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상정)

기획정책실장 임경용입니다. 김영수 부의장님께서 강진군 중장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우리 군의 인구가 해마다 감소함에 따라서 2004년 11월 1일 제39대 황주홍 군수님 취임이후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을 지역경제 침체로 보고 가난극복을 통한 지역경제 회생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각종 투자유치와 스포츠 마케팅, 관광자원의 개발, 민간자본 유치, 지역명문학교육성 등을 야심차게 추진해왔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체육공원조성과 늘푸른 강진가꾸기 사업,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공사로 인해 주민생활에 다소 불편을 주고 있는 등 사업추진상 이견이 있고 문제점도 도출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각 소관 부서별로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사전에 수시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오고 있으나 전체주민 의견수렴에는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각종 중장기사업 추진은 부문별, 부서별로 수립된 종합계획 등을 근간으로 하여 각 사업주체로 하여금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진행중인 건설사업들에 대해서도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도감독 또한 철저히 하는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책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석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김영수 부의장님, 김남수 의원님, 정삼균 의원님, 윤희숙 의원님 네분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김영수 부의장님과 김남수 의원님 그리고 윤희숙 의원님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문고육성과 장학재단 장학기금 모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문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지역 교육환경의 뒷받침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도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강진교육장 및 학교장과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4회 개최하여 협의를 하였고, 도교육청에도 건의하여 현재 강진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젊고 능력있는 분으로 배치되고, 교사도 우수한 교사가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남도교육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교원 정기인사 시 우수 교원이 강진지역에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체능 분야의 특기생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 2006년도에 강진중앙초교와 축구부에 4천만 원, 강진중학교 축구부에 8천만 원, 성화대학축구부에 3천만 원,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강진농고에 도예 실습비 3천만 원 지급했고, 옴천초교 사물놀이팀에 2백만 원, 병영상고에 3천만 원 지급해서 컴퓨터 자격취득 지도 수당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1세기 기능인력시대에 걸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및 학교관계자 그리고 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주민이 통폐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도 교육청에 건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통폐합을 원하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진군민장학재단의 장학기금 모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인재 양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4년간 80억 원을 조성 목표로 군민, 출향향우, 기업가등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펼친 결과, 작년에 21억 4천만 원, 금년에 11억 9천만 원이 현재 모금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와 군민, 출향기업인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기금 모금활동을 펼쳐 금년 목표액인 20억 원을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에는 군민 1구좌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출향인 관리, 쌀판매액·농수특산물 판매액·음식업소 매출액의 일정액을 장학기금으로 모금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모금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장학재단 관계자와도 협의를 꾸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연도별 지원계획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목표액은 20억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은 연도별 지원한도액을 정하도록 하고 모금된 장학기금이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적립이 될 수 있도록 장학재단과 건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의원님께서 공직자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했습니다. 인사 시 주민들의 순수한 의사표시까지도 청탁으로 간주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서는 안된다는 견해와 정견발표를 통한 다면평가를 채택한 것은 물의가 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금년 6월 15일부터 공포되어 운영중인 청탁 근절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청탁은 인사 결과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받게 하고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다수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조직 내 갈등과 불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군민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받지 못하게 하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잔재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 전자 설문을 통해 직원들의 의식을 조사 해본 결과 응답자의 64.7%가 ‘인사 청탁이 군청 내에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그 중 94.7%가 제3자를 통한 인사 청탁 관행 근절을 희망하였을 뿐 아니라 인사 청탁 근절을 위해서는 76.2%는 인사 청탁 공개가 이뤄져야 하며, 76.5%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강진군에서는 인사 청탁은 해서도 안 되고 하면 오히려 손해본다는 풍토를 조성하되, 「인사상담코너」를 신설해서 우수 직원들의 발탁과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던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 청탁 근절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견 발표를 통한 다면평가 방법의 시정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면 평가제도는 상사들의 단편적 시각에서 동료나 하급자들의 시각으로 넓혀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다면평가제도는 ‘인기투표’라는 부정적인 평가라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서 다면평가 도입이 의무화 되어 모든 지방자치단체나 또 일반기업체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 해 8월 사무관 승진 시 다면평가를 실시했던 취지는 군수님 1인에게 인정받은 간부요원이 되지 말고, 간부요원이라 함은 모든 직원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실시했던 것이었습니다. 정견 발표를 통한 다면평가 방법의 시정 여부는 김남수 의원님께서 제기하였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면평가 제도의 장점과 또 인사권자의 인사권을 적절히 혼용함으로써 군수님과 직원 모두에게 인정받은 공무원이 승진임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삼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별, 사회단체별 각종 장학금 지급사항 및 장학금 수혜자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 2년간 실과별로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이장자녀 장학금, 강진군인재육성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저소득 모·부자가정 장학금, 청소년유망선수장학금, 의용소방대원장학금 등 6개 분야에 301명에게 2억 5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된 각종 장학금은 해당부서의 분야별 지급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 장학금지급전에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지급하고 있어 중복 지원 사항은 없었습니다.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관리는 해당부서별로 지급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있으므로 각 부서에서 장학금 지급 시 중복지원 여부 등을 필히 확인 후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수혜자 초청간담회는 수혜 학생들의 참여 기피로 개최하지 못하고 장학금 전달시 격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윤희숙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복지인프라 및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직 부족과 복지사무관의 필요성 및 기능직의 특별 임용 시 복지직 형평성 문제,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인사소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복지직 증가와 복지사무관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 정책 수립 및 복지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군민들에게 찾아가는 복지행정이 가능하도록 현장성에 중점을 두고, 팀제 도입과 병행하여 “주민생활지원 전담부서” 설치를 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은 증원 문제는 200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7명을 권고하였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총액인건비제를 대비하여 행정직을 3명을 감하고, 복지직 3명을 기 채용하여 보강하였습니다. 