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봉현입니다. 존경하는 고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의 2007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농업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고 특히, 농업기술센터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7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괄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3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6억 9339만 7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36억 5042만 5000원보다 4297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이며, 국비 9억 9199만 8000원, 도비 1억 5209만 9000원, 분권교부세 3397만 9000원, 군비 25억 1153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사업은 경상예산으로 2억 379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필요경비 8640만 원과 목재파쇠기 등 장비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13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9940만 원과 기본업무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6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2쪽 중간부터 435쪽까지입니다.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협조 경비 300만 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128만 원, 농촌지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과 농업인학습단체 연찬회 참석여비 19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명과학농업 심포지엄 참석자 중식보상 특정농업인 교육 행사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623만 원과 435쪽 하단 찰옥수수축제 요리경연대회에 따른 시상금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6쪽이 되겠습니다. 미래 홍천농업을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인력 육성을 위한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청소년의 달 행사 200만 원, 4-H 야영교육 40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행사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사업입니다. 43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사업은 총 34억 5548만 7000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1억 5647만 6000원과 사업예산 32억 9901만 1000원으로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19억 41만 1000원과 자체 군비사업 13억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부분에 인건비입니다. 436쪽 하단부터 438쪽 중간까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은 총 1억 3650만 6000원으로 국비 1295만 원과 분권교부세 610만 4000원, 군비 1억 17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과수 실증시범포 및 공정육묘하우스, 망실하우스 및 품종비교 전시포 등 새기술 실증시범포장 운영 인건비로 2441만 6000원, 꽃묘 35만 본 생산 인건비 3458만 9000원, 찰옥수수보급종자 정선 및 포장 인건비 203만 5000원, 437쪽에 곰취 등 농작소득 작목 개발을 위한 생산인건비 101만 8000원, 논농업직접지불제 토양사료채취 인건비 1220만 8000원, 조직배양실 운영 인건비 798만 8000원, 과수 접목묘 생산 237만 4000원, 찰옥수수 체험장 운영에 542만 6000원과 국비보조사업 인건비로 토양검정실 운영 등 4개 분야에 464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438쪽부터 440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토양 검증실, 과수 영양진단실, 유리온실 등 운영경비와 영농기술정보 지원을 위한 경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전문교육과 농촌여성 생활기술과제교육, 농촌노인교육 등 교육 참석 보상과 강사수당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농업인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4-H단체 육성 170만 원, 농촌지도자회 육성 207만 원, 생활개선회 육성 200만 원등 5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개발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44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개발 사업예산은 32억 9901만 1000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 19억 41만 1000원과 자체군비사업 13억 98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보조사업 부분입니다. 441쪽입니다. 먼저 보조사업 총괄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9969만 원과 사업추진 국내여비 2959만 7000원과 국외여비 500만 원, 재료비 3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4517만 6000원, 기타보상금 160만 4000원과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2750만 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240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3억 408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세부사업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신활력지역지원사업으로 서면 팔봉리, 반곡리, 두미리, 어유포리 유기농 생산마을 지도제작과 홍보비 5000만 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제 제작과 농업인교육 견학차량 임차비 등 농업전문인력 양성 예산으로 1500만 원, 영농현장 연구 활동 지원 760만 원, 농가경영컨설팅 300만 원, 농업기술정보화 400만 원, 443쪽 중간입니다.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시범 50만 원,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 100만 원, 4-H회원 농업정보지 지원 125만 원과 444쪽에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보급에 799만 원,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신문 보급 935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4쪽 중간부터 445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지도공무원의 능력개발 지원과 농업인교육 추진 등 총 8건으로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29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국외여비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의 해외농업전문연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6쪽부터 447쪽입니다. 국비사업 재료비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기술보급에 500만 원,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사업의 새기술연구활동 지원에 700만 원, 병해충 예찰소 운영지원 300만 원, 고품질 안전과실생산 핵심기술재료 구입 1000만 원, 신육성 찰옥수수 생산시범 500만 원 등 재료비로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부터 449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업인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로 새영농설계교육과 상설교육을 포함한 교육비 2564만 2000원,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교육 300만 원, 농가경영컨설팅 교육비 200만 원, 농업기술정보화 교육 500만 원,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핵심교육 200만 원,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153만 4000원,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관리 600만 원으로 총 45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9쪽 기타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위한 농가보상금으로 1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는 건강관리실 12개소 운영비 지원으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24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하단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중앙단위 심사에서 유형별 우수농업기술센터로 선정 되어서 특화작목 육성 시범사업비를 지원 받아 친환경농업관리실 시설비 6000만 원, 새기술 실증시범포장 기반시설에 3000만 원, 농기계교육장 시설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하단부터 453쪽의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총 12억 208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6억 9000만 원 대비해서 4억 692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로는 신활력지역지원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이 금년도에 8억 20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으로 약 5억 7000만 원이 감소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새기술보급사업으로 우량인삼 생산 해가림시설 외 4개 사업에 7500만 원, 농산물 품질고급화 생산단지 육성사업으로 탑라이스 생산단지 1개소 8780만 원, 농업전문인력 양성의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품질관리시범 1개소 1억 원, 특화작목 촉진사업의 지역특화작목 개발 2개소 1500만 원,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으로 유기농생태체험관 1억 원, 유기농기자재 보급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6개소에 2억 7000만 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에 5000만 원, 농촌전통테마마을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4-H시범영농지원으로 영농4-H회원 지원 500만 원, 학교 4-H지원 200만 원 등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 시책사업인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육성사업비로 1개소에 1억 8000만 원, 국가보증 벼종자 채종포 운영에 600만 원, 느타리버섯 소득안정화시스템 1개소에 4000만 원, 기능성 특수미 생산시범 1개소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토양검정 장비인 경도측정기 한 대에 100만 원, 병해충 진단실 장비로 유아등 한 대에 200만 원, 농기계 훈련사업으로 석재파쇄기 한 대에 1600만 원, 자주식 목재파쇄기 한대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기반조성장비로 토양검정 첨단분석 장비인 ICP 즉, 유도 결합 플라스마 방출분석기를 말하는데요. 이것을 포함해서 3종에 1억 6900만 원, 상사업비인 특화작목육성사업 촉진시범사업비로 첨단교육장비 등 8종에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술개발사업 예산 중 자체사업부분입니다. 45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13억 1275만 원보다 8585만 원이 증액된 13억 9860만 원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 등 재료비 3억 570만 원과 종자정선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9억 1210만 원, 자산취득비로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주요사업인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영농4-H 시범영농 지원으로 1900만 원, 전자상거래 마케팅 지원과 선도농업인 벤처농업 지원에 각각 3000만 원, 1촌1관광 상품마을 조성에 4500만 원, 농특산물 선물개발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 볍씨소독기 지원에 1200만 원과 고품질쌀 생산단지 지원에 9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점적관비 시설과 비가림하우스 천측창 자동개폐시설 지원 60개소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채소 안정생산 지원을 위하여 시설과채류재배단지 100동과 간이육묘장 운영, 오이 고품질생산 시설 등 3개 사업비로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하단부터 459쪽입니다. 우리군의 과수명품화 지원사업으로 고원사과 관광자원사업에 1500만 원, 포도비가림 재배와 지역특산종 유실수 재배 등 3개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정인삼 재배를 위한 인삼 저농약재배 자재 지원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는 친환경 청정쌀 생산단지 지원에 1억 2900만 원 등 다섯 개 사업 23개소에 총 1억 9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토양검정용 첨단분석 장비인 초순수 증류기제조장비 구입 등 4건에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제출한 2007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은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한 법정 필수경비와 각종 기술지원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중간점검도 한번 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의 성과와 앞으로 관련된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활력사업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제가 자치혁신기획단에도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시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36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36억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까?

