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달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광주광역시 남구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2006년11월21일에,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12월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향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 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모레 12월15일에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신 후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한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또한 훌륭한 대안 제시와 지도편달을 해주심으로써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된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은 사회복지, 문화체육, 보건위생관리, 지역경제 등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 등 참으로 소임이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구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점시책사업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첫째,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인요양시설 및 영유아 전문시설을 확충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복지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해 나갈 것이며 둘째, 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기반시설 운영 활성화로 구민의 문화적인 욕구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변화된 주민의 생활여건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지역의 도ㆍ농 행정의 특성을 살려 농외 소득증대와 농촌마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낙후된 지역 개발을 앞 당겨 나감은 물론 그 외에 위생업소의 관리제도 개선 등 각종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대략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저희 국 소관 세입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 511억8,721만원, 세외수입 5,600만원, 도합 512억4,321만원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3억6,64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516억9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65억9,1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6,401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은 569억5,7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으로는 111억5,9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별 내역은 국비 15%, 시비 80%, 구비 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긴급 복지지원 사업비등 사회보장적인 수혜금 5억621만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노인시설에 19억1,548만원, 장애인시설 43억3,741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7억7,847만원, 아동시설 16억3,592만원, 여성ㆍ모부자시설 14억5,480만원 등 54건에 101억2,2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1,898만원 등 1억3,148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1억7,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구 소유 및 민간경로당 개ㆍ보수비로 3,500만원을 계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428억2,1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내역은 국비 67%, 시비 23%, 구비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자활근로사업과 가사간병도우미사업 45억2,763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 등 155억3,787만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21억7,965만원,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80억147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등 아동복지사업에 140억7,143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 등 여성복지 증진사업에 31억6,600만원 의료급여 대불금 등 의료급여 관리사업으로 3억6,640만원, 사회복지기금사업 등 18억2,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총액으로 17억1,2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내역은 국비 30%, 시비 46%, 구비 2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문화사업 관련 고싸움 테마파크 조성, 문화재 보수공사 등 10억536만원, 생활체육지원 관련 생활체육공원 조성,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5억6,035만원 평생학습관련 프로그램 운영,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9,855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위생과 소관으로는 1억5,6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별 내역은 국비 29%, 시비 3%, 구비 6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4,574만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1,0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원 4,500만원, 부정ㆍ불량식품 주민신고 보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으로는 11억8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내역은 국비 32%, 시비 47%, 구비 2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5억7,243만원이 농정관련 예산이며 5억3,596만원이 지역경제관련 예산입니다. 농정관련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 등 민간경상보조 5개 사업에 1억1,342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 2개 사업에 2억8,750만원, 비닐하우스 시설보완 등 민간자본보조 2개 사업에 2,250만원, 꿀벌 질병 예방사업 등 7개 사업에 6,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관련 주요사업으로는 공공근로 사업에 4억4,185만원, 고용촉진훈련 사업 5,114만원, 물가안정 인센티브 제공 645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는 구민 복지증진과 직결된 점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달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총 세입ㆍ세출예산액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 그리고 세입ㆍ세출예산 증감내역, 과별 세출예산 증감내역 등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보고와 중첩되므로 서면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153억2,172만6,000원이 증액된 565억9,150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전년대비 2억3,461만1,000원이 증액된 3억6,640만1,000원으로 편성되어 총 세출예산안이 569억5,790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은 예산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할 겸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 해서 서면으로 대처 했으면 좋겠습니다. ○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로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냥 들어가죠.

바로 들어갈까요? 예, 그럼 또 오신 분들 소개하는 것으로 하고 할게요. 속기록에 남아야 하고 그러니까.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류채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업무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사항설명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9쪽의 세입예산입니다. 국비,......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나머지는 위원님 질의하는 것으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3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표 위원님.

1,2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은 더 들어가겠는데, 안 되겠는데.

