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제5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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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남영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동부보건지소,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동, 상수과, 하수과,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사회위생과, 여성청소년과,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실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지방교부세인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인데,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5억 91백만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전년도 예산이 8억 79백이었고 5억이라면 한 60%남짓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다 하신 겁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방교부세 대상 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장

작년까지는 지방교부세를 보조해 주셨는데 지금은 그 항목,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예산을 받아 왔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07년도부터 지방교부세가 삭감되고 도비로 확보를 하게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337쪽 일반보상금에 행사 실비 보상금해가지고 경로당 금연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 보상금, 지역중심재활사업 행사보상금, 특수아동 재활보건사업 행사보상금, 이렇게 쭉 국시비와 도시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주는 것인지 한 가지, 한 가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어디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금연사업이라든가 건강생활 실천사업, 재활사업, 이런 사업을 할 때 자원봉사활동비라든가 아니면 시설을 운영할 때 시설운영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재활사업이면 수영운동을 할 때는 수영장에 입영료 같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아니 여기 내용이 경로당 금연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건강생활 실천사업 보상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실천 자원봉사자들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렇지요.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한 사람당 5천원의 당해 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것은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화성시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보건사업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보건사업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혹시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자격은 없고 사업에 참여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보건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 분들이 저희가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교육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참여하면 대상은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나이 상관없이 학생들도 예를 들어 봉사시간 때문에 나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학생들은 급식으로 제공을 해 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중심 재활사업 행사보상금이며 이런 것이 그런 내용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8쪽에 민간이전 위탁금에서 금연사업 대행위탁이 국시비로 해서 2억 91백만원 정도 나왔고, 국도시비로 해서 정신보건사업 대행위탁에 3억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먼저 정신보건사업은 2005년부터 화성시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회복지사단법인 사랑밭 재활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2006년도 2년을 해왔고 금연대행위탁은 아주대학교에서 저희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센터를 개설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거기에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사랑밭 재활원이 어디 소재에 있는 재활원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동탄에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시설기관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사회복지기관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사회복지기관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국도시비로 다 운영을 하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여기서 재활을 받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인원만 250명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매일 재활훈련을 받는 사람은 20명 전후가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매일매일 나와서도 할 수 있고 입원해서 할 수 있는 시설도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입원은 아니고 재활훈련을 해서 사회복귀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귀 재활훈련을 받는 사람이 있고 재가환자 사례관리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 있고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찾아다니면서 방문해서 사례관리까지 하는 사람까지 포함한 인원이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들한테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특별히 금연사업인데 지방세를 높인다고 사실 담배를 많이 피워서 지방세가 많이 수입이 된 사실도 있는데 건강을 위해서는 금연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금연운동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250만원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화성시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 거의 의료봉사반이 보건소에서 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평일에 앰뷸런스 내지 간호사, 의료인이 봉사를 가서 했을 때는 이 사람들한테 지금은 특별휴가를 주게 돼 있습니다. 평일에, 그렇기 때문에 휴가신청을 하면 그만큼 당일 민원처리는 물론 사후에 또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지역사회 의료기관에 응급의료반을 대행을 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하고 운전기사가 그날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 줍니까? 안 줍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휴일근무수당을 줄 수도 있고 휴일근무수당을 안 받고 본인이 특가신청을 낼 수 있는 제도가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통 휴일근무수당 주고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런데 특가를 원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현재 각종 행사할 때 나와서 의료 보조 행위하는 간호사들이 전부 외부 일반병원에서 선임해서 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일반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날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직원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어 효 마라톤 행사를 했는데 그날 주관부서 본청에 각 실과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같이 종사를 하고 그 쪽에 의료지원행위로서 보건소에서 간호사하고 앰뷸런스 기사가 나와서 같이 근무를 하는데 그 경우에, 그런 식으로 하면 주관부서내지는 본청 근무자들도 그렇게 똑같이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제 생각에는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나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휴일근무수당을 주는 것이지, 그리고 필요할 때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소장의 명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결재에 의해서, 결심에 의해서 그 사람한테 특가를 주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지 사무실 환경이 특가를 줄 수 없는 여건이면 특가를 안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결재절차를 거쳐서 해주는 것인데, 하루 예를 들어 효 마라톤 근무하면 그렇게 피곤해서 그 다음날 근무를 못할 정도로 사람이 지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에서 주 5일 근무하면 일 할 날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 진짜 즐거운 비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아시겠지만 보건소의 업무의 특성상 전문기술직 자리에서 빠져나왔을 때는 그 자리에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대체 인력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문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아까 먼저 말씀드린대로 본청에 각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거기 차출된 공무원들이 전체가 그 다음날 특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청행정도 마비가 됩니다. 시청 행정도 전문직입니다. 어떤 의료시술 여기에만 하는 것이 전문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제가 어떤 근무여건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지금 간호사도 그렇게 하루 근무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다음날 대체 근무를 해서 특가를 해야 되는지.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반드시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근무하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 평일에도 각종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일에 직원을 빼면 그 만큼 민원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당일로 판단하고 예산도 많은 금액은 아닌데 너무나 공직자들이 개인 이기주의에 젖어가지고, 선공후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먼저 공직이 선입니다. 이것에 대해 자기가 조직에 몸담고 있으면 조직에서 얼마나 필요할까 까지 판단해서 일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공직기여도 내지는 기여의식이 희박한 실정으로 가고 있는데 크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이것이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가는데, 지금 보건소에 간호직이 전체 몇 명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에 총 일반직, 보건직, 의료기술직, 간호직 해서 87명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간호직만 순수하게 예를 들어 의료지원 행위하려면 간호직만 몇 명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7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너무 물질문명에 치우쳐가지고 조금만 자기가 봉사한다는 차원으로, 보건소에서 각종 의료지원행위 봉사활동도 외부 분들한테 봉사지원요구해가지고 지원활동도 많이 하시면서 우리 직원들은 의료지원 이것도 봉사활동인데 이런 것은 안 하려고 하고 자기 주어진 법정 기준만 찾아서 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런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나오는 직원을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전체적인 행사를 할 때는 참여를 당연히 보건소에서 주관을 하고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러나 각 지역별로 각 면단위별로 각종 행사가 있을 때에 의료반 지원해 주는 것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화성시 보건소에서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그날 쓰여 지는 의료비 있잖아요. 약품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예산 계상돼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의료비가 아니라 약품비지요. 약품비는 일부 무료약품비가 있고 예산이 있고 약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해서 약품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자원봉사하는 약사회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받으시면 되지, 의사회나 간호회, 우리 화성시에 대한간호사협회 화성시지부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약사회에서 약은 지원받지만 의사회에서 의사나 간호 인력을, 의료인을 지원받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병의원에서 의료인이 진료를 하지 않고 나와야 되는데 그 병원에서 협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최소의 보상을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모든 것이 매사가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각종 약품은 무료약품비가 있어가지고 구입해서 수불부 정리해서 다 수불해 나가시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무료약품 수불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약품, 후원을 받아서 쓰는 약품이 있고요. 전부 일반약품입니다. 전문약품은 아니고.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327페이지 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40만원은 뭡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일반적으로 경상적 경비로 다 계상이 되는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내용이 뭡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일반 공무원이 아닌 일용직이 있습니다. 일용직에 어떠한 공상으로 필요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방역수 같은 경우 부상을 당 했을 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별도 예산을 계상해서 구입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부기를 달아서 해야 만 맞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병원에 치료했을 때 치료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건소에 년간 약품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약품을 실질적으로 지금은 의약분업이 됐기 때문에 처방만 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약품은 환자가 약국에 가서 약을 삽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자체에서 약품구입은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소하고 진료소에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쓰는 약품이 대체 수입경비에 포함해서 약 2억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는 그 약품구비가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의료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떤 행위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러니까 어디 다쳤을 때, 방역소독을 하다가 다쳤을 때에 인근에 가까운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가 고용한 일용인부가 예를 들어 방역작업을 하다가 다치거나 그러면 치료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본인 부담비를 시에서, 보조가 경상적 보조가 아닌데 어떻게 돈으로 줍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일용직이라도 공무원인데, 상근일용직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본인 부담분은 보건소에서 해주고 기타 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용인부임 일시 사역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해 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326페이지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250만원.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07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금만 하면 될 수 있고,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 특근수당 지급하면 크게 무리 없이 되고, 또 연가를 내 주되 어떤 업무에 지장이 없을 때 안배해서 날짜 수만큼 해주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구태여 예산에 계상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여러 해 동안 해 보고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계상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됐지만 일반 개인병원 근무하는 의사를 떠나서 간호직이라든지 간호보조원이라든지 봐서는 우리 관공서에서 주는 페이가 적은 페이가 됩니다. 근무여건이나 모든 것이 아주 진짜 일반 개인병원 보다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일반병의원하고 보건소 공무원하고의 페이를 가지고 비교를 하신다면.

