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축과

건축과장 김청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재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을 위한 건축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청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회성 위원입니다. 연중 바쁘신데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439쪽 건축허가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이 작년에 비해서 3배 정도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허가도로 건수가 내년에는 경기침체로 감소될 것을 예상해서 감액했습니다.

그 위에 건축허가 도로점용료 1,800만원은 안 줄었는데요.

그것도 줄었습니다. 당초 280만원×12개월로 3,36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조금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1쪽 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이 다른 과에 비해서 3배 이상 책정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회 운영수당은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주로 건축위원회와 광고물심의위원회입니다.

작년에 개최된 위원회가 있습니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개최 실적은 없는데 제일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위원회가 예상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442쪽에 현수막게시대 구정구호 변경이 있는데 본위원은 구정구호가 이미 다 바꿔진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현수막게시대는 외부하청으로, 선전물을 붙여주고 거기에서 하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43개의 지정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 중 10개가 구정구호가 변경 안 된 것이 있습니다. 10개×35만원으로 350만원 편성했습니다. 10개가 구호가 안 바꿔져 있습니다.

제가 체크하려고 봤는데 없었는데요. 그리고 현수막게시대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구예산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업체에 자기 것 하나 해주고 설치하라고 하면 다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부에 안 주고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수막게시대가 신형으로 된 것은 맨 상단에 광고를 하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구형 현수막게시대는 위에 부분이 구정구호만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0개가 안 바꿔져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할 때 우리 구예산으로 하지말고 외부에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광고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입니다. 440쪽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75건 정도 예상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많이 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갑니다. 이런 과태료는 될 수 있으면 적게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위반을 안 하도록 홍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41쪽 고층건물 불법광고물 철거 크레인 임차료 60만원으로 2회를 사용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한꺼번에 모아서 몇 달만에 2회 불러서 쓰시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불법돌출간판이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계고하고 철거지시해도 철거 안 할 경우 크레인을 임차해서 사용하고자 해서 1회에 30만원인데 2회해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회에 60만원으로 2번 쓰겠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것이 75건 걸리면 그 때 그 때 모아놓았다가 1년에 한 번, 두 번 하냐고요?

작년에는 자진 시정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2007년도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포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 과태료를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위반을 안 해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청호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박수성입니다. 겨울비가 내리는 등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 구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고재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열악한 근무환경에 교통행정을 말없이 추진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2007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수성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479쪽 시내버스 유개 승강장 설치에 8개소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광주은행에서 스폰서를 했지요?

처음에 각 구청단위로 광주은행에서 했는데 작년에는 안 하고 오래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디오 광고에서 광주은행에서 유개승강장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 얼마 정도 예상을 했습니까?

광주은행에서 직접 설치해서 기부체납을 했는데 그 뒤로는 전혀 없습니다.

올해 8개면 충분합니까?

내년도에 8개소하려는데 충분하지는 않고 가장 급한 곳부터 유개승강장으로 바꾸고 그 다음 해에 또 바꾸면서 점진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몇 개소를 요구했습니까?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8개를 요구했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채찍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구정발전에 더 기여하고 싶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50쪽 건물유지에 철근구조, 5년 이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효죽주차장 옆에 건물이 들어가는데 거기 건물유지비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건물유지비를 청사관리 부서에서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주차장에 우리 건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사실상 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어서 현재 교통과가 옮겨야 되니까 그 건물이 교통과 사무실 신축이 아니고 주차장 사무실 신축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차장에 더부살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전기세도 별도로 해야 하는데 왜 건물유지비만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449쪽 공공요금 및 제세 6,300만원에 다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밑에 자동차번호판 절단기 수리비에 5만원×12해서 6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절단기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절단기를 올해 샀는데 고장이 안 나면 예산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고 만약 고장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작년에 600만원 주고 1개를 구입했는데 이 예산이 1년도 안 되었는데 서 있다는 것은, 유지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1월이면 1년이 넘어서 무상수리가 안 되니까 세웠습니다.

60만원이면 많은 돈도 아닌데 나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고장이 안 나고 잘 돌아가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 밑에 교통유발부담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가패스 식으로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유지하는데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몇 대입니까?

1대입니다.

1대에 1달에 22만원이 지출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선거구 정순영 위원입니다. 민원인도 제일 많이 상대하고 제가 직접 번호판 교체 때문에 가보았는데 고객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448쪽 기타 잡수입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폐기번호판 매각수입은 번호판 교체했을 때 나오는 것을 폐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이 매월 25만원씩 수입이 된다는 것입니까?

25만원 수입을 예상하고 3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인데 몇 개의 번호판에서 25만원이 나옵니까?

200㎏입니다.

