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천호
박천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부안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상정 합니다. 심사 방법은 전체적인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 들께서는 예산안 을 보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쪽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실과소별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 감사 실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 감사 실 소관은 예산안 61쪽, 147~148쪽, 읍면 예산 149~167쪽, 그리고 225쪽 명시이월 조서 기획관리입니다. 먼저 66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59쪽?
천호
박천호위원장
66쪽.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61쪽에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기태위원
61쪽.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61쪽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기획 감사 실 61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빔 프로젝트를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군정업무 보고 및 파워포인트로서 각종 보고 시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제가 2006년도에 정수 물품 으로 2005년 10월13일 날 재무과에서 12295호로 정수 물품 을 승인 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떻게 하다보니까 인사이동과정에서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또 추경 때 반 영해 야 되는데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 물품 이 책정이 되었고 승인 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 기획실은 61페이지 1건 뿐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사용하는 것은 낡아서 그러는가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사용을 못해서 대체 승인 이 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내구연수가 지났어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147~14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9~16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녀
아녀홍춘기위원
아녀.
읍면
읍면임기태위원
예산 ?
읍면
읍면홍춘기위원
예산 이 아니고.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읍면 예산 은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읍사무소 시간외 수당 과 월액 여비 가 정원 비충원에 따른 집행 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당 에 1천6백만원, 월액 여비 에서 3만원 삭감하여 2천6백만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225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
명시이월장공현위원
비 제2회 추경 예산 올해 되어있는 것도 명시이월 되어 올라와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 추경 예산 삭감하면....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여기는 2회 추경에 해서 한 것은 이번에 월명암 급 수리 라든지 노인회관 증축이라든지 도비 나온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정리추경에 시설비 예산 세우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시킬 것을 뻔히 알면서 정리추경에다 시설비 예산 편성하는 것은 나는 좀 잘못 되었다고 생 각하 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세운 것은 주로 보조사업 만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 도비사업도, 군비사업도 2회 추경 예산 에 시설비 예산 세우는 자체는 명시이월 될 것으로 알면서 예산 세우는 것은 나는 좀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국·도비 사업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한
순수한장공현위원
군비사업도 시설비 로 세운 것이 몇 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원칙적으로 2007년도 본예산 에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다음부터 그런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과장 장세근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참고로 자치행정 과 소관은 62~66쪽과 225쪽 명시이월 조서 서무관리, 정보통신관리입니다. 먼저 62~6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62~66쪽까지 한꺼번에 하라고 하셨죠?
천호
박천호위원장
예. 62~66쪽까지입니다.
임기태위원
63쪽에 CCTV설치할 곳 장소는 모른다고 했던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63쪽요?
임기태위원
예.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여기는 경찰서에서 당초에 요구된 지역이 4곳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어디 4곳인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위치는 제가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고 지금 내용이 어디 어디냐면 평교 삼거리, 줄포신리 삼거리, 상서저기 사거리, 등용 삼거리 그리고 기설치 되어 있는 곳이 터미널 사거리와 장등 삼거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본예산 에 2대, 이번에 2대 해서 4 대가 되겠습니다.
비도
운영비도임기태위원
세워주나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비도
운영비도임기태위원
세워 주냐고요. 이거 설치하면 운영비는 어떻게 하냐고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운영비가 없습니다.
료도
전기료도임기태위원
안주나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전기료만 줍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테이프 값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예산 이 가기 때문에....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지금 24시간 카메라가 돌아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녹화 테이프는 어떻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시설은 저희가 하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운영비는 우리가 안주어도 된다 그 얘기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평교
평교홍춘기위원
삼거리는 지금 소도읍 사업으로 거기를 뚫잖아요. 그런데 이 CCTV를 거기에 설치하나요?
작물
농작물임기태위원
싣고 가는 사람 잡으려고 설치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농작물을 훔쳐 싣고 달아나는 차량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평교 삼거리 하면 도로 어떤 부지를 찾아서 하겠죠.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공사가 내년까지 될지 모르는데 지금 했다 다시 뜯었다 다시 옮겨야 할 것 아니에요. 도로 선영이 아직 안 잡혔는데.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평교 삼거리라고 했는데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할 것입니다.
리에
삼거리에임기태위원
설치해야 가는 것 다 찍히죠.