길양

박길양위원

근무여건하고 페이를 가지고 우선 소장님 의견만 얘기를 해 보세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희는 생각할 때 보건소에서는 의료사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이런 복지사업 같은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의료 기관의 단순 의료 행위하는 것하고는 업무의 성격자체가 틀리다고 해서 비교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건소도 부서별로 진료실, 예방의약부서다 어떤 건강증진부서다 어떤 부서별로 다르지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28쪽에 심폐소생술 교육비가 2천 39만 8천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심폐소생술은 2006년도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반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상설운영을 해가지고 어떠한 응급시에 기초적인 기술, 기초적인 시술을 배워가지고 응급시에 응급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을 갖다가 양성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에 있어서 상설교육비가 1인당 교육비 산정기준이 290원씩 해가지고 2,515명 해가지고 28회를 했는데 2,512명 28회면 년 간 교육내용이 몇 명입니까? 2,512명하면 70,336명이 나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심폐소생술 시술교육을 상설교육 한다고 해서 한 사람이 와서 하루 1시간 교육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심폐소생술 시술교육은 소방서라든가 아니면 대학병원에 상설돼 있는 그런 기관에서 며칠간에, 하루에 8시간씩 며칠 씩 그렇게 받는 교육과정을 이수를 해야만이 시술을 할 능력을 갖는 것이지.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1인당 교육비가 290원씩해서 2,512명이 28회를 한다고 계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0,336명이 교육받는 것 아닙니까? 자료에 의하면.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러니까 2,512명이 28회를 계속 받는 것이죠.

남영

백남영위원장

2,512명이 28회를 한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년 회로 보시면.

남영

백남영위원장

28일간을 교육받는 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회가 아니라 일이지요? 잘못 됐지요? 회수가 맞습니까? 담당계장님.

명복

김명복보건행정담당주사

위원장님, 그것은 회수가 맞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회수가 맞아요?

명복

김명복보건행정담당주사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계산기가 잘못되지 않은 한은 70,336명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는데, 맞습니까?

명복

김명복보건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2,512명이 28회를 받는 겁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2,512명이 28회를 하루에 교육이.

명복

김명복보건행정담당주사

하루에 한번 할 수도 있고 회수로 하는 겁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한 사람이 28회를 받는 것이다? 1년간.

명복

김명복보건행정담당주사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2,512명이라는 대상자은 어떤 대상자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희망자를 2007년도에.

남영

백남영위원장

희망자건 누구든 2,512명인데 이것을 교육을 받고자하는 사람들이 어떤 집단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어떤 분들이 교육을 받느냐 이 말씀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우선 첫째 공무원이 되어야 되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화성시 공무원들 심폐소생술 교육은 다 받았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다 안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약 250, 260명.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이것을 하고자하는 이유가 응급처치술 아닙니까? 갑자기 순간적으로 일어났을 때 심폐소생술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을 공무원은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공무원은 한 250명 정도 금년에 받았고, 그리고 이것은 보건소에서 상설 운영하는 것은 사회 일반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희망자를 받을 겁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작년에는 몇 명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처음 하는 교육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금년도 처음 한겁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 2006년도에는 몇 명이나 교육받았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공무원만 250명 받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데 2,500명을 교육 시킬 수 있는 자원이 어디서 찾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자원은 각 기업체라든가 각 단체에 홍보를 해서 참여자를 갖다가.