복지사무관의 경우는 복지직의 경륜과 타 직렬과의 형평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능직의 일반직 특별임용시 복지직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마는 기능직의 일반직 특별임용은 임용예정직과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전라남도에 시험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직의 경우는 그 대상자가 없어서 채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인사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종길입니다. 윤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구면 용운리 군유재산 매각건과 관련한 계약서상 특별사항 문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특약사항 가.항은 「을은 매수목적인 녹차와 매실을 주제로한 테마파크 조성부지로 10년 이상 사용을 하여야 하며 10년 이내에 매수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한 때에는 이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약내용 중 “10년 이상 사용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하며”는 하다의 조사로서 어떤 지위나 역할을 맡거나 책임지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가능하여 “을”의 책임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을”이 책임을 완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갑” 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었다 하더라도 마땅히 “갑”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고견대로 더욱 구체화 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10년 이내에 매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라고, “갑은” 2자를 삽입 상호날인 공증처리토록 하여 본 투자사업이 당초의 목적대로 성실히 수행되도록 하고 우리 군 재산이 적극 보호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발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과장 최형택입니다. 김영수 부의장님과 정삼균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부의장님께서 투자유치조성에 따른 부산물 이용과 강진읍 5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조성에 따른 부산물 이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차매실 테마파크 조성과 강진CC 조성 등의 대규모 투자유치사업 추진에 따른 산림 입목 벌채 시, 부산물 등의 처리를 위해 사업현장에는 임시적으로 톱밥가공시설 등을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된 톱밥 등의 부산물에 대해서는 관내 거주하고 있는 농가 등에 우선적으로 시중가격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투자자와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강진읍 5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진읍 5일 재래시장은 총면적 10,971㎡로서 장옥 170점포에 121명의 상인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5일 재래시장은 70~80년만 해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농촌인구의 감소와 산업의 변천으로 소비패턴이 변화되고 유통체계의 대형화 등 할인점 증가로 재래시장 본래의 기능이 쇠퇴되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나 공통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재래시장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2003년도 17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장 현대화사업을 실시하고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제일목욕탕 입구에서 시장으로 관통하는 도로 약 200m를 개설하였으며, 이밖에도 각종 시설물을 개보&;#65381;수하는 등 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진읍 5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타 지역 재래시장 선진화 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고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에 접목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특히 내년에는 청자문화제 기간 중 관광여행사 등과 연계하여 관광투어리즘을 통해 시장고객을 유치하는 등 시장기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행정에서의 이러한 시장의 활성화 대책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시장 상인들의 친절서비스와 고객 맞이 등 자구책의 강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진읍 5일 재래시장 기능의 활력화를 위해 시장번영회 등과 주기적 간담회를 갖는 한편, 행&;#65381;재정적 협력방안도 모색해 나가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삼균 의원님께서 강진군이 체결한 양해각서와 지금까지 사업의 진척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강진골프장 조성 사업 등 총 7건의 민자유치사업에 대하여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먼저 강진cc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도암면 학장·용흥·신기리 일원의 61만평의 부지에 988억 원을 투자하여 36홀 규모의 해양 조망형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2005년 10월 18일 주식회사 삼공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3월말까지 각종 인·허가 사항 등을 검토하고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면적대비 95%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으며, 2006년 4월 1일부터 부지매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면적대비 66.9%, 소유자대비 72.2% 매입을 완료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80%이상 부지를 매입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각종 인·허가를 완료한 후 2008년 상반기에는 골프장을 개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전리조트 호텔의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성전면 월남리 일원의 1만5천평의 부지에 223억 원을 투자하여 호텔을 조성하기 위해 2005년 10월 26일 삼능건설 주식회사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1만5천평에 대한 시설부지 매입과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도시계획 결정 등의 각종 인·허가를 진행 중에 있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는 등, 2008년 하반기 완공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차와 매실을 주제로한 테마파크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대구면 용운리 일원의 170만평 부지에 350억 원을 투자하여 녹차와 매실을 주제로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2006년 3월 15일 주식회사 동승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동승의 계열회사로 이미 설립되어 있는 합진산업 주식회사를 2006년 4월 4일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등록하여 지난 7월부터 사유지에 대한 부지매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면적대비 72.3%, 소유자 대비 74.3%를 매입 완료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해나가는 한편,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기도원 부지와 농촌공사 소유부지, 사유지 등을 매입하고, 가능한 2007년 6월말까지 부분적인 인·허가를 거쳐 2012년 말까지 사업을 완공할 계획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온천 및 호텔, 식음료 공장의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대구면 저두리 일원의 1만 8천 평 부지에 580억 원을 투자하여 해수 온천 및 호텔을, 강진군 일원 5만평 부지에 294억 원을 투자하여 식음료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 2006년 5월 11일 주식회사 코리아 건설문화원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설부지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 중에 있으며 시설부지 소유자와 투자자간에 원만한 협의가 완료되면 시설부지를 조속히 확정하여 본격적으로 추가 부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태양광 발전소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남해종합개발 주식회사와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 대한테크렌 주식회사 등과 각각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먼저, 남해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신전면 용월리 3만 4천 평의 자사소유의 부지로 각종 인·허가를 받은 후 1단계사업으로 80억 원을 투자 1MW급을 2006년 9월 28일부터 상업 운전 중에 있으며, 2단계사업은 2007년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는, 마량면 영동리 6천 평의 부지매입과 각종 인·허가를 완료 한 후, 1단계사업으로 30억 원을 투자하여 200kw규모를 완공하고 2006년 9월 28일부터 상업운전중이며, 2단계 사업은 2007년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한테크렌 주식회사는 마량면 영동리에 2만 5천 평의 부지를 매입완료 하고, 2006년 11월 15일 각종 인·허가를 완료한 후 금년 말까지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양해각서만 체결하고 부진한 사항이 있다면 그 원인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강진CC 조성사업 등 7건의 투자유치 사업중 6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온천 및 리조트호텔 투자유치 사업은, 투자자와 시설부지 소유자간에 매매가격 문제로 매매계약을 협의 중에 있는바 추진에 다소 더딘감이 없지 않으며, 식음료 공장은 생수와 주류 공장 건립에 대하여 현재 사업 계획을 협의 중에 있는 바, 향후 시설부지 확정 및 재원대책을 마련, 삼학이라는 상표권 사용문제 등이 최대의 현안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련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자와 시설부지 소유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투자양해각서 체결 시, 11개 읍면 이장단장의 참여관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양해각서 