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오한출 의원 발언

제10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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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연말의 바쁜 업무중에도 내년도 광진구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과 의회사무국에 대한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는 건설관리과, 도로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잠시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책자 425쪽부터 431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정종호 건설관리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채문 위원입니다. 예산안 431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설치 2,5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설명서 208페이지에 보니까 개수가 몇 개고 이런 거는 안 나와 있습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박채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종호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현수막 게시대가 6개 있다가 올해 1개를 추가 설치했고 내년에는 3개를 추가 설치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1개 설치비가 올해 약 750만원 정도 들었는데 내년에는 약 800만원 정도 생각해서 3개소를 하려고 지금 계상을 했고요, 주요지점으로는 군자교 입구, 우리 건너오는 그 부분하고 중국지역이 부족해 가지고 중곡 빗물펌프장 지점하고 또 뚝섬 쪽의 주요지점을 몇 군데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제일 타당성이 있고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대로 3개소 정도 내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이상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다음은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429페이지 하단의 건설관리과 직원들은 다른 부서 직원에 비해 어려운 여건속에서 힘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5,400만원 대폭 증가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불법광고물 야간 합동단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위에 노점상 차량임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정종호입니다. 조길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 업무의 수행여비는 당초에는 절반이 작년까지는 지급되다가 여비가 올라 가지고 횟수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5,400만원이 증액, 전 부서가 동일하게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구청 전 부서가 동일하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야간단속 관계는 저희가 야간에 입간판이라든지 유동 광고물, 유동인구가 많은 먹자골목이라든지 건대역 사거리라든지 주변에 불법 유동광고물이 난립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 급량비가 편성이 된 사항이고요, 노점 단속차량 임대 관계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저희 가로정비 노점상 단속 직원도 증원을 좀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괜찮다면 우리 노점상을 단속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생각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해주셨으면, 추가 증액을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단속을 대량으로 하다 보면, 저희가 지금현재 노점상들의 규모가 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량으로는 실을 수가 없어 가지고 2.5톤 이상의 차량을 임차해 가지고 실을 계획으로 올해부터 편성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구청에서 큰 차를 사가지고 하면 임차 비용이 안 들어도 되잖아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금현재 차량을 구청에서 구입해 가지고 상주시키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필요시에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게 오히려 조금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임차하는 쪽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수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과장님! 급량비를 보시면 첫 번째 건설행정업무수행 그래서 5,000원씩 20식 되어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식비를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그건 제가 알겠고요, 그 아래쪽에 불법노점상 야간 단속에 750만원 50% 해서 나왔는데 이 750만원하고 불법광고물 야간합동단속 600만원의 50%, 300만원에 대해서 어떤 용도인지가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정종호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노점상 야간단속하고 불법광고물 야간합동단속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야간에 수시로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또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직원들의 급식비,

이수진위원

그건 제가 알겠는데요, 급식비라고 해서 위의 것처럼 5,000원 해서 한 달에 20일, 12월 계산을 해서 저희가 보기에 좋게 계산식이 나와 있는데 이 750만원의 375만원, 그 다음에 600만원의 300만원에 대한 거는 급량비가 식비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설명이 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식으로 이 금액이 들어가는지를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식비 말고 다른 거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야간에 단속하는 데에?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팀별로 야간단속을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1회에 10만원 정도 해가지고 4, 5회 하면 450만원 됩니다. 그래서 1년 따지면 5,600만원 되는데요, 예산사정상 50% 삭감이 돼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수진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오늘 이거 끝나시면 서면으로 개괄적으로 말씀하신 것 대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저희 상임위원회 때 건설관리과든, 건설교통국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는 아니고, 조금 전에 노점상 단속하고 연결시켜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화양리 우리 건대역 주변에 보면 고엽제 전우회인가요? 그분들이 노점상 단속을 하죠? 노점상입니까? 그들이 하는 업무가 뭐고, 어떤 근거에서 어떠한 대가에 의해서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건설관리과하고 연관이 됩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정종호입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순찰활동이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대역에 고엽제 회원들 아홉 분을 모시고 일당제로 일용인부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신 발생 노점상을 방지하고 그 지역에 있는 노점상들의 규모 축소라든지 여러 가지 계도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내년도 계획은 저희가 지금 거기에 아홉 분을 전부 배치를 할 것이 아니고 강변역 주변도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네 분씩 나눠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운영 방법을 달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계심으로 해서 신발생 노점은 거의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기존노점에 대해서도 계도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근수위원

그분들이 어떤 법적인 권한을, 공무원이 아닌 그런 일반인들이 어떤 단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연락을 취하면 단속은 저희 직원과 함께 나가서 단속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현재는 계도 내지는 노점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온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가서 같이 합동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분들이 거기에 나와서 근무를 시작했는지 하고 말썽은 없었어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과는 달라서 군복을 입고, 군복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강압적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있거나 한 것은 없습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아직까지는 큰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분들 하루 일비는 어느 정도 지급을 해서, 일용인부를 사용을 합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하루 일당이 4만원으로 해가지고 5일간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주 5일로?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한두 분을 주중에 쉬도록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도 이렇게 몇 분이 순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하루에 4만원씩 9명이 주 5일 연간하면 그 예산도 상당히 많은 예산 같은데, 어떤 항목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일비를 지급합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425페이지에 보면 노점단속 일시사역 인부임을 편성 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 9명이 그겁니까? 고엽제전우회에 상주해 있는 9명에 대한 거네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야,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100만원 정도요? 근무시간을 언제?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6시간 근무를 하네요. 계속 신 발생이 안 생기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9명을 거기다 상주해서 근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겠네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절반 절반 해가지고 이쪽 지역도 순찰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운영계획을 계선해 볼 계획입니다.

곽근수위원

그렇다면 강변역, 건대역이든 역 주변만 꼭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 순차적으로 16개동에서 문제있는 노점상 발생지역을 로테이션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신 발생이 안 되고 있다면.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그 방법은 곽근수 위원님이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차차 개선해 가면서 지금 다른 지역은 소규모로 있기 때문에,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 순찰이 계속 돌면서 커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곽근수위원

그분들이 하는 일은 신 발생에 대해서 억제하는 역할, 지금 이미 기존에 자리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잖아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단속을 못하고 있고 규모를 축소하고 시간제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내년에는 규모 축소와 환경정비와 시간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곽근수위원

그 밑에 425쪽 조금 전에 말씀하신 4만원 250일 9명 예산 밑에, 주차수당, 월차수당 이렇게 쭉 나오네요. 국민연금 이게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국민건강보험. 그 란에 있는 것은 전부 9명 일용인부 사용하는 거기에대한 비용이네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알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다음은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김찬경 위원입니다. 곽근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보조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화양리 일대를 다니면서 그분들이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몇 번에 걸쳐서 봤습니다. 또 거기서 구두도 닦으면서 ‘저분들이 뭐냐’ 그러니까 구두 닦는 업소에서는 저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하는데, 실제 건대 주변보다도 강변역 주변이 그런 신규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고 또 이분들이 우리 과장님께서 잘 운영을 해오셨겠지만 이분들이 오랫동안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인부를 다시 고용해서 하는 것도 요즘 참 취직하기도 어렵고 이런데 공개채용을 한다든지 젊은 사람도 이렇게 나와서 같이 어울려서 할 때에는 그게 단속이 가능한데 그분들을 보니까 퇴직하시고 그냥 저는 공공근로 차원에서 그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으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개선방법을 찾으셔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정종호입니다. 김찬경 위원님 고견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건대역 주변의 신 발생 관계는 거의 아직 발생을 안 하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강변역 주변이 너무 주변 정비라든지 계도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시로 항상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쪽에 나눠 가지고 인원을 배분해서 그쪽에 투입해서 그쪽도 좀 단속이 되고 계도가 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젊은층이라든지 이런 인원을 공개채용해서 하는 방안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분들은 저희들도 계약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하우랄까, 단속의 요령이랄까, 그리고 그 지역의 실태랄까, 이런 것을 좀 알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용하려고 하는데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우리 관공서에도 마찬가지고 경찰, 또 주로 단속부서가 어느 정도 되면 주민하고 친밀도가 높아져서 실제 얼굴보고는 단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 차제에 그런 개선방법을 찾아서 예를 들어 화양리에 있는 분들은 건대역이나 군자역이나 구의역으로 보내고 새로 채용해서 뭔가 변화를 줘야 단속도 되고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박채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고 관리는 건설관리과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현수막을 건다든지 그러는 것은 어느 과에서 이것을 받아 가지고 하고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게시대의 파손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관리만 하는 거죠?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현수막 게시대가 6개였다가 테크노마트 앞에 1개를 더 설치를 해서 7개소가 되어있는데요, 이 현수막 게시대는 15일 단위로 민원인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게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게시 기간은 15일 단위로 하고 1개 게시물 당 수수료 1만원과 3만 1,5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리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설치도 하고 관리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그 사용료 징수는 우리 세입과목에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1년 세입으로 볼 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연간 지금현재 작년까지는 3,48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됐었습니다.

김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보면 관내에 현수막이 게시대 설치되어있는 게 구청 홍보, 여러 가지 해서 지금 자양4거리만 해도 굉장히 난립되어있죠. 엄청 많습니다, 현수막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지금현재 설치되어있는 현수막들은 거의가 공공용 현수막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자양4거리에 설치되어있는 현수막 중에 일반 영업자들이 설치하는 현수막은 저희가 즉시 제거를 하고있고 대부분 걸려있는 현수막들이,

창현

김창현위원

공공용은 상관 없습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공공용인데, 공공용 현수막은 홍보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감사과에서 검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검인을 해주도록 감사과에서 사용여부를 1차 검증하고 저희들이 검인을 해주도록 이렇게 해서 달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일반 행사나, 단체에서 행사하거나,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일반 단체 행사에 대해서는 거의 제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예를 들자면 광진 나루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하기 위한 홍보를 하게 되면 그것도 단속대상이 됩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산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단속을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요, 지난 번에 나루아트센터의 극장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홍보를 해놓으면 다 단속을 한다. 현수막을 철수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그 사용기간 동안은 철수를 유보하고 있습니다만 기간이 지난 현수막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저희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고생이 많으신데, 그러면 그게 기간이 지나고 우리 선거현수막 같은 것은 철거 안 하면 거기다 과태료나 그런 것을 매겨 가지고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만드는데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하루에만 현수막을 한 4, 50개씩 순찰활동을 통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났다든지 하는 현수막은 저희가 즉시즉시 하고 있어서 크게 기간이 지난 현수막은 게시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다른 구의 예를 따라서 아예 거기에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해놔 가지고 본인들이 자진철거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과태료하고 우리가 철거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그런 방법이 없으시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지금현재 저희 일반 영업자들이 사용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우리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요,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우리 먹자거리나 이용업소 주변에는 미성년자들이 볼 수 없는 그러한 광고물을 뿌리고 스티커를 붙이는데 그 자체 단속대상을 우리 조례로 해서, 광고물을 붙이고 하는 그것은 조례로 해서 만들 수 없습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단속 대상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잡아서 경찰에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매기고 있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오한출 위원장님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이 사업설명서 207페이지를 보면, 그리고 예산서에는 431쪽에 2,000만원이 배정이 되어있는데요, 작년도에도 2,000만원이 배정됐고 올해도 2,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면 2006년도에 배정된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2007년도에도 배정을 한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2006년도에 예산에 따른 사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 정비사업이라면 철거말고 금방 말씀하신 불법광고물에 대한 고발조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몇 건이 적발이 돼서, 예를 들면 몇 건이 적발 되서 몇 건은 동의해서 철거가 이루어졌고 몇 건은 미 동의해서 행정조치로 이루어졌는지 일단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이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은 저희가 작년도에는 뚝섬거리하고 능동로를 시범거리로 했고 올해는 삼일주유소에서 잠실대교 북단4거리까지 자양로길을 이번에 시범지역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을 정비하면서 주민들이 그 불법광고물을 자진해 가지고 우리한테 철거를 해주십사 하고 동의한 그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정비하려고 이렇게, 그분들이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해주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2,000만원은 약 1개 정비하는데 2만원씩 해가지고 약 1,000개 정도 계상을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양로 정비는 약 849건을 했는데 그 중에 340건 정도를 우리가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정비를 해드렸고 약 400건 정도는 주민들이 자진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840건 정도 했고, 올해는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물량이 한 349건 정도 자진 정비를 해주셔서 1,000만원 정도 사용이 됐는데 내년에는 물량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판단을 해가지고 불법광고물이 많이 걸린 거리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단속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수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진신고 업소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이수진위원

그러시면 여기 추진계획에 정비 미동의 및 자진정비 미이행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자진정비를 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동의를 해서 철거도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이 걸려있는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테니까 자진정비를 해주십사 하고 한 사항이고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했던 부분이 몇 건인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수진위원

동의하지 못 하겠다는 업소에 대한 파악은 지금 당장은 말씀 못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추후에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불법광고물 정비라는 게 자진신고한 업소에 대해서는 돈을 지원해서 정비를 하게끔 도와주는 사업이고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까지도 강행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호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저희 노점상과 불법광고물 단속이 정말 힘듭니다. 작년에는 김찬경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증액을 계수조정 때 해주셨는데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책자 431쪽부터 441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정기철 도로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찬경위원

