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정 의원 발언

예.

예산안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고 매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은 지난번에 간담회때 보고한 대로 읍면별로...

석곡은 오지개발대상면이 아닙니다.

옥과도 아니고요.

그것은 정주권입니다. 정주권 사업이 석곡, 옥과, 입면 3개면입니다.

오지개발사업비 중에서 5억5천 민간자본보조금은 사업이 확정되면 나중에 확정된 것을 다시 추경때 받을 계획으로 우선 예측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예.

그것은 도비로 별도로...

예.

예.

농촌공사에서 지구는 지정을 합니다.

물량만 배정하고요.

군비부담은 지방비부담이 있어요.

농어촌 정주권 규정에 의해서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비 등은 지방비로 부담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지방비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정곤 부의장님께서 자료로 요청한 것은 제안 설명 바로 끝나고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건설과장님 특히 사업비 배정은 위치를 명기를 시키는 것이 원칙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풀적인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사업비를 배정할 때는 위치명기를 분명히 해서 예산서 의결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생각하시고 유선각은 2,500만원, 마을회관 4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이 아닙니다. ○

금년에도 5천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이라든가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예를 들어서 곡성군 구초등학교 매입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되겠죠? 구초등학교 부지매입에서 2억 맞지 부기를 곡성군 구초등학교 매입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식으로 하고 어떤 사업비의 성격은 풀보다는 기준이나 형평성에 맞춰서 정확히 명기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이 맞지 않냐 생각합니다. ○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

저희들이 업무 추진상 애로사항인데요. 수리 시설물 정비 같은 것은 당해연도에 점검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지구를 부득이 명기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통은 통일문제를 다루는 헌법기관이고 해 가지고 일반사회단체의 개념하고 다릅니다. 국가업무를 대행하는 성격의 기관이고 그래가지고 상급기관의 지시는 군에서도 더러는 필요한 인력도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다른 사회단체 개념으로는...

그래서 민주평통 협의회 사무실 운영지원금 여기는...

사실은 많은 액수를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예. 사무실 운영...

예.

지금까지는 복식부기 준비기간 이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가 전면 시행이 됩니다만 전체 직원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전직원들한테는 교육을 시켰고 이것은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 해가지고 앞으로 복식부기계에서 곡성군에서 지출하는 모든 지출결의서를 검토해가지고 각 전산에 입력해 가지고 그 항목에 맞았을 때 지출이 가능하고 이런 업무를 집중적으로 해야 할 부서를 신설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귀농자들이 우리군으로 와서 정착하기가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농지임차료랄지 영농자재, 소형 농기계 구입비 이런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본인이 사면 영수증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예. 50세 미만입니다. 도에서 2005년도에 한번 시행을 시범사업으로 했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 군에는 배정이 안 되었는데 농지도 구입하고 농기계도 구입하고 각종 하우스 시설이랄지 하는 세트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농업박람회가 올해 5회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계속 사과탑만 하다보니까 식상해서 내년에는 우리 브랜드에 맞는 그런 브랜드 개발도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상징을 만들어 볼까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기술원에다 공무원 선정을 해서 선출이 됐습니다. 여성농업인 예를 들자면 메주를 쒀서 판다든지 그런 시설들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협의회나 단체에서, 단체도 할 수 있고 개인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함) 김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56페이지에 친환경 채소특작단지 조성사업은 채소원예의 친환경 농자재를 구입하는 사업이고 457페이지 친환경 학교 급식용 채소단지 이것은 채소, 지금 내년도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이 대량 투입될 그런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예냉 저장시설, 선별·포장시설 또 액비배양 및 숙성시설 이런 시설 등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후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오곡면 사업비는 읍면 소규모 지원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예산으로 세울 수 없는 형편이 돼서,