체결 시 11개 읍면 이장단장님을 참여토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는 읍면단위 이장님들을 대표해서 투자유치에 따른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투자유치된 기업에 대한 이미지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참석토록 하였으며 향후 이장단장의 참석여부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발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발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부의장님과 윤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복지종합타운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부의장님께서 문화복지종합타운의 계획 규모가 향후 강진군 인구감소 및 경제적 여건으로 보아 꼭 합당한 건물인지, 또 기 시행중인 타 시군의 문화복지타운 운영상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한, 문화복지타운이 건립되면 강진읍내 기존 유관기관·사회단체 일부가 문화복지타운의 배치 계획안에 편입될 것인데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강진군의 마스터플랜 계획안은 무엇인지와 윤희숙 의원님께서 현재의 사업규모를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또 소송결과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2년이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15억 6천만 원을 들여 추가 매입한 부지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실은 얼마이며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종합타운은 총 연면적 5,800평으로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강진군의 인구와 경제적 여건으로 볼 때 규모가 크다는 여론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시설 및 규모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군민들께 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본 건물을 사용하실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타 시군의 운영상 장단점은, 최신시설의 문화시설에 대해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으나 예산형편 및 지역적 여건이 불리하여 수준 높은 문화예술행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협약 체결시 공연, 영화, 세미나 등 그 시설내에서 연중 개최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우리 군민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존 유관기관·사회단체 일부의 문화복지타운의 배치 문제는 BTL사업 추진 지침상 이러한 사무실 신축에 대한 국비지원 메뉴얼이 없기 때문에 현재 계획서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실의 배치 문제는 향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검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종합개발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정지 신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통보 취소의 소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읍사무소 건물 등 15억 6천만 원을 들여서 매입한 건물들의 관리에 대하여는 사용되고 있는 화장실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의 시건장치를 철저히 해서 무단침입을 방지하고 경찰의 협조를 받아 순찰을 강화하여 탈선장소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송이 장기화 되고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공공건물을 제외한 매입부지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철거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실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자재비와 인건비의 증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3%의 물가연동비가 이미 계상되어 있어서 우리가 예산상의 직접적인 손실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영수 부의장님께서 각 축제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축제브랜드를 보존·유지하기 위해 북부는 병영성(하멜)축제, 중부는 영랑축제, 동부는 고려청자축제, 남부는 다산축제를 계절적으로 구분 연구·개발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와 축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4개(병영, 영랑, 청자, 다산)축제 주변경관에 맞는 나무나 다년생꽃(영랑, 모란, 다산, 동백 등) 장기적인 계획수립으로 주변 농경지 등을 임대하여 대단위 꽃밭을 조성함으로써 상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와 병영성 부근 농가에 옛 기마병을 재현할 수 있는 말을 사육케 하고 희귀가축 음식점 집성촌 조성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축제브랜드를 보존·유지하기 위해 금년부터 제1회 영랑문학제를 처음 시작하여 첫 회 개최한 문학제로서는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병영성 복원축제는 이미 격년제로 실시해오고 있고 청자축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신 바와 같이 5년 연속 문화관광부 최우수축제로 강진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다산제는 내년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연구·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자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축제를 지역의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청자축제 시 매년 청자촌 주변에 대형 꽃밭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다산초당 가는 길은 12～13년생 동백나무가 식재되어 앞으로 동백꽃이 개화되면 관광객에게 또 다른 볼거리가 제공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모란꽃 개화시기에 영랑생가 일원에서 영랑문학제를 개최함으로써 축제분위기 조성은 물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축제장 분위기 조성에 좋은 반응이 있었으므로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계절에 맞는 꽃 작물 등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더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병영성 복원과 관련하여 건물지 복원이 완료되고 내년부터 추진될 계획인 병영 한골목 정비가 진행되면 근위병 교대식 등 관광객 체험행사를 검토하겠으며 한골목 말타기 체험 등도 검토할 만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말 사육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인 검토 등을 통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규태 의원님께서 전라병영성 복원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당초 1998년부터 2007년까지 340억 원의 사업비로 복원을 완료할 계획이었던 병영성 복원사업이 3년 연장되어 2010년도 완공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그동안 실적이 너무 부진하며, 매년 20억 원씩 투자하여 복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2007년도 예산에는 5억 7천만 원밖에 계상되지 않아 공사 진척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고, 금후 계획년도 내의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확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하멜민속전시관 건립 공사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전라병영성복원 사업은 당초 200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사업비 지원이 늦어져 2010년까지 3년간 연장하여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사업비 131억 원을 투자하여 성곽내의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성곽의 80%를 완공한 상태입니다.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유로는 사업비 지원이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만 병영초등학교 이설지연과 병영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병영성을 관람 후 실망만 주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2005년도 사업비 18억 5천만 원 확보해서 남문루를 복원하여 우선 병영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코자 문화재청에 건의한 결과 남문루 복원이 긍정적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문화재청의 실무진들이 인사이동됨으로써 재검토되어 문루복원을 성곽완료 후 추진토록 지시되어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 확보된 사업비 35억 7천만 원 중 성곽 잔여구간을 20억 원의 사업비로 발주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또 구 병영초등학교 철거에 대하여는 현재 설계 중에 있으므로 이 설계가 내년 2월초 완료되면 7월까지 철거토록 하겠으며, 잔여사업비로는 성곽내부의 건물지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병영초등학교가 철거되면 건물지 복원 등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여 문화재청에 2007년도 60억 원의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문화재청에서는 5억 7천만 원의 사업비가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으로는 군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지난 11월 28일 문화재청 관계자의 병영성 방문 시 내년도 예산을 추가 지원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 결과 방문한 실무진이 추가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후 지속적으로 문화재청에 건의하여 내년도 사업비 확정시 추가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기획예산처장관과도 접촉을 갖고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하멜민속전시관 공사는 예상사업비를 42억 원으로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3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토지매입비와 발굴조사비로 8억 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발굴조사를 끝냈습니다. 