200㎏이면 몇 개 정도의 번호판이 폐기가 되는지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번호판을 교체하면 그 분들이 번호판을 다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쓰레기밖에 안 되잖아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폐기번호판을 버리는 것을 저희들이 모아다 한꺼번에 매각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각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되니까 고객으로부터 수익이 되는 것은 전부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번호판이 종합번호판으로 바뀐 다음에 세련된 디자인으로 바꾼다고 또 바뀌었습니다. 1년에 2번이 바뀌고 거기에 인력이나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일도 가중되었는데 그렇게 바뀌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번에 하얀색으로 바꾼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안 바꿔도 될 번호판을 바꿔서 민원인만 많고 주민들 돈만 더 들어가게 되는데 참 왜 번호판이 바뀌게 되었는지, 유럽형으로 한다고 해서 바뀐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차도 안 맞고…….

그러면 그런 것을 건교부에 항의해 보셨습니까?

친절한 서비스를 위해서 별도 예산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구민들을 위해서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창구에서 20년간 고객을 많이 상대했어도 업무가 가중되어서 친절하지 못 하다. 업무가 가중되어서 웃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친절할수록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고 친절할수록 업무가 빠른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업무가 가중되더라도 정말 웃으면서 북구 주민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런 예산도 갑자기 가중되는 업무에 있어서 인원을 탄력배치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주민들에게 정말 아름답고 친절한 북구 교통과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9쪽 인건비 9억 5,875만원에 대해서 전에 일주일간의 감사 중에 교통과를 지적할 때 제가 처음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맞나 보다.’ 조례를 찾아보고 이런 부분은 의심이 가는데 대답을 하면 ‘그것이 맞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때 분명히 들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인건비가 잘못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예산이 너무 늦게 감사를 한 것도 있지만 예산은 일찍 잡아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나 올해에도 이것이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것은 정말 우리 구민의 주차장난 해소라든지 도심 속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사용하고 부족한 주차장의 증설에 관련되어서만 사용해야 하는데 잘못 사용된 것을 인정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감사할 때 안 하셨습니까?

교통과 직원들은 당연히 일반회계로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부분을 교통과장님이 책임 못 진다면 북구청에서 책임을 지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냥 무마하려고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무마라기보다 사실상 우리는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해서 거기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에 근거를 두어서 사실상 일반회계가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여력도 없고 너무 자금이 고갈되다시피 하니까 건설과 같은 경우는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담당직원들 월급을 집행하고 우리 교통과는 제3조제3항에 근거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감사에 지적을 안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되어서 앞으로 문제점으로 대두된다면 2007년도 예산은 기편성되어서 의회 심의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안 작업할 때는 징수팀 예산은 일반회계로 계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징수팀 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인건비도 전부 일반회계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을 져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진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감사 때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일반인이라면 그냥 넘어가고 징수팀 월급을 못 주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잘못된 것을 지적했는데 그것을 바로 시정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불법 주·정차단속에 소요되는 경비이니까 우리 교통지도팀만이라도 특별회계에서 지급하는 것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든 목적과 상반된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행한 것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도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봐준다는 것은 구민의 대표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명심하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개소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북구청 앞, 구시청 앞, 광주역 관사 앞 등 3개소인데 동림동하고 광주역 관사 앞에 나눠진 곳이 있는데 거기는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3개소가 맞습니다.

북부소방서 옆은…….

북부소방서 옆은 그냥 노외주차장이고 이것은 노상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노외주차장으로 계약해서 5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어떤 것은 1년 계약이고 어떤 것은 2년 계약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8쪽 시설비가 작년하고 올해가 같은데 도로가 노후되고 주차장은 많이 늘어 났을텐데 별다른 것은 없습니까? 공영주차장 설치유지비 다 합해서

이 정도면 보수관리하는 것으로…….

거기가 매년 그 정도 되어 있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괜찮은지 묻는 것입니다. 그 밑에 마광민 위원께서 질의한 유개승강장입니다. 승강장 개수가 작년에 정산액을 보면 218개인데 260개입니다. 그러면 42개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매년 유개승강장이 8개소가 늘어나는데 왜 유지관리 개수가 늘었습니까?

260개소가 맞는데요. 작년에 한 것은 그 전에 통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유개승강장도 시에서 하고 있는 택시승강장은 시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업자들이 설치하는데 서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업자한테 위탁하는데 우리 유개승강장도 우리 구에서 이 예산을 4,800만원씩 매년 세워서 설치할 것이 아니라 외부 위탁해서 관리까지 하게 할 수 없습니까?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는 돈 주고 하고 있는데,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것이 작년에는 모니터요원을 두고 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택시 승강장을 한 번 내려고 보니까 시에서 나왔는데 업자가 나왔더라고요. 그 사람이 광고를 하려고 생각해서 무료로 시 돈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업자가 무료로 설치하고 관리도 같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 북구도 바꿀 수 없습니까?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입니다. 박수성 과장님 예산서 작성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고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47쪽 책임보험업무 과태료라고 해서 한달에 2,300만원씩 12달로 2억 7,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책임보험을 안 넣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인데 책임보험을 안 내면 하루에 5,000원씩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차종에 따라서 틀리는데 10일 이내에는 자가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5,000원부터 1만원하고 10일 이상은 대인 60만원, 대물 30만원해서 90만원이고 10일 이내는 1만 5,000원이고 각각 적용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차종, 날짜 1일 초과시 산정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책임보험을 안 넣은 차량이 많습니까?

