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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박인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3

박인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선탁

김선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7년도 당초 예산안 편성 및 자료준비 등 고생하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21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12월 11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된 2007년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협의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협의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임시로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을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듣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재룡 위원입니다. 제2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결정하고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2007년도 세입ㆍ세출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며, 16일과 17일은 토요휴무 일요일인 관계로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 월요일에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12월 20일과 21일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선탁

김선탁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제출된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회 증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중심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지역과 군정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투자 방향은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지방재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분야를 확대 지원함은 물론, 농업 생산기반 시설 확충 및 농가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자립기반 조성으로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을 건설하는데 투자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7년도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총 1,007억 8,6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924억 5,800만원, 특별회계가 83억 2,800만원입니다.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5.6%가 감소된 것으로써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수입이 12억 3,000만원, 세외수입이 50억 3,500만원, 지방교부세가 3억 5,300만원, 국도비 등 보조금이 2억 3,7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전년 대비 7.4%인 63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억 7,200만원, 의료급여기금 4,400만원과 신설된 기반시설특별회계 8,600만원이 증액되고, 하수도사업 50억 9,500만원, 주차장사업 800만원, 주택사업 1억 8,300만원,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73억 8,0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전년대비 59.8%인 123억 6,3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81억 3,500만원, 세외수입이 81억 2,500만원, 지방교부세가 452억 5,300만원, 재정보전금이 13억 5,200만원, 보조금이 295억 9,300만원 등 총 924억 5,800만원으로서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수입 81억3,500만원, 보통세가 73억 4,000만원, 목적세가 6억 6,0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억 3,500만원이며, 세외수입 81억 2,500만원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8억 9,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62억 3,400만원으로서 징수전망액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452억 5,300만원은 보통교부세가 446억 5,900만원과 분권교부세가 5억 9,400만원으로서 이는 국내경기가 불투명함에 따라 긴축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2006년도 지방교부세 수준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재정보전금 13억 5,200만원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미내시됨에 따라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한 것이며, 보조금 295억 9,300만원은 국고보조금, 중앙기금 및 균특회계 등 224억 9,800만원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금을 포함한 도비보조금 70억 9,600만원으로서 2007년도 정부지원사업 보조금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일반행정비가 208억 3,400만원, 사회개발비가 386억 1,400만원, 경제개발비 310억 5,500만원, 민방위비 1억 5,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8억원 등 총 924억 5,800만원으로서 이를 주요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가 153억 200만원, 물건비가 75억 6,000만원, 이전경비 229억 6,100만원, 자본지출이 408억 7,700만원, 내부거래가 39억 5,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8억 1,2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6억 7,4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1억 2,2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2억 5,2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200만원,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가 3억 7,1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8,600만원 등 총 7개 특별회계 83억 2,8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8억 1,200만원으로서 주요 세입ㆍ세출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6억 5,2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1억 6,0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경상예산 2억 1,400만원, 사업예산 26억 3,400만원, 지방채상환이 9억 4,700만원, 예비비 1,7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36억 7,400만원으로서 주요 세입ㆍ세출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1,2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1억 6,2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경상예산 1억 8,400만원, 사업예산 30억 900만원, 제출지금이 4억 4,700만원, 예비비 3,4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은 1억 2,200만원이며, 주요 세입ㆍ세출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도비보조사업 내시분 1억 2,2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의료 및 구료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넷째,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억 5,200만원이며, 세입ㆍ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2,1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억 3,1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경상예산 7,400만원과 사업예산 2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억 7,600만원은 현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170만원이며, 세입ㆍ세출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3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억 14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지방채상환 500만원과 예비비 7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3억 7,100만원이며, 세입ㆍ세출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1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억 7,0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경상예산 1,9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3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8,640만원이며, 세입ㆍ세출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8,64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비 8,600만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우리군의 기금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이 10억 4,4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4억 1,0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3,9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억 4,100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2억 5,700만원 등 총 5개 기금에 18억 9,1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는 2006년도 기금 현재 12억 9,500만원 대비 46%인 5억 9,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별 세입ㆍ세출예산의 세부 운용계획 등은 해당 실,과,단,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은 민선2기를 맞이하여 지방재정 수요의 급증에 따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하여 투자 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고유가,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수출증가액은 한 자릿수 이하의 하락이 전망되고 있으며, 내수 또한 부진한 소득창출과 수출의 기여도 역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불확실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 등 재정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및 농가 소득증대를 통하여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한정된 재원으로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어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동안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설명 계속해 주세요.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이어서 2007년도 수정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7년도 당초예산안과 관련하여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중심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군이 한차원 발전할 수 있도록 헌신적인 협조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높으신 뜻에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수정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한 후 국도비 등 정부지원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됨에 따라 당초예산의 일부를 수정하고 법정필수적 경비의 누락분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2007년도 증평군 당초예산안 규모 107억 8,600만원보다 2.9%인 28억 9,800만원이 증액된 총 1,036억 8,4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924억 5,800만원보다 28억 9,400만원이 증액된 총 953억 5,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어 미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8억 200만원과 재정보전금 4억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정부지원사업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등 보조금 증액분 16억 9,6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법정필수적 경비의 누락분과 사업의 시급성 등 불가피한 경비의 일부를 편성하고 군비부담금으로 인한 부족재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금년에 제출한 2007년도 수정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한 후 국도비 등 정부지원사업의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계상하고 법정필수적 경비의 누락분과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기 등을 감안하여 수정예산 반영이 불가피한 경비를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06년 11월 21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증평군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증평군의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007억 8,60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067억 6,840만 7,000원 대비 5.6%가 감소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924억 5,80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4%인 63억 8,092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3억 2,804만원으로 전년 대비 59.8%인 123억 6,32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007억 8,608만 7,000원으로 이 가운데 지방세수입 81억 3,500만원, 세외수입 163억 3,131만 5,000원, 지방교부세 452억 5,300만원, 보조금 297억 1,477만 2,000원이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007억 8,608만 7,000원으로 이 가운데 경상예산이 26.5%인 267억 1,818만 5,000원, 사업예산이 65.8%인 663억 2,731만원, 채무상환이 1.3%인 13억 103만원, 예비비 등이 6.4%인 64억 3,95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내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행정비는 22.5%인 208억 3,429만 1,000원, 사회개발비는 41.8%인 386억 1,427만 7,000원, 경제개발비는 33.6%인 310억 5,489만 2,000원, 민방위비는 0.2%인 1억 5,458만 5,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9%인 18억 2,000원 등으로 총 924억 5,804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 전년대비 7.4%가 늘어난 것은 지방세 인상분과 불용액 등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국민체육센터건립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약 21억원 등이 추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증가한 것은 공무원 봉급 등 처우개선비 1.6%와 사회 및 경제개발비가 늘어나고 특히, 예비비를 금년 15억에서 18억으로 약 3억원을 증액 편성함에 따라 늘어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주요 항목에 대하여 실과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사항설명서 22페이지의 군정업무 자체평가 용역비가 금년과 같이 3,500만원이 계상되고,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시 야기되던 영어체험캠프운영비가 5,000만원이 늘어난 이유, 29페이지의 사업별 예산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가 대폭 증가한 이유, 30페이지 군정추진 POOL여비 1,000만원이 증액되고, 32페이지의 사회단체 POOL보조금 3,000만원이 증액된 이유, 그리고 36페이지의 회의용 시스템 설치비 1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지에 대한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45페이지의 고객만족 연구용역비가 3,400만원으로 기획감사실 용역비와 상이한 점과 52페이지의 자원봉사센터의 차량구입비가 2,000만원이 계상된 바 차량지원의 필요성과 운전기사 인력계획은 검토되었는지, 57페이지의 구내식당 영양사 일시사역인부임이 계상된 것으로 보아 식당을 직영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의 설명이 필요하며, 61페이지의 맞춤형 복지제도운영 포상금과 63페이지의 콘도회원권 구입비는 열악한 근무여건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예산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80페이지의 순세계잉여금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비해 25억이 증가하였습니다. 과연 타당성 있게 세입을 잡은 것인지와 81페이지의 국도비 등 정부보조금에 있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확보에 전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줄은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128페이지의 무인민원발급기 구입과 130페이지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입니다. 각종 문화행사에 있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인삼축제, 문화제 등의 행사를 통합 또는 축소하는 방안과 각종 체육행사에 있어서는 오ㆍ남용이 없도록 종목별로 예산을 적정 배분하는 한편, 소모성보다는 선수 발굴 육성에 투자의 비중을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161페이지의 꿈나무 축구 클럽 육성비 1,000만원과 165페이지 청소년한마음축제 500만원은 신규 계상한 것으로써 투자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189페이지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는 학생 등 인구가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금년보다 200명을 늘려 지원하는지, 그리고 보건복지타운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청소년수련관 건립, 노인전문요양시설사업에 대한 계획과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에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의회 승인된 사항임에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222페이지의 재활용 페스티벌 행사비 500만원의 계상은 본 행사를 통하여 주민에게 자연환경보전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광덕리 주민지원과 관련된 222페이지의 종량제 봉투판매수익 보상금과 224페이지의 광덕리주민협의체지원금, 225페이지의 광덕리주민 건강검진비는 광덕리주민협약서의 이행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224페이지 광덕리주민협의체 지원금이 민간자본보조금에서 내년도 출연금으로 과목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농가 또는 작목반 등 농업분야에 국도비 등 정부예산이 많이 지원됩니다. 그러나 지난 행정감사시 지적했듯이 일부인에게 편중 지원됨으로써 선심성 예산의 오해 소지가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농민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환경특위 운영시 나타난 바와 같이 축산농가로 하여금 오염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사업비를 늘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율리 문화체험 휴양촌 조성과 관련된 산림휴양시설 사업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준 사항이지만, 비수기를 감안하여 사업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아름다운마을조성사업과 276페이지의 팔모정자 건립 2개소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전액 군비를 투자하기보다는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으며, 283페이지 POOL 시설비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485페이지, 498페이지의 읍ㆍ면에 편성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는 긴축재정이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예산편성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330페이지의 수방자재 구입비와 331페이지의 침수 흔적도 제작비는 긴급재난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의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첨단산업추진단 소관입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되는 347페이지의 공업용수개발사업비, 348페이지 단지조성특별회계보전금, 361페이지 차입금이자 등은 산업단지조성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377페이지의 출생아 건강보험료 가입지원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7,200만원이 증액하면서 3회 지원하던 것을 4회로 늘려 지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와 383페이지의 보건소 신축사업비 7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399페이지의 농업인의 날 기념 및 농민대회 보조금이 200만원이 증액된 사유, 409페이지 의 농업기술센터 건립에 있어서는 토지매입과 건립 등에 문제가 없는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의 소관입니다. 414페이지의 문화회관 내부시설정비사업, 419페이지의 증평체육관 정비사업의 타당성과 보강천 체육공원 시설정비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각 부서별로 계상된 용역비가 현격히 차이가 있는 점과 영어체험캠프 운영 등 몇 가지 사업에 대해 2006년도 당초예산을 삭감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액 요구한 사항, 동일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항목, 그리고 필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6년 12월 11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운영내무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증평군 당초예산 규모인 1,007억 8,600만원보다 2.9%가 증액된 총 1,036억 8,4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924억 5,800만원보다 28억 9,800만원이 증액된 총 953억 5,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8억 200만원과 재정보전금 4억원을 추가 계상되었고 정부지원사업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등 보조금 증액분 16억 9,600만원이 세입 조치한 것으로 사료되며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법정 필수적 경비 누락분과 사업의 시급성 등 불가피한 경비 일부를 편성하면서 군비부담으로 인한 부족 재원을 예비비에서 조정한 것으로 보아 긴축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감지되는 등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저희 예산이 2006년도 대비해서 2007년도에 한 30억정도 감이 됐죠?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예산이 늘어야 정상인데 지금 예산이 줄게 되었는데 핵심적으로 줄게 된 동기가 어느 부분인지 좀 한번 다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이 줄은 건 일반회계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산업단지 특별회계 73억 8,000만원이 감액이 되는 바람에 큰 금액이 감액이 되는 바람에 것이 줄은 겁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줄은 원인은 산업단지 때문에 지금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고대 저희가 총괄설명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사업 50억 9,500만원하고 주차장사업 800만원, 주택사업 1억 8,300만원,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 73억 8,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본다면 전년대비 한 123억이 특별회계에서 감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일반회계는 늘어났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는 늘었어도 특별회계는 줄었으니까 증평 전체예산안에 30억정도 2006년도에 비해서 줄었지 않습니까?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올해 역시 긴축예산가지고 심도 있게 긴축적으로 운영을 하셨는데 세입예산 쪽에 보면 지방세 수입이 세외수입과 작년도에 비교해서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 세외수입 쪽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작년대비 163% 증액돼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이 늘어난 경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세외수입이 저희들이 지금 81억 2,500만원으로써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재산세 임대수입이라든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요금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한 18억 9,000만원이 늘어났고 더욱이 늘어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저희들이 세외수입분야가 81억 2,500만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예, 다행이 지방세수입에서 전년대비 17.8% 한 18%정도 증액돼서 다행인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한 285% 정도 세외수입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됐다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에서 166.7% 정도가 나왔는데 사실 문제라고 봅니다. 수입에서 문제가 되고요, 지방세대비 지방교부세라든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대비에 237%정도 감이돼서 보조금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국도비관련해서 힘들었던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세입분야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사에 있고 참 우리가 상부에 있는 돈을 국도비라든지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도비 등 보조금이 감소된 것은 우리가 사업이 완료된 것도 있고 그래서 0.8%인 2억 3,700만원이 감이 됐는데 그 외에 우리가 본다면 내년도 편성에 보면 우리가 지방교부세 같은 것은 많이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국도비에서 적은 것을 우리가 보통 지방교부세 거기에서 확보를 한 20억을 넘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해서 국도비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저희들 역시도 총력을 경주하고 그래서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토대로 내년도에 편성을 이렇게 했더라가 사업이 발생될 때 최대한 경주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다음 세출분야에 있이서 일반행정비라든가 내무행정이야 전년도 대비 별 큰 문제가 없지만 교육 및 문화비라든가 체육청소년관리쪽에 상당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보건생활환경개선비가 한 40% 가까이 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교육문화하고 청소년관리 쪽에 400%이상 증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분야는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 것하고 청소년수련관이 내년에 착수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다행이 전년도 대비에 주택사업 쪽에 보면 환경개선사업에 한 440%정도증액돼서 작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열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실 올해 또 2억 2,300만원정도 주택사업환경개선 쪽에 했는데 이것이 주택개량사업 쪽입니까?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 마을광장 조성사업이 내년도
인석

