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한구 의원 발언

제141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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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소관 대한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구청장의 총괄설명과 직제 순서에 따라 각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 소관 총무과, 건설과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대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김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중원구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임영순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영순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권준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준상입니다. 저희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이 내용은 약간 다른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저번에 제가 중앙로의 가로등 교체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보시면 중앙로의 가로등이 도로 중앙에 있는 것은 가로등이 좋은 건데요, 양쪽 가장자리에 있는 것은 노후 돼서 옛날 지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도 그렇지만 가로등 지중선로가 노후 돼서 선로하고 같이 교체하는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 설치한 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굳이 그것을 지금 할 필요가 있어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현재 중앙로를 정비를 하기 때문에 같이 할 계획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가로등을 뭐로 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가로등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수정구도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중원구만 하는 거예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현재 가로등이 제가 다른 시군을 가보고 성남시를 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청동으로 된 것도 있고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 것도 있고 현재 철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고려하고, 또 중앙로가 앞으로 재개발이나 이런 것하고 연계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성호시장 개발계획도 있고, 중동 같은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서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이고, 아래는 아시다시피 모텔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그렇고, 지금 아주 다양한 것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중원육교 방음벽 설치하는 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끝내는 놔두면 불용 처리가 될 이런 예산인데, 6억이라는 돈을 1년 동안을 방치했지요? 그리고 6억이면 정말 시급한 민원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예산을 세울 당시에 조사가 미흡했다. 타당성조사가 없이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이 방음벽을 설치 안 하는 이유를 보면 균열폭, 소음량 이유를 여러 가지를 댔는데, 딱 정리를 해보세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올 때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박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충분한 조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사전에 충분히 조사가 가능했고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억이라는 예산을 1년 동안을 방치를 해뒀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소음측정, 균열 이런 조사를 다 하셨겠지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하셨으면, 또 안 하기로 주민하고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의를 했지요? 그냥 말로만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회의를 개최해서,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아직 회의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주민하고 합의를 했어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그것은 주민들한테 회의를 해서 제가 통보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처음에 주민의 요구로 하자고 했으면 주민의 민원이 있었지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민원이 있었으면, 지금 과장님이 발언을 주민과 다 합의를 했습니다 하고 하면 어떤 회의를 거쳐서 언제 몇 명이 모여서 누가 설명을 했고 어떻게 해서 안 하기로 했다는 서류까지 나와야 그게 주민 합의로 된 것이지, 그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분명히 주민과 합의를 안 하기로 했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명분을 다 만들어 놓으세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산 세울 당시 과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그 때 최운학 과장님이셨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박문석 위원님 지적 안 하면 제가 하려고 했던 건데, 보십시오. 지금 공사를 안 하게 된 이유가 명쾌하지 않은 게 여기 소음측정 결과 측정값이 기준치 이하로 나왔어요. 그러면 방음벽을 설치하는 가장 큰 목적이 소음 차단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소음측정이 잘못 된 거예요? 그 때는 분명히 기준치 이상이 나왔으니까 방음벽 설치한다고 6억이라는 돈을 편성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소음 측정해 보니까 기준치 이하여서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소홀이고, 직무태만이에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의회에서 예산 승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6억이나 되는 돈을 갖다,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이유가 명쾌하지가 않아요. 방음벽의 가장 큰 목적이 소음 방지인데, 소음측정 결과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측정을 안 했든가 그 당시 수치가 잘못 됐다든가 그런 이유라면 모르지만, 측정 안 했습니까?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뭐가 맞아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소음 측정이 정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확인 했습니까?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그 때 제가 왔을 때 확인을 못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의회에 와서 여기 서서 적당히 얘기해서 승인받아 놓고 1년 내내 돈 열두 달 동안 묵히고 있다가 이제 와서 사업을 못 하겠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정확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는 무조건 사업 한다고 의회에 와서 예산 세워달라고 해놓고 1년 동안 묵히고 이제 와서 소음측정 결과가 기준치 이하라고 그러면 납득이 되겠느냐는 거지요. 이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총무과,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 소관 총무과, 건설과, 가로경관과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현갑 분당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신현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각 총무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각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병설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분당구건설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는 포당 단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하신 것하고 다른 것 같아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지난번에 했을 때는 포당 7,000원으로 보고드렸고요, 이번에,

재호

이재호위원

7,050원이었지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이번에 보고드리는 숫자는 저희가 최근 3년간 염화칼슘 구입단가를 금년도까지 예산적용을 이 단가로 했습니다, 5,000원으로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실제 단가가 5,000원입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금년도까지는 포당 단가를 5,000원으로 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실제 그 금액 가지고 구입 가능해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금년도 7월에 조달구매를 해보니까 작년도에 폭설 등으로 인해서 염화칼슘 단가가 7,05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용된 단가는 최근 3년간의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단가 산출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예산 산출근거에 의해서 단가를 5,000원으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예산 자료에 있는 것만큼 확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방금 보고드린 대로 922톤이 저희 목표량인데, 그것보다 100톤이 상회되는 물량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단가로 하면 필요량보다도 더 많이 확보하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포당 단가가 인상이 돼도 양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실질적인 내용을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최근 3년 동안 5,000원이라는 단가를 적용을 해왔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까지는 5,000원 단가를 적용했고요,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구입해본 결과 7,050원으로 물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7,050원으로 단가를 수정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