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보건소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행정재경위원회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 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각목명세서 책자 45쪽부터 6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대비 5억 2,779만 5,000원이 증가한 32억 605만 8,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억 3,285만 8,000원, 국·시비보조금 27억 7,320만 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보건소 진료비 등 의료사업수입,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수입 4억 2,785만 8,000원입니다. 다음 보건지도과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27억 35만 8,000원이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입니다. 다음 의약과 세입예산은 7,784만 2,000원으로 의료법·약사법 위반과태료 및 과징금 500만 원과 노인의치·보철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 7,28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6년도 대비 11억 6,692만 2,000원이 증가된 100억 6,4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부서별 주요 편성예산을 말씀드리면 273쪽 보건위생과소관 보건위생 예산으로 총 51억 6,041만 1,000원 중 인건비 40억 4,829만 8,000원은 보건소 직원의 기본인건비와 수당, 기타직 보수입니다. 다음은 278쪽 경상적경비 10억 706만 3,000원은 일반운영비 1억 8,335만 원과 여비 1억 32만 원, 업무추진비 3,364만 원, 직무수행경비 2억 1,990만 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 1,260만 원, 연금부담금 등 4억 5,7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사업예산 1억 505만 원은 보건소청사 청소용역비 등 민간이전 7,440만 원과 보건소청사 시설보강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 원과 신월분소 모사전송기 구매 자산취득비 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보건지도과소관 보건지도 예산으로 44억 5,119만 8,000원 중 인건비 2억 6,008만 2,000원은 방역 등 일시사역인부임이며 경상적경비는 2억 3,42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9,297만 원, 여비 7,656만 원, 업무추진비 1,154만 원, 일반보상금 5,3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사업예산 39억 5,491만 6,000원 중 보조사업 예산액이 35억 7,126만 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3억 8,365만 6,000원으로 방역약품 등 재료비 5,047만 1,000원, 예방접종약품비 등 민간이전 3억 2,448만 5,000원, 냉·난방기 등 자산취득비 870만 원이며 예비비 등은 배상금으로 지급될 부작용환자치료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의약과소관 의약관리 예산으로 4억 5,316만 1,000원입니다. 이중 인건비 1,209만 6,000원은 진료업무관련 일시사역인부임이고 경상적경비 예산액은 1억 3,305만 3,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6,513만 3,000원, 여비 6,072만 원, 업무추진비 600만 원, 일반보상금 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1쪽 사업예산 3억 801만 2,000원 중 보조사업예산이 9,537만 4,000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45만 2,000원, 민간이전비 9,4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2억 1,263만 8,000원으로 검사용시약 및 재료비 등 민간이전비 1억 3,713만 8,000원, 동맥경화측정기 등의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7,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건위생과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부터 2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대비 9,177만 6,000원이 감소한 6억 3,971만 3,000원으로 18쪽 수입계획은 과징금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등 6억 3,9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시험연구비, 융자금, 예치금 등 6억 3,9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에 시설개선자금 등을 융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보건소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 22.2% 증가한 32억 605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0.7% 감소한 4억 3,285만 8,000원,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6.8% 증가한 27억 7,3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에 의료사업 수입은 보건소 이용 진료자수가 감소함에 따라 진료비 수입은 866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예방접종수입은 인플루엔자 약품구매 단가인상으로 접종료가 인상되어 652만 5,000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268명에서 78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255만 3,000원이 증액되어 4억 1,62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식품위생과태료 수입은 전년도 수준으로 8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의료법위반과태료 수입은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수입은 국비 18억 3,269만 9,000원, 시비 9억 4,05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3.1%에 해당하는 11억 6,692만 2,000원이 증액된 100억 6,477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구비 72억 9,157만 원, 국비 18억 3,269만 9,000원, 시비 9억 4,05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26.8%에 해당하는 5억 8,553만 7,000원이 증가한 27억 7,320만 원으로 보조사업이 증가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구비분담금의 증가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과 예산의 경직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위생과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억 5,432만 1,000원이 증액된 51억 6,041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우편요금 인상으로 인한 공공요금 552만 8,000원, 신월지역보건센터의 공공요금 419만 원, 당직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일·숙직비가 인상되어 210만 원 등 전년에 비해 1,18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행정자치부 여비지급 규정 개정으로 인한 인상분을 반영하여 4,41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업무공유를 위한 혁신토론회 비용 150만 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선거법 제한으로 모범위생업자 시상품 195만 원, 화장실 우수업소 시상품 3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민원대책비는 감사담당관의 행정사무착오 보상제로 일원화하여 78만 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민간위탁금은 각종 감염성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적출물 처리비용과 보건소 청소용역비,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비 등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노후된 청사시설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 신월지역보건센터의 모사전송기 대체구매비 65만 원이 계상되어 쾌적한 진료공간을 제공하게 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억 9,422만 8,000원이 증액된 44억 5,119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비 17억 9,815만 3,000원, 시비 9억 220만 5,000원이 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은 전년대비 1억 6,78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력을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방접종 인력 2명,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영양사 1명, 금연클리닉 사업추진에 1명씩을 보강, 방문보건사업 확대로 8명 등 12명이 추가됨에 따른 것으로 추가인력에 대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는 행정자치부 여비지급규정 개정으로 인한 인상분을 반영 3,62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방문보건사업 추진 50만 원, 모유수유 홍보운영비 50만 원, 정신질환자 프로그램 운영 50만 원 등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건강한 아이의 출산을 돕고 선천성 기형아 출산을 방지하고자 임산부 풍진 및 트리플 검사비용으로 500만 원,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정신보건사업과 65세 이상 무료 독감예방주사 접종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모자보건 및 보건교육 강사료는 현 실정에 맞춰 8,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6억 9,771만 4,000원이 증액된 39억 5,49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실 운영여건에 맞춰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401만 9,000원, 건강생활 실천사업 2,720만 4,000원, 금연클리닉 사업운영비 3,481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치매상담 171만 2,000원, 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 882만 2,000원,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 360만 원, 방문보건사업 교육지원 478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보조사업 가내시 비율에 맞춰 일부 조정하였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가 암관리 사업비 중 암 조기 검진사업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시행하게 됨에 따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3억 3,363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산부 산전관리비 3,278만 6,000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금연클리닉사업 300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 100만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180만 원, 보건소 암예방 관리사업 44만 원, 치매상담실 운영 40만 원, 방문보건사업 교통비 400만 원 등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440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 812만 원이 감액되었고 치매상담실 운영 강사료 2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비목은 불임부부 지원사업 1억 7,332만 3,000원, 금연클리닉 사업 7,144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예방접종 약품비 1억 1,824만 2,000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억 6,680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병·의원 접종비 8억 7,410만 1,000원, 지역중심 재활사업 500만 원, 치매상담실 운영 200만 원,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200만 원 등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2억 308만 3,000원은 암 조기검진 사업비로 일반보상금에서 과목 이전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방역 약품 및 재료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5,047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의료 및 구료비는 임산부 영양제 구매량 증가로 715만 원, 유료 및 무료 독감예방주사 약품비 인상으로 6,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TD 예방접종 약품대 2,34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냉·난방기, 모사전송기, 휴대용 연막기, 유축기, 초음파 및 예방접종용 침대 구입비로 870만 원이 계상된 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약과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837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5,316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비로 국비 3,454만 6,000원, 시비 3,82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531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80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비목은 초등학교 1, 2학년 및 미취학 아동의 치아 홈메우기 사업비로 499만 6,000원, 저소득 노인 무료틀니 시술사업으로 6,01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비사업으로 시행되던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환자의 약 조제비 지원비용이 시비 80%, 구비 20% 보조사업으로 전환되므로 2,62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6세 비취학 청소년 및 40세의 의료수급자 건강진단 비용 3,546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의 의료 및 구호비는 한방진료 약품 구입비가 1,000만 원 감액되어 1억 3,713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건강증진센터 동맥경화 측정기 구입비 3,000만 원, 체성분 분석기 2,000만 원, 전자혈압계 250만 원, 현미경 220만 원 등이 대체구입비로, 물리치료실의 미세전류 통증 치료기 1,430만 원, 물리치료용 침대 구매비 600만 원이 계상된 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전년대비 12.5% 감소한 6억 3,971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입은 과징금징수 교부금 1,200만 원, 이자수입 2,493만 원, 융자금 원금회수수입 6,025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4,25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출은 일반운영비로 모범음식점 표지판 구입비 560만 원, 물품구입 지원비 2,500만 원, 식품접객업소 교육 홍보물 구입 480만 원 등 4,175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비 2,100만 원,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 2,520만 원, 식품접객업소 준수사항 이행지도점검 1,680만 원, 위탁운영학교 급식소 지도점검 3,360만 원 등 1억 56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식품시료 수거비 720만 원, 민간융자금 2억 원, 기금적립금 2억 8,516만 3,000원이 계상되었는 바 기금운용계획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2007년도 일반예산안중 세입부분은 45쪽에서 47쪽까지 의료사업수입과 52쪽 식품위생법과태료, 58쪽 과년도 과태료수입이 되겠고 세출부분은 273쪽에서 288쪽까지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은 15쪽에서 2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페이지는 45쪽에서 47쪽까지, 52쪽, 58쪽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쪽을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페이지 273쪽에서 288쪽까지입니다마는 먼저 273쪽, 274쪽, 275쪽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276쪽부터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276쪽, 27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을 여쭙겠습니다. 계약직 의사가 있는데 가급, 나급 해서 인원이 일곱 분 맞나요?

