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회복지과장 김공열입니다. 심중식위원님께서 뜻하신 자료요구가 저희 과에서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자료 제출이 충분치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권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의사일정에 차질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과 당면현안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는 존경하는 권태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과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하기 앞서 먼저 사회복지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복지환경국 민원팀장 김홍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회담당 이광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복지기획담당 김용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생활보장담당 한동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애인복지담당 조영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묘문화담당 최미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2007년도 일반예산안의 세입내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p에 부서운영기본경비 2006년도 대비해서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1천7백41만1,000원 편성되어있고 5백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과는 계별로 예산 편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회담당 쪽에서 한 것인데 2천2백35만6,000원 편성된 것은 큰 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사용지도 많이 구입이 되고 사무용으로 일반 프린터기, 팩스, 쓰레기 규격봉투, 신문구독료 사무용품비 구체적인 것을 제가 드릴까요?

그런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까? 과 인원 계원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세부적인 것이고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수수료가 전년도에는 계별로 일반운영비로 썼던 것을 주무 계에서 통합적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인상이 많이 생겼습니다.

386p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현충일 국립묘지 참배단 급량비 중에서 동작동이 2006년도에 200명에서 135명으로 65명이 줄었는데 차량대수는 똑같습니다. 여기가 65명이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이 동작동보다도 대전 현충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조정을 했습니다. 오히려 대전은 225명이 늘어났고 동작동은 만장이 되었기 때문에 200명에서 135명으로 65명이 줄어들었습니다.

389p에 푸드뱅크 인건비가 1천7백만 원에서 3천7백만 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건비 2명이 되겠습니다. 물가인상 5% 적용을 했고

기존 1명에서 1명이 늘어났습니까?

네, 2명이 된 것입니다.

차량이 추경 때 한 대 더 생긴 것이잖아요?

차량은 두 대를 갖고 있습니다.

차량 1대가 더 늘어나면 사업도 그만큼 더 늘어났습니까? 어떻게 차량유지비는 더 줄고 운영비도 줄었지 않습니까? 운영비도 1천7백에서 9백으로 어떻게 인건비는 1천7백에서 3천7백으로 늘어났는데 운영비는 1천7백에서 9백으로 줄고 차량이 더 늘었으면 차량유지비도 늘어야 되는데 차량유지비는 더 줄고 이것 혹시 자체에서 검토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푸드뱅크에서 올려주는 대로 심의를 해서 안을 잡은 것입니까?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이 관계는 작년도보다 줄었는데 푸드뱅크 안에서 그대로 편성했답니다.

사회복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이 있는데 각 복지관 별로 금액이 똑같거든요. 재가 복지 봉사회라는 것은 뭡니까?

사회복지사가 각 동에 2명씩 배치돼있습니다. 가사, 간병, 정서, 의료 그런 것도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사회복지공무원이 2명씩 배치돼있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인원을 승인해준 것입니다.

이분들이 가셔서 각종 재가복지활동을 하는데 주로 인건비입니까?

예 복지관별로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광명, 철산, 하안동 지역별로 돼있다 보니까 조정을 받았는데

이 돈을 쓰는 내역에 대해서는 검토해봤습니까? 지금현재 각 복지관에 돈을 주는 사회복지사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이 부족하지요?

인건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복지관에 맡겨야 합니까? 의무적인 예산 성격 아니지요?

사업이기 때문에 부설사업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별도로 되잖아요? 그래서 동에서 접수 행정적인 처리는 본청으로 이관되고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직접 방문해서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화되는데 저는

좋은 지적이십니다. 주민생활과가 1월1일날 조례를 통과해주셨지만 사회복지과 업무의 절반이 주민생활과로 넘어갑니다.

민간행사 보조해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전체 장애인을 말하는 것이지요?

경기도에서 4월 달에 하는 행사입니다.

우리시의 장애인들이 경기도로 가는 비용을 주는 것이구요. 지체 장애인의 달 기념행사는 지체장애인들만 모여서 하는 행사구요? 장애인 가요제 행사는 지체장애인들만 모여서 하는 행사입니까? 장애인들이 다 모여서 하는 행사입니까?

이해를 돕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7개 단체가 있거든요. 행사 주관을 동별로 순서를 돌아가면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4월20일 날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신체에서 주관해서 하고 장애인 체육대회는 금년도에는 지체에서 해서 수원에 갔습니다. 내년에는 신체에서 주관해서 할 수도 있고 지체장애인 축제 한마당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4월 달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지체장애인 축제 한마당 경기도에서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만 하고 신체장애인 행사는 안 합니까?