홍춘기위원
알았습니다.
임기태위원
65쪽, 정보화마을 조성 해가지고 마을 소득상품개발 포장제 지원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5천만원 삭감을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서 마을 소득상품 개발 및 포장제 지원해 주는데 전자 상거래를 하면 상거래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포장제 지원을 우리가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포장제는 후촌마을, 운호마을 2개마을에 2천5백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품을 전자 상거래로 해서 보내 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포장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돈을
돈을임기태위원
2천만원을 동네에서 알아서 쓰라고 주는 것이고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알아서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포장제 개발하고 포장제를 줍니다.
비를
공사비를오세준위원
삭감해서 준다는 것은 공사비를.....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원래 이 예산 을 나누어서 했어야 하는데 도에서 내려온 부분이 한꺼번에 시설비 로 내려와서 하다가 보니까 다른 시군은 포장제도 지원해주고 포장제 개발도 하는데 우리 부안군은 그게 없어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이 포장제 개발을 하자 또 포장제도 지원 해주자.
많은
많은장공현위원
주민 들이 원해서 해준 것 아니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이건 쉽게 얘기해서 아까 우리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주민 들이 요구를 해서 도까지 승인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준위원
내 얘기는 공사비를 당초 책정할 때는 다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공사비를 과다책정 한 것 아니냐 그 말이지 삭감해서 공사비를 책정 했으니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공사비에 낙찰 차액을 어차피 도비 반납 않고 이런 형태로라도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66페이지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 이번에 승인 하면 연말안에 이것이 사업이 시행 가능한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이 부분도 2005년도, 2006년도 본예산 에서부터 삭감이 되어서 또 지난 번 추경에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던 것을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은 익히 끝나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외상공사가 된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임기태위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부담금 이라고 안했던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KT에서 50%, 국비25%, 지방비 25%인데 그 중에 도비가 30%, 우리 군비가 70%입니다. 그러면 이미 90%는 다른 곳에서 투자 된 돈이고 10%만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하는데 그 부분이 삭감이 되고 예산 이 성립이 안 되어서 이번에 예산 성립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이 안되는 관내 32개마을에 903가구에 대한 인터넷 구축비라고 생각....
공사
외상공사장공현위원
했다는 것은 좀 잘못 된 표현 같고.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그리고 지난번에 이것 삭감한 기억이 없는데 삭감했다고 그러네 예산 계에서 안 올라온 것 아니에요?
예산
예산임기태위원
계에서 안올라왔지 의원 이 삭감 했다고 하면 올라오지도 않은 예산 을 삭감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우리 자치행정 과에서는 올렸는데 이게 안되어가지고 부군수 님께 보고 를 드렸더니....
임기태위원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돼야 삭감이지 집행부에서 올리지도 않했는데 삭감했다고 하면 이거 삭감한 기억이 없는데 자꾸 삭감했다고 하니까 답답하지.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225쪽, 그리고 명시이월 조서 서무관리와 정보통신관리 사업에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225쪽?
천호
박천호위원장
225쪽.
예산
예산장공현위원
을 세울 때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세웠는데 3백2억이라는 돈을 이월시키는 것은 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예산 세웠으면 사업을 시행 해야지 원인행위자체도 않고 3백2억이라는 돈을 10건 이상을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좀 뭐라 할 까 추진에 문제점이 있다 그런 지적하고 싶네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37~54쪽, 세출 예산안 67~71쪽, 그리고 225쪽 명시이월 조서 재산관리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37~5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세
도축세임기태위원
가 1년에 2억도 못들어 오네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지금 그래도 도축세 가 정읍쪽에 없어서 저희 쪽으로 와서 도축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임기태위원
도축장 지원해 준 것은 얼마인지 모르시죠.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안해 주셨어요. 작년에는 없었어요.
임기태위원
재작년인가.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임기태위원
호텔부지 매각한 것이 들어갔던가?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었던
안들었던임기태위원
것 같은데 삭감하는 것 같던데 그 매각 수입이 세입 에서 빠졌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다용도 부지가 삭감이 됐고요. 호텔부지는 매입이 되었고 곰소 다용도부지가.