예, 일곱 명이 맞고요, 가급이 두 명 있고 나급이 다섯 명입니다.

지난번에 가급은 새로 채용하시고 전년도 예산하고 볼 때 공백기간이 있었죠?

임기가 끝나고 나서 채용하는 과정에서 당분간 공백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책정부분에서는 정원대비 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만 두신 분의 계약기간이 올해 언제였죠?

지난 10월까지 끝나고,

10월에 모집공고 공채 내신 게 그건가요? 계약을 알고 계셨었잖아요?

끝나고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사실 보건소의 의사로 들어오시겠다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차 공고를 내고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2차 공고가 나가는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의사분들이 잘 안 오실려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서와 비교해 보면 공백이 없는 걸로 예산을 항상 12월로 잡아 놓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법상 맞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278쪽에서 2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279쪽에 일반운영비를 쭉 보시면 보건소를 홍보하는 부분이 고지서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교할 때 홍보하는 내용이나 그런 게 거의 변한 게 없이 똑같아요. 항상 이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나요?

예, 전년도 기준으로. 변화가 있으면 저희가 변경을 시키는데 대부분 그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자체도 그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고 적고 상관없이 작년과 올해가 똑같아요.

지금 양천구의 인구가 50만이 넘었습니다. 찾아오는 내방객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80쪽, 28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281쪽에 의학학술대회는 의사선생님들만 가시는 건가요?

의사선생님들이 가실 수도 있고 그 관련된, 저희 직종은 보건직, 의료직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거에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년 똑같이 7명으로 잡으시나요?

보통 외부의 학술대회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82쪽, 28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84쪽, 28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284쪽에 식품수거용기 구입이 있는데 저희가 수거하는 게 지난번에연간 한 600건이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되거나 플러스 되는 부분, 전년도 기준하고 똑같더라고요.

큰 변함이 없으면 그 수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두부나 묵 이런 식품만 들어가는 거지 포장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보내시나요?

그렇죠.

그러면 항상 이 기준으로 잡으시는 거죠? 600건을 넘을 수 있고 한데.

예상치가 많이 발생할 것 같으면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비슷할 때는 전년도 예산과 준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86쪽, 28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이 있는데 이것은 은행에 예치를 합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퇴직수당분담금이라고 해서 일반직, 기능직 정근수당 가산금 해서 7,922만 4,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 관리하고 있느냐고요.

이것이 사실 연금부담금인데 연금부담금은 통상적으로 보건소로 예산편성되어 있지만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책정만 해 주고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앞쪽 285쪽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위생업소단체장 간담회가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하고 계신지요?

위생업소단체장 회의도 시행을 합니다. 우리 양천구의 음식문화개선이나 공중위생문화개선을 위해서 단체장들이 분기에 한 번씩 정도 모여서 간담회를 실시함으로서 더욱더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길 당부드리면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행하셨어요? 오래 되셨나요?

통상적으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정도 된 지는 아직 모르시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보통 해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부분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성과보고회와 거의 비슷한 개념이겠네요?

대화가 단체장하고 좀 틀리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현장에서 직접 뛰시는 분들이고 단체장들은 음식협회라든가 단체를 총괄하는 분들이고요, 우리 단체가 보건위생과 관련해서 11군 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문가라고 볼 수 있죠. 그 분들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체장은 협의회나 그런 걸 만드신 거잖아요.

