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가 오늘과 내일 양일간 일정으로 계획되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구정의 주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구민들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안이 되어야하며 집행부공무원들에게는 상정된 예산안이 의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과학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차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예산안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주시고 일부 미흡했던 부분이나 불합리한 부분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금번 심사되는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구민들께서 바라는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일괄상정하여 실ㆍ관ㆍ국ㆍ소단위로 병합심사하되 수정안에 대하여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ㆍ관ㆍ국ㆍ소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의회사무국, 기획정보실, 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혁신분권담당관, 자치행정국, 건설교통국)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정보실장 오창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도 주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수정안은 2007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후 여건 변동에 따라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 넓은 해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77호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 예산안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477호 200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의안번호 1478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지난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착오 계상된 의원국민건강보험금 5,160만 2,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총 20건에 8억 8,879만 6,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는 총 30건에 4억 5,021만 3,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총 8건에 3억 7,632만 5,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위원회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위원회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내역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는 총 2건에 1,200만원을 감액하여 예탁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1건에 21억 4,800만원을 감액하여 예탁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위원회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위원회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책자 635쪽과 수정안 72쪽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입니다. 648쪽 하단에 보면 부서운영국내여비란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의원들 출장이 잦고 업무연수 이런 것에 사무국직원이 보조출장을 하다보니까 직원들 국내여비가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금년에 지급 못한 사항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서운영국내여비가 저희를 포함해서 집행부 전 부서가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그러한 여비입니다. 지난해에는 8만원씩 금년에는 10만원씩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 공무출장보좌여비가 어떻게 서 있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6회가 서 있거든요. 이 6회가 뭐냐면 상반기, 하반기 연수 가는 것 2회, 상임위원회 연찬회 3회 그리고 자치센터 의원님들 가시는데 보좌하는데 1회 이렇게 해서 6회가 딱 맞게 서 있어요. 이것보다 더 들어가서 자매도시도 방문하고 의장님이 행사도 가시고 또 의원님들이 무슨 일 있어서 가시고 하는데 가다보면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일이 있어서 실비보상성격으로 지급하다보니까 실제로 모자라서 12월에 한푼도 못 줬어요. 11월에도 반밖에 못줬어요. 그래서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여비는 안된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여비는 천상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일을 안할 수 없으니까 못줘서 미안하죠. 그래서 집행부에도 보면 기획실에도 풀경비가 한 7,000만원 있고 나머지 과에도 많게 800만원부터 서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간 것이 자치센터만 가신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많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행을 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타직원들은 월액여비를 못 받아갔어요. 그런 부분을 배려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여비도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쉬운 점은 의원공무국내여비가 있거든요. 이 밑에 연찬여비 3회만 딱 있어요. 위에 공무여비가 있는데 이게 3일 주민자치센터 방문하면 더 이상은 여비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자료수집을 위해서 선진의회나 여타 의회를 방문할 수도 있고 또 자매도시도 방문할 수 있고 강릉시라든지 함양시 같은 자매도시를 실질적으로 4대 때도 방문했습니다. 이런 경우 여비가 없어가지고 아주 곤란을 겪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최소한 월에 2회정도를 반영한다면 이 부분도 추가해서 한 2,000만원정도는 서야 의정활동이 되지 무슨 자료수집을 하고자 해도 이런 뒷받침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강릉시 방문한다면 초청을 한 다섯분 하신다 그러면 여비를 드려야 되는데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내규상 방법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비가 없어가지고 의정활동을 의원이 못하고 또 의원보좌활동을 직원이 못 한다는 것은...,

아니죠, 못하는 것은 아니고 했는데 실비를 못타고 월급 타니까 거기서 써서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이 그렇게 희생을 하고 의원님들이 희생하신 것으로 보셔야죠. 의원님이 방문하시는데 그냥 가시라고, 돈 없어서 못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양해를 구하고 가셨으니까 의정활동을 했지만 실비보상을 규정상 해드려야 되는데 못해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듣기에는 상당히 어패가 있고 잘못된 행정인데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국장님은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장님을 모시고 서울 출장을 간다 하면 직원한테 여비가 없으니까 너희들 책임이니까 출장 갔다 와라, 그것 말고 방법이 없습니다. 금년 것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고 내년에라도 반영해 주시면 원활한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우리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수정하든가 아니면 증액을 하든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내년에도 올해와 똑 같은 일을 답습한다는 것은...,

그래서 집행부쪽에 얘기를 했는데 추경에서 논의하자 해서, 먼저 저희들이 안을 냈는데 이번에 여비는 해 주지 않겠다 해서 여비는, 우리뿐만이 아니겠죠. 일괄적으로 그런 방문에 의해서 여비는 반영이 안됐고 나머지 부분만 반영됐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사실 390만원정도 반납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다면 위원님들이 재량을 베풀어주신다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여간 국장님,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여비문제로 인해서 의원이 의정활동에 제약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이 없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총괄부서에 우리 실장님이 지금 배석해 계시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국내여비 또 의원연찬회 국내여비 그런 부분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1차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한번 걸렀기 때문에 우리 국장은 그런 답변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부족해서 지장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중 위원입니다. 651쪽에 보면 의전용차량 1대 4,050만원 올라왔는데 의전용 차량이 혹시 의장님의 차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장님이 쓰시는 차량입니다.

현재 의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 몇 년 됐어요?

내구연수는 3년으로서 아직 더 타야 되는 차량인데 이번에 중형에서 대형으로 배기량이 변경됨에 따라서 집행부하고 보조를 맞추는 수준에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몇 CC인데 대형이면 몇 CC로...,

지금 중형 그랜저 2.5이거든요. 그 2,000CC 그랜저는 집행부에 관리전환을 하고 새로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그랜저가 혹시 고장나가지고 정비소에 정비한 사실이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그런 사실이 없죠?

예.

한번도 고장도 안난차를 대형으로 구입할 수가 있나 의문이 되고, 집행부에서 올라왔어요?

그것은 어떤 의원님의 품위유지상 거기에 적정한 수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4,050만원 계상하셨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입니다. 이은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전용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6년입니다.

그러면 몇 년도까지죠?

지금 3년 됐으니까 2009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청장님 차도 똑같습니까?

같이 계상됐기 때문에 사면 꼭 똑 같은 것을 사라는 것은 없지만 배기량수준으로 봤을 때 같은 수준으로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기획정보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석용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지금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상용직근무자, 쉽게 얘기해서 청원경찰 아니면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분들도 국내여비를 지급하죠? 국내여비를 지급합니까?

지급 않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안 해요? 분명히 답변하셔야 되요.

청원경찰은 여비를 지급하고, 저희도 상근인력이라고 하거든요. 그 상근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상근인력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해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상근인력까지 다 지급해 도록 예산이 다 올라왔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삭감될 겁니다. 지금 기획정보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두 번째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우리 의회직원들 정규직 공무원들이 여비정산을 못 받는다면 지난번 추경 때는 왜 안 올리셨습니까? 2차 추경 때!

2차 추경 때는 그런 대로 절약해서 쓰려고 했는데 그 당시 판단한 것은 그 이후에 그런 소요가 될 것을 미처 예측을 못했죠. 전반기까지는 의장님 출장이 거의 없었어요. 4대 때는!

아니, 말씀이 안 되는 것이 2차 추경을 한 지가 며칠 안됐잖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때는 여비를 인정 안 해줬어요, 2차 추경때!

여비인정을 안해줬다고요?

예.

기획정보실에서는 운영비까지 증액을 받았는데요?

일단 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확보하려고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노력이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방침에 의해서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것이지!

실장님, 다른 답변 하실 겁니까? 제가 아까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청원경찰만 해 주고 나머지는 안 해줍니까? 청원경찰은 지급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불법자동차단속요원이라든가..., 제가 상용직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주ㆍ정차단속요원에는 기능직도 있고 상용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상용직을 물었어요. 상용직은 국내여비를 지급 안하는 거죠?

상용직은 안합니다.

지급 안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책자 97쪽과 수정안 28쪽 그리고 기금안책자 11쪽 통합기금도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입니다. 108쪽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관학협동연구사업의 필요성이 뭡니까?

대학에 유능한 교수진을 활용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수행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저희는 그러한 두뇌를 빌린다고나 할까요. 이렇게 해서 저희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충자료책자에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 “실무경험을 토대로 구정의 현안문제 개선방안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청의 현안문제가 무엇무엇이죠?