남영

백남영위원장

기업체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28일을 받는데 한 두명씩 의료담당자나 이런 사람들 교육을 보내면 보낼까 이것을 몇 십명, 몇 백명씩 교육시킬 기업이 있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각 기업체도 있지만 각 사회단체에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여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원은 그렇게.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사회단체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28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일이 됐든 회가 됐든 간에, 한 날을 두 번으로 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28일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2,500명을 교육시킨다는 것이.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역에 학생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급 학교에.

남영

백남영위원장

학교에서 28일을 심폐소생술 교육한다고 전문 간호사 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기다 28일을 교장이나 학부모가 28일 동안 이 교육만 시키고 있다면 이것이 난리가 날 일이지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금 에이즈 양성과정 교육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토요일, 일요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은 학생에 맞게, 각 단체 봉사자는 봉사자에 맞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글쎄 그렇게 교육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연령대라든가 기능적으로 맞게 배분해서 교육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학생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학생도 있다는 얘기죠.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이 이 숫자가 많지 않다니까 학생도 될 수 있지 않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억지 얘기지 2,500명이 학생들이 28일 동안 학교공부를 안 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28일 동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말을 돌리지 마시고 잘못된 계획이면 잘못된 계획이라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란 말입니다.

명복

김명복보건행정담당주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1일이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닙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렇게 합니다. 오후에, 그래서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 물론 학생들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1회라는 것이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니라 2시간씩 하는 겁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글쎄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떤 것을 해야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인 어떤 접근성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2,512명이 그래 28회를, 28회면 토요일, 일요일도 한다는 얘기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가능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면 대상자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교육받으려고 하는 대상자가.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교육받으려고 하는 대상자가 있고 없는 것은 금년도, 2007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상자를 받아야 되고, 접수를 해야 되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소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그 앞에 일용인부 의료행사 지원업무 관련해서 주말에 했을 때는 대체휴무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인건비 세웠는데, 이것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시면 그 다음날 월요일, 화요일 진료를 못 하시잖아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방서라든가 적십자사에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소방서하고 인공 호흡시키는 것 아닙니까? 적십자사에서 하던 것, 이것을 왜 보건소에서 떠 맡아가지고 하세요? 저도 학교 다닐 적에 적십자에서 나와서 인공호흡 교육받고 이런 것을 해 봤습니다. 일주일씩 받았는데, 28회 꼭 해야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28회고 2천명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 이러한 응급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는데 의미를 두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이것이 본연의 보건소 기본업무 외에 이것이 주가 돼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소장님께서 안 해주셔도 소방서는 소방서에서 나름대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하고 있고 대한적십자사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하시면서 인력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자꾸 인력을 늘려간다면 지방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하루에 2시간 하면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이런 식으로 회수를 한 2주고 이렇게 해서 줄여서 끝내 버리지 이것을, 2,500명을 하면 한번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래서 보건소에서 주기적인 상설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번에 몇 명씩 하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이동하는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보건소에서 한다면 한 20명 정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0명을 28일간 운영을 하면 하루에 오전하고 오후, 두 번씩 나눠서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아니 그런데 이것이 운영하는 것이 꼭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하고 이렇게 시청 강당에서도 하고 돌아가면서 하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학교에서 20명 코스를, 우리 초등학교가 54개교, 중학교가 20개교, 고등학교가 9개교가 있는데 학교를 예를 들어서 20명씩 해서 몇 개 반을 운영한다고 하면 거기 강사는 소방서에서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십자사에서 나오면 돈이 왜 들어갑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강사비가 들어갑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강사도 소방서에서 나오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면 하게 돼 있습니다. 인공호흡 관계,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사는 적십자사대로 급여 받으면서 하는데 강사료 꼭 줘야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강사비와 교육을 시키는데 기자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부목 하고 붕대하고 이렇게 해서 부목대서 감는 방법, 심폐소생술해서 인공 호흡하는 방법 이런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보건소에서 옛날에 전혀 안 했는데 이것이 몇 년도부터 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06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소장님이 오셔서 처음 시작한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006년도에 몇 명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250여명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저희 예산편성해서 한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 교육비를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물론 소장님께서 업무추진하려고 하는 의욕도 좋으신데 이것을 어떤 양보다는 질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시고, 이것은 거의 기본개념은 요새 매스컴을 통해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건소 주 업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 보건소에 있는 업무를 하시면서 부수적으로 어떤 시민의 보건의식 함양을 위해서 병행해서 가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인원수가 딱 2,512명 나온 것이 생각하시는 것이 너무.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에 대한 주 업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보건업무가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260여 가지가 되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수적인 업무라도 지역주민들에게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되면 이 부분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소장님 논리나 말씀은 다 좋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전 시민의 의료인화 하면 가장 좋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주 업무가 어떤 것을 딱 집어서 주 업무가 아니라고 규명하기는 어려운데 보건소의 인력이 이러면서 기구가 자꾸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부하배증의 법칙에 의해서, 한 가지 업무를 하다보면 또 관리자 의견에 따라서 “그것도 괜찮아, 하나 추가해서 해.” 이러다 보면 나중에 조직진단해서 인력 모자란다고 또 늘려달라고 하고, 예산부족하다고 예산 달라고 하고 자꾸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업무라도 내실 있게 해서 어떤 정착할 수 있는 기반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알았습니다. 이것가지고 입씨름 크게 할 대상은 아니고, 그 다음에 노인대상 밝은 성 만들기는 뭡니까? 어린이 노인 대상 밝은 성 만들기 홍보, 이것은 뭡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성교육 강사를 양성했습니다. 성교육 강사를 20명을 양성을 해서 강사를 통해서 유치원 어린이 성교육, 노인대학이나 노인정에 대한 성교육을 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노인을 성교육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노인 때문에 질의한 것인데, 어린이 및 청소년 성교육을 한다면 차라리 이해가 가는데 노인은 65세부터 노인입니다. 노인들한테 무슨 성교육을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금 성이라는 것은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한다는 것은 순리에 안 맞는, 제가 청소년들은 왜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여기에는 그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린이하고 노인 밝은 성이라고 부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어린이라는 것은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노인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여기다 밝은 성 갖기 성교육 홍보 이렇게 차라리 표기를 하든지 왜 어린이라는 얘기하고 노인, 유아부터 성교육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유아시절부터 성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이것이 3백만원 가지고 타당성 있게, 20명 전문 강사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가서 할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분들이 노인정 가서 학교 가서, 차라리 학교폭력과 연계해서, 총무과에서도 학교폭력 관계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데 연계해서 20분이고 30분가서 성교육이 같이 연계해서 이뤄지고, 시민들도 시간제공도 효율적으로 가고, 여기서 교육하는 부서도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농정과에서는 농사교육하면 농사교육만 합니다. 농사교육 할 때 20분가서 같이 연계해서 해요. 저 쪽에 농업기술센터 가면 영농교육 3천명 합니다. 그런데 병행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세요. 