또 이게 도마위에 오를 그런 내용인데 임차료 건과 관련해서 드라마세트장 부지임대료,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임대료 이렇게 두 개를 나눴는데 액수야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것을 임대를 했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동초등학교 거기 전체를 임대한 것 아닙니까? ○

부지임대료는 동 초등학교 인근의 학교부지고 주차장 부지는 우리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인근의 논을 빌려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약을 5년으로 해서 주차장을 임대해서 사용해 왔는데 아직 5년이 못 됐지만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계약을 안 하기로 우리가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종중땅이 되다 보니까 5년간 계약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사용을 안 한다 해서 해지를 하면 그 쪽에서 좀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의사 표시를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안 할테니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최씨 문중 종친회에서 총회를 해서 결의를 하겠다고 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무슨 내용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거기서 뭐 특별하게 전체 모여가지고 주차장이 부족할 정도로, 자동차가 학교 부지내에 들어가도 충분히 들어갈 만큼 행사가 되지 그 이상 만큼의 행사는 최근에 없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마디 할게요.

조영표 위원님.

453페이지, 454페이지가 연결되었습니다마는 중국문화 교류를 하는데 번역을 하고 통역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이 중국 어학연수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중국어 잘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통역비하고 번역료를 주면서 중국하고 무슨 문화 교류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무슨 문화 교류를 해요? 차이나타운 만들기 위해서 또 사람들 만나겠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

차이나타운이 전혀 아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문화 교류를 통상 하고 있는 것이 한중 고싸움놀이 해가지고 해오고 있고요. 또 내년이 중국방문의 해이고, 수교 1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중국문화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다 해서 거기에 번역하고 통역을 계상했습니다.

문화를 교류하는데 홍보물 제작 300만원 들어가네요? ○

문화 교류를 할려면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부에서 해외여행객 마케팅사업을 추진해가지고 북경에 가서 공동기자발표회도 하고 그런 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번역이나 통역이 필요합니다.

통역은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실력이 되잖아요. 장기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

국가 간의 행사, 또 자치단체 간의 행사를 하면 동시통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단기간 좀 중국어를 했다고 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들어서 문화 교류하는데 예산 안 잡아 주면 어떠한 결론이 나옵니까? 교류 못하는 거죠? ○

전혀 외국하고는 교류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행사비용은 예산에 편성을 안했다 하더라도 국제교류를 할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청에서도 어학연수 다녀오신 분들은 시험을 봐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드라마세트장이 현재 흉물로 되어 있는데 계속 부지 임대료를 주면서 어떻게 하실려고, 우리 남구 실정이 돈 2,000만원이 없어가지고 가로등도 못하고 있는데 부지 임대료라고 해서 1,500만원, 주차장부지 115만원, 어떻게 하실려고 잡은 겁니까? 계속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수리를 해서 계속 활용하겠다는 겁니까? ○

거기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건물을 수리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차이나타운, 저번에 입국했다가 강제 출국당한 사건 있죠? (예) 거기에 온 사람들이 기업인들이 아니고 농업인들이 와가지고 결국 나갔다는데 농업인이면 어쩌고 기업인이면 어쩌고, 중국인들 오면 되는 것 아니에요? ○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판단이 기업인인가 농업인인가를 구분해서 입국 거부를 했던 것이고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면 입국해서 여기 와서 사업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수준보다 중국 사람들이 몇 수 위에요. 남구청 정도는,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언뜻 보기에 어리숙해 보여도 대국에서 큰 사람들이라 조그마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차이나타운 이 문제도 진짜 신경써서 해야지 잘못하게 되면 또 웃음거리가 되어버리고, 이런 것을 재고를 해야지 중국하고 교류한 것 자체는 좋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결국 나중에 애물단지, 그쪽 지역에 유치해가지고 뭐 한다고 하더니 결국 문닫아버렸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것도 남구 실적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속없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일만 벌여놓고 나중에 감당 못하는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그런 하나의 사례를 남기지 않은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집니다. ○

위원님 의견에 일부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심도있게 파악하고 또 논의를 해가지고 실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54쪽, 455쪽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56쪽, 457쪽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신인용 위원님.

