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차량관리사업소장 조현호입니다. 2007년도 차량관리사업소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95쪽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시설비 등 총 3억9,493만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인 상근인력 10명의 일용인부임으로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총 2억3,25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6쪽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자동차등록 민원서식 제작비, 사무용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로 5,510만 원, 우편물 발송, 공공요금 및 제세로 528만 원, 급양비 648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792만 원을 계상, 총 7,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 4,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7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08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직무수행을 위한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민원실 내 도색, 자동문, 천정, 조명시설을 보수하여 쾌적한 환경개선과 방문민원인의 안락한 분위기 제공을 위해 시설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실 내 냉·난방기 추가 설치 및 노후된 민원전용 복사기, 모사전송기를 교체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자산취득비로 1,721만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차량관리사업소의 원활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차량관리사업소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 807페이지에 제가 봤더니 거기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7억8,800여 만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차단속이 일정한 실적위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단속보다 교통원활화를 위하여 계도위주로 해야 한다고 그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이건 실적위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의 간단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건설교통과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7억8,700에 대해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뿐만 아니라 기타 자동차관리법 그다음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모두 포함해서 7억8,700만 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 자동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2억4,200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 정도의 금액이라고 그러면 실적위주의 편성이라기에는 작은 액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용우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0억3,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1쪽부터 1102쪽입니다. 한강시민공원 관리에 따른 상근인력 인건비로 9,485만 원과 한강시민공원 관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2쪽부터 110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7,6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수행여비 1,728만 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48만 원을, 부서운영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4쪽입니다. 한강시민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백호우 및 살수차 등 장비 임차비용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지·관리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으로 3,000만 원을 유채 등 종자 및 모종 구입비로 1,800만 원을, 재해 시 응급복구 참여자 급양비로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4쪽부터 1105쪽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한강시민공원 내 가로등·보안등 고장 수리비용으로 단가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으로 5,000만 원을, 한강변 자전거도로 연결 및 개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비 및 공사비로 9억3,000만 원을, 한강시민공원의 자전거도로 및 진입로 보수, 체육시설 등 유지·관리사업비로 3억 원을, 한강 및 왕숙천변 하천제방 전지사업으로 1억 원을, 여름 장마철 발생이 예상되는 수해 폐기물 처리비로 420만 원을, 왕숙천변 자전거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보고드린 2007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저희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친자연형 하천정비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미래지향적인 명품도시 남양주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4페이지 한강시민공원 장비 임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먼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임차비용은 장마 때 자전거도로가 개펄로 넘치면 백호우나 살수차를 준비해 가지고요. 자전거도로를 씻어내는 그런 임차비용입니다.

그러면 임대를 하는 겁니까?

네, 임대하는 거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해마다 호우 시 사용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네.

장마철에?

네.

그러면 애초부터 장비구입을 하는 게 혹시 효과적이지 않는지.

처음으로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가 이제 3개월 됐습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한번 해보고요.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성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추진계획에 2007년 장비 임차계약, 2008년 11월 장비 임차계약 완료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혹시 2년 계약이라는 겁니까?

1년입니다. 1년.

1년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1104페이지에 간이화장실 개당 구입단가는 얼마입니까?

그게 화장실마다 다른데요.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럼 종류는 무슨 종류입니까?

종류는 그냥.

플라스틱 이런 거, 겉에 그런 거 된 거 일반적인 거예요?

뭐, 일반적인 거죠. 요즘에 한강변에 설치한 거 있죠?

네.

그런 거죠.

왜 또 그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이거는 정말 우리 남양주시의 대외적인 이미지에 굉장히 영향을 주거든요. 좀 좋은 시설로 그건 구입을 해야 이미지 개선 효과에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1104페이지에 한강시민공원 내 가로등·보안등 각 개별 보수단가는 얼마 입니까, 과장님?

가로등 하나에 얼마냐고요?

네.

380만 원 정도 먹힙니다.

그러면 저기.

고장이 났을 때 8272반처럼 즉각 즉각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네, 제가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시민공원 내에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이 도로변에 설치된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더 좋은 겁니까?