부서간, 돈 3백만원 가지고 뭐를 얼마, 강사료 몇 회분을 계상한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아니 이것은 강사비가 아니라 운영비입니다. 홍보비, 재료, 전단 그 예산입니다. 홍보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부 각자 자기 업무가 중요하다고 자기 업무에 대한 것만 가지고 하는데 연계한 홍보, 교육, 업무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복잡다난한 행정을 하시면서, 이것이 우선 추진하는 부서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크게 영농교육관계 1년에 1월중에 한 3천명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중간에 20분, 30분 정도 가서 파워포인트로 성에 대한 것도, 이것은 영농교육장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 겁니다. 어린이들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어른들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본인들은 이렇게, 그런 병행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하는 것이 수 없이 많습니다. 물론 교육의 성질상 어떤 특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특성에 연계해서 어떤 시간내지는 사고를 전환시켜주는 그런 시각에서도 병행해서 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소장님,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통합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다만, 전문화시대로 점점 나가는데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시간, 2시간을 시간을 할애 받았을 때, 보건소에서 또 그 사업에 병행해서 가서 1시간, 2시간 할애 받고서 그 사업을 총괄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비효율적인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물론 있는데 영농교육 같은 것은 하루를 기준으로 8시간씩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성교육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 30분 정도 이렇게 중간에 파트타임을 이용해서 하면 분위기 전환도 되고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검토해서 해 보시고 이것이 어떤 것이 정답은 없습니다. 교육의 어떤 시간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받아들이는 수강생들의 자세내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저는 효율적으로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시간이 소비되는 것도 효율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검토해 보세요. 정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까 그렇게 해보시고, 그 뒤에 보면 행사 실비 보상금 4백만원 심폐소생술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돈은 뭡니까? 이것은 강사수당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것은 몇 회 계상하신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회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성교육은 시기가 어릴적부터 그전 70년대, 80년대부터 했으면 더 좋았는데 지금 한참 사회가 성질서 문란해지고 범죄화 되는 경향이 많은 시점에서 뒤늦게 정부에서도 그렇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적절하게 어떤 연계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고 교육하시는 소장님도 편하실 것으로 판단되고, 또 교육받는 분들도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이것이 우스운 것 같은데 실제로 행사에 나오시는 시민들이 고정화 돼 있습니다. 거의 보면 통리반장하고 지도자, 부녀회장, 여기 하고 사회 지도층들 나오는 것입니다. 기타 시민들은 이 교육을 받고 싶어도 시간 할애가 안 돼서 못 나옵니다. 그 분들이 이중, 삼중 중복해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심폐소생술 하는데 나가는 것이 전부 통리장이나 안 받은 지역에 있는 일반 취락 주민들 중에서 시간 있는 사람들 몇 분 나오는 거예요. 성교육 할 때 그 분들 또 나오는 겁니다. 계속 이중, 삼중으로, 물론 교육은 반복해서 받아야 되겠지만 교육에 나오는 것이 일반 시민층이 골고루 나와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소장님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교육하고 설문조사해 보세요. 귀하가 받은 교육이 있으면 한번 나열해 보라고, 영농교육 받았다고, 중복이 다 됩니다. 교육관계, 행사참여관계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비근한 예로 한 사람이 계속 이것만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아파트 마을에서 안 나옵니다. 제가 현대아파트 사는데 75%는 부부근로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어디 가고 싶어도 휴식하려고 등산 정도 하루 토요일 잠깐 갔다와서 일요일 가사정리하고 하는 것이지 시간을 빼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중매체를 통해서 교육도 자꾸 하셔야 되고 인터넷도 좋고 화성 홈페이지에 내용 기재해서 하시는 쪽으로 가야지 자꾸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하신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보건의료지도도 일반 상식선에서 일반시민에게 접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밤에 7번인가 거기서하는 비타민인가 방송 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시민들 밤새서 봅니다. 오히려 의료상식을 더 많이 알고 인터넷에서 출력해가지고 자료가지고 있고, 개념이 일반적으로 아파트 사시는 젊은 세대, 40대 이하는 거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되는 것이 농촌에 사시는 50대 후반, 60대 노인들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다보면 세상이 충족치 못하고 너그럽지 못하니까 건강을 오히려 제처 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체념하는 겁니다. 건강에 대한 것은, 그래서 자살하기가 가장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살 택하기가 독하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반 아파트 단지, 도심을 제외한 일반 농촌지역 현실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60대가 넘는 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아주머니들하고 할아버지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화성시 농촌이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할 때도 주문했습니다만 화성시 농촌현실이 어디에 접해 있는지 분명히 분석해서 대응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퍼주기 식으로 보조사업이라고 그냥 밀어붙여서 몇 몇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취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니까 잘 감안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일을 열심히 하시고 뭔가 의욕에 넘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335페이지 경로당 금연사업 운영 추진인데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도 금연사업을 금년도부터 금연클리닉센터를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각 경로당에 금연사업을 한번도 시도를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에 현재 보면 모여서 노인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면서 고스톱을 치는 그러한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금연교육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소장님, 제가 보기에는 농촌 지역의 노인건강 관리 문제가 대두되는데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 노인들이 시간소비를 하려다 보니까 할머니들은 10원짜리 민화투 치고 할아버지들은 10원짜리 고스톱 치는 겁니다. 그것도 마을의 유지들이 돈 몇 푼해서 김장 담가주고 국수내지는 쌀 갖다놓고 앉아서 그거 끓여 잡수면서 즐기고 계신데, 이분들 진짜 건강검진 받은 분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2년에 한번씩 정기검진 다 받고 여유가 있고 건강염려하시는 분들은 종합검진까지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분들은 거의 그런 수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건강을 체념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도관리 하셔가지고 노후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336페이지 보면 거기 또 노인건강지원 사업이 3천만원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어제 준공식을 한 서신보건지소에 서신노인건강클리닉을 운영할 겁니다. 웰빙 클리닉을,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도에서 도비를 확보를 해 온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장비 사놓으시고 연계해서 다 들어가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장비도 사고 거기에 대한 특수체육을 한 전문가의 인건비하고 포함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장비 그런 것은 자산취득비로 안 넣어도 문제없는 거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장비는 자산취득비에 또 따로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또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데 노인정이 개설돼 있지요. 신규아파트 같은 데는 이제까지 노인정의 체육운동시설 이런 것을 지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요새는 찜질방인가 그것까지 하고 있는데 새로 개설된 아파트 노인정들은 어떻게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지금 여기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3천만원이 서 있어서,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보건기관에,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보건기관에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기관 운영, 총체적인 건강관리사업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라든가 다른 시설은 다른 부서가 있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데 왜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건강이라는 것은.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종사자라면서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노인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노인에 대한 건강을 관리하는, 노인을 지원하는 예산이지 어떠한 시설에 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사업비용? 시설비용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인건비에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내부종사자 출장비나 이런 성격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거기에 노인 웰빙 클리닉센터를 개설하면서 장비를 설치할 겁니다. 장비를 설치를 하면 그 장비를 운영을 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특수체육학과를 전공을 한 전문 인력의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외부 강사료 인건비라는 얘기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강사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보건소에 소속된 공무원들의 임금에 또 출장여비 수당 있지요. 또 기타 특수 활동비라고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시간 외 수당, 이런 것이라든가 또 어디 출강 나가서 강의함으로 해서 받는 수당, 이런 것이 다 집계가 가능하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공무원은 출장 나가서 강의한다고 해서 강의수당 받지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출장수당만 받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월액 출장비를 받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까 특수 활동비로 해서 예산 세웠던 것은.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에 대행을 줬을 때, 대행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예산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길양

