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연일 구정발전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의 2007년도 총 예산액은 6억 1393만 5000원으로 그 중에서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 위탁사업비 4억 2624만 원이 삭감조정됩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예산안 책자 297페이지입니다 .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 위탁사업은 2007년 서울시 공원화사업과 연계해서 집단화, 고착화,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동대문운동장의 불법노점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민들에게 쾌적한 거리조성과 보행자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사업임으로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하셔서 처음 상정한 예산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는 가로정비 환경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

그러면 이것 없으면 지금 현재 전혀 정비라든가 이것을 못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동대문운동장은 여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낮에는 그런 대로 통행권이 확보됩니다. 그런데 심야 시간인 10시 이후에는 완전히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도로 중앙까지 노점상들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심야에, 특히 한 9시 이후부터 새벽 4시까지는 우리 상용직으로 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10명 정도를 민간용역을 줘서 우리 정규 직원 2명이 같이 심야에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요새 조금 민원이 적어집니다. 우선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진정된 민원이라든가 또 일부 상인들이 자기 가게 앞에 너무나 무질서함으로써 영업방해, 그런 것들을 좀 카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감안하셔서 좀 편성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난립되어 있는데 동대문이 특히나, 이 용역비가 없으면 손놓고 있으면 완전히 무법천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고민하고 질책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난립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손놓고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내일 시청의 건설국장, 또 건설행정과장과 미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론해서 시에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편성해야……. 도로가 구 관리 도로가 있고 시관리 도로가 있습니다. 광희쇼핑몰 앞에는 구 관리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쪽의 운동장 주변 쪽은 시에서 관리상 도로인데 그래도 저희 관내에 있고 관내에서 민원이 유발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한 그렇게 해놓고 시에다 협조를 해야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을 해 놓은 것을 보면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어떤 정비를 하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스케줄을 보면 획기적으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동대문운동장에 대형 패션타운이 조성된다, 공원화사업이 된다면 서울시 차원의 각별한 정책이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심하게 로드맵으로 정해서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고, 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는 체계로 일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인부를 더 증원을 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금년도에도 10명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저희들이 시에 가서 업무 협의할 때에도 협조 요구하기가 좀 원활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업무협조가 안 되었습니까, 시하고?

그 전에는 용역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작년에 의원님들의 협조 하에 추경이 편성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없으면 내년에 더 난립이 돼도 정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줘야만이 정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래 위원입니다. 근무시간 외 20시부터 익일 04시까지네?

예.

직원 외 11명이 안 했습니까,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 인건비가 1억 650만 원이에요?

예. 3개월 분이고요, 금년도 예산이.

아, 3개월 분이에요?

예, 내년도는 12개월이기 때문에 4배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 무관하게 1년 365일 근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회사가 11명의 인부를 데리고 용역계약을 구청하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일용으로 썼던……. 지금 11명이 3개월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3개월은 좀 ……. 발주가 늦었습니다. 왜냐 하면 노조가 있어서…….

그러니까 11명이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일이 그대로 새로운 용역업체와의 고용승계가 되는 건가요?

명년 것은 고용승계가 안 되지요.

내년 것은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예산이 확정되면 또 시 노조와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용역인부 11명을 지금 두 달인가 세 달 썼잖아요?

예.

그 쓴 것에 대해서 이 예산 4억 2600이 되면 내년에 11명을 용역으로 줄 것 아닙니까? 그 인부가, 인적 구성이 그대로 새로운 용역업체가 탄생하게 되면 거기로 간다는 보장은 없는 거지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내년에 공개 방법에 의해서 어느 업체가 선정되면 우리들이 과업 지시라든가 사양을 줘서 맡는 조건이 있는 업체가 업무를 위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 얼마예요? 월 270만 원 되네? 10만 5300원?

하루에 1인당 한 10만 원 꼴이지요.

그러니까 월 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300만 원 꼴, 350만 원 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토요일, 일요일이 없다고요. 그렇죠?

예.

토요일, 일요일 없이 할 수가 있겠어?

아니, 단속은 지금 그렇게 안 하면 계속 지속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니, 지속성으로 계속 하는데 이게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한다는 게 좀 신뢰성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 같으면 못해요. 우리 공무원 같으면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용역이니까 용역 숫자가 11명이 나오면 되니까 자기들이 여러 군데를 용역을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일당으로…….

휴일도 없이 매일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 사람들이 365일 한다는 게 상당히 혹사가 아닌가 싶고, 물론 근로 형태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게 상당히 납득력이 없고, 또 하나는 이게 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이런 검토가 부족했나요? 왜 삭감돼서 올라왔지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강 과장! 신규사업은 다 잘랐단 말이야.

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은 위원님들이 많이…….

추경에서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두 달인가 세 달인가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단속을 했던 두 달 세 달, 1억 650만 원을 했는데 단속이 너무 미흡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받았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위원님들이 한번 시간을 내셔서 저희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신다면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장이 바뀌고 이런 것을, 집단화되고 고착화되고 있는 노점을 단속하겠다는 것을 공표를 했기 때문에 그게 또 공교롭게 우리 중구에 많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은 진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좀 깎여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왜 깎였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단속이 이루어진다면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문식 위원입니다. 이게 용역인부 11명에 차량 7대인데 차량 7대의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차량 7대는 우리 직원들 차량, 우리 구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예산은 인건비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하고 같이 합니다, 야간작업할 때.

그런데 두 명에 1대씩 타고 가도 7대가 안 되는데, 11명이면.

상용직이 20명이 있지 않습니까, 20명 상용직이 같이 가서 하는 겁니다. 같이 가서 하는데 이 친구들이 저녁 한 9시나 10시 되면 철수를 하고 그 시간 이후로 용역직원들이 하는 거지요.

결국은 저녁 8시부터 아침 4시까지는 이 11명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1명에다가 직원들이 한 2명 정도, 민간인이기 때문에 행정행위를, 강제 수거조치를 못합니다. 또 충돌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이라면 어떤 분들이에요?

우리 정규직원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규 직원이 팀장이 있을 거고, 팀장 밑에…….

예, 주로 가로계 기능직공무원, 또 행정직까지 포함해서, 또 부분으로 카바가 안 되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의 타 계장, 주임까지 협조를 받아서 근무조를 편성해서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용역한 데서 11명씩을 매일 보내 준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11명을 계속 이렇게 해서 올 때마다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한다면 일하는 게, 물론 단순한 일이지만 “저거 들어, 싣어” 그러면 싣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1명이, 쉽게 말하면 손발이 안 맞으면 힘들 텐데?

손발이 안 맞을 수도 있지요, 뭐 공무원도 손발이 안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두 명 정도가 매일 가서 작업 지시하는 거지요.

이게 쉽게 말하면 11명이 정규 공무원처럼 되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명이 계속 용역회사에서 바뀌어 오면 실용성이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용역회사가 바뀌는 게 아니고…….

용역회사가 아니라 용역하는 사람들을 아까 말한 대로 11명이 365일 계속 풀로는 못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 사람들은 낮에는…….

365일 풀로 돌아가요, 그 사람들이?

그거야 제가 어떻게 예측을 못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있는 인원이 그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365일 휴일도 없이 다 그냥 풀로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 사람들은…….

휴일도, 신정, 구정도 없이, 추석도 없이 풀로 돌아가요?

추석 같은 때나 공휴일은 사실은……. 여기서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때는 단속을……. 구정 같은 때 누가 노점 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때는 빠지는 거지요. 그래서 날짜 계산해서 용역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11명이라는 게 그냥 뽑아서 쓰는 인원이, 아까 말한 대로 11명이 오면 그 사람들이 1년 내내 한다는 것은 실제로 무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5명, 6명 바꿔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365일 하루도 안 쉬고 와서 그 사람들이, 그것도 주간도 아닌 야간에만 풀로 돌아요! 군대에서도 야간에 이렇게 풀로 안 돌려요!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용역회사하고 그 인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거지, 사람 누구누구를 계약하는 게 아닙니다, 용역사업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회사 형편에 따라서 A라는 사람에서 B라는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에서 C라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용역사업의 특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실용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할 때 사양을 하기 때문에 나이로 자르고 쉽게 얘기해서 무술이 몇 단 이상, 이런 유경험자를 자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인원을 체크를 하니까요.

예, 있습니다. 대게 태권도가 3단, 뭐 이런 정도의 거의 유단자들이지요.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그런 용역을 해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노점하고 부딪치면 우리가 앞으로 단속을 못합니다, 어떠한 빌미를 주게 되면. 그래서 직원들이 그것을 못하게끔 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표현을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밀어부치기 식으로 단속을 해야지, 지금 현재 경찰에서도 못하는 업무를 구청에서 무슨 행정공무원이 그것을 단속할 수 있습니까! 엄격히 말하자면 도로상에 일어난 일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경찰관들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전부 하고 있는 거지요, 어느 구나 마찬가지로.

그것은 물가정보지에 표준셈이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가 얼마 나와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심야에 하게 되면 1.5배를 곱해서 인건비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공무원들이 저녁 8시까지 같이 있다가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저녁에 한다는데 그것도 그렇게 따지면 지금 있는 공무원들도 야근 수당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좀 죄송합니다마는 직원들 사실 줘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그렇게 못하고 있고 급량비로 해서 5000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식대 정도는 보전해 주는데 그 이상은 현재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왜, 차라리 정 그렇게 인원이 필요하면 그 인원을 끄집어 들여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일용직 하시는 분들, 1년 계약하나요?

1년이 아니고 지금 그 사람들 신분보장이 정규직 이상 가게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한 사람 고용하게 되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나이도 보면 일용직도 59세까지 하게 되어 있고…….

옛날에는 일용직이라고 해서 1년 단위로 계약 안 했습니까?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 방침이 일용직 임시직이라는 것이 상용직화 된 겁니다. 상용직화 돼서 그 사람들에 대한 신분보장이 우리 정규직원에 버금갑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지금 현재 우리 구 행정직이나 기능직 공무원은 시간외 근무를 해도 수당도 받을 수 없는, 예산 형편상 예산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현재 그것을 안 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왜? 노조하고 협약을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은 언제까지 해라, 이후에는 얼마를 줘라, 딱 그렇게 협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시까지 근무하면 6시부터 2시간이 되면 그 일한 부분은 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현재 주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해서 주고 있고요.