지금 책임보험을 안 넣으면 SMS문자서비스로도 연락하고 공문으로 연락하는데 사실상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책임보험을 돈이 없어서 안 넣은 사람도 있고 망각해서 안 넣은 사람도 있고 외국 가느라고 안 넣은 사람도 있고 교도소 가서 안 넣은 사람도 있고 사실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안 넣은 사람의 사유가 엄청 많습니다.

책임보험을 안 넣으면 검사가 안 되니까 검사를 안 받게 되면 무단방치가 많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그 밑에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이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로 외곽에 버려놓은 무단방치차량은 신고를 받고 처리합니까, 어떤 절차로 합니까?

무단방치차량은 저희들에게 전부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아파트나 도로변에 단속요원 등 각종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방치차량에 계고문을 붙입니다. 붙이고 차적조회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그래도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폐차처리한다든지 매각한다든지 해서 매각할 경우는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그 분을 찾아서 전달하는 식으로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합니다.

그러면 설사 본인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보험도 못 낼 정도고 검사도 못 받을 정도고 모든 범칙금이 많이 부과되었을 것인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폐차할 경우에 회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과태료만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주민들이 솔선해서 낼 수 있게끔 대안제시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밀린 과태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실무진에서 과감하게 절반정도 탕감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에 얼마씩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든지 그 분들 짐도 덜어드리고 우리 수입도 더 될 수 있게 집행부에서 좀더 정밀하게 검토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 이륜차, 건설기계등록 과태료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토바이하고 건설기계인 덤프를 말합니다. 여기는 2만원부터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가 있습니다.

오토바이하고 건설기계가 따로네요. 487쪽에 특별사법경찰 피의자 체포에 727만 7,000원을 12달로 계상했는데 금년에 피의자 체포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일주일에도 서너 번씩 있습니다. 이번에도 인천까지 4명 출장 갔다왔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독려하시고 489쪽에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에 570만원이 있는데 민간인들이 징수할 수 없고 직원들에게 포상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직원들에게 포상금으로 해놓았는데 집행이 조금 힙듭니다. 징수포상금을 집행하려면 체납액 과징 업무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이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심의위원이 자치행정국장과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경영회계과장까지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고 해놓고 징수포상금 몇 푼 받으려고 이렇게 복잡하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485쪽에 단속요원 피복비가 있는데 단속요원은 몇 명입니까?

교통과 지도팀 직원 22명입니다.

공익요원은 몇 명입니까?

공익요원은 별도이고 20명입니다.

488쪽 공익요원은 신발을 3명만 사주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하십시오. 486쪽 무인단속카메라 메가패스라이트 및 프리미엄 사용료는 무엇입니까?

인터넷 서비스 명칭이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PDA 프로그램, 디지털카메라 포함 유지보수비가 364만 8,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PDA가 몇 대입니까?

5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몇 대입니까?

디지털 카메라 7대입니다.

490쪽을 보면 PDA 2대 구입과 디카가 4대 구입이고 컴퓨터, 프린터를 매년 4대 사고 있지요?

예, 사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단속요원이 단속하는데 필요한 물품입니까, 업무용 물품입니까?

업무용으로도 쓰고 단속용으로도 같이 겸해서 씁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경비지출은 일반 업무용까지 다 쓰게 되어 있습니까?

그 업무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주차단속하는데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유효기간이 3년인데 매년 사는데 이렇게 많이 쓰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일반회계와 주차단속경비를 구분시켜서 구입해야지 이렇게 같이 구입해도 되는 것인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차장 단속요원이나 주차관리대에 쓰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구분할 수가 없지요.

특별회계 자산하고 일반회계 자산하고…….

그러니까 교통과 업무 자체가 해당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교통행정팀이나 교통시설팀이나 차량등록팀에서 쓰는 컴퓨터는 일반회계에서 구입합니다.

그러면 교통단속요원들 컴퓨터는 총 몇 대나 쓰고 있습니까?

20대가 넘지요.

그래요. 카메라도 7대가 있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4대, 올해도 4대입니다.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매년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사실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어도 4대를 살 때가 있고 3대 살 때가 있지 4대 했다고 해서 4대 전체를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싸움하다가 떨어뜨리면 카메라를 못 쓰면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용 PDA가 160만원인데 단속요원 PDA가 컴퓨터 1대보다 더 비쌉니까?

PDA가 무엇이냐면 주차단속요원들이 전자로 그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경영회계과를 통해서 입찰로 구입합니다.

전자제품이 처음에는 비싸더라도 갈수록 떨어지거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수성 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8차 회의는 2006년 12월 14일 수요일 오전에 개의하여 도시교통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