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우권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의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06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그리고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명시이월 사업비로서 지난 12월 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홍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국별 관계 없이 소관 과의 과장들이 모두 나와서 일괄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홍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권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6년도 당초 예산 1,880억 2,802만 9,000원 대비 11%인 206억 9,105만 1,000원이 증가된 2,087억 1,908만원으로서 이는 1회 추경 13억 2,103만 6,000원과 국가 및 서울시에서 국·시비 보조금 교부금 등으로 29차례에 걸쳐 교부된 금액에 대한 간주처리로 193억 7,001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된 것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증감없이 2006년도 편성예산 중 당해년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거나 원인행위가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 2007년도로 명시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총 11개 사업 38억 1,507만 3,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로서 구로초등학교 시설 복합화사업 2억 8,200만원, 영풍고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으로 7억 300만원, 신도림고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 5억 5,300만원, 도로물청소차량 구매로 7,000만원, 국가통합지휘무선망 구축사업 1,307만 3,000원, 장애인 분야 선진복지시설 우수사례 체험 및 자료수집에 900만원, 공공시설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에 4,500만원, 신도림고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비 2억원, 고척2동 마을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1억원, 노후불량주택 기본현황조사 용역 2억 4,000만원으로 총 10개 사업 22억 1,507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로는 고척2동 마을공영주차장 건설사업 16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2006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추경과 관련한 소관 부서의 과장님들께서는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
기획홍보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개발담당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노후불량주택이 사실 구로구에 산재되어 있어서 노후불량이 조금 있는 마을마다 전부다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을 요구하면서 이구동성입니다. 어디다 의논할 데 없어서 그 지역 유지 내지는 구의원들한테 굉장히 노후불량주택이 조금만 있어도 재건축을 요구하는데 용역을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그 부분에 기본용역조사를 왜 이렇게 미루고 있는지 여부와 그런 곳을 조속히 용역을 줄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3개 지구 구로2·본동하고 가리봉동 일대 또 개봉본동·고척1·2동 일대, 오류1동·개봉1동· 궁동일대인데요, 3개지역에 대해서 일단 기초현황조사를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군데 낙후된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비교적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특별법 시행에 맞추어서 금년 12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이미 낙찰예정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2월 하순부터 착수를 하게 되는데 용역기간이 내년 상반기 1차 부분완료를 하고 내년말까지 사실상 총괄완료를 하게 되는데 이 지역 외에도 또 주민들이 느끼는 우리 지역도 노후불량주택지역이다 하고 몇 군데 추가 해 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차계획으로 내년에 우리 구 관내에 다른 추가지역도 기초현황조사만큼은 미리 좀 해서 중장기 주거정비계획 수립에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기본적인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번에 실시한 것은 3개 지구에 대해서 먼저 하고 다른 지역은 내년에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차계획으로 할 기본구상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간
용역기간윤주철위원
장기소요로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2억 4,000만원이라지만 지금 주택과에서 각 동 취합해서 기반시설이 미흡한 동네는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외에도 빠진 곳이 있어서 이런 용역비를 좀 그런데를 각동마다 취합해서 행정적으로 절차도 모르고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도 그냥 주민들 동의만 받으면 재건축 재개발이 되는 줄 알고 착각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무언가 알고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해서 우리 주택과에서 참고해 주시고 이런 용역비를 그래도 그런데 추스려서 용역을 줄 수 있나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목과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도림 고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공사가 도시계획선 변경이 자꾸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토목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선이 이미 결정되어 가지고 도로 6m가 결정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2억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지적측량을 해 보니까 이 도시계획선이 유수지 안쪽으로 이렇게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선은 제대로 되어 있지만 지적측량이나 지적선을 넣으면서 잘못되었는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진행중에 있으니까 이것만 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도 지금 보상비가 안 나오고 자꾸 미루는 관계로 해서 이런 것도 상당히 계획선 결정해 놓고도 문제가 따라서 사실 변경 될 예정입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이것을 변경을 해야만 공사가 가능하거든요. 쉽게 얘기하자면 도면상 도시계획선하고 현장에 가서 측량한 도시계획선하고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안 맞으니까 그것만 바로 세우는데 절차가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이것은 금방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만 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부수적으로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도시계획선이 옛날에 신도림역 주변에 25m 도로로 됐던 것이 토요데이트 가서 20m로 줄이고 나니까 지금 5m에 대해서 도로개설이 우리 구로5동에 신도림역에서 가로공원을 지르는 그 도로에 그 페이스가 5m가 남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변에 접목되어 있는 지주들 문제와 도로개설에 대해서 나머지 페이스 때문에 사용가능하지도 않고 도로폭만 적어져서 U턴도 안 되고 하는데 결정선 한번 변경됨에 따라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결정선이 변경이 되면 결정선 변경되면서 남는 토지는 우리가 보상을 안 했으니까 그것은 원소유자 소유로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 토지주가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그런윤주철위원