그럼 차라리 이 사람들을 저녁 한 12시까지 10명씩…….

그게…….

아니,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릴 게요.

가만 있어보세요. 질문하면 답변만 하시면 되지, 자꾸만 얘기하는데 반론하시면 좋을 것 없잖아요. 얘기 다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세요. 20명이라면 10명씩 나눠서 지금 있는 사람들이 6시까지, 12시까지 일을 하고 그 사람이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것은 고려해 보셨어요?

고려 다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예산도 많이 지출될 뿐만 아니라…….

아니, 예산은 더 많이 지출될 게 아니죠. 지금 있는 사람들은 1.5배만 더 주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되려 생돈을 더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면 야간 수당 1.5배만 더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은 1이라는 숫자를 줘야 되는 거고, 2라는 숫자를 줘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는 심야시간대에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는데 지금 일반 상용직들은 근로기준법상 48시간 이상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카바하는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 7개 구청이 용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48시간이라는 개념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근로기준법상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하면 48시간, 이틀을 근무를 못시키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48시간이라는 건 무슨 개념입니까?

주간근무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스무 분이 계시면 그 분을 아까 말한 대로 편리한 대로 돌려서 하면 안 하는 것도 있을 거고, 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러면 네 시간 더 근무시키는 것 아니에요, 6시부터 6시간 더 근무시킨다고 치면 내가 볼 때 12시 이후에 단속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아까 말대로 동대문을 간다고 치자고요. 그럼 8시에 가서 새벽 4시까지 계속 단속해요?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데 지금 이 정도예요?

아니 단속이란 게 …….

그것은…….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단속이란 것이 꼭 물건을 수거해 오는 것이 단속이 아니고 예방적인 효과도 있고 그 이상 범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단속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다가 안 하게 되면 더 난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더 난립은요. 그 가게 주인들이 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아시잖아요. 그 가게주인들이 자기 점포 하나 더 들어오면 자기 생권을 위협받는 데 거기 점포 하나씩 늘리게끔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더 늘어난다는 것은 과장님 잘못된 것으로 얘기하는 거고, 거기 가 보면 웬만한 기업체보다 더 무서워요. 점포 하나 들어가려면 몇 억씩 줘야 되고! 우동 집 같은 데 쭉 있는 거 가보세요. 그거 하나 옆에서 세워 봐요! 아무나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거기 우동 집 쭉 있잖아요. 낮에도 있는데 낮에도 손을 못 대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밤에 가서 손을 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늘어나가는 부분을, 거기 가보면 제가 알기는 거기 나름대로 규율이 있어서 늘어나는 것은 못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역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위원님은 가만히 그냥 방치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을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가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도 애로사항을 말씀드렸고 지금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근로기준법 등을 따져서 상용직 노조하고는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만히 있으려면 있으세요! 저를 이해시키려고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와서 돈을 달라고 그래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잖아요! 일 하시지 마세요! 아니 지금 예산을 달라고 오신 분이! 예산을 받으러 온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누가 일하라고 그래요! 일 하고 안 하고는 구청장한테 얘기하세요. 위원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의원들이 얘기하면 돈이 필요했으니까 우리도 물어보고 타당하면 돈이 나가는 쪽으로 하는 거지, 지금 말하는 식으로 이해를 못 시키니까 얘기하는데 이해를 시키려고 생각을 해야지! 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신 것을 얘기를 하세요. 그 분야에 대해서만 설명드릴 게요, 그러면.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얘기를……. 물어볼 것 없습니다.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관리팀장 이정일입니다. 지구단위팀장 도태환입니다. 건축지도팀장 안경선입니다. 영선팀장 김명수입니다. 인사 소개를 마치고 앉아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건축과 2007년도 약수지구단위계획하고 회현지구단위 재정비사업으로 4억 96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약수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비가 3억 5000만 원, 회현지구단위 계획이 1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비용역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한 번씩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해야 하는 사업으로 지역 여건의 변화와 일부 현실성 없는 계획을 재조정하는 등 정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수지구단위는 신당동 361번지 일대 13만 2550㎡로 1996년 6월 7일에 구역지정을 해서 98년 12월 22일 설계용역에 착수해서 2001년 12월 27일 3년에 걸쳐서 용역을 마무리 한 바가 있습니다. 회현지구단위는 남창동 187번지-회현동1가 194번지 일대로 3만 8600㎡로 1998년 3월 13일 구역지정을 한 후 98년 7월 14일부터 2002년 6월 20일까지 4년에 걸쳐서 지구단위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변경의 주요내용은 2001년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당시에 전면 도로폭에 의한 사선제한을 적용하여 건축주의 개발의 욕구를 저해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로 구역별로 높이 기준을 설정해서 각 블록별로 단위별로 높이 기준을 형성해서 가로 폭의 변동의 최고 높이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률적인 택지계획으로 토지소유자간 이해관계로 개발이 저해되고 있어서 그 내용을 현실을 감안해서 공동개발이나 지정, 권장, 자율, 공동개발 등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용적률 인센티브는 획일적으로 지구단위 전체에 적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건축주에게 불합리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세부사항별로 작성,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이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 나가면서 토지소유자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민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주요 민원 내용을 보면 남산아파트에서 약수시장, 소방파출소 이면도로를 확장 요구하고 있고 사회복지관 및 도로에서 장충초등학교 통학로 확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신당동 일부 구간 432에 90번지 일대 도로확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동 1마을 공사 일환으로 공연청사 신축으로 교통량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또한 약수시장 등 블록 단위 개발을 촉진시키지 못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블록 단위로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전면 재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전문용어가 많이 있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약수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시행이라고 하셨는데 1종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도시에 있는 재정비를 하는 구역은 도시구역은 다 일종입니다. 서울 시내는 다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률에 정하게 되어 있어요. 1종 지구단위, 2종 지구단위.

그러면 약수역 사거리하고 신당동 일대라고 했는데 약수동은 어디를 얘기하고 신당동은 어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약수역을 중심으로 해서,

약수역이요?

예.

반경 몇 m?

그래서 남산타운 아파트 밑으로 그 에리어가 상당히 큽니다. 도면은 별도로…….

그것은 보기로 하고 일단 말씀을 하세요.

면적이 13만 2550㎡는 되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약수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파트는 아니지요. 그 밑에, 아파트 밑에도 확대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재 건축된 아파트는 제외하고 기존,

기존 다 인데 일부가 빠진 데가 있어요.

불량주택만 이렇게 묶는 겁니까?

불량주택은 아니에요. 정비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지금 현재 무슨 지구입니까, 노란선 있는 데가?

용도지역별로 구분을 해놨어요.

신당동은?

신당동이 같이 섞여 들어가 있지요.

신당2, 3, 4동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2, 3, 4동.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을 1996년부터 한 것 아닙니까?

96년도에 구역지정이 되어서 98년도 12월 22일부터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명칭이 상세지역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도시설계에서 상세계획으로 변경됐다가 다시 지구단위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것은 좀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법이 도시설계라고 처음에 시작이 됐다가 상세계획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명칭이 바뀐 겁니다.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명칭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단지 옛날에 있던 건축법에 있는 도시설계는 용도지역을 조정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그대로 그런데 상세계획이 들어오면서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와서 이름만 바뀐 상태입니다, 종 세분화하면서 바뀌어서.

그때는 지정을 받고 용역은 주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용역은 98년도 12월 22일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함으로써 주변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지금 사실은 아까 죽 설명을 드렸는데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가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은 거기가 옆에 도로변에다 화단을 만들게 되어 있고 이렇게 도로변에서 꺾여 들어가는 아케이트 형태를 만들게 되는데 경사가 져서 아케이트 형성이 잘 안돼요. 그런 문제가 좀 있고, 택지를 여러 개를 공동개발하라고 묶어놨어요. 사실은 같이 옆집 사람하고 합쳐서 집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서 앞으로는 그것을 같이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법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1동1마을 옆에 학생통행로 없는 것 넣어달라고 하는 내용하고 남산타운 아파트에서 파출소 쪽으로 약수시장 쪽으로 나가는 도로확보하고 보도 만들어달라고 하는 내용 그런 내용이 약 60여건 정도의 내용이 주민들 전체에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다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소유자들한테 혹시 피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그 피해가 됐다고 민원이 온 것을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피해가 되는 내용이 아까 보고드린 것 같이 옆집 여러 필지를 같이 공동개발을 해라, 너 혼자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마음이 맞아야 개발이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 다 개인이 할 수 있게 풀어놓고 권장을 해서 몇 개씩 묶어서 인센티브를 더 주는,

아니, 지금 말씀이 1종지구단위정비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법규에 맞도록 건축법에 맞도록 그 틀 안에서만 건축을 허용한다든가 개발을 한다든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그 실정에 맞도록 개발을 하게끔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이것은 도시계획법이에요, 건축법이 아니고. 도시계획법 내에서 들어가 있는 것인데 저희가 이 동네 여건이 이래서 이 동네에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정리해야 되겠다고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 일방적으로 가지도 못하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내용인데 어떤 용역자가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웬만하면 다 수용이 되는, 웬만하면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지구단위 본 목적은 어떤 하나의 단위로 이렇게 해서 건축물을 올린다든지 해야 될 텐데 개인적으로는 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은 개인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아니, 바꿔주겠다는 거지요. 민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바꿔주겠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제로 묻는 것이 이런 지구단위계획은 당초 어떤 계획의 목적이 있을 텐데 그렇게 우리 구청에서 개인 생각대로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줄 수가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지금 한 5년 지나가 보니까 여건이 바뀌었어요. 그 여건을 맞춰주려고 저희들이 입안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규모야 어떻든 자기 개인으로 소유자가 나는 이렇게 건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에 위배만 안 되면 그것을 하게끔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식으로 이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예.

그렇게 법률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고?

법률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고문식 위원입니다. 동국대 주변 환경정비사업 공사감리비라고 나왔는데 이게 지금 공사대금이 예산이 있나요?

서울시에서 20억이 내려왔습니다.

서울시에서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설계하고 감리하고, 서울시에서는 공사비를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얼마 전에도 동대 거기 뭐 정리하고 그런 것 없었나 그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대 뒷길인가…….