그건 자체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음식점협회,

단체장이라는 게 양천구 관내의 어떤 모임이나 단체의 장 아닙니까? 그런 단체가 11개 단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있습니다.

그럼 그 단체를 통해서 모든 걸 하고 계시겠네요?

모든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식품위생업소에 관한 단체에 그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대화를 할 수 있죠. 그 쪽의 협조를 구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익단체이고 자체적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상대하기 힘들 때 단체장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과장님하고 단체장입니까, 소장님하고 단체장입니까?

소장님이 참석하시면서 과장도 참여할 수도 있고 소장님이 바쁘시면 과장이 총괄해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만 4회로 잡혀 있는데 올해 몇 번 하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제가 8월 이후에 왔기 때문에 그 전은 잘 기억 못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몇 회 하셨는지 정확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금년에 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그런 성과를 못 얻으셨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예산만큼 좋은 효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287페이지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3만 원씩 월 3회 잡은 건가요?

예,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10명인데요 3일씩 잡았습니다.

그 분들은 매년 같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식품감시원과 같이 활동비 3만 원 하고 식비 5,000원 해서 3만 5,000원씩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이 분들은 단체에서 추천하신 분이 있고 또 단체도 요식업협회라든가 미용사협회 이런 단체에서 한 명씩 하고 기타 단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가 자유총연맹 이런 식으로 단체에서 하실 분 해서 총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28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작년도보다 1,000만 원을 더 계상했는데 1,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건물이 노후하다 보니까 강화유리나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복구가 증액되어서 1,000만 원이 더 추가됐습니다. 사실 건물을 보면 이따금씩 물도 새고 내구연한이 넘어가면서시설자체의 노후도가 깊어지다 보니까 보강하는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으로 부족해서 올해는 1,000만 원 더 계상시켰다?

사실 지하실에도 보강할 데가 많은데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보강을 했지만 지하실에 내려가면 사실 냄새도 많이 나서 일체 보수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인데 기타 건물 전체로 보면 수선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더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보강을 확실하게 해 놔야죠. 한 번 투입해서라도 그냥 임시적으로 해서는 매년 이렇게 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추가로 답변드려고 되겠습니까?

보건소장님이 추가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보건교육실이나 이런 데가 너무 열악해서 사실은 1억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두 가지라도 제대로 할려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3,000만 원으로 지금 7,000만 원이 깍인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288쪽에 시설비부분에서 조금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매년 2,000만 원씩 필요했던 금액의 내용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빗물이 새서 1,000만 원 증액했다는 개념 차이가 조금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앞으로도 민원인들이 많이 올 수 있고 방문사업에 지하실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하실에 냄새가 많이 나거나 이러면 지하실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없다는 건 이해가 안 가고요, 왔을 때 냄새가 안나게 금액을 더 증액해야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금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실에 대한 보강비 5,000만 원하고 우리 교육실이 있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상태이고 주민들이 왔을 때 불쾌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 1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형편상 기획예산과에서 7,000만 원을 깎아서 3,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지난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추가된 3,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요소요소에 건물에 대한 적정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하실 냄새문제를 지금 손댈 수 없다면 내년 봄이라도 다시 검토를 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완벽하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간호사를 일곱 분, 여덟 분 보강해서 한다면 지하실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1억에서 7,000만 원 깎이고 3,000만 원이 확보됐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매년 2,000만 원씩 반영됐던 예산이고 단지 1,000만 원만 더 추가되는 것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꼭 증액을 해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7,000을 깎고 3,000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겠는데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어떤 의도로 깎았는지 모르겠지만 평범하게 주사를 맞으러 온 것도 아니고 실제 간호사분들을 채용해서 시비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내년에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3층과 4층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똑같은 환경여건을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방문사업을 시행해야 좀더 능동적으로 일을 할 것 같은데 단지 공간이 없는 것 때문에 지하실이 남으니까 사용하라는 것과 1,000만 원만 더 증액시켜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예산이 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책정하는 것은 저도 노력을 하고 과장님께서도 적극 건의하셔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을 좀 시켜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민원실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구청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기간인데 예산이 1월부터 지출이 되고 공백이 좀 있거든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의사는 계약직으로 해서 10월달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계약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예산을 올려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받고 집행을 1월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그 때부터 다시 공모를 하고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민원도우미를 쓰는 것을 보면 계약을 1월부터 12월로 해가지고 항상 2달 동안 공백이, 그러니까 문서상으로는 1월부터 12월까지가 맞는데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업체하고, 지금 현행대로 한다면 재계약을 해서 그게 안 되는 부분인데 그걸 좀 바꾸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 사항은 공백기간이 없습니다. 사전에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서 연장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백기간 없이 도우미도,

그러면 도우미는 계속 그 업체만 쓰고 있는 거에요?

아닙니다, 1년 단위로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서 공개입찰하기 때문에 업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임기종료가 되기 전에 도우미를 구하기 때문에 중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단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문서상으로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서를 올려서 구비든 시비를 받아서 집행을 1월부터 하는데 12월 전에 다 뽑아놓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안 맞는데 그것을 좀, 제가 맞는 것 같은데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집행을 1월부터 하는데 사람은 미리 뽑아놓고 이런 것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서류상으로 편리하게 해놔야 되는데 그 부분은 계약도 1년 단위고 얼마 안 들어가는 돈이지만 그리고 보건소에 서비스차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이 오시면 좋겠지만 연간 1,500만 원인데 민원안내도우미 근무복하고 장갑, 소모품 등에 연간 164만 원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일려면 그쪽 업체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법상 그게 안 되나요?

우리가 계약하면서 할 게 있고 안할 게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계약종료 이전에 저희가 입찰하기 때문에 연속선상에 있고 공백이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 일하는 데는 공백이 없는데 서류상 돈이 집행 안 된다는 거죠.

사전에 입찰을 의뢰하기 때문에 서류상도 마찬가지로 연장이 되어서 중단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페이지는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점차적으로 올해부터 표지판을 바꾼다고 하셨고 기금에서 그렇게 들어가는데 20쪽에 보면 모범위생업소 표창장 5,000×65 해서 32만 5,000원이 추가로 예산에서 나가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아세요?

예.

그러면 그런 것도 기금 쪽에 포함을 시키시지, 법 근거상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우리가 음식점 표창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모범위생업소가 아니고요?