우리 광진구의 여러 가지 도로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부서인데요 자양사거리에 보면 롯데리아 있는 쪽의 가각정리비로, 예전에 가각정리가 세 군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만 남아 있는데 예산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예산을 서울시에서 타오기로 돼있었는데 안 되는 거죠, 현재 그 예산이?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정기철입니다. 김찬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양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공사는 잠실대교 확장으로 인하여 상습적으로 교통체증 되는 자양사거리 교차로를 확장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공사규모는 도로 폭 25m를 31～35m 480m를 연장하는 공사로써 2000년부터 2007년도까지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1차는 GS주유소에서 광진구청 간은 2005년도에 약 160m를 완료했습니다. 2차 공사는 2006년도에 완료했으며 구의역 1번 출구에서 자양로터리 간 조흥은행 사이 160m를 완료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간은 남은 구간 구의역 출구에서 자양로터리에서 동물병원 160m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시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와 연계돼서 사업을 보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찬경위원

방지거병원 앞의 가각정리비 시설용역비가 잡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해서 예산이 안 내려온 겁니까? 방지거병원 바로 앞 가각정리비로 예전에 용역비가 의회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용역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지거병원 앞 교차로 개선공사도 가각을 연장 16m를 계속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실시설계 용역도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예산배정 단계에서 서울시로부터 구의·자양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 후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서울시로부터 예산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이 사업을 보류하기로 방침 결정하고 이 사업은 보류한 상태로 돼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433쪽 케이블TV 수신료는 어디에서 쓰시는 겁니까? 공공요금 제세 해가지고 케이블TV 수신료라는 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케이블TV 수신료 1만 7,050원의 12월은 도로과 인부대기실이 올림픽대교 하단에 있습니다. 그 직원들의 케이블TV 수신료가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올림픽대교 하단이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하단에 보면 저희 대기실이 있는데요, 거기에 케이블TV가 한 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수신료가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433쪽에 시민명예감독관 위촉장 제작, 시민명예감독관 플래카드 제작, 시민명예감독관 안내명찰 제작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민명예감독관이 무슨 역할을 하며 우리 건설, 도로 업무에 무슨 기여가 되고 있습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김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공사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시민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명예감독관 제도가 법적 구속은 없었는데 저희 국가 계약법에 의해서 현재는 주민참여감독제라는 것이 법제화 돼있습니다. 조례가 통과 돼가지고. 주민들이 공사에 참여해서 구에서 공사하는 걸 민원해소 뿐만 아니라 주민 참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공사비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수범

김수범위원

공사 비용만 체크하는 거예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공사의 질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 저희구청하고 유기적인 유대를 관계하면서 민원도 해소하고 그러니까 주민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도로 공사에 대해서 면제부를 주기 위한 하나의 참여하는 제도가,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도로 공사는 아니고 구에서 실시하는 전반적인 공사를 저희 도로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그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100명씩이나 필요해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연간 사용하는 것이 100명인데 이 규모는 약간 축소될 수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500원씩 100명을 임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현재 인원은 몇 명이나?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공사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3,000만원 이상이 해당되기 때문에 내년 공사의 수준을 봐서 도로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시행되는 공사가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 다음에 439페이지에 보안등 설치 및 교체에 1억 6,000만원, 보안등 유지보수공사에 1억 6,000만원 등 3억 2,0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거는 새로 하는 거 플러스 교체인데 1식으로 되어있지 구체적인 명세가 없네요? 예정이라든가 신규라든가 또는 보수 이런 거라든가. 총액 3억 2,000만원으로 한 이유는 왜 그렇죠?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439페이지 도로유지 자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범

김수범위원

네. 밑에서 다섯 번째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도로 유지관리 자재 구매 1억 6,2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범

김수범위원

보안등 설치 및 교체 1억 6,000만원,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 1억 6,0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43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이게 1식으로만 되어있고 예정이 새로 설치될 것이 얼마, 구체적으로 안 나옵니까?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설치 및 교체는 저희구에는 보안등 8,493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간 각 동에서 올라오는 보안등 교체하고 신설비용을 구에서 집행하는 비용이고, 보안등 유지보수비 1억 6,000만원은 각 동에서, 보안등 신설은 구에서 하고 보수는 동에서 집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어떻게 획일적으로 1억 6,0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까? 어떤 구체적으로 명시나 산출근거는 없습니까?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저희 보안등 유지보수공사비가 2005년도 집행실적이 1억 6,000만원, 2006년도도 1억 6,000만원, 매년 1억 6,000만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잡아놨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도 똑같이 하는 이런 관습적인 것보다는 뭔가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이상하잖아요.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1억 6,000만원을 했으면 금년에 예산 사용은 이 금액의 몇%나 어떻게, 다 쓴 거예요? 아니면 부족합니까? 금년 예산이.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보안등 신설 비용은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12월 말 되면 예산이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보안등 교체라는 얘기는 등만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물 보안 전신주 같은 것도,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신설은 새로 전신주를 심어서 하는 것도 있고 한전주나 체신주에서 이용하는 것도 있고, 교체란 기존 시설을 다시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제가 노유1동인가를 한번 무슨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다른 동네에도 그런 데가 많겠습니다만 노유1동이 상대적으로 주택도 불량하지만 보안등이 약해 가지고 굉장히 어둡데요. 그런 민원사항, 보안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어두워서 보안등 추가 요청이라든가 또는 보안등 교체 시기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보안등은 저희들이 현장을 순찰해서 필요한 지점을 다시 신설하는 경우도 있고 동이나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현장을 조사해서 필요한 지점을 신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보안등 뒷골목 자체가 밝다고 표현되고 있으나 곳곳이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걸로 봐서는 1억 6,000만원이면 신설하지 않는한 유지보수 공사로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적은 돈은 아닐 것 같은데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각 동에 배분되기 때문에 1억 6,000만원은 거의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매년 한 1억 6,000만원씩 각 동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알았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438쪽에 보면 지금 전년도 예산이 38억 7,000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6억 3,800만원 76만 4,000원이나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감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운영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지 여부를 하나 말씀드리고, 이 답변을 듣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도로나 하수는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중곡 토지구획정비사업, 자양 토지구획정비사업, 화양 토지구획정비 사업한 이후로 약 한 30년이 경과되다 보니 저희 도로의 경우는 연간 많은 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5억 9,0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도로, 건설에서는 감소 되었습니다만 도시기반시설부담금 법률에 의거 건축 연면적 200㎡ 이상의 초과분에 의해서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에서 12억 5,700만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총체적으로는 작년보다 6억 6,690만 1,000원이 증가돼서 편성되었습니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의회 주변 스타시티 주변이 크게 도로가 확장되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구비나 시비가 안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다 만들어서 기부채납하는 겁니까?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타시티 건설공사는 서울시 건축과에서 허가내준 건축공사가 되겠습니다. 건축함으로 인해서 부대적으로 도로확장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부여하여 스타시티 사업주 부담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찬경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강변역 주변은 서울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착오가 됐든지 해서 우리 광진구에서 도로 관리하면서 예산을 썼던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제 시도로 편입이 됐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예산절감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변역 주변의 폭이 70m가 되는 큰 도로는 구도로 편입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찬경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노력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구도에서 시도로 변경을 했습니다. 작년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로 인해서 시도는 아스팔트 자체 도로가 구도일 때는 구에서 관리를 했는데 시도로 편입이 됨으로 인해서 연간 2, 3억이라는 유지관리비를 절약하게 된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김찬경위원

하여튼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진구에서 매년 2, 3억씩 예산이 나가던 것을 과장님께서 힘쓰셔서 우리 광진구의 예산을 절감한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내년에도 그런 것이 있나 찾아보셔서 구의 예산이 좀 줄여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스타시티에서 도로로 내놓은 부분이 있잖습니까, 스타시티 건물에서? 포장을 전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고쳐지지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도로 폭을 보면 건물에 맞춰 가지고 이쪽으로 보면 굉장히 경사가 져서 있어요. 그렇게 관리를 해도 됩니까?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자체는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낸 사항이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사업주 주체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것은 사업주를 저희들이 불러서 시정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건축 허가를 처리한 서울시 건축과에도 본 사항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사업주에서도 시정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라인도 그리고 마감을 한 것 같아요. 마감을. 그리고 도로를 보면 보통 포장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노면을 평으로 합니까? 가운데로 볼록하게 해서 양쪽으로 물이 내려가게 그렇게 합니까?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도로 기하 구조상 최 중심 지점에서 2, 4%의 구별을 주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회의 끝나고 바로 가보세요. 가운데가 얕아. 가운데가 얕고, 또 이쪽 의회 쪽에는 완전히 경사가 져가지고 있고 차가 아주 이렇게 눕혀져 가고 있어요. 그런 것을 빨리빨리 시정을 하고 해야지 지금 라인을 그리고 마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서울시와 건대 측에 한 3, 4회 정도 시정지시 요구를 했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어제도 등기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셨어요? 그쪽에는 노면 바깥 측이 더 높아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정되고 난 이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아까 보안등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440쪽 보면 가운데 보안등 글러브 1억 1,800만원입니까? 보안등 기구 해서 있는데 관내에 보안등이 8,493개가 있다는데 1년에 보안등 글러브나 보안등 기구를 다하는 거예요? 100%를 다. 그렇지는 않을 텐데.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김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에 보면, 보안등 유지재료 구입에서 나트륨램프는 1만 210원 ×4,786등×27.4%가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도 27.4%인데 램프는 연간 약 27%, 30%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밑에 쭉 내려와서 보안등 글러브요. 이건 어떤 케이스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일년에 100% 다 교체하느냐고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램프는 연간 27%를 교체를 하고, 안전기 글러브는 연간 총 시설물의 10%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 편성에 보면 보안등 글러브도 2만 2,000만원×8,493등×10%입니다. 총 시설물의 10% 정도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양2동 현대아파트에서 한강아파트 뚝방길 인도 뒤, 하다가 인도 끊어져 가지고. 위에 차가 그냥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저번에 동에 오셨을 때 구청장님께서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 하수구가 있어서 인도 설치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 인도설치에 대해 검토한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설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김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자양동에 현대아파트하고 한강 뚝방길 있잖아요. 쭉 내려가면 하수구 펌프장 있는데, 펌프장 뒤편.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뚝방길 밑에 보도 형성,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그것을 보행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서울시 시비를 지원받아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기존 제방을 절단해서 도로를 확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도로도 도로고, 인도.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그러니까요, 제방을 절단하고 거기다가 인도를 만들기 위해서 서울지방국도관리청과 많이 협의를 했는데 실시설계 도면이 필요합니다. 실시설계 도면에 필요한 용역비가 확보가 되지 못해서 좌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막대한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비로 하기는 어렵고 실시설계 비용만이라도 반영해 주시면 실시설계를 해서 서울지방국도관리청하고 협의해서 가능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실시설계 용역비는 얼마나 듭니까?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용역비는 약 2억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비가 없어서 서울시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설계비 2억을 작년부터 요청을 했으나 그 도로 자체가 구도,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라고 해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 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부하고 협의 자체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역비만 확보해 주시면 용역해서 건설부와 협의해서,

수범

김수범위원

2가지입니다. 2가지라고 문제가. 길이 있어서 뚝을 잘라서 양 2차선으로 하는 문제가 있고, 그것은 돈이 많이 드니까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인도, 사람이 다니는 인도 유수지 안 쪽으로 해서 우선 인도라도 설치하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거든요. 그것도 똑같이 그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용역비가 반영되어야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역비는 구에서 약 2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실정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용역비라는 것은 뚝방길 헐어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인도, 사람 다니는 길 유수지 쪽으로 뚝방길 인도를 사람이 걸어 다니기에는 위험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2가지를 하는데 용역비가 드는 거예요? 이쪽 인도만 설치하는 데도 용역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2가지 다 하는 것이. 전반적인 계획을 다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확보되면 2가지 다 검토를 해서 타당한 것을 선별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자양2동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고 자양2동의 아파트 단지하고 한강유수지 사이에 쾌적하고 좋은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연구해 보시고 우리도 한번 예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봅시다.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되면 만들 수 있도록,