도비에서 1,500만 원 개인 당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4명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는 다 나을 때까지 치료해 주기 때문에

도에서는 1,500만원씩 주구요?

전에는 2,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시에서는 수술 후에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해주는 것은 아니구요. 0세부터 19세까지 관내에는 46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명 그래서 청각장애인

알겠습니다. 404p 일반운영비에서 복지정책 주민홍보물 제작비가 천만 원인데 우리 과에서 홍보물 제작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민생활과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홍보물입니다.

2회씩 제작했습니까?

계획하고 있구요. 천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돼있고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주민생활과가 생김으로서 홍보할 것도 시민들이 혼동할 것 같아서

2006년도 예산은 어떻게 썼습니까? 계장님, 얘기해보세요?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게 초안입니다. 홍보물 제작하려고 리후렛을 이런 형태로 만들 계획입니다.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05p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500만원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샵 지금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는 있었던 것이구요. 워크샵도 2006년도에 있었던 것입니까?

11월30일날 1박2일로 했습니다. 안면도에서

여기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사회복지사들이 갑니까?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갑니까?

관내 공무원 복지사가 참가하구요. 각 복지관에 복지 관련 된 분하고 해서 100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작년에 민간경상보조가 사회복지협회 복지사업 지원이 천만 원이었거든요. 천만 원 가지고 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했고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샵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념행사는 얼마 들었고 워크샵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금년에 천만 원 계상했고 내년에 1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다 썼는데 예산 500만 원씩 나눠서 썼습니다.

지역사회복지 계획평가 토론회는 신규사업이네요?

지역복지계획은 우리가 4년마다 세운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세미나라든가 워크샵이나 지역복지 계획 수립 후에 평가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워크샵에서 토론회를 하면 안 됩니까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많이 와야 몇 십 명 정도밖에 안 되면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통반장들 동원하는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이런 프로그램은 복지사들 워크샵에서 평가토론회를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나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워크샵 예산이 부족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행사를 거기서 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00p 교통장애인 도우미 차량운영비가 작년대비 한 60%가 증감됐습니다.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차를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늘어난 겁니다. 차량이 오래됐기 때문에 부식이 되어서 수리비 또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차량을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라 통상 6년 정도 되는데 6년이 지난 다음에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60% 씩 매년 이 정도로 증가되면 엄청난 내용인데

몇 년이나 쓰신 것입니까?

2000년도에 구입된 차량이구요. 인건비가 조금 오른 게 포함된 것입니다.

6년이면 다 되네요?

교체시기가 왔네요?

후년정도가 되겠습니다.

600만 원씩 세워주면 차를 새로 사야되는데

봉고차입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403p 광명종합공설장사시설 건립 31억5천만 원에서 23억을 삭감했습니다. 388p 사회복지관 운영 광명종합사회복지관 12억17만 원에서 1억4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389p 사회복지관 부설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광명종합사회복지관 5,632만1천 원 중에서 1,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 5,632만1천 원 중에서 1,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 5,632만1천 원 중에서 1,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432p 댄스교실 운영지원비가 1천만 원에서 300만 원 삭감했습니다. 424p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2억 원을 예결위원회로 이송했습니다. 434p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2억 원을 예결위원회로 이송했습니다. 민간협력과입니다. 487p 원광명, 옥길동 마을회관 소규모 보수비 2천만 원에서 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490p 자원봉사센터운영비 4억1,565만7천 원 중에서 2,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502p 체육진흥기금조성 5억 원 중에서 예결위로 5억을 이송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입니다. 518p 인공암벽 지도강사료 69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입니다. 536p 수질관리 약품구입3억3,600만 원에서 1억3,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실험실 소모품 및 초자 시약 구입 35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분뇨 및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 유지보수비 9억 원에서 6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589p 산불자재창고 이전 건립비 2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78p 하안3동 아파트형 공장 앞 경관 정비사업 7,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69p 시민회관 앞 소공원조성 8천만 원을 예결위원회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603p 근속가산금 5,119만9천 원에서 2,319만8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09p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염화칼슘 1억200만 원에서 3,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610p 종합공설장사시설 진입로개설 기본 설계용역비 5,4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단입니다. 669p 고속철도 광명역 정상화 사업추진비 2억3,594만 원에서 5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66p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목욕비 지원 1,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액 15%를 예결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14일 본회의 종료 후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