건물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8일 총사업비 11억 원의 사업비로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다음주에는 공사현장사무실 건축이 추진되는 등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 될 것입니다. 미확보된 사업비는 2007년도 신청사업비 6억 원, 국비 1억 8천, 군비 4억 2천이 검토 중에 있으므로 이게 확정이 되면 추가로 주변정비사업비로 투자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송기훈입니다. 김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우2차 아파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우2차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공용부분 하자처리 대책을 위해 건물 주요부분을 전문기관에 안전진단 의뢰하여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강진군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근거로 주민들과 최대한 협조하여 공용부분 하자사업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2월 14일 의원님의 발의로 재정된 강진군공동주택지원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인 도로,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그리고 공공시설물 중에서 재해·위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에 필요한 대상사업 비용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우2차 아파트 기둥, 보·벽체 등의 주요 구조부의 안전진단이나 하자보수 건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지원대상 공공시설물로 볼 수가 없어서 사업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서 사업비를 지원 요청하면 현장 점검을 거쳐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 강진군 공동주택지원심의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극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우2차 아파트 재산권 및 법적사항 해결을 위해서도 우리 군이 적극 나서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우2차 아파트 단지내의 대지소유권이 현재 부도 처리된 (주)건우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단지내의 국유재산 1필지 1,246㎡는 사업주인 건우주택이 아파트 시공당시에 대체구거를 설치하여 지금 용도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매입하지 않아서 (주)건우주택으로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입니다. 또한 군유재산 84㎡ 역시 사업주가 강진군에서 매입한다는 조건부 승인하였으나 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로는 (주)건우주택에서 국유재산 및 군유재산을 매입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나 현재의 실정으로는 그때 당시 시공회사의 부도로 매입자의 실체가 없어서 국공유재산 매입과 이전절차를 당장 이행할 수 없어 강진군에 사용검사 신청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당장 해결하겠다는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우아파트 문제는 주 채권은행인 국민은행에서 경매절차 중에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도 최대한 관심을 갖고 입주민 대표와 자주 대화를 통하여 시간을 두고 경매상황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김승복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김남수 의원님, 김영수 부의장님, 김규태 의원님, 김태정 의장님 등 네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주셨습니다. 김태정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김남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재사업과 관련하여 나무 식재 전에 전문가의 자문과 검토가 충분히 있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자문을 구한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와 상록수 식재 시 해빙에 장애가 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데 사시사철 푸른 상록수를 계속해서 촘촘하게 심을 것인지, 산림조합이나 강진농고에 양묘를 의뢰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수목식재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나무식재사업은 임학과 및 조경학과를 전공한 실무진들이 현지 조사와 설계 감독 준공까지 전 공정을 자체 처리하고 있으며 수종 선정과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이나 전문 조경업체의 일부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대규모 사업 시행 시에는 학계나 전문기관·단체, 조경업자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군민들이 만족할 만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 식재수종 대부분이 벚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 등 낙엽활엽수를 주로 식재하여 낙엽이 떨어진 후 가을이나 겨울철에는 삭막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름다운 강진을 만들기 위하여 상록수와 활엽수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에 예상되는 불편에 대해서는 건물과 밀착되어 있는 음지에는 광선 투과율이 좋은 수목을 식재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로수 식재거리는 6～8m를 기준으로 식재하였으나 금년에 시가지 가로변에 식재한 나무는 가로수 개념보다는 시가지 도시숲 조성차원에서 식재간격을 다소 좁게 식재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종이나 주변환경에 따라 적절한 식재거리를 조정하여 식재 할 계획입니다. 위탁양묘 부분에 대해서는 91년부터 95년까지 산림조합에 왕벚나무를 위탁 양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마는 묘목을 구입해서 식재하는 비용과 위탁비등을 비교해보면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경제성도 낮아 사업을 중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묘포원을 조성하여 필요로 하는 수목을 납품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이 기간동안 위탁수수료를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오히려 구입식재가 더 효과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현재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사후관리는 물론 계획수립 시 수목가격조사, 수종선정 등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나무를 심고 있는데 대하여 다소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 현상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많은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무를 심는 것은 오늘을 위해서보다는 먼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로수를 식재하고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은 지역경제 회생의 틀을 마련하고 강진의 미래를 심는다는 생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조경수 중장기 식재 계획과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쌀 생산을 조절하고 타 작목 전환을 통한 농지이용률 제고와 임업소득 증대를 위해서 2006년부터 “선도임업인 육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조경수 재배 희망농가 10농가를 선정하여 농가당 5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1억 원의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조경수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므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규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구면 용운리 군유재산 매각과 관련 기 투자한 조림사업비와 임도개설비 등 보조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가의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본문 중 “임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조 또는 지원한 금액에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서 보조금의 반환은 준공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로서 산지형질의 변경, 그 밖의 토지형질변경 허가시에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임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와 준공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보조금을 반환 받을 수 없을 것이며 반환금은 지원된 재원별로 귀속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박재룡입니다. 지난 11일 제151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남수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농업분야에 대한 총 15건의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공동으로 한·미 FTA 반대 결의문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쟁력 제고방안과 고소득 작물 개발계획이 있다면 몇 가지 품목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개발하고 육성할 것인지와 2007년 이후 공공비축미 매입, 직불제 변동직불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군 전체 농업소득 중 쌀과 보리가 50%이고 그 외 소득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소득 품목을 개발, 육성해야 된다는 점에서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진 농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단위면적당 소득이 높은 딸기, 오이, 장미, 파프리카 등 시설원예작목을 중점 육성하고,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딸기 양액재배, 자동개폐시설, 보온커텐 등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에 노력하겠으며, 강진읍에 파프리카 공동선별장을 설치 관내 생산량 및 인근 시군 물동량을 수집함은 물론 방울토마토와 딸기 등으로 확대 추진하여 상품성과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2007년 이후 공공비축미, 직불제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매입의 경우 2007년 정부 계획이 2006년보다 50만석이 줄어든 300만석을 매입할 계획이고 이후에 계획에 