박인석위원

2억씩 나가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예.
인석

박인석위원

작년에도 이것이 2억씩 다목적 공간에는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종합민원과에 그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에는 별도로 다른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더 참고로 해서 더 보시고요, 다목적 공간은 종합민원과에서 2억씩 해마다 도비 건축문화과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도. 그것하고요, 다른 쪽에 보면 지역경제개발비가 한 70% 정도가 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지역경제도 어렵고 한테 지역사회개발비가 그정도 됐고 늘어난 것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건설관리 쪽에서는 낮아졌지만 재해대책분야에서 전년대비 한 1,200% 1,150%정도 증액이 됐는데 어느 쪽에 재해대책 쪽에 많이 발견됐습니다. 재해대책 쪽에, 그래서 지금까지 안했던 것이 별도로 있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해대책비는 작년도에 재난안전관리과가 별도로 부서가 없어서 이렇게 편성이 됐던 거고 금년에는 재난안전관리과로 이렇게 부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된 겁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예비비는 3억정도 늘어났는데 별도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뭐 일반회계 대비 100분의 1이내에서 이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전에 하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했다고 봅니다. 다만 인건비분야에서 10%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가 한 14억 정도가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전년대비. 사실 물가상승율이라든가 처우개선 쪽에서 문제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연가보상비가 한 161%가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우리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내년도 기본 봉급이 1.6%가 증액되도록 이렇게 인상 됐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내년도 총액인건비제해서 현 정원에서 17명을 더 증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거고 또 연가보상비나 여비 같은 것이 늘어난 것은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여비 같은 것도 작년도에 5만원인데 지금 7만원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인건비가 15억 정도 늘어난 겁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이번에 예산 쪽에 출연금 쪽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는 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출연금이 10억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어느 분야에 출연금이 발생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광덕리 소도읍사업 있지 않습니까? 30억중에 그것이 출연금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인으로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우리가 이쪽에 뭐 민간자본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겠지만 자치단체에서 행사대행 했던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민간행사보조에 올해 역시 작년도 대비 한 4억 5,000만원 한 5억이 가까운 돈이 늘어났습니다. 또 민간행사 쪽에 보조를 많이 해 준다는 게 5억정도 가까이 많이 늘어났는데 한 60% 이상의 증감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담당 각 실과별로 질의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하고요, 자산취득비야 어차피 군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대개 보면 인건비라든가 민간행사보조분야 그런 분야에서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긴축적으로 운영을 했지만 이런 문제점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고 봅니다. 이점 양지를 해주시고 앞으로 추경예산 시에 조정을 해서 긴축적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1회 추경때 다시 검토해서 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간부공무원님께 두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부서장께서는 예산편성 총괄부서인 기획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예산편성에 임하여 주시고 또한 불용액 발생을 적극 억제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 시 총괄부서장인 기획실장께 협의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매년 예산대비 20%이상 한 200억원 정도가 이월사업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건설분야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군의 지역경제가 좀 더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임하여 주시고 기획실장님께서는 각 실과소별로 금년도에 예산편성 된 사업비중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 대상사업 현황을 파악해서 내년 1월 의회간담회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금년 지금 다 거의 됐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은 연도 폐쇄일이 내년 2월 28일이기 때문에 대상사업 예정사업은 사고이월은 지금 뽑을 수 있지만 확정된 사업은 아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예정사업비만 뽑아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기획관리비 3억 2,100만원, 예산운영비가 101억 8,800만원, 법무관리비가 4,500만원, 군정홍보비가 5억 1,800만원, 감사활동비가 900만원, 예비비가 18억 등 총 128억 7,800만원입니다. 이를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에 의하여 설명드리면 사항별설명서 19쪽입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1억 512만원은 기획감사실 운영에 따른 기본수용비 및 급량비 1,990만원과 군정시책 및 의회업무 추진과 관련된 각종보고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 6,66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20쪽, 증평군 업무 등의 평가위원 등 각종 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1,232만원과 군정시책 업무추진 특근 급량비 180만원을 계상하고 21쪽 국제교류 외빈 의전차량 임차료 450만원을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국내여비 1,188만원은 군정 주요시책과 관련된 기획업무추진에 따른 기본여비를 계상한 것이며 국외여비 1,500만원은 국제교류 및 재매결연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규정에 의하여 4급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규정에 의거 도에서 결정 통보한 자치단체별 기관장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중 군정 주요시책 및 공약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규정에 의하여 30인 이하 실과기준액을 적용 부서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원은 국제교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를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22쪽, 외빈초청여비 1,500만원은 국제교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상대국 외빈초정에 따른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상해 부담금 1,176만원은 군의회 의원님에 대한 상해를 대비하여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용역비 3,500만원은 군정업무 자체평가 용역에 따른 소요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민간위탁금 1억원은 영어 체험캠프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함에 있어 민간단체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예산운영 기본급 53억 8,343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매뉴얼 및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본청 공무원 정원 222명에 대한 직급별 봉급과 정근수당을 계상하였으며 명년도공무원 봉급인상률 1.6%를 처우개선비에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4, 25, 26쪽 수당 11억 2,817만원은 동 예산편성 매뉴얼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본청의 5급 이하 공무원 219명과 청원경찰 7명, 계약직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 기준인 월 67시간 중 30시간을 적용하여 227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5억 6,612만원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 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대우공무원 수당 등 정액수당 5억 6,205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정액급식비 3억 5,88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매월 지급하는 정액 급식비로서 본청 일반직 222명과 청원경찰·계약직 8명에 대한 소요액을 계상 편성한 것이며 교통보조비 3억 4,74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매월 지급하는 교통보조비로서 본청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221명과 청원경찰·계약직 8명에 대한 소요액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 5억 1,502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 및 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설날과 추석날에 월 봉급액의 60%씩 총 120%를 지급하는 명절휴가비로써 본청 일반직과 청원경찰에 대한 소요액을 계상 편성한 것이며 가계지원비 8억 5,837만원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매년 4월, 5월, 8월, 10월, 11월의 보수지급일에 봉급의 40%씩 총 200%를 지급하는 가계지원비로써 본청 일반직과 청원경찰에 대한 소요액을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8쪽 연가보상비 3억 5,939만원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법정연가일수 중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잔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비로서 본청 일반직과 청원경찰에 대하여 연간 20일 기준 소요액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 1억 9,939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매뉴얼 및 청원경찰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의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청원경찰 7명에 대한 봉급과 정근수당 등 정액수당 1억 7,435만원과 명년도 공무원 봉급인상율 1.6%를 처우개선비에 반영하여 편성한 것이며 29쪽 본청 계약직 공무원 1명에 대한 연봉액 2,500만원을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147만원은 예산편성 및 조정작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프로그램 운용보조 인부를 사역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8,712만원은 군정주요 시책추진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하여 pool수용비 2,000만원과 급량비 5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예산안 및 예산서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매뉴얼 등 유인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4,110만원과 30쪽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등 예산관련 위원회 운영수당에 224만원과 예산편성 등 기획조정 특근작업에 따른 급량비 360만원, 예산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1,518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188만원은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예산업무 추진에 따른 기본여비 1,188만원과 군정주요업무 및 각종 행사추진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여비지출을 대비하여 pool여비 3,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규정에 의거 도에서 결정 통보한 자치단체별 기관장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중 현안사업 및 예산업무추진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 편성하였으며 31쪽 직책급 업무추진비 2,856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규정에 의거 매월 지급하는 경비로써 본청 5급이하 공무원 및 직장 예비군 중대장에게 지급할 직책급 업무추진비 소요를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3억 6,99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매뉴얼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로서 본청 일반직공무원과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소요액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억 4,34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활동비로서 예산업무 담당자 7명에 대한 예산업무수행활동비 1,260만원과 본청 직원 6급 이하 211명과 청원경찰 7명에 대한 대민활동비 1억 3,08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32쪽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은 군정 주요현안사업 및 대규모 행사 추진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하여 pool 행사실비보상금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3억 4,0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및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별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하되 보조금 지원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군의 사회단체보조금 상한 기준액이 3억 8,200만원이나 전년도 보조금 지원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기초기준액인 3억 4,000만원을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35만원은 2008년부터 사업 예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33쪽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4,190만원은 자치법규집, 법령집 추록 발간 등 일반수용비 3,970만원과 소송실무 교육 강사료 및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지급할 운영수당 22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96만원은 법무업무 수행 및 추진을 위한 기본여비를 계상하였으며, 34쪽 군정홍보 일반운영비 3억 2,000만원은 관보대금과 군보제작비 1,560만원, 신문 및 교양도서 구독료 1,500만원, 사진제작 및 영상테이프 구입비 1,070만원과 35쪽 오디오 소프트웨어구입비 500만원, 일간지, 주간지 및 지역신문과 각종 연감 등에 군정홍보를 위한 군정홍보 광고료 1억 3,080만원, 증평 소식지 원고료 및 발행비 5,400만원, 군정홍보를 위한 POOL수용비 4,500만원, 증평소식지 발송 우편료 300만원과 사진장비 및 방송 음향장비 유지비 490만원, 멀티광고판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경비 3,6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990만원은 군정홍보 및 각종 홍보자료 수집과 증평소식지 발간 등 홍보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원은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규정 및 도에서 결정 통보된 자치단체별 기관장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중 군정시책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 1억 3,000만원은 회의실, 상황실에 음향시스템 보강으로 각종 회의 및 행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다중 회의용 시스템 설치비를 편성한 것이며, 자산취득비 4,300만원은 군정 자료를 고화질로 촬영 보관하기 위하여 디지털 영상카메라와 편집용 수신보드 구입비를 편성한 것이며, 37쪽 감사활동 일반운영비 446만원은 감사업무 서식인쇄 및 공직자 재산등록자료 사실조회 수록을 위한 디스켓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180만원과 공직자 재산등록 자료 사실조회 우편요금 154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이며, 국내여비 198만원은 감사업무 추진에 따른 기본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8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16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기준에 의하여 감사업무 담당자 3명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활동비 기준액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예비비 18억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규정되어 있어 2007년도 우리군의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1.9%를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22쪽에 영어체험 캠프 운영비에서 5,000만원이 늘었거든요? 2006년도에는 5,000만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번에 1억 계획을 세운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어캠프의 운영비가 5,000만원 늘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특수시책으로 공약사업에서 변경된 사업이지만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작년하고 금년도에 실시를 5,000만원 정도 했는데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확대를 해서 중학교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갖고 작년에는 60명을 했었고 금년도에는 90명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학생을 한 60명을 하고 초등학생을 한 70명으로 해서 130명 정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이유는 금년에 5,000만원이고 내년에 1억을 계상한 건 저희들이 특수시책이라서 지금 성과도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그래서 보니까 1인당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생한테는 한 38만원씩 들어가요, 그렇게 5박6일 하니까. 그런데 중학생은 한 83-4만원씩 계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1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특수시책인데 저희들이 지금 학교가 아시다시피 우리 청주과학대학이 충주대학교하고 합쳐갖고 이렇게 돼 있어갖고 영어가 저쪽으로 넘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번에 이것 관계 때문에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호응도가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군수님하고 저하고 충주대학교 안병우 총장님을 방문해갖고 쾌히 승낙을 해주셔갖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5,000만원이 늘어난 거고 인원이 늘어나서. 저희가 볼 때 우리 지역 인재를 좀 간접적으로다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것 아닌가 생각해서 계속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증평장학회에서도 지금 학생들을 영, 수 가르치잖아요? 장학금을 그걸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장학생을 여기도 또 영입해가지고 가르칠 거예요?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그거는요. 지금 우리 증평군민장학회에서 사업을 한번 해봐서 심야학습을 해서 30명으로 해서 그거는 우리 군민의 장학회의 기금으로 그 걸로다 운영을 하는 거고 그건 쉽게 얘기하면 여기보다 단이 높은 사람들이지. 그런데 우리가 이거 채용할 때도 얘들 선발할 때도 우리가 1-2년을 하는 게 아니라 금년도에도 영세가정을 8%인가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기준을 두고 학교에다 운영위원회를 하나씩 둬갖고 시험을 일정하게 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정자

김정자위원

답변 됐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영어캠프는 본인부담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본인부담은 없는데 위원님들도 캠프 하는 걸 중간에 가보셨는지 몰라도 걔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은 모든 걸 아주 미국에서 생활하는 것 마냥 우리말을 여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가게를 해놓고 사고 팔고 이런 거든지 어디 하다못해 골프 같은 거라도 운동경기 같은 것도 전수 영어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본인부담관계는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 한번 이렇게 부터 호응이 좋으면은 모집을 할 때 자부담을 10%든지 20%정도 이렇게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왜냐 하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참여 안한 학생이 많기 때문에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본인자부담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이걸 선발할 때 선발기준을 지금 어디에 두나요, 영어캠프 학생들?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김재룡 위원님이 질문하신 선발은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담당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운영위원이라 그래갖고 하고 우리 과학대하고 계약을 하면 과학대 영어교수님이 참석하고 우리 실무진이 참석해서 그래서 선발은 학교 학생수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죽리초등학교하고 또 도안초등학교는 희망자를 다 그냥 왜냐 하면 열악한 학교고 그래서 다하고 증평초하고 삼보초는 시험을 봐서 선발을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해갖고.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발을 할 때에 못하는 사람은 아예 거기 갈 엄두를 못 두는 것 아니에요. 지금. 왜냐 하면 인원이 많이 교육을 받으면 다행인데 지금 금년도 받은 학생도 증평군내에서 몇 천명되는 학생 중에 몇 명 지금 올해 가서 교육을 받았나요, 상반기 하반기해서요.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상반기가 아니라 여름 방학 때인데
재룡

김재룡위원

방학 때 해가지고 1, 2회인가 있잖아요.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1, 2기로 해서 90명을 했어요.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90명이라면 그게 또 대상이 저학년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대상은 5학년 6학년으로 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저학년은 안 되고 5학년 6학년해서 선발을 한다고 그래도 증평초등학교나 도안초등학교나 삼보, 죽리에서 5, 6학년 학생수도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90명밖에 혜택을 못 본다 그러면 선발과정에서도 시험을 보고 이래갖고 선발을 할 때에 그러면 조금 미흡하고 성적이 안 좋은 사람은 항상 대상에서는 안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왜냐 하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가정이 어렵고 불우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좀 학원도 잘 못 다니고 그러는 이런 쪽에도 이게 좀 배려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날 잘하는 사람만 자꾸 데려다가 잘하게 하고 거기에서 낙후된다고 배려를 안하고 그 사람들은 참여도 못하고 그러면 지금 증평군내에 5, 6학년 학생이 예를 들어 한 500명이라 그러면 500명중에 90명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 400명은 혜택을 못보고 그러니까 선발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를 들어가면 처음부터 영어로다가 다 한다 좋은 얘기에요. 왜냐 하면 어디나 다 영어로 하게 만들어요. 그건 증평군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심지어는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교육하는 데에서도 영어 외에 다른 말을 쓰게 합니까 안하지. 지금. 그런데 가장 문제는 선발과정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만 자꾸 데려다가 잘하고 잘 시키고 또 좀 저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거기에 같이 편입이 돼서 이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일단은 졸업하고 나면 그 학생들 중학교를 가는 거지 않습니까?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5, 6학년해서 2년의 혜택을 본다 그래도 2년을 따질 때 한 2,000여명이 될 건데 거기에서 혜택 보는 사람은 한 180명밖에 지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배움의 길이 될 수 있는 길을 다시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좀 생각을 좀 깊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나 우선 이게 좀 앞장서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김재룡 위원님이 지금 하신 말씀 우리가 계획하고 이럴 때 전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발과정에서는 참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5, 6학년 대상으로 해갖고 그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러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아무나 이렇게 할 때 못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기준을 해갖고 영세는 지금 10%인가 금년에 8%였는데 내년에는 10몇 %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영세가정에. 먼저 전에 한번 캠프 할 때 가서 영어교사가 얘기하는데 수준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아주 못하는 애들이 이렇게 오면 교육을 못한대요.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거를 작년도에도 내가 우리 성과분석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김재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내년도에 한번 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다 더 한번 논의를 하고 또 확대방안이라든지 또는 주민들한테 골고루 학생들한테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왜냐 하면 돈이 1억이라는 돈을 지금 영어캠프 운영에다 지금 예산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지금 하신 건데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이라면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1억 갖고 지금 증평군에서 초등학교, 중학생 해갖고 혜택 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1억이라는 돈 갖고 200명 정도 되나요?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5, 6학년 학생 중학생을 보셔봐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 그러면 200명 정도가 아니라 500명이고 1,000명이고 이 이상으로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마련을 지금 강구해야 되지 이게 제가 볼 때 한쪽으로 편중돼서 인원이 이 정도해갖고 혜택을 볼 때에 이 예산이 투입된다는 건 증평 전체로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요.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얘기한 것 전적으로 해서 계획세울 때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리고 32쪽에 사회단체보조금 3억 4천 해놓으셨는데…… 32쪽이요. 저희군에서 총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는 건 3,800만원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3억 8천?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3억 8천. 작년도에 3억 천 했다가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 참 여러 가지 파란도 많이 겪었는데 저희 역시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각 부서별로다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좀 세우면 이런 문제가 좀 덜한데 이게 또 예산편성이고 이래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작년에 3억 천인데 그전에는 3억을 세우든지 3억 천하면 10%를 떼어놨다가 하반기 때 쓰도록 불요불급하게 했는데 먼저 번에도 위원님들께서 해주셔갖고 천 5백을 더 했었는데 이게 금년도에는 3억 천을 다 배정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재룡

김재룡위원

처음에 예비비로 안 내버려두고? 그전 같으면 배분을 하셨단 말이에요.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하반기에 애로를 겪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 3억 4천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래 보니까 우리가 보조단체가 한번 이렇게 하면은 60개 단체가 옵니다. 금년도에 한 게 우리 44개 단체 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이것도 개선을 한건 왜 그러냐면 먼저도 내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가 그냥 공고를 내서 주민들이 단체에서 참여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각 실과에서 꼭 우리군에서 못할 대행사업이 뭐냐 그걸 받아갖고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그전 같으면 예를 들어갖고 노인잔치를 한다면 사방에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에서도 한다고 그러고 적십자에서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우리가 하는 건 부서별로 해갖고 조정을 해주려고 그래서 그전하고 공고하는 걸 변경을 좀 시켜 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어느 과에서 한다는데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참여의식을 갖도록 이렇게 좀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 그전에 엊그제도 정산보고 같은 건 우리가 철저히 하지만 앞으로 이것도 카드로다가 다 하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 같이 저기하는 거나 하고 그리고 또 규정에도 우리가 운영비 외에는 쓰지를 못하도록 이렇게 몇 % 규정을 해놓고 이래서 점진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지금 주면에서도 자꾸 개선을 하고 또 이게 문제가 우리만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 이게 거의 다 문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새로운 좀 주민들한테 좀 언성을 덜 듣고 공평하게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자꾸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사업은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받아갖고 주민단체에서 신청하는 걸 한번 그걸 내년도에 시범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총 지급한 게?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3억 천이 지금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저기 했잖아요. 추경에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지금 나간 것이 총액이 3억 2천 5백인데 추경에 천 5백까지. 지금 추경에 했던 건 지금 5백만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5백?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이것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당히 지금 참 이게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각 단체는 많고…… 정산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정산은 각 부서별로 우리 위원님들도 감사 때도 말씀하지만은 정산은 보조금 같은 건 도나 중앙에서 와도 정산을 꼭 부서별로 다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런데 이게 보조금이 문제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인건비성 아닙니까? 인건비성. 그게 지금 2005년도서부터인가 인건비에 지급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많이 대두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게 보조금을 줄 때에 인건비를 지양하라고 그러는데 몇 % 주라 이러는 게 없어갖고 우리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관변단체는 이런 데 50%를 초과를 못하도록 먼저는 했었습니다. 먼저도 그 얘기가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한다 그래갖고 그게 그전에 규정이 없었는데 작년서부터 그걸 50% 규정을 둬갖고 50% 이상을 초과를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인건비에 50%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사업계획의 50%.
재룡

김재룡위원

사업계획의 50?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아니, 보조금의
재룡

김재룡위원

총 나가는 보조금의 50%는 인건비로 지급을 해도 된다?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저희들도 낮추려고 그럽니다. 그걸요. 그것도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는 단체.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자면 관변단체죠. 그 단체는 가능하지만 일반단체는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50%를 지원을 하는데도 관변단체라고 그러면 우리군에서 주는 관변단체가 새마을이나 또 문화원이나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법이 돼 있는 데
재룡

