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병권 의원 발언
김정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8회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도 당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만큼 끝까지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의사진행에도 위원님들의 협조를 적극 당부드립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0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자료준비 부족 등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국·과별 상관없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신 후 해당 부서를 지적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종합적인 질의를 하는 순서인 만큼 중첩되는 질문은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국별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중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종일 도시관리국장님! 우리 구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간에 협약체결 추진계획을 아침에 위원님들 책상에 주셨는데 22일날 협약 체결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산도
예산도황병권위원
통과가 안 되고 편성이야 구청에서 했는데 22일날 협약체결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물론 협약의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예산은 우리 구에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협약은 지금 어떤 단발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5년간에 걸쳐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이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의 지원은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해 주시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무슨
무슨황병권위원
협약입니까? 즉 말하자면 연구비도 5년에 걸쳐서 지원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떤 학술용역이나 이럴 때는 우선적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주고 그런 협약 아닙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우선적으로 준다는 것은 아니고 그쪽과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면 그쪽에 지원을 받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전적으로 몰아 주겠다는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우선 2007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1억을 편성해서 의회에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예, 저는 당연히 편성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황병권위원
답변이 그렇습니까? 당연히 편성해 주다니,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어야 심의 의결을 해 주는 것이지, 당연히 이건 된다 하고 미리 22일 협약체결식을 먼저 한다는 얘깁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예산하고 연계된 것은 아니고 협약체결 행사는 행사대로 하고 그리고 예산은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황병권위원
이 협약 자체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수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 된다고 해서 협약체결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예산하고황병권위원
관계없이 22일날 협약체결을 한다,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서나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예산없이 그냥 상호 교류협력을 하고 이런 내용만 협약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이게 단기협약이 아니고 장기협약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것은 내년 한 해 동안에 예산을 심의하시는 겁니다.
황병권위원
국장님! 장기협약인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1억, 2008년도에 1억 이래서 5년간...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협약내용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 입장에서 교류협약을 하니까 우리가 어떤 연구를 의뢰할려면 우리가 거기에 소요되는 적정한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현재황병권위원
관악구가 관내에 있으니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교류협약을 하고 있고, 성북구가 고려대가 관내니까 고려대하고 교류협약을 하고 있고, 광진구가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하고, 동대문구가 서울시립대하고 교류협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현재 관내 대학은 없지만 이화여자대학교하고 이화강동이라고 해서 위탁교육 협약을 해서 하고 있지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특별히 서울대학교하고 무슨 교류를 한다는 겁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 구청에서 지금 제일 당면한 현안 문제가 도시관리, 환경관리 문제가 제일 중요한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대학원에서는 바로 그 분야에 대한 전문연구 교육기관입니다. 