마을
문화마을임기태위원
택지 분양금이 늘어나면 한도에서 늘어나지 1천만원이 늘어났지?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1천만원이에요. 택지 분양금인데 지금 택지 분양이 아주 활발하게 안되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그 얘기가 아니라 한도액 1천6백, 뭐 2천 얼마 그러는데 반조각만 안 팔았을 텐데 왜 1천만원이 잡혔는가 모르겠네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저희들은 총괄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건설과에서 해서 잘 모르겠네요.
공현
장공현위원
70페이지 세정공무원 산업시찰 왜 예산 세워놓고 삭감합니까? 2007년도 세정공무원 산업시찰 들어 있고만 안가려고....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전국 최 하위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회의를 했었어요. 직원들과 제 의견이 꼴등한 마당에서 또 어디를 얼굴 내놓고 구경 가느냐 가지 말자 이렇게 되었고요 내년도에 세금 실적 올려놓고 내년에 가던지 해야지 부끄러워서 못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런 뜻에서 뜻이 모아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 나는 못가면 2007년도도 삭감 하자 고 하려고 내가 그랬어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아니 그 뜻은 아니고요 부끄러워서 못간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71페이지 못한 중에도 잘한 면은 있을 것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없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요. 지금 체납세가 없는 곳은 도비 일부가 내려오고 군비하고 해서 같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체납세가 없는 면이 없어요. 다 있어가지고 사실 이게 결국은 불용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그러면 포상금을 세울 때 체납세 없는 면 하지 말고 우수면 해서 일괄적으로 하나씩이라도 주어야지 열심히 받지 돈 조금 남아도 어차피 못 타는 것 하고 남겨 놓을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저희들도 솔직히 체납액이 어느 정도 받아지면 사유책을 하는데 워낙에 전국 꼴등하다 보니까 사실은 낯내놓고 또 이렇게 잘 한다고 주기도 명분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면 주는 것이라 안주는 것 같아.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225쪽, 명시이월 조서 재산관리 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참고적으로 마지막으로 기술 위원 회 심의 를 오늘 결심 받아서 도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적 처리과정은 다 맞추어 진다고 보고 요 이제 주 마지막 설계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회기 내에 간담회 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감사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민원실 소관은 예산안 72~74쪽, 207~214쪽, 그리고 225쪽 명시이월 조서 주택관리입니다. 먼저 72~7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행정정보임기태위원
공개 심의 위원 회를 한번도 안했나.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재기 된 민원이 없어서 심의 를 실시 안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안건 이 없어가지고?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207~214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5쪽, 명시이월 조서 주택관리 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감사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사회복지 과 소관은 101~116쪽, 197~205쪽입니다. 먼저 101~10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01쪽, 자원봉사포털시스템업그레이드 비용 이게 뭐에요?
임기태위원
자원봉사포털시스템유지 업그레이드비용 아해 사업을 안해버렸나보구만 할 필요가 없는가보구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이 사업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군비를 세웠는데 도비가 왔기 때문에 삭감 시키고...
공현
장공현위원
107페이지.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안읍
부안읍장공현위원
회성경로당 신축하는데 왜 이번에 3천만원 군비 증액이 되었는지.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회성경로당이죠?
공현
장공현위원
예. 지금 경로당 신축 일률적으로 5천만원씩 세워진 것 아니에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회성 경로당이 연합경로당으로 돼 있거든요.
공현
장공현위원
아, 연합경로당으로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도비 5천만원이 왔는데 3천만원이 부족하니까 3천만원 군비로 달라 그래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이거
이거장공현위원
뭐 명시이월 시키는 거에요?
니야
아니야오세준위원
금년도 것이야.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오. 금년도 예산 이에요.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그런데 승인 나가지고 년말 안에 이걸 사업 시행 이 가능해요?
임기태위원
5천만원 주었으니까 그 돈 가지고 지금 공사 하는가 보지.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 3천만원 증액이 되면.... 아니, 그러니까 외상공사를 8천만원 했다는 얘기인가.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외상은 아니고요 현재 신축공사를 하고 있어요.
것도
이것도오세준위원
이월 되어야 할 텐데 도비만 5천만 오니까 그 돈 가지고 공사가 어려우니까 3천만원 증액 해 주는 가보구만 연합경로당이라.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연곡리 1,2,3 부락, 또 옹중리 1,2,3,4부락이 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연합경로당 맞아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회원수가 80명은 못돼요. 돌아가시고 어쩌고 그러니까.