비슷한 겁니다. 그냥.

비슷한 겁니까?

네.

그렇다면 예산안 826페이지 도로과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과 동일한 것인가요? 지금 8272반 말씀을 하셨는데.

그 5,000만 원이요?

아니, 5,000만 원을 지금 책정을 하셨잖아요? 이걸.

네.

하셨는데 우리 예산안에 도로과에 낸 게 있어요. 계약 산출한 단가가.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보안등 1개에 4만6,261원, 가로등 1개에, 그 기준으로 할 때에 산출한 근거를 지금 도로과에 한 거를 볼 때 가로등 1개에 5만6,008원으로 계산이 되면 우리 지금 공원 내에 199주라고 했잖아요.

아니요, 442등입니다.

여기 그러면.

보안등.

보안등까지 다해서.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해서 그렇게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대강 가로등 199주 5만6,008원 그러면 1,100만 원, 250주가 4만6,260원이면 990만 원 정도 약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5,000만 원을 예산을 잡으셨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과다하게 계상된 게 아니냐.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직원이 잡은 건데요. 저도 처음이라 그게 얼마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도로과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예산 잡힌 게 있어요. 먼저 나온 게. 826쪽에 보면 산출한 근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 소장님한테 제가 거기 공원 내에 가로등하고 일반적인 도로 가로등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냐고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기준으로 볼 때 가격이 한 2,000만 원 정도만 잡히면 되는데, 거기서 조금 오차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5,000만 원 잡는 것은 조금 과다한 것 아닌가.

그건 제가 서면으로 다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다시 계산하셔서 그것 좀 한번.

그게 과다 책정이 되면 계수를 조정할 때 하든지.

네, 세부적으로 그것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그거 다시 한번 해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1105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사업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자전거도로의 포장수명은 보통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네?

자전거도로 포장수명 보통 있잖아요. 1년이냐, 2년이냐. 재포장하는 거.

지금 재포장하는 게 5년 만에 하는 겁니다.

아, 5년 만에? 교체?