현안문제라는 것을 무엇이냐 딱 집어서 얘기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 같이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찾는다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답변을 제가 종합해보면 관학협동연구사업이란 것은 현안이 발생하면 하고 현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해도 된다는 그런 사업비죠?

현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별하게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모든 업무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그러한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예산을 세우시려면 어떠한 현안이 현재 발생돼 있거나 그랬을 경우 예산이 세워져야지 막연한 예산이란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질문했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학공동연구개발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어떤 연구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연구쪽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5일근무제에 따른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바꿔야 될 마인드 이런 등등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부탁했었고요. 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방안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등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요구했었고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주차료 자동징수시스템 도입방안이라든가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책 방향연구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 서구 브랜드슬로건 제작이라든가 노인의 지역사회 참여하는 방안 등등해서 저희가 과제를 주면 학교쪽에서 바로 교수진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부탁한 과제를 수행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100% 다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 반영할 수 있는 것 또 좋은 아이디어 시책 이런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하고 비슷한가요?

용역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모든 비용을 다 대는 건데 이 사항은 저희가 1,000만원을 부담하고 학교 측에서 1,000만원을 부담해서 2,000만원가지고 공동으로 과제를 연구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학교에서 공동으로 부담해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대학교예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 대전대학교입니다.

대전대학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입니다. 기획정보실에서 예산을 총괄 편성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타부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서구청 방침이 불법주정차에 대한 야간이나 주말, 휴일 단속을 실시합니까?

정확한 답변은 맞을지 안맞을지 모르겠지만 기본방침이 휴일 그리고 점심시간 때는 지역의 상권이라든가 등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을 극히 방해하지 않는 한 그런 시간대는 단속을 자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일날도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 그리고 휴일 이런 때는 가급적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타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총괄 편성하실 때 어떠한 타당성이나 당위성을 검토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고 세입ㆍ세출 예산안 714쪽을 보시면 하단에 급량비편성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15인이 12일을 매월 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실장님 하신 말씀과 상이한 점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사항들을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는데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합동단속을 하거나 또 특별히 지체가 예상되는 지역 등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본방침 외에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구요...,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때 실무적인 선에서 예산부서와 업무담당하는 부서와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716페이지 국내여비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요원을 모집할 때 그 사람들의 임무가 뭐고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고지하시죠?

예.

그런데 여기 불법주정차단속원에다 여비를 2만원 해가지고 14인 15일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일반직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행정직, 기술직, 별정직, 기능직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기능직한테는 업무와 관련해서 출장을 나간다할지라도 거기에 따른 일비를 줄 수 있도록 여비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업무와 관련해서 현장에 나가는 경우에도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금보완적 성격이네요, 맞습니까?

임금보완적 성격보다는 실비보상적 성격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직공무원은 월 며칠로 국내여비를 수당으로 주시죠?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틀린데 사실상 정액급과 거의 같은 성격으로 해서 10만원을 월 기본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그 외에 별도의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일수에 제한은 없습니다만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주정차단속요원에 대한 것을 15일 책정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실에서 일을 보는 직원보다는 현장에 나가는 일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일수가 많아서 그것도 더 지불해 주는 거다?

예.

그러면 이분들은 상시업무가 불법주정차단속인데 만약에 그런 성격을 띤다면 20일이나 25일이라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산만 허락된다고 하면 그러한 사항도 가능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급을 해왔습니다.

본 위원이 답변을 듣고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20일치를 줘야 되는데 15일치만 주는 거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요?

출장을 나갈 때는 원칙적으로 여비를 주는 것이 저는 논리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때 15일정도 준다고 하면 가장 적정한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계수조정 전에 지금 여기 주차장 유료화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주차장 설치문제를 거론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관계자간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어떤 안을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 우리가 계수조정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기금 중에서 일반회계로 융자된 것이 얼만지 아시죠?

예.

융자된 사유가 뭡니까?

일반회계 예산이 한정돼 있고 또 지출할 부분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을 보전이라고 하면 맞을지 모르겠네요. 그런 차원에서 일시차용해서 쓰게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산이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빚을 낸 거죠.

언제쯤 갚으실 건데요?

그것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그러면 안 갚아도 되는 돈이잖아요?

안 갚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반드시 갚아야되요?

예, 그래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인데 여건만 좋아지면 저희가 그것과 관계없이 바로 갚을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빚내서 살림하는 거네요?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인데 금년보다는 조금 예산이 호전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6억이란 것이 절대로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 구 살림으로 볼 때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 부채를 갚아나가는데 나름대로는 우리 구에 이 정도의 살림살이라고 하면 벅찬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빚도 자산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총액임금제 시작하시죠?

예.

총액임금제는 몇 년 단위로 총액임금이 묶입니까, 아니면 매년 변경합니까?

매년 행자부에서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직급별로요?

전국 지차체별로!

지자체별로 고시를 해줍니까?

예.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건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조직권의 자유를 주자, 말하자면 지자체에서 니네 일은 니네가 알아서 하라 그런 목적으로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는데 문제는 행자부에서 그 정한 범위가 현재로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행자부쪽으로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해보면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이 5%인데 3%정도 계산해서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악조건이 계속 들려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총액인건비의 범위가 현재 우리구에서 들어가는 총규모보다 적을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다 반영해서 혹시라도 인력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이생기지 않도록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도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으니까 당초는 11월까지는 총액인건비의 범위를 정해서 지자체에 시달한다고 했는데 지금 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엊그제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신문지면을 통해서 보면 총액인건비제가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도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도 바로 행자부에 문의해보니까 절대 그런 일없이 국가적인 시책이고 지자체한테 자율권을 주는 시책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틀림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총액임금제라고 하는 것이 일반사기업에서는 한 10여년 전에 시도했던 부분입니다. 행자부나 정부방침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좋은 뜻으로 시행하자는 건데 밑에 하부기관에서 집행을 할 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젊어지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총액임금제에 묶이다보면 노쇠화되고 고령화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 얘기는 신진대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동감하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결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잘 좀 고민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근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혁신분권담당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책자 18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담당관이 지금 출장중이므로 기획정보실장께서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입니다. 191쪽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이라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데요, 혁신우수사례집 발간 취지와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줘 보십시오.

혁신우수사례집은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행정에 불필요한 단계라든가 또는 규제 그리고 처리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이러한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사례별로 묶어서 발간해서 직원들한테 배부한 후에 직원들이 그러한 사항들을 연찬해서 소위 우리 직원들의 혁신마인드를 제고시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금년에 행정혁신우수사례로 발굴한 것은 55건이 있습니다. 그 55건에 대해서, 55건을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중에서 20건 내지 30건정도 우수사례를 별도로 발췌해서 금년도도 발간하기 위한 거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받은 후에 심사를 거쳐서 우수사례로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면 반드시 알아야 될 이러한 사안들을 모아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혁신우수사례집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의 혁신마인드를 제고시킴으로써 우리 구민들한테 최고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으로 변신시키고자 저희가 발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행자부에서도 시행되고 시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자체별로 자체 발간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데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혁신선도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다른 지자체직원들보다 더 빨리 내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행정을 하면서 불필요하거나 또는 이치에 맞지 않거나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남보다 빨리 개선함으로써 그 이득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마음을 좋은 쪽으로 바꿔 놓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것은 우리 공직자도 1,000여명 되는데 1,000여권 나와야 되는데 왜 400권을 신청하셨죠?

그것은 같이 돌려서도 볼 수 있고 또 부서별로 저희가 배부하는 양은 별도로 배부계획을 세우겠지만 우리 직원도 활용하고 또 타자치단체에서 우리 구가 혁신선도기관이기 때문에 선진지견학이라고 해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저희구를 많이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우리 사례를 제공해 주고 또 행자부라든가 또 시청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저희가 배부해서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도 홍보하기 위해서 400부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예년에도 계속 해왔던 겁니까 처음 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거의 작업이 완료돼가는 상태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혁신위탁교육이라고 하셨는데 혁신위탁교육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저희 직원들입니다.

어디서 교육을 하죠?

위탁교육은 우리나라에 인성을 기르거나 또는 혁신부분을 선도하는 그러한 교육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선택을 해서 가장 혁신교육의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위탁교육단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하면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1회에 몇 명 정도 가시죠?