수범

김수범위원

구청장님도 약속을 했어요,동 인사회 때.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수범

김수범위원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빠져있더라고요. 비전 뭐 추진 공약사항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공약사항에 빠져있더라고요. 자양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사실은.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우리 도로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면서 도로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당부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오한출 위원장님께서 말씀의 기회를 주셨는데 저희 도로나 하수나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25개 구청에서 서열을 매기라고 하면 하위 쪽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구예산 형편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도 참 안타깝습니다. 언젠가 구 재정이 확보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인력을 총동원해서 아름다운 광진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진구에는 도로과나 하수과나 유능한 인재들이 확보되어 있으나 일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 하면서 언젠가는 광진구가 재원이 확보될 때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 책자 328쪽부터 333쪽까지와 417쪽부터 425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장석대 하수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방금 전 도로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하수과장도 참 어려운 여건에서 수고하고 계신데요, 332쪽에 보면 하수도 준설을 위한 예산이 8억 4,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것이 민간대행사업비로 되어있는데 민간사업체에 어떻게 용역을 발주하고, 또 이 예산으로 우리 광진구 1년 전체 하수도 준설을 하는데 충분한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다른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장석대 입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하겠습니다. 준설 예산을 민간대행사업비로 한 것은 이것은 비목을 처음부터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8억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되면 공개입찰을 해서 업자를 계약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또 참고적으로 8억 4,000만원 가지고 준설예산이 충분하느냐고 그러면 제가 99년 6월 1일 왔는데요,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준설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시에 가서 통사정 해가지고 시예산 2억원을 특별히 기금으로 배정을 받아와서 그래도 금년도에는 시에서 2억원하고 우리구 추경예산 1억원하고 우리 재해대책기금 1억원 해서 4억원 어치 준설을 해서 그래도 하수관로라든지 하수도 박스 속의 퇴적된 토사를 비교적 많이 준설을 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준설을 해야될 양이 많이 남았는데요, 다른 예산은 몰라도 유지보수 예산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다고 그러는데 예산부서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유지보수 예산은 똑같아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현실적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찬경위원

이번에 강변역에서 한강변 자전거도로 연결통로가 며칠 전에 개통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은 아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잘 됐다고 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리젠트 오피스텔 뒤 자양2동 한양아파트 옆에 있는 수변공원을 통해서 한강 자전거도로의 연결통로에 대한 용역비가 지난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서 용역이 됐는데 그 진행상황은 어떻고 거기에서 연결도로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신지 하고요, 두 번째는 강변역에서부터 올림픽대교 사이 프라임아파트 쪽 보도가 하수시설이 안 돼가지고 비만 조금 오면 물에 잠기고 걸어다닐 수가 없는 정도가 됩니다. 또 강변역 교통섬 바로 옆하고 테크노마트 사이 거기는 비가 조금만 오면 물이 차가지고 차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그 조치가 가능한지 이런 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답변하겠습니다. 구의펌프장 옆 한양아파트 사이의 구의빗물펌프장을 가동하면 토출박스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토출박스를 활용해 가지고 그 일대 주민들이 한강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접근통로를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 시장님이 오셔서 한강 르네상스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토출박스 접근통로는 한번 만들면 백년대계를 위해서 계획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은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변역에서 한강 잠실철교로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는 사실 접근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수 많은 차가 다니고 또 주변의 교통이 복잡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으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많은 혜택이 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양아파트 옆은 신설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신설할 때는 40억원에서 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설하는 안으로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한강관리사업소하고 도심기획반인가 거기다가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하는 안으로 최대한 추진하고 그 안이 정 안될 때는 당초 우리가 했던 토출박스를 이용한 접근통로가 조금 흡족하지는 못 하더라도 안 되면 그 방안으로도 할 수 있도록 용역하면서 두 가지 방안을 다 추진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변역에서 올림픽대교의 프라임아파트나 현대2단지 보도의 물이 고인다고 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2단지 보도 쪽은 개선이 돼서 돼요. 이쪽이 안 되서 그렇지.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보도에는 빗물받이를 설치를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도에 빗물이 고인다는 것은 보도를 설치하고 추후에 녹지대를 일부 만들어놓은 겁니다. 녹지대를 만들었으면 보도에 대한 구배를 새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빗물을 처리해 줘야지 거기에다가 빗물받이를 설치한다고 이게 해결될 게 아닙니다. 저도 2단지에 나가 보니까 빗물받이가 몇 군데 설치돼 있는데 빗물받이 설치해놓고 거기다가 그레이팅을 씌워놓으니까 지나가는 여성분들의 힐이 끼여 가지고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도에는 빗물받이를 설치하지 말고 보도블록을 경사조정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빗물받이를 설치 안 합니다. 또 하나는 강변역 옆 교통섬 옆 도로 부분이 자꾸 꺼져서 물이 튀고 있는데 거기는 몇 번 보수를 그동안에 한 걸로 봤는데요, 거기에 대한 유래는 그 주변 일대가 전부 쓰레기로 매립한 장소입니다. 현대아파트 주변 일대가 다 옛날에 쓰레기를 매립한 장소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썩으면서 계속 침하가 되는 겁니다. 침하가 되서 보수해도 또 침하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또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빗물받이를 설치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하수도가 너무 멀어 가지고 그 공사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도로 구배 조정을 해가지고 그 주변에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빗물받이가 있으니까 그 도로 구배를 조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 제가 지난 봄에도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구배로써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프라임아파트 쪽의 보도는 그러면 원래 보도를 설치하고 나중에 화단이 설치,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나중에 화단설치한 겁니다.

김찬경위원

화단설치도 우리 구청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하수과 소관은 아니지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했는데요, 화단 설치하다 보니까 나무 심으려고 흙을 파다 보니까 옆의 흙이 밀려나서 가라앉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보도 있는 데도 역시 쓰레기 흙을 전부 매립한 데기 때문에 쓰레기가 자꾸 썩으면서 침하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3동의 현대아파트 주변의 보도하고 차도는 수시로 손을 봐줘야 됩니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한강 르네상스에 의해서 40억, 45억 이렇게 하다보면 올해 용역비가 됐으니까 우선 급한 대로 거기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토출박스를 이용한 방법을 한번 더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그것보다는요, 위원님!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한강 접근통로 신설하는 걸로 해서 주관부서하고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토출박스를 이용하는 안으로 변경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위원님!

수범

김수범위원

하수도 개량공사로 해서 4억 3,000만원이 2006년에 없는 예산이 새로 편성이 됐거든요. 하수관거 확대 개량하기 위해서,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2006년 예산에 없던 건데,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김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관내 하수도 전체 이면도로에 있는 것이 한 260㎞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갈아야 될 게 한 250㎞쯤 갈아야 됩니다. 하수도 관 교체하는 시기는 대략 3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20년을 보고요, 현재는 상당히 흄관이라든가 자재가 굉장히 품질이 좋아져서 한 30년을 보는데, 30년을 본다고 했을 때 260㎞ 가까이 됩니다. 그 예산이 저희가 작년도 종합정비 용역을 해서 보니까 한 1,400억원 정도가 됩니다. 10년 동안 간다고 하더라도 매년 140억원씩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2006년도나 그동안에는 개량예산을 전혀 안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심각했지만 그 동안에는 반영이 안 됐고, 4억 3,000만원 반영된 것은 제가 통사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부연설명을 하면 간선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정비가 다 됐는데 지선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지자체에서 투자가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시에 가서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뒷골목 하수도를 그냥 놔둘 것이냐, 건의해서 이 관경을 좀 낮춰보자. 그래서 관경을 좀 600mm로 낮춰보자고 시에 건의를 했더니 시에서 그러면 600mm로 낮춰주면 그 이하의 관은 구청에서 투자를 하겠느냐? 지금까지 제가 지나온 바에 의하면 장담 못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해줬냐 하면 그러면 시의 생각은 그럼 구청의 구청장님들 의지력도 좀 겸하고 그 다음에 뒷골목 하수도에 대한 개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게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따라서 비율을 정해주자. 그래서 구청에서 뒷골목 하수도 개량비에 대해서 예산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제도개선이 됐습니다. 그래놓고 금년도에 하나도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을 저희 구청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제도개선을 했는데 한 20억원 쯤만 해달라고 했어요. 20억원 해달라고 했는데 구청이 워낙 가난한지 4억 3,000만원만 해줘서 시에 가서 조금 부끄럽습니다. 4억 3,000만원에 대한 2억 1,000만원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올린 것은 많이 올렸어요. 120억쯤 올렸습니다. 하수과장으로서는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형편상 4억 3,000만원만 반영이 된 거고요, 작년보다는 그래도 좀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시에서 받아올 겁니다. 지금 뒷골목 하수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뒷골목 하수도 전체에 대해서 하수도 속을 촬영한 CCTV 테이프가 있습니다. 차마 못 봅니다. 또 하나는 저희 관내에 하수도로 인해서 도로에 동공 나는 것이 1년에 한 60건에서 80건 정도 납니다. 그 도로 동공은 금방 하수도가 잘못됐다고 해서 도로 동공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수도를 시설해 놓고 나서 한 10년 내지 20년 지나야 표가 납니다. 전부다 흙이 빠져 나가야. 그래서 60에서 80건이 동공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수과장으로서 불안합니다. 사고가 나면 원인규명해서 착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소송이 오면 제가 대응을 해서 이 피해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것이 가끔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좀 가지시고 하수도에 대해서 정비할 시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3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하수도 개량하고 교체하고 이렇게 해줌으로써 대규모 지역에 대한 수방은 됐지만 뒷골목에 대한 수방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가 오면 뒷골목 일부 지역에는 침수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하수도의 현주소가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수관이 사실 우리 인체로 말하면 혈관이나 같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가 고장이 나면 큰일나죠. 그래서 애 많이 쓰신 것 같고요. 사실 우리구에 선심성, 무슨 행사 성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차라리 이런 데로 증액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가급적 이런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간선은 다 끝난 겁니까? 지선만 문제입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간선 하수관거는 다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간선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시설되어있는 하수박스하고 하수관에 대해서 보강하고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충분한 예산을 받아다가 정비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남는 예산이 있으면 이쪽으로 증액하도록 노력을 해겠습니다. 그런데 구의2동 23-3하고 중곡2동 했는데 여기가 급해요? 2군데 지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저희는 예산 편성할 때 저도 이제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이력이 납니다. 16개동 전부 한 건씩 우선순위로 넣고 순서를 정해 갑니다. 이게 지나는 길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산형편상 위에서 두 번째까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뭐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331쪽에 보면 시설비로 되어있는 것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그거하고 그 다음에 구의2동의 하수관 개량, 중곡2동에 대한 하수관 개량공사 2건이 있는데요, 이 시설 유지보수공사 비용이 제 생각 같아서는 이 하수관 개량 구의2동 것하고 중곡2동 하수관 개량사업이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것인지 공사가 뭐가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하수도 유지보수 예산은 하수도관이 갑자기 주저앉습니다. 건물 짓다보면 하수도관이 갑자기 주저앉아 가지고 도로가 침하된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가 소규모로 하수도관을 개량합니다. 최소 필요한 연장만큼만. 또 하나는 빗물받이를 설치해야 될 장소가 또 있습니다. 도로를 새로이 포장을 하든지 또는 개설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주변 여건이 변경이 돼가지고 이 빗물받이를 조정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도로가 더 확장돼서 하다보면 주변의 여건이 변경돼서 빗물받이를 더 추가로 해야 될 곳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이면도로에 아주 막다른 골목 같은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하수도 관 종을 말씀드리면 콘크리트관이 아닌 옛날 오지관이 있습니다. 흙으로 빚어 가지고 초벌구이 한 것, 그것은 이제 지금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에 PVC관으로 한 데가 있어요. 그 PVC관으로 한 곳은 자꾸 주저앉습니다, 변형이 되어 가지고. 이게 가정에서 워낙에 하수도 물 쓰는 양이 적으니까 어느 정도는 나가다가 나중에는 찌그러져서 더 이상 이제 못 나가면 그때 막혔다고 신고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뚫어보면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수도 개량을 해줍니다. 그게 20m, 30m짜리 이것 해주는 게 9억 5,000만원인데 이 예산도 2000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수진위원

그러시면 2006년도에 지금 몇 개 정도, 관내 16개동으로 되어있는데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아주 수백 군데죠. 이것은 동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수진위원

2006년도에 한 곳 말고도 2007년도에 9억 5,000만원 들어갈 만큼 고칠 데가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9억 5,000만원이 아니고요, 한 150억이 있어도 지금 부족합니다.

이수진위원

우선적으로 된 곳만 할 경우에 최소한,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난리치면 거기 쫓아가서 해결을 합니다. 이게 전체 설계도를 어떻게 하느냐하면요, 200mm 몇m, 300mm 몇m 해가지고 규격별로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설계해놓고 그 다음에 현장여건에 따라서 위원님들 오셔서 ‘어디 빗물받이 막혔다, 어디 가정관 막혔다 이거 뚫어줘라’ 하면 여기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하수도 여기가 안 나간다 해주라고 하면 이게 그 돈입니다. 이것은 최소한으로,

이수진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유지보수 공사비용은 지금 소규모로 개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원의 대상이 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는 건데요. 이 부분도 필요하지만 어떤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때그때 수선하는 것도 무척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내년에 바로 공사는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몇 년 후에 ‘이 지역은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장기적으로 수선을 해야 되지 딱 보기에는 금액이 일단 크니까 저희가 이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보기에는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소규모로 개량하는 것도 왜냐하면 말씀하신 예산이 부족하면 소규모로 개량해가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지금 예산은 없지만 담당과장님으로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합니다.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이수진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도에 하수도 종합정비 용역을 해가지고 개량할 계획은 우리 관내 전체 다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예산은 짜깁기 예산입니다. 당장 위원님 지역에 어디 물 안 나온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해서 하수도 당장 갈아달라고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쓰는 예산입니다. 그런데도 이 예산이 적어 가지고 연말까지 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해달라고 그러시면 웬만큼 규모가 크면 내년도, 내년도 이렇게 미뤄가는 겁니다. 위원님들 제가 어디 하수관 개량해 달라고 했을 때 ‘그건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그거는 규모가 조금 커서 그런 거다, 하고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시면 과장님이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놓으셨던 것을 다음에 또 이런 질의를 안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구의2동하고 중곡2동에 관한 것은 소규모 개량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사로 보면 되겠습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그거는 이제 뒷골목 도로 한 블록을 직진 직선으로 해가지고 개량하는 겁니다. 도로에 있는 뒷골목 도로 하나를 개량하는 겁니다.

