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우경성 위원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6년 11월 21일 제출된 2007년도 본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도시환경위원회 예산안 심사방향으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 선택과 집중 및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전략산업 위주의 예산편성 및 미래경쟁력 확보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6년도 본예산 2,983억 9,300만원 보다 759억 5,000만원이 증액된 3,743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2006년도 본예산 281억 3,500만원 보다 8,200만원이 감소된 280억 5,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2006년도 본예산 868억 4,400만원보다 636억 5,000만원이 감액된 231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6년도 본예산 370억 3,800만원 보다 24억 8,500만원이 증액된 395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6년도 본예산 185억 3,500만원 보다 9억 8,100만원이 증액된 195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연구개발비 시흥시 경량전철 타당성조사 용역 2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안전휀스 설치 5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였고,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2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시화공단 주차장 확보 3억 6,000만원 중 6,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운영비 일자리정보센터 임대료 14억 중 2억원을 삭감 하였고, 민간자본이전 Covisint 전자상거래 1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농어업과 소관 일반운영비 홍보용(시상품등)농특산물 구입비 1,000만원 중 1,000만원 전액 삭감 하였고, 민간자본이전 월곶항부선(바지선)위치조정 및 소모품 교체 1,800만원 중 90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간자본이전 월곶항부선(바지선) 안전점검 384만원 중 192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여비 비전임계약직 체납액징수활동여비 480만원 중 240만원을 삭감하였고, 포상금 비전임계약직 실적보상금 720만원 중 3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공단지원센터 소관 연구개발비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원가계산용역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상설전시장 원가계산용역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근로자종합복지관방염처리공사 2,0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운영비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 1,8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연구개발비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1억 8,000만원 중 8,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민간이전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운영 1억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 1,2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민간이전 청소대행도급비 102억원 중 4억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일반운영비 공원안내홍보물제작 1,800만원 중 650만원을 삭감하였고, 공원음수대 수질검사료 300만원 중 150만원을 삭감하였고, 수경시설 수도요금(일반분수) 6,800만원 중 1,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수경시설 수도요금(음악분수) 1,2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철쭉동산 조성 3억 5,000만원 중 1억 7,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소래산 산림욕장 주변 주차장 조성 2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고, 월곶신도시 낭만과 테마거리 조성 10억원 중 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운영비 에스코 전기절약요금 지원 1억 6,200만원 중 1억 6,2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민간이전 노상적치물보관소 무인 경비용역 180만원 중 6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로관리사무소 무인 경비용역 360만원 중 12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원격양방향 감시시스템 구축 5억 184만원 중 5억 184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지중선로 주전 복구사업 3억 8,500만원 중 7,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민간이전 펌프장 무인경비 대행 용역비 960만원 중 72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운영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1,0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불법벽보 부착 방지사업 6,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3,600만원 중 2,400만원을 삭감하였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일반운영비 배수지 경비용역 1,800만원 중 1,08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9억원 중 4억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시설비 우·오수관 오접 개선사업 10억원 중 5억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본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인 결과보고서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6년 12월 11일 제출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2006년 12월 12일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도시환경위원회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편성의 주요인으로는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의 내시 반영과 공영개발특별회계의 택지매출수익반영, 명시이월사업조서 등 꼭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안 보다 1.2프로(%)인 61억 4,300만원이 증액된 5,307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관련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우경성 위원입니다. 제13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 도시건설국 소관 기타안건 1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대형폐기물이 품목별 수수료 기준표에 없어 주민들이 혼동하거나 유사한 품목간에 수수료가 모호하게 적용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2003. 환경부)에서 예시한 54개 품목을 기준으로 현재 규정되어 있는 50개의 품목을 76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현재 책정되어 있는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은 주민들이 부담해야하는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2프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현재봉투 가격을 기준으로 40프로(%) 상향 조정하여 청소자립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과림동에서 무지내동 내에 위치한 주택으로부터 발생되는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과 간선하수도의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 의견으로는 과림동에서 무지내동에 이르는 구간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11개 취락 등이 위치하고, 도시발전의 가속화로 인하여 생활하수량의 증가로 계수천, 목감천의 수질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한 실정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차집관로 노선에 대하여는 주민 생활 불편이 없도록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이와 같이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운영결과, 총괄 원가가 사용료 수입보다 높고, 영업비용이 영업수익보다 많아 경영상 당기 손실이 2005년도에는 82억원이고, 2003년 이후 누적손실이 204억 6,000만원으로 독립채산제에 부합 할 수 있도록 하수도 요금을 상향조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