김재룡위원

두 군데인가요, 지금?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새마을, 보훈단체.
재룡

김재룡위원

보훈단체.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이런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지원이 나가면 그 지원금에서 50% 내에는 인건비로 지급을 해도 된다 이 얘기신가요?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나갔다고 1,000만원 나중에 정산 받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 전수 검토를 해갖고 이걸 심의를 하기 때문에 들어오기 전에 과에서 하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두 번을 거쳐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관변단체에 1,000만원이 지급이 되면 500만원까지는 인건비로 줘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성으로다 지원하는 게 2005년도서부터인가 이게 정산내역에서 이게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아직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전에. 2003년도 이전에 이럴 때는.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임의보조라고 그래갖고 그때는 확실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정액으로다가 해서 줬죠.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5년도서부터 정액보조 나가던 걸 못주게 지금 만든 거예요. 정액이라는 게 없어지고 지금 임의보조단체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나가는데 정액이라는 게 인건비성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갖고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성에 대해서는 다 줄여라 이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군내에서도 인건비성으로다 나가는 보조지원금에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지원금이 얼마나 되나 해갖고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군내에서도 3억 4천 중에 단체로 나가갖고 인건비로 나가는 게 5,000만원이다 1억이다 어느 선이 있을 것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김재룡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 내가 숫자적으로 지금 나간 것들 인건비 쪽으로 집계를 안 내봤는데 그건
재룡

김재룡위원

정산 받을 때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정산 받을 때 금년도에 해갖고 위원님들한테 그거 한부로 해서 각해서 인건비 나간 걸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리고 지금 3억 4천을 세우셨는데 금년도 3억 4천을 예비로다 안 남기고 전부다 배분을 하실 건지, 내년도 2007년도에. 왜냐 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3억 천을 해놨다가 싹 지급을 하고서 모자라니까 추경에 또 이걸 예산을 세워 달래서 추경예산에 올라온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도 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3억 8천까지는 법적으로 되니까 또 3억 4천을 다 배분하고서 또 모자라서 또 추경에 이걸 예산이 반영이 될 성질도 있나 이래갖고서 지금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3억 천이었을 때 10%해서 3,000만원을 떼놔서 하반기 때 불요불급한 무슨 지원사업이 있으면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주민감사청구를 받고 이래갖고 그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들도 괜히 갖고 있다가 나중에 누가 더 달라는 거보다는 아주 다 배정하자고 해서 위원들이 전원 일치로다 해갖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10%라도 떼놨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전원 일치를 해갖고 이렇게 해서 해갖고 불요불급하게 금년도에 추경에 조금 세워달라고 그래갖고 저희들이
재룡

김재룡위원

2007년도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건 내년도에 지금 3억 4천해서 10%정도는 저희들이 그걸 권장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더 세울 수도 없는 거고 이것만 세워진다하더라도 10% 해놓으면 한 3,000만원 해놓으면 하반기에 불요불급하게 또 지급할 때 그때 지급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3억 4천에서 초과는 안하신다는 말씀이시죠, 2007년도에?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2007년도에 3억 4천만 해주시면 나중에 추경에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왜냐 하면 돈을 다 쓰고서 금년도마냥 이거 불과분하게 꼭 필요하다고 또 해서 해야된다 이런 것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안 하겠습니다, 3억 4천 세워주시면.
재룡

김재룡위원

예, 알았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이 문제는 아마 작년도에 도감사에서도 아마 지적이 돼서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40% 인건비성으로 아마 40% 이하로 아마 조정하는 안이 제가 본 걸로 기억하는데 그걸 한번 좀 참고하시고 각 보조금지원단체에 좀 건의해서 인건비성으로 자꾸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촉구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아까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 관련해서는 그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우리 증평군의 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아까 말씀하신 50% 운영비는 없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라고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에서 꼭 이걸 운영비로다가 조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만인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작년도부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프로테이지를 법령에서 몇 % 몇 % 주라는 것은 우리도 안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부 법령이나 조례에 관련돼서 운영비를 주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별도로 지침으로 어떻게 만드셨는지 몰라도 조례상으로 볼 때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운영비관계에 대해서는 아까도 카드결제를 우리 조례를 만들 때 원칙으로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관련법규라든가 조례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 해놓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점 양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법규를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박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고대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각 부서에서 검토할 때 운영비에서 사역이잖아요? 일시사역. 월 75만원을 초과를 못하도록 해서 1명이상은 못쓰도록 해놨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 운영비로다 많이 지급이 안 되게 하려고 내부규정을 두고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실장님! 문제는 정액보조단체에서 2005년도서부터인가 이게 임의단체 보조단체로 넘어가면서 급료 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얘기돼서 그 연도서부터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금 그걸 정액보조단체로 변경되면서 이게 감사에서 많이 상당히 지적이 된 사항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증평군내에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게 얼마나 되나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자료 뽑아서 주세요.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금년도 것 연말정산 했을 때 해서……
인석

박인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군에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운영비로 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맹점인데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두 가지를 해놨어요.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해당 안 되는 것은 증평군 보조금에 관련한 조례 또 보조금 그 다음에 우리 재무관련 재무회계규칙에 둘 중에 하나에 따라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둘 중에 운영상에 50%라든지 30%든지 인건비로 줄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놨다면 관계없는데 그거 안 만들어 놓고 그냥 작위적으로 해서 정산할 때 인건비가 한 50% 이상 넘었다면 문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는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만들어놨는데 보조금관련조례 그다음에 재무회계규칙에서 내용이 있으면 운영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영어캠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학생을 규정하면 5학년이면 5학년, 6학년이면 6학년으로 해서 그 학생이 5학년 짜리가 책정이 되면 6학년까지 갑니까? 그 기한이 그냥 어떻게 5학년에 기간을 두고서 1년만 과정을 마치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5학년의 과정을 마치고 또 6학년까지 과정을 해 주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답변드려요?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고대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했는데 반반씩 했습니다. 금년에 90명에서 45명인데 5학년에는 5학년끼리, 6학년은 6학년끼리하고 또 하나는 5학년이라고 해서 6학년 때 가서 다시 선발을 안 하도록 한번씩 혜택을 골고루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학년 때 그 과정을 마친 아이가 6학년에 가면서 6학년이 돼서 또 책정이 될 수 있지 않아요?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한번씩, 왜냐하면 골고루 해야지 혜택이 가고 그래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골고루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우리 민간단체, 사회단체 말이죠.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게 실효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열심히 하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김장 담가주기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또 한편은 말이죠, 우리가 보더라도 민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냥 계획 세워서 1년에 한번 관광차 뭐 이렇게 놀러나 갈려고 계획세우고 그런 걸 볼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보조금 좀 더 주시오. 더 주시오.’ 맨날 그래놓고서는 군에다 분명히 사회단체에서 우리 좀 많이 달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효성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아주 실효성이 없이 그냥 그거 가지고 관광이나 할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일년에 가도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잘 단도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박준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박준선 위원님이 염려하신거나 저희들이 염려하는 거나 똑같은 심정입니다. 고대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조례를 만들어서 그거에 의해서 하고 또 그전에는 보조금이라면 삭 이렇게 고대 말씀드린 대로 관광가고 밥이나 먹고 했는데 지금은 점진적으로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성 이거는 안 된다, 다만 어떠한 단체에서 적합성이 있을 때 무슨 선진지 견학을 꼭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고대 말씀드린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또 거치고 물론 다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문제가 일으키게 되면 하나하나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사회단체보조금 골머리 아픈 겁니다, 따지고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다 누구 나눠주고 뭐. 참 우리 예산편성이고 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지 이거 참 고대도 말씀드리지만 부서별로 꼭 필요한 관련부서에서 할 건 내가 예를 들어서 노인잔치를 해야 되는데 복지문화과에서 못 한다. 어렵다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산 세워서 대행, 이게 말하자면 군에서 하는 일을 대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박준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나 저희들이 하는 거나 참 이사회단체보조금 하면 머리가 벌써 띵하고 올라옵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목적은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 놨어도 실상은 거기 가서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면 거기에도 좀 관심을 보여도 괜찮은데 그냥 거기 가서는 건성이고 어디 바닷가로 차돌려 어쩌고 또 이래서 저는 이왕이면 우리가 이렇게 해 줄때에 좀 말씀 한마디라도 해서 실효성이 있게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드로 사용하면 아주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안을 하셨네. 카드로 하게 되면 다른 돈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주 좋은 안을 하신 거예요.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박준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진지 관계는 그런 것은 아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하여튼 관심을 갖고 그렇게 잘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실장님 정산을 할 때 카드로 몇% 정산을 하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 있죠? 이게 지금?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원칙은 아는데 100원이면 100원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 선이 7대 3이라든지 8대 2라든지 뭐 기준이 있지 않아요?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에 한해서는 행정과에서 해서 아주 의무로 해서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그걸로 하기로 해서 고대 카드로 한다는 내용이 그 추진과정이 그렇게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왜냐하면 금년도까지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지면서 임의보조단체로 넘어가면서 그래도 군에서 정산을 할 때 전에 마냥 간이영수증이나 이런 걸 하지 말고 카드로 하라고 독려를 했던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게 100이면 100으로 카드로 정리가 안 되니까 어느 선은 그냥 정리를 간이영수이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도 있을 테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카드로 정산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다음에 행정과에 저기를 하셔서 다음에 저희들한테 서류 낼 때 같이 좀 내주셔 봐요, 2005년도라도.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

실장님 제가 얼른 깊고 넘어갈께요.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에 보면 보조금 사용할 때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우리 조례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법 아시면 논란의 소지도 없어요. 그래서 따로 지출할 것도,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때그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아까 왜 사업자등록증을 못 내서 카드를 못 끊을 경우 그런 건 현장방문해서 사실 여부 확인해서 할 수 있던 사항은 지금까지 그런데 원칙은 카드이지 않아.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법에 있는 대로
선탁

김선탁위원장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연규현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사회단체조보조금 갖고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상 제가 볼 때 사회단체보조금이 각과에 분산되어 있는데 유사한 항목이 좀 있어요. 이런 거를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해 주시고 각 과별로 정산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알게 각 단체 정산내역서 1월달에 간담회 시 제출할 수 있나요?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정산내역서를 뒤에 자료까지 하면 엄청 두꺼운데 앞에서 어느 단체가 얼마 타갖고 가서 얼마 정산하고 얼마나 반납했다든지 이거는
규현

연규현위원

그런 거는 필요 없고 내역만 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있는데 다중회의용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1억 3,000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뭘로 했습니까?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연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중이용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 없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뭐 하면 우리가 여기서 빌려 가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다중회의용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빼가지고 와서 하는데 회의시스템 컨트쿨러가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마이크가 한 6,000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때도보니까 여기도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다음에 음양시스템에 스피커 부분이라든지 앰프부분이라든지 마이크에 무선핸드 핀마이크라든지 이게 한 1억 3,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올린 건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 우리 이거 회의용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것, 이것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의할래도 어디 가서 빌려오고 그렇게 하면 참 안 되는 건데
규현

연규현위원

그러면 군청상황실이나 회의실에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회의실.
규현

연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22쪽에 용역비 각 부서별로 해서 틀리는 게 있거든요? 기획실, 행정과, 복지과, 건설과해서 용역비가 거의 틀려요. 그리고 현수막 보면 현수막도 과별로 현수막 제작비가 다 틀려요. 이거 왜 그런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용역비는 틀립니다. 과별로, 왜 틀리느냐면 똑같이 용역비가 아니라 용역사업명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우리 지금 22쪽에 용역은 우리가 군정평가 우리 군 각 부서별로 하고 개인별 평가를 금년에도 3,500주고 했는데 내년도에도 그걸 하고 그래서 군 자체평가해서 행자부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용역별로 틀리고 건설업에 용역도 있고 또 이런 학술용역도 있고 연구용역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서 틀리고 플랭카드가 틀린 것은 규격이 틀리고 색도가 틀리기 때문에 규격이 틀려서 일반적으로 한 10만원씩 넘어가고 가로로 하는 것이 틀리고 그래서 가격은 틀립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여기 보면 5만원, 7만원, 10만원 틀리더라고.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짧게 이정도 이렇게 하는 5만원 조금 더 크게 하는 건 7만원, 우리 또 군청에 내려 거는 것 있지 않아요? 그건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쪽에 보시면 군정추진 여비 pool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한 60%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사용을 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pool여비 3,000만원은 저희들이 금년에 2,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여비규정도 우리 급여 있는데 여비가 늘어난 건 5만원씩 되어 있는데 7만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됐고 또 pool여비는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5만원 7만원 이렇게 해서 세워서 하는 건 각 과에서 국내여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불요불급하게 학술을 간다든지 워크숍을 간다든지 하면 2박3일씩 가는 게 많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우는 겁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 했는데 지금 한 50만원인가 그것밖에 안 남았던데
선탁

김선탁위원장

그러면 각 실과에 다 해당이 되는 예산입니까?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어느 과에 있든지 2박3일 연수를 간다든지 워크숍을 간다든지 하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목적으로 가면 교육여비가 행정과에 서 있어서 그걸로 가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36쪽에 보시면 자산물품취득비해서 4,1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시 다 교체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이건 신규, 다시 사는 겁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상태가 안 좋은 건지?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거는 없습니다. 다시 사는 겁니다. 신규로다가
선탁

김선탁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기획실에 대해서 없어서 예산편성부서라 하나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복지문화과에서 노인대학운영지원을 3개소로 해서 올려놨는데 예산편성 시에 편성부서다 보니까 관련사업계획서가 있을 텐데 노인대학이 노인회, 그 다음에 두 개의 교회가 있는데 예산편성 할 때도 노인회로 전체사업비를 주고서 노인회에서 별도로 노인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교회라든가 어느 단체라든가 받아서 별도로 했으면 할 텐데 굳이 본 예산에 예산편성을 세 개소로 해서 올려서 하는 문제점에 매년 발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등록하신 분들이 작습니다. 그런데 교회 쪽에는 두 군데인데 어디인지는 몰라도, 이런 문제점이 왜냐하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많이 불거졌지만 그쪽에 3~40개 단체들이 이런 군에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사실 그쪽 두 군데도 사실 두 개 교회도 오히려 그런 쪽으로 해야 될 텐데 사회단체임의보조금 대상단체를 보면 특정종교 교리전파를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아닐 것 같아서 거기에 위배가 돼서 자꾸 본예산에 올라오는데 본위원은 해마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다른 데는 힘들여 가면서 사업계획서 제출해서 어렵게 어렵게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 500만원 신청해서 일년 행사를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노인회 말고 두 개소에는 사실 너무한다는 얘기죠. 이것 예산편성하실 때 이점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했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석 위원님이 한 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복지문화과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예, 그 건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실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부분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각 단체별로 세부사용내역서를 정산내역서를 작성해서 1월달 간담회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행정과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혁신분권 7,340만원, 행정관리 4억 8,171만 6천원, 인사고시관리 26억 3,513만 9천원, 서무관리비 10억 8,355만 5천원, 통계관리 3,152만 5천원, 정보통신관리 12억 3,742만 2천원으로 지난 해 49억 6,380만원 대비 5억 7,895만 7천원이 증액된 55억 4,275만 7천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11.6%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를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입니다. 행정업무추진 시 필요한 경비로 행정혁신의 파급 및 홍보를 위해서 홍보팜플렛, 혁신비전홍보판넬, 혁신어록 제작 등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상홍보물제작비 400만원은 그동안 추진해 온 행정혁신 주요상황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군민혁신 및 대내외 홍보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 혁신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1대1 멘토링 컨설팅비용과 과제발굴 실행자문비용으로 위탁교육비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쪽 고객의 위주에 맞는 행정서비스 개선 및 각 분야 고객의 필요분야를 분석하고 객관적인 지표마련을 위한 고객만족 연구용역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쟁력이 있는 고객만족 행정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 46쪽에서 47쪽에 일반운영비는 행정과 및 행정담당의 기본경비 및 일반수용비로 지난 해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47쪽에 비서실 사무실환경정비 100만원과 운영수당 세목에 자원봉사등 지원조례 전면개정에 따른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8쪽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새마을, 바르게 사회단체원의 교육참가비 및 이·반장 등 도민교육 교육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와 민주평통 운영지원비는 지난 해와 같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 지원비 2,000만원은 금년에 처음 새마을협의회 주관으로 여성회관 옆에 비닐하우스 2동을 설치하여 초가을에는 화초용 해바라기를 파종하고 10월에는 국화를 식재하여 도심거리 및 공공기관에 배치하여 아름다운 증평의 이미지를 부각을 시켰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을 더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사업비에서 주민화합행사 및 등반대회는 도안면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새마을지도자와 이장연합회의 워크숍 행사비는 올해 선진지 견학비로 편성되었는데 내년 2007년도에는 군정혁신을 위한 워크숍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한마음 축제는 1%시대에 증가한 외국인들에 대한 관심과 지역군민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의 통합과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외국인화합의 장을 관련하고자 처음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자원봉사관련 사업비는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관리 및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과 자원봉사 수요공급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우미지원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보상센터 봉사활동지원비는 자원봉사센터의 각종 활동사업비 지원으로 자원봉사릴레이사업, 전문봉사대 및 마을단위 봉사대 활동지원, 자원봉사자 교육 및 한마음대회 지원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부문에 도안주민자치센터 한마당축제 행사비 1,000만원과 금년에 개최한 군민교양강좌를 지역혁신 아카테미 운영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여 균특사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쪽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비지원은 자원봉사활동의 급격한 증가와 수혜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동성을 확보하고 자원봉사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우수마을 상사업 지원은 새마을단체에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각 마을별 경연을 거쳐 선정된 우수마을에 시상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3쪽에 일용인부임 중 현업부서 부상치료비 1,000만원은 산업재해보상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일용인부의 업무 중 부상시 치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도우미 일시사역인부임은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공백을 줄이고 공무원의 가중된 업무부담 해소차원의 대체인력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쪽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비 및 기념품비는 열심히 일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쪽의 공직자의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은 요율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쪽에 증평군민장학회 출연금 3억은 2007년도 조성목표 3차 연도로 현재까지 6억원을 군에서 출연하고 2010년까지 20억원을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7쪽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구내식당 영양사 인건비는 2006년도 도종합 감사시 지적사항으로 구내식당을 집단급식소로 등록하고 직원들에게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쪽에서 59쪽까지 일반운영비는 서무통계담당 및 공무원단체담당 소관의 행정업무추진시 필요한 경비로 지난 해 수준에서 계상하였습니다. 58쪽에 중간부분에 공무원한마음 워크숍에 따른 위탁교육비 1억 680만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피복비는 도내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참가선수단의 운동복과 신규로 유니폼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에 국외여비는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통하여 견문을 넓히고 사고의식의 변화를 통한 행정의 질적 향상과 선진행정을 추진하는데 필요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중견간부양성 1년 과정을 수료하는 대상자 두 명과 실무체험연수자 20명분3,000만원, 그리고 공무수행과 관련한 20명에 대한 국외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군산하공무원 가족화합 체육대회 지원으로 555만원, 다음에 공무원 가족 군대표 대회출전과 청원경찰 체육대회지원으로 5회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목에 각종 시책포상금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하는 자에게 부상으로 지급하고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800만원은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격려와 부부동반산업시찰을 통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맞춤영복지제도운영비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군산하공무원의 생명, 상해보장,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 레저 등 복합적인 복지시책 제도로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 하단에서부터 63쪽에 예비군육성지원 관련 예산은 지역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예비군 기동대 및 읍면대 육성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2구좌 구입비로 6,600만원, 그리고 당직실 및 정문 쇼파, 이불장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4쪽에서 65쪽은 관내 광업ㆍ제조업체 통계조사를 위한 사업비로 제비용과 조사요원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쪽부터 75쪽까지 전산통신담당분야 예산입니다. 66쪽에서 68쪽 일반운영비는 전산통신장비 관리운영에 따른 소모품과 업무용 소프트웨어구입비 5,592만원, 다음에 각종 회선이용 공공요금 1억 5,727만 7,000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1억 7,358만 3,000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9쪽에 증안골 정보화마을 행사지원비 100만원과 정보화마을 전문교육 참여보상비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에 정보화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그 다음에 도민 정보화 교육사업, 농촌지역 초고속망확충사업비 등 국도비 지원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71쪽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4,00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홈페이지 보강과 2004년 마을 홈페이지 개편 후 추가 행정리에 대한 보완 전산개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 4,207만원은 도와 시군간 정보통신망 회선 통합구축에 따른 부담금을 계상하였고, 통신시설 배치 변경공사비 2,000만원은 각 실과 사무실의 배치 변경시 전화 및 네트워크회선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 1,740만원은 전자결재 서버교체, 업무용 컴퓨터ㆍ프린터 신규 및 교체구입비, 그리고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교체, 웹방화벽 설치, 다음에 행정교환기 중계대 교체, 마을 홈페이지 서버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에서 2007년도에 추진할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행정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57페이지 구내식당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아니오.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임대를 주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액은 그러면 임대하고 어떤 관계에요?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박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내식당을 현재는 임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임대를 해서 위탁운영을 하든 아니면 저희가 직영을 하든 영양사를 법적으로 두어야 됩니다. 두어야 되는데 저희가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당초에는 구내식당을 직영해서 운영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가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데 임대해서 운영하시는 분이 거기에서 너무 영세하고 또 직원들의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거를 영양사를 두고 까지 운영을 한다면은 적자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직접 그것을 직영할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직영을 할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기자재를 구입한다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고 하면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영양사하고 조리사면허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1명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계속해서 운영을 할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양사 정도는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은 도저히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양사 인건비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임대를 줬으면은 그러면 아주 그냥 법적으로다가 군에 꼭 식당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꼭 있어야 된다고 하기보다도
준선