네.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총 888억7,126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64억3,658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40억3,576만4,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83억9,891만7,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현황은 887쪽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총 64억1,888만 원으로 도비 1억 원과 시비 63억1,888만 원의 세입예산으로 시설비 3억3,300만 원과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등 8,588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재정지원금 60억 원을 편성하였고, 890쪽의 지원 및 기타 경비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1,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09쪽에서 920쪽, 971쪽에서 972쪽의 자본세입예산은 총 440억3,576만4,000원으로 자체재원 426억9,302만6,000원과 의존재원 13억4,273만8,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917쪽의 사업수익은 급수수익 249억8,587만 원, 급수공사수익 30억1,000만 원, 원인자부담금 75억 원, 시설부담금 8억 원, 이자수입 5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등 57억 원이며 기타 수입으로 1억9,71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3쪽에서 964쪽 사업비용예산과 975쪽에서 980쪽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440억3,576만4,000원으로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 39억6,505만8,000원, 원·정수대금 197억5,091만6,000원, 일반자재비에 3억81만8,000원, 동력비 17억2,441만8,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32억1,018만2,000원, 복리후생비, 여비 등으로 9억6,596만2,000원과 급수공사비 30억1,000만 원, 지방채 상환 이자비용 등으로 1억1,213만1,000원, 사업비용 예비비로 4억7,286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의 작년 대비율은 12.2%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물수요 증가에 따른 원·정수대금과 유수율 제고를 위한 공동주택 주계량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내구년 경과 계량기 교체사업과 자체정수장 가동률 제고를 위한 운영비 등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75쪽에서 980쪽의 자본적 지출예산으로 자체사업 50억5,341만 원과 도비보조사업 54억7,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는 노후관 교체공사 20억 원, 병합계량후속사업 20억 원, 급수애로지역 해소사업 5억 원, 금곡 배수지 증설공사비 14억 원, 월문리 배수관로 신설공사 12억 원, 누수탐사 3억2,500만 원, 화도 정수장 자동제어시스템 개선공사 등 12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용 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4,346만원, 지역개발기금 등 원금상환 5억4,410만 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상환금 7,500만 원과 예비비 8억2,3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의 작년 대비율은 22.6%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맑은 물 공급사업 등 주민편익 증진사업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5쪽에서 1025쪽 그리고 1065쪽에서 1067쪽의 세입예산은 총 383억9,891만7,000원으로 자체재원 72억2,978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311억6,91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재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하수도 사용료 39억4,678만 원과 원인자부담금 20억 원, 이자수입 등 12억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60억 원, 수특기금 111억2,113만7,000원, 국고보조금 113억1,700만 원, 도비 보조금 27억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9쪽에서 1058쪽 그리고 1071쪽에서 1075쪽의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383억9,891만7,000원으로 경상적 경비에 인건비 28억9,868만4,000원, 일반재료비 1억5,200만8,000원, 동력비 7억9,370만2,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17억2,728만2,000원, 후생복리비, 여비 등으로 16억2,861만9,000원과 진건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대행사업비 49억4,897만9,000원, 구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분담금 19억8,629만7,000원, 지방채 상환 이자비용 등 3억7,975만 원, 사업비용 예비비로 5억588만9,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작년 대비율은 21.7%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인건비 및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등 시설장 안전관리에 대비한 예산 등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예산으로 자체사업 38억8,770만7,000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194억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109억2,100만 원, 진건 하수처리장 증설 30억7,900만 원, 묵현천 생태복원사업 13억8,200만원, 팔현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6억3,300만 원.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 8억 원, 능내1 하수처리장 증설 7억5,400만 원, 하수관거 유지·보수비 등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험용 기자재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4,190만 원과 수도권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9억2,5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11억1,520만 원, 예비비 7억2,660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의 작년 대비율은 54.2%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의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사업소는 주민편익 증진사업 등 각종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맑고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7페이지 우리 지역의 비급수 지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유호복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비급수 지역에는 마을상수도 28개소, 소규모 30개소 해 가지고 총 5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급수 지역으로는 와부읍 월문리 일원하고요. 진접읍 부평2리, 오남읍 팔현리, 별내면 용암1리, 조안면 삼봉리하고 송촌리, 진중리를 뺀 나머지 일부하고요, 수동면 내방리, 외방리, 지둔리, 수산리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월문리 36억 투자 배수관로 공사에서 보듯이 지하수 고갈 및 오염으로 이 예산을 지금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결국 공익적 차원에서 예산투입을 해서 상수도 보급률을 100% 급수지역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시설개량을 통한 수질개선이라고 필요성을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인 시설개량과 수질개선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요. 장기적으로 해서 비급수 지역을 연차별로 급수구역 내에 포함해서 배수관로를 깔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월문리 지역 일부를 깔게 됩니다.

수질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부탁드렸는데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마을상수도 수질개선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13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13개 항목에,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4번이요.

4번 정도?

네.

마을에 상수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이장들한테 그 수질검사 내역을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10가지 항목입니까?

13개 항목입니다.

13개 항목이요?

네.

그러면 나중에 다시 13개 항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88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8,000만 원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마을상수도 28개, 소규모 30개 총 58개소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로에 누수가 생겼거나 물탱크 그런 정수시설을 보수해 달라고 요청하실 때 저희가 보수를 해 줍니다. 일종의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렇습니까? 유지·관리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895페이지 노후관 교체 10km로 해마다 하는 연속사업입니까?

네, 연속사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차별 계획으로 해 갖고요. 기이 시행된 게 도농, 와부, 금곡, 진접을 잡고요. 2006년도에 진접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화도, 2008년도에 진건, 양정 , 2009년도에 퇴계원, 2010년도에 오남, 별내, 지금 등을 연차별 계획으로 총괄계획해서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입니까?

네.

다시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98페이지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552페이지에 보면 상수도공기업 경영분석 용역결과가 도곡 정수장 가동률이 27.17%, 화도 정수장이 40.84%로 낮은 가동률로 인해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는데, 지금 898페이지에서 2007년도 화도 정수장이 84.98%, 도곡 정수장이 85%로 가동률이 높아진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895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취수용량은 당해연도에 비해서 20만1,600톤으로 변동이 없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의 계획입니다.