박길양위원

338페이지 정신보건 위탁비 3억은 어디로 주시는 겁니까? 아까 얘기한 동탄에 사랑밭 재활원에 주시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사랑밭 재활원에 위탁이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연관계 위탁비는 어디로 주시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아주대학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아주대학교에서 금연클리닉 교육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몇 명, 돈 우리가 위탁해 주는 것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06년도에 600명 이상을 등록관리를 해서 6개월 이상 금연성공률을 45%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등록은 600명을 관리하지만 지역 단위별로 순회하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보건소에서 치료클리닉도 운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인데 2006년도 사업에 평가를 받기를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금연클리닉 사업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다 좋은데 600명에서 6개월 이상이 45%였다면 270명이 금연에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270명 금연 성공시키는데 2억 9천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물론 경제적으로 따질 수는 없는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그 숫자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린이부터 전 대상을, 학교 학생들이나 금연교육을 한다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금연교육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다 여기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연교육은 몇 회에 몇 명이나 하셨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몇 회에 몇 명이라고는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600명이 등록을 받아서 6개월 이상이 45%라고 하면 270명 딱 나오는데, 이것하시면서 단순히 금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270명에 2억 9천이라는 것은 좀 안 맞는 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대신 연계해서 금연교육을 청소년 등등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금연교육, 홍보, 치료, 그리고 지역사회 진단 이런 부분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339페이지 보면 건강생활실천사업 장비구입비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구입하시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복합운동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체력측정과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어디에 주시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서신보건지소에 운영을 할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서신에 인구도 6천 7백명 밖에 안 되는데, 7천명 가까이 되는데 농어촌 지역이고 농사내지는 어촌에 종사하시다 보면 물론 노인분들이 많이 있기는 있는데 아까 궁평진료소하고 연계해서 다 잘 될는지 모르겠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각 보건지소를 새로 지으면 보건지소 규모가 크게 짓습니다. 크게 지으면 앞으로 공중보건의가 점차 감소되는 것에 대비해서 운동과 건강, 복지서비스로 가는 차원으로 업무를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신에는 노인과 해변을 끼고 주부들이 많기 때문에 허리, 관절 이런 부분들의 환자들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거기에 특화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신 사람뿐만 아니라 인근에 송산, 저 쪽에 매향, 이런 부분들이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주로 해안가가 취약지역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 장비가 잘 운영관리가 되려는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다보면 그냥 잊고 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소정의 보건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321쪽 불임부분지원에 1억 4천이 계상이 됐는데 불임부부지원 사업이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불임부부지원이 2003년부터 했습니다. 4년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불임부부가 화성에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까지 치료하신 분, 현재 받고 있는 분.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06년도에 1차에 120명, 2차에 34명의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까? 우리 보건진료소에서 불임치료를 받고 출산을 해서.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 부분은 임신이 안 되는 사람이 시험관아기로 출산을 했을 때 시험관아기를 지원해주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을 국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여기 1억 4천만원 나온 것은 국비 수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국비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사업자체가 요즘에 저출산 시대고 진짜 출산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화성시에도 불임여성들이 얼마나 되며, 지금 이렇게 지원사업을 통해서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임부부가 진료를 받고 출산을 해서, 그러니까 시험관아기하는 모든 진료비를 해주시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대상은 저소득 계층, 차상위 계층 상관없이 불임여성은 다 됩니까? 화성시 관내에 거주하시면.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소득층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조금 전에 2006년도에 몇 명을 하셨다고 했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06년도에 1차 치료받은 것이 120명을 받고 120명 중에서 또 2차 받은 것이 34명 받았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불임여성들이 많기는 많네요. 그것도 저소득층에서만 이렇게 많다고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 상수과에서도 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수도관을 통해가지고 여성들이 불임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수도관을 통해서 나오는 물, 재질로 인해서 또 아니면 노후 된 수도관을 통해서 나오는 물 때문에 많은 그런 원인이 생긴다고 하는데 지금 놀랐습니다. 화성시 관내 31만 시민 중에서 저소득층 가운데서만 120명이 나왔다는 것은, 어쨌든 이런 사업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고 이것이 전액이 국비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1억 4천만원이 국비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시에서도 지원해주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국비 1억 4천만원을 확보하고 도비 7천만원을 확보하고 시비에서 7천만원을 확보해서 전부 2억 8천만원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상이 많아서 국비요청을 더 추가로 하면 지원을 해 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저출산시대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문제에 달했는데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326쪽에 보건소 일용인부임에 보면 운전원, 방역보조원, 식당조리원이 있는데 여기 보건소 운전원이 한 분인데, 이분은 운전하는 업무차가 뭡니까? 어떤 차를 운전하시는 분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에는 차량이 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차를 한대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차량을 여러 대를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동부보건지소까지 포함해서 지금 차량이 8대가 있습니다. 8대가 있는데 운전기사는 이 사람을 포함해서 기능직 2명, 상근 일용 1명해서 3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운전일지 같은 것은 쓰고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쓰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딱 배정된 차가 없고 여러 차를 갖다가 상황에 따라서 운전하신다는 얘기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이 2천 9백만원이라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상여금 포함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양

