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윤재수 의원 발언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풍양출장소장 이금용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지역의 대변인으로서 의회의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007년도 풍양출장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풍양출장소의 시설비라든가 개발사업비는 저희가 읍면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본청 건설과, 도로과 이쪽에 예산요구가 편성됐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에서부터 344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총 3억941만1,000원으로 일용인부 인건비 3,637만2,000원, 일반운영비 1억1,083만 원, 국내여비 2,520만 원과 업무추진비 기준액 3,496만 원, 직무수행경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청사임대료 등 9,359만9,000원과 물품구입비 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부터 347쪽까지 민원과 예산입니다 사무보조 및 건축물대장 전산화 자료정비 관련 일시사역인부임 1,592만 원, 일반운영비 6,554만 원, 국내여비 2,688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불법부동산중개업소 및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신고포상금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과 350쪽 사회환경과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652만 원, 국내여비 2,688만 원과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640만 원, 일반보상금에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수질 및 환경관련 업무추진 물품구입비 407만 원과 소음·진동 등 측정 장비 구입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과 352쪽 도시과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262만 원, 국내여비 2,016만 원과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520만 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물품구입비 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부터 354쪽 산업건설과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396만 원, 국내여비 2,520만 원,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520만 원, 사업예산으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억원과 물품구입비 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풍양출장소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예산을 건설과, 그다음에 도로과 이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요, 그쪽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그 부서에서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는 재배정을 받아서 사업은 저희가 올리고 저희가 추진하는데 그게 출장소의 직제 상 편성을 우리가 직접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업은 우리가 하되 편성은 우리가 지금 못 하고.
그래서 저희 올리는 거를요. 따로 자료로 이 시간 이후에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35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음측정기 구입, 진동측정기 구입, 탈취제 분무살포장치 구입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1,200만 원이, 그 민원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 출장소에, 소음·진동·비산먼지에 대한 민원이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소음 측정, 소음 관련해서는 우리가 진접·오남·퇴계원 이쪽에 택지개발하면서 민원 발생해 가지고 보통 1일 5건 정도가 신고가 들어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1일 평균 5건씩이나 해요?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그래서 저희가 대림아파트를 비롯해서 행정처분을 저희가 하고 그랬는데 이게 수시로 전화가 오고 또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러면 여지껏은 본청의 기계를 갖다가 측정하셨습니까?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저희 측정기계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산발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또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장비를 더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러면 한 대 갖고는 5건씩 이렇게 하루에 평균 들어오면 나가서 활동하기가 그렇겠군요. 본청에도 보유하는 기계가 있을 텐데 본청에는 숫자를 모르시죠?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본청에 환경보호과에 있고요. 큰 읍에 시에서 사준 게 있어요, 환경보호과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신고시간 때 적시에 나가서 측정을 해야지. 또 신고한 거 알고 안 하면 적발이 안 되니까 이게 기동력이 필요해서 예산 요구했던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예산이 필요합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아니, 하루에 5건 정도 하면 엄청난 수의 민원이 있는 거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347쪽에 기타 보상금에 불법 부동산중개업소 신고포상금으로 250만 원,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신고포상금으로 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 예산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용희
송용희민원과장
민원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부동산 중개업소 포상금은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300만 원 부과한 실적이 있고요. 신고를 했을 경우에 50만 원씩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거기 중개거래법에서 그렇습니까?
용희
송용희민원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포상금은 여기 남양주시에서 주는 걸로.
용희
송용희민원과장
그렇죠.
광호
이광호위원
지자체에서 예산으로 해서.
용희
송용희민원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신고 건수들이 좀 있어요?
용희
송용희민원과장
부동산에 관한 건은 신고건수가 없고요. 저희가 예산만 확보를 해 놓는 거고 들어왔을 경우에 포상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신고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올해 6,200만 원을 올해 부과한 거는 있는데요. 거기에는 신고건수가 한 건이 있어 가지고 지금 법원에 기소까지 되어야지 과태료를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기소된 상태에서 올해 한 건은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불법 부동산 중개업소는 어떤 유형입니까? 불법 부동산 중개업소.
용희
송용희민원과장
공인중개소 업무에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 가지고 2006년도 실거래신고들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실거래신고를 안 했든지 아니면 상호변경이라든지 서명날인 미비했다든지 해서 하여튼 신고가 들어오면 계약자들이 이런 민원이 생겼을 때 신고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런 거는 남양주시 전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희
송용희민원과장
지적과는 지적과대로 예산이 서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포상금도 따로 세우고 있습니다.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우리 지역에 풍양출장소 관내 중개업소에 대한 관리 감독은 풍양출장소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시 본청에서 하나요?
용희
송용희민원과장
그렇죠. 지적과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지적과에서요?
용희
송용희민원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포상금하고 기타 보상금인데 349쪽 보면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은 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50만 원이고.
용희
송용희민원과장
저희 이거는 한 건 당 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신고를 한다고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검찰에 고발 의뢰를 해서 기소가 된 거까지 그게 50만 원을 주는 거라서 그렇게 쉽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50만 원, 그래서 50만 원이고.
용희
송용희민원과장
네, 법에 되어 있습니다. 50만 원.
광호
이광호위원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5만 원이에요.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그거는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에 경고, 시정명령,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는 5만 원을 주도록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는 행정처분입니까? 그러면.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네, 행정처분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는 검찰에 기소하는 거고 부동산중개업은, 예산근거가 경기도 조례에 있다는 얘기죠?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네, 따로 그러면 이거.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풍양출장소 예산을 보니까 예산은 좀 볼 게 없습니다. 전부다 인건비, 경상경비, 아까 소장님께서 건설과나 도로과 예산은 본청에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에 좀 특이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작년도 1회 추경에 작년도 5월 3일 날, 금년도 5월 3일 날 승인이 났습니다. 1회 추경에 디지털카메라를 7대를 샀습니다, 풍양출장소에서.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또 디카를 한 대를 구입합니다. 그러면 풍양출장소가 5개 과에 18개 팀인데 디카가 지금 모두 8대입니다. 그러면 몇 대까지 사시려고 계속 이렇게 디카를 사시는지? 사업 보면 사업예산은 하나도 없고 전부 급여, 여비, 일용인부임, 그다음에 출장소 임대료, 물론 소규모 주민사업비가 1억 원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업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각 과에 디카를 두 대씩 놔둘 것인지 아니면 각 과에 1대 정도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같이 이용해야 되지 않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언제까지 몇 대까지 사야 되는 건지?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그 디지털 카메라가 활용도는 많이 있지만 사실 뭐 같이 공유해서 이렇게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몇 대까지 더 살 거냐 이런 거는 생각하지 못했던 질의이겠습니다. (뒤에 풍양출장소 직원들한테) 디지털카메라 요번에 사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드려요.