박준선위원

아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러면 임대를 주어서 임대료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상상외로다가 돈이 지금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구내식당 운영하는데 저희 직원이 한 20%정도 운영을 하면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거의 40명 안쪽, 많이 이용하면은 한 40여명정도 아니면은 저희가 오늘도 제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만 하면 20명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타산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준선

박준선위원

아니, 타산이 맞고 안 맞고는 임대 들어온 사람이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은 실상 식당이 먹을 수 있고 우리 직원분들의 입에 맞게끔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먹지 말라도 다 먹어요. 먹는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거기에서 운영하고서 임대를 줬으면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그러면 영양사를 두게 되면은 그러면 거기에 그것만으로도 그건 어쩔 수 없이 한다 하더라도 거기 원칙적인 무슨 식사를 좀 되게끔 해서 직원들이 먹게끔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거기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식당을 이용을 안 하는 건데 우리가 가식적으로 괜히 거기다가 돈을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죠. 왜냐 하면은 아니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임대를 안 놓고 우리가 운영을 한다면 모르지만 군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임대를 놨으면 임대료가 얼마를 나오고 또 가식적으로다 괜히 돈을 많이 투자해서 거기 식사도 제대로 안하는데 뭐 하러 돈 투자를 여기에다 많이 해요? 이유 없이.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내식당과 관련해서 한 50인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구내식당의 경우 저희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집단급식소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려면은 영양사를 두어야 됩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적으로 직원이 50명 이상 되면은 꼭 식당을 운영하라는 법칙이 있느냐고요.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그건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내식당에 식비가 단가가 3,000원입니다. 3,000원인데 거기에서 작업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밖에서 나가서 먹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일을 한다거나
준선

박준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는 좋은데 여기에 우리가 투자가 하는 것 임대를 받아서 임대하고 이거를 이익금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여건으로 한다 치면은 거기에 투자를 했으면은 거기에 우리 군 공무원들이 식사를 좀 제대로 하게 메뉴를 좀 아침, 점심, 저녁 영양사가 있다면서요?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영양사가 없습니다. 없어서
준선

박준선위원

예산 세우신 거라고?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내년도에 영양사가 없으면 집단급식소로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시는 영세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영양사까지 두어서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 둔다고 저희한테 의사표시를 했고
준선

박준선위원

아니, 그 사람이 식당 운영하는 사람이 영세해서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주면은 그분하고 어떻게 우리 과장님하고 타협을 져서 식사를 우리군의 직원분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게끔 메뉴를 바꾼다든가 체계를 바꾼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아예 없애고서 그냥 영양사만 지원해가지고 예산을 줄이는 방안으로 해야지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외부에 나가 먹는 걸 거기다 지원을 해주고 물론 말씀하신대로다 영세하니까 도와주는 건 좋지만은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용률이 적다고 하더라도 적은 인원이 또 이용하는데에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이 이용을 하더라도 구내식당은 꼭 필요합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필요하면은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다 드리면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준선

박준선위원

글쎄, 필요하면은 메뉴를 좀 잘해서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그런데 단가가 3,000원인데 그거를
준선

박준선위원

아니, 단가 3,000원이면은 차라리 돈을 지원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더 세우셔서 공무원들이 식사를 하게끔 지원을 차라리 해서 제대로 운영하는 게 좋지 가식적으로만 해서 이런 경비가 나간다는 건 이건 이해가 안 돼요.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아니오, 그런데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직영을 할 것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산출을 해보니까 구내식당 리모델링 하는데 한 7,000여만원 들고 그리고 어차피 영양사가 있어야 또 저희가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양사를 쓴다면은 인건비가 한 2,700여만원 들고 그리고 기자재를 또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3,000만원, 운영자금 1,500만원 등 해갖고 한 1억 4,000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열악하고 한데 지금 당장 직영해서 1억 4,000여만원을 저희가 투자하는 것보다는 영양사 1명을 지원해 줘서 구내식당도 운영을 하고 직원들이
준선

박준선위원

아니, 글쎄 좋은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거를 가식적으로 해서 그걸 할 필요가 없이 하려면은 아주 돈을 투자해서 1억원, 2억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게끔 해서 이걸 운영하는 것이 좋은 거지 거기서 식당은 가식적으로 있고 나가서 외부에서 식사하고 그러면 차라리 지금 말씀드린 대로다가 거기 식비가 3,000원이면은 거기서 지원을 해주고 3,000원을 받는다하더라도 차라리 그런 걸 지원해서라도 운영체계로 해서 제대로 운영하게끔 만들어야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공무원들이 얘기는 안 해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없을 거예요. 도저히.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을 걱정해 주셔가지고 2억이 되든 예산 구애치 말고 직영을 하든 해서 잘해달라는 말씀은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그래서 식사를 아주 공무원들이 아주 때만 되면 거기서 영양사가 계시면은 점심메뉴, 저녁메뉴 다 틀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튿날 또 틀리고, 메뉴를 짜놓으면.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식사를 처음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운영체계를 만들어야지 지금 제가 듣기에는 좀 그 사람이 영세하니까 좀 순전히 돈이 이것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액수에요. 적은 돈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보시면 알지만은 상당히 많은 액수에요. 이걸 참고를 하세요, 좀.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제한된 예산으로 저희가 군정을 운영하다보니까 차후에 더 검토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고요. 우선 내년도에는 저희가 등록을 해서 식당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영양사가 없으면 등록을 못합니다. 그래서 영양사 인부임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됐죠?
준선

박준선위원

예.
선탁

김선탁위원장

좌우지간 식사를 좀 영양사를 배치를 하더라도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권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이어서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좀 저거 한 것 같아서 정리 좀 할게요. 이게 구내식당이 50인 이상은 영양사를 두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영양사를 둬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50인 이상은 저희가 집단급식소로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영양사가 있어야 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다른 얘기는 저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둬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영양사를 두는 거잖아요. 그죠?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군에서 운영하는 게 위탁운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위탁운영을 하는데도 책임은 우리군에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식당 전체적인 면에 대해서는.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관리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영양사를 저희가 보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얼른 그냥하고 저기해야지 자꾸 얘기만 하면 돼요? 그 얘기는 그렇게 알고 48페이지 좀 보세요. 지금 장학금 및 학자금 이장자녀 학자금이 있잖아요? 48페이지 보시면 나오시죠?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해서 죽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요. 예산이 감된 것이 의아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48쪽에 이장자녀 장학금은 이장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중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군의 경우는 이장정원의 15% 이내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이장자녀 장학금을 저희가 다른 장학금하고 중복이 돼가지고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농어촌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새마을지도자 자녀라든지 여러 가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자격조건이 있는데 이것저것 중복되고 해가지고 작년도에 장학금을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재룡

김재룡위원

2005년도에요?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올해요. 2006년도.
재룡

김재룡위원

금년도죠?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금년도에.
재룡

김재룡위원

금년도에 지급을 못했어요?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거를 정리 추경에 감을 시켰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감시켜서 지급을 안 하고 내년도에는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또 대상자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50%를 줄여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산을 세우신다 이 얘기죠?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런데 2년 이상 해갖고서 혜택을 볼 사람이 없었나요?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없어요?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똑같은 현실이 나올 것 아니에요?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그런데 또 내년도에는 대상자가 중학생이 고등학교를 갔다든가 아니면 다른 또 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50%는 저희가 감을 해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대상이 없었다는 건 좀 그런데…… 그건 더 제가 알아볼게요.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있잖아요?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은 중앙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건데 교육을 갈 때 저희가 교육비를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50여명이 참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비하고 교육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산이 어째 이렇게 많이 줄었나 싶어서 예산이 지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라니까요?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인원을 저희가 교육참여율이라든지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인원을 저희가 좀 줄였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그러면 금년도에 실시한 행사비가 있고 인원이 참여한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가서 금액을 줄이고 인원을 줄인다는 걸 예상을 해갖고 했을 때 인원이 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더 달라고 그래야 될 돈 같은데 어떻게 줄은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네. 교육이라는 참여율이 늘지 줄지는 않을 건데 제가 볼 때.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올해 교육인원이 5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교육도 대상자가 전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올해 인원이 한 50여명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명을 예상합니까?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5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금년도나 똑같네요?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그렇죠.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남았어요?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이…… 예, 남았다고 봐야죠.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남은 것만큼 내년도 예산을 감했다는 얘기신가?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그래서 50여명정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들어간 경비수준으로 해갖고 이걸 맞췄다는 얘기시죠?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알았어요.
선탁

김선탁위원장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우선 이거 행정과 예산을 말씀드리기 전에 올해 2006년도 일반회계에 세출결산 우리 총괄보면은 일반행정비 쪽이 2006년도에 2007년도 것 말고요. 불용액이 11억 9,6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또 내년도 이월액이 2007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9,200만원, 그래서 불용액이 사실 발생이 11억 9,600만원 정도 발생이 된 상황에서 올해 예산편성한 거 보면은 내무행정분야에 23.1%가 증액된 겁니다, 총괄적으로 보면은 예산이. 그래서 내무행정에 77억원이 예산이 돼 있는데 작년도에 63억 정도인데 한 23%가 증액된 사유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인사고시관리가 한 21%가 증액됐고요. 그래서 4억 5,000만원정도 이게 증액됐습니다. 다음에는 서무관리 쪽에서 한 48.6%가 증액돼서 3억 5,400만원이 증액돼서 이렇게 들어 왔고요. 정보통신관리분야에 89% 약 한 90%의 전년도 예산 대비 90% 이상이 증액이 돼서 12억 3,700만원이 섰는데 5억 8,3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이런 쪽으로 죽 봤을 때에 우리 행정 전체에 예산총괄을 보면은 올해 공무원 관련에 10%대에 인건비관련이 처우개선 차원에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한 10.1% 증감률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연가보상비가 161%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가 왜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인사고가에 대해서는 문제점도 있지만은 연가보상비는 크게 저번에 운영내무에서 다룰 때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셨는데 한 3억 2,803만원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연가보상비가. 여기에 대해서 우선 좀 실무과장님으로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의 경우 작년도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인데 그때는 연가보상일수가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된 겁니다. 그런데 추경에 나머지 10일에 대한 게 다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증원된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10일을 더 플러스해가지고 20일에 대한 그런 금액을 저희가 계상했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산출된 것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전년도 예산액은 추경 플러스 본예산해서 토탈해서 나왔을 텐데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아니에요. 이게 전년도 당초예산.
인석

박인석위원

당초예산 대비 추경은 별도로 해서 나오셨단 얘기죠?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예산 대비에 추경은 별도로 빼놨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님,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이 당초예산 대비로다가만 따진 것입니까?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

그러면 우리 실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한 10여일이 누락이 돼서 올해는 본예산에 다 넣다보니까 늘어났다 그런 말씀이시죠?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49쪽에 보면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된 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5,000만원 해줬지만은 자원봉사 대축제가 1,000원, 그 다음에 별도로 뒤로 한 56쪽에 56쪽이 아니고 잠깐만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련된 것이 또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 별도로. 그런데 다행히 올해 우리 증평군의회에서도 증평군 자원봉사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센터소장님이 지금 계시죠? 그렇죠?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뭐하는 분이라고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것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센터소장님을 임명을 군수님이 하셨는데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학과에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해서 자원봉사관련 3년 실무경력이상인 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관련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사회적 덕망과 자원봉사경험이 풍부하고 센터소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된 자 이 사항 중에 어느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기에서 자격조건에는 결격사유가 없는지 우선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지금 마지막 부분.
인석

박인석위원

마지막 부분에 해당돼서 임명하셨다는 얘기죠?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현재 그러면 운영요원은 몇 명입니까?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현재 2명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2명이에요?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

2명이야 자격조건에는 다 알아서 했겠죠. 그렇죠?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전문대학 이상 학력하고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운영요원을 우리가 여기서 예산에서 본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이 먼저 번에는 센터가 관련조례로 안 만들어져 있어서 그냥 임의적으로 들어왔을 텐데 지난 해 그러면 5,000만원 우리가 지원을 해줬는데 작년에도. 예산결산 같은 경우는 수입지출결의서라든가 대차대조표 같은 것을 하셨는지.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하면서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을 때에는 거기에 전부 증빙서류가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적법하게 활용을 했는지 등을 저희가 담당자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조례 센터장이 센터체제로다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올해 이 사업을 계획서를 세우면서 작년 대비 5,000만원 5,000만원 똑같은데 5,000만원 계획 세우실 경우에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를 냈을 텐데 내용은 동일합니까? 계획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저희가 내년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받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예산이 한정된 예산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5,000만원 이상 저희가 요구를 했지만 저희가 또 조정이 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을 올해하고 똑같이 예산이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올해와 동일하게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똑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더 어쨌든 수혜자들이 많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등을 저희가 연구개발하고 검토를 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지금 과장님, 이게 큰 실수를 하신 건데. 왜냐 하면 아까 사업계획서가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줬다고 그랬는데 그거 우리 증평군 조례에 위법사항인데 돈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증평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서 우리가 센터운영 등에 경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 회계연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군수에게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계획서 없이 임의적으로 지난해의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사업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웠다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평상시하는 언어로 주먹구구식 행정 아니냐 예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빗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사업계획서도 없이 그냥 예산에 반영을 했다면은 이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은 잘못된 예산이라고 봅니다.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여기에 대한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사무실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정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출을 하는 거고 또 운영비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갈수록 태산이네, 큰일났네 과장님! 운영비가 인건비가 아니고 운영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체크해 놨는데.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49페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인석

박인석위원

아니, 49페이지는 운영지원비고 자원봉사운영에 대한 조례 관계에 대해서 운영요원들의 인건비를 별도로 주고 있는데 뭘 또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까? 센터장은 무보수직이죠? 그죠? 무보수죠?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센터장은 무보수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그렇죠. 운영요원만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그러면 행정과의 서류 보면은 자원센터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50쪽에서 51쪽까지 자원봉사관련 지원 자원봉사 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 자원봉사 수요ㆍ공급 D/B구축 도우미 지원 관련,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해서 보험료서부터 경상적 경비로 해서 7,000만원 가까이 또 있습니다. 이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5,0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인건비를 별도로 주고 있다는 얘기죠?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아니요, 49페이지에 있는 5,000만원의 경우는 거기에 인건비가 그쪽에 포함되는 겁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운영요원 두 명인데 5,000만원 중에서 나간다는 얘기죠?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그러면 운영요원이 조례에 보면 9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9급 공무원 연차비용이 인건비가 올해 예산이 매뉴얼에 보면 얼마입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그러면 지금 현재 별도로 1,000만원이 자원봉사대축제에 1,000만원이 별도로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에 별도 자원센터 축제하는 것도 이 분야 입니까?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자원봉사 대축제는 5,000만원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인석