동대 뒷길……. 아니 저희가 지금 지구단위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동대 쪽에는.

아, 이게요?

예.

동대 주변 지난번에 뭐 한번 공사한다고 얘기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이름이 동국대학교 대학가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거 그러니까 설계비와 감리비만 좀 지출한다 이거지요?

예.

이왕 서울시에서 받아오면 그것도 같이 받아오지 왜 그랬어요?

아니, 그 부담이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되어 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동1종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보니까 서울 시비가 7억 8600만 원인가…….

아니, 23억 9000만 원 인가요? 내년 예산에,

명동 1종 보니까 사업비 7억 8600인데 구비가,

저희 구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서울시에서 많이 받아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23억 9000만 원을 저희 내년에 줄 겁니다. 금년에 40억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시비가 7억 8600으로 되어 있네요. 명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

그것은 구비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비로 나와 있는데 여기? 시비 7억 860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비요? 아닌데…….

난 모르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제가 서류를 잘못 받았나 보네요. 바뀐 서류를 주셔야지 여기는 7억 8600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 중 예결위에 상정된 예산설명서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원담당 임성은 팀장입니다. 녹지담당 최학열 팀장입니다. 조경담당 권백현 팀장입니다. 시설담당 유상오 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52억 5232만 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액 41억 296만 원보다 11억 493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지난번 상임위원회의 검토 과정에서 총 22건 중 손기정 체육공원 재정비사업 등 8건이 삭감되어 28억 8232만 2000원의 예산으로 조정 편성되어 오늘 예결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조정된 사업위주로 소상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손기정 체육공원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목적은 손기정공원 건물은 2002년에 시비 10억과 구비 20억을 포함 30억 원을 들여서 문화체육센터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시민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1990년에 조성된 본 체육공원의 공원시설정비는 전혀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관계로 노후되어서 공원이용객 불편은 물론 공원경관을 저해하므로 금번에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문화체육센터 건물주변 및 공원주변 화단조성과 배수로 등 기반시설정비 그리고 산책로 조성, 장대석 설치 및 화계 조성, 산책로변 축구장 주변 관목 및 야생화 식재 끝으로 조합놀이대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6쪽부터 사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건물주변 공원 주변에 화단조성 및 수목 보식이고 이렇게 공지로 나대지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로 등 기반시설 정비, 수목보식 및 시설물 정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책로 및 수목보식 축구장 계단에 설치된 관람석이 협소해서 녹지량을 확충해야 하는 화계조성 장대석 설치가 되겠고 옆에 있는 그림은 조합놀이대가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필요로 합니다. 8페이지 그림을 보면 수목보식 대상지가 있으며 야생화 식재대상지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목적은 가로수의 답합 등에 의해서 피해를 예방하고 주변생육환경을 개선하여서 건강한 가로수를 가꾸고 가로경관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위치는 금호동길, 왕십리길, 의주로, 칠패길, 만리동길이 있는데 주요 사업내용은 가로수 250주에 보호판 설치 및 토양개량입니다. 본 사업은 유지관리성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제가 중구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이 서울의 복판인 중구에 가로수 보호판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미설치된 보호판이 무려 499조가 있는가 하면 기 설치된 보호판도 주차나 통행으로 해서 기존 가로수 보호판이 많이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일정량을 교체해서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및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유지관리성 사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쪽 그림을 보시면 금호동길 미설치된 보호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흥인문로에도 미설치된 보호판입니다. 13쪽에는 마장로에 기 설치된 보호판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가 대형화됨으로써 보호판을 파고드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가로수가 대형화되어서 동공형성 및 보호판이 파고든 그림이고 보호판이 파손되어서 뿌리가 노출된 그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우리 구 역점사업인 소나무 특화거리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기 아시다시피 우리 구 3대 역점사업 중 하나인 본 사업은 중구는 숭례문 등 많은 유산이 있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자락과 소나무와 연계하여서 전통 조경 소재인 소나무를 식재해서 조화롭게 가꾸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가로수가 대형화되면서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의 차폐로 다수 민원이 그동안 많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구의 구목인 소나무로 교체해서 우리 중구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관광특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중구 도심 주요 가로로서 을지로, 태평로, 남대문로, 반포로, 소공로 등이며 기존 가로수 이식 및 소나무 식재 169주에 해당되며 소요예산은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방법은 고층 빌딩 앞 등 1단계 사업으로서 기업체 및 주민자율참여에 의해서 소나무를 식재토록 합니다. 그 고층 큰 빌딩 기업체에서 자율 식재하되 소형빌딩 앞이라든지 그 사이에 식재하지 못한 곳은 우리 구가 2단계로 메워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사업에서 169주를 편성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소나무를 받되 기증을 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욱 자율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많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나무 특화거리조성에 따른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 9월 1일에 자문회의 결과 국민대학교 전영우 교수, 지금 수목학을 전공한 교수께서는 중구의 역사성을 감안해서 우리 소나무 식재 목적이 합당하다. 우리 소나무는 예로부터 가로수로 심은 적이 있는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가로수로 확대 식재되기를 바라고 중구의 계획처럼 소나무는 상징성과 역사성의 의미가 강한 수종이기 때문에 도심 내에서 대상지를 선정하여 식재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전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소장이시면서 현재 서울시 도시공원 위원이신 정세영 씨께서는 가로수로 식재하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되며 남산 등 대형 소나무를 식재하여 잘 생육하고 있는 사례를 들고 중구 계획처럼 대형건축물 건축주가 심는다고 하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 공원 조경과장이신 이춘희 과장께서는 가로수용 소나무는 규격과 수형이 거의 동일하여야 하므로 연접한 녹지대와 연계하여 군식 등의 방법으로 식재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했고 또한 상공회의소 앞 소나무 규격 및 수형이면 가로수로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식재 전에는 식재지의 기반조성을 잘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항간에 소나무 가로수 관리비가 많다는 보도와 맞물려서 우리 구 가로수 관리비용을 산출해본 결과 주당 6만 8130원이 소요된 반면에 우리 구 소나무 1778주를 대상으로 수세회복 사업을 한 것은 주당 관리비가 3만 937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중구 소나무 가로수 비용을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2004년도에 집중 관리비용으로 주당 7만 142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은 2005년, 2006년 유지관리 공사비가 별도 책정되지 않았고 일반 병해충방지 예산만 사용한다면 의외로 소나무 관리가 더 싸게 든다,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교수, 기술사, 나무병원 원장, 주민대표, 환경관리대표 등 15명으로 구성한 소나무 특화거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호도 하자 없이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코자 합니다. 20쪽입니다. 특색 있는 꽃길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목적은 주요간선도로 유휴공간에 특색 있는 꽃길을 조성하고 걷고 싶은 보행환경 및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창출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다산로, 동호로, 왕십리길 3개소이며 사업내용은 화단조성, 초화류 식재, 조경소재 및 화분을 설치해서 아름다운 가로를 창출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과 사업의 필요성을 한다면 우리 구는 여건상 협소한 지역으로 녹지공간 또는 특색 있는 경관 창출이 매우 어려운 지역입니다. 따라서 도로변 유휴공간을 입체적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서 다산로, 동호로, 가로수 아래 이동 가능한 화분을 제작 설치하거나 일정 간격으로 화단을 조성 가로경관을 높이고 도시의 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사업임과 동시에 서울시에서 각종 인센티브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으리라 예상합니다. 또한 다산로는 우리 구 주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중심가로서 학생들 통행이 많은 곳에 다양한 수생식물이라든지 초화류 등을 심어서 본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수준 높은 가로경관 및 걷고 싶은 보행환경 조성은 물론 도심의 녹지량 확충과 청소년들의 자연학습교육의 장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서울광장의 모습과 양쪽의 청사 앞 다양한 야생초 화원과 수생식물 전시를 예로 들었습니다. 24쪽을 보면 이런 유휴공간에 화단을 조성하고 화분을 배치한다면 더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창출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25쪽입니다. 장충체육관 앞 안전지대 소나무식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내·외국인 왕래가 많은 곳으로서 안전지대에 소나무동산을 조성해서 부족한 도심 녹지량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400㎡이며 현재 중부경찰서 협의를 거쳐서 롤잔디를 식재해놓고 소나무만 식재하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사업의 필요성은 도심 녹지량이 부족한 우리 중구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도로의 안전지대를 잘 활용해서 차량의 불법주차라든지 광고탑 설치라든지 이런 공지상태로 놓여있는 곳을 보다 활용한다면 좋은 공간을 아름답게 창출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림을 보면 퇴계로5가 녹지대 안전지대를 녹지대를 조성해놓은 사진입니다. 밑에는 한양공고 앞 교통섬을 금년 추경으로 조성한 사진입니다. 30쪽입니다. 동호터널 앞 안전지대 소나무 식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심에 노출되어 있는 안전지대를 최소한 안전거리를 확보해놓고 그 유휴공간을 개발해서 부족한 녹지량을 확충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 매트로 중부경찰서 협의공문을 발송해놓고 관계 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화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화 어린이공원은 1988년도에 조성해서 지금까지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전체가 노후되어서 이용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공원을 근린생활권 맞춤형 공원으로 조성해서 불량한 환경을 개선하고 중구의 이미지를 개선하며 또한 매년 미 조성된 공원에 대해서는 현대화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소규모쉼터 체육편의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마당 내에서 노후 체육시설을 교체하거나 또는 신설하는 사업으로 도로변 공지를 활용해서 의자 등 편의시설을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최근 공원이나 마을마당 등에서 운동을 즐기는 시민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운동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청구역 주변 쉼터와 동국대 입구 쉼터에 있는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신설 내지는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청구역주변쉼터에는 평상시 이용자가 많은 쉼터로써 윗몸일으키기, 허리돌리기 운동기구가 있으나 수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를 확충하고 신형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노후된, 또는 의자를 철거하고 재설치함으로써 이 지역에 기거하는 노숙자도 소산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됩니다. 또한 동국대주변의 쉼터에 정자 1동과 의자 6조가 설치되었습니다마는 이를 사용하는 동네 어르신들께서는 운동 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잦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공원녹지 사업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학을 창출하는 푸르고 쾌적한 환경과 행복중구 건설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저희 과 예산이 최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독방 차지해야 되겠네. 김기태 위원입니다. 그 공원녹지과에 내년에 사업 뭐 하나도 못 하시게 됐구만요. 왜 이렇게 됐어요?