것에 대해서 20m로 줄어 드니까 25m로 옛날에 인허가가 결정이 나서 다 나가다 보니까 5m가 공지도 아니고 애매한 땅으로 남다 보니까 난공사로 나중에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선 한번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따르는 제반문제들이 나중에 민원으로 대두되고 해서 이것도 변경하게 되면 나중에 그런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저희들이 처음부터 할 때 잘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윤주철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다음에 황규복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우리 윤주철위원님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개발사업담당관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노후불량주택 기본현황조사 용역이 9월 22일날 1회 추경을 했을 때 우여곡절 끝에 2억 4,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얘기 들었을 때는 금방 시행할 것 같았어요. 그러면 그때도 분명히 우리가 2007년 본 예산에 누차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꼭 지금이라도 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그렇게 예산편성해 놓고 나니까 또 지금 와가지고 명시이월시키겠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답은 필요없고요, 또 하나는 교통행정과 고척2동 마을주차장 건립관계가 총 사업비가 시비 포함해서 70억원 공사를 할 예정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도 지금 개발사업담당관에서 조사한 기초조사에는 2구역이 개봉동·고척1, 2동이 제일 근접해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서울시에 올려 가지고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쪽 지역에 만약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하는 조합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전체가 다 재개발이 되게 되면 7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한 몇 년 못 쓰고 폐쇄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그쪽 소공원 동쪽이 되겠죠. 동쪽은 순수한 주택가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서울시에 투자심사의뢰할 때도 주차면 보급률을 보니까 3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심사로 서울시 각 구청에서 15개군데인가 올라 왔는데 우리 구로구가 1순위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통과된 사항으로서 재개발이 된다해도 동편은 단독 주택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고척근린공원에 행사라든가 이런 다채로운 그런 기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주차 수요에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 지역을 하겠다고 조사했을 때는 주민들의 여론도 참고를 합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물론 참고로 합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그 지역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고척2동 쪽을 돌아 보았더니 그 지역 주민들은 거기 주차장 들어 오는 것을 원치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지역 사람들은. 그래서 혹시 처음에 이것을 서울시에다가 부탁을 할 때 그런 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도 했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다음에 김병훈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인데요, 구로초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재건축 방식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시설복합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현재 사업이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규모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데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요?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학교장 이름으로 학부모들한테 설문지를 현재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론수렴을 해서 그 여론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협의 추진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복합화사업은 내년에 틀림없이 시행이 되는 것인가요?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여론 설문조사 결과만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은 금방 됩니다.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훈위원
그 여론조사 결과는 예측불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김병훈위원
반대를 하는 세력이 있다고 보면 그러면 이것 또 사업중단합니까?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상당히 어려워 지죠.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혹시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계십니까?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훈위원
학교 교장선생님을 제가 만나 보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되는데 ······.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예, 학교장이나 선생님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아마 주차장 문제로 주차장은 안 된다고 우기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인데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장
주차장김병훈위원
사업하고 크게 연관된 부분이 있나요?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아니, 복합화사업이 체육관, 도서관, 주차장이니까 주차장 시설은 또 안 된다고 일부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학교측하고 일부 반대측과 엇갈린 부분이거든요. 이견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병훈위원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이것도 된다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일부에서 주차장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다른 시설은 돼도.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학부형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설문조사를 현재 진행중이니까 설문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차장
