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귀훈 의원 발언
귀훈
이귀훈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0시 01분
계속개의 10시 0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추가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일섭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시흥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추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10시 19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희 간사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시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선희 위원입니다. 제135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 심의 기간은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9일간 활동하였으며 심사한 부의안건은 총 4건으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시흥시장으로부터 2006년 11월 21일 제출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006년 11월 29일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중점 심사 방향으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의 감소 추세를 감안하여 무계획적인 신규사업의 지양과 39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개발도시로서 필요한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에 따른 사업추진 시기의 적정성 여부 또한 경상적 경비에 대한 낭비성 요인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합리성과 효율성을 갖춘 예산심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대비 205억 7,106만 7,000원이 증액된 1,692억 1,022만원이 되겠으며, 심사결과 세입부분은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재산세 세수 감소에 대처하고 담배값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 및 합리적인 세수 확대 방안과 재원 발굴에 대한 노력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는 20억 7,117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조정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하여도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07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의 예산 총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내역의 일부가 수정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는 각종 홍보물물 제작, 유사 위원회 참석 수당 등은 세부적 사업 내용별로 예산 편성을 지향하고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편성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범죄예방용 CCTV 설치는 시민의 사생활 침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집행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으며 명문고 육성을 위한 우수고 지원, 원어민 교사지원 영어마을 위탁 운영 등은 인지적 측면만이 아닌 인성도 함께 교육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할 것과 우편발송료 반송률 감소를 위한 대책 추진과 대책의 일환으로 시에서 별정우체국을 세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관용차량은 인근 시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구입할 것과 시청사 본관 등 전면부 시정구호 사인몰 설치에 있어서는 우리 시 이미지를 참작하여 설치하되 미관, 디자인을 최대한 고려하여 실질적인 시 이미지 광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과 공공청사 관리에 있어서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민간위탁방안을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관리에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및 경로당 프로그램 특성화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며, 장애인 복지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고 사회복지기금은 통·폐합과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연성문화제 및 물왕예술제 등 시흥 문화 예술제에 대하여는 행정의 일관성을 주문하였으며 동사무소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에 시급성을 요하는 소규모 사업에 우선 예산을 지원토록 하고 도로 포장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부서와 유관 단체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애향장학기금을 비롯하여 총 9개 기금이 사업별로 설치되어 있는 바 기금별 설치 목적의 극대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지속적으로 유사한 기금에 대하여는 통·폐합토록 할 것과 재원 조성 방법에 있어 대부분이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금리 시대를 맞아 금융상품 및 금융기관의 선택 등 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방안이 강구되어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회계연도 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한 사항으로 소송패배소와 관련 배상금 지급에 따른 부족분 경비 지급건 등 9건에 5억 6,544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지출 근거를 두고 있는 바 앞으로도 관련 근거에 따라 지출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의 주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변경과 주요사업 부족 예산 충당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 편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총 규모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61억 4,277만 9,000원이 증액된 5,307억 7,1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내용으로는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과 기타 특별회계 또한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06년도 추경안 심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는 예산안 편성 시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는 등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3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선희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의장에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3. 시흥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이일섭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이일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이일섭 의원입니다. 「시흥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수련 활동과 정서 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건립한 시흥시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제정안 중 수탁자 의무 보험 가입 조항 신설, 시민 편익을 위한 새벽시간 개방, 사용료 징수, 관람권, 예매권 발행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진 바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10시 38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희 간사님 나오셔서 「시흥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선희 위원입니다. 제13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소관 문화진흥과 「시흥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시흥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수련 활동과 정서 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건립한 시흥시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청소년수련관의 위탁운영과 청소년수련관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수탁자 의무 보험 가입 조항 신설과 시민을 위하여 새벽시간대에 청소년수련관 개방과 합리적인 사용료 징수 방안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일섭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진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의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한 단계 발전된 모습으로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0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