뭐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그 설명이 다소 미진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공원녹지과는 전부 신규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뭐, 아까 설명 부분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손기정공원에 손기정공원 체육공원 재정비사업 있지요?

예.

이것도 시설이 오래돼서 그렇습니까?

이것이 지금 1990년에 조성된 공원입니다. 그동안 시설을 정비하지 않고 그냥 문화센터만 리모델링한 관계로 노후돼서 다시금 정비가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간단히 듣겠습니다. 또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 1억 2000입니까?

예. 맞습니다.

1억 2000이 삭감 됐는데 여기 보면 거기에 499조가 설치가 안 됐다고 그러셨는데,

예, 예.

그러면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미관입니까, 나무보호 차원입니까?

우선은 나무생육 환경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면 집이 있다시피 나무도 자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보호판을 설치하지 않다 보니 불특정다수인들로부터 마구 밟습니다. 그러다 보면 답압이 돼서 뿌리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육공간 확보와 두 번째는 우선 외관상 보기에 가로 미관을 크게 저해한다고 봐야겠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499조인데 250주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저희 매년 지금 하는 사업인데요, 이걸 지금 유지관리 성질을 모르시고 위원님들이 아마 저길 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 250주, 나머지 것은 또 내년에 하든지 금년 추경에 하든지 또는 미설치된 보호판 뿐만 아니라 기설치된 보호판도 자연 파손율이 많습니다. 차량이라든지 또는 뭐 기타 장애물로 인해서 파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매년 해야 하는 유지관리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특화거리 조성사업이요, 이거 10억이 삭감됐는데······?

전액 삭감을 시키셨습니다.

예,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다들 관심거리의 소나무인데 과장님 아까 설명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상인들이 자기 상가 앞에 식재를 하고 우리 구에서도 보충 식재를 한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지요?

예. 소위, 말하면 쥐 뜯어먹은 그 곳에 저희 구에서 손을 봐서 밸런스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큰 건물 빌딩 앞, 그 사업체에서 식재를 합니다.

그 분들은 소나무를 지금 식재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자기 주변에는 식재를 하겠다고 서로 언질을 받은 거지요?

예, 예.

약속이 됐습니까?

저희가 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으면 어떻게, 그다음에 소나무를 그 분들이 구매를 합니까, 우리 구에서 일괄 구매를 해 줍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좋은 소나무가 있는 곳과 다음에 또 보유한 업체를 소개해드리고요. 모든 재정적인 관계는 그 사업주 측에서 발주하고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나무가 이러이러한 곳에 이렇게 갖다가 식재할 수 있는 좋은 곳이 있습니다 하고 안내만 해 준다 이거지요?

예, 예. 그렇지요.

안내만 해주고 나머지만 우리가 보충을 하는데 10억이 든다, 그런 얘깁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럼 확실히, 그 분들이 식재를 하겠다는 것이 확실하겠구만요, 이런 공문까지 왔으니까.

예.

그럼 그 분들을 믿고 한다면 뭐 좋겠지요. 우리가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현재 우리가 보충해서 그거를 제한 나머지의 심을 것이 10억이고?

예, 나머지 169주를 식재를 합니다.

10억이고. 그러면은 지금 소나무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거기도 논란이 있는데 그 사후관리 하는데 이것이 사실상 잘 생존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상당히 또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전문성이 없으니까,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소나무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전문가 자문 내용을 보면 국민대학교 전영호 교수, 이 분은 어떤, 무슨 전공 교수입니까?

수목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수목학.

토목학?

수목.

아, 수목, 수목. 수목학. 이 분의 거는, 의견은 그럼 소나무를 심어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심어도 별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확대 시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니깐 지금 현재 이 전문가는 얘기했고 또 어떤 전문가는 잘 심어도 관리가 힘들어서 잘 고사할 거다, 이런 내용이 항간에 있고 그러는데 그 분들도 전문가일 텐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됐지요?

8월 4일자 한국일보에 기고된 내용을 빌리자면요, 서울시립대 한봉호 교수가 소나무 식재에 대해서 피력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이 분은 저도 잘 압니다마는 생태학 전공 교숩니다. 생태학 전공 교수다 보니까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생태적 요건은 산이 제일 으뜸입니다. 그 산에 있는 나무, 소나무가 가로변에 심어진다는 것은 생태학자로서는 설득력이 없지요. 그래서,

전공이 다르다 그런 얘기지요?

예. 전공이 다르지요. 전공이 다르다 보니까 산에 자란 나무는 산에서 자라야지 왜 가로변으로 오느냐 라는 뜻이구요. 또 이 소나무를 공해에 너무 노출시킨다 그럼으로써 약화되지 않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공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래도 그 수목 전공을 한 교수의 말을 인용하고 거기를 더 치중한다 그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억을 편성했다?

예, 예.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당 소나무 관리금액이 3만 9370원이라고 그러셨지요?

예.

이것이 1년 관리빕니까, 월별 관리비입니까?

1년 관리빕니다.

1년 관리비.

예.

이 관리비는 어떻게 뭐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무슨 뭐 약재를 쓰는 관리비인가요?

약재를 포함한 인건빕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실제로 지금 1778주에 대해서 7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집행했던 내용입니다.

10억을 들여서 샀을 때 1778주?

아닙니다. 저희 구 녹지대나 공원에,

아, 전체?

예. 공원에 소나무가 1778주가 생육하고 있습니다. 그 곳을 7000만 원을 들여서 유지관리를 한 한 주당 단갑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기존에 있던 걸 이렇게 관리를 해 봤습니까?

지금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깐 3만 9370원의 산출이 나오더라, 이런 얘깁니까?

예. 그래서 지금 소나무 관리비가 소나무 값에 더 먹힌다라는 그런 일부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관리비를 산출해 놨습니다.

그리고 순화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이라고 있는데요, 35쪽에요. 순화어린이공원은 1988년 그러니까 18년이 됐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동안에 뭐 이걸 유지보수도 했겠지만 그렇게 대대적으로는 하진 않았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래서 이걸 18년만에 좀 시설을 좀,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2억 5000이 들어간다 그런 얘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들 많습니다. 고문식 위원입니다. 손기정공원 그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본 체육공원은 2002년에 30억 원을 들여서 문화체육센터는 리모델링해서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0년에 조성된 본 체육공원의 공원시설정비는 그동안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서 시설이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또한 공간 공간이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수목 보식이라든지 화단 조성할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코자 재정비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공원녹지과 거기 직원은 몇 명 나가 있습니까?

거기 기능직 두 명이 나가 있습니다.

기능직?

예.

그 인원 외에는 없는 건가요?

시설관리원 2명이 나가 있습니다.

시설관리원. 총 4명입니까?

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주로?

전기 부분 관련 기능직이 있고, 전기. 그 다음에 이제 시설 관리하는데요. 물론 청소도 하고 시설도 관리하지만 불특정다수인들이 모여서 이용하는 그런 녹지대라든지 이런 훼손된 부분은,

그니까 이 큰 공간을 어떻게 청소를 하고 다 하느냐구요?

공원등같은 것은 이제 전기직이 한다 하지만,

뭐 등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뛰어놀고 그러면 지저분하고 장난 치고 그러면 오물들이 많을 텐데 그건 어떻게 치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때로는 4명을 부족해서 공공근로도 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상의 문제가 좀,

다른 데 공원같은 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침에 나와서 시간당 얼마씩 받고 청소해 주는 부분도 있던데 거기는 그런 거 안 하나요?

그것은 지금 어린이공원에. 어린이공원에,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서 경로당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거를 하는데 지금 여기는 없냐구요.

네,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그냥 4명이서 청소를 다하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4명과 그다음에 시설 저 뭡니까? 공공근로.

공공근로는 몇 명입니까? 공공근로라고 따로 있습니까?

공공근로는,

아까 말한 할아버지, 할머니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사회과에서 공공근로를 배정을 해 주면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협조를 하셔갖고 아침에 할아버지들이 와서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줘도 좋은데 내가 볼 때는 지금 다산어린이공원같은 그런 경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그 큰 데를 갖다가 네 분이 하고 뭐 그런 거보다는 매일 청소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깨끗해질 거예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관리도 하지만 주변이 어지러우니까 뭐 나무 심어놓고 잔디 심어놓은 길을 내갖고 지금 이게 이러는데 그럼 관리를 위해서 돈을 또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은 관리 쪽에서 좀 소홀하지 않고 열심히 했으면, 물론 과장님이 바쁘셔서 다 일일이 확인 못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미리 관리를 했으면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갖고 한다는 얘기는 안 나올 거 아니냐고.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더라구. 지금 5억 5000 올라왔는데 가 보니까 시설이 뭐 못 쓰겠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펜스같은 거, 이런 거는 좀 손을 봐야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그리 큰 돈이 안 들어가도 아마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그것은 하여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게 아까 지금 여기 찍어놓은 걸 보니까 물론 고생해서 찍어오셨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도 지금 말씀한 관리 차원 문제가 많아요. 도로 파놓고 했다가 심고 나서 도로만 묻어놓고 이게 뭐라고 그러나, 이거? 판이라고 그러나, 보호판이라고 그러나?

가로수보호판.

그건 안 묻어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도로 해 놓고서. 그러고 나서 도로판 버리고 나면 이걸 또 돈을 달라고. 지금 이게 보시면요, 도로를 묻어놓고 도로판을 다시 묻어놔야 되잖아요? 그지요? 도로를 해놓고 보호판을 다시 묻어야 되잖아요, 다시?

아, 도로 낼 때요?

그렇지요. 아니, 그니까 인도에 보도를 벽돌을 붙일 게 아닙니까? 인도니까.

네.

그럼 인도에다가 하면 그거를 할 때는 다 들어내잖아요? 그런데 들어내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보도를 깔았으면 이것도 경계석이고 다 이렇게 다시 묻어놔야 되는데 그 사람은 파놓고 그냥 가버리더라구요.