이수진위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볼 수 있게 도면, 될 수 있는 것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다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고생하십니다. 중복된 말씀 같은데 지금 뒷골목 하수관 개량할 곳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도 조사를 하고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굉장히 교체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특히 교체를 해야 될 것은 주름관이나 오지관 해가지고 중간에 끊어지고 해서 하수가 지하로 들어가면 하수농도가 환경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해롭고 그런 환경적 차원에서 조사해본 것이 있습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버리면 하수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지하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지하수가 하수도로 나오는 그 물량을, 주소가 없다고 해서 불명수라고 합니다. 그 불명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피해를 시에서도 다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본위원은 아주 좋지 못한 유독성있는 그런 물이 하수가 지하로 스며든다 그 말이에요, 지하로.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지상으로만 환경을 찾고 하지 지하에 이렇게 해로운 물질이 지하로 침수되고 이런 것을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된 하수관이 거의 그렇게 되어있어요. 흄관도 옛날에는 가락지가 없어 가지고 바로 연결을 하다보니까 전부 금이 나가지고 지하로 지금 하수가 새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공보과에서 오셨죠? 우리 예산 짜는 것을 보면 옛날 그 틀 그대로 그냥 유지하면서 변화를 안 시켜. 그래서 이 하수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복원을 해가지고 또 포장까지 다 하죠, 하수는. 아스팔트 포장까지 다 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로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만 도로하고 비교를 한다면 하수도 공사가 배 이상이 더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래된 하수관이 뒷골목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누수되고 해가지고 환경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환경 쪽으로 해서 우리 생활하는데 피해가 있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하수관 교체를 많이 해야 됩니다, 뒷골목을.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옛날 작년도 예산 근거에서 인상도 하지 않고 그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감하게 보고를 하고 계획을 잡아서 기획공보과나 또는 청장님께 얘기해서 이것을 앞으로는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도 그래. 다른 예산은 아주 방대한데 작년에 보니까 그 노점 단속하는데 인건비 몇 백 만원 올리자고 해도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기획공보과에서는 과감하게 정말 이 예산부서에서는 옛날 틀을 깨고 변화를 시켜 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발전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고쳐나가야겠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수과장님 고생 많이 하세요. 그리고 뒷골목에 공사를 해야 되니까 하여튼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게끔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고 예산확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부서의 과장, 팀장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래 계시는 주임이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얘기도 안 합니다. 만나도 얘기도 안 하고 잘 쳐다도 안 봅니다. 왜? 그때 예산이나 지금 예산이나 똑같거든요. 그때 예산보다 지금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올려도 워낙에 우리구가 가난한 구가 돼가지고 재정이 빈약해서 이제는 제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쳐다도 안 보고 얘기도 안 해도, 그래도 돈을 안 줄까?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수 개량을 하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수처리가 잘 돼서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되도록 하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최선의 노력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잘 보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고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는 우리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외주를 줍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외주를 줍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다음은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과장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노유1동 빗물펌프장은 제가 의회에서 매번 질의해 가지고 약 300억 예산을 시에서 가져와 공사를 해가지고 노유1, 2동, 화양동, 자양3동의 물난리가 2년 동안 없었습니다. 이 공사가 완전히 완료된 겁니까? 이번에, 올해?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조길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2001년도 7월 달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노유동하고 자양3동 일대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빗물펌프장을 앉힐 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유동에서 뚝섬 빗물펌프장까지 거리는 약 3㎞ 이상 됩니다. 그래서 펌프장을 건의를 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펌프장 기능 발휘를 하기 위해서 모든 공사는 다 됐고 조경공사만, 강변북로 확장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3월까지 된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는 조경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조경공사만 하면 끝납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네, 그것만 남았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이건 예산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행정기구개편하고 관련해서 행정관리국에 있는 재난관리과가 지금 하수과의 대부분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난치수과로 이렇게, 또는 치수재난과로 바뀌면 업무가 중복이 안 되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업무수행이 가능하십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업무는 맡겨주면 하는 겁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너무 대화가 잘되다 보니까 추가로 더 말씀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한테 부탁하실 말씀 있으시면.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부탁드릴 말씀은 하수도공사 급해서 해달라고 할 때 ‘그거는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충분히 양해 좀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하수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석대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책자 441쪽부터 447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최수영 교통행정 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수영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찬경위원

예산은 많이 안 잡혔습니다만 443쪽 밑에서부터 4번째 줄 보면 재산압류 해제수수료하고 방치차량 매각감정 수수료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감정수수료라든지 해제수수료는 그 차량을 팔면 거기에서 공제하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까?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김찬경위원

그 다음에 마을버스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노선 있는 시청에서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 대한 민원처리하고 시청에 건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지금 자양2동 지역에 교통이 불편해서 그 중간길로 마을버스 놔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만약 교통행정과에서 건의를 해서 안 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그 마을버스의 수익을 보존해 주는 방법, 그러니까 서울시의 여러 가지 교통버스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쪽에 마을버스를 다닐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의 신규노선은 전적으로 시장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또 마을버스의 본래 취지는 오지, 교통이 불편한 곳, 옛날에 마을버스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정거장이 3개소 이상 중복되면 안 되는 많은 규제가 있어 가지고 자양동 지역도 저희가 시청에 몇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신규노선이고 그런 게 상당히 억제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것은 아시겠는데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고, 시·구의원 다 공약사항이니까 그 방법을 찾을 수 없겠느냐고 질의드린 거예요. 제가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도 마을버스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검토해 가지고 2007년도에 아마 개선안을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선안이 나오면 혹시라도 신규노선에 대한 인허가권이 구청장한테 넘어온다거나 조금 개선되면 바로 구민들 불편이 없게끔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444쪽 상단에서 4째, 5째줄 보면 과속경보시스템 인터넷 사용료하고 시스템 전기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경보시스템은 서울시에서 금년 시범적으로 장안초등학교하고 세종초등학교에 설치가 됐고요. 2007년도에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주정차 단속도 겸하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을 교통지도과 상황실에서 보려면 인터넷회선을 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대한 사용료 또 그것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김찬경위원

광나루 사거리에 보면 거기에 신호등을 새로 설치했는데 왜 꼭대기에서부터 신호등이 지나가면 착착착 내려와서 나중에 없어지는 신호등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구남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한 번에 못 건너가고 두 번에 건너갈 수 있게 되어서 그게 학생들이 아주 위험해서 그걸 설치해 달라고 계속 그랬는데 거기는 설치가 안 되고, 거기는 설치가 됐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며,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지?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의 신호등은 시장하고 경찰청에서 직접 설치하고요. 저희 구청장한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단지 설치해 달라고 계속 공문을 보내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남초등학교도 2007년도에는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시청하고 경찰청, 경찰서 관계가 교통행정과하고 업무가 연계되어 있어 가지고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해달라고 그러면 계속 공문만 보내고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게 있으면 협조공문 보내고 가서 로비를 해서라도 우리 구민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업무추진비를 더 올리더라도.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2007년도 1월 1일부터 업무가 개선돼 가지고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모든 교통신호기 횡단보도 설치 업무가 시도에 관한 것은 시장한테 인계가 되고, 구도에 관한 것은 구청장한테 업무가 인계돼 가지고 2007년도부터는 좀 수월하게 빨리 업무가 개선될 것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예산서446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경보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보시스템이라는 것이 생소한데 어떤 것을 말하는지?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제가 사진도 가져왔습니다만 과속경보시스템은 어린이보호 구역에는 시속 30km 이상을 넘으면 안 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지나갈 때, 차가 지나가는 속도가 70km이다 하면 70km이 화면에 나타나고 경보음이 울리게끔 되어있어 가지고 과속을 방지하게 하는 설치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면 어린이들 무단횡단하거나 할 때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큽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관내에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장안초등학교 앞에 하나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세종초등학교는 12월 25일쯤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2007년도에는 2개소, 동의초등학교하고 저쪽에 2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문종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446페이지에 도로안내표지판 유지보수하고 보행인 안내표지판 유지보수, 여기서 중점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 과별로 많은 것을 미루시더라고요. 지하철 역사나 광진구 안내도에 대해서 여쭤보면 자치행정과다, 도시개발과다, 뭐 어디다, ‘이게 우리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하철 역사주변에 보면 광진구 안내도나 관광안내도 같은 것 있죠? 해당 과가 교통행정과가 맞습니까?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큰길 도로표지판은 경찰청에서 설치하고,

문종철위원

이정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광진구 안내도.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안내도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해 가지고 현재 24개소를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24개소요? 이게 설치한 게 언제죠?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10여년 전부터 설치를 해왔습니다.

문종철위원

어느 정도 주기를 두고 이 안내도의 내용을 바꾸고 있습니까?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그게 훼손되거나 도로명칭, 예를 들면 동부서가 광진서로 바뀌고 그럴 경우에 교체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주요 건물들이나 신축이 되거나 했을 때도 바꿔주고 있습니까?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주요시설물이 바뀌면 바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미약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다 못 드렸습니다. 못 드렸었는데 주민들이 연락이 와서 관광안내도가 보기에 너무 친화적이지 못하다, 예쁘고 현대적으로 구상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전신전화국에서는 공중전화 박스를 거의 매일 닦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너무 잘 봤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닦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설치를 하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체되지 않는 부분들은 외부에서 봤을 때 광진구의 이미지도 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착오없이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예산서 446페이지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5,790만원의 예산을잡아놓으셨는데요.사업내용을보면과속방지턱 15개소, 안전시설물 31개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일단 주시고요,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서면으로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수진위원

현장조사 및 물량확정은 내년 1월부터 4월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지는 건 아닌가 해서요.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2007년도가 되면 또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훼손이 됐는지 조사를 착수해 가지고 급한 것은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럼 사업규모 나와있는 15개소하고 31개소는 언제 정해진 겁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해야 되겠다는 게 언제 계획이 돼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산정해 놨습니다.

이수진위원

안전시설물이라는 게 어떤 걸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과속방지턱은 알겠는데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안 봐서 그런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인데 어떤 건지,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도로 반사경, 볼록거울, 탄력봉, 고원식 횡단보도, 이런 시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 자료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같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교통행정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수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구요. 뭐 우리 위원님들한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이 기회를 빌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교통행정과는 복잡한 자동차에 관한 신규이전 발송민원을 솔직히 저희 등록창구의 여직원들이고 남직원들이고 화장실 갈 시간없이 하루 8시간 계속하고 있고요, 특히 시민의 생명과 관련된 교통시설물 그런 거 설치·유지보수 등 화물차 개인택시 이해관계가 상반된 어려운 업무를 솔직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많이 지원해 주시고 충언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도 많이 반영해 주시면 그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최수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제가 중간에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나 도로과장님은 이례적으로 다른 과에 없던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위원님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하고, 아까 도로과장님이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든가 방금 교통행정과장님 말씀내용은 구청장한테 건의하셔야 할 내용도 많은데, 물론 우리 위원들도 있지만. 그런데 굳이 여기서 그렇게 위원장님이 특별한 배려를 해주신 이유가 있는지? 또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께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제가 보니까 행사성 예산은 상당히 증가되어 있는데 도시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살기좋은 광진구를 만드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건설교통국 지원이라든가 예산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은 예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기좋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건설교통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이 위원장님의 배려로 특별히 위원들한테 얘기한 내용인데 그것은 물론 우리도 알아야겠지만 구청장한테 건의하셔야 할 내용 같은데 특별히 저희들한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님도 기술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우리보다도 구청장한테 건의할 사항 같은데?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만 남았는데 과장들이 왜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추가로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하수과장이나 도로과장이 업무보고하면서 설명 다 드렸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유지·보수비하고 개량비하고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유지·보수비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때그때, 어떤 상황이 급변할 때 쓸 돈이고 개량비는 하수과는 150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고, 10년을 할 때. 그 다음에 도로과는 40억이 있어야 덧씌우기가 웬만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하수과는 도로의 구배를 올리면 되겠다는 얘기이고, 도로과는 예산이 없으니까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김수범 위원님께서는 그걸 구청장한테 건의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또 구청장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제약되어 있다 보니까 각각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장으로서 하수과장, 도로과장 얘기하는 걸 보면 이런 문제는 도로과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하수과에서 해결해야 된다, 간접적으로 시사가 되어 있는데 도로, 하수시설은 붙어있는 시설이고 지금 근본적으로 개량을 해야될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게 8년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그런 것만 참고해 주시고 금년 예산 갑자기 더 달라고 하면 나올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건설교통국의 예산을 먼저 심사를 하시고 다른 국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각 국에 보면 다 필요해요.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신문에 보니까 구청장이, 우리 구청장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지자체장 생각인데 10년, 20년 후에 우리지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다도 우선 내가 무엇을 했다하는 선심성이나 행사성 예산에 중점하다 보니까 지역의 기반사업이나 환경개선 사업보다는 우선 인기 올라가고 관심을 사는 사업에 주력한다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물론 그것과 관련되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살기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건설교통국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시고 상당히 예산도 많이 늘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위원장님께서 과장님께 특별히 기회를 다 주시길래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는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예산안 책자 447쪽부터 449쪽까지와 주차장 특별회계 515쪽부터 533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창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529쪽에 보면 밑에서 3번째 견인보관소 위탁비용이 있습니다. 견인보관소 위탁비용인데 상세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주차단속원이 주차견인 예고하는 스티커를 붙이면 우리 주차 레커차가 와서 끌고 견인해 가서 저쪽 견인업소에 가서 맡기는 그런 일련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영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아웃소싱, 민간위탁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랑구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한 대 견인해 가면 4만원, 1.6톤 미만, 약간 다르지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민간위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그 상세내역이란 게 뭐냐 하면 운영위탁 비용인데 위탁비용이 대충 어떤 어떤 항목으로 지원되는 건지 아우트라인이라도 얘기해 주시죠.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그건 뭐냐 하면 차 한 대 견인하는데 4만원,

창현

김창현위원

그거는 민간 견인업체 견인비용으로 4만원 되어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견인보관소 위탁비용.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위탁비용은 우리 인건비로 다 지원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인건비하고, 또 무엇이 지원됩니까? 인건비하고 임대료도 지원됩니까? 임대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임대료 같은 경우는 민간이 알아서 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인건비하고 그 사람들 끌고 간 차 견인비용 전액 다 지원하죠.