그리고 모범업소도 되지만 우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기금에서 나가지 않고 일반예산 보상금에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위생업소에 표창을 줄 때나 일반업소에 표창을 줄 때 기금에서 나가지를 않기 때문에 일반예산 쪽에 잡아놨습니다.

모범음식점하고 모범업소하고 틀린 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안은 2007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88쪽부터 306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페이지는 61쪽, 62쪽, 64쪽, 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쪽을 넘겨가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페이지는 288쪽부터 307쪽까지입니다. 먼저 288쪽과 289쪽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90쪽, 29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290쪽 방문보건사업에 간호사들 급여를 책정해 놨는데 9개월로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월 150만 원에 8명 9개월인데 보건복지부 예산지침에 9개월만 편성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매년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는 것인가요?

가내시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운영 자체는 9개월만 하되 1년에서 3개월 동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경우에는 270일인데 5일 근무제로 해서 22일 하면 거의 10달 정도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달은 쉬었다가 다시 또 시작합니까?

예, 겨울철은 좀 힘듭니다.

예를 들어 11월까지는 하고 12월, 1월은 쉰다는 개념이죠?

지금 인건비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분들이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가 2월달에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에 보면 방역활동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는데 마을사랑방역봉사단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물품들을 다 지급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각 마을사랑방역단에 지급하는 것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런 물품 매수를 조금 줄여서, 지금 봉사자들한테 목욕비로 지급되는 것이 있죠?

예.

그게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1만 원입니다.

저도 몇번 하다 보니까 약품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생각 외로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런 물품을 조금 조정해서라도 목욕비를 더 인상하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 계획이 현재 1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방역활동재료비에서 나갈 수는 없고 돈이 적기 때문에 조끼라든가 장갑 등 소모용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조끼 같은 경우는 해마다 계속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연차별로 파악을 해서 그 부분도 좋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집행이 더 우선 되어야 되지 않나, 물론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의복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거기에 직접적으로 봉사하는 봉사자들한테 그런 것이 더 우선 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의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다른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형평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봉사부문하고 형평성을 맞춘다고 하지만 다른 봉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해 보니까 인체에 약품에 대한 독성 때문에 건강에 저해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접근을 해서 이런 재료비에서 어느 정도 변화를 줘서 지급하는 비용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지급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강생활실천사업 중에 전체적으로 삭감됐습니다마는 일용이 영양사 인부가 작년에는 없었던 인원이 내년에는 한 명 더 채용이 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인원만 늘리시고 하시는 사업은 똑같이 하고 계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292면에 보면 출산준비교실 물품구입비 밑에 보면 모자보건인력교육비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출산준비교실 물품구입비는 제가 볼 때는 출산을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모자보건인력교육비도 마찬가지죠?

인력교육비는 지체아 덴버교육이라고 교육비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으면 5만 원 4개월 해서 20만 원 금액을 떠나서 만약 어느 달을 기준해 놓지 않고 아이라는 것은 많이 낳는 달도 있고 적게 낳는 달도 있고 불규칙한데 이렇게 해 놓으면 계획성이 없다, 왜냐 하면 많이 낳는 달도 있고 적게 낳는 달도 있는데 이렇게 4개월만 하면 나머지 8개월은 어떻게 처리하실려고 합니까?

출산교실 물품구입비가 사실 물품을 크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마는 4개월을 잡아놨지만 1년 내내 계속 쓰고 출산준비교실은 1년 내내 하는 건 아닙니다.

1년 내내 안 하는데 출산준비물품 구입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기 낳는 것을 도와준다고 하면 정해진 달이 따로 없을텐데 달로 못 박아놓으면 사업계획상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아기를 몇 월달에 낳는다고 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한 사람으로 딱 지정한다면 그 달에 낳겠지만 우리 양천구 50만 인구 중에서 출산 가능한 부모들에게 이 정도로 사용해서 되겠냐는 얘기죠.

그런 말씀도 되지만 임신기간이 한 270일 정도이기 때문에 이 4개월 기간안에 어느 기간에나 와서 출산준비 교육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교육이 아니라 물품구입.

그러니까 교실 물품구입입니다.

그러면 대략 몇 명이나 사용합니까?

한 연 300명 됩니다.

연 300명이나 되는데 물품구입비 20만 원으로 감당 되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물건을 갖다놓고 교육하는지 모르지만 20만 원 가지고 300명을 한다면 출산준비교실에 어떤 물품을 구입하느냐는 얘기죠?

물품은 타올과 물티슈, 크림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보니까 전국에서 출산율이 제일 놓은 데가 양천구라고 해서 요즘 아기 안 낳으려고 하는데 양천구가 전국에서 1위라고 해서 반갑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왕에 출산준비를 할려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20만 원 편성해서 할 것이 아니라 좀 많이 높여서 정말 우리 양천구에서 아이를 낳으려는 산모들한테 보건소에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사업계획을 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90, 291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92, 29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관절염환자 자조관리운영 물품비가 296쪽에 같이 연계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앞뒤로 한 번 봐 주시고요, 작년에도 사업을 하셨는데 작년에 처음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관절염자조관리는 보건소에서 한 5년 이상 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수중운동도 하셨고 강사분도 모셔서 강사사례비는 10만 원이고 또 수중운동강사비도 7만 원인데 수중운동은 언제, 어디서 하고 계신가요?

수중운동은 구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인원이 몇 분으로 되어 있죠?

모집할 때는 1회 한 30명 정도 모집합니다.

다들 연령대별로 관절이 나이드신 분들이시겠네요?

대부분 60대이상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이 거의 비슷한데 그러면 항상 그 인원으로 합니까? 항상 그 분들이 하시나요? 운동을 하시다 무릎이 다시 좋아지셔서 줄어든다든가 또 다른 회원이 들어가고 싶은데 정원이 있어서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증액해서 두 반으로 만든다든가 하는 건 없으신가요?

두 반으로 편성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수영장을 다른 일반인들도 이용하기 때문 에 수영장 이용관계상 두 반은 못 편성하고,

그것 뿐이 아니고 다른 강사분이 지금 자조관리가 있고 수중운동이 있는데 두 반이 틀리잖아요.

반은 틀린데 예를 들어서 연속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관절염환자 관리가 다 수영에 관한 거에요?

수중운동은 수영장에서 하는 거고 관절염자조관리는 보건교육실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2시간 연속으로 하시는 겁니까?

