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최재목 의원 발언
두희
예두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 보건소장, 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오늘 회의는 심사일정에 따라 지난 5차에 걸쳐 실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서류심사 및 개별질의에 이어 총괄질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을 줄 압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2.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최재목위원 외 6인 발의)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 진지하게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결과, 최재목 간사의 발의와 전체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 최재목 간사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최재목간사
연일 계속되는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사 최재목입니다. 지금부터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하여 전 위원이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발의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안동기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분에 충실을 기하여 재정확충과 근검절약 및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마는 보다 더 완벽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건전재정, 긴축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 위원이 사업의 중요성과 시의성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하고 심사한 결과, 구정수행에 차질없는 한도내에서 일부 과목의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또한 일부 부족한 예산을 증액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우리 의회에 회부된 총 예산규모는 868억 5,401만 8,000원이었습니다마는 그 중 3,42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1,100만원은 증액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 예산안 중 휴대폰 사용료 180만원, 청소행정과 예산안 중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지역 수집⋅운반수수료 3,000만원, 보건소 예산안 중 소장 휴대폰 사용료 48만원, 의회사무과 예산안 중 청소용역비 2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다음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예산안 중 구민체육대회 동별 운영비 1,000만원, 사회복지과 예산안 중 여성리더쉽 향상교육 강사 수당 1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된 차액 2,328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논의 후 발의케 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최재목 간사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안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예산 증액에 대한 동의를 요청코자 합니다. 그럼 김병후 기획감사실장께 구청장을 대신하여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묻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병후입니다. 증액된 비목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합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본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박현욱 구청장을 대신하여 김병후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간사와 협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11시에 개의되는 제1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 보건소장, 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신장률 둔화로 세수증가가 어려운 실정에서 사회복지수요 증대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지출은 증대가 되어 예산안이 편성이 어려워서 공무원 인건비 80% 편성과 기존 경비 일부가 미계상되어 다소 아쉬움으로 남았으나 집행부의 예산 적정배분과 주민편의 행정구현에 노력한 의지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거주지만족도 1위 구의 위상에 맞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출을 선례답습할 것이 아니라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는 발전지향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수영구가 선진자치단체로 거듭 도약할 수 있도록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업의 적정성에 초점을 두고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적정한 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 또한 예산편성 못지 않게 아주 중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건전재정 운용, 예산절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시길 당부드립니다. 5일간의 바쁜 일정속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협조를 아까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12월 15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예두희 최재목 이순섭 정한호 김동주 방극수 김수옥 출석공무원( 22 명) 총무국장 김무곤 사회산업국장 김종문 도시국장 곽영식 보건소장 천동환 기획감사실장 김병후 총무과장 백준현 재무과장 장동천 문화공보과장 이병래 세무과장 김금출 민원봉사과장 조종래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청소행정과장 박대식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교통행정과장 장홍재 재난관리과장 유해생 건축과장 이낙근 건설과장 조영주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도시관리과장 우일헌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의회사무과장 최태언 도서관장 강은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위원 김태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