우리 도시계획, 도시설계, 환경관리, 교통관리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도시와 환경에 관한 모든 분야를 거기서 다 커버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구청과 협력을 하면 아주 좋은 그런 우리 구청의 행정수준 향상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협약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황병권위원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연구도 좋겠지만 우리가 비슷한 강서구 같은데 예산을 보니까 한 2,700억 정도 되는데 우리는 겨우 2,000억 조금 넘긴 이런 구인데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해봐서 아시겠지만 아주 예산이 2007년도 강동구 보니까 사업예산은 거의 없을 정도로 이 정도인데 지금 25개구에서 자기 관내 대학하고 교류협약을 맺어서 하는 구가 3개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지도 않은 서울대학교하고 지금 교류를 해서 무슨 연구를 한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해마다 행정수요조사도 하고 지금 각 정책자문단이라든가 제가 속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만 봐도 교통전문가, 설계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 환경전문가, 조경전문가 여기서 적시한 모든 교수들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자체에도. 특별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5년간 장기적인 교류협약을 맺는 이유가 뚜렷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즘 웰빙 건강이 제일 화두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몸이 불편하시면 병원을 찾아가실 거고 그것도 제일 좋은 병원을 가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아마 삼성병원이나 아니면 아산병원이나 이런 병원에 가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도 거기 한 번 가서 특진신청을 해서 어떤 특정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보다는 딱, 자기 주치의를 정해 놓고 내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에는 건강에 조금 이상이 있다고 할 때에는 즉시 찾아가서 그 의사와 만나서 내가 어디 건강이 이상이 있는지 체크를 해 달라고 해서 건강진단을 받고 또 치료를 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도시분야의 교류를 협약을 해놓으면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의 주치의를 정해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을 하면서 크고 작고 필요한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즉시 달려가서 그 주치의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상의를 해서 그분의 진단을 받고 거기에서 어떤 해결책을 받고 이렇게 하기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교류협약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자문을 받고 지원을 받고 하는 것보다는 딱 고정적으로 정해놓으면 그 분은 우선적으로 다른 환자의 진료신청이 있더라도 뒤로 미루고 자기와 주치의로 계약이 된 사람을 먼저 면담을 하고 먼저 진찰을 해줄거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발적으로 자문을 받고 우리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주치의로 정해진 분이 우리 건강을 염려해 주고 거기에 대한 진단을 내리는 것과 그냥 한번 만나서 이렇게 의견을 구하는 것과는 저는 천지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가장 좋은 진료를 받기위해서 우리가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을 한겁니다.
적인
장기적인황병권위원
뭐가 있는데 무슨 주치의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분들은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가
주치의가황병권위원
없어도 25개구중에서 아주 조경설계 환경에 남다른 전문가가 부구청장으로 오셨어요. 지금 주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학술적인 장기적인 발전계획 이런 것도 그간에 용역을 많이 줘가지고 하고 있고 여기 조경설계 환경관리 뭐 이것을 주치의 예를 들듯이 상당히 용역에 문제가 있다 하면 지금현재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환경 조경 뭐 지질 토목 전부 교수들로 이루어졌잖아요. 응급조치, 주치의한테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구에 자문하고 있고 위원회에 고문변호사도 있고 그렇게 정한 것같으면 25개구중에서 자기 관내에 있는 대학하고 겨우 교류협약 맺어서 하는 곳이 3개 구청이 있습니다. 관악구청하고 광진구청 그렇기 때문에 주치의 얘기 잘 들었잖아요. 다 이해되었으니까 그렇게 시급하게, 예산이 타이트하게 없는 우리구에서.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IMF 때 회사에 외환위기가 닥치니까 제일 먼저 구조조정을 한 것이 기업체에 연구소 연구원 이런데가 제일 먼저 구조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잘한 시책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이것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공무원들은 발령받아서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고 정년퇴직도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구에서 계속 의원도 할 수 있고 애착을 더 가지고 있어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의원님들이 이런 것을 먼저 해야 된다고, 의원님들이 격려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황병권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할 지 몰라도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협약 내용 절차에서도 날짜 정해서 협약하고 초청장이나 들고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협약은 알아서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전반적으로 이 예산은 별로 시급을 요하지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협약 체결은 알아서 하세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이건 우리구에 꿈을 만드는 것입니다. 꿈을 꺽으시면 안됩니다. 먼 장래를 바라보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십시오.