세준
오세준위원
연합경로당은 맞아요.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임기태위원
부군수 님이 한 것 이것은 지금 기획실에서 만들어요? 2회추경 예산안 뺀 것?
예산
예산장공현위원
계에서 만들어서.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예산 계에서 어째서 3천만원을 도비라고 부기해 놓았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내가 챙겨보았는데 군비이고만 도비라고 여기에 부기해 놓았네.
공현
장공현위원
그 밑에 시군 현안 사업 상리경로당 신축을 5천만원 있는데 연합경로당이라 했는가...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연합경로당이 아니고 상리경로당.
공현
장공현위원
재원표시를 밑에 것을 위에다 했고만.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108~11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15쪽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3억4천 왜 이것은 사업 못해서 반납하는 거에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15쪽에요?
공현
장공현위원
115쪽, 군립 보육시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아~ 이것을 뭐 이월시키는 거에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 반납을 시키고.
공현
장공현위원
반납하는것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금년 군수 님한테 보고 를 하고 내년 2~3월달에 신청 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왜 군비를 지난번에 삭감한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 지난번 1회 추경 때 삭감 안했어요. 군비 삭감 했는데 지을 필요 없다고 해서 어떻게 돼 었어요? 지난번에 이걸 삭감했는데 이것을 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돈이 어디에서 막 �K아 나는 가보다 두 번씩 삭감하는 것이...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본예산 에 세워졌던 것이 삭감이 안되고....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본예산 것은 삭감하지 않고 추경 올라온 것만 삭감 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것을
이것을장공현위원
반납하지 말고 명시이월 시켜서 추진....
것은
이것은임기태위원
뭐 내년에 지으면 돈 더 주어서 반납한다면서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 때 당시 도에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아직 군수 님이 지금 구치소에 계시고 그래서 아직 보고 도 안드린 상태이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삭감을 하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2007년도에 주겠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우리한테 신청 을 하라고 2~3일 여유를 주었는데 그 때도 군수 님이 구치소에 계셔가지고 신청 을 못했어요.
년에
내년에장공현위원
...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내년 2~3월 달에 군수 님한테 보고 드린 후에...
에는
내년에는장공현위원
지금 이게 안들어 있고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안 들어 있어요.
공현
장공현위원
아~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 때 당시 군수 님한테 보고 를 못 드린 상태에서 연초에 실은 신청 을 하려고 했는데 그 때 당시를 어떤 분이 군수 님이 되실지 그것을 몰라서 장소를 못정해서 그런 상태였고 막상 지으려고 하니까 군수 님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니까
그러니까장공현위원
도와 협의가 되어서 이걸 하는거에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우선적으로 이번에도 저희한테 신청 을 하라고 했는데 그 때 당시에도 군수 님이 구치소에 계시는 바람에 못 맡아 가지고.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 나는 사업을 않고 반납하게 되면 도에서는 예를 들어 중앙에서는 부안군은 이 보육시설 안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안 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 때 당시에도 다른 시군 것을 우리한테 주었어요.
년에
내년에장공현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 보고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는 신청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사회복지 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감사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79~80쪽, 82~85쪽, 138~139쪽과 그리고 명시이월 조서 문화재사업, 전시관건립, 관광개발입니다. 먼저 79~8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알은
바둑알은오세준위원
지난번에 삭감한 것을 이번에 다시 올린 거에요?
임기태위원
84쪽, 마라톤대회 1천만원이 늘었는데 지금 금년에 군비 5천 이것 추경에 6천에 한 것인가 내용 모르세요?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5천 시책추진 보존금 1천만원 해가지고 4~5천.....
임기태위원
4~5천.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
84쪽에 생활체육 다목적강당이 어디에요?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구 동초등학교 강당이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동초등학교 식당?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당요.
당이
강당이임기태위원
아니라 식당.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당에 음향시설을...
런데
그런데홍춘기위원
5백만원 가지고 음향시설 해서 음향시설이 돼요?
당이
강당이임기태위원
아니라 밥먹던 자리 이쪽 식당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던데.
