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미등록 된 단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운영비 아니면 임대료 조금 주는 것입니다. 생체협하고 비교하면 금액 차이가 완전히 납니다.

예.

예.

원래 장소가 보존돼 있는 것이 2만평 정도 됩니다. 그 장소에 문화원하고 2008년에 준공되면 2만평을 아이파크에서 낼 것인지 안 낼 것인지는 시와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그때 검토를 할 것입니다.

북구는 쇠부리 축제가 제일 큰 행사입니다. 앞으로 육성 발전해서 더 크게, 사실 쇠부 리 축제는 시에서 이 축제를 하다가 보이콧(boycott)되는 바람에 우리 구에서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 확대해 줘야 됩니다. 북구의 제일 큰 문화축제 입니다.

예.

안 된 답니다.

예.

효문하고 염포인데 효문은 아람마트 2층이고, 염포는 염포초등학교 옆입니다.

원래 안내도를 올해 제작을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480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480만원으로는 도화지에 그림 그리는 식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납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올려 달라고 해서 … 480만원은 일단 불용잔액으로 처리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1,000만원 정도 있어야만 북구 관광을 알리는데 좀 멋있는 책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5,000부 정도 합니다.

홍보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타 시？도의 홍보 책자와 프로그램을 많이 받아 놨습니다. 내년에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북구 전체를 알리는 식으로 해서 바다, 음식, 문화제, 체육시설, 예술회관, 도서관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무리 좋은 홍보책자를 만든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물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요소요소 부분마다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과연 울산시를 상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디에 갔을 때 제일먼저 보는 것이 안내책자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런 계획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환경미화과장 박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 2007주요업무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투기 경고판 설치 건 관련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인 디지털카메라 4대 구입 건에 대한 설명도 동시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불법투기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봉투값이 10ℓ에 250원 하는데 이것을 아끼기 위해서 불법투기를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부분 적발된 불법투기자는 잘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잘 배출해 오다가 어쩌다 한번 불법투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해서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보방법이나 단속방법을 한 가지 방식이 아닌 법보다 입체적으로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번 동사무소나 지역주민들로부터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불법투기 경고판이 없다, 설치를 하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자 하며, 실제 설치하고 나면 그 설치지역에는 쓰레기투기가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경고판을 설치한다고 해서 완전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매번 종량제봉투에 잘 배출하다가 어쩌다 한 번 정도 무단투기 하는 사람은 무단투기 경고판을 보면 다시는 버리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계도 홍보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단투기 하는 유형에 대해서는 불법투기 기동감시전담반을 구성해서 권역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불법쓰레기에 대해서 앞으로 점검을 확대하는 등 투기자를 끝까지 색출해서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경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방식에 대한 주민홍보를 통해서 쓰레기무단투기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카메라는 1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대 중에서 2대는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현재 청소 전방지휘소에서 사용 중인 카메라는 심지어 청소감독의 개인 소유인 필름카메라를 사용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름카메라는 불법 증거물이 정확히 찍혔는지 알 수도 없고 또 그 전체 필름을 다 써야만 현상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2007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기동단속반을 시행해서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꼭 필요한 증거물 확보 채취를 위해서 카메라 4대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클린환경 나눔장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난 10월 시범적으로 개최한 환경 나눔장터가 아직 까지는 개인 신청자가 적고 또 참여가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는 관 주도형으로 한 아쉬움도 없잖아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분기 1회를 목표로 나눔장터 문화를 정착시킨 후에 점차적으로 개최 주기를 확대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최주기 확대 주민참여도 등을 종합 감안해서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면 이를 여성단체나 민간단체 주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1,000만원은 나눔장터 개장을 위한 현수막, 천막제작, 천막임대, 현수막제작비 이런 데 사용되는 돈이고 1회당 2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나눔장터 성공여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매회 장터 운영 평가를 통해서 그때그때 시행상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발굴해서 지역주민들이 보다 편하게 또 기쁨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소박한 장터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고 또 그런 바람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일정한 장소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도깨비시장처럼 반짝 사고 팔고, 또 어느 장소에 언제 어디에 가면 그런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더라는 인식이 북구에 정착되어서 심지어는 타구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구의 나눔장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007년도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 계획은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마는, 남구가 올해 11월에 시행을 해서 지금 남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은 안 하고 단독주택만 하고 공동주택은 내년 1월부터 또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모두를 종량제로 한꺼번에 시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도 수집용기를 개인별로 가져와서 아파트 중간 수집용기에 넣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50세대당 1개 통을 기준으로 해서 갖다 버릴 수 있도록 하고, 부과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간 수집용기에 아파트 공동주택 같으면, 50세대당 1대 같으면 여러 개가 될 수 있겠지요. 500세대에 10개쯤 된다면 10개를 통틀어서 한 달분을 전체로 해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공동 부과해서 분담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세대는 많이 나오고 어떤 세대는 적게 나오는 문제는 있을 수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가장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 38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민간위탁시설은 5만9,000원이고 포항에 싣고 가면 8만1,000원하고 중구 시설에 가면 6만7,000원 하는 등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해 놓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