예. 두 번째 흙 살리기에서 보조율의 차등화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멜론이라고 해서 다 100%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멜론명품화를 위한 대상농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멜론명품화 사업은 지금 멜론 같은 경우 한 사람이 최고 20동까지 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고품질 멜론이 생산될 수가 없다. 그래서 멜론명품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재배량을 농가당 5동 정도로 지금 한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일단 그 방침은 작목반 간담회를 통해서 이미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적은 규모로 하면서 명품을 만들어보겠다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하고 멜론농가라고 할지라도 명품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농가는 70%로 해서 차등을 두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고추 그것은 시설재배가 아니고 노지기 때문에 일반농가들 지원 기준에 따라서 50%, 50%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모든 작목반들이 거의가 지금 결산을 위한 모임을 갖고는 있습니다. 갖고는 있는데 그 시기를 이용해서 아까 멜론명품화사업 설명도 하고 물론 작목반 대표들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작목반별로 찾아다니면서 그런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을 이용해서 우리가 흙 살리기사업도 설명을 하고 명품화사업도 설명을 하고 그래서 농가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목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웠고요. 자생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못하게 말릴 이유는 없고 인위적으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당초에 작목반 좌담회를 18일까지 해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염려되어서 저희 군에서 주관하는 좌담회는 1월달로 연기해서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자생적으로 하는 모임이기 때문예요.

오늘 하는 것은 지역농업발전세미나가 지금 있습니다.