네?

저희가 85%선으로 내년도에 가동률을 높이려고 합니다.

아니, 이 높아진 이유.

그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2005년도 결산내용이고요. 금년도는 아직 안 나왔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원수를 404원에 사오고 있는데 정수장 가동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실제 드는 비용은 120원 미만입니다. 가동률을 최대한 높임으로 인해서 물 사오는 양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우리 공기업 흑자죠.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리자. 그래서 목표치가 내년도 가동률로 나온 겁니다. 2007년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실제 가동률은 지금 한 51%, 화도 같은 경우 한 52% 정도 되고 와부가.

33%.

아, 33%. 작년보다 조금 높아졌는데 이거는 내년도 목표치를 여기다 넣은 겁니다.

와부, 덕소 정수장 가동률이 낮은 이유가 또 특별히 있습니까?

사실 가동률을 높이는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등한시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원수를 사오는데 404원씩 사오는데 지금 여기 가동률을 높이게 되면 화도나 와부 같은 데서는 120원 미만으로, 400원 잡아도 120원이면 280원이 톤당 경영수익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동률을 내년도 목표치를 90%로 잡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85% 이상 끌어올리려고 계획을 세워 논 겁니다. 이건 내년도 목표치입니다.

소장님, 그렇다면 우리 시 수돗물 톤당 총괄원가는 얼마입니까?

지금 생산하는 게 917원.

917.2원.

네.

그러면 상당히 높게 나온 거네요. 그래도.

지금 현실화율이, 우리 수도요금은 올해가 675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많은 현실화율이 낮고 많이 원가보다 낮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917원으로 나왔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2006년에는 669원 정도로 나왔는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백?

669원. 899페이지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669원. (업무과장에게) 이거는 저기 평균치를 넣어놨네.

네, 업무과장 박광겸입니다. 899쪽에 전년도 이게 올해의 톤당 단가는 생산원가가 아니고 판매단가입니다.

판매단가입니까?

네.

그거를 평균해서 판매단가를 여기 넣어놨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연가보상비 산출근거를 보면 집행부 공무원의 경우는, 회계과 157페이지 예산안 산출근거에 보면 10일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의 경우는 페이지 925페이지와 930페이지, 932페이지를 보면 20일을 기준하여 산정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925페이지하고 930페이지, 932페이지를 보면 연가보상비 이거를 우리 집행부 직원은 1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회계과 157페이지 예산을 보면,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만 20일로 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지침은 행자부에서 별도로 나오는데 올해의 기준과 같이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이 일반회계 예산편성지침과 다르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올해의 편성기준대로 똑같이 20일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는 집행부하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틀립니까? 산출근거 하는 게?

그러니까 지침 자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20일로 하라고?

올해의 기준은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올해의 기준은 어떤 근거에서 잡은 거예요.

행자부의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입니다. 그런데 그 집행함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쪽에서 10일만 집행을 한다면 예산이 20일간으로 편성돼 있다 하더라도 집행은 형평유지 차원에서 같이 10일로.

10일로?

네.

그럼 이거는 과다 청구된 거네요?

편성은 일단 올해 기준대로 편성을 했고요. 집행은 일반회계와 같이 형평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탐사사업에 대해서는 김학서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 유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볼 때 2005년도에는 75.35%였는데 2006년도에 얼마나 개선되었습니까?

1.2% 정도 늘어났습니다.

개선된 게 1.2% 정도 올라갔습니까?

네.

그러면 노후관으로 인한 수돗물 오염 정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오염 자체는 없습니다. 그 자체는 없고요. 저희가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네.

노후관 오염 정도 실태조사한 거는 없고요?

네.

그럼 노후관 교체 외에 다른 방식은 없습니까?