1회에 40명정도 갑니다.

1회에 40명 가십니까?

예.

그 다음에 혁신교육강사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이게 혁신분과위원회 하나 중에 지역혁신협의회는 뭐고 행정혁신협의회는 뭐고 또 규제개혁위원회는 뭡니까?

지역혁신하고 행정혁신의 차이가 있는데 지역혁신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뿌리를 두고 하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역에 어떤 공단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내 동네 아름답게 가꾸기 이렇게 해서 이웃간에 인사를 하거나 또는 청소하는 날짜를 분담하거나 어떤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 부분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이 아니라 일반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시나 구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공단 같은 것을 조성하는 이러한 부분을 지역혁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행정혁신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혁신추진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행정 내부에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역혁신과 행정혁신은 그렇게 구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지역혁신협의회는 25명으로 지금 이미 각 분야별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직이 두분 있고 일반주민들로 구성돼 있는 분이 23명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도 있고 또 별도로 기업체에 근무하는 기업분야의 전문인도 있고 분야별로 골고루 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공단을 설치한다든가 어떠한 산업시설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데에 대한 지역의 혁신이나 행정의 혁신에 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제가 지역혁신하고 행정혁신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지역의 공단 설치하는 부분까지 거론했는데 그것은 지역혁신과 행정혁신을 구분지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사항이고, 이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어떤 예가 있냐면 아파트 내에서 내동네 아름답게 가꾸기 해서 청소하기, 서로 간에 예절지키기 이런 것도 지역혁신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사례 또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올라왔을 때 그런 것들을 하나로 얘기하면 그 부분을 보완하거나 개선해 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심사를 해 주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협의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설치근거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3개 위원회가 전부 다요?

지역혁신협의회 그리고 행정혁신협의회는 우리가 행정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해도 되는 부분이네요?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죠, 안하면 안 되죠. 행정혁신을 그야말로 우리가 강도 높게 해서...,

설치근거가 어떤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위원회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방행정혁신추진지침에 의해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혁신워크숍이라고 있는데 워크숍에 대한 국내여비인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혁신위탁교육 그래서 어떤 기관이나 단체한테 우리 직원들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하고 위탁을 하는 거고 밑에 혁신워크숍 관계는 40명이 교육장소까지 가서 예를 들어서 1박 2일로 모든 일정을 잡고 있는데 1박 2일 동안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우리 예산제도가 품목별예산제도로 돼 있기 때문에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하다보니까 이해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예산서가 승인되면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별 예산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입되는데 일단은 시범적으로 내년 1월이나 2월경에 의회에 제출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헷갈리는 부분이 극히 해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가 제출되게 되면 지금과 같은 그런 오해의 소지는 불식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워크숍 이것은 지역혁신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일비가 없어요? 7만 5,800원이 뭡니까?

그것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혁신워크숍 그래서 국내여비부분에 품목별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계상한 것이고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워크숍은 민간인한테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세목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은 민간인 위에 있는 혁신워크숍은 공무원에 주는 여비성격을 갖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워크숍에 참석하는 분들은 하루 경비가 1박 2일로 하면 공무원은 9만원이고 이분들은 7만 5,800원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적용하는 것하고 또 민간인 행사실비보상금 지급하는 부분의 차이는 말 그대로 실비, 민간인한테는 실비를 보상해 주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얼마를 줘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비, 진짜 여기 출발부터 어떤 행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의 경비를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로 계산한 겁니다.

워크숍에 참석하는 교육비는 산정이 안 되고요?

이 워크숍은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워크숍을 개최하면 혁신위원들이 거기에 참석하고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비는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혁신분권담당관님이 현재 교육중이므로 물론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정말로 삭감된 이유와 편성이 돼야한다고 하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191쪽에 혁신우수사례집발간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혁신마인드를 그야말로 제고시키고 직원들이 스스로 개선하고 노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혁신마인드를 제고시키는 사항으로서 이러한 마인드가 바뀜으로서 주민들한테 바뀐 그러한 정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돌려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혁신우수사례집 발간에 대해서는 꼭 예산에 편성해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전화 친절도 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5년도에 매 분기별로 두달에 한번 씩 6번 실시했습니다. 처음 실시할 때 70%대가, 마지막 여섯번째 실시 때는 90%대까지 친절도가 높아졌습니다. 물론 그때 평가단은 어떤 전문기관에 저희가 용역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다수인들 그러면서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친절도 조사요원으로 선발해서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친절도 조사를 하면서 불친절한 사례를 녹음도 했고 또 친절한 사례도 녹음해서 직원들한테 직접 들려줬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직원들은 내가 정말로 친절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또 친절하지 않으면 내가 공무원으로서 그야말로 자격이 없고 공무원범주에도 속하지도 않는다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얼마 전에 딱 한번 실시를 했는데 그 친절도가 유감스럽게도 7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어떤 질타를 한다하더라도 저희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한 부분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직원 전화 친절도 조사는 강압적이거나 또는 내부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친절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직원들의 친절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친절도 조사를 하는데 이왕이면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업체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리서치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가장 전문성을 갖고 또 정확하게 이러한 친절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체를 선정해서 분기별로 한번 씩 저희가 친절도 조사를 하고 또 부수적인 효과로서는 우리 직원들이 친절도가 높아지게...,

됐습니다. 예산의 필요성, 적정성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혁신우수사례집발간하고 우리 직원들의 혁신마인드 제고하고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성격이 아니에요. 지금 혁신에 대해서는 발표회를 통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격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례집발간 이유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사례집발간에 대해 삭감된 사유를 그렇게 설명하시면 여기서도 다시 삭감될 수밖에 없어요. 사례집발간에 대한 삭감이유가 될 수 없잖아요, 지금 설명하신 것이?

저희는 그런 목적으로 사례집 발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매번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적되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수탁료, 도솔다목적체육관 수탁료, 서구국민체육센터 수탁료, 오량실내테니스장 수탁료, 우리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있을 때 실장님한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용객에 대한 투명한 이용실적에 대한 확보방안이 무엇이냐는 것을 질의한적 있는데 어떤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우선 이용자현황을 정확히 저희들이 파악해야 돼서 우선은 이용자에 대한 전산처리를 하는 곳이 현재 남선공원하고 국민체육센터 두군데만 하고 있고 수작업으로 도솔다목적체육관하고 오량테니스장이 있는데 거기도 전산처리를 하고 사실 전산처리를 한다하더라도 전산에 입력을 하지 않으면 누락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은 1개월에 한번 정도 나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개월에 두 번 이상 수시로 매번 체육계 직원들이 순번제를 정해서 그날 이용자 일계표를 확인해보는 방법으로 해서 적어도 한달에 두 번 이상 저희 직원들이, 물론 담당직원이 매번 나가려면 어려움이 있어서 체육계직원이 당번제를 정해서 내년도부터는 시행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수탁료라고 하는 것은 막대한 서구예산을 수십억씩 편성해서 만들어진 그런 시설입니다. 그 시설이 매번 구청장님이나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보면 수익사업이 아니라 구민을 위한 체육시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체육시설이고 또 구민들을 위한 시설이지만 서구예산을 수십억씩 편성해서 지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정당한 영업이익을 가져야만 되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영업이익을 갖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달에 두 번 이렇게 가서 파악해가지고는 데이터를 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떤 형식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판단할 때는 수영장을 들어간다고 하면 수영장 들어가는 이용객이 번호표를 뽑아갖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들은 전혀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방법을 찾는다든가 해가지고 투명한 방법이 나와야 우리 의원들도 의구심을 안갖고 또 서구에 사는 주민들도 그것이 어떠한 공직자나 또는 선출되신 구청장님에 대한 의혹을 안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입니다. 서구문화원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년 인건비 포함한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예산을 빼고요, 예를 들어서 문화학교운영이라든가 또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을 한다든가 또 풍물단 운영한다든가 이런 사업성을 빼고 경상사업비로 문화원육성발전사업비가 올해 2006년도 총 자체수입까지, 구 보조비만 2006년도에 5억 300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여기서 사업비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업비 별도라고 말씀하셨죠?

이 5억은 사업비까지 전부 구에서 보조, 구비 나간 것이 5억 300입니다.

국ㆍ시비는 없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국ㆍ시비 포함해서 총 얼마나 되죠?