창현

김창현위원

민간견인업체 견인비용이라고 해가지고 4만원 약 1,488건 해가지고 5억 9,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견인보관소 위탁비용 내역이, 어떤 내역으로 지급이 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견인보관소 위탁비용이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중랑구와 같이 1식으로 해가지고,

창현

김창현위원

인건비 외에는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인건비나 부대비용 같은 것은 거의다 포함해서 줍니다. 주로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보면 됩니까? 이것은 관내에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주민들이 거기를 찾기가 교통도 불편하고, 상당히 불편해요. 거기가.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마땅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창현

김창현위원

뚝섬, 서울시에 협의해 가지고 한강변 쪽의 일정부분을 한다든지,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지금 한강변 그쪽에도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다른 시설물이 다 되어있고요. 그래서 중랑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것도 어렵게 한 3년 전에 거기를 우리가 마련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또 찾아가려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다보면 거기 찾아가는 비용도 많이 수반되고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은 없습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당연히 장기적인 계획으로 우리구 관내에 견인대행업소를 마련할 계획은 지금 잡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면 주차장을 건설해 가지고 탑 식으로 건설해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도 있고, 우리 자양 유수지나 안 그러면 다른 이런 장소를 선택해서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대충 언제쯤이나 가능할 것 같습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지금 민선4기 안으로는 해야 되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전년도에는 7억 4,200만원이 잡혔다가 올해는 6억 8,800만원이 잡혀서 5,300만원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견인업체가 견인을 많이 해가면 예산이 늘고 또 많이 안 해가면 예산이 주는데, 견인업체가 이렇게 해감으로 해서 우리 재정에는 도움이 안 되고 또 주차단속 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렇게 견인을 해가면 추가로 우리 세입에 플러스 되는 측면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져가면? 그리고 이렇게 준 이유가 뭡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전부다 전액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견인한다 그래도 우리 수입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과태료만 받는 거기 때문에, 견인에 대한 거는 100% 거기에 주기 때문에. 우리가 견인을 많이 해간다 그래서 우리구 수입이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올해 조금 늘어난 이유는 우리가 한 달에 780건, 1일 한 26건을 견인을 합니다. 그런데 견인하는 것을 점점 신중히 하다 보니까 견인하는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 가지고 그 추세에 맞춰 가지고 견인비용은 2,400만원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리고 견인하다 보면 외제차라든지 고가 차는 실어가다 잘못되면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보상 문제라든지 배상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말 서민 차, 좀 뭐라 그럴까,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이 약한 쪽의 차가, 있는 데에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견인을 해가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지금 우리 광진구는 16개동이 있는데 특이하게 외제차량만 불법 주정차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특히 워커힐 같은 경우는 호텔 영업소 내니까 저희들 단속권한이 미치지 아니하고 다른 일반 간선도로를 단속하는데 특히 어느 간선도로에 외제 차나 고급승용차나 주정차하고 다른 데는 소형차만 주정차한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가 현장실무를 한번씩 나가보기는 하지만 고급 외제 차 같은 경우는 겁이 나죠, 사실. 단속원들 입장에서. 공무원도 아닌 민간이니까. 그렇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차별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제가 차가 쭉 서있어도 외제 차는 그것을 열쇠로 걸어서 빼지를 못해서 그런지 어쩐지 외제 차는 놔두고 비교적 우리 국산차 중에서도 조금 새 차는 또 안 가져가고 같은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건 사실 비싼 차, 새 차가 많은 지역은 어느 지역이,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단속원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창현

김창현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나 더 하겠습니다. 관내에 주차장은 지금 주차구획선 정비 해가지고 주차장은 몇 개나 지금 하고 있죠? 몇 씩이라고 합니까? 몇 씩? 주차장 현재. 그린파킹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장, 이것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현재.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거주자 우선 주차장 면이요?

창현

김창현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장, 그린파킹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주차장이 추가적으로 설치되어있고 총 몇 개나 되는지?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우리 광진구 관내 주차 면이 총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네, 주차면.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이 민간하고 다 합쳐 가지고 6만 9,000면 정도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6만 9,000면이요? 그러면 그린파킹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린파킹을 통해서 만들어진 주차 면은 얼마나 됩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은 내 집 주차장에서 마당으로 만든 주차장인데, 올해 참고로 2006년도에 한 120동 했습니다. 올해 120동에 150면, 120개 집의 담을 헐어서 한 150개를 만들었는데 통상 100면 정도 우리가 계속 4년 했으니까 400동 거의 한 500면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았나,

창현

김창현위원

4년 동안 해왔습니까, 현재?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창현

김창현위원

4년 동안 500면 정도를 확보 했다고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400개 집을 헐어서 500면의 주차장을 확보한 것으로, 저희가 일을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보면 그린파킹 주차 면을 예산을 들여서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순시를 하면서 확인해서 주차 면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 부분은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1면에 550만원 예산을 들여서 그것은 시 예산입니다. 550만원은 시 예산을 가져와서 하는데 550만원에 대한 우리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이걸 무슨 정원으로 쓴다든지 타 용도로 쓰면 저희들이 그것을 적발해서 그 돈을 환수하게 되어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 민원도 가끔 접수받긴 합니다.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거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

창현

김창현위원

거의 없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그런 민원이 실제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그것을 좀 철저하게 지도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524쪽에 보면 휴일 주차단속 민원상황실 운영비로 5만원×2명 116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 우리 주차단속을 토요일, 일요일 날은 안 하죠? 요즘, 주차단속은?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주기적으로 돌지 않고 상황실에서 접수받아서 민원이 생기면 그때 우리가 출동해서 거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특히 일요일보다도 토요일 날 종교시설이라든지 예식장이라든지 테크노마트라든지 또 스타시티가 오픈하고 나면 백화점 주변의 교통이 아주 혼잡할 텐데, 그때 대책은 어떻게 평일에 지금 운영하던 인원을 토요일, 일요일로 배치해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지금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신대로거기에는무인카메라 CCTV를 설치해서 대처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고 지금 그쪽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리고 525쪽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 건설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로 어차피 과에서 쓰는 추진비지만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반대에 대한 여론이 높고 불만이 많은데, 이것은 삭제하고 다른 항목으로 해서 올릴 용의가 없으신지?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구의공원은 우리구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달아올라서 우리과의 중점업무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과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이대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이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반대하시는 분들에서 보면 그 항목자체가 좀 상징적인 거니까 다른 데다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30쪽 공영주차장건설 공사비로 18억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디 공사비입니까? 공영주차장.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중곡2동 1마을 1공원 조성사업, 서울시 사업입니다.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짓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의 1.48% 감액입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지금 구의1동에 하고 있는 것은 공사비는 여기 예산에 안 올라와 있습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구의1동은 민자유치기 때문에 전액 민간인이 돈을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찬경위원

그 밑에 보면 학교주차장 개방 시설비로 2,000만원 4개소 8,000만원 되어있는데 이 4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매우 열악한 광진구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운동장을 야간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의초등학교 등 한 10개 학교가 됩니다. 10개 학교에 들어오는 수입을 전액 학교에다 주고 있습니다. 2만원×400명×12월 해가지고 9,600만원,

김찬경위원

아니 거기 말고, 그 위에. 학교주차장 개방시설비 8,000만원 잡혀있는 것 하고 그것도 같이 연계되어 있겠습니다만 9,600만원도.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찬경위원

530쪽에 무인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 바로 위에 2,000만원×4개소 되어 있잖아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그거는 학교 및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우리가 향후 4개 학교를 섭외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 2,000만원 정도 돈을 들여서 포장도 해주고 해서 4개 정도 학교를 개방하겠다,

김찬경위원

아, 추후에 하겠다는 계획이시죠?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죠.

김찬경위원

그 다음에 531쪽에 보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16억 4,000만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해 가지고 주차구획을 해서 넘겨주고 거기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수입은 얼마이며 상계하고 나면 우리한테 득이 되는지 손이 되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십시오.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분석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

그 다음에 532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뭐에 반환하는 겁니까? 그리고 반환 안 하고 우리구에서 다시 쓸 수는 없습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진광장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금 주차장을 지었는데 그게 당초 시에서 우리가 올린 목적 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지를 사느라고 27억 5,000만원을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았는데 그 돈을 서울시에서 우리가 반납을 안 하면 앞으로 광진구는 주차특별회계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지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자와 심각한 고민 끝에 1년에 5억씩 5개년으로 나눠 가지고 분납하도록 이렇게 해서 반환금으로 5억이 잡힌 겁니다.

김찬경위원

총 액수가 얼마라고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27억 5,000만원이요.

김찬경위원

그 다음에 사업별 예산 책자에 보면 중곡3동 195-1 외 23필지의 공영주차장건설 사업비로 되어있는데 이게 어디에 예산이 다 잡혀있습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몇 페이지죠? 538페이지요?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530페이지 부지매입비 재래시장 이걸 말씀하십니까?

김찬경위원

예산안 책자에 제가 이 예산에 어디 잡혀있는지 몰라서 사업설명서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중곡3동 195-1 외 23필지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상부에는 사회복지시설 짓고 지하에는 공영주차장,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1마을 1공원 공원녹지과 서울시 사업입니다. 한 마을에 한 공원을 짓기 위해서 중곡동 공원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30% 확보하면 70%를 서울시에서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30% 정도를 일단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회복지시설은 뭐가 들어갑니까? 계획은?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 소관은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김찬경위원

고맙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안 책자 532페이지에 보면 광진광장 주차장 짓기 위해서 275억원을,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몇 페이지죠?

창현

김창현위원

532페이지, 시비보조금 반환금. 남은 게 지금 약 5억인데 이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5,000만원을 반환하고 사용하지 못한 이유?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답변 드렸듯이 광진광장 공원, 일명 도깨비 광장에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로 지하1층, 지상1층 해가지고 112면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공원이 우여곡절 끝에 그때 정책결정으로 이렇게 반 지하로 36면만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당초 목적대로 안 썼다고 그래 가지고 부지매입비로 27억 5,000만원 받은 것을 다시 환수하라 해서 우리가 일시에 주차장특별회계가 90억 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한꺼번에 27억을 뺄 수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가서 1년에 5억씩 분납하겠다 그래서 5억씩 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는 그런 뜻입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광진구가 무슨 연유가 있어서 5억이라는 돈을 반환했느냐, 그 사유가 뭐냐고 물어본 겁니다.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방금 드렸듯이 27억 5,000만원 부지매입비를 서울시에서 받은 것을 돌려주기 위해서 5년 분납하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다면 광진광장의 원래 용도가, 처음의 용도하고 나중에 용도가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규모가 저희들이 안 맞죠.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규모가.