종화
이종화위원
이번에 도시과에서 사시는 거 같습니다.
정현
유정현총무과장
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시과 소관으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특별한 기준이 없이 1회 추경에 7대, 내년 당초예산 1대 해서 8대로 상정은 됐습니다마는 이 이후에 특별한 정수품목인지 확인여부를 거쳐서 정확한 진단을 좀 해서 필요유무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하여간 출장들을 많이 나가시니까 요새 디지털카메라 많이 필요합니다만서도 하여간 추경에 그냥 내리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만하면 됐다 생각을 했는데 금년도도 자산취득비에 또 한 대가 있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사무실 캐비넷 종류가 많이 없는 거 같습니다. 오히려 캐비넷이 15조고 이중캐비넷 2대고 이러는 거 보니까 사무실에 캐비넷 종류가 많이 부족한 거 같은데 하여간 출장소 예산을 쭉 훑어보니까 별로 예산을, 사업하는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민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뭐 없으신 거 같은데요.
대제
조대제와부읍장
와부읍장 조대제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읍의 예산은 각 읍면동이 공히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읍정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 필수경비로 쓰여지는 일반행정비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쓰여지는 사업의 개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의 의결해 주시면 한 푼의 예산 낭비요인도 없이 알뜰하게 잘 집행해서 예산 집행의 효율을 증대시켜 읍정 목적을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약속을 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읍에 예산은 일반행정비 50억79만1,000원, 사회개발비 8억1,843만1,000원으로 모두 13억1,92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예산은 읍민회관 관리를 위한 인건비에 3,004만6,000원, 읍정 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억5,940만5,000원, 또 읍정 수행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에 4,089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도로변 제초인부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등 사회개발비로 8억1,844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고요. 예산 편성해 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우리 읍을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위원장!
윤재수 위원입니다. 읍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384쪽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읍 사무실 회의실 음향설비가 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보셨습니까?
대제
조대제와부읍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 행정타운을, 와부읍은 행정타운을 착공하셨죠?
대제
조대제와부읍장
그런 의문사항이 가시겠습니다마는 착공을 했지만 2008년 2월 달에 준공 예정이고 현재 상태로 음향설비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사용되어져야 될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의 의문도 가고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그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읍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글쎄, 여기 올라 왔을 때는 꼭 필요해서 계상을 했겠지만 바로 그 밑에 보면 읍민회관 회의실 음향설비 이동식 역시 똑같은 걸로 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을 쓸 건데 읍민회관에서 이동식이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하지 않은가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제
조대제와부읍장
네, 이동식이기는 하지만 읍에서도 쓰고 읍민회관에서도 쓰고 같이 쓰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론적인 의문은 가능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읍사무소의 경우는 음향설비와 관련해서 건물도 노후하고 주차장도 협소하고 해서 찾아오는 민원인과 관련해서 안내방송을 수시로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경우라고 하면 그 음향설비를 읍사무소에서도 쓰고 읍민회관에서도 쓰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개를 신청한 겁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렇지만 다다익선이라고 많을수록 좋죠.
대제
조대제와부읍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렇지만 절감하는 입장에서는 예산서를 보면 똑같이 이동식이고 같은 청 내에서 쓸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하는 거니까 읍장께서도 참조를 해 주십시오.
대제
조대제와부읍장
그러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읍장님께서 지난 여름부터 쭉 리별로 간담회를 가지셔서 민원들을 쭉 수렴하시고 조치하시고 그 결과들을 다시 또 통보해 주신 거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대제
조대제와부읍장
고맙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타 읍면동에도 이렇게 같이 그런 모범사례가 되어서 같이 다른 읍면들도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고요. 그 제초작업예산 중에서 다 도로변들이 있는데 특히 와부 한강변 쪽에 성충들이 5월 달 되면 엄청 많거든요.
대제
조대제와부읍장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소독을 못 하기 때문에 보건소 방역팀에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그래서 봄에 유충서식지를 제거해 주면 되는데 그거를 불을 태우든지 제초작업을 해서 그리고 또 서식지가 강물에 수초에서 많이 서식이 된다고 그래요. 옛날 같으면 유속이 세서 서식이 잘 했는데 요즘에는 유속이 없기 때문에 잔잔하고 그래서 아주 최적의 서식지래요. 보건소에서 저거하느라 애를 쓰는데 그런데 거기 인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읍면에서도 여기 제초작업팀을 그쪽으로 많이 좀 투입하시어서 그때 이렇게 제초작업 또 수초 서식지를 제거해 주고 이 작업을 통해서 시민들하고 상가에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보면 그것 좀 집중적으로 제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제
조대제와부읍장
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처럼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금년에도 주민들의 많은 요구사항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방역사업하고 소각사업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과 관련된 예산편성의 문제는 지금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국도변에, 도로변에 풀을 제거하는 그런 인부임으로 예산편성 요구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인가요, 거기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져서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읍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금년에 그러한 부분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인력이 부족이 되고 그래서 여기 제초작업팀들이 있잖아요. 도로변에 제초작업팀들이 있는데 물론 거기도 중요하지만 그쪽에 더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한강변 쪽에.
대제
조대제와부읍장
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예산은 그러한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도로변을 미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예산으로서 1년에 2회 제초 작업하는 인부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새로운 예산을 더 편성해서 추경예산에서라도 더 편성을 해서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이 되어져야만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예산을 보건소 이쪽에 본청에서만 세울 수 있겠네요? 거기서는 못 세웁니까? 읍사무소에서는, 포괄사업비 이런 것도 이용해서 할 수 있잖아요?
대제
조대제와부읍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다른 예산으로도 읍장님 포괄사업비 있지요?