박인석위원

아니, 1,000만원. 여기 1,000만원 있는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자원봉사대축제는 1,000만원이 따로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대회를 지금 내일 14일날 내일 개최할 예정인데 그때 자원봉사자들 수고 한 분들이 다함께 모여서 그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을 거기서 격려도 하고 그리고 같이 1년 동안 프로그램 운영한 것에 대해서 같이 거기에서 토론도 하고 하는 그런 대회를 자원봉사대회로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정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여기 운영요원이 인건비가 9급에 대한 것 2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호봉기준 승급기간에 관계없이 20호봉인데 최고 20호봉은 못주는데 2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인건비 매뉴얼을 보시면 얼마인가 한번 보세요. 하루 5,000만원에서 인건비 나가고 그러면 어느 돈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건지, 5,000만원내에서 별도로 가지고 인건비 빼고 나머지 가지고 프로그램 지원하는 겁니까?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5,000만원 중에서 인건비 빼고 운영비를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에서
인석

박인석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00만원 그다음에 1,000만원, 대축제비도 본예산에 들어가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같으면 별도로 결산을 하는데 대축제나 봉사센터 지원은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6,000만원이죠? 그렇죠?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같은 맥락이라고, 축제관련해서 쓰더라도?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사업계획서가 어떠한 축제를 하고 1년동안,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센터장이 사업계획서를 낸 후에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이건 예산이 5,000만원, 6,000만원정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이 좋다 이렇게 해서 6,000만원이 나와야지 정상적이지 사업계획서 없이 예년도에 5,000만원 줬으니까 올해도 5,000만원 준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면 센터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센터장도 그러면 두 명씩의 보수를 주면서 저희들이 일임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개발 안하고 그런다면 그냥 군의 옛날로 소위 얘기하면 관변단체 역할밖에 못 한다는 얘기죠.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인석

박인석위원

지금까지 이것 뭐 수입 지출 결의, 대차대조표라든가 사업계획서, 예산서같은 경우도 하나도 없다는 것이 없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게 없으면 운용을 할 수가 없죠. 운용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저희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분기별로 정산을 해서 실제로 목적대로 활용했는지를 저희가 전부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그런데 여기 실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증평군 예산 전체 대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엇박자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데도 마찬가지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만 다 세워가지고 왔지 증평군의회에서 우리가 신중을 해서 관련 상위법관련 조례관련에 대해서 하나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관련해서 조례를 검토를 안 하고 예산 세운 게 다 부지기수란 얘기죠. 그래서 조례하고 예산하고 겉돈다는 얘기죠.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될 것은 돼야 되는데 조례 따로 예산 따로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인 조례는 우리가 입법 기초자치단체인데 법에 기준을 두고 잣대를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조례는 조례대로 나가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해당되는 것은 조례를 한번 씩이라도 검토를 한 후에 조례에 위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를 한 후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 아까 답변한 말씀하신 식으로 사업계획서가 없다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동료위원님들이 어떻게 질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거고요, 법적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계장 얘기가 사업계획이 전부 수립이 됐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그러면 수정으로 해서 답변을 하신 겁니까?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논할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날 문제인데 사업계획서 없이 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보통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똑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고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열심히 잘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군비, 실효성 없이 이렇게 되는 거를 참 아주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실과장님들이 신경을 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심한 것부터 짚고 넘어가야지 큰거야 또 원칙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만나서 얘기로 이것을 끝날 것이 아니고 항상 연구하셔서 우리 군 행정에 쓸데없이 지출되는 게 없도록 좀 신경을 우리가 얘기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과장님들 자체적으로 이걸 만드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신생군에서 벗어날려면 아주 우리 각 과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야만이 우리 군민들이 잘 살 수 있고, 이것 63페이지 휴양시설 콘도회원권이 있죠?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준선

박준선위원

우리 군에 직원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까?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지금 현재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그런데 혹시 콘도이용을 한여름 철이라든가 그때 휴양들을 많이 하는데 또 높은 직에 있는 분들이 다 가가지고 이렇게 하급직에 있는 분들이 못간 것이 아니에요?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되는 게 거의 다 하위직공무원들이 이용하고 있고 과장급 이상은 거의 이용을 안 합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구좌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한 구좌하고 두 구좌하고 차이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모자라서 두 구좌를 하는 겁니까?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콘도운영을 하는 것이 현재 4개 구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개 구좌가 30일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20일 정도 그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성수기 때라든지 뭐 좀 성수기 때 주말에는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네 구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 구좌를 더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지금 한 구좌 가지고 우리 직원분들이 휴양시설 이용하기가 모자라다고요?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주말같은 경우는 작년도 저희가 신청한 것을 보면 22명에 40일 정도를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쓴 것은 세 명이 4일을 운용을 했습니다. 일수로 볼 때 10% 정도밖에 운용을 못했기 때문에, 성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수기 때, 10% 밖에 신청한 것 대비해서 10%밖에 활용을 못했습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그런데 성수기 때 우리 직원 분들이 콘도이용이 하는 분들이 많아서 못 가신 분들도 있느냐고요.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족해서 못 간 겁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그래서 그게 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또 우리 콘도도 정해 놓고 이용도 안하고 또 남아돌아가는데 하면 예산에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과장님 콘도이용은 전직원들이 고르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 콘도얘기가 나와서 콘도부터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군에서 갖고 게 일성콘도가 있지 않습니까?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런데 일성콘도 살 때 금액이 얼마나 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처음에 저희가 2,380만원에 4구좌를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리고 이것 밖에 없습니까?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일성콘도에만 4구좌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일성콘도에 4구좌를 갖고 있고 그리고 거기와 연계를 해서 부곡, 설악, 지리산, 남한강 등 한 8군데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이건 일성콘도에서 경유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데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지 않아요? 그건?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회원권 일성 걸 갖고 이용할 수 있는 걸? 4구좌에 1년에 120일인가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셨죠?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120일, 그렇죠?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나머지는 조금 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콘도구입한지가 2년 됐죠?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2005년도에 했으니까 거의 2년이 돼 갑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콘도를 구입할려고 하는 3,300만원씩 두 구좌를 구입할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말이라든가 성수기 때 직원들이 신청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좌가 적기 때문에 8군데 운영하는데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좌가 한 마디로 적습니다. 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성수기 때에는 1구좌에 2박 정도밖에 저희가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라든지 주말에 직원들이 많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추첨을 해서 당첨된 직원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지금 구입을 할려는 취지가 이용할려는 공무원분들은 많은데 모자라서 다시 또 구입을 한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 과장님 콘도구입 이용현황 2005년 2월 17일 일성레저(주) 구매해서 이거내용 아세요?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금릉리?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이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2006년도해서 129명이 2박3일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이용한 인원은 82명에 113박을 2년간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2년이요?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2005년, 2006년
재룡

김재룡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제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콘도를 구입하는 게 이용할 우리군의 공무원분들은 많고 적어서 이용을 하신다는 얘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성콘도 운영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 주셔봐요.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 이용율이 저조 했던 것은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이용율이 아니라 회사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일성콘도가 노조에서 파업을 하고 그리고 또 일성콘도 시설이 많이 낙후가 됐고 그리고 파업도 했고 하다보니까 노후하고 어떤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용하는데도 불편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업관련해서 저희가 이용을 못 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이건 처음에 우리가 구입할 때부터 이게 잘못 된 사항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서 이게 구입을 할 때 가격이 싸다고 구입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는데 구입할 때부터 좀 문제점이 있는 콘도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에 와서 저희가 부디끼고 있는 거예요. 이용객이, 왜? 거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관리가 안 되는 회사에요. 그런데 거기를 누가 이용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부득이하게 다른데 콘도회원권 3,300만원씩 두구좌 6,600만원씩 산다. 이렇게 하신거거든? 왜냐 4구좌이용객이 많고 적고 이걸 떠나서 구입 자체부터 잘못됐던 거라고. 지금 일성콘도 가서 과장님들 휴양 보내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 갈분 한분도 없어요. 왜, 관리가 안 되는데 가서 뭘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가서. 이용이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앞전에 구입한 건 무용지물이 되고, 이게 20년이죠?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20년 안에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지금. 구입할 때부터 이게 잘못된 내용이지 지금에 와서 이용객이 많아서 이걸 다시 더 구입을 한다. 뭐한다. 지금 구입할려고 하는 건 두 구좌하면 일년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며칠입니까?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60일 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60일 밖에 안 되는데 무슨 이걸 공무원분들이 다 이용하고 뭐 할려고 하면 10구좌를 구해도 지금 다 안 될 판인데 그러니까 앞전에 구입한 일성콘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빨리 해야 돼요. 그런데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20년 동안 저기인데? 20년 서로다 계약이 20년인데? 구입할 때 잘못된 거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사실은 저희가 대명이라든지 한라콘도 뭐 그런 경우에는
재룡

김재룡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갔어야지 돼요.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구좌당 3,000만원이 넘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3,300만원씩 구입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일성것 하기 전에 그렇게 갔어야 된다는 얘기요.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예산이 부족하면 안 구입을 하던지 네 구좌 할 것을 한 구좌 하던지 그건 군에서 만들어야지 그걸. 예산에 맞춰서 제대로 된 콘도라도 한 구좌를 하던지 그렇게 맞춰나갔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그 당시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2,800만원이면 예를 들어 대명콘도 같은데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2,300만원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2,300만원이면 매명콘도 같은 데는 한 구좌는 구입할 수 있다 그러면 대명콘도로 해서 한 구좌로 해도 그런 걸 했어야지, 이용을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이용을 안 할 수 있는 게 구입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4구좌, 5구좌, 10구좌가 문제입니까? 지금? 그건 됐고요, 다음으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차량이 없기 때문에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봉사자들이 마을단위로 다니면서 수지침이라든지 이미용이라든지 반찬봉사 등을 하고 있는데 이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그리고 또 서비스하는데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지원을 해 줘서 저희가 봉사자들이 수요자들한테 쉽게 접근하고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량구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차량구입하는 게 지금 질문을 하는 내용보다도 자원봉사센터하면 저희군에서 관리업체로 들어오는 거죠? 아니면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군에서 절충형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데 그러면 여기에 차를 사주면 운전은 누가 할 겁니까?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운전은 거기 지금 직원이 두 명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지, 그게 관차는 직원이 운전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왜 제가 얘기를 드리느냐면 앞에 5,000만원 자원봉사경비 있지요? 여기에도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아요?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 왜냐하면 관차를 내가 맡은 기사가 아닌데 이걸 운전을 못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날 때는 누가 뭐 저기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차량을 구입을 할 때에 운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해 주는 차량은 관차로 볼 수는 없습니다. 관차가 아니고,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차량을 관차로 보아주시면 안 되는 게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차지 관차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지, 관리는 여기서 하는데 차량을 사주면 그걸 개인으로 사주는 것도 아니고 단체로 사주는 것도 아니고, 왜 군에서 관리만 안한다면야 상관이 없는데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자원봉사 지도 감독을 하는 거고 자원봉사센터는 나름대로 법인으로 해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저희가 차량을 지원해 주는 거지 저희가 관용으로 구입해서 거기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운행을 하다가 만일에 불의의 무슨 사고라도 있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해 주는 그런 보조금 중에서 보험이라든지 그런 거는 그쪽에게 드는 거라
재룡

김재룡위원

보험 이런 거는 물론 들죠. 드는데 만일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보험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그때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거냐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그거는 책임을 지고 그쪽에서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지, 관리를 군에서 관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책임을 집니까?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아니 별도로 법인으로 등록해서 센터가 운영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라 이건 잘못 될 때에 우리 관에서 책임이 될 소지면 안 되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라고, 지금 차량구입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차량 구입 해주고 나서 이후에 운행을 하는데, 운행을 하는데 아무 일이 없고 잘되면 좋은데 그다음에 가서 뭔 일이라도 있을 때 이걸 어디까지 선이 어디까지 책임소지가 있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지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모든 걸 책임진다고 하면 관여할 일도 없고 얘기할 사항도 아니고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이를테면 증평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삼보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저희가 차량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다고 해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그것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군에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지 이건 복지관하고 틀려요, 내용이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지금.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김재룡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룡

김재룡위원

예, 하세요.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고대 자원봉사센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이니 인건비니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우리가 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다만 센터소장도 자격이 되는 사람을 운영위원회에서 선발을 해서 군수님이 임명하도록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서 무보수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무보수로 하게 되어 있고 다만 그것이 정부시책으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가지고 5,000만원 거기 들어가는 거고, 지금 차량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민간자본적 보조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차를 사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조례에 의해서 하고 하더라도 지도 감독은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민간자본적 보조로 준건 그래서 자본적 보조로 줘서 자기네들이 보험들고 운영해서 다 들고 거기서 다 책임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자본적 보조로 줬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실장님, 운행을 하다가 아무 일이 없으면 좋은데 뭔 일이 있을 때 그러면 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관련이 없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 하기 때문에 센터소장이 책임을 지도록, 보험을 그렇게 드니까 거기서.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보험뿐이 아니고 보험 외에도 사고가 날 때에는 발생되는 게 많지 않아요? 소송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험만 갖고 얘기를 드려 그런
인석

박인석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볼께요. 김재룡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몰라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 않아요? 법인. 지금 법인이 안 되지 않아요?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이 아니에요, 센터이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인정되는 법인이라든가 사회단체에 위임해서 운영할 수는 있어, 그런데 위임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가 센터장을 임명했단 말이에요, 위원회에서 선정돼서. 그러면 군수가 지도 감독하는 책임자예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법인라고 해서 법인이 아니고 군수직할의 센터장이란 말이에요, 센터장. 그런데 우리가 운용할 때는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라든가 사회단체장에다 센터를 운영을 일임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일임을 한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센터장을 추천받아서 군수가 직접임명해서 직할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군수가 최종 책임자인데 센터장은 말 그대로 군수의 대행역할을 하는 거라는 얘기죠. 전반에 대해서, 그거를 확실히 알고 계시면 이 문제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자로서 센터가 등록을 하고 법인에 준해서 운용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거고요, 그거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세세한 법적인 문제 그런 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차량구입 2천만원가지 차를 사고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 차만 사 줄때에 아무 일이 없고 우리가 관여할 일이 없으면 그 뒤에 얘기할 사항도 없어요, 사주고 안사주고만 얘기하면 되지. 그런데 지금 그 차를 사주고 나서 뒤에 관련되는 게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라고. 그러면 그걸 판단을 빨리 집행부에서 해서 얘기를 해서 맞춰서 세워야지 사람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 왜냐하면 방범대나 무슨 그린훼밀리나 이런 데는 차만 딱 사주면 그만이거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게 아니거든. 증평군이 거기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김재룡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판단하기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 같은데 내일하고 모레까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관계 행정과로 하여금 자세한 것을 해서 내일이라도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할게요.
선탁

김선탁위원장

과장님, 타군의 사례도 알아보시고 우리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내일까지 이런 모든 것을 한계를 명확하게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로 종결하고 다른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인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52쪽에 보시면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상사업 지원해서 2,000만원, 1등이 1,000만원, 2등이 600만원, 3등이 400만원인데 이것하고 앞에 49쪽에 있는 아름다운꽃길조성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그러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조성사업비는 2,000만원 주면서 상금으로 2,000만원 별도로 나가니까 관계가 없는 거죠? 별도죠?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군민장학기금 물론 필요성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매년 꼭 3억씩 해야 되는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까지 20억원을 목표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연도까지 저희가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하여튼 민간, 개인, 기업체 이런 곳에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장학기금 모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선탁

김선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무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재무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 제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7년도 재무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전망액은 지방세 81억 3,500만원과 세외수입 81억 2,477만 5,000원 등 모두 162억 5,977만 5,000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2007년도 세입예산안 사항별로 보통세가 73억 4,000만원, 목적세가 6억 6,000만원, 과년도수입이 1억 3,500만원 등 모두 8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8억 9,047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62억 3,430만원 등 모두 81억 2,4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7년도 재무과 세입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첫 번째 세입예산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항에 전년 대비 3,624만 9,000원으로 3.5%정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정관리항에 경상예산 2억 4,565만 8,000원과 사업예산으로 112페이지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100만원 등 3,8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관리에 경상예산 1억 7,316만원과 사업예산으로 116페이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용역과 117페이지 행정전산장비 물품구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를 위하여 경상예산 2억 5,923만원과 사업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인 120페이지 국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등 4건에 3,944만 8,000원과 자체사업으로 122페이지 회의실 리모델링 등 4건에 2억 4,800만원으로 총 5억 4,6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2007년도 재무과 예산안은 법정 필수적 경비 및 군정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경비 및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4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국고보조금이 13억 9,5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그것 제가 답변 드릴까요?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하수관거사업에서 한 30억이 줄었습니다. 30억 정도가.
선탁

김선탁위원장

하수관거사업은 특별회계 아닙니까?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하수관거는 아니에요. 일반회계에서 잡혀갖고 전출을 했기 때문에
선탁