방식은 실지 그 안에 내부 스케일링하는 거하고요. 관 자체를 교체하는 건데 사실 내부 스케일링은 300mm 이상 될 때는 스케일링이 가능한데 저희가 실제 하는 200mm 미만은 스케일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천상 노후관 자체를 다 교체해야 됩니다.

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1km에 1억9,1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내역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원가구성.

1억9,100만 원은 우선 관로공사하고요. 관 값하고 터파는 값하고 그 자체 포장복구값 그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관로교체라는 것은 우선 관로를 새로 묻어야 되고 묻기 위해서 파야 되고 다시 판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업공사입니다.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설명해 주세요.

노후관 관로를 교체해야 되니까 그 관로가 200mm관이냐, 100mm관이냐, 가정급수 70mm관이냐 그 관가격이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관로를 파고 또 묻는 데 중장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흙 파는 인부임 그다음에 포장을 해야 되는데 포장비용 이런 게 총괄적으로 평균치를 계산해서 총괄, 저희가 노후관을 원가절감 종합계획으로 해서 금년도에 연차별로 5년치 계획을 올해 세웠습니다. 그게 유수율 제고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는 진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화도, 후년에는 진접, 양정, 2009년에는 퇴계원, 2010년에는 오남, 별내, 진접 이런 식으로 연도 묻힌 관을 오래 된, 16년 이상이거든요, 노후관이. 그 관로를 쭉 교체를 해서 누수되는 거, 물 수도관에서 새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평균내용을 가지고 총 예산을 세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975페이지에 같이, 병합계량 후속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급자 관리중심의 블록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이전에 설치한 내역이 있으면 그 효과에 대해서 같이 병행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합개량 후속사업은 전에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배수지에서 각 리별로 나갈 때 배수지에서 가정 집 그 라인의 계량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서 물이 새는지 그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별로 누수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리별 자체에서 사용하는 양하고 우리 메인계량기에서 검침되는 양하고 그 차이로 해서 거기에 만약 100 정도 더 많이 나왔다 그러면 그 자체에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누수사항을 일찍 검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공급방식이 정수장에서 가정 수도꼭지로 직접 연결되는 겁니까?

네.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보내서 배수지에서 가정으로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평내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평내동 하면 평내배수지에서 물이 쫙 나가는데 평내동 면적이 광활하지 않습니까? 인구가 밀집 돼 있는 데 있는 주거지역이 크니까 그 배수지에서 나가는 물이 어느 지역에서 누수가 되는지 알기 위해서 배수지 외에 평내동 지역에 메인계량기를 하나 더 설치를 합니다. 메인계량기하고 거기에 소규모로 중간에 간단하게 섹터를 설치를 해 가지고 메인계량기, 소량기 이렇게 달아 가지고 그 구역별로 계량기 수치가 나오니까 배수지에서 나간 물하고 가정에 급수되는 양하고 안 맞으면 블록별로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누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너무 광활하니까.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같은 975페이지 금곡 배수지 급수지역 내 현재 용수사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금번 증설공사로 인한 증가량은 또한 얼마나 됩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이유는 금곡, 진건읍 인구증가에 따른 것인데 현재 인구와 향후 추정인구를 다 계산해서 한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 금곡 배수지 용량은 1일 사용하는 게 1만2,000톤이 나갑니다. 상수도 시설기준상 12시간 해 갖고 현재 기준용량이 1만2,000톤이면 6,000톤의 용량의 배수지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2,400톤이기 때문에 필요한 3,600톤을 더 추가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현재 다 이걸 계산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네, 그걸 맞추고 현재 사용량하고 그거 두 개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정인구를 얼마를 예측하셨습니까?

3,000명 정도 잡았습니다.

3,000명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6페이지 보면요. 화도 정수장 시설물 도색 1억1,200만 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까?

화도 정수장은 저희가 1999년도에 건물을 준공했습니다. 그 지역이 실지상으로 건물 자체가 노후가 돼 갖고 이거를 새로 도색을 하는 겁니다.

도색하는데 이 산출근거 좀 답변해 주세요.

그쪽 현재.

