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웅배 의원 발언
웅배
박웅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 12일 완주군수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수정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 3.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
이정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정태입니다. 연일 날씨도 고루지 못한데 예산편성과 추경예산 그리고 조례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박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제출이후에 일반회계의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사업변경 등 추가소요 발생 등으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2억 5,200만원이 증가한 2,536억 1,748만 6,000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14억, 5,237만 9,000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로 38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본 예산보다 0.6%인 14억 5,23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는 자주재원은 주행세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본 예산보다 26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400만원과 재정보전금 1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17억 4,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도비보조금 3억 6,4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2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3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0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채무상환은 변경이 없습니다. 예비비 등에 있어서 예비비 2,000만원과 기타전출금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억원이 증가하여서 본예산보다 총 14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분에서 1,800만원과 사회개발부분에서 35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분에서는 20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고 민방위비 부분에서 600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 부분에서 예비비 1,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신설로 9개 특별회계에 38억이 증가한 212억 7,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200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제출이후에 일반회계의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부득이한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억 9,000만원이 증가한 2,725억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4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추경예산안보다 0.19%인 4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는 의존재원은 추가경정예산보다 재정보전금이 9,700만원, 국비보조금이 9,200만원, 도비보조금이 3억 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5,5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8,900만원, 채무상환은 1,300만원, 예비비 등은 3억 4,100만원이 각각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투자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부분에서 700만원과 사회개발비 부분에서 8,700만원, 경제개발비 부분에서 5,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부분에서 3억 5,4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마쳤으나, 심도있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삭감조서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삭감조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금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삭감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삭감조서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삭감조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금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삭감조서 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
10: 21 정회
10: 37 속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은 본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위원 3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는 선출이 되었으므로 위원 3명은 상임위원을 대표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이신 송지용위원, 박종관위원, 김상식위원을 계수조정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06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