국ㆍ시비 포함해서 저희 구 예산서에 편성해서 나간 돈이 2006년도 5억 300입니다.

국ㆍ시비 포함해서요?

예.

사업비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께서 파악해보실 때 문화원 운영이 잘되고 있고 또 뜻한바 대로 운영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문화원운영내실은 상당히 제가 자부를 합니다. 지금 우리 문화원 역사가 상당히 짧습니다만 운영내실 면에서는 상당히 앞서가는데 다만 문화원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둔산1동사무소와 겸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사료관리라든가 전시물 이런 것을 전시할 수가 없어서 외부적으로 비춰지는 면에서는 다소 떨어지는 현실입니다.

외부적으로 봐서는 떨어지신다?

예, 우선 문화원이 독립건물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쓰고 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육성선수있죠.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육성선수 종목이 몇 종목이나 있죠?

우리 직장운동경기부가 육상과 유도가 있습니다.

인원은요?

육상이 정원 9명에 현원이 지도자까지 8명, 유도 정원 6명에 현재 6명입니다.

1년 총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총 예산이 올해 2006년도에 약 6억 5,000정도 들어갑니다.

투자된 금액에 대한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은 올해 2006년도에 총 10개 대회에 출전해서 총 31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금메달이 9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인데 그중에 자랑한다라고 하면 제8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400미터 허들에서 금메달, 은메달을 서구에서 차지했습니다. 여자부! 그런 사항이 있고요, 육상에서는 상당히 효과도 거두고 서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유도는 전 국가대표선수까지 했던 예그린선수가 여러 가지 기력이 정체돼 있는 상태로 해서 현재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다만 전국규모대회에서 은메달을 따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도는 저희들이 선수보강내지는 교체 정비를 절실히 해야 될 입장입니다.

실장님으로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육상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거리 100M, 200M, 400M 허들, 800M 허들 그다음에 1,600M 계주 그다음에 투포환, 포환, 높이뛰기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육상은 포환이나 투포환 선수가 한두명 있기 때문에 기력향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단거리하고 릴레이를 주종목으로 해서 육상부는 육성 보강해 나갈 계획이고요. 유도는 지금 현재 있는 선수가지고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폭적인 선수 이적 또는 영입을 하지 않는 한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다시피 단순한 선수보강보다 지도자부터 총체적으로 검토를 내년도에 정밀히 연초부터 분석을 해서 정비하는 쪽으로 완전 보강을 해서 유도부를 그야말로 육성시킬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그렇게...,

그 마스터플랜이 언제 나오죠?

사실은 내년도 10월에 전국체전이 있는데 연초부터 분석해서 전국체전이 끝남과 동시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납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실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신다는 전제하에 여쭙는 겁니다. 문제점이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체한다든가 없앤다든가 아니면 더 강화시킨다든가 이런 계획안이 마스터플랜이 언제쯤 나오냐는 얘깁니다. 막연하게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교체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계신 것이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나온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상의 경우에는 현재 포환, 투포환은 이적을 하도록 권고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높이뛰기는 정미정 선수가 있는데 거기는 본인이 이적을 원하고 있고 또 400M 선수 한명은 기력이 향상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적하도록 권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새로 영입할 선수는 현재 충대에서 1명, 서울에서 고등학교출신 2명해서 3명을 영입작업에 있는데 지금 정확히 밝힐 수가 없는 것이 계약금, 스카웃비 이것이 지금 저희 예산에서 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체육회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라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틀림없이 육상은 4명정도 교체가 돼서 내년도 1월 중순경이면 윤곽이 2007년도 선수단이 편성됩니다. 유도는 지금 현재 선수보강할 자원이 용인대 출신들이 이번에 졸업하는 선수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대전출신 예를 들면 제주시청에 있는 이복희 선수 같은 경우에 대전출신입니다. 데려오려고 하니까 5,000만원 달랍니다. 연봉 빼고 데려오는 계약금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벽이 있고 그래서 유도는 현재 선수가지고 내년도 운영하면서 과연 2008년도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분석해서 정비를 하겠고요. 육상은 1차 정비를 1월 15일경이면 마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일반회계 세출내역에서 계수조정을 했는데 구육성선수강화 훈련지원 급여 지도자 6급 22호봉 1,37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인정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부당하다든지 하는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제가 존중합니다. 1,370이란 것은 상임위에서 유도가 너무 부진한데 특히 지도자가 부진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 그러니 지도자의 자극 차원에서라도 지도자 연봉을 일부 삭감해놓고 나중에 어느 정도 진짜로 필요하다면 추가 계상해도 되지 않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유도부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이것은 지도자에 대한 자극을 줘야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저도 100%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신다?

예.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134쪽 시ㆍ도비보조금에서 수정재보수정비가 나왔거든요. 11항에! 수정재보수정비가 나왔는데 거기에는 페이지가 안 나왔죠. 이 수정재가 문화재입니까?

예, 대전시문화재자료 30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간이 2006년도 2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2006년도면 이미 보수가 끝났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2006년 2월부터 12월로 돼 있다라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는 2007년 2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는데요. 오타입니다.

그게 오타예요?

예, 죄송합니다.

저는 사업이 끝난 것을 가지고 예산을 이중으로 올리신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그 사업비가 8,000만원인데요, 136㎡면 평수로 따지면 약 40평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비산출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시청에 문화재연구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재 아시다시피 밀양손씨 제실의 기와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문이 뒤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와를 다시 걷어내고 평형을 맞춰서 기와를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가 문화재연구원이 산출한 사업비에 의해서 시비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140쪽 일반운영비 좀 봐 주세요. 교양도서구입에 있어서 시사포유외 4종이 한 부당 가격이 2만원인데 요즘 한 부당 가격이 2만원씩이나 합니까?

이것은 예산표기상 부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고요, 저희들이 2만원씩 5부 12월 5종 했는데 사실은 매년 종류나 가지수는 바뀝니다. 그래서 예산표기상 그렇게 됐고요, 보통 종류는 적게는 5～6종 많게는 12～13종 이렇게 구입해서 민원실이나 저희 문화공보실에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몇 종이나 구입하십니까? 벌써 내년도 계획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어떠한 책을 어떻게 구입하겠다는 것이!

지금 확정은 안 됐고 저희들이 계획한 걸로는 월간조선, 청풍, 연합, 시사포유 또 월간지로서 한겨레21이라든가 주간동아, 주간조선, 주간한국, 연합연감, 동아연감, 사진연감이라든가 백제뉴스 각종 연감 등등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진짜로 필요한 자료인가를 판단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중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란이 됐지만 144쪽 서람이문학아카데미운영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보게 되면 전년도, 즉 금년도는 예산은 없어가지고 사업을 안했고 예산을 2,500만원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운영하려는 사업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 예산액 2,500만원중,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격년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까? 실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년 해오던 건데 2006년도에 사실은 지방선거가 있고 또 일반교양을 하는 그런 자치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해는 못했고요, 지금 2,500만원 하면 저희들이 주로 7강 정도 되는데요, 일주일에 한번씩 해서 약 7주정도 운영을 하는데 주로 시, 소설, 영화, 정가, 연극, 드라마 등 해서 그야말로 국내에서 권위있는 사람으로 강사를 1회에 두시간씩 초빙해서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박범신씨 같은 경우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사는 일”, 김석환교수, 김윤배교수, 김진명작가 등 해서 김진명작가 같은 경우 베스트셀러 소설가죠. 이런 분들로 해서 한번에 370～380명 참여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문학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서구민들이 지적 문화적 수준이 상당히 놓다, 그리고 작년도 끝나면서 설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강사를 좀더 권위있는 사람으로 해줘라, 그러다 보니까 강사비가 사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2,500만원 편성됐는데요, 이것은 평생교육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그야말로 직접적인 효과로 본다고 하면 긴급성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간접적인 효과와 직접적인 효과로 보면 평생교육차원에서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우리 서구민들의 지적인 삶의질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은 반드시 배려해 주셔서 그야말로 서구인들이 다른 지역에서 봐도 경제적으로 잘살고 있다고 하지만 또 지적인 문화적인 수준도 같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강사 7인 해가지고 그러면 7번 계산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참석인원은 서구민이면 누구나?