박길양위원

340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어린이 손 씻기 축제 운영비 5백만원, 이것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3년 됐습니다. 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손 씻기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금년도에 처음 5백만원인데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전년도에는 로하스축제하고 같이 겸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손 씻기 사업은 계속적으로 전년도에도 해 왔는데 그것은 각 유치원별로 유아원별로 손 씻기 축제를 하면서 손 씻는 교육 훈련을 한, 그 실천행위를 갖다가 비교평가를 하는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유치원 보육교사들을 교육을 해가지고 이것을 그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어떤 교육과정에 한 부분을, 일주일에 1, 2시간 할애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 보세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육교사도 교육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보건소에서 할 교육을 대신해서 유아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보건소에서는 그 다음부터 크게 관여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정례화를 딱 하면, 그렇게 말씀드렸고, 345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정수승인하고는 관계 하나도 없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자동손세척기 구입하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자동손세척기는 어린이 유아원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손 씻기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손 씻기 교육을 시키는 장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장비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구입해서 교육 장비를 계속.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교육 장비를 각 유치원이나 이런데 설치해 놓고서 계속적인, 아까 말씀하신대로.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하셨는데 경상적 보조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하셔야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 자산으로 사가지고 아주 거기 설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교육할 때만 설치하고서 가지고 온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20만원따리 경상적 보조에서 사가지고 유아원에 설치해 놓고서 교육해서 하는 것으로 썼으면 좋겠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관리상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내년도에 처음 사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비치된 것은 전에 산 것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금 3대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아시절부터 어떤 보건의식 함양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유치원에 가면 최고로 먼저 하는 것이 손 닦고 목 닦고 노래도 하듯이 하는데 보건소에서 그것까지 합니까? 유치원 아이들한테 손 씻는 것까지 교육을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손 씻는 교육을.

남영

백남영위원장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유치원에 가면 제일 먼저 시키는 것이 목 닦고 손 닦고 이불개고 이런 것 가르치는 것인데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손을 닦는 것입니다. 손을 규정대로 잘 닦음으로써 전염병을 70%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TV를 통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을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치원이나 유아원 아이들한테 손을 닦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것은 유치원 교사들한테 교육을 하면 됩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선생님들한테도 교육을 시키지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보건소에서 유치원 돌아다니면서 유치원 아이들을 데리고서 손 닦기 교육한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일까지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유치원에서 들어가면 이불개고 손 닦고 목 닦고 세수하는 것부터 가르치는 것이 유치원의 고유 업무인데 그런 것까지 사업을 떠나서 영역을 가려가면서 하십시오. 유치원 보육교사들한테 전염병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은 교사들한테 하면 파급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렇다면 장비와 기자재 없이 시작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 것을 유치원 보육교사들을 모아가지고 권역별로 한 번씩하면 자연적으로 유치원생들한테 교육시켜지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 교육을 시킨다니까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니까 유치원생들한테 직접 할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을 권역별로 모아가지고 해야지 어린이들을 데리고서 보건소에서 손 닦는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이것이 있을 수는 일입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길양

박길양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취지는 좋고 여기 1회에 한해서 교육을 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해는 가는데 제일 먼저 유치원 아이들 교육받는 것이 이도 튼튼, 몸도 튼튼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347페이지 맨 아래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맨 위에 암 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암예방 관리사업, 그래서 암 검진을 해서 검진 대상자 중에서 암 환자로 발견되거나 저소득층에 암 환자로 발견되면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금년도에 75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자는 건강보험료를 6만원 이하, 지역보험 5만원 이하에 대상되는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결국 저소득층에 대한 것을 해주신다는 얘기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료비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돈을 또 줍니까? 이중으로.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전체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부담금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몇%를 줍니까? 이것도 하시면 소장님, 제가 보기에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세요. 우리 조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조례가 아니라 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지침은, 지방화시대에 지침이라고 다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자체 조례를 만드세요. 암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암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화성시 저소득층 암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주셔야 됩니다. 지침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래서 이왕에 전개해서 하시고 암 환자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어떤 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 보세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를 만들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전부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국민건강보험료 6만원 미만이라고 했는데 더 줄이세요. 2만원 이하라든지 이렇게 줄여서 그 중에서 암 발생된 사람들은 시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고 맞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 사업비는 국비로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국비요? 그런데 이것 국비 없잖아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국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 국비가 있구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보면 매향리 노인주간 재활센터 인건비해서 2천 4백, 이것은 또 뭡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매향리 보건진료소를 금년도에 신축을 합니다. 지금 설계가 끝났는데 120평을 신축을 하게 되면 1층에 노인주간재활센터를 운영을 할 겁니다. 노인주간재활센터는 지금 현재 남양보건지소에 노인주간재활센터 운영을 하듯이 거기에 운영하면 중풍.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 종사자 인건비 주시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65일간 계속 주시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이것도 잘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비정규직 특례법인가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연계해서 365일 계속 고용하다보면 나중에 정규직화 해줘야 됩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건비를 장기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 근무를 하고 바꾸거나 아니면 1년하고 정착되면 관계 전문대학에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 매향리 보건지소에 근무하던 분을 궁평리로 옮겼다고 해서 그것이 연속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알고 하셔야 됩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350페이지 학교구강보건실 장비구입비 4개교에 3백, 이것은 어떻게 주시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화성시 관내에 학교구강보건실이 현재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설치를 해서 다섯 군데가 되는데 거기에 구강보건실 내에 쓰는 치과 기자재에 대한 초음파세척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구강보건실마다 하나씩 배치를 할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학교에 주시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장비는 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사용은 학교에서 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우리가 하는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구강보건실 설치한 학교에 놓고서 쓰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경상보조로 되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아니면 이것을 사가지고 우리가 관리 전환해 주셔야 됩니다. 물품 구입해 가지고,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관리전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 사용기구 사용 자체를 학교에서 학교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할 지소에 치과 공중보건의하고 치위생사가 나가서 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사용설치를 보건소에서 나갈 때 들고 나가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학교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바로 학교에 설치를 해놓고 내구연수 지나면 다시 폐기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서 대체 또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엄연히 따지면 경상보조로 하든지 아니면 물품 자산취득비로 해서 하면 학교에 관리 전환해주시고 우리가 지도 나갈 때는 그것을 활용해서 교육하고 지도하는 것뿐이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일종의 의료검사장비기 때문에 의료인이나 의료기술직이 활용하는 것이지 학교에서는 아무런 관리, 사용 능력이 없는 겁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사용 능력이 없는데 편의상 학교에 고정 비치해 놓고 그때 그때 교육할 때만 쓴다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사실 좀 애매한 겁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에서 6억 78백만 1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전염병을 예방접종을 하고 실적을 제출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돈 지급해 주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2007년도에 정부에서 예방접종 방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2007년도 7월부터 지금 보건소에서만 예방접종을 하던 것을 보건소에서 업무수행능력이 다른 업무를 많이 하다보니까 또 전문성도 그렇고, 그래서 각 병의원에서 영유아 예방접종을 가까운데서 했을 때,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가까운 데서 했을 때 그 병의원에 예방접종수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실적에 의해서 우리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몇 건해서 몇 명 했다 그렇게 하면 그것에 의해서 돈만 주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은 뭡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일종의 독감예방접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요새 조류인플루엔자 그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예방접종이 없고 이것은 독감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대상은 무료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마는 화성시에서는 60세 이상의 주민과 그리고 현재 조류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내지 시설에 수용돼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이것도 형평성을 가지고 추진이 되도록,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아는 사람 있고 해서 별도로 개별로 맞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평성하고 일관성을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아래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은 뭡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출산을 했을 때 도우미를 지원신청을 하면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느 지역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화성시 지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농정과에서도 이 예산이 있습니다. 농어촌여성 출산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복지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