김정숙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전기호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7쪽이고 거기보시면 용역비가 구비 시비 합해가지고 10억 8,000만원이 투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금년도 요구 예산이 1억 8,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금년도 5월 24일 용역 계약 및 착수를 했고 그리고 8월 29일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방안이 나왔습니까?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금년도 8월달에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자문을 받았다는 것은 저희가 용역업체를 계약을 하고 용역을 착수를 했기 때문에 착수보고회를 가진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성기위원
의아해서 물어보는데 금년도 예산에서 보면 MP자문비 해가지고 3,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현대백화점 자리 거기에 한 15년전인가 나산에서 거기도 복합으로 해서 아파트를 지을려다가 거기 관문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되느냐 이렇게 해서 현대백화점이 들어왔거든요. 알고 계시죠?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죄송합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원래
원래김성기위원
나산에서 상당히 고층으로 복합으로 지을려다가 강동의 관문인데 안된다 해서 거기가 되었는데요, 근래에 보면 영진약품 그 자리도 복합으로 지어져있고 그 옆에 보면 지금 짓고 있는 쌍데르도 보면 복합으로 짓고 있는 상태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동구에 진실한 균형발전이나 규모가 있게 올릴려고 하면 그 도로주변에는 업무용 빌딩이 많이 들어서서 정말 명실공히 강동에는 거기가 명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현재는 거기에 업무용 빌딩을 지었을 때 사무실이 잘 안 나간다손치더라도 우리 구청의 행정으로는 도시관리국장님이 백년대계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진짜 백년대계를 본다면 업무용 빌딩이 잘 안나가면 구청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홍보도 하고 우리 강동에는 예를 들어서 30평짜리가 테헤란로 같은데 가면 10평도 못 얻는데 강동에 오면 30평 짜리 넓은 걸 얻는다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해 가지고 업무용으로 고층을 대로변에는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김성기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또한 저희 구청의 방침도 그러한 방향이고 좀전에 말씀하신 바와같이 영진약품이나 거기 하는데 전부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선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건축행위를 할 때는 건축법이나 계획을 법에 의해서 저희가 인·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은 거고 또 저희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받을 당시에 뉴타운 지구가 이미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렵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야지 거기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업무용 오피스텔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거고 용역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용역 방향도 그런 방향으로 수립을 하고 있고 또 기업체 유치도 저희 구에 당면과제입니다. 그래서 아직 용역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태이지만 우리 균촉지구내에 이마트라든가 현대백화점 관계자들을 우리 국장님이 직접 가서 만나보시고 우리 계획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건축을 다시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담당자들은 임원진들은 뉴타운 균촉지구 지정이나 방향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유치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힐탑 같은데 보면 오피스텔로 지어놨지만 실제적으로 올라가보면 사무실로 쓰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보면 상당히 균형발전지역으로 빨리 저거하기위해서 움직이는가 이런 의아심마저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강동에 진짜 개혁발전 진짜 뭐가 들어설 때 들어서고 또 때에 따라서 시기와 이런 것에 관계없이 좋은 계획이라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투자를 해줄 수 있고 이런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호대교를 막 지나가지고 좌측으로 주유소 있는 쪽을 보면 정말 달동네와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흉흉한 그런 현실이 나타나고 여기 주민들은 의원님들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고 왜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는 의원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강동에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본위원의 생각에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큰 대로변에는 정말 우리 강동의 관문인만큼 20년전에도 나산에서 32층 복합건물로 지을려다가 관청에서 안된다 해가지고 현대백화점이 들어왔는데 그때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대로변에는 강동의 관문이다 생각하시고 좋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성기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성기 위원님은 강동구 발전에 장기적인 안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웃한 자치구에는 기업을 하러 상담하러 오면 지역경제과에서 은행대출 안내부터 사무실 위치선정 그 기업에 어울리는 장소선정까지 다 안내를 해준답니다. 구청에서,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자치구가 되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도 그런 장기적인 안목으로써 발전을 시키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연구하셔서 강동구를 발전시키기를 촉구드립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보완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김성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최근에 상공회의소에 부탁을 해서 우리나라 국내 200개 기업의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살펴보니까 우리 강동구에 주소를 둔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국내 200개 기업에.