대제
조대제와부읍장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시설비에 과목으로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부임이라든지 이런 과목으로는 해소가 안 되어서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으로 집행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대제
조대제와부읍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면 추경예산에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그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좋다는 생각을 저 자신도 가지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읍면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읍면에 공히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대표 읍장이신 와부읍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제
조대제와부읍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읍면의 예산 중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세무직만 있습니다. 세무직을 읍면별로 예산을 반영한 거를 보니까 전체가 30명입니다. 각 읍면동 공히 합해서 30명인데 와부나 진접이나 화도나 여기까지는 재무팀이 있습니다. 재무팀이 있어 가지고 재무팀장과 직원이 있는데 진건, 오남 나머지 별내·퇴계원·수동·조안 그리고 동에는 재무팀이 없이 어느 데는 총무팀에서 근무를 하고 어느 데에서는 민원팀에서 근무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월 세무직이기 때문에 1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과연 세무직들이 세무를 전담해서 담당하는지? 지금 본청 세무과를 감사를 하다가 보면 각종 체납세가 굉장히 많은데 읍면에서는 지금 체납세를 담당하는 세무직이 나가 있으면서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지? 금년도 3월 달에 시에서 발행한 개인별 전화번호부라는 책을 보니까 어느 일부 읍면동을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어느 읍면동에는 세무직이 회계도 보고 세무도 보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도 담당을 하면서 본연의 세무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3월 달에 발행한 개인별 전화번호부에 보면 동에는 세무직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거를 보니까 동에도 세무직이 한 명씩 다 있더라. 그렇다면 실지로 세무직들이 나가서 체납세를 담당하고 자동차세를 체납세를 받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안 됐다면 내년부터라도 세무직 공무원들은 본연의 세무업무를 담당해서 말씀대로 특정업무를 활동해서 받는 10만 원을 떳떳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대표 읍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대제
조대제와부읍장
저희 읍의 경우는 재무팀이 있습니다마는 2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 2명의 인원은 다 세무직으로 충원되어져 있습니다. 읍의 경우는 공히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면의 경우도 또한 팀장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대부분이 세무직으로 충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동의 경우는 제가 호평동장 하던 시절도 보면 그 당시에도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었습니다마는 세무담당하는 주로 하는 일이 그렇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체납세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과태료 부과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근무할 당시는 호평동이 3,500명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업무량도 적고 해서 그 담당 직원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해도 ‘아! 나는 하는 일이 없어서 받지 않겠습니다.’해 가지고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동의 경우는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그간에 편성하지 아니하다가 새로이 내년부터 편성해서 지급한다라고 하면 그 업무에 전담할 수 있게끔 하는 나름대로의 조치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자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그 부분은 여기 동장님들이 계시니까 동장님 중에 어느 분이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동의 관계는 그렇고요. 지금 아직도 읍 빼놓고 일부 읍은 빼놓고 일부 읍은 와부·진접·화도는 빼놓고 나머지 읍도 마찬가지로 재무팀에 별로 없습니다. 재무팀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본청 세무과에서는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보고하는 것도 많고 특히 체납세의 경우 읍면동에서 받아줘야 됩니다. 읍면동장님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하시고 또 연말이 되면 우수기관도 표창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 세무담당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못 하고 타 업무에 치중하다가 보니까 말씀대로 읍장님 말씀대로 과연 세무직으로서 떳떳하게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를테면 본청에서는 ‘읍면동 직원들을 통해서 체납세를 받겠습니다.’라고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고 읍면동에서는 실제 일하지 않고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읍면동에 있는 세무직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읍면동장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제
조대제와부읍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391페이지 보면 주민참여감독수당이라고 해서 10만 원 곱하기 12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제
조대제와부읍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3,000만 원 이상의 공사가 집행되는 경우에 주민참여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감독관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경비로서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회에 한 건당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러면 주민참여감독관을 뽑는 그런 조건이나 이런 게 있나요?
대제
조대제와부읍장
그런 조건은 그 공사현장과 관련된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그런 분들과 그 공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관심 있는 그런 분들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이장님 내지는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388쪽에 방역소독재료비에 경유 부분이 있습니다. 휘발유, 경유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부분에 방역소독에 재료비죠?
대제
조대제와부읍장
연막소독, 여름에 하절기 연막소독하는 거 보셨겠습니다마는.
광호
이광호위원
휴대용으로 하는 겁니까?
대제
조대제와부읍장
아니요. 자동차에 설치해서 연막소독하는 부분과 관련된 연료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보건소에서도.
대제
조대제와부읍장
보건소에서는 동 지역만 하고 읍면지역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사실상 이부분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방역소독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해서 각 읍면에 있는 봉사단체, 사회단체를 활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하려고 하는 단체가 없어서 이래저래 섭외해서 금년에는 해병대 전우회에서 좀 도와줘서 방역활동을 했습니다마는 퇴계원면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도자들이 해마다 잘 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부분도 사실상 예산편성액이 그네들의 방역활동을 최대화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방역활동에 어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면 나름대로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 예산이 그렇게 충분한 예산은 못 되고 봉사단체를 활용하다가 보니까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인건비는 아예 편성이 안 되었나요? 방역할 때.
대제
조대제와부읍장
인건비는 따로 있죠. 있는데 그 부분도 적다 그런 얘기죠.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경유를 따로 지원받지 않고 읍면만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동은 보건소에서 지원받고.
대제
조대제와부읍장
네, 인건비 예산은 보건소에서 편성이 되고 재료비만 읍면에 예산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대제
조대제와부읍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읍면은 보건소에서 지원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대제
조대제와부읍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것도 와부읍장님께 한번 다시 읍면동 공히 같은 사항입니다. 읍면동 예산이 다 비슷한데 특히 일시사역인부임들이 각 읍면동 공히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들 주로 국도라든가 지방도, 그다음에 관내에 도로변에 제초작업, 잔디 깎기, 가로화단, 코스모스길 정리 이런 예산들이 쭉 있습니다. 어느 데나 여럿이 인원이 많고 또 적은 데는 예산이 적은데 늘 보면 이 우리 남양주시가 구리나 다른 데 시보다는 좀 늦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원녹지과에서 국도의 일부 구간을 통해서 업자한테 주기는 하지만 나머지 도로변에는 사실 읍면동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되는데 인근 타 시군보다는 우리가 빨리 이거를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건데 가다가 보면 우리는 풀이 많은데 다른 데는 딱 지나오면 거기는 깨끗하고 그래서 좀 이왕 인부임을 쓰실 일이 있으면 조금 서둘러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타 시군하고 경계에 있는 지역은 잘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인근 시하고의 우리가 좀 차별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제
조대제와부읍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시에서는 홍보를 위해서 시 경계에다가 여러 가지 안내판을 만들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도로변 자체가 지저분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대제
조대제와부읍장
지적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금년에도 저희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좀 빨리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우기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우기 전에 시작을 했는데 일부 어느 시군은 잘 정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올 때 제초한 풀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그 풀이 빗물에 흘려서 측구라든지 어디 가서 쌓여서 막히고 오버플로우(over flow) 되고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조기 제초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일찍 하다가 보니까 완전무결하게 제초작업을 했다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어떤 개인과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단체를 통해서 하다가 보니까 좀 완벽하게 해줬으면 좋을 텐데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없게끔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은 해야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지난 경험으로 봐서 그러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당연히 해야겠고요. 조기에 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또 더 넓게 생각을 한다면 어느 읍면동별로 각자가 할 것이 아니라 일정을 인접 경계 읍면동하고 같이 협력해서 비슷한 날짜, 아니면 같은 날짜에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구간 전체가 이왕 제초작업을 하면 나름대로 미관을 좀더 살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제초작업 잘 해서 도로 미관을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하여간 읍면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제
조대제와부읍장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취지, 또 이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의 취지, 저 읍장도 동감하고 공감하고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린 사항은 지금 예산편성 요구된 부분과 관련해서 제초인부임을 그리로 쓸 수 있느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그 부분은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집행에 제한적인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제초인부임을 활용한 사용은 나름대로 수월하지 않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 바처럼 그 부분에 관한 문제는 사무의 구분을 따지기 이전에 제일 먼저 주민들과 접촉하는 기관이 읍면동이라고 할 때 말씀해 주신 거처럼 저 역시 본청의 업무냐 읍면동의 업무냐 구분이 없이 적극적으로 늘 대응하고 있고요. 예산편성과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본예산이 통과된다 손치더라도 익년도에 새년도에 추경예산이라는 편성과정이 있고 그러한 작업 시기는 그 예산편성을 통해서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에 좀더 잘 하고자 하는 또 위원님들의 희망사항이 있으시다고 하면 읍장은 물론이고 본청도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인 그야말로 어떤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적해 주신 대로 폭넓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잘 알겠고요. 채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제초작업 예산을 보면 관행적으로 늘 해 왔던 거만 하고 한강변에 성충이 엄청난 피해준다는 거를 뻔히 알고 계시잖아요, 읍장님도. 그런데 이게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는 거는 그 심각성을 관가하신 거고 계획을 안 세웠다는 거를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거를 본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는지 뻔히 그렇게 심각성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관행대로 예산편성이 제초작업이 되었다는.