그건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하다못해 여기 과장님이 가기가 힘드시면 밑에 있는 사람이라도 “야, 거기 공사를 하는 데 가서 좀 확인해 봐라”라든지 지금 이거 뭐 해갖고 돈만 주면 뭐 할 거예요. 확인하고 그걸 안 하면은. 내년에 도로포장한 데는 이게 또 없어지면 후년에 또 돈 달라고 그러실 것 아니냐고.

지금 미설치된 구간은······.

미설치가 아니고 처음엔 설치돼 있던 건데 이게 지금 없어진 거예요. 미설치가 아니고 설치를 했다가 나중에 도로포장을 하든지 인도를 깔 때 그 부분을 관리를 안 해줘갖고 없어진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알기는 이게 미설치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망실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걸 관리를 안 한 부분을 맨날 와갖고 한 2년 지나면 또 없어지면 또 돈, 뭐 이거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돈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앞으로는 도로 포장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유지관리를 위한 협의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요, 이게 지금 제가 보세요.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13페이지 밑에 보면 지금 이렇게 커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도로포장 하는 사람들이 그거만 해 놓고 이게 문제가 됐으면 협조를 해갖고 녹지과에 전화를 해서 이거 이러니까 틀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틀이 안 들어간다고, 지금. 안 들어가니까 방치를 해 놓은 거예요, 이대로 그냥.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최학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학열 보도의 보호판 설치 안 된 것은,

저기, 성함 말씀하시고·······. 속기가 제대로 돼야 되니까.

최학열 녹지팀장 최학열입니다. 보도정비는 이제 주로 토목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보호판은 주로 녹지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이제 토목과에서 보도정비를 하면서 보호판 설치를 많이 합니다. 지금 대부분 보도 정비하는 구간에 보면 이렇게 망실되거나 없거나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 보도정비할 때 보호판을 자주 설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호판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황학동 거기도 얼마 전에 내가 과장님한테, 누구한테 전화해 갖고 해 주라고 그랬을 거예요, 판 그거. 왜 없었느냐 하면요 공사하고 나서 그거 망실된 거예요. 지금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1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경계석으로 다 해놨지요, 밑에 보면. 해 놨는데 이거 처음에 할 때 보호막 안 넣은 거 같아요? 넣었던 부분인데 망실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최학열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제가 보기로는 당초에부터 이렇게 판 없이 그냥 틀만 이렇게, 그때 당시, 그게 예산상 문제일지 몰라도 이렇게 틀만 해놓은 데도 있고요, 또 이렇게 판까지 끼워놓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 유형들이요. 근데 이 경우는 틀만 해 놓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틀만 했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걸 빼고 틀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학열 이제 그때 당시 아마,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열 군데라는데 이런 게 한 두 군데 있으면 이런 건 두 군덴 안 하고 여덟 군데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치요?

최학열 그때 당시 왜 틀만 이렇게 있는지를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한데요.

그거 뭐 담당 바뀔 때마다 그런 말씀하시면 뭐 10년 뒤에 또 바뀌면 그 분도 그런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제가 이런 얘길 하느냐 하면 10개를 하다 보니까 물론 힘이 들고 더 부족한 부분이 많으면 그걸 찾아갖고 일을 해 주는 게 우리들의 할 일이에요, 공무원들이. 10개 중에 8개는 그냥 돼 있으니까 그대로 띵기고 두 개 정도는 아까 말한 뭐 옆으로 좀 나무가 수목이 퍼진다든지 올라가니까 그냥 덮어놓으면 문제될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간 부분이라구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토목과에서 도로를 깔 때 기본적으로 여기 식구들이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한번 더했으면 이렇게까지는 방치가 안 됐을 거라는 얘기예요. 뭐 고생들은 하시는데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라도 누군가는 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럼 소나무를 심으면 있는 나무들은 어떡하실 거예요?

그거는 군부대라든지 학교라든지에서 필요하는 그런 기관에 이식 조치할 계획이구요, 그다음.

아니, 그거를 그냥 기부하지 말고 또 모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처럼 일부 땅에다 나무를 갖다놨다가 그걸 다시 갖다 쓸 수 있는 용도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단계적으로 우선 저희들이 필요한 나무는 이식을 해서 재활용코자 하고요.

그니까 그런······ 아니, 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다 들어보세요. 그 난지도, 정화조 가보니까 거기 나무들이 많길래 이 소나무 좀 뽑아서 가져가자 했더니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어떤 나중에 쓸려고 갖다놓은 나무라고 그러더라구요.

예.

그럼 그런 식으로 우리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나무를 누구한테 주지 말고 일단 이식했다가 나중에 정 또 필요하면 돈 주고 사지 말고 그걸 갖다가 심어주는, 어차피 전체를 다 소나무로 할 수 없잖아. 이 중구 전체를?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는다는데 방안을 모색하면 돼요? 어떻게 방안이 나와 있어야지.

지금 저 서울 근교에요,

예, 예.

중구에는 땅이 없다 보니까 서울 근교에 이런 이식 예상지, 땅은 못 사지 않습니까? 비싸서.

어, 땅 산다고 3억 올라 왔던데?

그래서 대토를 2400평 정도로 확보할 계획에 올라 있습니다.

근데 그 돈 안 올라왔는데 ······.

아니, 임차비.

그 돈이 올라와야지 이게 지금 소나무를 심으면서 그걸 갖다가 옮겨심지.

임차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임차비에 따로 올라와 있어요? 여기 지금 공원녹지과에?

예, 1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소나무는 결국 400만 원 짜리네요?

소나무 값만 그렇습니다.

나무 값만요.

예.

그게 지금 몇 cm나 나옵니까?

이거는 30cm, 근경.

30cm가 이거 지름이 아니고 빙 돌아가는 30cm지요?

지름입니다.

지름이 30cm예요?

네, 근경. 뿌리 부분에.

원래는 나무를 잴 때 밑에 재는 게 1m 정도 해서 기준으로 잡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되나? 난 그걸 잘 모르겠는데.

나무 규격은요, 가슴 높이에서 재는 나무가 있고 또 뿌리 부분에서는 재는 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같은 경우는 근경이라고 해서 뿌리 부근의 직경이 30cm입니다. 또 버즘나무, 플라타너스같은 경우는 지상에서 1.2m 가슴 높이에서 흉부직경이라고 합니다.

나는 나무를 재면 통상 가슴높이 1m인줄 알았는데 그건 또, 하여튼 좋은 거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거 밑에 30cm면 올라가면서 보면 별로 이렇게 나무가 커 보이지가 않더라구. 좀 가늘퍼보이더라구. 쉽게 말하면 나무를 가져오면 이렇게 잎도 좀 무성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해놓은 걸 보니까 뭐 뭐라고 그럴까 벌초해야 되듯이 삐쭉 올라가갖고 높이만 올라가 있지 지금 뭐 효과가 없는 거 같더라. 잎이라도 이렇게 있으면 야 그래도 나무를 해 놨다 이런 생각이 들텐데 뒤에 보니까 몇 군데 한 거 보니까 처음 봐서 그런 건지 좀 그렇더라구요, 내가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건 수형마다, 나무마다 좀 다릅니다. 이게 공장에서 찍어낸 것이 아니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배한 수종이면 그런 수형을 갖추는데요, 자연 상태에서 자라서 그걸 훈련을 시켜서 오고 있기 때문에 나무 개개마다 다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보도정비 등은 무슨 뜻이에요? 아까 말한 도로 이렇게 그거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3000만 원 돼 있는 거.

예. 이건 저, 하고 나서 기존의 나무도 굴취해서 이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기존에 있던 것이 물론 좋으면 활용하겠지만 규격이 다르다 보니까 보호판과 또 보도와 정비를 나중에 뒷마무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마무리하게 되면 거기서 쓰던 걸 딴 데는 사용 못 하나요? 보도판 그거.

쓸 수 있지요, 재활용하지요.

만약에 이게 승인이 나서 하시게 되면 그것도 기존 쓰던 보도도 아까 그런 데 좀 맞출 수 있으면 쓸 수 있도록 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경비 등 일시금은 무슨 뜻이에요, 2억 2640만 원?

지금 저희들이 원가 계산 보면은요,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경비 부가세 등이 거의 한 40%에 달합니다. 우리 조달청에 발주를 하더라도,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고 이것은 원가가 계산에 포함이 돼있는 겁니다.

나무는 사실상 그 나무 값은 그게 뭐 물 한 병에 얼마 이런 식으로 가늠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예, 규격이 클수록요, 저희들 품셈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은 견적을 받습니다.

그니까 나무 가격이라는 거는 이렇게 켜갖고 이렇게 투바이코다 이렇게 하는 건 가격이 있지만 살아있는 나무들은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데 좋은 나무 좀 가져오세요, 이왕 하는 김에.

예,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어요? 안 쓰신지는 나중에 나무 가져오는 거 보면 알겠지요. 나중에 뭐 이거 돼 갖고 나무 가져와 보면 얼마나 멋있는 걸로 심어놨는지 보면 알겠지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일반 기업체에서 이제 자율 참여하는 그런 곳에 저희들이 직접 현지에 가서 선목을 하고 금목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세영 서울시 도시계획공원 위원님 말씀이 사후 관리의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이게 사후관리가 이게 지금 한 그루에 1년에 들어가신다고 그랬지요, 1년에?

네?

한 그루 관리하는데 1년에 얼마 들어가신다고 그러셨지요?

저희 구에서 지금 관리하는 비용을 들면 3만 9370원이 들었습니다.

4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가로수같은 경우는 염화칼슘같은 부분에 대해······, 제설작업하면 염화칼슘을 막 뿌려놓잖아요?

예.

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다고 그러던데?

그 염화칼슘은 모든 식물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감한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요.

그거는 포함 안 된 거지요, 4만 원에?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강남에 가보면 백화점앞이라든가 이런 데 흙을 요렇게 다 붙여놨더라구요, 사람 높이만큼. 그게 뭔가 봤더니 그게 겨울 되면 염화칼슘 때문에 나무가 죽어버리니까 그런 방지대책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해놓은 걸랑요, 사실은. 그런 것도 내가 볼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도로에 가로 심은 걸 다 그걸 싸줘야 된단 얘기가 나오는데.

저기 뭐 제가 강남은 못 봤습니다마는 소나무를 식재해 놓고 분칠을 해서 감아 놓은 것은 소나무 수세가 약화되면 제일 침범이 심한 것이 소나무좀입니다.