대해서는 2008년에 재검토하기로 되어 있으며 공공비축미 감축에 대한 매입량 감소분은 관할농협의 자체수매를 유도하여 농가 소득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중 고정형의 경우 ha당 금년에는 74만 6천원이며, 2007년도 이후에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변동형의 경우 2007년까지는 정곡 80kg에 170,083원을 목표가격으로 정하고 목표가격에서 시중가격과의 차액에서 고정형 지급분을 제외한 금액의 85%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2008년부터는 목표가격을 재설정해서 지원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원예농가에 대하여 비가림하우스, 하우스개폐장치, 수막장치, 오이 재배농가 유류대 지원, 양액재배확대, 포장과 유통은 행정과 농협에서 책임지는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딸기, 오이, 토마토 등 주요 시설원예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하우스개폐장치와 수막장치사업 등 원예사업에 대해 내년도 사업수요량 재조사를 조기에 실시하고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내년도 추경예산에 많은 사업비가 확보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원예농가의 겨울철 유류대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협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원예특작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연중 틈새작목 발굴은 물론 주요 시설원예작물인 딸기와 방울토마토 등에 대한 양액재배시설 설치사업 확충으로 신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친환경고품질 원예농산물 다수확 생산을 통해 원예농가 고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생산된 농산물이 원활히 판매될 수 있도록 농협과 유통전문 행정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포장사업 및 판로개척을 전담할 수 있는 협의체를 조직하는 등 유통시스템 체계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실천하겠으며, 고소득 작물에 대한 농협과의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강진쌀 브랜드 개발과 관련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사업에 대한 행정과 농협 공동투자 추진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사업에 대한 행정과 농협 공동투자 방안을 강구에 대해서는 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업선진화를 위해서는 행정과 농협의 유기적인 공조체제 유지로 예산 절감과 유통구조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국비 7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농업부산물인 왕겨를 이용한 훈탄공장 설치와 친환경농자재 지원 및 무농약 인증벼 계약재배를 농협과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농자재생산시설 설치”와 “햅쌀 조기재배단지”, “품종단일화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앞으로 군에서는 행·재정적 지원과 기술 지도를, 농협에서는 판매를 전담토록 유도하여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및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휴경농지 활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논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있는 면적은 우리 군 논 총면적 10,580ha의 0.9% 정도인 95ha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휴경하고 있는 논은 수렁논이나 산간곡간답, 천수답 등으로 기계화작업이 불가능해서 작물재배가 어려운 논으로 부득이 휴경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가 불량한 논에 대하여는 미나리나 연근 등 수생식물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그 외의 필지는 과수나 조경수, 특용작물 등 재배가 가능한 품목을 재배토록 유도하는 등 휴경지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 가축사육과 볼거리, 먹을거리 집성촌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분야 농가 소득증대에 관심을 가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관광객 유치 및 농가소득증대 방안으로 내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재래 흑돼지 사업을 추진코자 사업비 5000만 원을 확보 사육장과 종자돈을 구입 집중육성 농가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먹거리촌 조성을 위하여 강진한우고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우 암소고기 먹거리촌을 조성코자 현재 축산기업조합과 협의 중에 있으며 한우고기 판매가격을 현재 가격보다 최대한 20～25% 인하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외부인들이 강진한우고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식육점과 음식점 등을 집단으로 조성코자 내년도 예산에 3억 원을 예산 요구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희귀가축 사육과 먹거리 집성촌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제반여건을 검토한 후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삼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 신세계백화점 강진군 향토 농수특산물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신세계백화점 직판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미맥위주의 농업군으로 쌀이 농업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직판행사 등에서 군산하 공직자들의 쌀판매 실적은 관리하고 일반 농특산물 판매실적을 관리하지 않은 것은 강진쌀 평생고객 확보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이며 쌀 이외의 농특산물은 실적관리를 하지 안하더라도 구입하는 고객들이 많은 반면, 쌀은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으면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쌀 구매를 위해 직판장을 방문하는 고객 중의 상당수가 일반 농특산물을 구매하기도 함으로써 적극적인 쌀 판촉활동은 다른 상품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 농특산물 구매고객 중에는 군산하 공직자의 권유나 홍보로 인한 고객과 출향인사 이외에도 백화점의 일반고객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혼잡한 판매장에서 일반 농특산물 구매고객이나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알선 공직자 등을 파악하는 것은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는 등 추진상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각종 직판행사시 우리 농수특산물이 전량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삼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친환경농업 발전 방안에 대하여 쌀에만 집중하지 말고 잠업이나 각종 원예작물을 유기농으로 생산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친환경농업의 진로와 발전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의 친환경농업은 중앙정부와 도정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여 양적으로는 급성장하였으나 이제는 양보다는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품목을 다변화하여 대외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부터는 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인증단계별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여 상향 인증을 유도할 계획이며, 쌀 위주에서 단감, 배 등 과수와 딸기, 배추, 방울토마토, 오이 등 채소와 더덕, 도라지 등 특용작물과 조, 수수, 메밀 등 잡곡 등으로 품목을 다변화할 계획이며, 행정지도·선도농업인·농업인단체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친환경농업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삼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군에서 생산된 벼 소비대책에 대하여는 군수님께서 답변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삼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투어리즘 농산물 고정고객 확보행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농산물 고정고객 확보사업은 대도시 지역의 소비자 단체 등을 초청하여 농업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농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농특산물의 홍보를 통한 고정고객 확보를 목적으로 금년에 처음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봄 작물의 수확시기를 고려하였고 하반기에는 가을철 농작물 수확체험과 특히 전국 최우수 축제로 개최되는 청자문화제의 홍보를 통한 우리 군의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였던 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읍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추진시기에 대하여 내년도에는 읍면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감소와 쌀 경지면적 축소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 제4기 군수님이 취임하면서 전국에 있는 농어촌 지역의 모든 자치단체가 문제로 안고 있는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군정구호도 『인구감소 해결, 그 꿈의 기록에 도전합니다.』