창현

김창현위원

규모가 안 맞는다고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규모가 확 축소되었으니까 서울시는 보조금 목적에 맞지 않다고 반납하라고 한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규모를 축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전체적인 공원하고 봐서 너무 크니까 좀 줄여주는 걸로,

창현

김창현위원

처음 설계했던 당시하고 실제적 공사할 때 규모가 축소됐다?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창현

김창현위원

축소 이유는 뭡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축소 이유는 그때 제가 담당과장을 안 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시원하게.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병완입니다. 교통지도과장이 설명했듯이 실비 27억 5,000만원이 와서 지하주차장 110면을 건축해야 되는데 당시 구비가 없다 보니까 일단 공원조성을 하면서 40면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10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머지 대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시에서는 예산 목적대로 안 썼으니까 예산반납해라, 27억을 한 번에 낼 수 없으니까 5번씩 나누어서 낸다는 의미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구비가 없어 가지고,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구비가 없어서 공원만 간단히 공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밑에 아까 얘기했듯이 반지하식으로 40면만 확보됐는데 110면이 확보 안 됐으니까 당초 예산목적하고 다르니까 반납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구비만 있었으면 지하3층 넣고 지상에는 지금처럼 공사를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최초 예산준 목적대로 공사가 안 돼서 반납하라는 얘기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근본적 이유가 뭡니까?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돈이 없다는 얘기죠, 구청에.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연차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미뤘다 하든지,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김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걸 좀 이따가 예산확보해서 지하도 파고 공원을 좀 늦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 도깨비광장이 상당히 지저분해 가지고 일단 광진구 주민으로 봤을 때는 걷어내고 공원만 해도 상당히 좋겠다, 도시 미관상. 그런 행정목적도 있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행정목적보다는 전 구청장님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까 우리 김수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해놨다는 실적, 이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김 위원님!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당시에 그 지역을 다녀보셨으면 알겠지만 상당히 지저분했어요. 도시미관 측면에서 빨리 시행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수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위원

두 가지인데요. 519페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9페이지 비전임 계약직이라고 나와있는데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는 제가 알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이 비전임 계약직에 해당되는 건지 하고요, 527페이지 보면 녹색주차마을 주민 자율관리 활동이라고 2명이 선정되어 있는데요, 이 분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이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전임 계약직 단속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임 계약직이라 하면 계약직 공무원을 하게 되면 원래 공무 이외에 일반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데 비전임 계약직이라는 말은 공무에 전임하지 않고 그 당시 계약된 기간만 하고 나머지는 자기 경제활동을 해도 관계없는, 반관 반민 정도의 신분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분들이 이틀에 한 번씩 하루에 8시간씩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해가지고 연말에 가서 우리가 그 분들한테 성과를, 계약했을 때 하루에 몇 건, 어떻게 하는 걸 측정해 가지고 여기서 성과미달인 사람들은 바로 해지하고, 다음에 계약을 안 해주고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굉장히 인건비도 저렴하고 이 분들에 대한 계속 고용의 의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그린파킹 주민관리원 2명이 있습니다. 한 분은 능동에 있고 또 한 분은 구의동에 있습니다. 그린파킹이라는 건 담장을 허물고 생활도로를 조성한 것인데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주면 그게 엉망으로 되어 가지고, 그린파킹의 목적이 손상되기 때문에 그 두 분을, 한 달에 60만원씩 해가지고 두 분을 상시 거기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주차시설 계도하고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수진위원

그 분들이 하겠다고 해서 하게 되는 거죠?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그 두 분들은 동네를 사랑하고 완전히 주민 자율관리하는 걸 천직으로 생각하시면서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제가 그 분들 명단을 아는 건 별 무리가 없겠지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이수진위원

그 분들 성함을 아는 것도 별 무리가 없겠지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이수진위원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나중에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520페이지 과태료 및 독촉고지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520페이지요?

문종철위원

꼭 그것하고 관계없이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의 수납률이 현재 몇% 정도 됩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납기 내는 사실은 한 25%밖에 안 됩니다. 4분의1 정도. 그것도 서울시에서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문종철위원

불법주차 과태료 대상이 발견되면 어떤 형태의 과정을 이루어서 스티커를 발부합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2인 1조 내지 3인 1조로 주차단속원이 규정에 맞는 복장을 착용하고 차량 1대로 이동하다가 불법주정차 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그쪽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앞뒤로 봐서 무슨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난 뒤에 거기다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붙이고 그걸 사진을 촬영해서 PDA에 입력하면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곧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견인대행 업체에서 견인차량이 우리 관내를 순찰합니다. 단속구역을. 순찰해서 그때까지 이동주차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하고, 특히 바로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문종철위원

그러면 스티커 발부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어느 동작에서 어느 동작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종철위원

차량을 발견하고 스티커 발부가 예를 들어 사진촬영하고 PDA 입력하는 데까지.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저같이 50대 초반의 남자가 발견을 하고 차내에 운전자가 있나 없나, 그리고 애기가 탔나 안 탔나, 앞뒤로 봐서 이상한 차량이 아닌가 확인하고 하는 데 제가 봤을 때 3분 이내에, 발견 즉시 3분 이내에는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문종철위원

전에는 계도하고 운전자를 안내하는 정도의 시간이 어느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가 되고 지방자치가 되면서 각 구, 각 시도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주민서비스라 해가지고 한때 5분 예고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령을 너무 오버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걸 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스티커 발부 차량 중에 관내 거주인의 비율을 혹시 조사해 보셨는지, 또 관내차량과 외부차량의 수납률 차이를 한번 분석해 보셨는지?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는 우리가 하루에 440건을 단속하는데 그 중에 우리 관내의 거주자가 몇 명, 우리 관내 이외의 거주가 몇 명인지 그 비율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분석을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지금까지 여쭤본 것은 물론 수납률이 낮다, 이런 부분에서 또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이고 주차공간은 어차피 부족하지 않습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딱지 끊어서 안 냈는데 하나를 안 내나 몇개를 안 내나 안 낸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왜 수납률을 말씀드렸냐면 하나를 끊어서, ‘아, 내가 어쩔 수 없이, 잘못을 했든, 재수가 없었든, 어쨌든간에 하나니까 내야 되겠다’ 이렇게 스티커 발부하는 횟수가 또 내가 예를 들어서 스티커 발부받은 횟수가 적으면 그걸 낼 수 있지만 이게 하나, 두개 체납해 가다보면 안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부분 보시는 게 뭐냐면 우리지역이나 우리 관내 거주는 안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생업에 종사하시거나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또 자기가 영유하기 위해서 낸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외부나 이런 데서 왔을 때는 수납률이 낮은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내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많이 낸다는 거죠. 그러면 안 내고 있는 75%보다 내고 있는 25%는 낸 사람이 스티커 발부를 계속 중복으로 끊고 또 내고 있다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원활한 교통소통이 목적이 아닙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융통성 있는, 지금까지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연락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융통성 있게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조금 더 적극적이고 융통성 있는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주민들로부터 딱지에 대한 좀 많은 민원이나 이런저런, 제가 거론하기는 곤란한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정도까지도 너무나 집중단속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절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궁금해서 체납된 75% 있잖아요? 그건 회수방법이나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수급이 됩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김수범 위원님 질의에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채권확보를 합니다. 자동차등록이 돼서 바로 압류를 하니까 거의 채권확보 됩니다. 결국 나중에 받기는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명의이전하거나 폐차할 때 그게 안 되면 명의이전이나 폐차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다 받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 전에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그 전에는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라서 또 금액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채권확보 해놓고, 그렇다고 4만원 가지고 자동차를 경매처분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으니까 채권확보는 되는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물론 이게 채권확보는 되고 폐차나 자동차 소유권이전 시 이런 때는 되지 않습니까? 물론 돈은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요즈음 방치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들, 어떤 거 보면 4만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한 건이 4만원이지 어떤 분들은 몇백만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 분들은 폐차를 왜 합니까? 막말로 차 어디에다가 내다 버려버리지. 그래서 방치차량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이 저도 맞는 걸로 사료되는데,

문종철위원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극히 일부에 그런 분이,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많지는 않고 특히 과태료뿐 아니라 다른 세금, 자동차 세금도 있고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 과태료가 일부가 된다고 저는 추정이 됩니다.

문종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교통지도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퇴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장님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식사하고 하죠.

한출

오한출위원장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41분회의중지

13시3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책자 109쪽부터 122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박운식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3쪽 위에서 네 번째 신문구독률 22종 해가지고 316만 8,000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22종이면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2종. 상당히 많은 신문을 보는데요?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그것은 지방지하고 중앙지 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지방지를 쭉 열거 좀 해보시겠습니까? 자료로 따로 주시든지요.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조선일보, 한국경제, 한국일보, 세계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스포츠서울,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문화일보, 전국매일, 시정신문, 경동신문, 광진신문, 현재 또 추가로 들어오는 것이 신아일보, 우리일보 등 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같은 중앙지가 많은데 이걸 선택적으로 줄이고 그럴……, 이 22종 다 봐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보도사항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정보도 얻는 것이고 또 의원님들께도 의정활동할 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많은 부수를 보지 않습니다. 한 부 내지 두 부.

창현

김창현위원

의원 활동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스크랩을 해준다랄지 이런 뭐가 없지 않습니까?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저희들한테 필요한 것은 스크랩을 다 해드리고 또 의원님들한테 보도되는 것은 의원님 개별로 해드리고, 또 전체로도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걸 줄일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장님!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현재 부수 자체가 26개 되는데요. 언론사에서는 가급적 많이 봐달라 이러고 또 현대 행정은 홍보도 중요하니까 최소한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나중에 계수조정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116페이지,

박성연위원

관련된 질의인데요,

한출

오한출위원장

같은 질의예요?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신문이 지난번 때보다 4가지 종류가 추가됐는데 어떤 게 추가됐죠?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성연위원

신문이 작년에는 18종이었는데 이번에 22종으로 늘었잖아요?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신문은 계속 구독을, 신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신아는 저희들이 요금을 못 주고 있는데, 계속 넣고 있습니다. 넣어주니까 내년도에는 그것도 한 부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신아일보나 이런 신문들은 일간지가 아니라 월간지들이 많이 끼어있지 않습니까?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아닙니다. 신아일보는 전국지로 일간지입니다.

박성연위원

경동신문이나 광진신문들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밖에 안 나오잖아요? 일간지가 아니잖아요?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지역신문이니까 지역신문 창달차원에서 광진신문하고 경동신문을 보는데요. 사실 이게 경동신문은 격주에 나오고 광진신문은 한 달에 한번 나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 것까지 다 추가해서, 4종이 추가된 거죠?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면 신아나 경동이나 매월 1만 2,000원씩 똑같이 내는 거 아니죠?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1만 2,000원씩 해가지고 22종 12개월 해서,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 이 정도는 봐야지. 현재 보고 있는 게 18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자꾸 요청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넣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16쪽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의원연구실에 인터넷 9회선 사용료 해가지고 378만원이 나옵니다. 현재 의원연구실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사용하지 않는 회선은 몇 개입니까?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회선은 현재 의원님들 각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통신요금이니까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시면 물론 우리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셔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회선을 하나든 두 개든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아닙니다. 의원님들 오셔 가지고 가끔 검색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물론 가끔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안 하시는 의원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그래도 기회는 공평하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기회는 공평하게 드리지만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양해를 구해서 회선을 줄일 수 방법을 검토해 달라는 것은 겁니다.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한번,

김찬경위원

거기에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노트북에 대한 인터넷 사용료는 뭡니까? 19회선 해가지고 4만 2,900원.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그것은 전문위원실, 사무국 다 들어온 회선입니다. 의원님들 거하고.

김찬경위원

그럼 의원님들이 쓰고 있는 노트북에도 이게 별도로 인터넷 사용료가 나가는 거예요?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나갑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것은 예산 언제 잡혔습니까?

김찬경위원

인터넷 사용하는데 이것 들고 다니는 노트북은 우리가 따로 쓰는데?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그게 통신용 회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지급이 됩니다.

김찬경위원

그리고 의원연구실에 9회선으로 되어 있으면 각 의장, 부의장, 위원장 사무실에 있는 인터넷 회선 예산은 어디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그 앞장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죠. 앞페이지 보시면 노트북도 있고, 115쪽 보면 인터넷 사용료 이렇게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잡혀있습니다. 115쪽 마지막 부분.

김찬경위원

포괄적으로 잡혀 있어요?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네. 그건 공공요금입니다. 그러니까 노트북하고 의원연구실하고 다 합친 게 앞의 인터넷사용료라 해가지고 묶인 금액입니다. 1,356만 2,000원입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의장실, 부의장실, 각 상임위원장실은 인터넷이,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다 포함된 겁니다.

김찬경위원

네? 그것까지 해서 9회선이에요?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그러니까 그것하고, 위에 보면 노트북에 19회선이 있지 않습니까?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노트북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의원연구실에만 9회선이 되어있고 그러면 그게 5개 위원장실, 부의장실, 의장실의 인터넷은 예산이 어디에 반영되어 있느냐 이거죠.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그것은 노트북 등 19회선에 사무국 직원 것, 그 다음에 연구실 것을 제외한 것, 상임위원장실 것, 의장실 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노트북 등에 들어가 있습니까?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등’ 하니까 PC는 다 포함됩니다.

김찬경위원

우리 의원들만 해주고 위원장, 부의장, 의장은 안 해줬나 해가지고,

수범

김수범위원

의원연구실은 의장, 부의장실 것은-(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예산편성은 의장실, 부의장실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부기는 참고해 가지고 ‘등’으로 표시해 났습니다. 19회선에 포함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쪽으로 가시면 맨끝에 표창장 제작인데요, 이 표창장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순위에 의해서,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표창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표창관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표창을 주게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에 표창을 줄 의원들이 제작해 가지고 드린 숫자와 사례 좀 정확하게,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금년도에 204건 했는데 하반기 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204건을 표창을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하반기 것을 따로 해서,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117쪽에 보면 신년축하 광고가 있습니다. 위에서 4번째 보셨습니까? 신년축하 광고는 목적이 뭐고 왜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까?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이게 저희들이 신년 구의회 홍보비인데요, 매년 신년이 되면 각 구의회에서 축하광고를 상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신문사들이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창간축하 의뢰가 들어옵니다. 창간됐을 적에 몇 주년. 그것은 우리의회, 의원님들 공동명의로 하는 거니까 홍보비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광진디지털 배너광고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연간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할 수 없고 한 240만원 정도로 해서 배너광고도 할 계획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400만원 중에서 240만원을?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그렇죠. 모든 게 포함된 겁니다.