대제
조대제와부읍장
맞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점을 지적해 드리는 거고요. 또 우려되는 거는 모든 민원들이 빨리처리반으로 다 신고가 들어갈 거 같습니다, 많은 민원들이. 그 부분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빨리 처리반으로 처리되고 통합적으로 처리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거는 담당공무원들이 요즘 그런 공무원들도 있어요. 무슨 민원제기하면 빨리처리반으로 연락하세요. 그리로 하면 빨리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다른 담당공무원들도 공직자들도 자기 직분을 그쪽으로 이렇게 전가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타 읍면동에도 마찬가지지만 8272반은 8272반대로 긴급하게 하는 거는 하더라도 미리 민원이 예상되거나 수시로 민원이 있는 것들은 아주 면밀하게 체크하셔서 같이 조치를 선행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 겁니다.
대제
조대제와부읍장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읍면동장들 다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거처럼 읍면동장들이 열심히 하고자 한들 나름대로 근무환경의 제한적인 여건,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라도 읍면동장님들이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사항대로 될 수 있게끔 저 자신을 비롯해서 15개 읍면동장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푼도 삭감 없이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질의 주셨는데 아무튼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박태봉진접읍장
진접읍장 박태봉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의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진접읍 예산안을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읍은 택지개발 등 각종 사업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지역 환경에 부응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12억8,24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6억8,241만9,000원이며 사업예산은 6억7만5,000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자료 395페이지에서 397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경상예산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에 직원 구내식당 인건비 등 4억7,919만5,000원을, 또한 사회개발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2억322만4,000원으로 읍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 청사는 당초 청사의 용도가 아닌 복지회관으로 건립되어 사무실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좀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10여 년이 지나 난방효율이 떨어져 또 에너지 손실과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청사 전반으로 창호교체 등 4개 사업에 1억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3쪽에서 404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사업예산으로 지역개발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숙원사업은 총 9건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내곡 3, 4리 배수로 설치 및 포장 등 4억6,107만5,000원을 계상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진접읍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택위원
네.
읍장님 398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태봉
박태봉진접읍장
네.
김현택위원
거기가 사무실을 지은 지가 한 얼마 됐어요?
태봉
박태봉진접읍장
저희 복지회관으로 지은 지가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김현택위원
청사 창호를 싹 교체하신다는 건가요? 전체를 다 1층서부터요.
태봉
박태봉진접읍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거기 민원실도 또 다시 하고요?
태봉
박태봉진접읍장
네.
김현택위원
상당히 읍에서 하시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거 같은데 시에서 안 해 주고 읍에서 이거 다하는 건가요? 시 예산으로 해 주는 게 더 저거하지 않아요? 부담이. 읍에서 하시기에 너무 많은 돈을 갖다가 하시기가 괜찮으세요? 이거 때문에 다른 거 못 쓰시는 거 없어요?
태봉
박태봉진접읍장
사실은 이 예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좀 지역개발사업 부분에 조금 저거 했습니다마는 어찌됐던.
김현택위원
이런 거 같으면 시에서 좀 예산을 요구하셔 가지고 시 예산으로 하시고 읍에 또 하실 일이 또 진접읍도 지금 엄청나게 커가고 있잖아요. 그죠? 사업비가 상당히 필요하실 거 같은데 여기에 많이 해서 시에서 배정을 안 해 줬나요?
태봉
박태봉진접읍장
지금 복지회관으로 저희가 되어 있고 읍청사로 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 와부나 진건은 행정타운을 조성해서 지금 되고 있지만 진접은 사실 읍청사가 현재 없습니다. 지금 있는 거는 복지회관을 빌려 쓰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궁극적으로 저희 진접도 행정타운을 건축을 해서 사실은 읍청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큰 예산 부분을 우리 시에 요구하기 위해서 작은 거는 우리 읍에서 하고 큰 거는 시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김현택위원
읍 청사 예정되어 있는 거는 있나요?
태봉
박태봉진접읍장
아직 없습니다.
김현택위원
아직 없고, 부지나 이런 데도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태봉
박태봉진접읍장
네, 아직 없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완
서동완화도읍장
네, 화도읍장 서동완입니다. 2007년도 화도읍 본예산에 대한 제안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화도읍 예산 총액은 14억6,000만 원으로서 2006년도 본예산 대비 1억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억409만7,000원으로서 1억7,332만5,000원보다 3,077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07쪽, 408쪽, 409쪽은 일반 읍면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09쪽이 되겠습니다. 통·리장 수당 및 활동비인데 행정구역 증가로 인해서 올 2006년보다 831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된 물품구입비는 노후기기 교체와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집기들로써 총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은 기본급과 근속가산금 등이 소폭 인상되어 2006년보다 990만7,000원이 증가된 2억4,236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에 따른 인부임과 연료비를 2006년 대비 112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15쪽 국도변 제초사업 등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은 1,245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등 시설비는 총 16건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도읍 본예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택위원
410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요 구내방송장비 대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기 보면 민원실 천정형 냉·난방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화도읍도 청사 다시 짓지 않나요?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죠?