465쪽만 할랍니다. 평생학습도시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도 됐고 그러니까 어느 구보다도 잘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강사 수당 해서 이렇게 돈이 되어 있어요. 협의회에 부담금도 있고 그런데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강사와 관련해가지고 저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갈증을 느끼고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자원봉사를 해줄 수 있는 강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신분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거의 접근도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고민하셔서, 다른 구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알뜰하게 가정을 살려갈 것인가 왜냐 하면 공무원들에게 복지시책이 적극적으로 구 재정상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라거나 자기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를 할 것인가 또 재테크를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어디 가서 아파트라도 분양받아 가지고 차액을 누리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저런 것들을 관련해가지고, 남구의원들 중에서도 이런 것 강의해줄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대학인가 거기도 강사 추천할 때 별로 특별하지도 않은 서울사람으로 해가지고 상당한 강사료를 지급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장성같이 진짜로 전국적으로 알려질 정도로 아카데미를 잘 하고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이것은 그런 내용도 아니고 해서 이런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의원들 중에서도 좀 받아가지고 전문분야를 가지고 구청 공무원이나 또 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오히려 좋은 시설을 가지고 놀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폭넓게 의원들의 역량도 보여줄 수 있고 또 강사료에 급급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살려볼 필요도 있는데 결국 의원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이런 것이 활성화 되지 못한다면 좋은 지식이 사장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서둘러가지고 의원들 중에서 진짜 실무적으로 밝으신 분들을 참여해주실 분들을 공모해가지고 한다면 내용별로 해가지고 강좌를 만들어서 멋지게 운영하는 것도 제가 보면 좋은 안 중에 하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장님 어떠십니까?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

신인용 위원님 대단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학습 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직에서 정년하신 분들이 많은데 한 20명이 신청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는 그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홍보가 좀 부족해가지고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의원님들께서도 봉사단에 참여하셔가지고 평생학습 추진하는데 강의도 해 주시고 또 현장 체험도 하는데 참여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인용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감안하셔가지고 조영표 위원님 앞에 계시지만 탁월한 교수 출신 의원님이시고 하니까 그런 기회도 제공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다소라도 많은 도움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영표 위원님이 돈 받을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00만원이나? ○

거기에는 일부 여직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전화요금 또는 전기, 수도, 사무실 운영할려면 소모품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됐어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평생학습 담당 계신데 문화원에서 장구교실하고 국악교실 이런 것들의 기능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거든요? 그리고 평생학습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홈페이지 검색을 해봤는데 문해교실 하죠? 이런 것하고 비슷한 기능들이 있죠? ○

평생학습 차원에서는 다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 어떻든 막대한 주민의 혈세인데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측면에서 방금 조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심속의 음악축제도 회수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그런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들이라 생각되어 말씀드리는데 문화원의 기능을 인건비 2,000만원에 사업비 3,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경상비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역사탐방이라든가 남구에 역사가 뭐가 있고 유적이 뭐가 있고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발굴하고 이런 것들을 자라나는 학생들, 청소년과 함께 하는 것들이 문화원의 기능이 아닌가, 문화원에서 드라마센터를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역할이 문화원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하고 있는가, 사업들도 사업비만 되어 있는데 어떠어떠한 사업비가 없잖아요. 과장님 말씀 대로 장구교실 얼마, 국악교실 얼마 이럴 텐데 이런 것들을 꼭 문화원에서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가, 너무 궁색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번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이야기해 주실래요? ○

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문화금당사업 책자발간을 1년에 한 번씩 1,000만원 소요되고요, 금당문화 회보지는 분기에 네 번씩 발행을 합니다. 거기 1,000만원 하고 문화유적탐방에 120만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각 교육행사, 그것을 문화교실로 묶어가지고 1,400만원, 예산편성은 세부적으로 사업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화유산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빈약합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것을 활동하고 또 보존해야 할 것을 기록에 남김으로써,......