로 정하여 현재 군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해결문제는 어느 특수시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지역사회 개혁과 지역경제의 회생이 되어 군정의 전반에 대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탕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소득이 높아져 좋은 고장으로 거듭날 때 인구문제도 함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시책으로는 군산하 임직원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와 임직원의 주민등록을 관내로 전입토록 유도하고 관내에서 사업으로 소득을 올리면서 주민등록을 광주, 목포 등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에 대하여 관내로 주민등록 전입을 독려하는 방향과 영유아 양육비 지원, 장수수당 지급, 관내 전입자에 대한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 장려금 지급 등의 시책으로 인구를 유인 인구감소해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인 시책으로는 군정의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림·축·수산업 중흥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과 군민장학재단 운영을 통한 강진교육의 중흥을 위해 명문고 육성과 인재육성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고향을 떠나는 군민이 없도록 하고 각종 투자유치와 스포츠마케팅,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복지 부문의 과감한 투자 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5만 군민이 힘을 모아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 곧 인구문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군 농촌의 주민소득이 현재는 전남 22개 시·군중 최하위권에 있지만, 위와 같이 꾸준히 노력하면 4년 뒤인 2010년까지 소득은 전남에서 10위권에 진입하고 인구는 4만 명을 유지하고 이후에는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쌀 경지면적 축소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벼 재배면적은 각종개발과 국민들의 식생활의 변화로 쌀 소비량 감소와 쌀 수입개방 등의 영향에 따라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으나 강진군의 경우 농지전용, 도로개설, 각종 투자유치사업 등으로 벼 재배면적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쌀은 강진군 농가의 주 소득원입니다. 앞으로 고품질 품종 확대 및 친환경 벼 재배를 적극 유도하는 등 쌀 재배 면적이 줄어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농업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진농업고등학교 원예특화교육기관 양성 및 네덜란드 선진농업현장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윤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국내 유명대학과 연계하고 강진농업고등학교를 원예특화 전문학교로의 양성과 선진 농업국가 현지 벤치마킹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확보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원예분야에 대하여는 함평군에서 네덜란드 현지답사 등을 통해 히딩크 화훼수출단지를 조성 매우 어려움을 겪었던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시책에 대하여는 검토 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성태입니다. 김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만 일대 바다정화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진만의 부식된 개펄과 장마 시에는 퇴적층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로서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며 민원을 해소하고 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을 수차례에 걸쳐 직접 방문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설명하였고 어민들에게는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2002년부터 12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강진만 해역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칠량면 송산에서 도암면 가우도 까지 9.27km 구간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현재까지 80%정도 추진하였고 잔여구간을 마무리 짓기 위해 4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김남수 의원님이 질문 하신 내용들에 대해 평소 공감하고 있어 어패류가 가장 많이 서식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서 부식된 개펄을 정화할 수 있는 저질개선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2007년에 군비 3천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바와 같이 강진만 일대 전체에 대해 바다정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자 했을 때 군 자체 사업만으로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우선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강진만 해역복원사업이 완료된 이후 정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비 확보대책과 환경영향, 수익사업 분석, 어업권 보상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진 다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중근입니다. 김영수 부의장님, 정삼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고, 김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시설 사전점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와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I.C는 성전에 위치하여 국도2호선 및 13호선을 이용하는 영암과 해남 방면 차량, 국도18호선을 이용하는 강진군 도암, 신전, 완도방면 차량들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용이하므로 현재의 I.C는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우리 군에서 요구한 강진～완도간 고속도로의 강진부근 I.C 설치건은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하였으나 IC 거리가 10km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고 기존 성전IC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강진 마량～완도 고금～완도 신지에 연륙교가 완공 연결되면 일부에서는 마량과 강진읍에 관광객이 체류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마량 미항이 개발되었고 또한 고려청자도요지, 영랑생가, 백련사, 다산초당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로 정착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 또한 서비스 및 가격조정 등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역경제 회생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보성～목포간 철도 간이역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토지이용의 극대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위치에 선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가우도 출렁다리는 강진군 해상의 관문이자 내륙 깊숙이 만입한 천혜적인 강진만의 중심부에 자리한 가우도를 관광객이 도보로 오가는 출렁다리를 설치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테마파크를 조성,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도로폭은 3m로서 응급시에는 소형차량 통행이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 도로는 지방도 819호선으로 지정되어 향후 전라남도에서 연륙교를 가설할 것으로 사료되며 빠른 시일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전라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지도 55호선 구간인 도암면 석문리 월하마을 입구는 도로관리청인 전라남도에 건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행되어 위험구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삼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폭설시 제설작업반 운영사항과 농경지 용배수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폭설에 따른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관내 19개소의 위험도로에 190여개소의 적사장을 설치 완료하였고, 제설용 모래 1,000㎥와 700여포의 염화칼슘을 확보 하였으며, 제설장비는 백호우 1대, 덤프차량 1대, 모래살포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관내 전 구간 제설작업을 신속히 실시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며 특히 2007년말 개통예정인 강진～도암간 국도18호선 4차선 도로가 개통되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적설량에 따른 기상상황에 따라 군·읍면직원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동원될 수 있도록 동원계획을 수립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산불진화대를 신속히 제설작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대하여 적극검토 하겠으며 도로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제설작업을 철저히 하여 교통 두절이나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용배수로 정비계획입니다. 미정비된 용·배수로의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은 2005년 3.4㎞에 250백만 원, 2006년 1.5㎞에 150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며, 2007년에도 약 1.5㎞를 150백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미정비된 흙수로는 매년 읍·면에서 조사된 지역에 대하여 수리시설유지관리비에서 장비(백호우)를 임차하여 2005년 3.6㎞에 26백만 원, 2006년 2.2㎞에 16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폭우로 인한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2007년에는 약 20백만 원을 투입 2.7㎞를 정비하여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미 정비된 구간은 향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천성오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김남수 의원님과 정삼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김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교에서 삼일탑까지의 13개의 과속방지턱과 동교에서 동화주유소까지의 8개의 신호등 그리고 터미널 로터리 소나무 이식과 일방로 문제에 대하여 7월이후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과 일방로 문제와 관련하여 교통흐름 체계 검토 조사한 자료나 그 자료에 근거하여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와 중앙도로의 교통혼잡 해결방안으로 격일제나 홀짝제 검토와 산호다방에서 경찰서구간 도로 한쪽차선 주차 방안에 대해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교에서 삼일탑까지의 13개의 과속방지턱에 대하여는 시설을 점검하여 우선적으로 2개소(서문 사장나무 앞, 영랑생가 입구)를 폐지하였으며 향후 교통사고예방 및 통행량 등을 고려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진관내 신호등체계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수차례 강진경찰서와 협의하였으며 일부 구간의 신호등은 이미 신호등체계에서 경고등체계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교에서 동화주유소까지의 8개의 신호등은 신호체계가 하나로 묶여져 연동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구간 내 주민의 보행권 및 교통사고위험 등을 고려하고자 현재 강진경찰서에서 교통시설규제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중에 있습니다. 