염려하신 바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생단체들의 결산모임이라든지 또 겨울철 영농교육이랄지 이런 시기다 보니까 지금부터 좀 시작이 되는데 제가 좀 욕심이 지나쳐서 일찍 시작해보려고 했던 것인데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해서 1월달 이후로 저희들이 주관하는 좌담회는 연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볏짚 결속기는 아까 말씀드린 축산 조사료 연결체보다는 소규모 트렉타에 부착해서 볏짚을 결속시키는 것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수요량을 읍면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대가 들어왔는데 기술센터에 예산 배정이 되면서 이 부분도 당초 신청받은 것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아직은 대상자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지역진흥과장 박병락입니다. 연일 예산결산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에 심청곡성이업종 교류회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이런 시간배려까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3페이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인부임 법정 인부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등에 전문건설업체 현재 175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한 법정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한 지역계획, 도시계획 토지적정평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공람·공고료 등 법정경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지역계획과 관련한 여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군 관리계획수립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설명회를 내년도에 전읍면 순회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여기서 각종 용도 지역에 대한 지역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 공공용지 측량수수료, 이건 개발행위에 따른 항상 경계 침범 내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문제 해소용으로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금 특별회계 전출금 3억9,3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특별조례에 의해서 15%에서 30%를 최소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한 10%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번 금년에 한 13건 정도 부과를 해서 2,200정도 부과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8천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건축업무에 따른 일반운영비하고 부동산특별조치법에 관련된 사실통지 우표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건축허가나 재해주택조사, 국내여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농촌빈집정비사업 100동을 계상했습니다. 동당 30만원씩 가지고 정비하는 부분이고 이 광고물에 따른 현수막 게시대 정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가지, 도로변 등 특히 삼기 삼거리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 지정벽보판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총 32개소인데 한 20개소 정비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농촌빈집정비 부대비하고 민원발생건축물 현황 및 경계측량은 이게 여러 가지 건축물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해소용으로 해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 현수막 제거 장비 12개 구입코자 합니다. 이 부분은 현수막 철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이 장비가 반드시 필요장비로 해서 이것을 제거하는데 일용인부임을 계상했는데 그걸 이번에 계상하지 않고 장비구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건축물대장조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 440만원 계상했고 건축물대장관리 일반운영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408페이지 방치건축물 안전관리 현수막과 여기에 대한 예방용품 구입비 이 부분은 대표적인 무창리 옥과교회 건물 등 빈집형으로 방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방차원에서 준공공시설 차원에서 반드시 법적사항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사업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93페이지 사업체와 광공업 통계조사 인건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소요된 군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지역경제업무와 관련한 필수경비 종목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쭉 이어지는 계량기 등 기본업무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계상을 했고, 특히 재래시장 러브투어 운영은 대도시에 40대 주부를 여행사하고 협약체결 해서 시장을 돌아보면서 관내 물품을 홍보하고 소비하면서 하는 러브투어로 해서 한 3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한 6회 정도 계상했는데 지금 6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한3회 정도 시범적으로 하면서 또 이 사업이 중소기업청에서 효과가 많기 때문에 권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에 관련한 국내여비 계상했고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간담회 교육 또 실무간담회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체와 또 소비자등 여러 가지 관내 상가이용 등 활성화에 대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경보에서 공예품 개발육성등 각종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품공예사나 자수 학습장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3명 정도 꾸준하게 참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 국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그 뒷장까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쭉 이어지는데 이 부분은 곡성시장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2년 동안 6억6,7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균특회계 예산으로 4억이 2007년도 배정이 되서 그에 따른 각종 사업비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재료비로 해서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체 통계조사 이런 시 료구입비 등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페이지에도 기본적으로 사업체나 물가안정 등 경제활성과 관련한 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특히 상품권 발행 인쇄비는 지금 8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발권액은 한4억 정도 추가로 우선 발행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고 전통주산업화 클러스터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신활력사업으로 이월된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농림부에서 전통주 산업과 쭉 추진하는 기반여건 조성하는데 여러 측면에서 참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각종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클러스터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할인가맹점 판매 표지판 제작은 기차마을 여기서 티켓을 가지고 오면 5% 내지 10% 할인해 주는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정업소에 티켓이 돼 있고 장바구니 제작은 행정을 쭉 하면서 뭔가는 소비진작책을 권장하고 또 그런 분위기 조성하는데 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범국민실천군민대회에 이 장바구니 덕분인지 어떤지 채소장사가 평일 장날보다 20만원 상당 매상이 올랐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참 고무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이렇게 자꾸 활동성 기회 동기부여를 해주면 좀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 제작키로 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보수비 등 포괄적으로 해서 늘 화장실이나 음수대 이런 곳은 필요성이 발생하고 석곡 5일시장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7천만원, 옥과 5일시장은 주차장 포장과 부대시설에 대해서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후가스시설 55세대 정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58세대 지원했습니다. 다음 기타자본이전으로 해서 향토지적재산 특허 권리와 관련해서 출원료, 변리사 선임료, 등록 수수료를 기본적인 사항을 위해서 계상을 해뒀습니다. 이 부분은 꾸준하게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 발생하다보니까 앞으로 멜론의 지리적단체표장등록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의 자산을 권리화 하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99페이지 투자유치와 관련 해서 일반운영비를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겸면 농공단지 공공요금이랄지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고 섬진강 천문대와 관련해서 뒷장까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천문대는 주망원경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거의 완료됐는데 주망원경이 한 2~3월달에 완료가 되면 시험가동을 하고 목표는 지금 4월중에 개관을 할 계획인데 모든 제반여건이 갖추어진 다음에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급히 개관을 서둘러 가지고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미리 시험가동을 충분히 한 다음에 개관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체계를 갖추도록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국내여비 계상하고 우수중소기업 제품 판매점 참가보상금해서 6개 업체 행사실비보상금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에 이어지는 산업기술 박람회, 중소기업 제품 판매전, 이업종 교류회 활성화 간담회를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회의 시에 나왔는데 늘 이런 박람회에 참여를 해야 우리 제품도 소개가 될 뿐만 아니라 신제품을 개발하고 마케팅 하는데 이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보다도 더 참여를 해서 우리지역 기업의 어떤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수력 발전소 이게 내년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총65억4천만원의 국비 45억7,800만원을 지원받은 사업비, 시설비, 감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친환경하천 기존 보를 어도설치 등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에서 아마 이달 중에 개최가 되면 