이것가지고 길게 시간 끌 것은 아니고 고싸움놀이도 칠석동에서 예부터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돈을 투입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압촌동에 있는 콩센터도 압촌동이 콩이 유명했든지 거기가 콩 주산지였든지 어떤 유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석탑이나 하드웨어적으로 보이는 물건만이 문화유적이 아니고 전통의 풍습 이런 것들도 문화하고 관련된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도 조영표 위원님 말씀과 같이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달리해가지고 정말 내실있게, 기왕 돈이 투입이 되고 쓰는 거라면 필요하지 않는 곳에, 장구교실 같은 경우는 굳이 문화원에서 안하고 책자를 2번씩 발간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역사탐방에 120만원밖에 안드는데 책을 발간하는 데는 1,000만원씩 든다 이 말이죠. 소식지를 분기별로 하는데, 그런 것을 좀 문화원에서 운영을 잘 하면 더 내실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예, 더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2쪽과 463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75쪽 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개축인데 제가 알기로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 듣기로는 노인요양시설 문제 때문에 재배치 관계가 된다면 여성복지시설을 없앤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제가 듣기로는 거기 여성복지분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

인애모자원 건물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다시 신축을 할려고 재배치쪽으로 예산이 와 있는데 금년에 인애요양원과 관련해서 사업이 지연되어가지고 내년도 명시이월로 사업비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소문에 자립의 집이 헐려 없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계속사업으로 이어갑니다.

집은 사실 운영비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것은 없앤다고 본인들이, 그래서 시에다가 계속 말하고 없앨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모자 세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가 한 20세대 이상 될 겁니다. 22세대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마저 없애버리면 미혼모들이 정말 방을 못얻어 못나가요. 그런데 거기가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없앤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쪽을 없애는 것은 종사자들이 없으니까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안 나갑니다. 그것은 아는데 지금 현재 재배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모자시설이 없어지고 양쪽으로 재배치 조감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여성복지분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엄청 위축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말들이 있다. 그러니까 종사자들을 설득시켜 근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과장님이나 혹시 기회가 있을 때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시고 이것은 안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립장이 문제가 아니고 여성복지시설 전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복지원이나 모자원이나 중간의 집 있잖아요? 이런 데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하셔가지고 동요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면서 복지지원과 질의종결을 할게요. 복지와 관련된 많은 시설물들이 있을 테고 거기에 많은 지원도 하고 그럴 텐데 사업과 할 때도 이야기할 건데요. 지금 겨울철인데 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넣거나 이런 것도 다 예산에서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착실하게 잘 되고 있는가, ‘겨울철이기 때문에 보험도 넣고 하십시오’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안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또 그것은 있어서는 안될 것 같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고요, 복지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직영사업이거든요?

신경외과 옆에 있는 것 말입니까? ○

이 사업이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도우미사업하고 외국어 학습도우미사업하고,......

10여 개 소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 서너 군데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급양비까지 576만원씩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방과후는 어차피 시간 외에, 근무시간 끝나서 한 7시 이후에 조사해야 되거든요? 확인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년도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효사랑복지문화센터 공공요금에 관해서 한 달에 어떻게 공공요금이 100만원씩 들어가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상 공공요금은 노인들 무료 목욕을 운영하는데 지속적으로 하니까 일반 다른 전기요금이 있겠습니다마는 목욕시설 전기요금이 많이 소요가 돼서 그렇습니다.

, 지원과에 위탁 해가지고 돈이 500만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쪽에서 공공요금 100만원 또 그쪽에 500만원 그러면, 따로 따로 서 있다고요, 목욕을 한 군데서 운영하는 것을 가지고 양쪽 과에서 여기 저기 나누어서 꼭 그렇게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일단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복지사업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411쪽에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보육시설이 106개 시설이 남구에 있다고 방금 들은 것 같은데 국비, 시비, 구비 해가지고 100억이 더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딱히 어떤 단체를 말할려는 것이 아니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 구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그중에서 인애와 관련돼서 있는가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일단 그것만 있다 없다로 말씀해 주실래요? 인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인애가 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효사랑예체능단은 이것하고 별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확인 좀 할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412쪽에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라고 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