동완
서동완화도읍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어느 정도 윤곽 안 나왔나요?
동완
서동완화도읍장
지금 저희가 총무과 예산에 입지선정 분석에 대한 용역비가 지금 2006년도 추경에 계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혹시 중복되는 거 아닌가 해서.
동완
서동완화도읍장
아직 용역비만 계상되어 있으니까 중복되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김현택위원
여하튼 지금 빨리 추진되고 있지요? 거기 화도도 급하지요?
동완
서동완화도읍장
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게요. 그러면 지금 민원실에는 냉·난방기가 전혀 없었나요?
동완
서동완화도읍장
네, 없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하나도 없었어요?
동완
서동완화도읍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새로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동완
서동완화도읍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이해진진건읍장
진건읍장 이해진입니다. 지금부터 진건읍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10억8,946만9,000원으로 2006년도 예산보다 경상예산 2,290만1,000원, 사업예산 186만1,000원, 총 2,476만2,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42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7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20쪽에 월액여비 6,438만 원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60만 원, 통·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3,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부터 426쪽으로 사회개발비입니다. 가로환경미화원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3,630만8,000원과 방역소독 일시사역인부임 267만8,000원 및 방역소독 유류구입비 1,41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부터 428쪽까지 지역사회 개발비입니다. 도로변 녹지정비 인건비 801만8,000원과 주민숙원사업비로 총 13건에 6억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건읍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428쪽에 보면 용정 2리 자연석 설치공사가 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위치가 배양리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여기 예산안에는 용정 2리 자연석 설치공사가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는 제목을, 379페이지, 설명서 갖고 계신가요?
해진
이해진진건읍장
이것이 오타가 좀 난 것 같습니다. 배양리가 맞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배양리가 맞습니까?
해진
이해진진건읍장
죄송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자연석 설치공사 3,500짜리.
해진
이해진진건읍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오타입니까?
해진
이해진진건읍장
네, 배양리가 맞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것은 오타가 아니라 위치 자체가 달라지는 거 같거든요. 제출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이해진진건읍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지세영오남읍장
오남읍장 지세영입니다. 2007년도 오남읍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11억1,896만4,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으로 5억5,293만9,000원을, 사업예산으로 5억6,602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431쪽 일반운영비로 1억3,355만 원을, 직원 월액여비로 6,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2쪽에 업무추진비로 1,390만 원, 직무수행 경비로 66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433쪽 통·리·반 반장활동 보상금으로 1억5,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증축공사가 완료되면 이원화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합하면서 읍사무소 2층 체력단련장을 회의실로 리모델링코자 6,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전자복사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1,495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가로환경 미화원 인건비로 1억6,404만7,000원을, 437쪽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267만8,000원과 방역소독 유류비로 1,41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도로변 정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28만4,000원을,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6,000만 원을 포함해서 14건에 4억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39쪽에 주민참여 감독수당으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434쪽에 회의실 의자구입을 신규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뭐 철제의자를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세영
지세영오남읍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그게 하나에 5만6,000원씩 하나요? 철제의자가.
세영
지세영오남읍장
네, 좀 기왕 사는 거니까 좋은 것으로.
광호
이광호위원
5만6,000원이면 굉장히 고급의자 같은데.
세영
지세영오남읍장
네, 그래서 이렇게 접는 것으로 해서 좋은 것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 것입니까?
세영
지세영오남읍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값이 많이 올랐나 보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예산과 관계없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 지금 주민편익공사가 14건 중에 지금 3,000만 원 공사 이상만 지금 주민참여 감독제도를 하게 되어 있죠?
세영
지세영오남읍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5건은 3,000만 원 이하인데 그런 경우에는 감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세영
지세영오남읍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직접 하고요, 명예감독은 임명을 안 하는 것으로.
철우
이철우위원
아,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세영
지세영오남읍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작은 금액이라도 좀 법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공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영
지세영오남읍장
네, 하여튼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철
원종철별내면장
별내면장 원종철입니다. 별내면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먼저 443쪽에서 447쪽, 일반행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3억6,749만8,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내식당 운영하는 일용인부임과 청학출장소 예산을 포함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청학출장소 임차료가 물품구입비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물품구입비는 도로변 제초작업을 위한 예초기 4대를 구입하기 위한 160만 원과 전기 냉·난방기 45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주민자치센터와 청학리 지역이 멀기 때문에 청학출장소 2층과 별내중학교, 청학 문화센터의 건물을 사용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학출장소 2층에 냉·난방기가 없기 때문에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또 탁구대 3대가 있는데 이것도 현재 탁구종목을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구대를 3대를 교체해서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48쪽에서 450쪽까지 사회개발 예산입니다. 총 6억5,96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가로환경인부임 4명의 인건비와 방역소독비, 그다음에 그에 따른 유류구입비, 그다음에 제초작업 및 자연정화활동 인건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사업예산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5,000만 원과 광전리 생활체육공원 진입로 등 9개소에 대한 시설비 4억5,000만 원, 이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수당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면장님, 탁구대 3대를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죠?
종철
원종철별내면장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목에 탁구반이 있습니다. 거기 현재도 운영하고 있고요. 교체해서, 새로 교체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종철
원종철별내면장
그 탁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김현택위원
인기가 괜찮습니까?
종철
원종철별내면장
네, 괜찮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별내면은 탁구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지금 탁구장이 있는 읍면동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전에는 탁구장이 대부분 있었는데 지금 거의 없는데 이렇게 우리 공공시설에서 이런 탁구종목을 해 주면 이게 탁구대라는 게 접었다 폈다도 할 수 있죠?
종철
원종철별내면장
네, 그런 탁구대입니다.
김현택위원
이동이 가능하죠?
종철
원종철별내면장
네, 가능합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공공시설에 충분히 가능하고 이게 점심시간 때고 뭐고 복장도 그냥 간단한 입는 복장에서 윗도리만 벗고도 칠 수가 있고 이게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이용을 잘 안하고 있는 그러는 것 같은데 여기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면 단위 해서 탁구대가 잘 운영되고 있다. 탁구클럽이, 몇 명 정도 돼요?
종철
원종철별내면장
지금 20명 정도 되고요.
김현택위원
직원들도 쳐요?