길양

박길양위원

농정과도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부 부처별로 이원화돼서, 이것은 끝나고서 별도 도산위 농정과 것은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이것이 행정이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357페이지 보면 매향리 노인주간재활센터 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스타렉스 12인승 2천만원, 이것은 운전기사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아까 매향보건진료소에 인건비 쓰는데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기사하면 1년에 한번씩 바꿔야 되겠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기사를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아르바이트로 아침에 모셔오고 저녁 때 모셔오고 해서 시간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유류비 이런 것은 어디에 계상돼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앞에 운영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건진료소 확대하면 자꾸 더 늘어나겠네요? 이런 사업이 더 늘어나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복지 통합서비스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별로.

길양

박길양위원

360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에서는 처방전만 해주고 약품은 제공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 보면 내과진료 약품구입비가 있습니다. 12백만원어치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지소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보건진료소 내지 지소에서 쓸 것을 일괄 구입해서 주시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 있는 것은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몇 분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5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치과가 몇 명, 내과가 몇 명,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치과가 8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내과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의료인이 양산이 돼서 공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중보건의는 제가 보기에 앞으로 향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근무를 하는데 공중보건의가 연차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는 의료는 일반 의료 쪽에서 이제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 쪽에서는 보건 복지, 건강 이런 부분 쪽의 사업으로 전환해 나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각 진료소를 지으면 거기에 맞는,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건진료소를 지어도 의사배치는 향후에는 어렵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이 몇 년도라고 딱 짚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그렇게 갈 공산이 큽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실제로 우리가 국민건강보험료라든지 일반 직장보험료라든지 이것을 다 납부하기 때문에 그런 의료수혜는 병의원에서 받아야 되고 보건소에서는 건강보건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국민의 보건의식을 향상시키는 그런 교육위주로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타당성이 결여되는 예산도 있고 너무 소장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그런가 봐요. 제가 보기에는 내용으로 봐서는 조금 불부합되는 것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하여튼 내실 있게 운영돼서 정말 화성시민의 보건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차량선박비가 있습니다. 의료보건선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차량만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차량선박비라고 항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차량 운영비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운영비 총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연료, 수리비 이런 부분.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보유한 것이 총 몇 대나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8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승용차는 몇 대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승용차는 방문보건사업용으로 해서 5대, 그리고 앰뷸런스 2대, 방역차 2대, 9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동부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따로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방역관계는 외부에 위탁 줘서 하고 있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외부 위탁사업이 있고 지역별로 자율방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승용차 경우에는 직원들 방문보건사업에 쓰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에도 쓰고 보건사업용에도 쓰고 건강증진사업용으로 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읍면보건지소에서 나가는 것은 차가 없지요? 개인 차 타고 나가시죠? 읍면 보건지소에서 학교구강보건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전부 자기 자가용 쓰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소에는 차량이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니까 학교구강보건사업을 많이 하고 노인 순회 진료도 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것은 다 자가용을 쓰고 시 본청에서만 쓰는데, 시 본청의 보건소 직원은 몇 명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34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진료실 빼고 결핵실 빼다 보면 차가 적정수준이라고 보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각 지소에서는 동부보건지소를 빼놓고는 방문보건사업 이외에는 출장을 나가서 사업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치과 진료 전화하면 거의 전화를 열 번해야 한번 정도 받습니다. 학교구강보건사업에 거의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방문보건사업 외에는 안 나가신다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아니 일반의과를 말씀드리고 또 치과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지소별로 차량이 한 대씩 배치가 필요한 것은.