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하면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전에 균형발전촉진지구라고 했는데 여기가 8만평입니다. 8만평 중에서 일부 상당부분 기존 건물이 들어가 있지만 나머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 반 이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4만여평의 부지와 또 천호대로변에 재정비 촉진지구는 벗어났지만 D3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천호대교 바로 건너서 A1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래서 이런 지역에 앞으로 200개 기업에 우리 구청에서 이런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이 기업들이 우리 구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와서 직접 건축도 하고 또 건축을 한 다음에 입주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친구나 친지나 아시는 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적극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정숙위원장
국내 굴지의 우수기업을 데이터를 내 보셨다니 다행입니다. 다음은 김양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양모위원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57쪽입니다. 우리 강동구는 주거지가 70%를 달하고 있고 푸른 강동구, 걷고 싶고 이사오고 싶다는 이런 슬로건을 걸고 주거지가 이 정도로 아름답고 살기좋은 강동구라고 모두가 공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도 전국에서 세번째로 동료위원을 비롯해서 선배의원님들께서 정말로 좋은 조례를 책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안을 조례대로 시행을 한다고 하면 이사오고 싶은 강동일 것입니다. 금년 2007년도에는 과장님께서 2년간에 했던 경험을 쌓아서 2007년도에는 조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사업에 총력을 견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이 109개 단지이고 각 도로보수 내지는 체육시설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가 예년과 같이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과연 이 금액을 가지고 이 많은 단지내에 다 할 수 있을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원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2006년도에 각 단지별로 신청을 받아서 접수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양모위원
이 내용은 각 단지별로 내용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2007년도에 예산에 반영하기위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각 단지별로 신청한 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이원근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김양모 동료위원님께서 전문가로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궁금해 가지고 사업설명서 157쪽에 보면 금년도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예산이 11억으로 나와있죠. 대체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주민체육시설과 어린이놀이터 30개 단지 211건 경로당 10개 단지 22건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내 주민복리시설물 어린이놀이터 주민체육시설에 3억 4,800이라는 예산이 올라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공동주택을 짓게되면 그 건설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다가 대체적으로 노인정이나 체육시설이나 또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것을 다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예산안 올리는 것은 어떤 데에 쓰기 위한 건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우리가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난 데는 우리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경로당 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취지가 공동주택의 관리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관리라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 보수라든가 도로소파 보수라든가 이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가 단순히 새로운 시설이 아니라 보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 망가진 것을 보수한다든가 그래서 이게 건수로 잡혀 있는데 30단지에 212건 이렇게 잡혔는데 단순히 보수입니다. 왜냐하면 경로당같은 데에 도배를 해 준다든가 거기에 특별하게 보수할 게 있으면 보수를 해 준다든가 이것이 전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설계할 것은 하고 발주를 할려면 각 해당 과별로 발주가 될 것입니다.
금은
지금은김성기위원
아파트단지 내에서 아파트 자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 그런 데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아파트 도색을 하고 또 노인정이나 이런 데에 수리해 주고 이런 게 아니고 노인정 수리 같은 것은 구예산으로 합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우리가 장기수선충당금을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그 동안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도 너무 관에서 지원을 전혀 해주지 않고 있으니까 주택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것을 구의 조례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우리가 그 조례에 따라서 일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지원은 할 수 없고.
김성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주택과장님! 2005년도 추경에 6억, 2006년도에 11억, 2007년도에 11억 편성했는데 아파트단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각종 도로소파 보수라든가 가로수 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체육시설 신청을 받아서 했다고 그랬는데 받은 액수가 11억입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아닙니다. 개략적으로 15억 3,000만원.