그 의결을 거치고 섬진강 네트워크 등 환경단체가 이 기존 보에 대한 어도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익산청 사업으로 해서 꾸준한 건의가 되어 가지고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해서 반드시 가야 될 대목이기 때문에 환경단체와 협력을 해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현장애로 기술 사업 200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해마다 1개 기업체씩 지정을 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천문대 운영을 비롯해서 필수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전산개발비로 해서 중소기업 이업종 교류회 홈페이지 1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좀 개설이 돼야 여러 가지 정보교류도 되고 중소기업과 연계되는 모든 마케팅 전략하고 또 기술력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계상을 해서 확실히 구축을 해나가자 이렇게 해서 이 모든 부분이 기업투자유치하고도 직결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보통 기업에 투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군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이업종 교류회 홈페이지를 같이 곁들여서 봤을 때 과연 우리 지역에 오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으로 해서 중소기업육성 기금과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매년 이 정도의 출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과 군 예산 규모를 감안해서 시군별로 일정부분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농공단지 정수시설 보수비인데 이것은 주로 석곡농공단지가 되는데 이 부분은 너무나 지금 노후 돼서 각종 관로가 노후 되어 있고 정수시설이 불량하고 또 도로관계라든지 비만 오면 지금 몸살을 겪고 있는데 당초 어렵게 사업이 추진돼서 늘 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보수를 해보고자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9,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환금인데 금년에 마지막 계상이 되면 다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04페이지 친환경산업진흥 생물적 산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필수경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지역진흥과 국내여비에 대한 목에 계상이 됐습니다. 친환경생물산업 생물적방제산업 추진 설명회를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천적 친환경생물산업과 관련한 꾸준한 주민홍보를 위해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 기업을 위한 천적 시험장 부지 임차 있는데 이것은 현재 창립초등학교를 임차를 해서 부동산이 있는 세실이 여기에 기본설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효과에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한 5년 정도 장기임대를 하면 아예 세실에서 이 부지를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를 하는데 기반여건조성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생물적방제산업이 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아예 세실에서 조기정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의사표명도 있고 또 이것은 기회다. 투자유치 기회다고 보고 다른 부지는 제공 못할망정 이러한 폐교라도 제공을 함으로써 투자 여건이 조성이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역비 심청효 친환경 생물바이오식품 개발 연구용역 신활력사업으로 4천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농산물이 가공산업으로 쭉 가야 할 때 지금 전남 생물산업진흥센터가 나주에 설립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공식품개발에 대한 아주 최첨단 설비가 이렇게 돼 있고 연구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어떤 품목을 하나 선정을 해주면 여기에 시장성, 개발가능성까지 진단을 해서 시제품까지 완전히 만들어서 판매할 때까지 4천만원 정도가 듭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또 도나 산자부에서 이런 정도 노력을 우리 군에서 하고 있다 하면 추가로 연계사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앞으로 꾸준히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비 4천만원 신활력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친환경생물산업에 따른 홍보물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추진 컨설팅 용역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꾸준하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클러스터화 하는데 산·학·연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변화된 또 변화해가는 신기술 이런 부분이, 또 운영 어떻게 운영을 잘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꾸준하게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 에 많은 액수는 계상을 못하고 아무튼 45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으로 해서 생물적 방제산업이 총176억 중에 국비 80억인데 또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부분이 도에 나노생물적방제재단이 이렇게 설립이 됐는데 재단에서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출연금으로 해서 1억원 센터운영비로 계상했고 그 다음에 1차분 지원센터건립에 대한 5억2,500만원 여기에 대한 출연금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친환경생물산업 부지매입인데 이것은 현재 광주 골프장 진입로 그 위치에 부지매입비 12억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지매입 시설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8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해서 수해주택에 대한 수입 세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자와 원금수입이고요. 830페이지 차입금 상환 이자하고 국내차입금 원금상환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33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사업 여기에 세입금, 순세계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계상을 했고 다음년도 수입 계상을 했습니다. 834페이지 세출로 해서 농공단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일용인부임과 여기에 따른 운영비 또 공공요금, 전기요금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역시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등 안내홍보물, 방역소독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농공단지 입주기업 교육훈련비 등을 계상하고 농공단지 수해예방 부직포 구입 이것은 항상 수해 때마다 말썽이 되고 있는 기본재료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836페이지 시설비로서 석곡농공단지 그 도로가 계속 침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로공사를 하고 공동이용시설로 정수시설이라든가 체육ㆍ휴게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37페이지 도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금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마지막 상환이 이루어졌습니다. 841페이지는 일반회계 전입금 계상을 했고요. 842페이지는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따른 일반운영비 각종 고지를 하기 위한 행정에 따른 일반운영비 계상을 했고 그에 따른 여비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기타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해서 국고가 30% 부담을 합니다. 70%는 군비로 하기 때문에 30% 부담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공사비 이것은 각종 시설여건에다가 추진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47페이지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3억9,320만원 계상을 했고요. 849페이지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 다음 페이지는 시설비, 시설비 보상지급에 따른 각종 사항에 대해서 부대비까지 아울러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자료가 있는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곡성군 기업투자유치실적 해서 2003년도부터 쭉 이렇게 투자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우리 관내를 찾는 기업이 있어서 최선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 문제만 제발 해결이 되면 좀 투자유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그 뒤에 친환경생물산업 추가사업 국비 3건 이렇게 했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천적을 이용한 생물산업단지가 딱 선정이 되므로 해서 이건 부대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을 추가를 할 수 있도록 내년 2008년도 정부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자 지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한 생물산업단지 구축 이렇게 했는데 금호타이어 폐열회수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한100억 규모의 국비사업을 받아서 친환경수출용 농산물생산기지화를 만든다는 것을 국비사업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생물적방제 교육홍보센터인데 이 교육홍보센터를 건립을 함으로 해서 국내외적으로 천적을 이용한 혹은 미생물 등 친환경교육센터를 아예 우리 군에 유치를 해서 그 교육생을 우리 관내에 유치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대 효과가 있다 그래서 8천만원에 대한 국비사업을 건의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인증제 이건 심지어 농협뿐만 아니라 각 대학, 롯데마트 등 민간기업에서도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예 우리 인증제구축을 친환경생물산업비에서 투자하겠다 그래서 국비 30억 사업으로 해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건의를 하는데 기왕에 재단에서, 지금 도에서도 추진하면 결국 사업 주체는 우리 곡성군이 된다 이렇게 연관사업이 계속 유치될 수 있는 그런 전망 있는 생물적방제산업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부분이 농촌공사에서 마침 이 시설 관할이 도 관할이라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이설이 가능하겠다 지금 이 얘기가 나와서 한 30억, 처음에 나온 것은 50억대인데 30억이면 이설이 가능한 쪽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원래 저지대인데다가 성토를 하게 되면 바로 그 위에 주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침수저지대 문제는 웬만한 강우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시우량이 30mm 이상 넘어가면 바로 문제가 돼서 이것은 아마 옥과처럼 배수펌프시설이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재해안전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시설이 이전이 되면,