민턴
배드민턴홍춘기위원
하는 거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당에서.
민턴
배드민턴홍춘기위원
하는 곳?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런데
그런데홍춘기위원
이 음향 시설이 5백만원 가지고 돼요?
지금
지금채옥경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해 놓은 거에요?
고만
했고만장공현위원
뭐 추경전 예산 이고 그래가지고.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추경전 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전
추경전장공현위원
사용이라.
런데
그런데홍춘기위원
마이크 성능 괜찮아요?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거기에서 큰 예술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에 따른 음향시설이기 때문에 5백만원 정도면 가능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5백만원 짜리 하나 샀어 이동식.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138~13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이 관광안내 지도를 지금 어떻게 만들죠?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이 지도가 부족해가지고.....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그러니까 모양이.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모양이 국립지리원에 승인 을 받아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그러니까 모양이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접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쫙 펴지는거요.
홍춘기위원
쫙 펴가지고 보죠?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것을
그것을홍춘기위원
다른 곳 문화관광의 선진지를 가서보면 내가 샘플 안가지고 와서 죄송하고만요. 이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색인목록이 들어 있어요. 내가 찾고 싶은곳 계화관망대 하면 계화관망 대가 딱 있단 말이죠. 여기를 딱 펴면 그 자리가 딱 나와요.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2007년도에는 그런식으로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관광객 입장에서 세심하게 거기까지 배려를 했다는 것이 딱 와서 느껴져요.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이미지가 거기에서부터 살아 나거든요. 그것 좀 참고 해 주시죠.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위원 님 지적사항대로 2007년도 그쪽 방향으로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임기태위원
139쪽, 해의 감리비 지금 아직 감리 계약 안했어요? 이것 전액인가 1억5천이, 부족분 세워주는 거에요 전액이에요?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군비 부담금 이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유평희담당 얘기 해 보세요.
전부
전부하인호위원
군비인데.
건축
건축임기태위원
감리비요?
전면
전면임기태위원
책임감리비.
공현
장공현위원
이 감리비는 시설비 예산 액 기준에 의해서 비율로 편성한 것이죠?
전체
전체장공현위원
예산 이 아니고 지금 세워진 예산 에 대한 감리비만 우선 세웠다는 얘기 인가보구만.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그래요. 감리비는 예를 들어서 공사비의 몇 % 안 그래요?
준이
기준이임기태위원
공사비 몇% 그렇게 하는 것이죠?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이것을 공무원이 하는 것인데 1식 1억5천을 해 놓으니까 이것이 1백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1억5천인가 1백억짜리 공사하는데 1억5천인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전체 공사비는 얼마인데 몇% 해가지고 공사비가 얼마 나온다고 해 놓아야지 이것이 앞 뒤가 맞지 그냥 1식 1억5천 그러면.....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225~226쪽 명시이월 조서 문화재사업, 전시관건립, 관광개발사업에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참고로 문화관광과 명시이월 사업이 많은데 제일 어려운 토지매입이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명시이월 이 많이 됐습니다. 위원 님들의 많은 이해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226쪽, 호벌치에 5억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온 거에요? 3번째, 시설비 1억9천8백인데 군비 2억 세운 것인가보구만 그 밑에도 있고 또, 그 밑에 3억짜리도 있고 이게 지금 토지매입 협의지연, 여기에 뭐 할 것인가 지금 계획서는 나왔어요. 종만씩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이게임기태위원
지금 6억중에 군비는 얼마 들었어요?
임기태위원
이 사업이 지금 국비 3억 준다고 하니까 2억을 보태서 사업을 해야 겠다는 것 같은데 지금 땅 사가지고 거기에 제각 짓는다고 그랬죠?
각을
제각을임기태위원
지으면 관리는 누가해요?
한번
다시한번임기태위원
생각 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비도
군비도장공현위원
포함 됐나?
비는
군비는장공현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전부장공현위원
특별 교부세 라는 거에요?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2억, 3억 두 번 왔다 그 얘기에요?
특별
특별장공현위원
교부세 로 그러는 가보구만, 그런데 그 위에 1억2천 내소사 보현당 신축 공기부족으로 이월 추진한다고 하면 지금 공사를 하다가 공기부족해서 이월시키는 거에요 아니면 공사자체를 아직 시작 안 한거에요?