황병권위원
이 돈가지고 이것을 다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 11억만 편성했기 때문에.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우리가 운영의 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민이
주민이황병권위원
실질적으로 신청을 한 것은 전부 15억 얼마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에서 주민이 관리주체가 30%, 구청이 70%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3,000을 70% 따지면 한 10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가지 운영의 묘를 한다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11억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각 단지에서 신청한 15억 얼마치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렇지요, 70%대 30%로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사업에서 제외시킬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심의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신청한 금액이 15억 얼마인데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고 이건 내년에 해도 되겠다 하는 것은 남기고 11억어치만 한다는 얘기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 판단은 우리가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억 3,000이 신청됐는데 그 중에 70%를 구청에서 부담한다면 11억 가지고 충분합니다. 우리가 조례상에서 관리주체가 30%, 구청이 70%를 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5억이 요구가 됐는데 저희가 11억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지난번에 김양모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주민도 일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30%를 부담하면 15억을 충분히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담하는 문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또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부 차질이 생긴다면 우리가 공사입찰을 하게 되면 대략 한 15% 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한 15% 정도가 또 커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주민들이 요구하신 사항은 거의 커버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15억이면 4억의 갭이 나는데 어떻게든 신청한 사업은 전부 다 해주셔야 합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부담도 일부 있고 또 낙찰차액이 한 15% 발생하니까 15%의 낙찰차액을 활용하면 충분히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 2억 정도는 낙찰차액으로 커버가 될 수 있고 한 2억 정도는 또 아파트단지에서 주민 부담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충분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 심우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암사4동 지하주차장 상부 어린이공원 조성에 있어서 올해 추경으로 3,000만원 설계비가 있는데 이 설계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설계가 언제 끝납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설계가 내년 2월 중에 마무리 될 것으로 압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설계용역을 줄 때는 금액을 정해서 줍니까, 아니면...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설계 요율이 있기 때문에 요율에 따라서 공사비 요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5억이면...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공사비 5억은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 이겁니다.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대략 공사비를 산정합니다. 예년에 공사했던 선례를 봐서 공사비를 미리 산정하는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공사비는 전액 구비로 들어가지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설계용역을 줄 때 공사비를 한 5억 책정하는데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대략적으로 이런 면적이면 이 정도 금액이 나왔으니까 예상금액을 잡는 겁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산을 잡을 때는 전년도 공사의 선례를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평수 면적 대비해서 그렇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면적도 대비하고 ㎡당 대략 기본공사비 들어가는 예산들을 산정해서 공사비를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예산에서 견인차량보관소 위탁관리에 대해서 소요예산 9,300만원 잡은 거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잡은 겁니까? 주요사업설명서 260페이지.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견인보관소 운영에 따른 각종 운영비 그것을 합해서 매년 잡는 겁니다.
매년
매년심우열위원
일정하느냐 이겁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지요, 인원이 변동이 없으니까.
에도
저번에도심우열위원
제가 한 번 거론했지만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지원 두 개 학교가 대명초등학교하고 성내중학교가 신청을 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올해 연말에 10월달에 전 학교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야간 개방 학교에 대한 우리가 인센티브로 이런 사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 그랬더니 두 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명일초등학교 같으면 공원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운동장이 개방되기 때문에 학교장님이 동의만 하면 부설주차장을 정비해 주고 또 인근 일반주택가에 특히 명일초등학교 주변에 이면도로가 야간에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그것을 흡수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51개교에다 공문을 보냈다는데 강동구에 기이 완료된 10개 빼고 나머지 학교가 51개 학교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아파트단지내나 전혀 효율성이 없는 데에도 공문을 보낸 거네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일단 공문은 다 보냈는데 전에 심우열 위원께서 지적해 주셔서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부설주차장 개방에 대해서는 좀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할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학교가 들어오고 일반주택이 들어왔을 경우는 일반주택지에 있는 학교를 우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선이
우선이심우열위원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의 문제인데 지금 대명초등학교와 성내중학교 두 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와서 9,0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은 실효성이 있다라고 확신하고 하신 겁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학교장님하고 충분하게 사업진행 초기에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개방하는 시간 문제, 교사들이 아침 7시 반 정도 출근하는데 그때 주민들이 차를 빼줘야 하는 문제, 이런 여러가지 문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학교장님하고 이용하시는 인근 주민들하고 충분한 여론수렴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용률이 실효성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 거고, 만약에 그런 조건이 충족 안 되면 후순위로 미룬다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어쨌든 예산을 잡아 놓고 실효성이 없는데도 어차피 써야 되는 예산이라서 쓰는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어요. 이 예산 9,000만원도 어차피 내년에 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효과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꼭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유념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최중무 과장님! 우리가 방금 전에도 학교 주차장 야간 개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과장님의 답변과 달리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내라도 야간 개방을 하면서 잘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저희 관내에 있는 둔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밤늦게 주차할데가 없어서 다니다가 운동장 뒷면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공영주차장을 많은 돈을 들여서 건축하는 것보다 관내에 있는 학교운동장 지하나 아니면 공원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공원화 사업도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전에 일부 언론에서는 그것을 약간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요사이 EQ 성적도 높여줘야 되는 성격이므로 가고싶은 학교, 아름다운 학교, 지역민과 같이 이용하는 그런 학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관내에 비싼 돈을 투입해서 주차장 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은 김양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양모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취락지구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예산이 2억 잡혀있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양모위원
중기재정계획 내역에 포함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신게 있죠? 사업내역에.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중기재정계획 이것은 취락지구 지정을 서울시에서 서울시립대학에 용역을 줘가지고 사업을 선정했는데 이것이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검토한 사항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양모위원
과장님 타당성 검토는 해보셨어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타당성 검토는 했습니다.