김선탁위원장

전출금이죠?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거 줄은 겁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위원장이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80페이지에 보시면 이자수입이 금년도에 6억원에서 내년도에는 한 50%가 증액된 9억원으로 잡았고,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 15억에서 40억원으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공이자수입이 지난 해 6억 목표에서 내년도에 9억을 잡았습니다. 3억 정도 올려 잡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신문보도도 여러 가지 났습니다마는 자금관리를 최소한의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자금만 쓸 수 있는 자금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두 저희가 그때그때 정기예금내지는 여러 가지 예금을 해서 거기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11월 현재 저희가 현재 한 10억 정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9억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 정도 올렸고요. 순세계잉여금 25억 증액된 것은 이게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81억입니다. 2005년도에 해서 지난해에서 금년도로 넘어온 게.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15억만 우선 편성을 하고 결산검사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집행잔액이 한 24억 정도 세입 추가분 한 13억, 특별교부세 약간 등해서 한 40억 정도 이렇게 발생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돼서 지난해보다 한 20억 정도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증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 집행잔액 같은 경우야 타당하다고 보여지지만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기획실에서는 불용액 발생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그런 걸 신중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시면은요. 85쪽하고 92쪽하고 좀 다른 겁니까? 노인일자리 취업설명회, 노인일자리 사업,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이거는 85페이지 있고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앞부분은 국고보조금이고요. 뒷부분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 국비 좀 많이 좀 확보 좀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어째 예산이 별로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찌 이렇게 줄었는지 지난번에 우리 신신당부를 드렸는데 국비 좀 예산 좀 많이 좀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이거 국도비는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책정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부담 지시를 하면서 국가에서는 국고보조금의 비율을 확정해놓고 나머지 부분을 예를 들어 50%정도는 도비나 시ㆍ군비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또 그 이외에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업, 각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지방자치단체 같이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만 특별히 많거나 적은 기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신생군이고 어렵고 하니까 우리 군비예산도 좀 적고 하니까는 좀 국비나 도비 좀 많이 좀 예산 좀 세우시라고 그렇게 당부를 부탁을 드리니까 지금 과장님이 좀 앞으로 좀 신경 좀 쓰셔야죠.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재무과에서 나서서만 될 일은 아니고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각 정부의 관련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물론 아시겠지만은 국비, 도비 찾아보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이상입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 85쪽 하고 92쪽은 국도비는 균등배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각 자치단체로?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답변을 좀 그렇게 하셔야지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재룡

김재룡위원

균등배분 한다고 그러면 그만이지. 더 달라고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덜 달라고 덜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122쪽에 회의실 보수(리모델링)해서 1억 8,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2층에 있는 대회의실 말씀하시는 거죠?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회의실이 좀 상당히 건물 지은 지가 한 22년이 됐기 때문에 그 후에 한번도 보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층 천장만 해도 보수할 부분이 많은 데 건드릴 수가 없는 정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벽면에 설치한 커튼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누추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하는데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특히, 증평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행사의 절반이상을 저희 회의실해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보다 쾌적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가 전면적으로 아주 리모델링을 아주 해서 아주 산뜻하게 좀 하려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연규현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121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전산시스템 구축 컴퓨터 이랬는데 새로 사는 겁니까, 교체를 하는 겁니까?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이것은 현재 기존에 있는 PC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

그리고 금년 예산서에 보니까 각과에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카메라가 각과에 없습니까?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각 부서에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것이 좀 오래 됐다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발생하면은 각 부서에 있는 한 두 대갖고는 안 되니까 더 추가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

여기에 보면은 타과에도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죽 있길래 경쟁적으로다 카메라를 사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저희들 이번에 디지털카메라는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 이것을 이번에 전체 실태조사를 각 사진을 다 찍어야 됩니다, 저희가 필지별로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규현

연규현위원

알았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우리군의 각종 정수물품관리는 현재 재무과에서 하고 있죠?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아마 그동안 군개청 이래 3년 동안에 각종 자산취득 물품구입비가 아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철저히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해서 이렇게 또 잃어버리거나 여러 가지 이런 망가지거나 하는 부분이 아마 있을 줄 아는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구입하는 물품비를 좀 축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없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장두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종합민원과의 민원행정추진은 물론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7년 새해에는 저희 종합민원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모시면서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7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민원실운영 9,586만 8,000원과 주거환경개선 2억 2,328만 2,000원, 지적관리비 3억 3,711만 3,000원, 토지관리비 5,619만 3,000원으로 2006년도 3억 4,675만 7,000원 예산대비 3억 6,569만 9,000원이 증가된 7억 1,2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5페이지부터 128페이지입니다. 일반민원행정 예산은 총 9,586만 8,000원이며,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1,010만 8,000원은 민원안내와 장애인 및 노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등 행정장비운영을 도와드리기 위한 민원서포터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총 3,261만 6,000원으로 기본경비가 1,9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운영비가 280만원, 복사기 운영비 488만원, 인증기 운영비 80만원, 팩스기 운영비 125만 6,000원이며,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368만원은 민원발급시스템이 항상 정상 가동되도록 정비ㆍ점검하는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입니다.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한 민원환경분야 예산은 총 194만원으로 민원실 정수기 대여비 84만원, 민원실 화분구입 40만원, 청소용품 구입비 3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열람용 도서구입비 168만원은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유익하게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월간 도서 및 구입비가 96만원과 일간지 구독비 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실 운영을 위한 난방연료비로 4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위원들의 참석에 따른 보상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외래강사료 80만원은 공무원들의 친절서비스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전문강사 초빙강의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중간쯤입니다. 국내여비는 빼겠습니다. 업무추진비 720만원은 원활한 민원시책추진 및 부서운영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일반보조금 125만원 중 민원모니터 회의참석 보상금으로 40만원 이거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우수모니터요원 시상금 60만원은 군정발전을 위하여 무보수로 활동하는 민원모니터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계상하였으며, 민원행정서비스헌장 보상금 25만원은 행정착오로 인한 민원인이 군청을 2회 이상 방문토록 하여 불편을 초래한데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회에 대해서 5,000원 상당을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어 25만원을 세웠습니다. 128페이지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0만원 중 도안면의 무인민원 증명발급기는 노후화로 인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불가로 인근 지역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전자복사기 400만원은 복사기 노후화로 인한 대체취득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 관련 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예산은 총 2억 2,328만 2,000원이며, 인건비 일시사역비 3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463만원은 건축민원 대행 수수료 108만원과 건축물 관리대장 및 도면발급 285만원으로 복사용지 및 프린터, 민원용지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6종에 35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 70만원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28만원과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빼겠습니다. 130페이지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은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으로 농촌지역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공동작업 및 마을행사 등에 활용코자 계상하였으며, 1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400만원은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빈집 철거작업에 동당 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중간부터 135페이지까지 지적관리 관련 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총 3억 3,711만 3,000원이며, 인건비 1,813만 4,000원은 지적민원업무보조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의 보조인부임으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3,167만 5,000원은 토지대장과 도면발급에 따른 복사용지 및 민원서식,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의 인쇄비, 지적공부정리신청서의 유인비, 지적측량 기준점 재설치 관측비로다가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 205만원은 지적관련 민원신청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결과를 위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하기 위한 우편료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970만원은 복사기 등 민원발급 사무용기기 수선비입니다. 국내여비는 빼겠습니다. 133페이지 중간에 보조사업 2억 7,710만원은 도로명 사업으로다가 인건비 906만원과 일반운영비 1,374만원, 여비 720만원, 연구개발비 6,81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7,400만원, 자산취득비가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하단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토지이동 업무용으로 디지털카메라 50만원, 지적민원 발급용 인증기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토지관리 관련 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 예산은 총 5,619만 3,000원이며,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963만원은 6명에 50일을 계상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를 위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총 3,936만 3,000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수용비 3,273만 8,000원은 지가조사 확인서 발급에 따른 복사용지, 토너구입비 238만원, 지가조사 도면복사비 72만원, 토지특성조사비, 지가산정 및 결정조사에 대한 제작비가 120만원, 개별공시지가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4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제작에 대한 출력비가 159만원, 감정평가 검증수수료해서 1,534만 4,000원, 개별부담금 산정 용역수수료가 500만원, 지가현황 전산도면 수정 및 출력비가 61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공공요금 380만원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에 따른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위촉 부동산위원의 참석수당이며, 시설장비유지비 72만 9,000원은 지가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 720만원은 빼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은 23만원으로 2007년도 징수계획에 의하여 징수할 융자금 원금에 대하여 은행과의 약정에 의거 발행한 이자징수 세입액이며, 순세계잉여금 100만원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용 후 남은 징수금액을 예상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수입 440만원은 2007년도에 주택융자금 징수계획에 의거 원금에 대하여 세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006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징수예상 금액 중 미징수된 금액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다음은 14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액은 463만원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 23만원은 2007년도에 국민은행에 상환하는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금액을 계상한 것이며,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상환 440만원은 2007년도 원금상환 징수한 세입을 국민은행에 상환하는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148페이지 예비비 710만원은 주택상환금액 중 연체예상금액을 원금과 이자 미징수금액에 대하여 국민은행에 납부할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 설명 드린 예산은 2007년도 종합민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ㆍ세출수정안에 대한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130쪽에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에 1억 9,857만원이 지금 서있거든요? 여기 필요성 및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목적광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목적광장은 농촌지역 주민들한테 대단히 호응을 받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목적광장에는 쉼터조성사업과 주차장,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와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사업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부지를 300평 이상 확보를 했을 때 도비 50%, 지방비 50% 해서 2억 가까이 들이는 참 좋은 사업으로다가 저는 보고 충청북도에서 시군별로 6개 지역에 1년에 6억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으로 2개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사업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안면 노암리 백암부락에 1개소를 설치했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에는 한군데 사업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 있어요?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잠정적으로 선정되어 있는데가 남하리 둔덕마을에 부지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농촌빈집정비사업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00만원이 몇 채를 계획하신 겁니까?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박준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촌 빈집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0만원은 도비 50%, 지방비 50%해서 도비 200만원이 저희들한테 보조가 와서 저희들이 2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8동에 대해서 예산세우고 이것이 부족한 관계로 도에다 다시 12동을 더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추경에 군비라도 확보해서 금년도 목표량만치 20동이상 내년도에도 정비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한 동당 얼마 계상한 겁니까?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50만원가지면 할 수 있어요? 뒤처리 쓰레기도 치워야 될 텐데?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쓰레기 처리 비용이 대단히 한 18만원 정도 되는데 톤당, 비용이 부족한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이 동당 25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 볼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농촌에 빈집이 상당히 문제지 않아요?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저희군에 현재까지는 81동이 있습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예, 그래서 보기 싫은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일단 그냥 그동네에 가서 물어봐가지고 ‘이집이 안 살아요, 못 찾겠어.’ 이렇게 끝나는 것 보다는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그걸 추적을 해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힘든 것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방 먼데 가서 찾아야만이 될 일도 있고 또 본인 승낙서도 받을려면 본인하고 의견이 돼야 되기 때문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왕이면 하시는 길에 그냥 빈집 임자만 그냥 쉽게 만나는 것 이것만 하시지 말고 신경 좀 쓰셔서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찾아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못 찾고 몇 년이 가도 철거를 못하는 게 있는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좀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각종 대장과 전산조회 그리고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이상입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복지문화과장 연규봉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2007년도 새해 예산안심의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군민의 복리증진과 증평군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복지문화과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복지문화과소관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복지문화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175억 6,762만원보다 45억 9,712만원이 증가한 221억 6,475만 1천원으로 분야별 예산편성안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분야에 13억 5,758만원, 체육청소년 분야에 75억 6,492만원, 사회복지분야에 45억 8,541만원, 생활보호분야에 52억 6,337만원 여성 아동분야에 32억 7,593만원, 관광진흥분야에 1억 1,75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지난 해 7,800만원 보다 4,350만원 증가한 1억 2,1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페이지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문화예술분야입니다. 운영비 5,104만원은 항토자료전시관 관리에 따른 수용비와 공공요금, 운영수당, 연료비, 각종 행사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비 2억 5,500만원 중 증평문화제 행사에 1억원, 뮤직파워에 7,000만원, 충북민속예술축제에 1,000만원, 보강천 야외콘서트 공연에 2,000만원, 증평문화예술축제에 1,000만원, 농악 5개팀 육성지원에 1,500만원, 전국사진촬영대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증평인삼축제에 2억원, 장뜰 들노래나들이 축제에 8,000만원,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표단 참가지원에 2,500만원, 무대공연 작품 지원에 2,200, 시군 대표문화예술행사 지원에 1,500만원을, 출연금은 문화진흥기금 조성부담금으로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문화재 관리분야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에 3억 7,000만원, 연병호선생 생가 초가이엉짓기에 816만원을, 구계서원지 학술연구용역 3,000만원, 말세우물복원에 3,000만원과 문화재안내판 제작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분야는 160페이지까지 일반 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 1,375만원, 증평인삼씨름단 운영에 4억 3,690만원,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육상선수 발굴 지원 등에 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3,000만원, 제46회 도민체전 참가지원에 1억 3,000만원, 제8회 증평인삼씨름대회 개최지원에 7,000만원, 충청북도 생활체육문화축제 참가지원 등에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외 7개 종목에 1억 4,6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3페이지 증평국민체육센터 건립에 32억 3,000만원을 꿈나무 체육선수육성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에 청소년 문화로 사업예산 32억 7,549만 8천원은 청소년 공부방운영지원, 청소년어울마당등에 2,349만 8천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3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일반사회복지 5억 9,714만원은 충혼탑관리 인부임 1,026만원, 일반운영비 2,681만원, 여비 및 복지시책 추진비로 2,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0페이지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에 개인운영시설지원 등 3,792만원, 재가복지봉사센터와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3억 5,971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25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과 무공수훈자 기념비 건립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389만 2천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제20회 충북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보상 등 7개 장애인행사 참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 일반보상금 3억 3,329만 7천원은 장애인수당 2억 9,335만 9천원, 의료비지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등에 3,993만 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1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주택개조 및 일자리지원에 4,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176페이지 일반보상금 4억 7,591만 2천원은 경로연금 3억 3,317만원, 저소득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 재가중증노인 위생용품 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에 1억 4,274만원이 계상되었고, 17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5억 1,811만원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지원 3억 9,000만원, 노인 일자리지원사업에 1억 1,840만원,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 3억 879만원, 지역노인 봉사대 운영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경로당 무료급식지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1억 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 20개소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에 3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79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 등에 3억 1,000만원을 노인복지 기금조성에 1억원을 기금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분야입니다. 181페이지 일반보상금 41억 1,741만 6천원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근로소득공제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7억 6,898만 7천원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저소득자녀 즐거운방학교실 1,400, 자활근로사업비 4억 3,138만 7천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지원 1억 5,000만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에 1억 4,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2페이지 자체사업비 1억 6,277만 3천원은 의료 및 구료비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 1,480만원, 의료급여비 부담금으로 1억 4,79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저소득 자녀장학기금 조성에 1억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분야입니다. 185페이지 모부자가정 자녀교육비 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지원에 765만원, 여성한마음대회에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187페이지 보조사업 1억 830만 7천원은 여성 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여성지역혁신리더, 충북여성문화제 개최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여성발전기금조성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복지분야로 경상적 경비 8,823만원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참석자 보상 등에 210만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 7,350만원,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사업예산 28억 9,064만 2천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농촌지역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7,860만원, 보육시설평가인증 1,000만원, 소년·소녀 가장지원 1,008만원, 가정위탁양육지원 1,200만원, 결함가정 아동보호 지원 1,680만원, 소년·소녀가장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금 1,500만원,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1,918만원, 학기중 아동급식지원 2,223만원, 저소득가정 아동급식 지원 1억 6,972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24억 213만 8천원은 보육시설 운영 5억 6,192만 6천원, 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지원 2억 89만 4천원, 보육료 지원 15억 7,171만 8천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4,800만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 1,800만원이 계상되었고 19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보육시설개보수 신규공동주택 리모델링, 신규공동주택 기자재 구입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관광 진흥분야입니다. 국내관광전 참가에 3,150만원, 신활력사업으로 인삼관광코스 홍보물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4페이지 TV여행 아름다운 충북방영 3회 1,200만원, 인삼관광기념품 공모전에 3,000만원,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통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20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인부임으로 2,800만원, 일반운영비에 9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지원 7,600만원, 2종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7페이지 예비비로 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문화예술분야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3,400만원은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표팀 참가지원 3,000만원과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비로 사업 부대비로 26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도비내시자료에 의거 6억 3,180만원을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 4,376만 8천원, 노인실비입소 이용료지원에 1,69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모부자가정 난방비 지원에 800만원, 모부자가정 중학생 수학여행 지원에 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페이지 아동복지분야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에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문화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을 각별하신 배려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복지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문화회관 영사기 관리라고 해서 1명이 한 명이 20일이라고 했는데 영사기 돌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151페이지요.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영화상영할 때 영사기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 사용하는 인부사역인부임입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1년을 얘기하는 거죠?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연이 아니고 20일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제가 묻는 거는 한달에 20일을 얘기하는 건지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1년에 20일입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그걸 묻는 겁니다. 1년에 20일 했을 때 그러면 1일 나올 때 이 액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 줘요?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지금 우리지역에 영사기 돌릴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있는데 액수가 3만 7,400원 갖고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기준단가가 그렇습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아, 그리고 우리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면 우리 행사에 보강천에서 야외콘서트를 하지 않습니까?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준선