경찰서 입구에서 5일 시장까지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시설을 정리를 하면 폭이 한 27~28m 나오거든요. 그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시장진입로 내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기반시설을 할 때 그 시설을 놓고 하게 되면 어떤 시설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고 또 해놨다가 나중에 또 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예 좀 정리를 이번 기회에 하는 게 좋겠다. 이 부분 하고 또 각종 우리가 부지 관계에 대해서 공공부지, 공장구 설치 아예 손도 못 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이 부분을 농촌공사부지인데 이걸 관리 전환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이 택해져서,

예. 돼 있고 농촌공사부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예. 제일 부가가치 높은 품목은 처음 범위에서 정하기로 하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일부 지금 관리비 미납금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예 지금 법적조치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상계처리를 나중에 하겠는데 우선 미납대금을 두고 상환을 하게 되면 계속 이자는 늘어나고 그래서 군비에 아까 전출금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차 통지를 하는데요. 바로 이게 또 압류물건을 쭉 보니까 어찌나 이게 저당권이 설정 안 된 것이 없고 아주 고질적인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니까 힘을 받아서 과감히 조치를 해버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아까 빈집 액수 적은 문제에 대해서요. 처음에 민경보로 해서 3천만원, 4천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아까 장비대 비싸고 돈만 받고 철거는 제대로 안 하고 건축물 또 규정에 의해서 반출해서 해야 되는데 어디다 매립을 해버리고 하도 문제가 발생해서 민경보 시설비로 바꿨거든요. 그래 가지고 장비업체에 대한 공개경쟁 견적을 딱 받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 한25만원이면 말끔히 정리하겠다고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 숙원사업으로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시종일관 진지한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들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