적인
구체적인김양모위원
사업내역이 있으시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사업내역은 취락지역에 대해서 10개 지역이 대상인데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형 취락지역과 자연형 취락지역으로 구분되는데 계획형 취락지역은 그간에 취락지구 개선사업을 한 양지마을이나 선사마을 이런데는 정비가 되었습니다만 자연형 취락지구 가래마을 등과 같은 곳은 도시기반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용역을 해서 도로도 내고 주차장도 만들고 하는 그런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김양모위원
소요예산에 보면 자연형과 계획형으로 큰 타이틀을 두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취락지구에 대해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연말에 하는 것하고 내년에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내년이라는 것은 1월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말이라는 것이 12월 25일 이후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가 12월 20일 했기 때문에 12월 20일 이후에 한다면 12월말에 하나 1월 중순에 하나 차이는 없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종위원
교통관리과장님, 김창종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67페이지입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 고덕1동외 11개소가 있네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파킹
그린파킹김창종위원
조성사업이 좋은 점도 있지만 잘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되는데 몇개 지역을 보면 본위원이 한마디로 말해서 물론 쾌적한 삶을 살기위해서 시행하는 것은 좋지만 볼라드 CCTV설치, 거기에 또 차량 단속반까지 가동이 되어가지고 감시받는 마을이 되고 볼라드 같은 경우는 어차피 CCTV는 24시 감시가 가동되면서 계속 차를 대지 못하게 볼라드까지 박아놨어요. 상가앞에, 경제도 어려운데 장사도 못하게끔 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녹색 주차마을 그린파킹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지금 김창종 위원님이 여러번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 여러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녹색주차마을에 천호1동은 시범마을로 우리가 서울시에서 2004년도에 각구에 한개동씩 시범마을로 해서 그 당시에는 마을단위로 사업을 했습니다. 마을단위 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 사업의 목적이 이면도로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그 다음에 그러기위해서는 생활도로 조성이 사실은 담장허물기와 생활도로 조성이 상당히 큰 비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도로의 조성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볼라드를 해야지, 안그러면 과거와 같이 차가 걸침 주차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생활도로로써의 기능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취지로 해서 방향이 설정이 되어가지고 천호1동은 생활도로가 많이 조성되고 그 다음에 CCTV도 골목에 되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은 장·단점이라는게 다 있습니다.그것으로 인해서 좋아진 점도 있고 불편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시행착오가 다른 것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는 골목단위 21개동을 전체 섹테를 두고 어느 동이든 몇 세대면 몇세대 해서 나온다 이러면 우리가 그 골목을 선정을 해서 골목단위 사업을 합니다. 지금은 골목단위로 사업을 하기위해서 생활도로를 조성하지않습니다. 않하고 단지 인센티브로 그 골목에 담장허물기에 60% 이상을 참여를 하게 되면 포장을 깨끗히 해주고 그 다음에 유색포장을 해 가지고 다른 골목과 차별화를 시켜서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참여를 높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호1동과 같이 볼라드를 많이 박는다든가 그 다음에 생활도로를 많이 형성하는 것은 방향이 바뀌었고 지금은 홍보가 많이 되어가지고 그린파킹 사업 자체가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두고 있고 아까 말마따나 공동주택가에 모자란 주차장 문제를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카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최우수구로 평가를 받는데 상당한 그린파킹 사업 자체가 영향을 받았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첫번째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이것으로 인해서 시행착오가 된 것은 빨리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김성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생활도로에 화단이 조성되어가지고 불편하다 하여 화단을 제거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볼라드 문제는 생활도로의 취지에 맞게끔 되어 있는데 물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아까 말마따나 내 골목 인접해 있는 사람들은 불편하다고 생각하나 그 도로를 이용하는 여러 사람들은 안전문제 여러가지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여러가지로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차후 보완할 수 있는 것, 시행할 수 있는 것은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볼라드 문제는 건설교통국 도로과에서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상가김창종위원