김찬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공보과에서 지역신문 구독료와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료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또 신년축하 광고까지 하면 축하광고래야 지역신문에 나간 건데 이건 특별히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난 번에 의장단선거 끝난 다음에 광고를 준 업체는 어디어디이고, 이번에는 거기하고 중복 안 되게 다른 업체로 줄 의향이 있으신지, 결정은 사무국장이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네, 제가 결정합니다.

김찬경위원

광고주는 걸 사무국장이 결정해요?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그렇죠. 예산범위에서 해야 되니까 광고비도 좀 줄이고 되도록이면 깎으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데 예산이 없으면 지출 못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현재 보통 광고주는 것은 지역신문에 합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지방지 10곳에만 주고 있고 평균적으로 배너광고 240만원으로 지금 책정하신 겁니까?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그것은 현재 디지털광진 방송에 24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박성연위원

240만원이면 배너광고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 중앙지나 언론포탈에서도 그보다 가격이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240만원으로, 많이 읽지도 않은 독자층이 적은 곳에 240만원이나 책정한 것은 어떤 근거로 책정하셨습니까?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요, 상의를 한번 하니까 구청 배너 광고비가 1,200만원 연간 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축소를 해서 하면 240만원 정도 소요되겠다 하는 거고,

박성연위원

현재 지방지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광진 한 곳밖에 없는데 그럼 그 한 곳에 240만원을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2,000만원에 대한 %가 어떻게 됩니까?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2,000만원 범위 내에서 그것도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디지털광고도 하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것을, 요즘은 신세대, 젊은 세대는 아무래도 인터넷을 접속을 많이 하니까,

박성연위원

그렇다면 중앙지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아니죠.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하는데요, 지난번에는 시대일보도 중앙지로 볼 수 있고 현재 전국매일, 그 다음에 우리일보 그것은 중앙지로 포함됩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의회에서는 의회홍보에 대한 거를 지방지에다만 중점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타구에서는 의회 자체에서 책자를 발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은 모색하지 않고 지방지에만 의존해서 이 비용을 책정하신 것 아닙니까?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것은 결국 주민들도 알아야 되고 대외적으로도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한다면, 저희들이 홍보책자도 만듭니다. 만들기는 하는데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에 그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책자나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 선거법에도 저촉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책자를 발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년축하 광고에 대한 것이 2,000만원이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그건 저희들이 하나 예시만 든 거고, 신년축하 광고만 아니고 신문의 광고, 그 다음에 결의대회 이런 것도 신문광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광고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1년에 쓰기 위해서 2,000만원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홍보비로 잡힌 거라면 구청에서도 잡힌 걸 보니까 아차산메아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두 페이지 정도 의회소식을 실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페이지로 줄었더군요. 그럼 의회자체에서 홍보하는 방향을 다른 쪽으로 타깃을 맞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축하광고에 대한 것은 신문에만 국한된 것 아닙니까?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방송도 가능하죠. 언론사는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외부적으로 하는 광고만 있는 거지 자체적으로는 다른 방향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외부 지방지에만 책정한 거,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건 포괄비입니다. 앞으로는 혹시라도 잡지나 언론사라든지 방송에서도 광고를 하면 광고비를 줘야 되니까 저희들이 1년에 모든 것을 포함해서 2,0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아차산메아리 홍보하는 것은 선관위에서 상당히 통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경고를 받았는데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선관위에 수시로 질의해 가지고 공동으로 활동하신 것, 오늘 같이 예산심의를 하시는 이런 것은 앞으로 크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자체 책자제작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자체 책자비로써 저희들이 의회안내 화보집 해가지고 800만원 책정했습니다.

박성연위원

1년에 한 번 나오는 거죠?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어떤 큰 변화가 없으면, 수정본이 안 나오면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

보충질의가 계속 똑같은 건데요, 저는 지역신문 창간 축하광고에 대해서 아까 김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역신문 창간을 축하하는 것을 의회 차원에서 꼭 하셔야 되는 겁니까?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통상적으로 각 의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안 하면 너무 우리 의회가 활동 안 하는 걸로 보이고 이래서 또, 그 대신 광고가 나가면 창간을 축하한다, 몇주년. 이러면 의원님들, 위원장님 성함 다 넣어 가지고 해드립니다.

이수진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년축하 광고나 이런 화보집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들을 위한다는 생각보다는 화보집 자체가 화보, 색깔을 넣고 이렇게 안하더라도 충분히 돈을 절약해서라도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은 많은데, 화보집이라고 해서 꼭 화보집 할 필요는, 아까 박성연 위원도 얘기했지만 다른 구에서는 회보해 가지고, 서초구의회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화보집처럼 1년 단위 안하더라도 분기별로 해서라도 자주자주 활동사항으로 알리는 게 중요하지 화보집 1년 단위 하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해서 자주자주 연락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화보집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신년축하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지역신문을, 저희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신문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굳이 이렇게 2,000만원이라는 큰돈을 들이면서까지 창간축하 광고라는 의미까지 보다는 그냥 기사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글로 쓰시면 되지, 무슨 광고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비용을, 예산을 배정을 했다는 것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간단하게 글을 써가지고 대표로, 누구누구 의원님들 대표로 글을 내면 되는데 광고라는 의미로 해가지고 거하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저희가 또 세비로 살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요,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언론관계는 물론 기자님들이 취재하셔서 보도도 해주시고 하지만 그것은 기자님들 재량입니다. 재량이고 또 편집하시는 분들의 재량인데 항상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우리 의회활동 홍보하는 게 축하광고만은 아닙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서, 앞으로 홍보비로 고치겠습니다마는 언론하고의 관계는 기사화하는 것은 기자분 재량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전체를 알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평소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이수진위원

아니요. 제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화보집이나 이런 것은 그냥 겉을 핥는 정도이지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알기에는 1년이라는 단위는 너무 길다는 거죠. 그러기에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는 알리기보다는 그냥 겉에 나타나는 모습, 아, 이런 행사 있었구나. 그림 좀 보여주고, 이 정도밖에 안 된다, 1년이라는 단위는. 그래서 개개인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기보다는 아, 우리 의회가 있다. 이런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보집보다는 저는 조금은 그 화보, 색깔을 넣지 않는 거라 할지라도, 질이 낮은 종이라 할지라도 자주자주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네, 이수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화보집이 또 필요한 것이 의회를 방문한 학생들에게 자료를 줘야 합니다. 외부에서 자료 수집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이 타 자치단체에 가실 적에 우리가 가져갈 것은 우리 의회 활동하는 화보집을 가지고 가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위원

이수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광고비 2,000만원은 광고효과가 없으니까 아마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돈을 우리가 분기별로 화보집을 만들어서 관내에 홍보하면 되지, 굳이 지역 신문사들한테 광고효과도 없는 데에다가 돈을 쓰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20페이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의원상해 부담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의원상해 부담금은 우리 의원님들 상해나 변상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데요, 직무상 사망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그 다음에 또 상해를 당하시거나 의정활동 하시는 중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사망인 경우에는 당해연도 의정활동비 2년 분, 그 다음에 장애가 됐을 경우에는 1년 분, 질병이 났을 적에는 치료비 전액을 드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부담한 것은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의전용 차량 올해 3,000만원 주고 구입을 하는 겁니까?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의전용 차량은 내구연수가 6년인데요, 2000년 2월 달에 차를 샀습니다. 이것은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금년 예산편성을 했어야 됐으나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안 하고 내년도에는 차를 교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또 지금현재 차 부속이, 전체수리하려고 하니까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관용차량인데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게 관행적으로 이게 규정화되어 있습니까?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차량은 그렇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하면, 전체가 많이 들어간다 하면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절약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 뜻으로 묻는 게 아니고 그게 법제화되어 있느냐, 이거죠? 6년마다 바꿔야 된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지금 차량이 엔진 부분에 좀 이상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차량이 고장이 나고 엔진이 어쩌고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관용차량은 6년,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규정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전용 차량을 내년도에 바꾼다면 현재 차량은 어떻게 처분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지 자세히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폐차를 하거나 공개매각을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공개매각 절차는 어떻게 되죠?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회계 절차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 절차를 아시냐 이 말이죠.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다음은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저희는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때 대략 의회의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한두 가지 생각난 점을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자꾸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신년 축하 광고라는 것이 예년에 그런 예산항목이 없던 것을 요즘 여러 가지로 의회가 조금 문제가 있다면 있는 시기에 그냥 홍보비가 여러 가지로 단가가 인상이 됐다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를 출입하는 지역신문 숫자가 늘었다든지, 과거의 예산에서 어떻게 이용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쓸 수 있는 것이 너무 적으니까 조금 더 정식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딱 지금 여러 가지로 시점이 미묘할 때 신년 축하광고라고 이름을 붙여서 계속 그것이 우리 위원들한테서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되게 만든 것은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명칭 자체도 앞으로 그건 바꾸겠습니다. 신년 축하광고라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데, 구의회 홍보비로 변경을 하고 우리가 금년에 홍보팀이 구성이 되었는데 원칙적으로 광고료 일반운영비에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추경에 의해서 한 1,180만원 정도를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한 사실이 있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2,000만원을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은 인터넷에도 광고도 넣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것을 별도로 저희들이 2007년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곽근수위원

신년 축하예산 2,000만원이 꼭 확보해야 될 필요한 예산이라면 아예 심사 15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에 아예 근본적으로 신년축하라는 말을 고칠 수 있습니까?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책자가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오면 부기를 변경하면 됩니다.

곽근수위원

그리고 아까 배너 광고, 인터넷의 배너 광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신문에 축하광고 내는 거 이런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이름이 있어서 한번 쳐다볼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언론사에 대한 배려차원에 대한 광고지, 우리 의회를 홍보하기 위한 그 축하광고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신문사에다 우리구나 우리구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를 실어주고 하는 과정에서 그 언론사에 대한 배려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그것이 꼭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 광고효과가 있어서 홍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인터넷 같은 데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수막으로 길에 써 붙여 놓는 것 같다는 아예 거기에다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주민의견을 받습니다’ 광진구의회.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가 심각하게 이번에 구의정수장 문제도 있고 또는 인터넷 자체에서도 여론조사를 하던데 광진구의회가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같은 것 하는 것,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그런 것을 한다면?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디지털하고 연결시키면 의원님들 홈페이지하고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직접 링크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의사일정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여론이라든지, 그 다음 의정활동을 수시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실질적으로 의회가 필요한 데에 쓰는 홍보비가 되고 광고비가 되고 그렇게 해야지 매일 배려차원에서 하는 광고는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의원 상해부담금인가 있었죠? 5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아까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사망 시에는 2년 치, 또 다쳤을 때는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5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구청에도 기금운용계획이 있듯이 어떤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어야지 여기다가 500만원이라고 넣은 것은 진짜 만약 사망자가 나오거나 큰 병이 난 사람이 있을 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했습니다만,

곽근수위원

상징적인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네, 상징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사고가 있으면 예비비를 지출하든지 예산조치를 해야 됩니다.

곽근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어찌됐든간에 유급이라고 그러니까 하면 이런 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대한 대비금을 마련해야지 그냥 500만원 넣었다가 안 쓰면 그냥 불용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구의회와의 문제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정확히 그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사실상 불용액을, 그 동안에는 의원님들이 이런 불행한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만 이건 그때 적응을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한 분이 우리 해외공무여행을 나갔다가 다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치료비 문제가 얘깃거리가 됐었는데 제가 그 후에 그것을 정확히 어떻게 치료비를 했느냐 이런 것을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민선은 아니지만 관선인 어떤 모 시도의 시장님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는 정말 이제까지 한번도 그런 일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정말 실질적인 준비금을 마련해놔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곽근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비를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아까 홍보비에 대한 것이 의회 홍보에 대한 것으로 책정을 하셨다면 그 홍보에 대한 기준 같은 것을 명확하게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 빠르게 취재하는 곳은 홍보비를 많이 가져가고 아닌 곳은 더 적게 가져가고, 그런 피해도 입을 수 있고 10군데를 통합적으로 할 때 기준을 어느 정도는 책정을 하셔서 그것을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120페이지를 보면 웹 서버 구축이라고 잡혀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9월 5일 날 의원님들이 의회 홈페이지 접근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구의회가 단독서버를 구축하자 했는데, 그 비용이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검토관계는 현재 민원정보과에서, 저희들이 우리 구 홈페이지랑 같이 쓰고 있습니다. 민원정보과하고 타당성을 검토했는데 민원정보과에서도 분리를 하면 아무래도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DB구축비 요구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작년에도 홈페이지 개편 및 회의록 전산화라고 7,500만원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2,000만원이 또 상정된 겁니까?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그렇죠. 이것은 하드웨어 기계 값이 900만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값이 1,100만원이 나왔습니다.