네?

소나무좀.

좀.

네. 우리 사람들도 기력이 딸리고 몸이 좀 쇠약해지면 감기가 먼저 오듯이 소나무도 수세가 약화되면 이식을 했을 땐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땐 제일 먼저 침범된 것이 소나무좀입니다. 그래서 소나무에 칭칭 감아놨고 분칠을 해놨다 하는 것은 염화칼슘보다는 그것은 소나무좀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좋은 거 하나 배웠는데 하여튼 그렇게 설명하시면 제가 아주 좋은 답변 들었구요. 여기도 이충희 서울시 조경과장을 보면 이게 지금 가로용 소나무는 공원이나 녹지대나 규격과 수형이 거의 동일하게 하므로 연합한 녹지대와 연계하여 분식 등의 방법으로 식재하면 좋을 것이다 하는데 지금 가로수는 분식이 안 되잖아요? 쭉 일렬로 놓는 거니까.

열식이지요, 열식. 열식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왜 열식이 좋다는 얘기는 안 나와 있네?

아니, 가로수는 어차피 가로변이니까 열식으로 할 수밖에 없구요.

그러니까 소나무니까 군으로 이렇게 열 그루, 스무 그루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도 군락이 형성되는데 한 그루씩 하면 병충해나 이런 데 약하지 않냐 이렇게 또 지금 여기는 해놨네요.

······.

하여튼 알았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이것 저것 다. 다음에 꽃길조성 사업인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땐 가장 머리 아픈 게 이거예요. 지금 뭐 과장님은 꽃길조성이 보기에 좋다 그러는데 이 지금 양천구청 밑에 이렇게 청사같은 데 얕, 이건 청사를 관리하니까 이나마 나은데 도로에 이렇게 얕이 해놓으면 이게 사람들이 막 들락날락하면서 자꾸 꽃 죽을 텐데 자신 있으세요?

제가 강서에서 왔습니다. 강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강서에 공항로라든지 또는 대화로는 특색있는 꽃길 조성이라고 해서 보도 꽃 심어진 것들 뭐 많이 보셨겠습니다마는 길이 조성을 해놓으면요, 우리가 집안을 깨끗이 해 놓으면 또는 도로를 깨끗이 해 놓으면 휴지를 버리지 않듯이 말끔하니 단장을 해놓으니까 우리 시민들의 정서도 함양될 뿐만 아니라 그 곳이 전에 다르게 휴지를 버리는 사람도 없고 의외로 관리상태도 양호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얕아버리면 사람들이 밟고 들어가 버렸을 때는 그 식물이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 점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고려를 해서,

차라리 한 50cm치 펜스를 높여가지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게 한 10cm나, 5cm 높이로 했을 때는 애들이 들어가기도 좋고 주민들도 술 취해 갖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좋은데 사후 관리가 안 되면 이거는 흉물보다 더 하다는 얘기지요.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꽃길조성하고 옛날에 보면 화단 높이가 허리 높이로 했다가 뭐 거기다가 담배꽁초 버리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면 흉물보다 못한 경우가 생기는데 이거 과장님 자신 있으세요?

저 한번 맡겨보십시오. 안전보호책 등등을 설치해서 정말 중구에, 너무 거리가 좀 삭막합니다. 참, 중구하면 서울의 가장 중심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색있는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위원님들께서 통과만 시켜주신다면 멋있는 꽃길을 조성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자신 있으세요? 내가 볼 때는 이거 좀 불안해갖고. 아무리 우리 주민들이 의식이 많이 고취화됐다고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이게 어떤 방법이 대안이 나오지 않기 전에는, 1m 이 정······, 1cm 정도, 10cm 정도에서는 사실상 이거 불안하다고. 애들이 뭐 그렇다고 그거 뭐 들어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뛰어들어가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네. 김기래 위원입니다. 저기 동호로하고 지금 사진을 난 처음 봤는데 이 소나무가 너무 빈약하지 않아요, 이거? 사진 보니까 뭐 삐쭉해 가지고 이게 뭐 앙상한 나뭇가지네, 이거. 한양공고 앞거라, 실제로 뒤의 시뮬레이션에 조감도 한 것은 상당히 멋있게 돼있어요. 28페이지는 돼있는데 27페이지같이 이게 뭐 한양, 교통섬에다 이런 식의 소나무라면 저는 고민 되네.

지금 퇴계로5가동이라든지 이거 참, 저희들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는데 보시는 분마다,

아니, 저기 상공회의소 앞 거는 멋있어요.

그거는 아담하니까요.

아담하지만 그거보다 좀 크면 멋있고 그게 소나무 솔잎이 좀 무성해요. 근데 이거는 소나무 솔잎이 이거 뭐 앙상한 나무가지네. 녹지가 이렇게 푸르러야지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것······. 아, 느낌상의 차이겠지마는.

식재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꽃길조성인데 이 사후관리 중요한데 이것 다산로, 버티고개하고 약수. 이게 우리 지역구 동네, 우리 동네네.

한번 지켜 봐 주십시오.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발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거는. 그 금액 부분은 조금 삭감하면 어떨까요?

저희들이 고심 끝에 심사숙고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사실상 여기가 인적이 드문 곳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네. 필요성은 보이는데 뭐 그렇게 화려하게는 안 하더라도 조금 비용을 절감해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3억을 산출했습니다. 3억인데…….

조금 거품 뺄 필요는 없어요?

저희들이 작품다운 작품을 하려면 이만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적극 좀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니까 위치도가 나와 있는데 위치는 아주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비용은 조금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 통과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사업인데 손기정공원……. 저희들이 이것 갔다 왔어요. 행정보건 위원들이 다녀왔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다 손보겠다는 얘기네? 그렇죠? 공원 쪽만 하는 게 아니고?

체육공원 내에는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주안점을 두는 것이 공원 쪽이잖아요? 축구장 뒤쪽이지요?

축구장 뒤쪽뿐만 아니라 전반적입니다.

축구장 휀스가 옆에 계단이 있는데 뒤 계단을 부수고 녹지를 확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앞에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장대석을 설치해서 기존시설을 활용해서 장대석 설치하고…….

죄송합니다. 장대석이 뭐죠?

글자 그대로입니다. 길고 큰 돌인데요.

돌?

예. 그것을 놓아서 이것은 전통 조경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휀스 쪽인가 아니면 계단 뒤쪽인가요?

계단 쪽입니다.

계단 위예요, 아래예요?

계단 위에다가 장대석을 설치해서…….

그럼 계단을 줄이고 그 위에다가 설치하고 기존 계단은 유지하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

사진을 이렇게 축소해보니까 그렇긴 한데 우리 의원들이 갔다 와서는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워낙 큰 예산이 5억 5000이라는 예산이 올라와서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소나무특화거리는 저는 노코멘트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호터널 앞하고 장충체육관 이 부분에는 본 위원으로서는 필요성을느꼈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볼 필요는 있다, 절대적인 반대보다도. 그런 것은 느끼고 있고, 동호터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중구에서 강남으로 넘어가는 관문이라고.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곳에 식재를 하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치 선정은 잘 잡은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소나무가 너무 앙상합니다. 계수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되면 한양공고 앞의 앙상한 것보다도 키가 좀 작으면서 소나무 가지가 많은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소나무에 좀 관심이 있다보니까……. 그런 주종을 선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 그리고 고문식 위원님, 김기태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토목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예산안 설명에 앞서 토목과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장 박성규입니다. 도로굴착팀장 소철호입니다. 하수팀장 박만식입니다. 치수팀장 박정식입니다. 도로조명팀장 김점식입니다. 지하수팀장 김종호입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총괄 내역과 세출안에 대한 하수운영, 재해대책 그리고 토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예산안은 2006년도보다 3027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1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보완에 따른 국고 및 시·도보조금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31억 6124만 3000원으로 2006년도보다 9억 5380만 200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앞전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8건의 사업에서 14억여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저희 불찰과 저희 설명 부족인 것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 중에서 신당3동 366번지 보도정비공사는 보도가 노후되었고 요철 파손이 심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끊이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을지세운보도육교와 광희초등학교 앞 육교는 특별안전진단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실제 이용객이 전혀 없는 상태로서 지난 9월 5일자로 철거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철거를 안 하게 되면 봄맞이 환경정비 관계해서 도색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시설물 보수업이라는 전문 건설업체에서 하는 각종 휀스, 잡철물, 옹벽,지하보도, 육교 등 파손되는 시설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으로써 주로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이니만큼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서 저희가 주민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되겠기에 반드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노후보안등 개량공사입니다. 우리 중구 관내의 보안등은 6081등으로서 이 중에서 5000여 등은 이미 17년이 경과돼서 디자인도 낙후되었고 또 조도가 3내지 5㏓로서 사실 골목길이 어두검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도를 10내지 15㏓로 높여서 주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도 반드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보조자료 뒷장입니다. 신당6동 동화로 보도설치공사는 본 도로는 사실 차도만 있어서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과 병행해서, 이미 지중화사업 8억 5000은 반영돼 있고 상임위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예산입니다. 다음 도로유지보수공사는 우리 관리 도로와 이면도로 또는 보도 등의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연간단가계약으로 매년 10억 이상씩을 집행해 왔습니다. 자료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에는 13억이 투자되었으며 2006년에는 2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도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도로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최소한 10억, 그 이상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구 재정 여건 때문에 최소의 예산만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이 상임위에서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전액 반영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북창동~소공주길 가로등개량공사, 이 도로는 구도로서 남대문시장과 가까운 곳으로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조도가 낮고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로 조도를 높이는 사업이고 또 디자인이 낙후된 가로등주를 교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반영되어서 깨끗한 가로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영화의거리 이색가로등 설치공사는 사실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충무로 주변 영화인의 거리가 도로 폭이 6내지 8m 도로입니다. 이것은 이미 시비가 5억이 반영되어서 충무로 주 도로에 그라스로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색가로등을 설치해서 뭔가 분위기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이미지 형태가 배부해 드린 자료 맨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칼라로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어느 형태의 가로등을 조성해서 뭔가 과거의 영화인의 거리의 영화를 되찾고자 하는 데 도모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8건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은 사실 저희 과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해야될 아주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전액 반영되어서 구민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생활 편의를 도모하도록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래 위원입니다. 영화의 거리 이색 가로등 설치가 시비가 5000만 원 나오지요?