종철
원종철별내면장
직원들도 많이 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의.
여기도 주민참여 감독수당이라고 있죠?
종철
원종철별내면장
네.
김현택위원
이것은 하나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공사를 대부분 다 하셨나 모르겠네, 여기도 대부분 이장님이 하세요?
종철
원종철별내면장
대부분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 해야 공사감독이 잘 되기 때문에 이장이나 반장, 부락별로 보면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나 그렇지 않으면 그 주변에 계신, 대표성을 갖고 계신 분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이 공사가 며칠 한참 하잖아요?
종철
원종철별내면장
공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현택위원
지급은 10만 원밖에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종철
원종철별내면장
그러니까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하는 것이니까 10만 원씩 주고 있고 정식적인 공사감독은 담당공무원이 합니다.
김현택위원
그렇죠?
종철
원종철별내면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감독이라는 게, 주민참여 감독이라는 게 면장님이 보실 때 효과가 어떤가 하고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철
원종철별내면장
아,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 이런 사업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설계하는 단계서부터 의견도 물어보고 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 또 공사기간에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 감독, 명예감독을 통해서 사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원종철별내면장
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450쪽에요,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뭐 어떤 학생들입니까?
종철
원종철별내면장
환경미화원 보조수당인데요.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대한 수업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환경미화원 자녀?
종철
원종철별내면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이게 가만있어봐, 이것은 저 사회과나 가족여성과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철
원종철별내면장
이 내용은요,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 편성된 겁니다. 별도로 보조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인건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하지 않고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대제
조대제와부읍장
그것은 인건비가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당으로 분류해서 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 하나만, 이게 시설비 보면 지역시설비 보면 다 동일하게 5,000만 원이에요. 이거 뭐 조사 좀 해 보시고 예측을 한 것입니까?
종철
원종철별내면장
네, 우연하게 저희가 이제 공사가 9건인데 우연히도 5,000만 원 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전조사를 했고 면장도 같이 가서 했습니다. 했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우연히 그렇게 되었어요?
종철
원종철별내면장
네, 우연히 5,000만 원씩 일부러 한 것은 아니고요. 공사금액을 예산을 이렇게 사전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5,000만 원까지만 공사를 할 것입니까?
종철
원종철별내면장
아,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모자라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종철
원종철별내면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남으면?
종철
원종철별내면장
남으면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공사비.
종철
원종철별내면장
남으면 나중에 불용처리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사용을 하든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도로보수, 석축, 도로포장 아주 공사가 등산로 조성공사, 공사가 다양한데 우연히 딱 5,000만 원 맞는 게 희한합니다. 이상입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득용
장득용퇴계원면장
퇴계원면장 장득용입니다. 2007년도 퇴계원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5억1,045만7,000원으로 2006년 금년도보다 경상예산은 1,783만6,000원을 증액하고 사업예산은 1억8,868만9,000원을 감액하여 총 1억7,085만3,000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퇴계원은 면단위이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규모는 동 단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로는 화도읍이 14억5,882만9,000원, 또 양정동은 3억1,915만9,000원이며 퇴계원은 10위권으로 5억1,045만7,000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업경비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459쪽 자산취득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은 한 2만7,000명이 살고 계신데 하루에 한 500명이 우리 민원실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 대기시간을,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혈압기를 1대 구입을 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비만도측정기를 99만 원, 한 100만 원 정도 들여서 설치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464쪽, 보통 면장포괄사업비라고 얘기합니다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한 5,000만 원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퇴계원 11리, 16리 마을안길이 상당히 포장된 지가 오래 되어서 이번에 새로 한번 포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2,200만 원, 퇴계원 3리 가드레일공사를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차량이 많이 다니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비해서 안전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행로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요구해서 가드레일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퇴계원면은 면적이 좁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좀 펜스도 만들고 나무도 좀 보식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고자 한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45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금 이제 민원실 혈압기나 비만도측정기는 민원인들 서비스차원에서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민원인들 대기시간이 많습니까?
득용
장득용퇴계원면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대기표를 받아 가지고도 늦게는 한 30분 정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다른 읍면동에도 다 갖추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퇴계원면만 좀 서비스 차원에서 특별히 제안을 하시는 것인지?
득용
장득용퇴계원면장
큰 읍 단위는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왜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무엇이죠? 면장님.
득용
장득용퇴계원면장
본예산 편성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한 10월부터 다음해 예산편성을 위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작년에는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한 2억 정도 소화를 했었는데 올해 실태조사해 봤더니 퇴계원면은 좀 지역이 좁아서 그런지 크게 필요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현택위원
그러면 실링에서 줄은 게 아니라 자체사업이 없어서 줄은 것입니까?
득용
장득용퇴계원면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수동면장
수동면장 이춘우입니다. 수동면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동면 2007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일반행정비 2억4,678만1,000원과 사회개발비 6억7,064만8,000원 등 총 9억1,74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69쪽에서 470쪽 서무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919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1억74만5,000원과 월액여비 4,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직급별 기준액에 의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 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76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240만 원과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40만 원 등 총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이장수당 4,800만 원, 이장 상여금 800만 원, 이장회의 참석수당 960만 원, 반장활동 보상금 210만 원 등 총 6,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사업예산입니다. 물 부족 해소를 위하여 면사무소 상수도 급수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에서 478쪽 사회개발비입니다. 먼저 가로환경 미화원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로 1억4,14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267만8,000원과 방역소독 유류비로 1,417만5,000원, 도로변 잡초제거 및 행락철 쓰레기수거 인건비 등으로 1,13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사업예산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5,000만 원과 내방 1리 농수로 정비공사 등 10건의 주민숙원사업비로 4억5,000만 원, 주민참여 감독수당 100만 원 등 총 5억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동면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450쪽입니다. 이것도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것도 청소부 관계입니까?
춘우
이춘우수동면장
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요, 읍면동이 공통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공통사항입니까?
춘우
이춘우수동면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 금액도, 1회 지급의 금액도 같겠네요?
춘우
이춘우수동면장
다 똑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아까 질의했던 별내면 하고 10만 원, 고등학생이 1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춘우
이춘우수동면장
그것은 이제 지역의 갑, 을, 이렇게 특정지역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시골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광호
이광호위원
같은 면단위인데 다를 수 있나요?
춘우
이춘우수동면장
그것은 수동은 농촌, 1급지, 2급지. 또 인구 규모에 따라서도.
광호
이광호위원
같은 면단위 내에서도 그렇습니까?
춘우
이춘우수동면장
네, 그렇습니다.