같은 경우는 경제권이 민감한데 거기에 사실은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어야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 볼라드 같은 것을 많이 박아가지고 우리 구비에 많이 손해를 끼치는 점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나홀로 아파트 개방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시행을 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학교도 개방을 하고 야간학교 개방도 하고 나홀로 주차장을 개방을 하면 이 주차문제에 많은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적으로 많이 지도를 해서 나홀로 아파트를 개방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구에 손해가 안가는, 볼라드 같은거 박지않아서 구비를 줄일 수 있는 행정을 펼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전에 김창종 위원님이 녹색주차마을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도 천호1동에 가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도를 하면서 왜 경계석을 그렇게 낮게 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것이 전번에 어제도 우리 도로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 주택에 대문하고 턱낮이 이런 문제때문에 생활도로를 경계석을 높이하고 도로를 높이하면 대문이 열리지않는 이런 부분때문에 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대문과 높이를 맞추기위해서 경계석을 낮게 심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촘촘히 박혀진 볼라드로 인해서 녹색마을의 미관을 훼손시키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심어진 볼라드를 제거를 해야만 전체 골목의 환경하고 구민들에게 만족하는 녹색마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마을에 골목을 만들 때도 경계석을 낮게 심는 예는 없도록 지양을 해주셔야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계석을 낮게 하면 또다시 볼라드를 심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연구를 해서 방금전에 김창종 위원님 말씀처럼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끔 촉구를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오셨으니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259쪽에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포상금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지금 2007년도 우리 예산안에 보면 교통관리과 예산이 그나마 타과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죠? 다른 과는 감액이 되었죠? 거의가.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저희 과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이 데이터는 일반회계가 교통관리부분에서는 7,700정도 증액이 되었구요, 그런데 259쪽에 보면 소요예산에 주차단속 우수 단속조 실적 포상금 지급하고 그 밑에 보면 주차단속 공무원 정액포상금 이렇게 해서 개인지급과 우수조직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효과가 격무에 시달리는 주차단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조성한다고 효과면에 나와있는데 문제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공무원 격려에 있어요. 여기 보면 사업효과면이 똑같습니다. 공익요원 한 단어만 빼고는. 이 258쪽은 공익요원을 위한 격려금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이것은 불법주차 단속공무원들이 사실은 참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단속현장에 나가봅니다만 단속공무원들이 주차단속을 하기위해서 단속을 당하는 사람들하고 실랑이하는 여러가지 욕설등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하기 때문에 258페이지에 있는 것은 부서장으로서 그 사람들을 분기별 한번씩 부서장이 격려를 해주는 식사를 사준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있는 포상금은 우리 포상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직원들에 대한 어려운 일을 하니까 현장에서 내근하는 직원들하고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단속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특별회계 세수가 증대되는 것이니까 이에 대한 10만원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259쪽에 포상금은 조례에 의한 포상금이고 258쪽은 부서장의 격려 차원에서 주는 포상금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읽어 봤을 때 258쪽과 259쪽의 내용이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을까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실무에 있어서 많은 애로점은 있겠으나 각종 현대적인 장비가 주차단속에 많이 투입되고 있지않습니까? CCTV라든가 PDA등 많은 현대적인 기구도 같이 업무에 포함되니까 잘 격려하셔서 불법 주·정차가 없는 강동구로 계도를 해주시되 이중적인 예산은 지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직원들에 대한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기를 진작시켜줌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교통흐름이라든가 여러가지 기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을 알뜰히 써서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우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봉
서희봉김성기위원
지적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업무 전체적인 면을 보면 지적과는 구민의 재산권보호에 일익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산안은 상당히 적게 편성을 하신 것같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25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 민원상담제를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참 흐뭇합니다.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동산
부동산김성기위원
중개업 하시는 분이 강동구에 1,200여명 가까이 되죠?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예.