5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1억 5000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도로 까는 게 5억 아니에요?

예, 도로 바닥에 그라스로드…….

그게 5억 나온 거고 이것은 가로등 설치하는데 1억 5000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5억은 그라스로드 설치네, 그렇죠?

예.

그라스노드는 바닥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과 별개로 조명을 설치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이것 1억 5000에서 조금만 깎으면 안 돼요?

가능한한 100% 해주셔야만 그 거리를 좀 밝게 하고 질을 높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가로등보다 더 가격이 비싼 건가요? 일반가로등하고?

예, 아무래도 이색가로등이라 더 비싸고 이것은 설치를 해놓으면 전구를 교체할 필요가 없는 최신 가로등입니다.

삭감 이유가 이것도 시비로 받으라, 이런 얘기인가요?

예.

북창동 가로등 개량도 시비로 받으라고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받을 수 있는 건가?

시비로 받을 성질이 못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유지공사하고 연간단가 부분도 삭감되었는데 일부 삭감된 것은 설명 부족인데 설명 부족은 어떤 면이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저도 시설물유지보수공사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그 관계 차이를……. 아마 상임위에서 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도로시설물하고 도로포장유지보수하고는 본질이 다릅니다. 도로포장 유지 보수하는 업체가 도로시설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문건설법상.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도로시설물에 관련된 것을 단가계약해서 계속해왔던 사업이고, 도로포장, ‘포장’자가 빠졌습니다마는 도로포장유지보수는 도로전문업체가, 포장전문업체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삭감액이 3억이 되었으면 7억으로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2004년도 같은 경우도 7억으로 한 전례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도로는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장 유지보수하는데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될 예산이 최소한도 10억은 넘어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 그렇겠지만은 2004년도 이전에는 7억 이하로 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만큼 파손이 많이 된 것인지……. 7억으로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도로는 계속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그렇기 때문에요. 꼭 이 예산…….

2002년, 2003년, 2004년, 3년간만 해도 7억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2004년의 7억을 맞춘 것 같은데 5년, 6년, 내년 7년인데 3년 비슷한 기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5년, 2006년이 1억 3000, 열 번째 9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오르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약간은 어느 정도는 금액은 손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중구에 온 지가 3개월 돼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으로 5억 8000 편성을 해주셔서 일을 해봤는데 저쪽 비탈지가 많은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좁은데다가 계단형으로 되어 있는 도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조차 끌고 다니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계단형은 계단형으로 살리고 또 평상을 해서 평탄하게 살리고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돈이 필요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소외되었던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관리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최소한도……. 지금 제 판단에는 15억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구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태라서 10억만 편성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집행을 해 보면 추경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존중해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이 신당2동 언덕길 같은 경우는 도로 파손률 뿐만 아니라 아예 작업할 때 공사할 때 부실공사예요, 그 자체가. 저번에 한번 했을 겁니다. 홈이 많다 보니까 부실공사 뿐만 아니라 도로 파손률도 높단 말이에요, 골목길들이.

그렇게는 지도감독 안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일을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3년 평균으로 하면 10억 정도 돼도 이게 금년도보다 줄어드는 것인데 그 당위성은 그 정도는 평상 수준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좀 늘어나야 된다는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역에 가보면 이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늘어나더라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화로 보도설치공사 부분은 이게 지중화공사하고 맞물린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지중화공사를 한 다음에 보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중화공사 안 돼 있잖아요?

지중화공사 8억 5000원은 이미 상임위에서 통과된 상태입니다.

순서가 지중화하고 이거 할 거지요?

예, 바로 같이 연계해서 할 겁니다.

지역구 의원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네. 신당3동 보도정비하고 을지로육교 철거공사가 시비로 가야될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저희가 자료도 받았습니다. 자치구에서 하도록 위임된 사무입니다.

3동 같은 경우도 잘 아는 지역인데 상당히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비로 갈 이유가……. 상임위에서 삭감이유가 시비라는데, 이 두 개 다?

위임된 사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됩니다.

그렇지요? 시비로 갈 이유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시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 2억 5000하고 2억인데 조금씩 삭감할 이유는……. 이 금액으로 해야 돼요? 공사비니까 예컨대 신당3동 보도정비공사는, 육교철거공사는 아무래도 다른 기술이 필요할 것 같고 신당3동 보도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들이 거기로 걸어다니는 문은 좀 일반도로보다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 환경상 좀 오래돼서 갈을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2억 5000인데 조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는데요. 이 공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돼야만이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편성돼서 입찰과정에서 평균 85% 수준으로 입찰되기 때문에 항상 편성된 예산보다는 15% 정도 예산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본예산은 100% 반영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 위원입니다. 안 해주면 안 되는 겁니까?

안 해주면 우리 주민들 생활편의에 아무래도 많은 지장이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주관 있게 말씀하시니까 좋네요. 좋은데 그 보도정비 공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황학동하고 신당5동 보면 색깔이 반반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신당3동 보니까 양쪽에서 한쪽만 까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보도색깔이 또 달라지는 겁니까?

예, 보도도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도 작년까지, 주로 재작년까지는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점토블록 위주로 보도를 포장해오다가 작년부터 다른 구에서는 보도는 보행인들한테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점토블록은 물기가 있거나 또 눈이 내리면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도로를 깔면 동을 구분하다보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사람이 걸어갈 때 보면 양쪽을 비교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쪽은 파랗고 한쪽은 빨갛단 말이에요. 구가 틀린 것도 아니라고, 같은 구인데 동 단위로 틀려서 색깔을 가버리니까 무슨 짜깁기한 식으로 모양새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차라리 신규 보도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1년 늦추고 다음에 이게 있으면 동시에 보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야 일을 해도 한 것 같지……. 이쪽은 파랗고 이쪽은 빨개요. 그럼 가던 사람이 볼 때 “야 이거 뭐 구가 틀린가? 동이 틀려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보니까 그래요. 차라리 이게 좀 길 건너 쪽에는 보도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게 맞다면 양쪽 보도를 동시에 뜯어서 고쳐야지만 한 색깔로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한 쪽만 해 놓으면 1년 뒤나 2년 뒤에 가면 또 아까 말한 대로 그때 가면 노란색으로 바뀌면……. 보도는 항상 언바란스란 얘기예요. 동시에 하고 동시에 놔야지 모양새가 이쁘지, 한 쪽은 됐다고 해서 파란색에다가 내년에는 유행이 변해서 노란색으로 합니다. 아까 뭐 진화한다고 했는데 그럼 내년에 노란 색으로 하면 이 다음에는 이 색깔이 또 죽잖아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앞으로 보도포장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양쪽 보도가 색깔이 같아야지 이쪽은 파란 것을 하는데 1년 있다가 보면 저 쪽은 한 3년 되었는데 파란 게 아니라 노란 것으로 깐다고요. 차라리 이 파란 것으로 같이 깔아놓고 그 다음에 1년을 더 쓰더라도 같이 파서 같이 새 것을 해야지 공사했다는 티가 나지, 한 쪽은 빨갛고 한 쪽은 파랗고 그러면 이게 구가 틀려서 그러나,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것도 내년부터는 하실 때 한 쪽 면만 하지 말고 양쪽을 동시에 하면 공사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 쪽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을지세운보도육교, 이것 말씀인데요. 을지세운보도육교가 대림상가하고 그거하고 이어지는 고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마 안 있으면 허물 것 아니에요?

왜 이게 철거대상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요. 과거에 보행로로 사용했던 인공데크를 전부 다 철거를 했습니다. 풍전호텔 있는 부분,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그렇게 존치함으로 인해서 위험시설물이 될까 우려돼서 철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운하고 대림하고 쭉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조만간에 손을 대서 공원화시키든지 청장님 공약했다는 150층을 짓든지 하게 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헐게 되는 건데 이것을 돈을 한 1억씩 들여서 미리 철거할 일이 있느냐, 그 정도로 지금 위험한 수준이냐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사실 도시재개발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는…….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이 건물 자체가 안 올리면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우리가 헐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계획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하면 1억씩 들여서 우리 구가 손을 대버리면 서울시에서 그만큼 득을 보는 건데 이게 당장 크게 문제가 없으면 한 2,3년 기다리면 자동적으로 같이, 이것 헐을 때 그쪽에서 같이 헐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광희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은 단독이니까 헐어내야 돼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건물과 건물을 이어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아마 공원을 만든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한 2,3년 내에 한다면 과연 1억씩 투자해서 이것을……. 내일이면 당장 무너질 것 같아서 한다면 몰라도 그 정도가 아니라면 한 1,2년 둘 수 있으면 서울시에서 할 때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아주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중충하기 때문에 페인트를 칠을 해야되는 환경 상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대로 환경 상의 문제라면 그것은 좀 얘기가……. 1억씩 들여서 그러겠어요? 아니 나는 솔직한 얘기로 그게 그래요. 이게 서울시의 계획이 없다면 당연히 과장님 말씀대로 하셔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2,3년 내에 부숴서 공원을 만든다면 우리가 한 2,3년 참으면 되는데 주민의 세금을 1억씩 내서 그것을 헐을 필요가 있겠느냐, 광희동 같은 경우는 당연히 헐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거기는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헐어야 되는데 이쪽 것은 한번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보안등, 이게 큰 가로등이 아니고 집 근처에 사각지대에 해놓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우리 집 옆에도 이게 하나 걸려 있는데 다마가 잘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하여튼 심도 있게 좀 하세요. 왜 그렇게 다마가 잘 나가는지 이해가 안가, 어떤 때는 들어왔다가 어떤 때는 안 들어왔다가 그러는데 이것은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아무래도 노천에 설치돼서…….

노천이면 뭐…….

그리고 과거의 보안등이 질이 떨어진 겁니다. 한 15년 이상 된 것들은…….