이렇게 1억1,200만 원 넣지 말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도색을 하는데 어느 정도다, 무턱대고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거 예산을 잡습니까? 다른 거는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좀 질의하기 어려운데 이런 거는.

총 면적은요. 8개동에 1만2,920㎡입니다. 건물 도색면적이요.

이거 산출근거 내역서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75페이지 급수애로지역 5억하고 노후관 교체공사 10km에 20억, 그다음에 페이지 975페이지 월문리 배수관로 신설공사에 36억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월문리 것 두께가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관가격이라든지 관로공사 할 때 인부라든지 중장비를 포함한다고 하셨는데, 월문리 공사는 관 두께가 지금 100에서 300mm. 그런데 노후관 교체공사는 더 두꺼운 거예요. 975페이지 보면 200에서 500mm라고. 그러면 노후관 교체공사비가 km당 2억인데 월문리 거는 km당 2억이 넘게 나오거든요. 그 차이점이 뭡니까? 그리고 급수애로지역은 km당 1억이 나왔고. 그러면 관 공사할 때 자재비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우선 급수애로지역 해소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수애로지역 사업은 어느 일정량의 물량에 대해서 사업비가 나온 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건의사항이 들어옵니다. 당장 시급한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갖고 못 하는 거, 5,000만 원 정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주민편익사업입니다.

그거는 이해를 한 거고 공사를 할 때,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km당 단가가 그 3개가 전부 틀린 이유가 관 두께에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노후관 교체는 주관로 배수관로입니다. 주관로이기 때문에 관경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큰데 공사비가 km당 2억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돈이 더 나와야 되는 거고 월문리 거는 13km에 36억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건 4.6km입니다. 13.7km는 총 36억이고요. 내년 사업비는 4.6km에 13억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사업비는 그렇더라도 지금 설명서에는 13.7km에 우리가 총 36억을 배정하지 않았습니까? 향후 투자 사업비까지. 그 차이점을 나중에 추가적으로 위원회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문리 배수관로 공사는요. 이게 100에서 300mm인데 300mm해도 실제상으로 주관로는 100mm가 됩니다. 주관로가요.

자, 그러면 관로가 적으면 더 비쌉니까?

쌉니다.

싸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계산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노후관 교체공사는 저희가 10km 해 갖고.

19억9,000만 원 아닙니까? 1,000만 원 플러스하면 20억이고. 주관로기 때문에 두께도 지금 300mm에서 500mm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더 비싸야죠. 10km면 이걸로 따지면 월문리 배수관 관로공사로 따지면 20억이 아니라 여기가 거꾸로 30억이 들어가야죠. 최소 25억이 들어가야 되고.

월문리 배수관로는요. 배수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배수지하고 가압장이요. 그래서 차이 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배수지 가압장이 포함이 되고요. (수도과장에게) 여기 노후관의 경우는 이게 200mm가 작은 관로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왜 표시를 안 했어. 이 관로가 노후관 같은 경우는 주관로가 있고 가지선관로 70mm 이것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이 포함을 시켰는데 그거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대로 노후관로 교체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 월문리 배수관로의 가압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비가 추가적으로 관로 까는 것 외에 노후관 교체는 관로만 하는 거고 월문리 배수관은 가압장이라든지 별도의 시설이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차이점 저거해서 지금 km당 단가가 이 세 가지가 전부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추후에 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6페이지 화도 정수장 실험실 개선공사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 개선공사 관련 낙후된 실험실 환경으로 분석데이터 오차요인이 발생하여 수질검사결과 신뢰도 저하가 실제로 발생하였습니까?

실질상으로 실험실에는 항온·항습시스템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자체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아니, 여기 예산안에 신뢰도 저하로 인해서 사업비를 신청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추진계획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수질검사 오차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분석데이터에서.

그렇게 정확히, 데이터 자체에서 정확히 실험실에서 나온 건 없고요. 우리 자체에서 검사한 거, 다른 데서 검사한 거 차이점 그거는 있습니다.