박준선위원

154페이지, 야외콘서트를 하면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군은 그래도 지역이 농촌이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요즘 콘서트 한다고 젊은 사람들 노래 별로 안 좋아해요. 이정도 2,000만원 예산가지면 노래를 창작이나 하는 분들은 할 수 없습니까? 예산을? 지난 번에도 콘서트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것을 하니까 노인양반들이 ‘에이 에이’하더라고? 자꾸. 그래서 이왕이면 여기 우리군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하면 예산을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기왕이면 창을 하는 사람 농민의 흥을 돋굴 수 있고 그리고 인삼축제하고 우리 문화제행사를 한꺼번에 행사를 치루면 어떨까, 그런데 행사는 장 치러도 우리 농산물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삼축제를 하면 인삼이 대단히 보이고 해서 지역에 또 그렇지 않으면 타지에 온 사람들이 좀 보이고 해야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도 괜찮은데 예산만 괜히 들어가는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우선 콘서트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우리 지역주민이 좋아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요즘 젊은 사람들 와서 노래하고 해 봐야 돈은 돈대로 나가고 환영 안 해요.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박준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강천 야외콘서트를 금년도에 5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콘서트를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1회 때 청소년, 2회 때 군민, 3회 때 음악회 뭐 4회 때 퓨전국악한마당, 5회 때 보강천 도민가요제 이런 순으로 했는데 사실 저희들도 초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민을 오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보강천을 홍보하고 할려다가 보니까 초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역에 평일 때에는 노인분들이 많고 토요일, 일요일 이때는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우리군의 형평에 맞게 해야지 요즘 우리 농민들 서민들은 콘서트한다면 콘서트 자체도 쳐다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고려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행사 있지 않습니까? 사실 경비만 나지 실효성이 본위원이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문화제 행사를 하거나 인삼행사를 하면 뭐가 우리지역 상품이 나와서 자랑거리가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즉석에서 인삼을 튀긴다든가 또 거기서 사서 먹게끔 한다든가 무슨 홍보차원에서도 해야 되는데 전혀 우리 농산물 나오지 않아요. 괜히 먹고 쓰고 타지역 사람들 와서 장사만 시키는 거지 괜히 예산낭비라고. 그래서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면 자꾸 우리가 어려운 군이니까 고칠 것은 고치고 예산필요 없이 나가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고생도 하시면서 그래도 효능을 봐야지.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 없는 것은 감안하셔서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문화제나 인삼축제나 따로 따로 해서 큰 소득을 보고 잘 한다면 모르지만 그거나 그거나 다 똑같은데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 가면서 와서 보면 저도 그렇게 느끼지만 주민들 오면 제 한마디씩 욕하고 가요. 뭐하는 거냐 돈만 쓰고 아무 필요도 없다. 무슨 우리지역의 특산물이 나와서 그날 팔고 행사에만 꽹가리 칠 게 아니라 거기서도 좀 꽹가리도 동네별로 옛날 것 살려가지고 문화제면 살려서 각 동리별로 나와서 우리 옛날 국악풍물놀이를 옛날같이 대회를 한다든가 어디가 잘 친다든가 그러면 그런 거라도 해야 하루 종일 흥이 돋워지고 떠들썩해야 되는데 그래서 차라리 거기를 시상금을 주고 예산을 세우면 차라리 괜찮은데 하여튼 이거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를 예산을 잘 세우셔 가지고 필요성 없는 예산에 지출이 되면 안 되니까 좋은 일에 우리가 잘되는 일에는 우리가 예산을 더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생각하셔서 필요가 없는 예산이 세우는 것은 이런 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서 인삼축제 따로 하고 이거 따로 한다고 무슨 특별난 것도 아니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군민이 아 역시 다르구나 작년에 보고 재작년에 봤는데 그때는 시원찮더니 이제 뭔가 잘됐구나 볼만하다 이런 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축제행사 아무리 많으면 뭐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똑바로 해야지, 타군에 우리 과장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행사 같아요. 아주 진지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 국악도 지금 풍물같은 것 젊은 사람들 못 쳐요. 그러면 그것도 옛날에 치던 분 돌아가시기 전에 전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배워서 여기서 다루는 풍물대회도 열고 해낫 같은 것도 부는 동네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장려해서 가르쳐줘서 해낫도 불게 해주고, 해낫부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아요? 그런 것 무슨 돈을 줘서 우리 지역사람들 선정을 해서 학원을 몇 명 보낸다든가 차라리 이런게 우리 지역에 발전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우리 군을 사랑하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과장님이 전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이런 많은 행사,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군민들의 호응도를 감안해서 평가보고회를 심도 있게 운영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평가보고회 등을 거쳐서 저희들도 박준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래서 너무 증평하고 도안면만 있기 때문에 옛날에 가장행렬 하던 것도 없어졌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섯 개 팀으로 나누어서 처음 시행을 해 봤고 내년도에 농악팀도 육성을 해 보고 다섯 개 팀으로 육성을 해 볼려고 예산도 편성을 했고 준비 중에 있으니까 금년도에도 잘못된 부분은 널리 양해 해 주시고 내년도에 더 좋은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우리 증평군의 메머드급 프로그램은 다가지고 계신데 참 어려운 부서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군수님도 포함되고 의장님도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거기 인건비, 운영비 및 수수료, 위원수당은 어차피 위원회가 열리면 회의수당 줘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운영비가 들어와 있는데 작년에 말고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금년에 처음 신설이 되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까닭은 군수님이 거기 협의체 의장인데 별도로 우리 직원들도 많지 않아요? 별도로 상근할 수 있는 직원을 둬서 인건비를 지출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의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협의체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민간 간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간사 지금 협의체 위원장이 군수님하고 청주대학교 교수 김창기 교수님하고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무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대표협의체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이렇게 사회복지사업 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글쎄, 본 위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은 별도로 구성이 돼서 운영되는 것이라면은 간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아까 둬야 된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답니다. 과장님! 간사하고 상근 유급직원은 군수가 재량으로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절대로 둬야 되는 직이 아니고 그것만 명심하시고 굳이 군수가 위원장인데 여기에 상근직원을 둬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1년에 여기 보면은 위원회 수당이 4번 위원회를 소집하는데 이것도 관련 저기가 있어야지만은 위원회 소집을 하죠. 그렇죠?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몇 번 운영되는 사실 수시로 운영되는 거라면 당연히 인건비를 투자해서 간사를 둬서 상근 유급직원을 둬가지고 운영하면은 좋을 텐데 굳이 1년에 4번씩 회의를 해서 나머지 기능관계는 우리 복지문화과장님이 거기도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지만은 보건소장이라든가 군수님이라든가 시민협의체위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업무부서에 업무분장 하나 일부를 둬서 어느 직원이 담당하게 한다면은 크게 이렇게 지장이 인건비를 별도로 안 들이고서도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가 지금 운영이 되는 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민간으로 자꾸 이양되는 사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활동이 자원봉사 쪽이라든가 또 일반 불우이웃 지원 등에 많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민간 쪽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민간단체 운영은 지금 사회복지기관이 증평이라든가 삼보복지관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

거기에서도 이 역할을 다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또 올해서부터 활동적으로 열심히 또 증평에서 하고 있고요. 1읍ㆍ1면에서 다 봉사 봉사해가지고 그런 관련단체가 많은데 사실 괴산군 같이 여러 개 한 10-20개 정도의 읍ㆍ면단위가 있다면은 사실 그것도 문제지만은 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 1읍ㆍ1면에 다 풀어져 있는 것이 봉사입니다. 봉사 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관 증평복지관 따로 있지 이번에 또 자원복지센터장까지 임명해가지고 별도로 또 인건비를 줘가면서 또 운영요원들 둬서 별도로 하고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쪽으로 해서 한다면은 이거 증평군이 너무 복지쪽으로다만 기울이고 있는 거 아니냐, 먹고 사는데 좀 신경 좀 써야 되는데 지역사회개발을 한다면서 너무나 봉사쪽으로 간다면은 부지기수로 앞으로 보건복지타운이 완공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운영협의체가 또 결성될 테죠. 그러다보면 사실 증평군 전체가 복지관련분야에다가 올인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마 이것도 관련법에는 위반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근할 수 있는 부분을 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그래서 넣는 모양인데 굳이 군수님이 의장으로 돼 있는 협의체에 별도로 상근직원을 둘 필요가 있느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잘 아시겠지만은 내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해서 각 시ㆍ군이 주민생활지원과가 탄생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탄생이 되면서 각종 분야를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정이 돼 있고,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사회민간자원을 최대한 이용해서 연계해서 민간유도 쪽으로 정책을 바꿔가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면서 그 정도로만 하고요. 다만 또 하나는 176쪽에 보시면 노인대학 운영지원 3개소 이렇게 1,600만원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76쪽이요.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노인대학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지원은 증평군에 3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증평군지회하고 증평교회, 증평제일교회에서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노인지회에서 60명, 증평교회에서 150명, 제일교회에서 100명을 입학정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건강체조라든가 노래와 레크리에이션, 특강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보조를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또 보건소에 보면은 증평군민대상으로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건강관련이 올해도 부지기수로 행사가 많았습니다, 똑같은 프로그램가지고. 작년에도 4개소를 지원해 줬는데 똑같은 데를 한 군데 도안까지 해서 도안 제일교회입니다. 1,600만원 나갔는데 올해는 한곳으로 줄여서 3개소해서 1,600만원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는 등록된 사회단체에서 보건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서기 때문에 당연히 노인대학을 개설해서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관련 아까 2개소는 일반 어떻게 얘기하면은 사회단체가 아니고 종교단체인데 종교단체에서 굳이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군에서 본예산에서 더군다나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이것은 노인대학 증평군 노인지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0명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인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대학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대학 운영기관에 보조금 명목으로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아니,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메뉴자체가 프로그램이 건강체조, 특강은 중간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레크리에이션 이게 노인대학입니까? 이게 무슨. 노인대학이 아니죠? 그러니까 노인대학은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것처럼 6개월 코스, 1년 코스로 해가지고 1년 단기코스로 해서 노인대학장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식정보라든가 해서 특강위주로다 해서 중간 중간에 레크리에이션이 있겠지만은 주목적이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건강관리 쪽으로 나간다면은 노인대학이 아니고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을 때는 관계없지만은 양쪽 종교단체는 이런 식으로 안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굳이 증평에도 2-30개 되는 사회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서는 그런 좋은 행사 봉사활동을 한다면은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본 위원이 그걸 봤더니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종교단체는 못주게 돼 있어요, 교파를 목적으로 한다는 건. 그것 때문에 못주기 때문에 본예산에 자꾸 이렇게 편법으로 올라오는 모양인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사업계획서를 받아본 일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사업계획서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월2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증평교회는 3월달부터 6월달까지 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하고 하는데 증평교회는 주1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인원도 노인회가 60명인데 여기는 한 150명, 증평제일교회는 3월달부터 6월달까지 하고, 9월부터 11월달까지 하는데 여기도 주1회해서 100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더 많고 실시하는 횟수도 더 많기 때문에 전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실은 자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노인회보다도 예산은 사실은 더 많이 쓰는데 우리가 조금 보조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본 위원이 왜냐 하면은 물론 증평군 인근에 사신 분들도 복지관련해서 증평군이 어느 정도 같이 간다면은 같이 사는 모습에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건 당연한데 증평대한노인회에서 할 때는 증평에 거주자에 한해서 등록된 노인에 대해서만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2개 종교단체에서는 순수한 증평군민뿐만 아니라 사리, 청안, 청원, 일부 진천 다 종교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온다는 얘기죠. 거기에 왜 증평군 돈이 들어가느냐 얘기죠.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낸다면은 이 돈을 굳이 1,600만원을 한다면은 대한노인회에다가 이 돈을 신청하라고 해서 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대한노인회에서 관장을 해서 종교가 아니라도 다른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노인대학을 내가 이렇게 한번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겠다하는 단체에 주면은 대한노인회에서도 관리차원에서도 되고 노인대학이 거기 가서 목사라든가 종교단체에서 목사들만 와서 특강만 한다면 그건 교리전파지 노인대학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순수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 해봐야 되지 않느냐 얘기죠.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글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는 옳으신 말씀인데 대한노인회에서 전체를 교부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교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교회 종파를 초월해서 하는 것이지 교회 노인대학 운영하는 데하고는 별도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글쎄, 과장님 말씀대로 순수한 목적을 갖고 한다면은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못하겠습니다. 다만 순수목적에서 벌써 벗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프로그램 자체도 가서 보면은. 그래서 아까 협소하다고 그랬는데 대한노인회가 강의실이 협소한 게 아닙니다. 거기 100명이 들어갑니다. 사실 노인대학이 수시로 날마다 열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1회라든가 월 이렇게 단위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서 공간이 부족하면은 증평군 회의실을 내줘서도 거기서 특강해가지고 노인회대학을 해줘도 되고 관리는 대한노인회 노인회관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점 한번 더 보시고 이거에 관련해서 주로 관련사업계획서라든가 지난 해 결산된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느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나 이것 좀 내일이나 수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186쪽하고 187쪽이 있죠? 여기 오른쪽 왼쪽 186하고 187을 보시면은 이게 글씨가 하나 틀려서 그렇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여기 위에 보시면은 여성 희망일터 찾아주기 이거하고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에 있는 거는 여성 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 운영하는데 일반운영비고, 187페이지에 있는 건 여성 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 활동보상금입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내용이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이건 186페이지에 있는 것은 거기 들어가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거기에 여성 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 활동보상은 사람이 가는 보상금 하루가면 2만 6,000원, 2만 3,000원 이렇게 보상금을 주거든요? 그 보상금입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하루면 하루, 이틀한 거면 따로 일당을 주는 식으로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준선

박준선위원

이게 난 글씨가 끄트머리가 틀려가지고 그런 건가 하고서 잘못 인쇄를 하셨나 해서…… 잘 알았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저희가 군에서 문화제 행사하면서 부대행사를 뭐뭐 하고 있나요, 과장님?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금년도에는 부대행사로다가 도자기공예, 종이 페이스체험, 천연염색, 그 다음에 우리 마을 자랑거리 설치대, 시조경창대회, 증평아리랑공연 등 한 10여 가지가 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54쪽에 전국 사진촬영 대회는 이게 언제 행사를 하는 겁니까?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데 둔덕마을에서도 사진촬영 행사를 했죠?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1,000만원 해서 세운 내용이 뭔가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전국 사진촬영 대회가 지금 남하리 둔덕마을에서 열리는 장뜰 들노래 나들이 행사의 일환으로 해서 금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가 지원됐습니다. 다른 데 전국대회는 다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전국 사진촬영 대회만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일부만 극소수 지원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것도 문화제 행사 때 같이 행사를 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둔덕마을에서? 별도로 행사를 했나요?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장뜰 들노래 나들이 때 사진촬영 대회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었는데 이 장뜰 들노래 나들이 예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됐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그 행사가 문화제 때 같이 한 행사가 아닌가요? 별도 행사 했었나요?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금년에는 가을 들노래 나들이는 안 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안 했는데 사진촬영 대회하고 그러는 게 올해는 안했고 작년도에는 같이 했나요? 그렇죠, 그게?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작년에는 같이 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문화제 행사 부대행사로다가 같이 벼베기 행사인가 이런 거 하면서 같이 한 것 아닌가요?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같이 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 저희가 문화제 행사 때 지금 이것도 보니까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사진촬영 대회도 별도 본예산에 이걸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지금? 왜냐 하면 전에는 사회단체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얼마를 해줬는지는 몰라도 3백을 해줬는지 4백을 해줬는지 얼마를 해줬는지는 모르는데 지금에는 본예산에 2007년도 예산안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문화제 행사 때 부대행사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본예산에 지금 해달라고 그럴 것 아닌가, 다른 단체에서도?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지금 증평문화제하고 인삼축제하고 같이 10월달에 하는 것이고, 지금 들노래 나들이 행사 일원으로 전국 사진촬영 대회는 개최가 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이게 지금 본예산에 안 섰던 예산이 사진촬영 대회가 예산이 서니까 다른 데서도 그러면 우리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받을게 아니라 문화제 행사 부대행사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도 본예산에 예산을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지.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이게 없던 게 본예산에 1,0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지금 다른 건 자체대회고 이것은 전국 사진작가들이 오는 대회기 때문에 전국대회만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 저희들 홍삼인삼포크는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했나요?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그거는 농업경제과에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것도 1,000만원인가요, 2,000만원인가 그렇죠?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1,000만원 편성.
재룡

김재룡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부분이 이게 문화제 행사에 다른 부대행사도 혹시나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도 본예산에 세워 달라 예산이 부족하다 이리 할 때에 또 다른 데는 안 해주고 지금 장뜰 들노래 나들이 하는데 전국 사진촬영 대회만 1,000만원 해줄 수는 없는 입장이 되지 않는가 싶어갖고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던 걸 본예산에 세워서 올라온다는 건 참 다른 단체에서 볼 때는 이게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글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자체대회가 아니고 전국대회기 때문에 또 예산이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받아보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천 4백을 요구했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사실 지원된 건 8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800만원을 주든 500만원을 주든 1,000만원을 주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줬으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면 되는데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서 본예산에 세워져 있으니까 다른 데서는 또 의심을 갖지 않느냐 이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왜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금 본예산에 돼갖고 올라온 예산이 이 행사로다 이게 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라고요. 왜냐 하면 돈을 지원해 주는 걸 못해 준다는 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는 맥락하고 본예산에 세워서 주는 맥락하고는 틀리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 거죠.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지금 도대회라든가 전국대회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놨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증평군에서 앞으로 무슨 행사를 하든 도단위 행사든 이게 아닌 도단위 행사든 전국행사를 하면 그러면 전부 본예산에 세워서 예산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지, 어째 그렇게 얘기가 돼요? 그러면 무슨 체육축제가 됐든 뭐가 됐든 무슨 태권도가 됐든 뭐가 됐든 전부 전국행사 이런 건 본예산에 세워서 해준다는 얘기에요?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산소요가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예산이 3억 정도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재룡