지역 아동센터는 남구에 10군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대상은 동네 밀집지역에 학생, 그 부모님들이 저소득층이 많고 또 편모가정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는 데가 없어서 지역적으로 모아서 지도를 합니다. 학과 부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심성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그러구요. 조금 전에 조영표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그 직원님이 한번 가셔가지고 그 현장을 보니까 50명 정도가 있었더라. 그거는요, 거기는 아이들이 몇 백 명이 됩니다. 이용 인원이, 그래서 혹시라도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혹시 보셨는지요? 팜플렛 나오는 것을. 얼마나 다양하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50명이 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무료학생, 여기서 지원되어서 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아마 모르고 오셨을 겁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아마 그 속에는 50명 내에는 포함됐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마는 그 50명을 가서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거기에 분명히 포함되었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말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는가요?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조금 몇 가지 여쭤보고 정리 좀 해볼게요. 먼저 제가 질의하기 전에 위생과 1년 예산이 보니까 1억5,606만9,000원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이걸 보고 제가 느끼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위생과 업무를 함에 있어서 1년 동안 이 돈이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지금 하고 있는 예산안 심사에서도 위생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정신적으로 참 고통 받고 있다. 참 돈에 비해서는 너무 업무에 대한 질책이 많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게 과연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인가 그런 의문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님께서도 인애관련해서 이야기 했는데요.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그리고 우리 남구의회 전 위원님들이 인애와 관련해서 남구의 전체 예산 중에 과연 어찌됐든 간에 국비, 구비 등 인애로 들어가는 돈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지금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 아마 그것을 곧 우리가 알 수 있을 텐테 거기에 첨부해서 말씀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제가 수련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청소년이라 하면 청소년기본법에 나와 있듯이 만9세부터 몇 세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 보면 실제 과연 우리가 상식의 선에서 청소년 그러면 우리가 중ㆍ고등학생이 얼른 떠오르지 유아나 초등학교 저 학년을 누가 청소년이라고 하겠습니까? 즉,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편중되어 있다. 프로그램 자체도 그런다. 그리고 그 청소년시설이 꼭 필요하다 해서 제가 한 말이에요. 프로그램도 어울마당, 이것이 업무보고에 보면 주관이 남구청소년수련관이에요. 주관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그 행사를 책임지고 준비하는 주최하고는 틀리지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결국은 어울마당 하면 애들이 나와서 자기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해가지고 댄스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을 또 자체 수익사업을 하는데 예산까지 줘가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좋습니다. 제가 말했던 목적사업 중의 일부인 부분, 자기네들이 수입해가지고 1년 예산을 17억이나 잡았던 부분 내에서 행사 한번 하는데 500만원, 1,000만원 네 번 했다고 하니까 1,000만원이면 250만원씩 아니겠어요. 그 돈이 없어서 자기들이 그 예산 내에서 못하는 것인지 그러면 아주 잘 하고 있는데 더 잘 하란 의미로 프로그램을 만든 것인지,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을 청소년어울마당 이 자체의 말을 만들어 낸 게 본 위원장의 생각에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만들어 낸 게 아니고 인애측에서, 이 법인 위탁, 수탁자 쪽에서 이런 이런 것 한번 해볼테니 주시오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묻고 싶은데 일단 그것부터 이야기해 보실래요? 법인에선 가만히 있었는데 이거 하라고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기획해서 이걸 만든 겁니까? 항목에? ○

전국적으로 이 청소년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어울마당이라는 이 용어로 다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남구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