특별한 조치를 취한 건 없습니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험실 개선공사는 항온·항습 할 수 있게, 항상 일정한 습도하고 기온이 맞게 그런 장치를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실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이게 사실이라면 올해 수질검사 발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먹고 마시는 수돗물의 수치에 관한 신뢰저하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엄청난 국민세금이 투여되고 있는데 실소비자인 우리 시민들은, 예를 들어서 정수기 구입, 거의 다 정수기 구입 등으로 이중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닙니까? 비싼 생수 사 먹고. 정말 공급자들이 굉장히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하고 공급자하고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도 제가 인지를 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신뢰를 시에서 줘야 되는 것을 노력해야 되고 이런 걸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요. 실험실 개선공사를 빨리 해 갖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아니, 손도 안 들었는데 시키세요? 우리 이정애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본 위원도 그걸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을 하고요. 아까 공명식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설관로 설치하고 노후관로 설치하고 비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노후관이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노후관은 관로를 깔고 기존 노후관을 끄집어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사비가 또 들어갑니다.

답변을 아까 그렇게 해 주셨다면 잘 넘어갔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내년부터, 아, 우리 업무과장님한테 해야 되나? 업무과장님, 검침시스템에 대해서 업무과장님한테 해야죠?

네.

지금 우리 시가 내년 2007년도부터 검침시스템을 시범으로 도입을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죠?

이미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어느 동, 어느 지역이죠?

그건 특정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검침하기 곤란한, 계량기를 전 지역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면 검침원 수가 우리 시에 몇 분이나 있죠?

22명입니다.

22명.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22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업무과장에게) 먼저 검토한 거 있잖아. 시군비교한 거. 제가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검토한 내용은 있습니다. 저희가 22명인데 우리하고 동일한 세대 시군을 비교를 했더니 30명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설치한 게, (업무과장에게) 먼저 324전인가 설치했지? 우리 PDA설치한 게?

534전.

534전인가? 534전을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읍면동을 다하다 보니까 읍면에 많은 데는 한 20개, 작은 데는 10여 개 이러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구역을 검침원들을 잘랐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그렇게 기여하는, 검침원을 줄여야 되는, 한 군데 설치가 돼서 한 인원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아니고 읍면동별로 소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줄인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검토를 먼저 했었고.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요. 지금 소장님께서 다른 시군에 비했을 때 우리 시의 인구라든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30명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는 긴축을 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1인 2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뭐냐 하면 검침시스템을 1년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하고 지금 22명이 검침을 했을 때의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향후 우리 남양주시 전반적으로, 큰 맨홀을 열고 들어간다든가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옛날에 지은 빌라 같은 데는 지금 싱크대 밑에 그래서 검침원이 접근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열악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그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도입을 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그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데 1년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검침원을 우리가, 그 시스템이 없이도 검침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수도요금을 다 부과한 상태인데 그러면 그 차이점이라든가 유지·보수하는데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관계는 좋은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2월 말까지 예비검침기간에 설치하고 검침이 끝나고 또 우리 검침원들이 가서 계량기 검침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고지서 배부, 이번에도 체납세 8억7,000만 원 나가서 검침원들이 제 받고, 우리 직원들도 나갔습니다마는 체납세 정리라든가 계량기에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나가고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자보수기간 때문에 두 달 동안 시험가동을 하면서 시스템 자체 점검을 하는데 점검이 완전히 끝나고 또 차후에 저희가 조사된 게 문제계량기가 3,500대가 있거든요. 그걸 연차적으로 할 계획인데 읍면동별로 나중에 다 설치가 되면 기존에 시험가동 하는 거 또 검침원들이 나가서 PDA설치하는 그러한 거를 비교형량화 해서 줄일 수 있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공기업에 적자가 나면 안 돼, 사실 적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흑자운영을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런 걸 최대한 분석을 해서 줄일 수 있는 한 최대한 줄여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분명히 질의를 하고 서면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면자료도 안 오고 그다음에 방식이 꼭 PDA방식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원칙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줬으면 저도 그때 분석도 해보고 할 텐데 자료도 안 주고, 달라고 그래도 안 주고. 그리고 그 도입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PDA방식이 정확한 방식인지 우리 시에 진짜 적합한 방식인지, 그다음에 두 가지 방법에 따라서 유지·관리는 어느 게 더 나은 건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셨겠지만 그래도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런 내용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자료를 제가 지금 질의한 그 내용을 포함하셔서 검토한 것까지 하셔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7페이지 GIS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하매설이 필요한 담당부서, 공공기업과 협력하여서 공동사업으로 진행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의견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GIS사업은 국가주요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비나 도비 지원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GIS사업은요. 동지역은 올해 다 끝났고요. 읍면지역은 올해 정보통신과에서 발주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50mm 이하하고 불탐되는 거 그것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같이 공통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네, 거기서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 관망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그쪽 섹터로 해서 별도로 분기선을 다시 건축하는 겁니다. 그게 주 골자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도비, 국비 지원 못 받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73페이지 묵현천 생태복원사업과 관련하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사업이 지금 이것도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묵현천 자연생태계 및 수질조사한 거 있습니까?