한 과정이 끝나면 다음 과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조관리가 끝나면 수중운동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시비인가요?

구비입니다.

잘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인원조절이라든가 연령대별로.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그 인원이 30명이거든요. 수영장에서도 30명 하기가 조금 힘든 경우가 있고 또 우리 보건교육실에서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한 30명이 적당합니다. 30명이 적당하기 때문에 늘릴려고 하면 반수를 늘려야 되는데 그게 현재 장소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항별설명서에는 연 2회 상·하반기 각 6주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 후속인데, 304쪽으로 넘어가시면 방역약품 및 재료비 구입이 작년과 똑같거든요. 이걸 타구를 알아보셔서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전년도와 똑같은 걸 구입하시는 걸 보면 뭔가 반영이 안됐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304쪽 방역처리약품비는 전년도 기준에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사실 재료비쪽에서 정화조에 방충망을 설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융통성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96쪽, 29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혼인 전 건강검진 검사의뢰비가 잡혀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1년에대략 몇 명이나 의뢰하시나요?

현재는 혈우병 100명, 풍진 1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진같은 거 말고 혼인 전 건강관리,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명이나 돼요?

합치면 200명입니다.

그러니까 풍진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혼인 전 건강검진 의뢰한 사람이 200명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검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검사하는 게 아니고 검사기관에 의뢰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가서 295쪽에 보면 새로운 사업들이 몇 개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방문보건사업하고 모유수유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올해 진행하면서 부족분이 있어서 새롭게 잡은 건가요?

방문보건사업 업무추진비 이건 종전부터 있었는데 내년에 확대 시행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면서 간담회비라든가 차비, 음료수 비용입니다.

그 동안에는 확대하는 인력에 따라서 비용이 산정된 겁니까?

확대하는 인력 때문만이 아니고 이 방문사업 확대는 소소하게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라든가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사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도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모유수유 홍보비 이건 모유수유를 위한, 모유수유는 엄마젖먹이기 사업인데 이건 사업홍보비입니다.

전체적으로 신생아들이 다 줄고 있지만 그나마 양천의 출생률은 1위로 잡혀 있던데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나요?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데이터는 따로 잡혀 있는 게 있나요?

현재 모유수유의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없지만 홍보하는 예산을 잡은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보건소에도 모유수유실을 설치해 놨습니다.

아까 보건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신질환자 프로그램을 앞으로 더 전개하기 위해서 잡혀 있는 건가요?

정신보건사업 업무추진비도 신경정신과 전문의사선생님이라든가 사례검토비,

정신질환자 프로그램으로 잡혀 있는데,

환자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람이 많이 오면 차도 내놓고 여름에는 쥬스 같은 것을 내놓는 비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98쪽부터 2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300쪽, 30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후속으로 질의하겠는데요, 국비가 내려오면서 자동적으로 구비 예산이 증액되는데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는데 있어서 구비의 비율을 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집행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런 어떠한 논의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건복지부 워크숍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나 그 쪽은 아예 국비를 지원하지 말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 더 많이 지원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형평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힘이 드는 모양입니다. 저도 재정자립도에 맞춰서 건강복지비 예산의 보조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셨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서는 굉장히 버거운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저희 양천구도 이 부분 때문에 거의 10억이 넘는 예상치 않은 부분에 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사업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못하는 현실이고 아까 보건위생과에서도 다루었는데 보건소 청사를 보수할려고 하는데도 예산 때문에 투입이 못되는 부분하고 연관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다각적으로 저희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도 같이 맞물려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하고 같이 연계해서 움직일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다각적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02쪽, 30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301쪽에 치매상담실 운영하고 303쪽에 치매상담실 운영이 또 있고 301쪽에 치매상담실 전문자원봉사자 교통비 이게 새로운 시사업인데 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노인복지관 옆에 치매요양소가 하나 있죠?

예, 치매보호소가 있습니다.

치매보호소가 있는데 시사업이면 꼭 해야 되는 것인가요?

요즘 65세 이상 치매인구가 13% 정도로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이게 사회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면 상담은 누가 하고 자원봉사자 교통비로 40만 원이 나가는데 누가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 가족보건팀에서 운영을 하는데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활동을 하고 가실 때 드리는 활동비하고 교통비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자원봉사자가 오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월부터 하시는 거죠? 아직 안하고 있잖아요.

이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면 1월달에 모집을 하시거나 상담을 받으러 오시라고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1월달에 사업을 시행할 때 전문선생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오시라고 할 겁니다.

이왕이면 그쪽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작은 예산이지만 방법이, 지금 보건소가 직원분들이 힘들게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또 한다고 하니까 예산은 작지만 그쪽에 있는 치매보호소와 연계를 해서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04쪽, 30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305쪽에 어르신건강지킴이사업 의료비가 400만 원이죠?

예.

그런데 전년도에 보니까 어르신건강지킴이사업 운영 물품 해서 20만 원씩 20개소, 동사무소별로 지급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방문간호사선생님들이 방문간호를 나갈 때 혈당스틱이나 이런 용품비입니다.

그러면서 또 전년도 예산에는 어르신건강지킴이사업 업무추진비 해서 한 달에 30만 원씩 12개월 20개소가 잡혀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400만 원으로 해놓으셨는데 100만 원이 더 올라간 거거든요. 왜 증액이 됐는지, 운영물품을 늘리신 것인지,

대상 개소수를 늘렸습니다.

몇 개소로 늘렸습니까?

20개의 경로당에서 좀 늘렸습니다.

작년도가 20개소였는데 올해도 똑같이 20개소 하시는 겁니까?

조금 늘어납니다.

100만 원이 더 올라가서 20개소로 하되 운영물품을 더 준다는 이야기인지,

20개소를 하고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복지관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혈당스틱 외에도 통증완화를 시켜주는 제놀 등 이런 물품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 10만 원씩 12월 이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업무추진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현재 편성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400만 원 예산 잡힌 것은 개소수를 많이 확장해서 그렇단 이야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06쪽과 30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현재 어디에 있는 난방기를 교체할려고 하는 것이죠?

난방기는 내년에 분소에 있는 한마음교실을 보건소 지하실에 옮겨올려고 합니다. 그때 사용할려고 구매하는 겁니다.

냉·난방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난방입니까? 평수가 몇 평이죠?

27평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는 난방기가 없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소장님이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온 근거가 있죠?