공현
장공현위원
공기부족으로 이월이라고 그러니까 안 맞는 것 같아요.
공기부족이라고 그러면 공사하다가 공기가 부족하니까 이월시키면 사고이월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표현이 좀 잘 못된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내용
내용장공현위원
표현이 잘못 된 것 같고 관광과 명시이원 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과는
관광과는임기태위원
항상 그렇더라고요 국비오면 사업하려고 국비 따오려면 따올지 말지 모르니까 준비를 안해 놓았다가 딱 떨어지면 땅 사기 시작하니까 평상시는 판다고 했다가 사업 결정 되면 소유주가 안팔겠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감사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환경도시과장 심문 식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참고로 환경도시과 소관은 예산안 97~99쪽, 117쪽, 215쪽~222쪽, 구리고 227쪽, 명시이월 조서 도시개발과 환경시설사업입니다. 먼저 97~9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98쪽, 환경행정종사자 선진지 견학 1천1백만원 왜 삭감했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지금 작년에 저희가 어렵게 예산 을 선정했는데 미화원들 선진지 견학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선거 법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집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 예산 에 저희가 편성을 했거든요. 내년에는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그 위에 나누는 부안장터 운영은 왜 어려운 예산 세워가지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거기도 선거 법 관계 때문에 저희가 환경도시과 예산 이 선거 법과 관련되어서 집행을 못한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채옥경위원
이 관계가 전에는 실시 했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작년에 1회 실시를 했었어요.
런데
그런데채옥경위원
아, 금년에는 선거 때문에..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금년에 하려다가 선거 법 해가지고 지금....
런데
그런데채옥경위원
제가 생각 할 때는 작년에도 했다면 이게 연래적인 행사로 하고 있는 일인데 꼭 유독 선거 때만 되면 선거 법 위배 된다고 해가지고 삭감해야 하는 것 입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저희도 위원 님 말씀대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공현
장공현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와 협의해 보니까 안된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자기
갑자기채옥경위원
선거 때가 되어가지고 이 예산 을 집행 했다면 선거 법 위배지만 연래적인 행사 아닙니까?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그것도 6개월전 100일전 뭐 그런 것 있잖아.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니, 거기에 중앙부처 지침이 있다면 연래적으로 계속 할 수가 있는데요 나누는 장터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의 지침이 없이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처리를 못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11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5~22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220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부과금을 왜 정리추경에 이렇게 5억1천이나....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이게 지금 이 법이 1월1일날 제정 이 되어가지고 7월12일날부터 저희가 기반시설 부담금 을 부과 했어요.
공현
장공현위원
아~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했는데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세입 예측을 초기라서 못했거든요 그런데 대명콘도에 건축허가가 나가가지고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한 것이 약 6억3천7백만원을 부과 했어요. 그래서 국고 로 30%가 들어가고 저희 군에 70%가 되거든요. 그래서 70%가 4억4천정도가 되는데 그것과 나머지 저희가 26건 정도 합하니까 5억1천8백 정도 세입 이 징수결정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내년도에 일단 예비비 에다 편성을 해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2회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이해합니다. 알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22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227쪽, 세 번째 4천9백4십6만5천원,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공현
장공현위원
도로가로망내 이미지몰 설치공사?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도로가로망 이미지몰 설치공사 해가지고요 예산 을 작년에 좀 쉽게 얘기해서 석정로를 보시면 가로등에다 옆에 별도로 이미지몰을 원영으로 해가지고 부안 BI하고 뒤에 관광지 그림을 그려 넣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BI 일제 정비 계획이 있어가지고 아직 그게 확정이 안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사업을 시행 하려고 보류 했습니다.
일단
일단임기태위원
이미지몰인가 무엇인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그 밑에 미끄러지는 것은 어떻게 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언제
언제임기태위원
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시범으로 지금 그걸 육약국 앞에 쪽에 했습니다. 그게 좋은면 미끄럼 방지 위에 부착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임기태위원
아, 육약국 앞에는 했고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한 2~3개 정도 지금 시범으로 해 놓았고요.