주차장김병훈위원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들을 때 몇몇 사람들만 혹시 이 문제로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 온 것이 있느냐고 했더니 몇몇 사람만 들어오지 대다수가 다 적극적으로 찬성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학교장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학부모들도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기대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어차피 이 사업을 꼭 학교나 우리 구를 생각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러면 그런 쪽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설득을 많이 좀 해 본 그런 일이 있었는지?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설명은 했죠. 설명은 회의때마다 가서 주민들한테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설명을 하고 했죠. 그렇지만 누가 드러내놓고 딱 반대한다 이렇지는 않으니까 그런 의견은 뒤로 이면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딱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회의 공식석상에서는요.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도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만약 계속 이어간다고 하면 구에서 결정을 계속 미루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요한
중요한김병훈위원
것은 학부모들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가장 중요한 것이 여론이니까요. 주민여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학부모들을 어떻게 설득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면 학교측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나 교육청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일부 반대가 있어 가지고 결국은 설문조사를 해서 여론을 반영을 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매한
애매한김병훈위원
부분인데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서 한다든지 어떠한 적극적인 홍보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학부모들을 상대로 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 전체를 다 모아놓고 할 수는 없고 학교 운영위원회 측이나 학부모 측 이런 분들하고 학교장하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우리 과장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일단 현재로서는 말씀 드릴 사항이 없고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방향설정을 해야 합니다.
과는
결과는김병훈위원
언제 나오나요?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곧 나오겠죠. 지금 현재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라서요. 각 가정에.
문만
공문만김병훈위원
보내놓고 아직 실시는 안 하고 있고요?
저도
저도윤주철위원
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모교 앞인데 지난 번 도로개설하는데도 학교에서 반대 아닌 반대 비슷한 것이 있어서 지금 도로개설도 아주 기형도로가 되어 가지고 지난번 구정질문 때 본회의장에서 김병훈위원님이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학부모들로 하여금 여론조사를 한다면 동참하는 학부모가 대표성 있는 말하자면 소위 학교에 무언가 참여해서 의도적으로 자기 부분으로 관철시키는 사람들이지 이게 주민들로하여금 전체 공감하는 여론이 안 되기 때문에 옛날에 박원철 청장님 때 표심 때문에 반대급부에 휘말릴까봐 의지를 못 가져서 졸작품이 되었어요. 그러면 백년대계로 볼 때 구로구에 그 많은 예산이 투여되어서 학부모들로하여금 여론조사 듣는다는 것이 객관성이 없는 것이 주변에 주민들이 같이 동참하는 여론조사가 안 되면 학교운동장이라지만 학교운동장은 주변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객관성 없이 분명히 졸작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나중에 보면 구청에서 의지를 안 가져 줄 때는 그냥 방관하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 전체 여론이라는 쪽으로 일이 몰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의욕을 가지시고 학교에서 나서는 사람들을 여론조사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학교 반대하는 측에서 여론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장 명의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니죠
아니죠윤주철위원
. 학교장 명의로 여론조사를 해도 또 회장 내지는 거기 운영위원장 해서 그런 사람들의 판단이 옳지 않은데도 그쪽으로 몰리더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 이 예산 쓰여져 놓고 나중에 졸작품 되었을 때는 누구도 책임을 전가 받지 않고 나중에 숙제로 남아야 되는 이런 결과가 또 초래될까봐 옛날에 일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찬중의원도 주민여론하다가 애들 등하교길 통학로 그것 하나로 해서 걸려서 지금 도로가 저렇게 기형적으로 생겨서 사람도 못 쓰고 매일 교통사고만 나는데 운동장 부지에 대해서 말이 아주 많아요. 하지만 중론을 생각하면 운동장에는 무언가 복합화사업을 해야 된다는 쪽이 여론이 많은데 구청에서 그런 쪽으로 또 홍보할 수 있는 통반장을 통해서도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학교 학부모들한테 의존한다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나는 통·반장들을 통해서 그런 것도 같이 여론조사를 겸해서 하는 쪽으로 학교에다 의뢰를 해서 공문을 띄워 가지고 학교하고 협의해서 동네주민들도 같이 여론조사를 하는 쪽으로 공론화시키는 일을 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그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김병훈위원님과 윤주철위원님 말씀하신 그 홍보문제, 많이 주민들한테 알려서 협조를 구해야 될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주철위원