김재룡위원

과장님, 참 답답합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 4천이 올라와 있어요, 저희한테. 작년도보다 늘었어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800만원을 주던 걸 본예산에서 지금 주면 사회단체보조금 작년도 금액에서도 8백은 여분이 남습니다. 여기 주던 게 본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어째 자꾸 대답을 이상한 쪽으로만 하십니까?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던 게 본예산에 올라오고 그 돈을 갖다가 지금 800만원을 줬던 돈이면 800만원을 어디다 지급을 다른 데 또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돈만큼 줄여서 주진 않을 것 아니에요. 지금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그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을 하던 게 본예산에 올라와서 이게 상정이 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왜냐 하면 여러 단체에서 보고 있어요. 무슨 사진촬영대회에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한번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내년 후년도고 계속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자꾸 그렇게 지금 나온다고.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건 금년도도 3억 4,000만원이라는 게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다고.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800만원을 주던 거면 1,000만원을 달라면 200만원을 더해서 1,000만원을 주든지 그건 심의위원들이 결정할 일이지 이게 굳이 본예산에 서게 된 동기가 있었느냐.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서게 된 지금 지적하시는 바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서게 된 동기는 전국대회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그러면요. 앞으로도 모든 게 도대회나 전국대회는 다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지급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지급을 하던 걸 갖고서 지급을 했지 않았습니까? 하던 걸 갖고…… 왜 돈을 주지 말라는 사람은 없어요. 필요하니까 주라 이거에요. 거기서 줬으면 그 맥락으로 주라 이거예요.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서 본예산에서 이걸 주지 말고. 이런 게 앞으로다가 예산을 세우면서 감당을 못할 일이라고요. 지금. 너무 행사성이라는 게 다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라고. 지금 우리 문화제 행사를 해도 문화제 행사에 부대시설 행사를 합니다. 거기도 지금 다 돈을 주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러면 거기도 문화제 축제 문화원으로다가 돈을 주죠?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줘서 거기서 또 타다 쓰지 않습니까, 부대행사에? 그거 다 본예산으로 세워달라고 하지 누가 거기 가서 사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문화사업비 행사의 일원이고 이것은 단위행사이기 때문에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단위행사가 지금까지 장뜰 들노래 나들이 행사에 전국 사진촬영 대회가 금년도가 3회인가 했죠?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3번에 걸쳐 오면서 이게 본예산에 세워서 줘 본 일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줬지.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김 위원님, 제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우리가 문화제에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국대회하고 우리 지방에서 문화제 때 소급적용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염려하시는 그 문제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타 여기 부서만이 아니라 농업경제과 이런 것도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규정을 져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이게 계속적으로 달라는 사람만 있지 줄여달라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면 지금 예술 쪽에서도 예산을 달라고 얼마나 합니까? 지금. 예총이나 이런 데서도. 전체적인 게 달라는 사람만 있어요. 그러면 예총 같은 것도 본예산에 세워갖고 예산을 지급을 못하는 실정인데 어떻게 사진촬영 대회가 예총산하에 있는 부서가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옵니까? 그 맥락을 잘 알고서 예산도 세워야지 뭔 얘긴지 과장님 이해가세요?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이해는 갑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사진협회에서 해달란다고 되나 가나 이게 해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사진협회도 그 위에 상급기관이 어디입니까, 그 위에 종합적으로다 따지면? 문화원입니까, 예총입니까, 어디입니까?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총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예총에다 줘서 그리 주게 만들어야지 지금 일이 거꾸로 되고 있는 일이거든요? 어째 물어보면 물어보는 맥락을 모릅니까? 그러면 위에 부서를 무시하고 밑에를 준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런 예산을 세워갖고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다음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확실하게 좀 판단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하셨지만 실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알아요.
재룡

김재룡위원

예총산하에 사진협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예산을 할 때도 그런 걸 보고서 거기에 맥락으로다 하셔야지 그냥 전국대회라고 해주고 어디라고 해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계속해서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158쪽에 구계서원지 학술 용역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말세우물 복원하고.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구계서원지 학술연구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계서원지는 남차리 일부 기원사 입구에서 발견돼가지고 금년도에 향토유적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서원 터이고 동구이중경을 비롯하여 조선 중기 대표 문인 및 학자를 배양한 곳입니다. 현재 기초석 석축이 발견돼서 지표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세우물 복원은 사곡리 사청마을에 있는 우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전체 화강석으로 설치를 해놨는데 난간 철거위에 옛날대로 밤고목을 설치를 하고 빨래터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 우물은 1450년경에 조성된 것으로 말세우물은 3번 넘치면 말세가 온다면 상징적인 전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불교신자 분들이 오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개 3,000만원씩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을 학술용역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복원을 한 뒤에 도지정 문화재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사전용역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말세우물은 여름에 테레비에 한번 방영이 되더라고요. 보셨어요? 테레비에 이게 반영이 됐어요, 사곡리 말세우물이.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더 질문을 드렸고 구계서원지 학술 용역은 향토유적으로다가 도에 지정을 받으셨단 얘기인가?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금년도에 군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저희들 증평군 지정문화재로?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연규현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189쪽에 보면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해서 7,3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보육시설 증평에 보육시설에 수용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가요?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현재 891명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

891명? 통상적으로 거기서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891명이라는 얘기죠?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

상당히 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인구는 자꾸 주는데 보육시설 인구는 느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연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가 늘어난 이유는 아동이 증가해서라기보다는 보육료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교육 개념으로 소득 인정액이 점차 완화가 돼서 대상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4인 가족 170만원이었던 것이 2006년도에는 176만원으로 높아지고 또 만 5세아 가족도 2005년도에 272만원이었던 것이 2006년도에는 318만원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자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

그러면 이걸 시설별로 인구비례로 나눠주는 것이에요? 지금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이거는 선정이 상당히 복잡한데 저희들은 층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층부터 5층까지 해서 아주 저소득 그다음 저소득 뭐 170만원이하, 340만원이하 이렇게 해서 층별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

시설에다 하는 거죠?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불우아동들 지원하는데 지금 너무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이어서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김재룡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고서 지나가겠습니다. 구계서원지 학술용역이 아까 군학술용역에서 연구가 돼서 3,000만원 학술용역비를 했는데 사실 이 문제는 도에 학술연구분야에 지원하는 도비관련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증평군에서 사업계획서 올리신 적은 있어요?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그게 도지정문화재 같으면 도에 지원이 가능한데 금년도에 처음 군 향토유적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도지원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아니, 도지정을 받기 전에 학술에 기초조사가 되어 있다면 도비관련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군비를 3,000만원 굳이 다 안 들이고서라도 도비 50%, 군비 50%갖다가라도 학술 용역을 하는 것이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우리 복지문화과에 교육문화비라든가 체육청소년관리분야 그런 분야에 작년도 대비 증가율이 교육문화비가 173%가 증액이 됐고요, 체육청소년관리가 232% 그래서 한 본예산대비 54억이 늘어났어요, 작년대비.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160쪽하고 161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개청전서부터 증평씨름단이야 있었지만 사실 작년에는 8명인데 올해는 9명이라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성적을 본다면 우리 증평군의 홍보를 많이 된 것도 있지만 사실 4억 5,000만원 가까이 우리가 1년마다 들어갈 텐데 예산이,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써 사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군에서도 심층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매년 4억 5,000만원씩 투자를 해서 씨름단에 한해 연봉에 5,000만원씩 이상 주고 있는데 한 개인당, 이런 문제점이 증평에 인삼에 대해서도 문제지만 씨름도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오면서 과장님이 느꼈던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청 인삼씨름단이 상당히 많은 사업 4억이상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도 많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평인삼을 홍보하는데 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 실업팀을 운영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지금 실업팀하고 프로하고 같이 대회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프로대회도 참가를 해서 증평인삼을 홍보하고 있고 또 KBS채널에서 두 시간 정도 방영을 해 줘서 증평군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증평군 홍보에는 많은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본위원도 실업팀보다도 프로팀하고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씨름계가,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쪽으로 해서 유용하게 이왕에 4억 5,000만원씩 상당히 큰 규모의 예산을 들이면서 적절하게 우리도 대응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TV관련 매스컴관련해서도 이정도면 충분하게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정도 브랜드면, 인삼을 홍보를 못하더라도 증평군이라는 것 하나 군지자체의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대회관련 나갈 때 운동복이라든가 아까 피복비도 또 나왔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장님으로써 체크 좀 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육상선수 발굴지원이 이것이 도민체전하고 관계되는 거죠? 사실은? 육성선수들 지원해 줘서 도민체전 때 우리가 유용하게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올해 육상관련만 도민체전 성적은 대충 어느 정도에요? 보통 예년에?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매달권이 전혀 없었고요.
인석

박인석위원

그렇죠.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금년도에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획득을 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3,600만원씩인데 10명이다 보니까 들어가는 것은 사실 작은데 전략적인 종목을 선정해서 다섯명으로 줄여서 금메달을 다섯 개 따면 뱃속 편한데 더 줄이면 사실 모든 종목이 다 나갈려다 보니까 10명인데, 그렇죠? 이것도 한번 운영의 묘를 한번 더 살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600만원을 쓰되 운영의 묘를 최대한도로 도민체전에 성적에서 좀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돼야 될 텐데 돈만 주는 성격으로 끝날 염려가 있다는 얘기죠, 매달. 그래서 이런 것 좀 한번 해 주시고 뒤에 부분에 전국검도연합회장기 검도대회 지원, 작년에도 2,500만원 전국대회라고 해서 했는데 매년 검도대회를 증평서 이렇게 유치를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2,500만원씩 들여서? 증평에 검도인원이 몇 명 정도예요, 대충. 과장님?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검도인원은 한 100여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체육관에 검도체육관있는 학생들까지 다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아요?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

그래서 이문제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작년에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대회를 할 수 없이 예산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호응을 많이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 태권도 대회라든가 족구클럽대회, 태권도는 작년에도 우리가 한중일 무술대회라고 해서 태권도, 합기도 한다고 해서 지원해 줬는데 매년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올해도 역도대회 같은데 가보면 지역주민들 진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 전국대회를 우리 증평군을 알리기 위해서 유치하는 것은 좋지만 역도선수권 대회가 올해도 3,000만원 지원해 줘서 끝났습니다. 또 한중일 무술대회도 1,600만원 사실 이렇게 금액을 많이 들이면서 증평서 유치한 다음에 증평군민들이 얼마만큼 호응도가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데 아까 사진촬영대회 같은 경우 임의단체보조금하고 결부돼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2,500만원씩 격년제로 치룬다든가 다른데 갔다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전국대회인데 더군다나 군수차지도 아니고고 국민생활체육 전국검토대회를 굳이 여기서 2년 연속해서 여기서 치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지금 국민생활체육 전국검도연합회장기 검도대회를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민생활 검도대회가 이틀간해서 걸쳐서 한꺼번에 벌어지기 때문에 선수단이 한 1,200여명되는 대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떨어지는 게 숙박이라든가 또 음식점 이런 것이 많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검도인들이 여기가 또 중앙이고 오기가 편하다고 해서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장소제공만 한다면 안 돼요. 아까 중앙의 교통의 접근성이 좋아서 굳이 한다면 2,500만원씩 들여서 우리가 할거 뭐 있냐 한 500만원 정도 들여서 기본 인프라만 깔아주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굳이 이걸 2,500만원 우리가 다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낫다 하면 관계없지만 2,500만원을 투자해서 3,000만원을 번다면 500만원 수익을 위해서는 해야죠. 이런 것도 한번 아쉬워서 체크를 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지금 박인석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같은 종목이 매년 개최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전국대회 이런 것은 10년이나 주기를 둬서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도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주시고 또한 주민들의 참여도나 호응도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한번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행사나 각종 체육경기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자체적으로 협회에서 부담하는 자체 예산도 한번 점검해서 심도 있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193쪽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 국내관광전 참가하고 그 아래 인삼관광코스 홍보물제작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도에 예산이 없는 게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된 건데 그래서 한번 좀 더 설명좀 부탁드려요.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내년도 예산에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관광전참가는 중부권 6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내고장바로알기 문화탐방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우리군이 맡은 것이 국내관광전 참가종목이 되고요, 사업비는 3,150만원인데 각 시군에서 일부를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이게 참가를 어디로 하는 겁니까?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이건 관광협회에 위탁을 해서 6개 시군이 같이 해서 내나라여행 박람회라든가 경기 국제박람회, 부산 국제관광전 이나 한국 국제관광전 이런데 가서 6개 시군이 공동으로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증평, 저희군도 가서 거기 가서 홍보를 한다는 얘기시죠? 금년도에 우리군 주관사업이 이게 되는데 청주, 청원, 진천, 음성, 괴산, 증평 이렇게 해서 6개 시군이 공동으로 펼치는 사업입니다.
아니, 펼치는데 참가를 어디 엑스포를 간다든지 어디를 가면 증평군은 증평군에 대한 홍보를 별도로 각 6개 시군이 자기네 홍보를 별로로 할 것이 아니에요?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홍보 부스를 설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저희군에서도 인력이 나가야 되고 할 것이 아니에요?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 액수가 3,150만원 해 놓으셨기 때문에 금연도에 없는 게 내년도 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돈을 우리군에서 이게 쓰는 게 아니고 6개 시군이 거출하는 겁니까?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이제 6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국내관광전을 하면 5개 시군에서 우리한테 우리군까지 6개 시군예산을 합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럼 이게 내는 돈이 다 6개 시군이 똑같은 것이에요? 3,150만원씩?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450만원씩 똑같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450만원이라니?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6개 시군이 450만원씩 내서 3,150만원이 되는 겁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3,150만원이에요, 저희 예산이?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아, 3,150만원인데 다른 시군에서 450만원씩 내서 2,700만원을 세입을 잡고, 세입을 잡아서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전체 드는 것이 3,150만원인데 5개 시군 다 거출해서 총합계가 그거라는 얘기시지 않아요?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설명 잘하셔야지, 그 아래 인삼관광코스 홍보물제작 신활력 그것 2,000만원좀 설명해 주세요.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인삼바이오 관광코스홍보물 제작은 신활력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삼바이오관광 홍보영상 중국어로 된 책자만드는데 1,000만원, 주요 관광명소 홍보책자 제작하는데 1,000만원해서 디자인영상제작 전문업체한테 의뢰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배부를 어디다 같다 홍보를 하는 거예요? 1,000만원씩 해서 제작을 하면 상당히 많이 제작이 될 건데 이게 우리 홍보책자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예요?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이제 중국어로 된 관광홍보 영상은 국외 관광전을 또 6개 시군에서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중국에 갈 때 우리 홍보물을 책자를 제작을 해서 가져가고
재룡

김재룡위원

이것도 6개 시군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에요?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아니 관광코스 홍보물은 그런데 중국을 갈 때 국외관광전 할 때 중국에 홍보를 하러갑니다.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재룡

김재룡위원

저희 군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이 사업은 단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2,000만원 들여서 하는 건데 본위원이 물어보는 게 전에도 산업경제과에서 홍보물제작해서 많이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2,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CD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책자로 하는 건가 뭐가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홍보물책자로 2,000만원 어치를 제작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이고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중국어본은 홍보영상해서 CD로 제작을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군의 주요 관광명소는 홍보책자로 제작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드리는 것을 잘 들어보셔봐. 공항이나 이런데 가면 청주공항도 가면 타 시군 것이 다 와있어요, 홍보물이.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공항에를 가보니까 우리군거만 없어, 홍보물 자체가. 그러면 금년도에도 여러 개 증평군을 알리는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나가는데 입구에는 증평군 인삼 선전을 하고 그 책자 넣어놓는 데는 증평군거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날도 타시군걸 빼오면서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는데 그러면 뒤에서 책자를 구입을 하면 뭐합니까? 우리도 갖다 꽂아서 외부인이, 외국인이 와서 책보고 가게 만들어야지, 지금까지 이행이 안됐는데 왜냐하면 고속버스 터미널 가도 그래요, 고속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가면 나가는데 입구에 증평인삼해서 광고는 잘해 놓고 광고는 해 놨어요, 거기에. 거기도 보면 우리 군거만 없어, 지금. 책자가. 관리는 안 되면서 자꾸 만들기만 하면 뭐하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드릴께요. 일본을, 아니 일본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어디 갔었죠? 공항에 갈 때? 예, 제주도 갈 때도 가 보니까 없어요, 연수 갈 때. 우리군꺼만 없어. 내가 다른 건 다 빼서 의원님들 드렸는데 우리군꺼만 없더라고 유심히. 만들면 뭐 합니까? 맨날 이걸?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명심해서 전국 우리주요 관광지나 터미널 등에 배포를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얘기드리는 건 저희도 공항에를 가서 어디를 가게 되면 유심히 거기 가서 제천, 충주, 음성걸 다 빼보고 해서 그걸 챙겨오는데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 홍보 제작되어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이런데 책자 나열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안하니까 미급하고 지금까지 증평군 홍보책자는 문화제때부터 안 만든 게 있습니까? 상당히 많이 만들었거든요? 만드는 반면에 외부인들이 가서 볼 수 있는 우리가 광고하고 있는 데는 그게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런 행정을 하면 돼요? 안 되지? 거기를 한번 과장님이 공항하고 터미널하고 가보셔 봐, 멀지 않으니까. 거기에 가 보면 충청북도 타시군게 다 있는데 증평군것만 없다고, 유심히. 이게 한 두 번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명심해서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연규현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연규현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복지타운 내에 보면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승인이 난 게 있는데 본예산에 지금 상계가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 하나 올라오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장애인복지관 이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데 여기
선탁

김선탁위원장

장애인복지관 예산편성이 안 올라온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장애인복지관 신축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도 도에 여러 군데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도예산 부족으로 해서 2007년도에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라도 계속 노력해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

그리고 177페이지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인데 전문요양시설도 없는데 운영비는 뭐 도비 군비 3억 9,000이 서 있거든요? 여기에?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은 내년도 건물이 준공되면 분권교부세 도비 군비해서 계상을 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일찍 준공돼서 운영비를 만들고 해서 사용이 되면 하반기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

하반기사용으로? 알았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규현

연규현위원

예.
선탁

김선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산회

출처 충북 증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