예, 서구민이면 누구나 인터넷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시행을 못했고 2005년도 시행했는데 몇 명정도 참석합니까?

2005년도에 연 참여인원이 7회에 2,237명 참여했어요. 이것은 매일 출석을 체크해서 명단을 냅니다. 그래서 7번 다 나온 사람들은 개근상까지 줘서 나오는 횟수를 체크해서 227명이 참석해서 그중에 여자가 약 81%, 남자가 19%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내실 있는 지적인 교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입니다. 142쪽에 구정홍보 업무추진비가 삭감돼서 내려왔거든요. 이 구정홍보업무추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에 쓰여지고 왜 필요한가, 전년도에 2,100이었는데 900이 증액됐죠?

예, 그래서 올해 3,000만원.

당위성을 설명해 보십시오.

위원님들께서도 대략 짐작은 하시겠습니다만 구정홍보업무추진비는 우선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신문방송 등 언론사와의 그런 각종 간담회 아니면 자료교환, 정보교환에 주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출입기자도 분야별로 있습니다.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 아니면 저희들이 언론사와의 유대관계 차원에서 소모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관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유지해나가는 포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줘 보세요.

이것은 금액을 막연히 몇 천 몇 천 한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프로수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많이 원해도 물론 재원이 없으면 적게 편성은 되지만 예산부서에서 더 많이 편성을 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53쪽 중간에 용역비란에 청소년 고유문화축제 연구개발용역비가 2,000 책정돼 있는데 이부분도 자세히 설명해줘 보십시오.

이것은 어디에서 권고하거나 어디를 모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서구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서구가 2004년도에 청소년이 살기좋은 고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종합레포츠센터 등 해서 청소년을 위한, 물론 인구에 비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인데 청소년을 위한 진짜 서구에서 특성을 갖고 있는 청소년고유문화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고유문화축제의 자료를 발굴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특성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만의 그야말로 특성있는 청소년고유문화축제의 기반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야말로 문화공보실장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 기반자료를 찾아놔야 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말로는 청소년이 중요하고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 보면 댄스경연대회, 끼놀이, 욕놀이 이렇게 등등 여러 군데서 합니다. 그런데 축제에 가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도 많이 수집하고 실제로 가봤지만 서구에 걸맞는 그런 청소년고유문화축제의 기반자료를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에서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렇게 2,000만원 예산을 세운 과정에는 마스터플랜이나 로드맵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깊이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연구는 했습니다. 2,000만원이란 것도 대략 이러이러한 데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산출기초까지...,

그러면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석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채택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석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둔산도서관 개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개관입니까?

날짜는 확정이 안됐고 건축이 아직 다 안됐기 때문에...,

예정일요.

4월에서 6월 사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둔산도서관 개관하는데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확정이 안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현재 가수원분관을 예를 들면 300여평 되는데 정규직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으로 인원이 책정된다 해도 어려움은 많습니다. 특히나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더 어려움이 많은데 주어진 여건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존에 도서관리사인가요? 뭐라고 하죠?

사서직이라고 하는데요.

사서직도 사실은 동구의 티오에 비해서 상당히 서구가 인구도 많고 규모에서도 상당히 방대한데 사서직 기본티오도 적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장님은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현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입니다만 내년 4월부터 도서관법으로 바뀝니다. 거기에 사서직을 몇 평 규모에 장서가 얼마면 몇 명을 둬야 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할 것 같으면 저희 서구는 사서직만 약 30명이 넘어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 아시다시피 7명에 불과한데 물론 말씀하신대로 다른 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매번 그런 티오라든지 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건의를 하고 문서상으로도 건의를 합니다만 사실상 우리나라 전반이 그렇고 특히 서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사서직 뿐만 아니라 일반직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불만이라면 불만이랄까 하지만 걱정만 계속할 수도 없고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일용인부임을 활용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한편으로는 관장님께서 조금 해태하지 않으셨나 이런 측면도 있고 향후에 도서관이 명실상부하게 주민한테 교육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인원을 충원하는데 좀더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입니다. 갈마도서관에서 전체적인 서구쪽에 있는 도서관을 다 관장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청사가 몇 개나 됩니까?

현재 갈마도서관 본관과 가수원 분관해서 두개입니다.

또 둔산에도 생기죠, 어린이도서관도 생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행정직 인원이 몇 명이나 되세요?

전체 23명중에 행정직이 3명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 하냐면 3명가지고 시설장비유지 그 다음에 일반운영부분에서 시설 쪽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을 다 관장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청사관리를 건축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부서장간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청사관리 쪽을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기, 가스 그 다음에 밤 10시에서 다음날 아침 7까지 이런 것은 다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파트 그런 쪽은 대부분 건축과나 다른 실ㆍ과에서 예를 들면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로 그쪽에 협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서관에서 전기와 기계직은 있습니다. 그 부분만은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행정직 이외에 별도로 기술직이 있다?

예, 기계직 1명에 전기기능직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예를 들면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장님, 지금 각 동에 산재돼 있는 문고에 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시고자 하던 사업이 있었죠.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2004년도에 예산이 책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해에 우리구 재정이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서 추가경정예산이 1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반납을 한 해였습니다. 아쉽게도 그해에 동 마을문고 전산화에 대한 예산이 8,900만원 섰었는데 시작을 못해서 당초 4월부터 예정된 시기였었는데 1월에 추경이 있어서 반납하는 바람에 전산화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계획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동마을문고 관계자들의 교육과 현재 분위기만 이끌어가고 지도만 했지 아직까지 전산화에 대해서는 한걸음도 못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책자 197쪽 행정지원과부터 295쪽 동소관까지 또한 수정안 32쪽부터 38쪽 동소관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가 보충설명자료를 배부해드렸는데 우선 설명을 드릴까요?