아닙니다. 운영하는 데는 자치단체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과 과장님이 7월에 오셔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인애에서 본 위원장에 대해서도 신상에 대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선거법 위반해 가지고 곧 그만둘 사람인데, 막 이런 심한 말까지 나오고 있고 그래요. 이건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제 가슴이 아파요. 인애는 사회복지쪽에서는 대기업이고요, 인애는 조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황소개구리라고 했는데 저는 공룡으로 표현하고 싶고 이것은 완전 다국적기업이에요. 사회복지 다국적기업. 왜 이런 말씀을 강하게 드리냐면 조영표 위원님이나 박예홍 위원님도 위원님들 다 알고 계세요. 작게는 몇 백 만원부터 위생과 예산이 1억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애동산에 청소년수련관 1년 예산이 17억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위생과 공무원들이 무슨 행정을 잘못 했길래 그 책임을 다 지는 거냐 이 말이에요. 비싼 예산 들여가지고 수련관 지어가지고 정말 당신들 더 잘 해보시요. 당신들 전문가라고 잘 해 보시오라고 줘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지적사항이 나오고 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반성이 선행되고 정말 낮은 자세로 아, 저 사람들이 뭔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 하는 것이 아닌가. 보육시설도 오전에 복지지원과 사업과 할 때도 나왔어요. 그러나 자기반성은 선행되지 않고 그런 말들을 한다는 자체가 과연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인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 남구청에서는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가지고 위생과 예산이 돈 1억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아파트 한 채도 안 되는데, 수련관 예산이 17억인데 그런 부담까지 들어가면서,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예산까지 써 줄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살림살이 규모를 정하고 한다면 빚은 못질 망정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위생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성이 먼저 필요합니다. 인애도 마찬가지고요. 위생과 관련해서 또 인애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이러한 예산의 편성이나, 이렇게 주는 것은 정말 온당치 않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사업성이 없는 것은 축소해서 없애가면서 앞으로 노인복지, 이렇게 돈 되는 쪽으로 또 뻗치고, 그래서 위생과 관련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관리감독도 충분히 하시고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가 생각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나중에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삭감을 하든 뭘 하든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과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셨기 때문에 참석하신 공무원들 소개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질의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동형입니다. 2007년도 경제과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과장님, 371페이지 보면 주간보호시설 운영비하고 정신지체인 자립센터 운영비 있지요? ○

371페이지요?

이것이 시비라고 해가지고 2억이나 한쪽에 다 가고 있는데 진짜 의외로 편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돈들이 결국에 시에서 자원봉사센터로 가 줘야 돼요. 이런 데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하는 것이 없는 기관이거든요. ○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정신지체는 분권교부세로 지급되는데요. 엠 마우스하고 정신지체애호협회,......

. ○

두 군데.

예, 그러니까 거기하고 정신지체자립센터 운영 이것도 그거 아니에요? ○

됐어요? ○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주셨으면서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으시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대신,...... ○

문화체육과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소명하겠습니다. 459페이지에 민간이전 문화원 경상비 1,0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지금 있는 여직원 인건비가 되어서 이건 좀 살려줬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463페이지에 가서 민간이전 생활체육대회 지원 이건, 3,000만원 전액 삭감시켰으면 좋겠는데, 이건 목을 완전히 삭감시키는 것보다는 1,000만원 정도를 살려놓고 2,000만원 정도 삭감을 해주시면 앞으로 10월이나 그 이전에 또 생활체육 행사가 있을지도 모르고 또 거기에 특별한 것이 있을지 몰라서 한 2,0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은 목을 살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다음은 위생과장께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으시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저희 과 예산 중에서 청소년어울마당 1,000만원 전액 삭감하신 걸로 보여주셨습니다. 구비는 삭감하시되 기금은, 이것이 복권기금에서 청소년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구비는 삭감하시고 기금은 조치를 해 주셨으면서 고맙겠습니다. 청소년 공공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도 구비 1,800만원하고 기금이 있습니다. 구비는 삭감하시고 기금은 해 주셨으면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지원도 기금입니다. 그래서 기금도 500만원 해주시기를, 청소년운영 지원도 구비는 삭감하시고 기금은 해 주셨으면서.

삭감시켜야지 기금도 삭감시키면 안 돼요. 사업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

반납에 대한 거니까.

. 어차피 기금도 국민의 돈인데. 그 돈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까? ○

아, 그러니까 삭감시키고요. 복권기금입니다, 신인용 위원님. 복지지원기금은 복권판매기금에서 청소년위원회로 해가지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계수확정 조정하기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