태봉
박태봉진접읍장
청학고등학교나 진접고등학교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종철
원종철별내면장
원래는 서울 학생은 10만 원 더 주는 거예요.
광호
이광호위원
아, 서울학생은 또 한 10만 원 더 주는 거예요?
춘우
이춘우수동면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요?
춘우
이춘우수동면장
네, 그렇게 나눠져.
광호
이광호위원
기준이 또 다르다는.
춘우
이춘우수동면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아이, 차이가 나 가지고.
춘우
이춘우수동면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 수동면에 주민숙원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 중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많네요.
춘우
이춘우수동면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 읍장을 하다가 이 아스콘 덧씌우기 때문에 한번 혼이 난 적이 있는데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할 때는 도로가 잘 되었는데 덧씌우기를 하다 보면 아마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야 될 겁니다.
춘우
이춘우수동면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굉장히 어려울 텐데 봄에 아마 이런 덧씌우기는 상반기에 끝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토지주의 사용동의를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수동면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477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 내역에 보면 행락철 쓰레기수거가 되어 있어요. 그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아마 최근 들어서 여름 휴가철에 수동국민관광지 특히 그 계곡으로 행락객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여름 휴가철 특히 주말에는 뭐 아주 교통이 매우 혼잡하고 주차정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올해 알기로는 아마 사회단체나 읍사무소 직원들이 주말에 쉬지 못하고 나와서 일부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아마 소통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시사역인을 좀 고용을 해서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우
이춘우수동면장
네, 이철우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수동면은 여름 행락철에 이십여 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통문제, 주차장 문제, 쓰레기문제 이렇게 3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하고 민간단체하고 적극 협조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고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1주일에 청소대행업체에서 두 번을 치워 가는데 그것 가지고는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행락 철에는 매일 치워 가는 것으로 해서 환경자원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적절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행락 철을 찾아오는 우리 행락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요, 쓰레기는 이제 그렇게 수거를 하기 때문에 많이 깨끗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주말에,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 면 직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주차정비를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주말에 좀 다녀보면 뭐 마석에서 수동 들어가는데 1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주차정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일시사역인을 좀 일부 고용을 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주차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방법이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수동면장
현재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요. 주차문제는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중간 중간에 주차용지를 확보해서 그쪽으로 유인하는 그러한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478쪽에 참나,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450m짜리도 5,000, 800m짜리도 5,000, 550m짜리는 3,000, 폭은 다 같습니다. 그러면 두께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춘우
이춘우수동면장
여러 가지 이제 설계상에 문제도 있을 것이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 아까 별내면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읍면동에서 쓸 수 있는 예산편성 규모가 5,0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시에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라는 개념이 뭐 내용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뭐 우연히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5,000만 원 한정되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 넘어가도 5,000만 원으로 한정되는 숫자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000만 원을 굳이 이렇게 일부러 맞춘 것은 아닙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가끔가다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 해 가지고 너무 얇게 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비만 한 번 오면 푹 파이고 푹 파이고 그러면 그 하나마나한 공사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춘우
이춘우수동면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그 뭐 도로과나 이쪽에서 하게끔 해야지 5,000만 원 이하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5,000만 원, 예를 들어서 1,000m짜리도 5,000만 원, 200m짜리도 5,000만 원 이렇게 하면 그게 기준대로 공사가 되겠느냐 고요.
춘우
이춘우수동면장
어쨌거나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예산을 효율적이고 또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 같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게 사전에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길이만큼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려면 기준에 맞게, 기준두께에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주무담당부서에서 하게끔 하고 그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읍면동에서 하게 하는 게 마땅하고 그런데. 이게 딱 이제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길게, 주민의 요구대로 길게 하려다 보면 두께가 얇아질 거 아닙니까? 아스콘 두께가, 그러면 그 하나마나한 공사가 돼요. 예산 낭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비만 오면 푹푹 파여 나가고 그런 공사 뭐 하러 합니까, 새로? 하려면 정확히 하시고 안 하려면 안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게 모든 읍면동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춘우
이춘우수동면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홍순열조안면장
조안면장 홍순열입니다. 조안면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억2,366만8,000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서 6,541만9,000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일반행정비에 2억676만6,000원, 사회개발비에 6억1,69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구내식당 운영보조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에 919만6,000원, 일반운영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414만5,000원이 감소된 7,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17명에 대한 월액여비 3,774만 원과 업무추진비 1,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 480만 원과 일반보상금으로 12개리 이장과 41개 반장의 활동보상금 4,14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체력단련실 설치비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3,000만 원을 투자해서 면사무소 건물 옥상에 체력단련실 30평을 증축해서 직원들의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샤워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안면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화물차 교체비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화물차는 ‘99년 12월에 구입한 차량으로 7년이 경과된 노후차량으로 교체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회의실에 사용 중인 냉·난방기도 노후되어 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환경 미화원 3명에 대한 인부임과 각종 수당 1억572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방역소독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267만8,000원과 유류구입비 1,41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6호선과 45호선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화단정비 및 도로변 제초작업 등 일시인부임에 342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5,000만 원과 주민숙원사업인 송촌 2리 하천변 난간 설치공사 등 10건에 4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 감독수당 9건에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안면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식
강두식호평동장
네, 호평동장 강두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호평동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호평동에 2007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4억2,127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 일반운영비 총 2억8,614만1,000원과 사회개발비 1억3,51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우선 493쪽에서 495쪽에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읍면동별 공히 비슷한 사항이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96쪽 자체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편성내역입니다. 저희는 금년 9월초 직원 두 사람의 증원과 또 인구증가에 따른 각종 인감대장 등 공부대장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사실 사무실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그 사무공간을 확장하고 또한 환경미화원의 대기실에 난방시설을 설치코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95년도에 구입한 우리 회의실 내 각종 노후화된 책상 등 집기구입은 물론 2001년도에 구입한 주민자치센터 내에 체력단련기구가 노후되어 가지고 운동기구를 교체하고자 2,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7쪽에서 499쪽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로는 총 9,51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00쪽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인 시설비로 주민의 편익사업비가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호평동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산
홍명산평내동장
평내동장 홍명산입니다. 평내동 2007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내동 총 예산 규모는 5억3,015만7,000원 중 일반행정비가 3억5,348만 원과 사회개발비 1억7,66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법정경비인 인건비 등은 타 읍면동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업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센터 조경 및 화단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 평내동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노트북 구입비 175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로화단 급수용 모터구입비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내동 200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우리 동장님 두 달 동안 교육받고 오셨나요?
명산
홍명산평내동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506페이지 시설비에 민원실 환경개선공사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평내동사무소가 건립이 언제 되었죠?