예.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현재 대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대상자는 만6세까지니까 현재 안 낳은 아이도 있겠지만 현재 6세까지 우리구에 있는 자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대상은 9만 2,000명 정도 잡혔습니다.

그러면 9만 2,000명에 대해서 아동 1인당 지원액이 32만 4,000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1년에 몇 명씩 봐줘야 됩니까?

대상이 9만 2,016명입니다.

예방접종이 생후 12개월 내에 다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2년에 한 번씩 맞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는 9만 2,000명이 다 된단 이야기죠?

내년 하반기에 9만 2,000명을 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편성할 때 BCG가 4,300명, B형간염이 1만 3,000명, DPT가 2만 2,000명, 폴리오가 1만 8,000명, 홍역이 9,000명, 일본뇌염이 6,000명, 수두가 4,000명 정도입니다.

그게 몇 명입니까?

그것을 합하면 9만 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9만 2,000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 예산편성에 되어 있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편성을 하면 국가에서 돈을 더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안 됩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더 하고 싶으면 보조사업 이외에 구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첫 해에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대로 한 번 시행해 보고 예산이 모자라면 내년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우처사업이 국비 100%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로 양천구는 얼마라고 가내시를 해줬겠네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반기에는 못쓰고 후반기에 써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9만 2,000명으로 맞춘 것이죠?

예.

그러면 실제 대상은 몇 명이냐 이거에요. 우리가 0세부터 6세까지의 총 인원이 몇 명이냐 이거에요.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면 샘플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정보를 접한 사람만 하는 것이냐? 또 하나는 일시에 전파해서 다 알려줬다, 각 산부인과마다 다 붙여놔서 그런 내용이 전부 알려져서 몰려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병·의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몰려오지는 않고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산부인과나 소아과에 아이를 낳거나 낳았으면 예방접종을 하러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시책을 선전할려고,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었는데도 저절로 2만불 시대가 됐잖아요. 환율이 내려가다 보니까 아무 것도 안했는데 중진국에서 선진국이 됐습니다, 아파트값 다 오르고. 그래서 선진국이 됐단 말이에요. 보건·의료 혜택을 많이 주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죠. 그러니까 그나마 바우처제도가 들어온 거야. 아이도 덜 낳으니까 그래서 선진을 "바우처제도가 들어왔다, 여러분들이 국가에서 필수예방접종을 하면 돈을 다 대줍니다." 라고 선전할 거 아닙니까? 내가 장관이라도 그거 만들었으면 전국적으로 선전하지. 그럼 아마 7월 1일을 기해서 각 산부인과 병원과, 종합 병원 그 다음에 소아과 병원에 전부 이 제도에 대해서 홍보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편성된 9만 2,000명도 전 종류를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BCG 얼마, B형 간염 얼마, 홍역 얼마 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해당되는 엄마들이 병·의원들로 일시에 찾아가서 9만 2,000명 보다 훨씬 더 많은 18만 명이 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에 병원에서는 그날 그날 당장 집계가 나오니까 우리 보건소에 집계를 넣었을 거 아니요. 나중에 왕창 청구하면 대책이 뭐냐는 말이지.

사실 기본필수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도 하고 지금 현재 병·의원에서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하는 사람은 비싸게 접종을 받고 보건소에서 하는 사람은 약품비만 받게 됩니다. 병원에서 접종하는 비용을 국가가 현재 부담을 준다는 뜻입니다. 현재 이것을 시행한다고 해서 인원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 5세 아동이 전부 몇 명인지 알아요?

한 5,628명입니다.

그럼 0세에서 6세까지는 몇 명이에요?

2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9만 2,000명을 넣었으면 충분하네, 그렇죠? 그럼 이 9만 2,000명에 종류별로 다 넣었다는 얘기는 해당 접종시기에 맞춰서 그 인원수를 곱해서 다 뺀 거에요?

접종시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몇 개월 있다 뭐 맞히고 이렇게 순서대로 있잖아요. 그걸로 다 한 거에요?

분포가 고르게 나타나고 이 보조사업의 인원수는 서울시라든가 복지부에서 예산에 맞춰서 내려온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예산에 맞춰서 내려온 것이 우리 인구수하고 예방접종 시기나 횟수 다 감안해서 100% 수용할 수 있는 돈이냐 아니냐는 얘기에요. 다 할 수 있는 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만 가지면 구름같이 몰려와도 다 금액이 맞다 이 얘기죠? 나중에 예산 모자르다고 더 달라고 하지 말아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세입은 52쪽 하단 의료법, 약사법 과태료이고 62쪽 국고보조금 중에서 노인의치, 치아홈메우기, 취약계층 일제 건강진단사업, 65쪽 시·도보조금 중에서 노인의치, 치아홈메우기, 취약계층 일제 건강진단사업, 66쪽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307쪽에서 314쪽 의약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페이지는 52쪽, 62쪽, 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세입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쪽을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페이지는 307쪽에서 314쪽까지입니다. 먼저 307쪽, 308쪽, 309쪽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10쪽, 31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에 병·의원 및 약국안내도 제작을 500부 하시는데 모자라지 않으신가요?

이건 일반 주민들에게 배포한다기 보다는 병·의원 및 약국 그리고 동사무소 비치용입니다.

전년도보다 줄었나요?

작년도 예산에는 1,000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000부 다 하셨나요?

지난번에 우리 보건소 지하를 공사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이 예산을 투입해서 사실 금년에 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좀 미안한 마음에 금년에,

그러면 더 많이 하셔야 되는데 왜 500부밖에 안 하십니까?

일반 주민에게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500부 정도면 관공서에 돌리는 것 빼고 의원 및 약국에 직접 의원에 가서 주민들이 "인근에 약국이 어디 있느냐?" 물어볼 때 안내할 수 있는 배치도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에게 나눠주기에는 그렇고 일반 병·의원하고 약국에만 이 지도가 배치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자동약포장기가 있는데 해마다 75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가시나요?

예, 기존 물품이 있으면 고장이 난다든지 보통 1년 내지 2년간은 회사에서 AS가 되지만 그이후부터 내구연한이 되기 전까지 한 5년에서 7년 정도는 잔고장이 나기 때문에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날 것을 대비해서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309쪽에 부연설명 쪽에 보시면 체력측정장비 해서 전년도에는 60만 원이었는데 7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이 이유는 뭡니까?