향후 심의 결과에 의거 신호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터미널 로터리 소나무 이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터미널 로터리 소나무 이식에 관하여 전면 재검토하였고, 수종결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현재 식재된 소나무는 다른 곳으로 이식하고 로터리에 식재할 가치가 있는 조경목 10여 그루를 선정, 사진 촬영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식재할 나무를 최종 결정 빠른 시일내에 식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방로 문제에 관하여 교통흐름체계를 검토 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일방통행로 지정은 강진경찰서의 교통시설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999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주민의 의견이 있어 2005년 4월 강진신문사를 통해 여론조사 의뢰하였으며 설문 결과 지금까지 제도가 정착되었으므로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57.4%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폐지하자는 의견도 37.4%로였으나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현재의 일방통행로 지정으로 교통흐름이 원활해지고 있다고 평가한 제도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통흐름체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로 교통체증 문제와 주정차 격일제 운영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우리 군의 강진읍시가지와 홀·짝제 또는 격일제를 운영하고 있는 인근 해남·영암의 도로 여건과 비교한 결과 인근 군의 경우 도로폭이 최소 13m, 최고 16m로 3차선제 운영이 가능한 도로환경이었습니다. 지난번 현장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강진읍 시가지의 도로여건에 대하여 문제점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격일 또는 격주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주차한 차선과 차량이 교행하는 교행차선이 한 차선당 3m이상의 차선 즉 9m의 차선이 필요합니다. 한쪽 당 최소 1.5m의 보행로 양쪽 3m의 보행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시 설명 드리자면 격주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3차선이 될 수 있는 도로여건이 되어야 하며 이는 인도까지 최소 12m의 도로폭이 되어야 교통 혼잡은 물론 교통사고예방,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진읍 중앙로의 경우 9～11m의 도로로 격일제 운영을 하기에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앙로 격주제 운영 방안 및 산호다방에서 경찰서 구간의 한쪽 차선제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기 강진경찰서에 협의코자 서면협조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강진읍 시가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삼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폭설피해 복구비 책정금액과 금년 10월말까지의 집행사항 및 미집행액에 대한 처리계획과 폭설피해 복구비 중 선지급 건수 및 지급금액과 대상농가의 원상복구 완료여부 및 미완료된 농가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입니다. 지난해 12월 폭설로 인한 피해는 비닐하우스 등 총 589건의 시설물에 51억 15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복구비는 국비 21억 6600만 원, 도비 5억 2200만 원, 군비 5억 2200만 원, 융자 39억 5100만 원, 기타 2억 7500만 원 등 총 74억 3600만 원의 복구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자력복구와 공공시설을 제외한 순수하게 피해농가에 지원되는 복구내용은 599농가에 복구비 30억 9900만 원으로 현재까지 384농가에 25억 2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중 규격시설에 지원되는 선지급금은 238농가에 16억 2900만 원으로 즉시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비닐하우스 등 79농가는 노동력의 부족, 작목 전환 등의 사유로 복구를 포기하였으며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은 무허가 축사등 126농가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토록 하여 최대한 지원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동욱입니다. 김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의료원 BTL신축 추진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원 신축 계획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의료원 신축은 2005년 5월 6일 보건복지부에서 BTL사업 대상으로 확정되어 현 의료원 부지와 주변 부지를 매입, 일반병실 120병상과 노인전문병실 130병상 그리고 장례식장 4실을 446억 원을 투자하여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고 신축에 소요된 건축비와 이자는 국비 50%, 도비 50%씩 분담하여 20년간 상환하는 계획으로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의료원 신축에 필요한 부지 9,272평 중 사유지 2,915평과 국유지 1,411평을 매입할 계획이며, 사유지 예상 매입비 28억 원 중 8억 원은 기 확보 하였고 20억 원은 금년 정리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며 국유지 매입비 8,900만 원은 2007년도 예산에 확보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전라남도에서는 의료원 신축의 민간투자에 대한 적격성, 타당성 여부 용역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하여「강진의료원 BTL사업 기본계획서」를 2006년 3월 납품 받았으나 용역물에 일부 하자가 있어 용역기관에 보완을 요구하였고, 수정된 용역물이 2006년 9월 전라남도에 납품이 되었으며 건축비와 이자액 등에 대한 의무부담행위 승인을 전라남도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전라남도의회 제221회 제2차 정례회에 승인 요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전라남도에서는 의회에서 의무부담행위가 승인이 되는 대로 강진의료원 BTL 신축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며 우리 군에서도 기본계획이 고시되는 대로 의료원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석입니다. 먼저, 김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사업은 2005년 9월 30일 군의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같은 해 10월 19일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해 11월 2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05년 12월 8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설계를 추진해오면서 건물의 디자인, 건축규모와 부대시설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약 16회에 걸친 용역보고회, 간담회 등을 통한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2006년 11월 3일 설계도서가 납품되어 일상감사와 원가심사를 마친 후 현재 공사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다소의 지연이 불가피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월 20일 이전 착공하여 2007년 12월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추진과정과 규모, 시설 배치, 소요예산 등은 답변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강진군을 대표할 전망 있는 농산물 발굴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작목은 쌀이라고 할 수 있으나 농업의 작부체계 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원예, 과수, 축산, 화훼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수많은 소득작목을 개발해 오고 있으나 내일의 시장을 예측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군에서 특정작목을 일방적으로 확대권장하기 보다는 시장논리에 따라 농업인 스스로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며, 군은 이에 필요한 다양한 작목별 재배·가공기술의 개발과 보급 및 유통에 적극적인 지원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탑라이스, 프리미엄호평을 비롯한 고품질 쌀의 개발은 물론 절화수국, 절화작약, 알스트로메리아 등 장미를 보완 할 수 있는 고소득 화훼작목과 아스파라가스, 석류, 비파 등 새로운 고소득 채소, 과수의 기술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규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합농업연구소 설립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복합 농업연구소 설치문제는 새로운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재까지는 국내에 선례가 없고 표준정원제, 총액인건비제 및 기구설치에 관한 관련법령 등 적정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며 현재 도 농업기술원 산하에 친환경농업연구소, 차연구시험장, 채소연구시험장, 과수연구시험장, 작물연구시험장 등 작목별 전문연구기관을 두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군단위 복합연구소 설치는 시설과 전문인력 확보 및 예산지원 등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므로 아직은 시기상조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연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지도사 정원 3명을 연구사로 전환하여 자체 연구팀을 구성 시험연구기능을 강화하여 나가고 있으며 복합농업연구소 건립은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김남수 의원입니다. 오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미비해서 몇 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건우2차 아파트에 대해서 오전에 과장님께서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다. 도덕적으로나 이런 것에서도 행정이 전혀 잘못이 없다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우2차 아파트는 준공전에 입주를 허가 했죠?