하수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묵현천의 수질에 대해서는 검사한 바가 없고요. 이것은 지금 모든 하천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마는 건천화가 되고 있습니다. 화도 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수를 묵현천 상류 쪽으로 끌어올려서 다시 묵현천에 방류하는 그런 생태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이게 예산필요성이 묵현천의 수질개선, 하천 건천화 방지, 생태계 복원이라고 그랬는데 수질조사하는 건 기본적인 게 아닙니까? 등급, 기초적인 게 세부적인 조사가 바탕이 돼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죠. 가장 기초적인 거를 조사를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렇다면 묵현천 시공방법은 어떤 것으로 할 것입니까? 하천상태마다 시공방법이 다 틀린데.

일단 수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수질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자료에 의하면 수질이 안 좋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등급은 안 나와 있습니까?

등급은.

등급 안 나올 수가 없을 텐데, 조사를 했으면.

BOD기준이 검사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BOD가 2005년도에 13.5ppm이 최고로 기록이 됐고요. 하수처리장에 방류수는 BOD가 3.7이 나옵니다. 그런 방류수를 상류 쪽에 저희가 과거에 원수, 수도에서 쓰는 원수 취수관이 매설돼 있는데 기존에 매설돼 있는 관을 활용을 해서 하수를 상류 쪽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방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국 본 위원은 묵현천 수변조사도 안 했다는 걸로 느껴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물론 이게 상하수도사업에서 연관되는 사업이지만 어쨌든 간에 묵현천의 생태복원사업하고 굉장히 밀접한 거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시공으로 다양한 효과를 파생시키는 그런 업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부서하고 잘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사업량이 5.7km인데요. 이게 건천화 방지사업을 환경부나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비가 확보되면 기존 용역도 해야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초조사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5ppm 미만의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가 지금 경춘국도 나가는 하단부 부위인데 제가 정확히, 그 현장에 가봤는데 거기서부터 내려가는 지점이더라고요. 기존 관로가 있어서 그 관로를 이용해서 물을 펌핑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건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는 앞으로 저희가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민들이 제가 오늘 이걸 한다고 그러니까 냄새가 하수종말.

아, 천만에요.

수질검사 좀 자주 잘, 그냥 어떤 기본적인 불신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먼저 저희가 10ppm 미만으로 물을 방류하다가 5ppm 미만으로 특별대책 1권역은 강화돼서 지금 5ppm 미만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많이 좋아졌네요.

사실 맑은 물이죠. 하수의 그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연정화 시키려고 하는 사업이죠?

자정작용도 있겠지만 건천화를 방지해서 물을 끌어올려서 물이 항상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할 겁니다.

17억700만 원이 절감된다는 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17억700만 원의 예산절감은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절감한다는 것입니다. 상류로 끌어올리기 위한 별도의 관을 매설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매설되어 있던 관을, 사용하지 않는 폐관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기찬 위원회 활동을 전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조성대 위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 조성대 위원께서는 심사 중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위원 여러분과 같이 계수조정을 마치고 난 후 계수조정결과를 12월 14일 위원회 개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