김성기위원
그 많은 분을 관리를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고 금년도에는 국세청 고시가에 못 미쳐서 고발도 하시고 주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시는데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사 민원상담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건의를 해 보고 싶거든요.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물론 자격취득하는 과정에서 많이 배우고 또 현장업무에서 많이 배워서 했겠지만 법무사 분들을 민원상담 하시는데 투입을 하게 되면 법무사들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주로 법무사나 등기소에서 다년간 근무를 하신 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민원상담에도 투입이 되고 또 회원들 교육도 1년에 몇시간이죠? 중개업하시는 분들.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보통 1회 내지 2회하고 있습니다.
번에
한번에김성기위원
4시간입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2시간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때에도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법률을 잘 몰라가지고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반 주민들이 불이익을 보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같을 때도 주로 보면 과장님이 많이 교육을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중개업자가 알아야 될 법률에 대해서도 좀 교육을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법무사님 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중개업소 교육할 때 지금까지는 주로 세법이나 이런 게 가장 많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님들을 초빙해서 세법 강의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 실무라든가 기타 부동산에 관련된 법률 이런 것을 전달하는 과정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교육과정에서도 부동산 등기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기타 제반적인 사항도 더 보강해서 교육자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성기위원
생각할 때 관에서 단속보다는 지도계몽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런 관계에 대해서 교육을 일단 하고 나서 단속을 했을 때는 그런 업소들도 이의제기라든가 이런 게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우리 주민들이 천만원 보증금의 셋방에서 살든 몇 천억을 갖고 있든 그 사람의 전재산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보호해 주시는 분들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분들에게 법률적인 지식, 과장님 말씀대로 세법이라든가 등기업무 등 등에 대해서 교육하실 때 좀 병행했으면 하는 이런 건의를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게끔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지적과장님! 지적과라는 말이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로서는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국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이라면 많은 서민들이 아주 경기를 느끼는 그런 지경인데 우리 관련과에서 부동산이라는 그런 말이 붙는 것은 저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어쨌든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홍두진 치수방재과장님께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구의 예를 보면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재난관리과가 거의 다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동구에는 재난관리과가 없기 때문에 치수방재과에서 민방위 관리를 통합해서 치수방재로 이렇게 명명되고 있는데 치수방재과는 내년에도 계속 치수방재과 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변동이 없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주요업무 추진내용 중에 보면 재난관리 부분에 민방위훈련이 5박6일에서 왜 2박3일로 줄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김정숙위원장
혹시나 강동구만 5박6일에서 2박3일로 준 것인지 우려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질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약 6일간에 걸쳐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질의 및 답변을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럼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당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숙 위원장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서는 기타잡수입(민간위탁견인료)을 당초 6억 6,000만원에서 1억원 삭감하여 5억 6,0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세출내용중 민간대행사업비(견인대행료)를 당초 6억 6,000만원에서 1억원을 삭감 5억 6,000만원으로 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증액분은 주택사업분야 시설비(공동주택지원사업) 1건에 1억원이며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공원정비사업 1억원 등 8건에 총 2억 8,520만원을 감액하여 증액분 대비 1억 8,520만원을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직 제148회 정례회 회기가 일주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오늘 회의가 사실상 금년도 당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휴식도 없이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안건심사 및 예산안 심사 등 강동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7년 새해에도 살기 좋은 강동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고, 2007년 새해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뜻하는 바를 모두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8회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