저희 자산취득비에 보면 금년도에 장비들을 새로 사는 게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사더라도 어느 정도 보증기간이 있겠지만 그거 말고 노후된 물건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수리비가 더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올려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기술직직원 위탁교육비 해서 12명으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여기 교육에 관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 계신 분들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이 별로 없으신것 같아요, 구청에 비하면. 아까 의사분들 있으셨고 기술직직원 위탁교육인데 해외라든가 다른 타구에 시찰을 가신다든가 그런 건 없고 여기서만 나름대로 하시니까 무슨 발전이, 너무 전문직이라 그러신지 업무에 관한 게 다 잘하셔서 더 이상 교육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지, 예산이 없으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외국 가는 것은 구청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에서 해 주는 거고, 이 자체 위탁교육비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보수교육을 꼭 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내지,

저는 이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으로 볼 때 위탁교육을 받는 거는 당연히 배우셔야 되는데 직원이 많으신 데에 반해서 전반적으로 과마다 교육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올리시거나 어디에 교육을 하러 가고 싶다고 제의하신 적은 있으세요?

공무원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서 받는 교육은 교육비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안 들어가는데 승진하기 위해서는 필히 다 받아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다 받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별하게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될 부분이 없어도 되느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 받는데 위탁교육비 자체가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히 받아야 되는 교육비를 산정한 겁니다.

제가 이건 아는데요, 그 외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아직까지 업무상으로 크게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10에서 3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12, 3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 업으로 45만 2,000원이 책정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여기에서 취약계층의 대상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이게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가내시만 내려온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정하지 못하고 있고 일단 내년에 하는 거는 16세 비취약아동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16세 비취학아동에 대한 건강검진과 만 40세가 되는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겁니다.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참 좋은 사업같은데 예산이 45만 2,000원으로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여기 45만 2,000원은 일반운영비로 홍보사업비이고 밑에 민간이전비에 354만 6,000원으로 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보건복지부 뉴스를 봤습니다. 가난도 대물림이 되지만 건강도 대물림이 되더라고요. 가난한집 아이들은 제때에 치료 못 받아서 큰 병에 걸리고 제때에 영양섭취 못하고 참 비극적인 일이였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우리 양천구 보건소 사업 내용을 보니까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65세이상이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좋은 사업인데 소외계층들에게도 좀 더 나은 질적인 양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강제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고 일반 의료보험에서도 만 40세가 되면 그때부터 건강검진이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는 건 말 그대로 취약계층만 16세 고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인데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가난해서 못갔다든지 아니면 가출소년이라든지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하자, 그리고 만 40세 건강보험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만 40세가 되었을 때 암 검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 함으로서 조기발견을 통해서 의료비를 줄이자는 개념이고 또 나아가서는 만 65세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골다공증 검사라든지 이러한 검사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큰 줄거리만 나와 있고 세부사항은 복지부에서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313쪽에 보면 모든 시약품과 재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명수를 보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서 이 정도를 산정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차이점이 많이 나는 곳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몇천 명씩 있는 건데 일부 미달되는 부분도 있는데 밑에 부분 물품구입비에 보면 컴퓨터 용지라고 600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일반차트에 대해 컴퓨터에 인쇄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용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 3층에 구민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체력측정을 하면 체질량지수하고 그림이 그려져서 나오는데 컬러인쇄가 되고 해서 자기몸에 대한 질병관리부터 운동을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일반 우리 A4용지가 아니라 인쇄가 되어 있고 따로 프린터가 추가되는 형식의 용지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쌉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31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312쪽 한방진료약품 및 소모품구입비에서 약품구입비하고 약봉투 2,000일, 2,000매로 되어 있는데 앞에 45페이지 세입부분을 보면 2,000명, 6,000명 해서 8,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부족하지 않나요?

2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8,000명 세입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 2만 3,000명에 비해서 줄었거든요.

한의사선생님이 가급적이면 투약일수를 좀 줄이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복용할 약은 아니기 때문에 침을 주로 하시고 관절약은 통증을 가라앉히고 계속 먹을 약이 아니면 일부러 줄이고 활동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어서 약제비를 좀 줄였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실 것 같아서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사업이 약제비보다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은데 이것이 가글식으로 하는 방법이죠?

그게 2004년도까지는 가글식이었고 2005년부터는 트레이라고 해서 치과에 가서 치아교정을 할 때 본뜨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불소젤을 집어넣어서 본을 뜨듯이 아예 이에 머금고 10분 정도 있는 것입니다. 재작년까지는 가글을 하는 형식이었는데 그것보다는 불소젤로 아예 도포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비싸지니까 예산에 비해서 시혜받는 사람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불소 가글용액을 일반 상품화 해서 아이들이 집에서 쓰게는 안 나와 있나요?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 불소용액을 가글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일반 가글을 해도 불소가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는데 불소용액 가글 자체가 원액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글하다 잘못 마시면 안 그래도 환경단체에서는 발암물질이라고 반대하고 있고 치과의사협회에서는 발암물질의 위험성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낫다는 개념으로 아직까지 대립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교육할 때 교육사한테 생리식염수나 일반 물에 적당한 양으로 희석을 해야 되는데 희석액으로는 나와 있지 않고 원액으로는 지금도 나와 있으니까 보호자가 충분히 교육만 시킬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불소도포로 하는 게 더 안전한 거 같고 또 이거는 트레이에 집어넣어서 하더라도 끈적끈적 해서 삼키지도 못하고 아이들이 뱉어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아이들한테는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1,300명 정도 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내년에는 몇명 정도 합니까?

어차피 인건비는 고정비용으로 거의 5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봐야 되고 약품비가 350 정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약품말고 우리가 본을 뜨는 트레이는 이미 첫 해인 지난해에 구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제는 불소젤만 구입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했던 아이들이 또 하는 거에요?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트레이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것은 맞춰 가지고 다 있습니다. 어차피 만5세, 6세 아이이기 때문에 아주 조숙한 아이 아닌 다음에는 아이들 나이에 맞춰서,

거의 일정하다, 기본 트레이에 별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이죠?

여러 가지 사이즈의 트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트레이를 구매하면 세척해서 또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A라는 학생이 쓴 것을 내년에 B라는 학생이 써도 되나요?

소독을 다 합니다.