임기태위원
뭘 거기에 칠했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본드 같이 생긴 것 칠해가지고...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제고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무로
나무로채옥경위원
설치한 인도 있잖아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거기
거기채옥경위원
아가씨들이 구두가 많이 끼어서 많이 망가진다고 그러는데 거기 어떻게 보수하는 방법 없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저희도 그걸 많이 검토를 했는데 뚜렷한 해결책이 지금....
세준
오세준위원
사무 감사 때 그 얘기 안했어요? 하이힐이 빠진다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뚜렷한 해결책이 없더라고요.
날이
날이채옥경위원
갈수록 거기가 더 그래요.
거리
물의거리오세준위원
옥외광고물 우리가 지난번 예산 에 세워준 것 같고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 때 시설비 에서 민간적자본적보조로 그 때 목변경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지금 물의거리 주민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아직 원활하게 운영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 위원 을 다시 구성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면서
다니면서오세준위원
보면 간판이 좋던데 안해주면 안돼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에서
그쪽에서오세준위원
요청이 온거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니, 요청은 안왔고요 어차피 거리 만들었으니까 간판도 정비한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쪽에서 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저희들도 뭐 굳이 할 필요성은 없어요.
판이
간판이오세준위원
다니면서 보면 괜찮은데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일단 명시이월 은 시켜놓고 않는다면 저희도 뭐 예산 집행할 생각은 없습니다.
홍춘기위원
이 3천8백만원이 몇%나 돼요? 몇 군데나 하려고 그러나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거기가 지금 상가가 40개인가 44개인가....
홍춘기위원
이 예산 가지고 다하려고 하는 거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민간자본적 보조이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자부담해서 하라 그 말이지.
니까
그러니까홍춘기위원
이 예산 가지고 다 하려고 그러냐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 밑에 대기실 샤워실 설치 군청사 신축계획으로 인해서 이전한다고 했는데 이 샤워실 꼭 설치해야하나.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 문제는 어디것 이냐면요 선거 관리사무실 옆에 컨테이너 박스 미화원들 대기실이 있거든요. 미화원들이 다녀오면 샤워라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올해 5백만원 예산 을 세웠어요. 그런데 군청사를 발주하니까 그게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3천만원 예산 을 지금 어디로 옮기려고 하냐면 예술회관 가는 쪽에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에 3천만원과 이번에 5백만원 이월 시켜서 휴게소를 멋있게 지으려고 합니다.
내년
내년장공현위원
예산 에...
원이
미화원이임기태위원
다 걸어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운동장 가면 샤워실 하나 1년 365일 놀고 있잖아요. 그것 사용하면 되지 않나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그 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샤워하고 온다는 것도...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걸어다니는 사람이에요.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을 운송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어차피 갔다오면서 샤워하고 오면 안 되나요. 새로 지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군청 짓는 동안만이라도.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임시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거기
거기임기태위원
잘 지어 놓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년에
내년에장공현위원
3천만원 예산 을 요구 했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걸 좀 해 주셔야 미화원들 대기실이 현재 없습니다.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 5백만원 가지고 대기실 샤워실 설치하는 것이 예산 이 적다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대기실이 컨테이너 박스가 조그만한게 하나 있는데...
적기
적기장공현위원
때문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년 예산 을 요구해서 한다면....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것과 합해서 하려고 합니다.
거리
물의거리홍춘기위원
옥외광고물 이왕에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어느 계에서 이걸 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계에서 합니다.
무자
실무자홍춘기위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하나요. 옥외 광고물 계획 고안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40개소를 정비하는데.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저희가 CI를 받아 놓은건 있거든요.
조형물하는 그림 그리는 디자인하는 분들한테 받아 놓은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민 들 공청회 할 때 그 시안을 몇 개를 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좋겠다라고까지 일단 공청회 는 했었어요.