명산
홍명산평내동장
평내동사무소가 2003년 10월 23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한 3년 되었네요?
명산
홍명산평내동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비교적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신축 건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민원실에 특별히 환경을 개선할만한 사항이 생긴 것입니까?
명산
홍명산평내동장
네, 지금 평내에 아파트가 다 건립이 되어서 입주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인구가 한 4만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실이 지금 협소해 가지고 환경을 좀 개선하고자 1,0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확장을 하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까?
명산
홍명산평내동장
확장은 아니고요. 내부적인 거만, 그리고 민원다이 있잖아요. 그것을 좀 보수할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 공간을 좀 이렇게 조정을 하기 위해서?
명산
홍명산평내동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산
홍명산평내동장
네, 만들었습니다.
저조한 편입니다.
개방은 해 놓고 있습니다.
밤에는 안 하고요. 9시 정도까지는 개방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네.
유경
김유경금곡동장
금곡동장 김유경입니다. 금곡동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곡동은 일반행정비에 2억7,363만4,000원, 사회개발비에 1억7,315만 원을 편성하여 총 4억4,67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13페이지 서무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919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9,645만8,000원과 514페이지 월액여비 2,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4페이지에서 515페이지까지 업무추진비 등은 직급별 기준액에 의한 법적, 의무적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51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동사무소 화물차량 노후 대체취득을 위해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에서 519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먼저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로 1억3,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2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곡동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풍경섭양정동장
양정동장 풍경섭입니다. 양정동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정동은 총 3억1,915만9,000원 중 일반행정비 1억7,904만9,000원, 사회개발비 1억4,0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부터 525페이지에 경상예산은 서면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52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전산교육 강좌 개설을 위한 전산장비 물품취득을 위해 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부터 530페이지는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로 9,766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53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로·하천변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244만8,000원과 사업예산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정동 200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정
고광정지금동장
지금동장 고광정입니다. 2007년도 지금동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동의 총예산액은 3억6,884만2,000원으로 작년도보다 3,524만4,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53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919만6,000원, 536쪽에 동 청사 외벽 청소 및 도색을 위한 보수시설비로 700만 원, 관용차 노후화 대체취득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은 법정경비와 다른 동과 비슷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동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영수
유영수도농동장
도농동장 유영수입니다. 2007년도 도농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도농동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행정비 3억67만2,000원, 사회개발비 1억6,805만6,000원 등 총 4억6,87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545쪽 구내식당 운영 인건비 919만6,000원,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1억1,546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546쪽 월액여비 3,330만 원, 업무추진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300만 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9,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사업예산으로 동사무소 환경정비사업으로 민원실 및 회의실 등의 버티컬 교체설치와 직원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지하 체력단련실 공사시설비 등 1,560만 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등을 위한 물품 및 자산취득비 1,283만3,000원 등 총 2,84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550쪽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 1억2,805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553쪽 주민생활불편사항 개선 및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농동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 좀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님이 계신가요?
광호
이광호위원
총무과장님이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될까요?
네, 요번 예산편성을 보면 읍면동 공히 6억, 5억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시설비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시설비를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 예산 기획예산과장님이 아니시라서 예산에 대해서 더 질타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못 드리는데 예산편성이라 하면 그 시급성을 따져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야지 시민의 충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는데 면단위가 인구비례로 면적은 면단위도 크게 되어 있습니다. 큽니다, 우리 시가. 그렇지만 인구비례로 본다면 읍하고 면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지고 있거든요. 지금 상태에,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액수를 1억 차이가 두게 계산한다는 자체는 예산의 공유성을 잘못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기획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시정자문위원회 개최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답변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시설비, 주민편익시설사업비로 읍은 6억 범위 내에서, 또 면은 5억 범위 내에서 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향후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구체적인 검토를 하도록 저희가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글쎄, 차이가 나는 면은 수동·조안 같은 경우에는 그 인구비례로 따지면 엄청난 차이가 지는데 거기에 대한 비례도 따져주시고 어느 읍면동이나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싫어하는 읍면동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시민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되는 예산이 먼저 시급성을 따지는 예산들부터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반영을 많이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읍면장님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보면 시급한 예산이 사실 필요합니다. 하다 못해 경로당에서 조그만 에어컨 하나라도 사줘라 하면 사실 사주고 싶은 생각은 읍면동장님들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우리 지역 의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쓸 예산이 없어요. 시설비로 다 들어가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의 측면, 기대효과측면으로 보면 적은 금액으로 많은 그런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좋으신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부서 담당자도 배석을 했습니다마는 향후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사실 시설비 올라온 거를 보면 대다수가 아스콘 재포장, 석축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그리고 그것도 어차피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차피 전시효과를 본다든가 가시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적은 돈을 들이고 다수가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져줘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또 시장님 생각도 똑같은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 생각은 주민들 생각이고 또 집행부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시장님의 생각을 반영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많이 반영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 국장이나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시정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심의를 해 주셨지만 읍면동장이 쓸 수 있는 여건이 시설비 이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
윤재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주민들이 와서 그래도 필요한 거 있으면 읍면동장이 그래도 할 수 있는 여건은 최소한이라도 갖춰져야지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여튼 전달이 잘 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제
조대제와부읍장
그 부분에 대해서 와부읍장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수
윤재수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세요.
대제
조대제와부읍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 제가 예산편성 전에도 관계부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시설비 한 과목에만 의존해서 편성되어 지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대부분이 그 예산사업이 투자되고 있고 읍 단위 지역 같은 경우에 도시지역에는 그러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해서 그 지역에 도시지역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시설비에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는 과목을 편성해서 집행한다라고 하면 경로당이라고 할지 아무튼 도시지역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느냐 해서 아무튼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관한 한 그 과목을 좀 늘려서 수혜 폭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한 바가 있어서 기획예산과장님하고 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장도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읍장 입장에서 보면 그 활동의 폭을 좀 넓히고 주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목의 폭을 좀 넓혀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기획예산과장도 그러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거를 보고드립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와부읍장님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지역에 가면 의원님들이 각자 다 계십니다. 주민들만 이용하는 의원이 아니라 우리 읍면동장님들도 의원님들하고 정보 교환을 한다든가 협의를 해 가지고 이용을 하십시오.
대제
조대제와부읍장
알았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위에서 지시하는 게 아니라 공조하는 여건에서 읍면동장님들이 지역 의원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제
조대제와부읍장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각자 돌아가셔서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또 그게 우리 시민을 위한 길이고 우리 시를 위한 길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읍면동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제
조대제와부읍장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의견주신 사항과 윤재수 위원님이 두 가지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려서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