국장님, 그러면 이것이 삭감된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자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국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충자료에 의해서 첫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광범위하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액을 상한선으로 규정해서 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 대전광역시에서 우리 기준액을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에 2억 7,900만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편성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예결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운영비입니다. 예산안 212쪽인데 우리가 방범용CCTV가 현재 4대 설치돼 있고 4대를 현재 설치 중에 있는데 방범용 CCTV는 재산이 우리 서구청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은 경찰부서에서 하더라도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전기료, 전용회선 사용료 또 수선유지비로 해가지고 세웠는데 8대를 계산해서 700만원 꼭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반영했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설명부족으로 삭감됐습니다. 위원님들,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의날 행사 축하공연 실비보상에서 1,500만원 삭감하셨는데 우리가 구민의날 행사를 3,865만원을 전체 편성했는데 축하공연 실비보상 항목만 1,500만원 삭감했는데 올해도 우리가 800만원의 예산 중에 도저히 부족해가지고 400만원을 다른 항목에서 전용해서 1,2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많은 구민들이 지루함을 달래고 또한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대형 일류가수를 수배해서 하는 사항인데 뒷장에 보시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이 부족해서 지방가수들만 했고 송대관 한명만 그때 초청했는데 내년도에는 적어도 중앙무대에서 활동하는 가수 3명정도 초청해가지고 화려하게 하려고 합니다. 구민의날 행사를 실내행사를 않고 실외 체육대회행사를 생각했습니다만 선거법에 저촉돼서 식사제공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행사로 하고자 보상금항목에 1,500만원 했는데 설명부족으로 깎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원 반영했는데 평생학습도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계획한 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우리가 진달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국비 5,000만원을 첫해에 지원받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구에서 현재 서람이자치대학, 문학아카데미 등도 운영하고 있고 또 도서관, 보건소 또 평생학습원이 있는 배재대, 목원대, 혜천대 또 문화센터가 있는 갤러리아 타임월드, 롯데백화점 또 종합사회복지회관, 노인종합복지회관 각종 청소년시설 또 우리 체육시설이 서구에 망라한 교육프로그램을 우리 구에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구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충 인원을 살펴보면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연간 257만 4,000명정도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257만여명이 참석하는 수준이라든가 연령대라든가 또한 산재돼 있는 시설을 용역을 줘가지고 일원화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하려고 용역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용CCTV설치비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둔산서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20개소를 해서 둔산서 관내에 10개소, 서부서 관내에 10개소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CCTV를 설치해가지고 범죄감소율을 보면 40% 정도 범죄가 감소했다고 봅니다. 저번에 위원회에서도 2억원의 예산을 시비나 국비 지원이 없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경찰관서에서 요청한 50% 정도는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차후 50% 현재 20대하고 28대 앞으로 한 28대가 더 필요한데 이번에 20개소를 설치한 후에는 분명히 제가 약속드립니다. 시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사항도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관용차량구입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그전에는 관선시대에서 민선시대가 되면서 행자부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차량에 제한을 뒀었습니다. 그래서 1,900cc, 2,000cc 미만으로 제한을 뒀었는데 최근에 이것이 대형승용차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동구청에서 동구청장님과 의장님 차를 그랜져 3,342cc로 벌써 교체해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50만에 걸맞는 청장님과 의장님 차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청장님 차가 내구연한이 현재 3년 8개월밖에 안됐는데 청장님이 타시는 이 차는 의전용차로 대체하고 신규로 구입해서 청장님이 타시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그랜져 의전용 차는 11년 됐기 때문에 폐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은 다른 구청장님과 달리 1급 대우를 받습니다. 봉급도 1급 수준으로 받으시고요, 다른 구청장님은 2급 수준으로 봉급을 받으시는데 우리는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예우도 1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입니다. 이 사항은 그간 공보실에서 공보실예산에 계속 편성하다가 올부터 동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제가 92년도에 공보실장할 때부터 계도용 주민홍보용 신문은 지속적으로 배부해왔는데 계속 부수를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자생단체장, 주민자치위원장 여러모로 계도용 주민홍보용 신문을 우리가 배부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통장 774명한테만 이렇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통ㆍ반장설치조례 10조 시행규칙 제7조에 보면 통장님한테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문구가 있고요, 또 시행규칙에 보면 지역발전 및 공론형성으로 해가지고 신문구독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조례에 의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입니다. 주민자치센터위원 참석실비보상입니다.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봉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만 매월 회의 시에 최소한의 실비를 식대 및 교통비조로 참석하는 위원님한테 1만원씩 실비보상을 해 주는 사항인데 이 사항을 우리가 설명을 부족하게 해드려가지고 예비심사에서 깎였는데 최근 일부 구에서는 1인당 3만원씩 지급하는 동도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주 주민자치센터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입니다. 여덟번째 320쪽인데 전반적으로 23개 동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각종 물품을 이번에 신규로 교체 교환해 주려고 탁자, 의자, 모사전송기, 프린터기, 카메라 등을 해가지고 23개 동에 500만원 수준으로 반영했습니다만 이 사항도 일부 동에서 너무 과중 편성됐다는 지적 하에 23개 동 전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설명자료 그리고 다른 예산안도 함께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19쪽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는 공무원들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조사위원들이 몇 명이고 그 사람들 직책은 뭡니까?

예, 우리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하십니까?

전담공무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전담공무원 2명이 하고 계시다?

예, 일제강점하 법이 시행돼가지고 업무가 시작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에 전담요원으로 증원을 해준 겁니다.

이분들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됐다고 보는데요, 중앙부서나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현재 신고라든가 조사가 누락된 사람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대개 70을 넘어가지고 80ㆍ90세정도 되는데 손에 못미치고 잘 몰라가지고 신고를 못한 사항이 있는데 홍보도 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한 사람의 누락없이 발굴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몇 건이나 접수돼가지고 처리하셨습니까?

2006년도에 1,340건을 접수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도 알고 싶고 해서 질의하는 거고요. 그 밑에 급량비를 보시면 5,000원씩해서 200일 곱하기 4인 해서 4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공무원 수가 2인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4인은 뭡니까?

거기에 전담직원이 둘 있습니다만 거기에 6급담당이 한명 있고요, 또 동일업무지만 과거사업무를 보는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이렇게 내에서 급량비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1년 365일중에서 공무원들이 근무일수가 토요일, 일요일 빼면 며칠이죠?

한 300일정도 됩니다.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은 다른 분야보다는 급량비를 많이 세웠는데요, 이것은 국가에서 열심히 일하라는 뜻에서 국비로 배정된 사항입니다. 우리 지방비 같으면 조금 줄였을 건데..,

국비가 됐든 뭐가 됐든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인정이 안 되요. 1년 365일중에서 공무원들 근무일수가 많이 되면 250일 될 겁니다. 그중에서 200일을 야근하신다는 건데 아무리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공무원들한테 급량비를 제공하는 것은 야간작업을 했을 때 제공하는 건데 이런 식의 무분별한 예산을 세우신다는 것은 예산이 없다는 타령은 전혀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정위원님 질의에 동감은 합니다. 하는데 다른 부서와 형평성은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일제강점하 과거사업무를 하면서 쉬는 날도 정부청사기록보존소에 가서 문서도 찾고 대조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야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에도 나와 가지고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정도는 급식비를 지원해라 해가지고 순 국비입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를 보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실사조사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라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 해외 연수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집니까?

지금도 해외에 19명이 가 있습니다만 특히 구를 위해서 공적이 중앙부서의 표창을 받았다거나 아이디어 해가지고 상을 탔다든가 한 이 사람들한테 해서 현재 해외에 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는 국별로 균등하게 배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2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매년 세우시죠?

예.

매년 세우시면 2년에 한번 꼴로 담당공무원이 해외여행을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위원님,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제강점하하고 과거사를 보는 직원들이 이 업무를 처음 보면서 접수가 되면 정부청사기록보존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열람을 하고 외국의 서적도 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중앙에서 이 사람들한테 자치단체별로 일본이라든가 해외 연수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이것도 국비로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중앙에서 보내 주는 국외연수입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저보다 연령도 많으시고 공직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경험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의원들이 의회라는 데 입문해가지고 가장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예산편성 관계를 다루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이것은 국비입니다, 시비입니다,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국장님 경험으로 봐서 또 대한민국 국민중에 하나로 공직자로서 도저히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정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정부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데 우리 구만 안갈 수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 형평에는 안 맞습니다만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22쪽 질문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주민자율방범대는 뭐고 여성자율방범대는 뭡니까?

주민자율방범대는 남성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고요, 여성자율방범대는 여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액이 틀린 사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자율방범대 활동 실적을 매월 평가를 하고 지도점검을 합니다. 지도점검을 하는데 주민자율방범대 활동 실적이 여성방범대 활동 실적보다는 월등히 활동도 많이 하고 또 활동시간도 길고 해서 이렇게 차등지원하도록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각 동에 주민자율방범대장이 있고 그중에 남성자율방범대장, 여성자율방범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직편제로 볼 때도 1개 동에 차라리 200만원이면 20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해줘야 일사분란하게 운영이 되고 하는 것이지 여성자율방범대, 남성자율방범대 구분해 놓으면 서로 유기적 협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차후에는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명래 위원님이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보상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1,500만원씩 23개 동에 일괄지원되다가 문고쪽의 로비에 의해서 로비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1,500만원 중에 120만원을 문고로 떼 줘라 이렇게 된 사항 같습니다.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박명래 위원님 얘기대로 주민자치센터에 일괄적으로 1,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문고도 지원해줘라 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 같은 사람들의 위상이 제고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3쪽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이게 새마을지회에 나가는 겁니까?

지회가 아니고 우리가 직접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한테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우리 서구는 남자새마을지도자를 다 없앴잖아요?

현재는 그게 통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장장학금이 별도로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새마을부녀회하고 문고지도자 자녀 고등학생한테 주는 장학금입니다.

새마을문고하고 부녀회에 주는 장학금입니까?

예.

이것 총괄을 새마을지회에서 하죠?

예.

지회에서 하는데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은 서구에서 가지고 계시죠?

예, 우리가 관리합니다.

이것 매년 장학금 가지고 문제 생기는 것 인지하셨습니까?

최근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일부 동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인터넷상에도 돌아다니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새마을문고하고 부녀회하고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이 문제로 다투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서구에서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장학금이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라고 나왔는데요, 중앙교육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을 얘기하고 지방교육은 지방공무원교육을 얘기하고 장기교육은 뭡니까?