박성연위원

이번에 서버를 분리시키면서 서버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홈페이지를 다시 만든다거나 이런 비용이 아니라. 발주주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이것은 분리를 시켜서,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분리시켜서 별도로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전용을 하는 겁니다.

박성연위원

120페이지 그 위에 있는 옥상 간판 설치에 대한 것은 뭡니까? 간판이 지금 없습니까?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네. 지금 의회를 보시면 외부 멀리서 보면 의회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문화예술회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초에는 예술회관 그것을 하면서 우리도 설치를 하려고 있는데, 그 당시 시공사 현대건설에서 미관상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산을 1억을 주고 문화예술회관만 설치를 하고 우리는 못 했는데 지금은 건물이 자꾸 앞뒤로 큰 건물이 들어서니까 밖에서 우리 주민들이 의회를 찾기 어렵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고 실지 저희들이 느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화려하게는 하지 않아도 하는 것을 검토해 보니까 최소비용이 한 3,000만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길이 10m, 1.5m 조명이 되지 않는 비 조명으로 하면 3,000만원이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물론 의회 옥상간판 설치하면 물론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간판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찾아오는 내방인이 많았을 때 잘 보이게끔, 장사 집 같으면 장사가 잘 되게 하는 게 간판설치의 주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광진구의회에 입간판이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은행 옆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굳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간판설치 자체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 예산 자꾸 하면서 우리 광진구의회부터 절약하고 구청 집행부에 절약할 수 있도록 그런 호소력이 있는 우리 스스로가 살신성인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간판뿐만 아니라 모든 식비도 그렇고 여러 비용들이 상당히 자세히는 모르지만 과다하게 우리가 지출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자체 평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예산이 굳이 책정할 필요도 없는 예산인데 책정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깎고 이런 부분은 복지나 기타, 아까도 보니까 하수나 도로나 이런 생활 편의시설 하는 데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 또 주민들이 의회를 방문하거나 이럴 때 불편하다고 하면 그것도 해소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저도 같습니다. 예산은 절약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다. 꼭 필요한 데 쓰는 것은 좋죠. 좋은데, 이 옥상간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는 보지 않고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보통 의회를 올 때는 통화를 하고 올 것 같습니다. 통화하실 때 광진문화예술회관 몇 층에 있다 하면 간판 없어도 조금 추후에 배정해도 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미나비 비교시찰비용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117쪽에 나와 있는 여비는 국내여비 해가지고 의원세미나 및 비교시찰 500만원이 책정이 된 것은 의원들 것이 아니고 의회 직원들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저희들 것은 의회비 해가지고 121페이지에 국내여비에서 세미나 및 비교시찰이라고 해서 의장, 부의장, 의원 이렇게 해서 계획이 되어있는데요, 의원이 14명에 지금 의장, 부의장님까지 포함이 되어있는 건데 2명이 여비로 나와 있으면 나머지 12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궁금하고요, 궁금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의를 먼저 다 할게요. 이번에 저는 고흥 다녀온 의원 비교시찰에 대한 내역을 저는 받고 싶습니다. 고흥 다녀온 것에 대한 내역을 참고로 해서 서면으로 받고 싶고요, 두 번째 질의는 저희 점심식사 비용이 제가 요즘 점심식사를 안 해서가 아니라 그 비용이 어느 항목에서 나가는지조차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점심식사도 있고 오늘은 도시락을 먹었는데 그 비용이 어디에서 배정이 돼서 나가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표시 부기 14명으로 되어있는 것은 예산팀에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착오로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12명으로 되어야지 맞습니다. 의장, 부의장 빼고, 그것은 착오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주로 식사하시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보면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있죠? 거기에 의원님 1인당 연간 48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서 나갑니다.

이수진위원

국장님, 저희 세미나를 갈 때 참석을 안 하는 의원들에 대한 여비는 어떻게 불용되는 겁니까?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개인별로 지급을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님들 공동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개인별로 못 드립니다.

이수진위원

받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불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불용입니다.

이수진위원

아니 제가 그런 것 받고자 말씀드린 것이 아닌데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불용되는지 확인 차 말씀드리는 거고요, 고흥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보고요,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볼 자료로 할 테니까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우선 질의하기 전에 우리 이수진 위원 앞에 있는 마이크만 고장이 나가지고 누르면 소리가 나는데 그것을 좀 고쳐주시고,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

122쪽에 의정운영 공통경비라고 해서 480만원 14명 6,72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것은 사무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식사비 이런 걸로 해서 누가 이걸 주로 쓰게 됩니까? 6,720만원.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의회에서 씁니다.

김찬경위원

의회에서 쓰는데,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세미나라든지 그 다음 각종 행사라든지 모든 비용이 여기에서 나갑니다.

김찬경위원

그럼 이것은 공통경비이지 의원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죠?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럼 보충질의 말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도 평의원이지만 나중에는 상임위원장도 하고 세월이 가다보면 의장도 할 수 있고, 부의장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 예산에 잡혀있는 것 보면 115쪽 중간에 의장단 명함 200만원 해가지고 1식 예산이 잡혀있고요. 또 그 뒤에 보면 세미나 비교시찰이라든지 국외여비 그 다음에 또 122쪽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의장은 한 달에 300만원씩 1년이면 3,600만원, 부의장은 1,800만원, 상임위원장은 100만원씩 해서 3,6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나 뭘 맡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차별을 받겠지만 그 분들도 평의원을 하게 된다 말이죠. 그러면 이걸 나누어서 의원들에게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우리 의원들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다보면 여기에 9명 곱하기 50만원 이렇게 하고, 명함제작 하는데 돈 얼마 든다고 위원장만 해주고 우리 평의원들은 안 해주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현재 의장님 그 다음에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해서 이건 편성을 연간 200만원 한 거고요, 또 이 예산이 넉넉하다면 의원님들도 사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비용을 저희들이 책정하다 보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님 그 다음에 부의장님 한 것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자기 머리는 못 깎고 우리 의원들의 애로사항을 앞장서서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사무국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명함 하나 의원들 나머지 9명 다해 준다고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고,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그 사항은 부기를 일단은 그렇게 달아서,

김찬경위원

아니, 부기가 아니라 우리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의회는 보니까 다 해주더라고요. 그 명함값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하고,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7쪽 밑에서 5번째 보면 선택적 복지서비스라 해가지고 지금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다 100만원 곱하기 1,141명 해가지고 1년에 10억 8,000만원이나 예산이 작년에 없던 거 올해부터 시행이 돼서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도 하고 있는 자치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신 적이 있는지, 의원들한테도 선택적 복지 시스템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의원님들 명함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합의점을 도출하면 저희들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주는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리고 112쪽에 보면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해가지고 5,139만 9,000원하고 8,566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이것은 인건비 성격입니다.

김찬경위원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에요?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봉급에 대한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편성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외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에게 인건비 성격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이건 의원들한테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이런 세목이 없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까?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예산 항목이 누가 봐도 좀,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이것은 기획공보과 예산에 포괄로 구청은 되어 있고요, 의회사무국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여기 항목이 나온 겁니다.

김찬경위원

글쎄, 항목은 좋다 이말이죠. 이건 어떻게 쓰든 좋은데 여기에다가 우리 예산서에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체에서 직원들 격려하는 성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항목상 바꾸거나, 누가 주민들이 봐도 우리 공무원들 수고하시는데 나가는 수당 이런 것은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죠?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이것은 예산편성 항목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급여로 봐야 됩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다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김창현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13쪽에 맨밑에 표창장 제작에 대해서 그 표창장을 제작하셔 가지고 우리 의장님 표창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표창장을 주로 누가 사용합니까? 저희 의원들이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의장님만 사용하십니까?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아니죠. 의원님들 추천이나 단체 추천이 옵니다. 오면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표창이 나갑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박삼례 위원께서 질의하는 것은 의장표창이 아니고 의원 개인명의로 표창할 수 있느냐 그런 질의 아니에요?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아닙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의회에서 나가는 표창이 누구만 쓸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의원들은 해당이 안 되고 의장만 쓰는 건지, 우리도 해당이 되는지?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아닙니다. 의원님들 모두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500건 이상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현재 금년에 204건 나갔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자료보니까 500건 같은데? 제가 잘못 봤습니까?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그건 작년도 거 일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누가 쓸 수 있게는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다 받아주는 겁니까?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전에 보니까 편중되어 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을 정하면 의원님들 모두가 추천할 수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직 어떤 기준도 정해진 건 아닙니까?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아직은 금년에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우리 5대의회 와 가지고는 기준을 안 정했습니다. 운영위에서 정해 주시죠. 그렇지만 그게 해서 2007년도에는 의원님 한 분당 몇분 이상이라든지 서로 공평하게 해야 되거든요.

삼례

박삼례위원

글쎄 그렇게 정해놓고 의원들이 필요할 때 어느 단체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 위로차 표창을 하고 싶어도 의장님이 4장 이상 안 된다, 3장 이상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위로할 명분이 없잖아요? 안 된다 할 때 우리 의원들은 아무 권한도 없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을 정하시면 공평 하게 의원님들이 몇 분까지 추천하시면 인원제한은 없으니까, 거기서 결정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 됩니다.

김찬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한출

오한출위원장

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의장명의 말고 의원들 명의로 표창을 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없습니다. 의회는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의회를 대표하는 건 의장님입니다. 표창조례 지난번에,

삼례

박삼례위원

잠깐만요. 의장님 결재가 안 나면 저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거네요?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아니죠. 추천을 하시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조례가 일단 통과됐으니까 어떤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한 동에 한 명 정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장 이상 안 된다, 3장까지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장님만 권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한테도 권한이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언제든 추천을 하시고 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 주시면 그대로 저희들이 집행만 하면 됩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장님이 절차상으로 결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에 의장님이 결재를 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항상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운영위를 거쳐 가지고 나가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12월 4일날 부녀회에 지급됐다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다른 데는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창현

김창현위원

박삼례 위원님, 잠깐만요, 12월 4일날 광진구 16개동 새마을부녀회장님한테 표창을 지급했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운영위원회 거쳐서 한 겁니까? 의장님 독단적으로 한 겁니까?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

창현

김창현위원

어떻게? 그럼 그 경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정리됐는지. 12월 4일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과정과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그때는 좀 시간이 없어서 서면결재를 못했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그건 나중에 다 회수를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구의회가 절차를 중시하고, 절차를 만들고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러면 구의원들 스스로가 절차를 무시하는 꼴이 되어 버렸는데 우리 전체에 대한 불명예입니다.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걸 그냥 음모적으로 내지는, 음모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정정하겠습니다.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의장님 독단으로 또 의회사무국도 분명히, 의장님을 보좌해야할 입장에서 분명히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잘못된 것은 사과를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불명예는, 사무국에서 보좌하지 못하고,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히 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책임지겠습니다.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앞으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고, 그게 아주 급한 사항이 있었던가 본데 또 토요일, 일요일이 공교롭게 돼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은 모조리 다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어서 우리 김찬경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우리가 의정활동비다, 의원 의정월정수당이다 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다 비용이 적고 많고는 개인 의원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사실 여러모로 의정활동하는데 애로점이 많은 의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예를 들자면 의회에 옥상간판설치 내지는 아까 홍보활동비 신년도 광고 있지 않습니까? 축하광고 2,000만원, 의회 옥상 간판설치비 3,000만원 포함해서 5,000만원 정도, 이 돈을 더군다나 이번 5대 의회는 초선들이 많고 또 한 가지는 의회가 생산적인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개발도 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 돈을 다른 용도, 다시 말하면 우리 의원들이 열네 분 계시지만 두 분 정도의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연구를,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연구를 의뢰하는 비용으로 썼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못 하고 어느 기관이든지 기관이 있으면 홍보는 내야 됩니다. 현대는 홍보가 중요한 건데 구의회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기관이든 홍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홍보비가 전혀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팀을 왜 만들겠습니까? 홍보팀 만든 것은 의회활동을, 여러 가지 의원님들 하시는 활동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비용에서 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간다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간판설치비 3,000만원에서, 아까 어디에서 계산 잘못된 것도 돈 100만원 되겠지만, 얼마 안 되겠지만, 모아서 절약해서 예를 들어서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의원들의 공통관심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책적인 대안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구청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우리 의원들의 공통사항들을, 관심 분야를 맡겨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없습니까? 바꿔서?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의회활동비는 이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편성된 거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의회활동비로 쓰자는 게 아니고요, 부족하니까 연구활동이 필요하니까 그 비용을 간판설치비를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 의원들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런 전문인력 한두 분이 있어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앞으로 연구해 보고, 답변을 시원하게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현재 의원님들의 활동경비는 아주 법정경비로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편성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좋은 제도는 자꾸 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지난번 우리 의회에 고문 변호사를 따로 두자고 그런 의견이 모아졌었는데 여기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구에도 고문변호사가 여덟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도 두 분 정도 위촉을 해가지고 별도로 편성하자 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편성 작업이 거의 끝났었습니다. 계수조정이 다 끝난 상태라고 해서 내일 계수조정할 때 반영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월 15만원씩입니다. 또 성공보수사례비도 있고 하니까 400～ 500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공무원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세출심사를 끝으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목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광진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그 동안 심도있게 심사한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