그러면 그 트레이만 더 많이 사면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한 번 올 때 아이들이 20명에서 30명이 오기 때문에 그 정도의 트레이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저는 대상 아이들을 더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원장님들이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전체 어린이집을 다해 줄 수 없겠느냐?"고 하셨는데, 일단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서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각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하겠다고만 하면 저희들이 스케줄을 맞춰서 다 해 줍니다. 그 쪽에서 보내주지 않아서 저희가 안해 준 것 뿐이지 일단 하겠다는 의향만 보내주면 스케줄을 맞춰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만 가지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로서는 요구하는 것과 예산이 맞는다는 겁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를 보면 작년도 거하고 금년도 것인데 작년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진료예약이 미리 맞춰져 있어서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간 금액이 64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1,300명 정도 해서 오히려 1,000명 이상을 더 했는데도 사실상 늘어난 금액은 150만 원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트레이를 구매한다든지 소모품이 아니고 기본 고정적인 장비를 구매하고 1,000명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예산만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만 준다고 해도 충분히 2,000명 이상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알겠고, 그 다음에 초음파진단기가 1대 있어요, 2대 있어요?

영·유아실에 산전관리용으로 1대 있습니다.

그것이 2대 이상 있으면 규정상 안 맞는 거에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꼭 영·유아실에서만 써야 됩니까? 왜 임산부만 혜택을 줍니까? 그 초음파진단기의 범위가 배만 하는데 쓰는 거에요? 종류가 다 다릅니까? 태아 보는 기계 다르고 간 보는 기계 다르고,

내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볼 수 있는 거죠?

내과용으로 간이나 복부초음파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병원에 가니까 초음파진단기가 너무 오래되어서 화면이 흐릿해 가지고 구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여기 있는 것은 잘 보여요?

구매한 지 몇년 안 됐습니다. 21세기에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 가요?

최근에는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갑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1대가 그렇게 오래 됐다면 성능이 안 좋으면 효과가 안 좋습니다. 보건소를 불신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장비가 선진화가 안 되어 있고 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불신을 주는 건데 소위 많이 쓰는 장비들은 내구연한이 있어도 나중에 연도가 지나면 폐기처분하는 한이 있더라도 새로운 것이 나왔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쫓아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MRI 같은 것은 비용이 비싸니까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더 구매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월분소에 하나 더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번에 장비 구입하는 것 중에서 동맥경화측정기 구입 3,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까지는 우리가 동맥경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진단을 안해 줬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 거죠?

체력측정실에서 하려는 사업입니다.

이제까지 없었지만 체력 측정해서 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동맥경화가 있으면 고혈압 약 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동맥경화를 미리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검사를 해 주자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동맥경화 이 기계보다도 초음파진단기가 더 급선무 같습니다. 제가 환자한테 "기계를 못 믿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3,000만 원 예산이 들어와 있는 것을 더 늘리면 좋겠지만 안 되면 이거 말고 초음파진단기로 사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보건소의 초음파진단기는 산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태아가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느냐를 알아보는 것이고 진료실에는 초음파진단기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건소 진료실 기능에서 복부초음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 급한 환자가 있으면 영·유아실의 초음파진단기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보건소 진료비 500원 내시면서 복부초음파까지 공짜로 하시겠다면 제가 볼 때는 그 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500원이 문제가 아니고 오래 됐다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해상도나 이런 게 문제가 없느냐는 이야기에요. 기계만 정상적으로 좋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동네 어떤 병원을 가면 초음파가 아주 불분명해서 오진이 많은데 우리 보건소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해상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만의 소리가 나옵니까?

모든 사람이 항상 100%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볼 때 기계에 이상이 없다면 그런 줄 알겠는데, 그러면 안 사도 된다는 이야기죠?

동맥경화측정기는 꼭 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314쪽 동맥경화측정기하고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게 많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맥경화측정기는 체력측정실에서 일반 체력을 측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인병, 당뇨, 고혈압이라든지 동맥경화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체력측정을 하자고 해서 구매를 한 것이고, 체성분분석기는 대체 구매입니다. 97년도에 구민건강센터를 개설할 때 구매했던 것이라서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다시 대체하는 것이고 역시 전자혈압계도 마찬가지로 건강검진센터에 있는 혈압계를 구매하는 겁니다. 현미경 역시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겁니다만 오래되다 보니까 렌즈에 오물이 끼어서 해상도가 떨어져서 그렇고요, 전자체중계는 신월진료소에 있는 체중계가 고장이 나서 새로 구매하려는 것이고 검이경은 이비인후과에서 귀검사 할 때 쓰는 것인데 진료실에서 필요하다기 보다는 서울시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응급관리 키트검사를 할 때 보니까 이 검이경을 꼭 가지고 있으라고 했는데 저희는 없어서 기본적인 조사에서 점수를 못받는 게 있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복사기는 역시 오래되어서 대체해서 구매하는 것이고 미세전류통증치료기는 물리치료실에 없는 기계를 하나 살려고 하는 겁니다.

침대는 오래되어서 교환하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전자혈압계 구매를 전년도에도 1대 구매하셨더라고요. 그것은 어디에 구매하는 겁니까?

그것은 진료실에서 하는 것이고 작년도 금액하고 금년도 금액이 50만 원 차이가 나는데,

더 좋아졌나요?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저희 진료실에서는 프로그램이 괜찮지만 체력측정실의 프로그램은 다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금액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음파에 관한 것인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97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팀장님이 저한테 "새로 구입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에는 없어서, 잘못 들었나요?

앞으로 구입을 하겠다는 뜻이었고요,

저는 신청해 놨다고 들었거든요.

그건 아니고, 김종화 위원님도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이가 잘 자라고 있나를 보는 전문용이고 산부인과 전문의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분이 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제일 전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지금 교체해야 될 상황이라는 이야기는 못들었고 돈만 된다면 바꾸고 싶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안 사고 이것을 산다는 것은 조금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10년 동안 쓰셨는데 괜찮다면 너무 아껴쓰지 않았나,

아껴쓴 게 아니고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씁니까?

11년이 내구연한입니다. 2008년에 사주신다면 받겠습니다.

10년 이상 쓰는 게 없어서 다들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를 끝으로 2007년도 보건소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본위원회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계수조정된 행정재경위원회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증감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삭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원, 무인민원발급기 2,200만 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 2,000만 원 이상 총 삭감액은 2억 4,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증액은 자율방범대원 운영 2,400만 원을 증액하고 삭감·증액에 대한 차액 2억 1,800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이에 대한 증감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보건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행정재경위원회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본위원회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구청과 우리 의회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 뜻깊은 한 해였고 그런 만큼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정해년에는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에만 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연말 마무리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