그랬습니다.

입주허가는 입주업체하고 군청하고 합의가 되면 입주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죠?

그때 임시사용허가를 해서 입주하도록 했었는데 그때 사용검사되기 전에 아파트 입주할 세대들이 이사날짜를 받아놓고 해가지고 사용검사 전 이사를 하고 해서 부득이 강진군에서는 임시사용 승인허가를 해줬습니다.

지금도 임시사용 허가죠?

그렇습니다.

지금 무허가 주택이란 말씀이죠?

무허가 주택은 아닙니다. 허가를 정당하게 해줬고….

준공검사가 안나오면 무허가 아닙니까?

허가와 준공검사는 별개입니다. 허가는 저희들이 정당하게 해줬고 준공검사만 안된 상태입니다.

무허가가 아니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행정에 가장 미스가 있다는 부분이 계약당시에 보험보증업체를 1차, 2차선정하게 되어 있죠?

그것은 사용검사 전에 업체….

하게 되어 있어요. 없어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했죠?

그렇습니다.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정의 대단한 미스입니다. 행정이 책임져야 되는데 오전에 과장님은 절대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약당시에 보증보험업체에 보증보험을 들었으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행정이 해야죠. 계약당시에?

해야 되는데 안 된 상태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처음에 시공전에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잘못되어 있죠.

잘못됐어요?

예.

그럼, 행정이 어쩝니까? 지금 말입니다. 보도블럭 잘못 설치해서 넘어져서 상처가 났어요. 신문봤죠? 그래도 관할 시가 책임을 지는 사례가 있어요. 올림픽고속도로에서 타일하나 떨어져서 앞차와 충돌사고가 났어요. 서울시가 450만 원 벌금을 물었어요. 행정이 잘못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194세대가 10여년이상을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오전에 과장님은 행정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얘기해서 제가 다시 보충질문 드립니다. 과장님 ! 절대 본인은 도덕적으로나 이런 것을 떠나서 행정적으로 무조건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책임지라는 것은 저도 과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의를 다 보여주셔야지 행정적인 잘못도 잘못이고 행정처리절차도 잘못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고통을 또 그 사람들이 국민주택 서민아파트에 사는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1, 2만 원도 못 내서 쩔쩔매고 있는 사람들이 몇 십억을 들여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허가 주택에서 준공검사가 안난 상태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행정의 처리도 잘못됐지만 이런 부분은 행정이 책임을 지고, 주민도 설득하고, 행정이 서비스한다는 차원에서도 주민들에게 달려가서 우리 어떻게 할까요? 타협도 하고 안심도 시키고.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혹시 붕괴나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 앞에 태풍이 일어났는데 집이 흔들리고 텔레비전이 떨어지고 그런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행정이 몰라라하는데 본의원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붕괴가 되서 인명피해가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행정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이 법적책임이 있다. 없다. 제가 강조답변을 드리지는 않았고요. 원론적으로 행정이 다소 잘못은 있습니다. 잘못은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저희들이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자부분과 안전진단문제도 법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건우주택이 정당하게 지어졌다고 가정할 때 입주자하고 그다음에 건우주택을 지은 사업자하고 간에 하자법적 기간내에 우리 아파트에가 이러이러한 하자가 있다. 그걸 보수를 해달라 주장하는데 사업자는 하자가 아니다 내 책임이 아니다.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입주자가 안전진단 의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업주체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편에 서서 유리하게 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관인 시장·군수한테 안전진단 의뢰를 하게 되면 시장·군수가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은 청구한, 입주자가 청구하면 입주가가 부담하고 사업주체가 청구하면 사업주체자가 안전진단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상 건우주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한다면 예산확보해서 당장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입주한 지역주민들 아픔도 해소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김남수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해서 조례제정한 것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거기에 부수되는 공공시설물 이런 거라도 지원해주라 해서 조례를 제정하긴 했는데 예산확보를 못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을 통감하지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시원시원하게 못해 준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 제가 당초에 얘기했지만 가난한 국민주택의 영세한 주민들 그분들이 안전진단을 어떻게 몇 십억씩 들여서 자치단체에 몇 번을 건의했음에도 제가 본의원질문할 때도 벽 보수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아침에 질문했는데 공동주택조례안에 대한 발의에 대해서 과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잘 읽으셨군요. 제가 질문할 때 공동주택조례안 그 자체를 뺄려고 했는데 내가 안 빼고 거기가 시설이 들어있더군요. 그래서 안 뺐는데 우리나라 주택법에는 그런 하자를 해줄 법적인 근거를 저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행정이 정당성을 갖고 얘기했을 때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행정이 확실한 하자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계약당시에 그 업자하고 보증보험을 들었다할지 보증보험 1차 2차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면 우리 행정이 이렇게 시달리지 않습니다. 주민들도 그런 고통 속에 살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10년동안 행정이 분명히 잘못한 것 있음에도 말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도와줄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판단했을 때 분명히 처음에 행정이 잘했으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계약체결을 했으면 주민들이 고통을 안 당합니다. 그래서 일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국민의 고통을 알아주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법적으로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민주택은행에서 경매절차를 밟고 있는 데요 다행히 입주민들에게 경매가 되면 좀 희망은 있습니다….

고통을 안겨준 것은 행정인데 행정이 이렇게 발뺌을 하면 군민지지 못 받습니다.

발뺌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김남수 의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같은 군민이면서 같은 군에 살면서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저희들은 공직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뒷받침할 만한 뭐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경매가 다행히 입주민들에게 되게 되면 사용검사를 안 해줘도 소유권 이전이 되기 때문에 사용검사 한 것으로 갈음이 되거든요.

그 경매가 되서 본인들에게 가는 것도 정말 어려운 것이지만….

그렇습니다.

어차피 준공검사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하자가 있는데 준공검사를 해주겠어요?

준공검사를….

과장님 !

예.

계속 말싸움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계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행정이 계약 이런 것을 철저히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경우 없을 겁니다. 마을에는 마을안길 포장도 해주고 회관도 지어주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줍니까? 공동주택이라 해서 전혀 해야 될 필요가 없다 생각한다면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제정한 조례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대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행정이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할랍니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뭐 거기에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얘기하면 됩니까?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에 그런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네요. 충분한 답변도 안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남수 의원님에 대한 의문사항을 더 납득이 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튼 건우주택 아픔을 저희들이 통감하고 최선을 다해서 행정이 미치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남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에게 김용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