지금
지금홍춘기위원
우리나라 옥외광고물이 너무 산만하다고 하는 것이 평가 아니에요. 그런데 구라파 쪽이나 동경 가고시마 같은 광고물과 우리와는 너무 산만하다 정서적으로 안착이 안돼 있다 후진국형이다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 가로에 옥외광고물 형태를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고 또 한국적인 분위기를 나타낸다고 그러면 서울 인사동 가로에 옥외 광고물 그게 지금 한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한번 시도 해볼 필요는 있다. 한 가로의 옥외광고라도 좀 정석적으로 그래서 부안을 찾는 사람들이, 어차피 계획을 한 것이면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꼭 이것을 예산 을 세웠다가 저쪽에서 별로 탐탁지 않으니까 안한다면 않겠다 그것 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어차피 물의거리를 만들었다고 하면 뭔 독창성 있는 뭐 하나라도 나머지는 주민 들이 굉장히 불만족이 많은데 그것 하나라도 좀 이렇게 색다르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일단 주민 협의회가 있으니까요 회장단과 얘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장단과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123~127쪽, 129~130쪽, 그리고 227~229쪽, 명시이월 조서 농촌개발, 농정기획, 축산관리입니다. 먼저 123~12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125쪽, 유채시범포는 왜 못 만들어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3ha에서 1ha로 줄었어요.
예.
공현
장공현위원
127페이지 젓갈세트 상품 포장지 왜 이렇게 예산 세워가지고 사업을 시행 하지 않고 삭감해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지원해주려고 하는 업체가 부도가 나서 그래서 못 주었어요.
공현
장공현위원
아~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는데 그래가지고 삭감했어요.
공현
장공현위원
나 알겠네 어딘가.
석종
장석종의장
할매젓갈이에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그런장공현위원
것 같고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어디라고 말 안한다고 했는데...
얘기
얘기장공현위원
안해도 알겠고만 뭐.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129~13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7~229쪽, 명시이월 조서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전부임기태위원
누에타운이고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전부 누에타운이고 두가지만 다른계것이고 첫 번째 경관로 그것은 꽃이 피어가지고 잘 된것에 한해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잘 못한 것은 안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축산 관계는 정상적인 축사가 아닌 것 이것은 건축을 하고 나서 보조금 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덜 지었어요. 덜 지은 것을 명시이월 되었고만요. 그래서 1십1억4천5백.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감사 합니다. 그리고 나 박수한번 쳐 주시라고 부탁한번 해야겠네요. 우리 이번에 처음으로 금년도에 시행 을 하는데 친환경 대상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기관표창을 하는데 일등 최우수가 3천만원, 우수가 2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최우수는 다른 곳에 빼앗겼고 우수로 이번에 우리가 되어가지고 2천만원 시상 받고 하는데 내일 지금 과천 종합청사에 부군수 님 모시고 가서 시상을 받아야겠고만요. 그 한가지가 있고 또 한가지는 이번에 신활력사업 평가를 받는데 여기에서 받고 도청에 서류를 가지고 가서 받고 또 심사 위원 들이 15명인데 중앙에서 심의 를 한 결과 한 6억내지 7억정도 신활력 사업비가 시상금으로 이번에 받게 생겼습니다. 박수한번 쳐주시지 않아요?
웃음소리
천호
박천호위원장
의회 회 의장 에서는 박수를 못 치도록 돼 있어요. 마음의 박수 보내 드리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수고하셨어요.
석종
장석종의장
그나저나 비위좋네.
웃음소리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잘 한일은 박수 좀 치고 그래야지.
신문
신문장공현위원
보고 다 박수 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박수를 쳐달라고 하고....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인색해 가지고는....
공현
장공현위원
회 의장 에서는 박수치는게 아니에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소관은 131~13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31쪽, 김유기산처리제 구입지원 이것을 도비 변경내시에요 사업을 못해서 반납하는거에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지금 김양식에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이게 김양식하는 사람이 불법으로 시설 해가지고 불법이라거 보조금 을 회수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해주고 도에 반납 하겠다고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관계로 지원을 못해주는 형편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했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132페이지 지금 추경에 세우가지고 인부임 연말안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해양 쓰레기 수거사업 처리비가 이 사업비가 11월에 내시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추경에 넣어가지고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월
명시이월임기태위원
을 하겠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시가
내시가장공현위원
늦게와가지고 이것을 명시이월 해서 시행 을 해야 겠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이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소형기선저인망 감축사업에 대한 이 사람들 인건비 생계가 어려우니가 그 차원에서 정부 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홍춘기위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입니다.
임기태위원
229쪽 제일 마지막 부안해양테마파크조성도 수산과 것이죠?
공현
장공현위원
경제산림과것 이고만.
이거
이거임기태위원
수산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수산과 맞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 해양테마파크?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감사 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