시의원이 예산 따다 주어도 일이 안 되는 것은 그 반대 아닌 반대하는 그 사람들도 일리는 조금 있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과연 객관성이 있는 어떤 방법이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과장님이 그 부서에서 항상 일 하는 것 아니시고 고생되더라도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공무원들이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했다라는 부분으로 일이 관철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주철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가결된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12월 18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2007년도 구로구기금운용 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구로구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구로구기금운용 계획안은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로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홍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국별 관계없이 소관 과장들이 모두 나와서 일괄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기획홍보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구로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재순입니다. 2007년도 구로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서 10개의 개별기금과 개별기금을 통합관리 운용하는 통합관리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의 총 예상수입은 242억 2,737만 2,000원으로 기금별로 설명드리면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2억 818만 7,000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7억 1,709만 6,000원, 기초생활보장기금 6억 9,184만 8,000원, 장애인복지기금 3억 778만 5,000원, 노인복지기금 7억 3,646만 6,000원,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건립 운영기금 124억 378만 1,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 3,964만 6,000원, 도로굴착복구기금 32억 3,402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14억 44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 4억 8,809만 2,000원입니다. 2007년 기금의 총 지출계획은 총 수입금액의 78.2%인 189억 3,955만원으로서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7,943만 1,000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8,833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000만원, 장애인복지금 9,900만원, 노인복지기금 2,256만원,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운영기금 124억 378만 1,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 3,964만 6,000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7억 4,5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원, 식품진흥기금 3억 5,180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구로구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중인 10개 기금의 자금을 통합관리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각 개별운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통합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극대화 및 여유자금의 투자재원 활용에 목적을 두고 설치된 기금입니다. 2007년 총 운용자금은 242억 2,737만 2,000원으로 개별기금의 이월금 및 출연금, 융자금 회수자금 등 238억 4,450만 2,000원을 예수금 수입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은행예치금 이자와 주차장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3억 8,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 운용계획은 242억 2,737만 2,000원으로 개별기금의 목적사업비 189억 3,855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융자금 40억 4,351만원을 합한 229억 8,306만원을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여유성 자금인 예치자금으로 12억 4,4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 3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을 더욱더 내실있게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구로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관련 소관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에
기금에황규복위원
대해서 치수과 시설비에 재해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비 1억원이 잡혀 있는데 2006년도에도 잡혀 있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지출이 되었습니까?
재철
유재철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억원이 지출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총 사용액은 9,911만 8,4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개봉동 416-2번지 복개구조물 설치 및 실시설계용역을 7,652만 4,400원을 하였고 오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2,25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건립기금이 124억원이면 건립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내년에 운용계획이 124억원이고요, 총 예산이 256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이 금액이면 문제없이 할 수 있나요?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예.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구로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구로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구로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구로구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07년도 구로구기금운용 계획안은 12월 18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를 상정합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일, 12일 양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심사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박용민 간사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용민 간사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박용민위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구 총 세입·세출 예산액은 2,222억 3,200만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으며, 다만 세부적으로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2,098억원 중 3억 7,145만 2,000원을 증액하고, 7억 3,415만 9,000원을 감액하여 2,094억 3,729만 3,000으로 조정하였으며, 차액 3억 6,270만 7,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124억 3,200만원으로 집행부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으며, 세출 또한 총 124억 3,200만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 가결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18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