남영

백남영위원장

소장님, 시간 관계상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련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324쪽에 은빛사랑채 매향노인주간 재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그 밑에 보면 은빛사랑채 설치 6천만원이 잡혔고, 위에는 1,3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은빛사랑채를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 사항은 앞에 보면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내시 내려온 것을 세입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매향 진료소를 지으면서 사용할 돈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은빛사랑채 오늘 제가 차를 봤거든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남양보건지소에 있는 겁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오는데 차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홍보지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주간재활센터라고 했는데 노인들 중풍이나 치매 이런 분들 재활해주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 재활봉사원도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설치비가 따로 있고 운영비가 따로 나왔기 때문에 언제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인가 해서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매향보건진료소를 금년도에 신축을 하면 거기에 투입될 돈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각 읍면에 동부권에도 있습니까? 은빛사랑채가 매향리에 있고 남양에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남양은 운영이 되고 매향은 2007년도에 지어서 운영이 들어 갈 것이고.

미희

안미희위원

남양하고 매향하고 두 군데 뿐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앞으로 확대하실 계획도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여기 와서 치료받고 재활 받으시는 인원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남양보건지소에 관리인원이 20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꾸준히 그러면 늘고 있는 상태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수혜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시설과 공간, 인력 문제 때문에 더 이상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면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종합복지센터가 세워진다고 그러면 그런데 같이 수용하실 그런 것은 안 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항하고는 사업성격상 차이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아주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많습니다. 송년회 할 때 모실 테니까 오십시오.

미희

안미희위원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고 어쨌든 요즘에는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 사실 많이 소외를 하는 부모자식간에도 그런 세상인데 물론 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일반병원 시설처럼 다 갖출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그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관찰과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동부보건지소 올해 개청했지요?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금년도 시작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6개월간 내방객수라고 그럴까 얼마나 됩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1일 평균 일반진료는 30명 정도 되고 일반 제증명이라든지 건강진단이 30명되고 예방접종이 평균 100에서 120명 이정도 됩니다. 꾸준히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많은 분들이 찾으시네요?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홍보가 차츰 되면서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공중보건의는 몇 분 있습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공중보건의 한 분 있고 계약의 선생님 한 분 있고 치과선생님 한 분해서 세분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계약의라면 일반 공중보건의가 아닙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비전임 계약직 선생임이신데 동부권에는 아무래도 예방접종 인원이 많다보니까 공중보건의 선생님 혼자 다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전임 계약직 선생님 한 분을 모셔서 예방접종 예진만 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예방접종 주사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시고 진료는 검진을 해야 만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예방접종은 선생님 예진을 거친 다음에 간호사가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예진하는 과정이 예방접종은 아시겠지만 오전에만 실시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오전에 해서 오후에는 접종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오전에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진료를 하랴 접종예진을 하랴 혼자 다 못하기 때문에 계약직 선생님 한분을 모셔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368페이지 의료진 대체인력 인부 보니까 의사하고 방사선 기사인데 8만원씩 잡혀있습니다. 의사선생님들 8만원 드리면 하루 와서 봉사해 주십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이것은 간호사, 의료기사, 의사 이렇게 나눠지는데 세부적으로 나누지를 않고 평균 8만원을 잡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은 하루에 15만원, 그리고 간호사나 의료기사는 8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기록이 잘못됐지요. 분명히 보건지소 의료진 대체인력 인부해가지고 괄호하고 의사, 방사선 기사 등 했거든요. 의사도 포함이 된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만원 곱하기 5일 해가지고 8회를 했지 않습니까? 정확히 기록해줘야지요. 의사는 15만원이라면서요?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15만원인데요. 사실 기록은 의사로 돼 있지만 의사선생님 대체는 거의 없습니다. 간호사나 의료기사 대체가 많이 발생되고 선생님들은 공중보건의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의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표기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평균 8만원을 잡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하여튼 의사를 제외한 방사선기사나 간호사는 8만원으로 한다, 알았습니다. 근무시간은 아침부터 8시간 근무조건입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똑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371페이지 보면 중증환자 바깥나들이 외 2종 해서 차량임차 250만원 계상했는데 몇 회나 하시는 겁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이것은 중증환자하고 자원봉사, 그리고 주부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눠서 세 번에 한해서 바깥나들이, 그러니까 우수시설을 견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 차량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차량은 버스입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버스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시청에 통근버스 쓰시면 안 됩니까? 시청에 통근버스가 세 대씩 있는데, 하루 종일 쓰시는 겁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하루 종일 써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8시간 이상?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373페이지 시설비가 있는데 재활실 전신거울 설치 20만원, 이것이 시설비에서 나가야 됩니까? 어떤 특수 거울입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재활실에 설치하는 것은 일반거울하고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면거울인데 재활실 옆에 새로운 방에다가 별도로 꾸며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벽 한 면을 이용해서 할 것 아닙니까? 20만원짜리면 별개 아닌데 일반운영비에서 쓰시지 부기를 별도로 달아서 구입해야 됩니까? 20만원짜리 특수거울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그냥 전면전신 거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냥 전면전신 거울인데 일반운영비에서 쓰면 되지 돈 20만원을 별도 부기 달아서, 이것이 재산가치가 있는 겁니까? 지금 보건지소에 거울이 전부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서 다 비품대장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일반 운영비에서 쓰시고.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이것은 자산취득이라기 보다는 시설비에 지금 돼있는.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설비로 맞지 않는 다고 보는 겁니다. 돈 20만원을 시설비에 넣어가지고, 이것을 설계하고서 가로 곱하기 몇 미터 이렇게 해가지고 몇 미리 해가지고 설계할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운영비가 포괄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쓰시라고, 여기도 시설장비 유지비 저 쪽에서 쓰면 되지, 일반수용비에서 쓰면 되지, 금년에 일반수용비 2억 2백만원 섰는데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일반운영비 아직 안 해 봤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안 했는데 3/4분기까지 얼마나 몇%정도 했어요?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한 80%이상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에 모자랄 것으로 생각하세요?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금년도는 일반운영비 좀 남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글쎄 연말까지.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연말까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자체가 금년도는 본소 예산을.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에는 신규 개설상태기 때문에 더 많이 들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내년도에 미비된 것을 하다보니까 돈이 더 많이 계상이 된 것 같은데 그런 적은 것은, 50만원 미만은 제가 보기에는 별도 목에 부기계상하지 말고 일반운영비에서 쓰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래 손 씻기 비누박스 구입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4개에 160만원.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내용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표기가 다른 것뿐이네요. 자동 손 세척기, 이것이 그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동부보건지소에서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어린이들한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길양

박길양위원

좋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자동 손 세척기 그런 내용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