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 지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종용입니다. 존경하는 강성벽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구의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안 책자 117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30억 3,300만 원 대비 약 7.09% 감소한 2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1,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각목명세서에 의해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운영 세출예산은 올해의 18억 7,302만 원 대비 약 0.39% 금액으로는 732만 3,000원이 증가한 18억 8,0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부터 121쪽까지의 인건비에서 금년도 예산에는 정원기준으로 편성한 인건비를 내년에는 현원을 기준으로 변경 편성한 관계로 전년대비 4,999만 6,000원이 감소된 11억 4,4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21쪽부터 127쪽까지의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예산보다 488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8,922만 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의회회의록 및 의회보 발간 등 인쇄비, 의회 영상홍보물 제작, 의회홈페이지 관리비 등 전산유지보수비, 신문구독료, 공공요금, 행정사무용품비, 청사 및 차량유지비, 직원 기본업무추진급량비, 행사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127쪽의 여비는 직원 기본업무수행여비가 금년 4월부터 단가인상이 되었고 공무출장, 의원 공무출장 수행여비 등 각종 여비도 단가가 조정됨에 따라 3,133만 4,000원이 증가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 공무국외여행시 수행직원 국외여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28쪽부터 129쪽까지의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비와 부서운영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8만 원이 감액되었고 시책추진비는 760만 원이 감액되어 업무추진비는 금년대비 768만 원이 감액된 8,4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9쪽부터 130쪽까지의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은 금년과 변동이 없으며 현원 감소에 따른 직급보조비 396만 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0만 원 등 모두 456만 원이 감액된 6,3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130쪽의 연금부담금 등은 직원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 건강보험료의 산출요율 등이 변경되어 366만 원이 증액된 1억 2,98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아래의 자산취득비는 의정자료실 도서구입비 등으로 금년과 변동없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32쪽의 자체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로 금년에 편성하지 않았던 구의회 홈페이지 재구축 비용으로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는 구의회 청사 천정텍스 등 보수공사비로 금년보다 3,77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컴퓨터, 모사전송기, 레이저프린터기, 소형캠코더, 중형승용차 등 금년보다 2,965만 2,000원이 감액된 5,2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예산으로 132쪽부터 134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세출예산은 총 9억 3,777만 8,000원으로 금년도 세출예산 11억 6,010만 8,000원 대비 2억 2,2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금년에 처음으로 지방의원 연봉 전환에 따라 의정활동비 목에 1인당 연간 5,000만 원씩 계상하여 월정수당을 편성하였으나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연간 2,220만 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는 의정활동비에서 4억 7,640만 원이 감액된 2억 3,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월정수당 비목에 2억 3,960만 원이 증액된 3억 9,960만 원으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여비와 마찬가지로 여비단가가 조정됨에 따라 81만 6,000원이 증가한 1,02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외여비는 의원수 감소에 따라 168만 원이 감액된 3,1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역시 의원수 감소에 따라 1,260만 원이 감액된 1억 4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고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는 의원 연봉전환에 따른 국가부담금으로 2,693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타 증인, 감정인 등 실비보상금과 의원상해보상금은 금년도와 변동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구의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7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7.1% 감소한 28억 1,812만 1,000원으로 이 중 의사운영비는 732만 3,000원이 증가된 18억 8,034만 3,000원, 의정활동비는 2억 2,233만 원이 감소된 9억 3,77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전년도대비 4,999만 6,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편성기준을 정원기준에서 현원기준으로 변경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2.5%에 해당하는 488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업무용 수첩 및 의원수첩 제작비 450만 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 52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계약관리 및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2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승합차 추가구매에 따른 유지비용 414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행정자치부 여비 지급규정 개정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하여 3,133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는 768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대비 4,304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7,76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연구개발비목에는 양천구의회 홈페이지가 2000년 제작된 후 부분적인 보수만 하고 있었으나 구민에게 쉽게 접근하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홈페이지 재구축 비용으로 3,500만 원, 의회 천정 텍스의 교체·설치 비용으로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목에는 컴퓨터, 프린터, 모사전송기 등의 구입비는 노후장비 및 비품을 대체구매 하려는 것이며 중형승용차 25인승 구매비용으로 4,330만 원을 계상하였는 바 의원 외부활동시 함께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차량대형화로 좁은 길을 이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 연봉제 전환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액에 따른 월정수당 3억 9,960만 원과 의정활동비로 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행정자치부 지급규정 개정에 따른 단가 조정을 반영 81만 6,000원이 증액된 1,022만 4,000원이며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수 감소로 1,160만 원이 감소된 1억 440만 원이 계상되었는 바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중효 위원입니다. 127쪽 여비항목에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가 있는데 132쪽 국내여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127쪽 국내여비는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여비이고 132쪽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의 국내여비입니다.

직원과 의원으로 구분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액이 54.9%가 증가됐는데 어느 쪽이 54.9%입니까?

증액이 된 것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이 약간 증액이 되었고 의원관련은 의원정수 조정에 따라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금액이 의회사무국은 얼마이고 의원은 얼마입니까?

의원관련은 금년도에는 11억 6,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9억 3,700만 원으로 2억 2,200만 원이 감소되고 사무국의 일반운영관련 봉급이라든가 제반지원관련 예산은 금년도에는 18억7,300인데 내년에는 18억 8,000만 원으로 7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원은 감소되고 직원은 증가되고 그러면 54.9%,

금년에는 30억 3,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내년에는 28억 1,800만 원으로 총 2억 1,500만 원이 감소된 겁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가네요. 54.9%가 증가됐는데 의원 쪽은 감소가 되고 직원 쪽은 증가가 됐는데 책자에 보면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54.9% 증가된 것은 여비 한 한목만 증액했었는데 이것은 2006년 4월경에 국내여비 단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공무원 1인당 1일 1만 원이 2만 원으로 증액된 겁니다. 그래서 단가조정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여비가 54.9% 증가된 것입니다. 금년의 경우도 이게 지난번 추경때 반영됐기 때문에 추경까지 포함하게 되면 증가분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의원하고 직원하고의 구분이 되어서 얼마였는데 얼마됐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뭉뚱그려서 여비 54.9%를 증가해 놓으니까 누가 봐도 이해를 쉽게 못할 겁니다. 책자에도 구분도 안되어 있어요.

위에 의사운영비는 의회사무국관련 예산이고 의정활동비는 의원관련 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를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다음 두 번째 질의는 사업예산은 30% 증가하는데 가장 많이 증가된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사업예산은 2006년도 1억 3,400에서 내년에는 1억 7,700만 원인데 전산개발비 3,500만 원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7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