중앙교육은 중앙공무원교육원, 인력개발원 수원에 있고 과천에 있는 교육원이고요, 지방교육은 우리 지방공무원 유성 장동에 있는 교육원이고 장기교육은 우리 지방공무원에서 1년간 합숙으로 교육하는 장기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게 16만원, 8만원씩 연수원에 지불하는 돈이죠, 1인당?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교육원에 입교시키지 마시고요, 민간운영기관 쉽게 얘기해서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LG라든가 이런 사설교육기관에 공무원들을 위탁교육을 시켜서 사고의 전환을 바꿔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해봤습니다. 저도 최근에 민간교육기관에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부장급하고 일주일간 같이 지도자혁신교육을 받고 왔습니다만 저도 교육 중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기업의 연구소나 민간교육기관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국외여비 중에 해외배낭연수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하면서 왜 꼭 배낭여행이란 수식어를 붙여야 되죠?

배낭여행은 팀별로 나무를 조경한다든가 공원관리하는 팀 또 청소 환경을 전문적으로 다뤄야겠다는 이런 팀으로 묶어가지고 네명 내지 다섯명이 또한 적성도 맞고 그 분야도 같이 연구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연수비의 70%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글자그대로 가이드나 이런 것은 활용 않고 직접 본인이 현지를 찾아가서 활동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배우는 건데 이것을 팀별로 실시하는 여행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밖에서 우리 공무원조직이 아닌 외부인들이 이 문구를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떤 연수가 아닌 여행성 해외여행이 아니냐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여나 하는 노파심에서 이 제목을 조금 다른 것으로 색다르게 연구하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2,000년부터 2004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다가 2005, 2006년도에는 배낭여행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지금 4개 구에서 계속 배낭여행을 실시해가지고 하급직원들의 굉장한 건의에 의해서 내년도에 실시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40쪽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네요?

예,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은 외부인들 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심의 위원들이 출장여비로 계상됐는데 계약심의위원들이 어디로 출장가시죠?

계약을 우리가 할 때 부분적으로 뭐라고 할까,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공무원 공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계약심의위원들이 현장에 나갈 필요가 있다, 계약을 심의하면서 설계가 계약대로 돼 있는지 만약에 터파기공사라든가 암반이라든가 지형지물에 대해서 설계가 제대로 돼 있는지 계약을 심의하면서 현장출장이 필요할 때를 위해서 여비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계약심의 할 때 현장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주려고 예비성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답변들은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의구심은 많은데요! 그 다음에 325쪽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풍물단 운영비를 별개로 쪼개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풍물단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325쪽입니다.

풍물단에 민간이전으로 경상적보조로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궁색한 변명이라고 판단되고요, 분명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풍물단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돈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내려가서 거기서 10만원이 됐든 5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간에 필요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감하시죠. 내년에 예산편성에 이렇게 올라오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입니다. 320쪽에 전 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삭감됐죠? 국장님, 왜 이게 다 삭감됐다고 보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시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 부분에서는 상세히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 조금 편중돼서 편성돼 있다는 그 후에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올해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또 내년도 지금 심의하는 예산 해서 동별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3개에 보면 동별로 1,500만원정도는 균등히 우리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선비라든가 필수경비는 별도로 제하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본 위원이 행자위 소속 위원은 아니지만 지금 각 동에 굉장히 시급한 건으로 판단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선정하실 때 관계공무원이 전부 다 가서 실태파악을 하셨습니까?

예, 실무진에서 전부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국장님 말씀을 믿겠지만 그냥 동에서 올라온 것 가지고 구청내에서 선정해서 예산이 이뤄지지 않았나? 왜냐 하면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시급한 동도 있고 물론 다 시급하고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동도 있고 그런데 일괄적으로 이런식으로 올려놓으니까 위원들께서 불공평이나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어가지고 전액 삭감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한 동 우선순으로 내지는 정말로 동에서 본 위원의 지역동인 기성동 같은 경우 국장님, 최근에 한번 가 보셨어요?

예.

제 지역동을 말씀드려 뭣한데 거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무기기가 낡아가지고 앉으면 쓰러지는 주민자치위원도 봤어요, 얘기도 들었고. 그런 데는 굉장히 시급한데 이것을 전부 삭감하면, 물론 위원들이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삭감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이 이것을 정말로 필요한 동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부분은 동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기획예산부서에 올리면 거기서 다시 또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일부 동에서 조금 욕심을 내 가지고 편성한 동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부 꼭 필요한 겁니다. 특히 기성동은 저번 추경에도 세웠습니다만 회의실 문틀이라든가 장비를 보면 많이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추경에도 편성했고 이번에도 소소한 부분을 전부 올렸습니다. 반영 안 된 동은 지속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기능 보강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고요. 그리고 301쪽에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이게 물론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계간지 맞죠?

예.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는 왜 위원들께서 100% 삭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이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안 하셨습니다. 질의를 안하셨고 또한 의견도 심도있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삭감하셨는데 점차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92년도에 공보실장할 때는 이보다 한 3배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부수가 점점 줄어가지고 현재는 774부로 줄었는데 처음에는 한 5,000부, 3,000부 신문사별로 다 봐줬습니다. 90년대 초는! 그런데 명분을 찾다보니까 그래도 통장들이 주민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한다 그래 가지고 통장한테만 주는 겁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계간지 삭감한 부분은 지금 통장분들한테 동에서 주어진 업무보다 상당한 예우라고 할까 대우가 그래도 충분히 흡족하게 보상된다는 차원에서 신문을 스스로 구독하게끔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이 들었는데, 맞습니까?

물론 통장님들한테 일도 많지만 우리가 연간 330만원정도 지원합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이 본연의 업무 외에 지금 우리가 세무과에서 발부하는 고지서가 월별로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동차세 뭐 한달에 적어도 다섯 번 정도는 고지서를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우리 고지서를 전달 못한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면서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통ㆍ반설치조례에 보면 통장님들한테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ㆍ반설치조례에 돼 있고 그 설치조례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규칙을 통ㆍ반설치시행규칙 7조에 지역발전 및 공론형성을 지원용 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이렇게 조례에 근거도 있습니다. 다른 자생단체나 구정협력자한테 주던 신문은 전부 끊었고요, 오직 남은 것이 통장한테 주는 것만 남았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질문을 안 하셨습니다.

만약에 구독지를 전부 끊었을 때 국장님으로서 오는 반향이라든가 향후 통장들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통장님들의 반발이 우선 그래도 한달에 한번씩 내가 동이나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준 대가로 신문이라도 하나씩 본다는 자긍심을 갖고 계셨었는데 갑자기 신문을 주던 것을 끊으면 굉장히 구에 반발이 일 것으로 보고요. 또 하나는 지방언론사에서도 반발이 클 것으로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중 위원입니다. 가벼운 거라고 할까 211쪽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에 전년도 3,094만원을 지급했고, 관저대대 맞죠?

예.

금년도 128만원 감해가지고 2,966만원인데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구청에 요구한 액수가 있을텐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액수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얼마예요?

지금 찾아가지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물론 해마다 관저대대에서 요구하는 액수는 많습니다. 본 위원도 서구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서 항상 참여하고 있지만 어쨌든 요구하는 액수만큼 해 줄 수는 없되 전년도 대비 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비군 향토작전분야에 부대에서 1억 69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방위협의회에서 5,000만원 정도는 지원해줘야 된다고 조정안이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심도 있는 여러 가지 심의를 해가지고 최소한을 반영한 것이 그렇게 반영한 겁니다. 우리도 당초에는 방위협의회에서 의결한대로 5,000만원정도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반영이 덜 됐습니다.

잘 알겠고요. 두 번째는 221쪽에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가지원 해서 본 위원도 익산박람회에 참가를 해봤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참여하고 직원들도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참가지원이 부스 및 설치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이죠. 그 다음에 표창장 구입에 유공구민, 단체 해가지고 6,000원 곱하기 800개라고 했는데 800개가 수건입니까? 밑에 480만원이 뭡니까?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가지원은 우리가 통상 두개 동이 참석하는 걸로 해가지고 500만원씩 1,000만원 세웠고요. 밑에 유공구민, 단체 표창은 일반 우리가 평생 구정을 위해서 노력한 구민들한테 표창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것하고는 연관이 없고 별개입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중에서 자치위원회 구성이 안 된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부산, 경남쪽에는 조금 있습니다.

대전 서구는 해마다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참가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 사항 아닙니까? 행정지침에 의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인적, 물적, 시간적 이번에 갔다온 결과가 전체 소관이 보통 낭비가 아니다 하는 인상을 받았어요. 국장님, 견해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 참가하실 것인지요?