보안등 보면 이게 전체가 등 말고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노출되는 것은 좀 빗물카바 식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요즘에 나오는 이미지형 보안등은 아주 잘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전면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안 실려 있으니까 나는 이런 것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말고 아까 말씀대로 빗물에 노출되니까 그런 것은 위에 좀 덮는 게 있으면, 아이디어를 해서라도 덮는 게 있으면 2년 쓸 것을 3년 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제일 화가 나는 게 신당6동의 동화로인데요. 이것은 제가 분명히 추경할 때도 3억 5000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3억 5000을 받았다가 그 당시 과장님한테 물어봐서 이 지중화공사를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 이것을 해놓고 뜯으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얘기해서 이게 된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셨기에 위원님들이 이것을 1억인가 얼마를 쳐놓은 거야? 얼마를 친 거야?

예, 1억을 삭감했습니다.

1억을 삭감하면 뭐 100m면 70m 가다가 말라는 얘기예요? 치려면 다 치든지 해야지. 이게 무슨 도로 폭을 갖다가 1.5m를 6m로 줄이든지 이런 방법인데 그런 대안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 전액 반영될 수 있게끔…….

아니, 그것은 지난번 위원님들이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그 약속은 위원님들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지켜주셔야지요, 하고 말씀을 드렸어야지요. 위원님들이 그때 하려고 추경에 다 올려놨던 부분을 지금 한두 달 만에 의견을 번복해 가지고 하는, 이렇게 하면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1.5m가 1m로 줄든지 폭이 길이가 720m인데 이게 한 500m 가고 말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봉급 털어서 하실 거예요?

저희가 올린 예산을 그대로 삭감 없이 예결위에서 통과시켜주시면 정말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릴 때 돈이 나왔던 부분을 본예산, 왜냐하면 지중화 공사 때문에 그것을 하고 이것을 덮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추경에 이것은 삭감을 시켰던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이것을 해놓으면 과장님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을 관철을 시켜야지 깎여와서 예결위 와서 이것을 해 주시오, 하면 과장님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수양을 더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거리 이거 이색등인데, 지금 이색가로등이 위에 거예요? 사각으로 된 게? 맨 뒤에 보면 이색가로등이 사각으로 이렇게 되어있네?

위에 것도 마찬가지 사각형으로 되어있고 이런 특수 가로등을 우리가 모델로서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지금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일반색깔이에요? 불빛 자체가 칼라 불빛이에요, 일반불빛이에요?

칼라 불빛입니다.

여기 나오는 게?

녹색도 나오고 갈색도 나오고,

그러면 조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등을,

유리같이 생긴 부분을 그 색깔로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리를요?

예.

그러면 유리만 바꿔 끼우면 다른 것도 항상 색깔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아마 이것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내년에는 신당5동에 보면 이번에 청소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4억 얼마가 올라왔는데 그게 아마 도로하고 이런 부분이 좀 바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술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술집이라는 게 일반술집이 아니고 뭐라고 하나 찻집이라고 해요, 찻집. 남자 두 명 들어가고 여자 두 명 들어가면 딱 맞는 집, 두 팀도 못 받고 한 팀만 받는 집, 그런 집이 거기 허다해요. 빨간색으로 썬팅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면 공권력으로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를 좀 도로하고 그러면 가로등 같은 것을 밝게 해서 하든지 색깔을 좀 해서 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 꼭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하고 하면 아마 조인이 될 거예요. 내년에도 문화체육과에서 5억 정도가 더 내년 예산에 아마 올린다고 얘기 했으니까 그것을 할 때 내년에 그것을 꼭 검토를 하셔서 해서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나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실 것 있으면 더 하세요?

그래요. 잠깐 추가로 확인해야 되겠는데, 시비 아까 신당3동 건하고 을지 세운 보도정비가 시비가 안 된다고 하는데 시비로 안 되는 근거가 여기 있네. 사무위임조례 이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시비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자치구에서 해야된다, 라는 이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상임위에서 이렇게 설명을 안 했어요?

제가 제시를 못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냥 위임사무규정상,

삭감이유가 상임위 위원들이 이게 시비로 해도 되는 걸 왜 하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이에요.

저의 불찰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시비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될 것인데 필동1가 이것은 삭감내용은 아닌데 1가 도로개설공사 24-6, 24-2 이게 추경에 분명히 삭감되어 올라온 것을 예결특위에서 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동일한 게 아닙니까? 20페이지, 이게 지금 사진도 똑같은 것인데 이게, 추경에 제가 예결특위 위원장 할 때 이거 살린 건데? 그런데 지금 여기 9억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보상비입니다. 추경에 5억이 보상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상비 아니고요?

이것도 보상비입니다.

추경 5억도 보상, 이것 9억도 보상.

그렇습니다.

왜 나눠서 올라와요 5억도?

보상비가 워낙 많고 사실 보상비를 또 많이 편성을 한다고 해서 일시 보상이 어렵거든요.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짜임새 있게 예산을 짠 겁니다. 대개 어떤 도로개설을 하면 2년 내지 3년은 보상을 하고 마지막 년도에는 보상이 조금 남은 상태에서 공사비와 같이 책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추경에 올라올 때 아니면 이것을 본예산으로 올리든가 추경에 올라올 때 이게 당장에는 5억 이렇게 할 예정이고 추경이 아니라 예산이 보상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명시 안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렇지요?

그때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도로를 이렇게 개설을 해야 되는데 도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5억이 필요하다 해서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삭감된 것 올라온 것을 예결위에서 살려 준 거라고. 그런데 지금 9억이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혼돈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역력하잖아요.

앞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유의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13억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왔는데 예결특위에서 이것은 분명히 지역이라서 그러는데 이정도 이렇게 하면 5억 보상은 충분히 해야겠다. 또 판단의 기준은 이것은 도로가 진짜 있어야 되는 데라고요, 여기가. 그러면 보상 5억을 해서 도로 실공사비 해서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삭감되어 올라온 것을 살린 거란 말이야. 그런데 똑같은 보상을 위해서 또 9억이 올라왔단 말이야,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란 말이야.

이것이 혹시 확대보상 아닙니까?

보상비입니다. 확대보상비는 아니고,

보상이라면 확대보상이겠지?

확대보상이 아니고 보상비 본 전체 예산 중의 일부입니다.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보상부분을 앞으로 자꾸 물어야겠어요, 또 있냐고.

다음 보상이 또 있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간에 편성할 때 물을 컵에 따르면 넘치지 않게끔, 저는 농담으로 입술이 좀 두껍거든요. 이렇게 넘치지 않게 이만큼 맞게 편성해와야지, 보상이든 뭐든 간에 그렇게 전체 규모를 판단할 수 있게끔 가져와야지 실무선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상당히 모순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뭐 의회를 우롱하는 거지, 어떻게 봐서는.

다음에 더 보상을 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또 있습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물어봐야겠네요. 과장님, 9억하고 5억하고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이게 확대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9억까지는 확대보상이 없어요. 다음에 확대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상을 금년 추경가지고 하고 있고 내년에 또 하면 거기서 또 확대보상 신청을 하게 되면 아마 내년 추경 때 보상비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질질 끌고 가고 달고 가는 것인데 예컨대 5억을 보상 준다더라, 이러니까 보상협상 당사자도 에이, 더 받아야겠다, 이런다고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 입장에서는 예산을 받아놨는데 사업을 밀어붙이지 않을 수는 없고 그런 오해의 여지를 담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보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보상이라는 것은 예산수지가 정확해야 돼요. 물론 그 과정에서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여지를 남겨두든가 차라리 본예산에서, 추경 올라 올 때 여지를 남겨두든가 차라리, 지금 추경에 올라왔을 때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세히 본 거예요. 본예산의 여지를 안 남겨뒀다고.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추가보상 계획이 있는지를 저한테 좀 이따가 답변을 주세요. 그리고 지중화사업이 2동에서 올라간 게 있는데 이번에 남창동인가 지중화사업 나오는데 지금 이 사진에 의하면 지금 이 사진보다 더 심각해요. 그런데 이번에 신당2동사무소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우리 2동 복지로 부분에 사진 찍어서 다 올렸는데 지금 지난번 추경에도 여기 삭감되어 올라간 것을 예결에서 살렸다고, 그거나 또 여기서 지금 삭감은 안 됐지만 지중화사업 부분하고 본 위원은 사진을 두 개를 접했어요. 우리 복지로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세 개를 놓고 비교론적으로 사진을 해볼 때 진짜 더 필요한 곳이 더 심각한 데가 거기라고, 복지로라고 신당2동. 그런데 이것은 해 주고 그거는 지금 알기로는 신당2동에서 올린 것은 지금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안 된다고 털어버렸다고. 그 부분을 추후에 저한테 해명을 해 주세요. 어떤 데는 이보다도 심각한 데는 안 하고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깔끔한 데는 지중화를 하고 사진 세 개를 비교하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지중화부분에서는 2동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왜 그게 보류가 됐는지 저한테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추가보상 있어요?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추가보상은 없습니다. 이번에 9억이 확보되면 보상비는,

마지막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교통과는 없습니까?

이제 그만들 하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합시다, 위원장님.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중요성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교 아까 두 군데를 철거하신다고 했지요?

예.

육교는 아마 지금 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미관상 저해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 전역을 지금 현재 육교는 철거하는 그런 방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용도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도로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는 14억이 대충,

추경까지 19억 8000을 집행했습니다.

14억이 됐었어요? 여기 보니까 14억이네?

본 예산이 14억이고 추경예산이 5억 8000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0억만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보수할 데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한 15억 이상은 가져야 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종합적인 구 재정 여건 때문에 우선 저희가 잘 선별해서 하기 위해서 10억을 계상했던 겁니다.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돈은 비축을 했다가 어디에 어느 공사가 어떻게 나왔을 때 이것을 갖고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지요?

어떻게 보면 주민 안전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저희 토목과 핵심 업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창동 거기에 보면 가로등 개량하는 공사, 이것은 lx를 밝힌다고 했는데 lx 15에서 30lx로 lx를 올리는 겁니까?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비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쪽이 이제,

그러니까 아까 그쪽 상임위원회에서 시비로 해라, 그런 얘기죠?

시비로는 받을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아까 그런 내용인데, 없는 내용이 여기 보면 넓이가 10m에서 15m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받으려면 20m 이상이 되어야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영화의 거리 이색 가로등 설치공사, 경관조명 가로등 이것은 지난번에도 선포식을 하고 했던 그 장소지요?

그 장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토목과는 이런 예산이 다른 과도 다 중요성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좀 삭감이 된 이유가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