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정회하세요.

검토를 위해서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문 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평생학습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강서구 평생학습지원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항중 “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 한다. 안 제4조제3항중 “부구청장이 되고”를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로 한다. 안 제4조중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청장은 위촉위원 본인의 면직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안 제4조제7항중 “위원”을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하고 단서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를 “보궐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로 하며 동항을 제8항으로 한다. 안 제4조제8항중 “해당업무 담당과장”을 “교육담당관”으로 하고 동항을 제9항으로 한다. 안 제4조제9항중 “협의회”를 “지원협의회”로 하고 동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안 제5조2호중 “단체·시설”을 “평생학습 관련 단체·시설”로 한다. 안 제9조제1항중 “거점별로”를 “지역별”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중 “교육문화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을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안 제11조제2항중 “관한 사항”을 “관한 세부사항”으로 하고 동항을 제3항으로 한다. 안 제11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평생학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안 제14조중 “소장 및 평생교육사 등을 둘 수 있다.”를 “소장과 평생교육사 및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로 하고 단서중 “평생학습업무담당과장이 소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를 “교육담당관이 소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고, 구 소속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5조중 “소장의” 앞에 “교육담당관을 제외한”을 삽입한다. 안 제16조제2항중 “협의회”를 “지원협의회”로 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문 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구성등) ①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1(당연직 고문 제외)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은 주소지 동의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②동장은 당해 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된 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③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해당동에 거주하는 자로서 덕망이 높은 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⑤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분과위원회) ①동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분과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동조 제2항중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삭제한다. 제20조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동장은 본 조례에 의하여 사직하거나 해촉된 자를 사직이나 해촉일로부터 2년이내에는 재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중 “고문을 포함한”을 삭제한다. 제2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운영세칙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이상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문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23일부터 11월29일까지 7일간이고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2006년도 예산 집행사항, 2006년도 각급 감사기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부서는 2006년 11월23일부터 11월24일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확인, 서류감사,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2006년 11월24일 오후부터 11월27일까지는 기획재정국의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확인, 서류감사,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 11월28일에 감사담당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확인, 서류감사,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2006년 11월29일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확인, 서류감사,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주요사항으로 우리구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만든 ‘예산편성에 바란다’ 홈페이지 내용과 운영실적이 부실하고 주민 개인의 민원제기 차원으로 운영되어 보다 체계적인 개편과 보완을 요구하는 등 62건을 시정요구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를 적절하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요원의 선발등 총 45건의 개선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자가망 구축을 통하여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타 시·구의 벤치마킹 대상구가 된 것에 대한 격려와 함께 더욱 분발해 달라는 등 총 6건을 우수 및 모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구하였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