이게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시단위에서 평가해서 우리구가 최우수를 했기 때문에 최우수한 동이 5개구를 대표해서 참가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국단위에서 아쉽게도 표창은 못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표창을 받는다 하면 그만한 인센티브가 오고 재정지원이 옵니다. 그래서 이은중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익산박람회 참가해서 타단체에서 벤치마킹해서 서구 자치프로그램에 접목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 거기에 참가한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책으로도 편집돼 있고 홍보물을 전부 수집했습니다.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새로운 시책을 벤치마킹해서 접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710쪽 일용인부임 피복비 255만원에 대한 삭감내용 타당성을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것은 이중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교통관리과 711쪽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및 관리인부임,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업무보조인무임, 거주자우선주차제 홍보계도단속예고 등 관리인부임 삭감액 8,205만 9,000원에 대해서 타당성 인정하십니까?

그 관계는 조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득하신 후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영주차장환경정비 및 관리인부임 2,150만 4,000원은 저희들이 각 동에 공한지 무료주차장서부터 저희들이 관리하는 주차장이 70여개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쓰레기라든지 여름철 잡초라든지 또 차량들이 비올 때 주차하고 하면 노면에 요철이 생깁니다.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이 인부임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업무보조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홍보 계도단속 두가지가 있는데 같은 거주자우선주차제인데 제일 위에 거주자우선주차제추진업무보조인부임 두사람은 뭐냐면 금년 12월 15일, 내일모레부터 도마동, 변동지구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저희들이 시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인력이 꼭 필요한데 이것이 우선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두사람으로 했는데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꼭 계상해 주셔야 되겠고 또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홍보 계도단속 예고 이 관계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행하는 갈마동, 괴정동, 내동 3개 동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면 바로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시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정착시키기 전에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50일 했는데 용역기간하고 주민설명회하고 경찰청 협의하면 내년 한 5월까지는 소요되기 때문에 일수를 조금 조정해서라도 꼭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보충설명을 일단 듣고 나머지 다른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것을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19쪽에 자산취득비에 주행형 실시간 불법주ㆍ정차 단속시스템해가지고 5,9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단속을 인력단속과 CCTV단속 두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는 불법주ㆍ정차에 대한 정착을 시키면서 첨단장비를 도입해서 단속해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단속할 때 몸싸움도 안 일어나고 또 우천시 사람들이 비맞아가면서 단속을 안해도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이 제도를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굉장히 호응을 얻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차량을 한대 사가지고 저희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의욕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확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717쪽에...,

국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주행형 실시간 불법주ㆍ정차 단속시스템관계에 대해서 삭감한 이유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나 해가지고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서울에서 상당한 효과를 얻고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717쪽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 1,14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평가분석우수단속원 포상금 해가지고 주ㆍ정차단속을 하면서 연 2회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상반기에 한번 평가해서 포상을 주고 하반기에 평가해서 포상하고 또 체납액 징수포상금도 연말에 저희들이 체납액을 많이 받은 직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데 일단 주ㆍ정차관계 최우수, 우수, 장려 해가지고 24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ㆍ정차단속을 하면서 독려도 해야 되겠고 모범적으로 단속하는 직원을 표본으로 다른 직원한테 전파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확보해야 되겠고 조례에도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 조례에도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살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체납액징수포상금은 교통관리과에 체납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100억이 넘어가지고 별도로 과징 담당팀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금액은 적다하더라도 워낙 체납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에 1년동안에 100억이란 체납액을 많이 징수해야지 구 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체납징수 우수자에 대한 포상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조례에 있는 것과 같이 그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꼭 확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저희들 삭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이 그것밖에 없어요? 건설교통국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 소관은 당초에 부기를 잘못 정정해서 과목정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해가지고 과목을 정정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과 기금부분에서 기금 83쪽에 삼천동 공영주차장건설부지 매입비 해서 21억 4,800만원 삭감돼 있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타 동과 형평성보다 너무 과다한 투자 아니냐, 같은 주차면수를 가지고 삼천동에는 너무 과다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다른 부지를 물색해볼 수 있는 여유를 갖자 해서 이렇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지난 4대의회 때도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삼천동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근방에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토지주하고 협의과정에서 한꺼번에 매입이 안 되고 일부 매도를 거부하는 그러한 주민들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건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우려가 됩니다만 하여튼 삼천동도 주차난이 굉장히 극심한 상가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인데 다만 다른 동에 토지대금 또 여기는 고층건물이라 3층 이상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상당히 투자되는 바람에 이렇게 비효율적인 주차장이라고 판단되신 모양인데 일단 삼천동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만 꼭 주차장건설은 필요하지만 비효율적인 면에서 다른 부지를 물색해보자는, 여유를 갖자는 뜻으로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주차장건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입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ㆍ정차단속시스템구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시에서 비전임직 120명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 30명씩 데리고 가라는 거죠?

명수는 아니고 요청하는 만큼 주겠다...,

그런데 5개 구청장님들이 모여서 안 데려가겠다 해가지고 일단 보류된 상태 아닙니까?

시에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계속 주라 구에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또 그 사람들이 필요한 장비도 보조를 매년 해줘라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보조를 못해 주겠다, 그렇다면 구에서는 재정도 어려운데 시에서 채용한 그 많은 인력을 저희들이 그냥 받아서 또 인건비 충당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오는 인력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이 부분도 시하고 각 구청하고 협의가 되면 우리가 싫더라도 받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5개 구청장님들 명의로 시에 아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5개 구청에서 못 받겠다 해서 시에서도 그러면 지금은 자체적으로 소화하게끔 하겠다, 구에서 정 못 받겠다면 구에 안 주겠다 이렇게 방침을 변경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ㆍ정차단속시스템은 그런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1년 뒤에 해도...,

그 인력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해도 좋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단속 또 첨단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시험운행도 해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많은 대수도 아니고 한대이기 때문에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천동 공영주차장건설부지 매입비로 21억 4,800만원 감액조치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감액하면서 어떤 문제를 논의했냐면 기금전용이 가능하기만하다면 현재 서구청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 또 청사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하면서 직원들 개개인한테도 월 3만원에서 5만원정도의 주차료를 징수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런 여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 21억이란 돈이 한 면당 6,000만원의 돈이 소요된다면 무리한 사업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지금 현 서구청 자리에다 주차장을 건설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차피 서구청에 주차빌딩은 서구청 건립당시에 교통영향평가조건에 돼 있습니다. 때문에 주차빌딩을 짓기는 지어야 됩니다. 주차빌딩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은 서구청 내에 주차시설에 대한 문제이고 삼천동 주차장은 또 금액은 어쨌든 간에 비경제성이 있다고 저도 부인은 않겠습니다만 동별로 균형적인 주차장부지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뜻은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삼천동에도 주차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구청에 주차시설을 하는데 이 기금을 전용해서 쓸 수는 있습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확보해야 됩니다.

안 된다. 잘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구도심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실시하기 전에 공영주차장 확보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주행형 단속 이런 물품취득비를 예산에 올려놓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민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불평불만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주차상태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는데 그러면 불법주ㆍ정차를 내몰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려면 그 지역에 갖고 있는 주차대수에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도 방침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부분부터 공영주차장을 지원해 주겠다. 지금 토지대금의 30%를 지원해 주거든요. 저희도 그 위주로 해당 동에 공영주차장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동, 갈마동에 갈마1주차장, 갈마2주차장 또 이번에 이 주차장까지 매입을 하고 추경에 시에서 준다고 확약을 받았습니다만...,

문제는 공영주차장이 편중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실시 예정지인 갈마동, 내동 이런 지역에 정말 우리가 이런 거주자우선주차제 혹은 주행형 차량단속 이런 것을 하기 전에 공영주차장이 있지를 않아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한번 실시 예정지에 공영주차장을 말씀해줘 보세요. 갈마1동의 경우!

갈마1동의 경우 갈마2동사무소 옆에 지금 짓고 있죠.

그것은 2동이잖아요?

이번에 3층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갈마2동에...,

갈마1동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1동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선행조건으로 해결돼야지 이것을 불법주ㆍ정차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줘야지...,

이것이 주행형 차량단속은 주로 소도로가 아닌 대도로 위주의 단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신 주택가 쪽 단속은 아니고요, 그래서 크게...,

지금 둔산지역이나 구도심이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