제가 2005년도 예산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년도 36억 5000만 원 중에는 신활력사업이 8억 5000만 원이 포함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다면 한 27~28억 수준에서 현재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올렸을 때 얼마 정도를 당초예산으로 계획해서 올렸습니까?

40억 수준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오는 지원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원사업들이나 그런 것은 다 책정이 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1촌1관광 상품마을 조성이라든가…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이 오늘 여기에서 심의를 해 주시고 가결이 되면 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내년도 2, 3월에 농업 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심의를 해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내년 1월에 합니까?

1월에는 우리가 영농교육을 해야 되고요. 2, 3월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 중에서는 농림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2년 전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개 사업은 이미 금년도 봄에 결정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하기 전에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읍면사무소뿐만 아니고 군정홍보지라든가 각종 연구모임이라든가 농업인단체 이렇게 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무엇인줄 알고 자기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받은 것 중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겠네요?

제가 홍천군에는 8월에 왔기 때문에 그 전의 사정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농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56쪽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이 있습니다. 55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나가면 부품교환을 하면 얼마까지 받고 있지요?

5만 원까지는 무상이고, 5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부품비만 받아서 세입조치를 합니다.

올해 무료로 해 준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보기는 봤는데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5만 원 이하는 무상으로 해 주고 그 이상 되는 것으로 세입 조치한 것은 3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농기계를 가져 나오는데 아주 망가지기 쉬운 저가의 부품들만 고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5만 원 정도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1년에 300만 원 정도 보상이 됐으면…

그러니까 5000만 원 부품비를 가지고 나가서 해주고… 5만 원 미만에서 전부 떨어진다고 봐야지요.

현재 5500만 원 잡은 것은 부품수리비인데… 이것은 일단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지출을 여기에 넣고 수입은 따로 잡습니까?

예.

세입예산에 따로 잡아놨습니까?

나중에 세입조치를 하는데…여기는 그게 안 잡혀 있지요.

세입예산에 따로 들어가 있습니까?

예.

300만 원밖에 안 썼으니까 5200만 원은 세입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5200만 원은 농업인을 위해서 부품을 사다가 1농가당 5만 원 미만이면 무료로 수리해 주는 겁니다.

작년에 300만 원밖에 안 됐다면서요?

300만 원은 세입조치 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가가 농기계를 고쳤는데 6만 원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5만 원은 무료로 해 주고 1만 원을 받고 한 것이 300만 원이라는 겁니다.

5만 원 정도면 몇 % 되는 것 같습니까? 5만 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5만 원 정도면 웬만한 것은 다…

농가들 욕심이 한이 없겠습니다만… 5만 원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런데 그것을 너무 해 주게 되면… 군 재정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10만 원 이렇게 해 준다고 하면 1년에 1억 이상이 소요가 될 겁니다. 또 농기계를 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 수리하는 업자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건의를 해 보라고 농가들이… 5만 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조금이라도 올려줘야지… 농기계를 수리하는 것이 몇 십만 원이라고 합니다. 5만 원은 생색내기 아니냐…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해본 것을 보니까 5만 원 미만에서 거의 해결이 됐고 그 이상 된 것은 300만 원 밖에 안 되니까… 물론 대형농기계 갖고 있는 분은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도단위는 농기계 수리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주로 장비가 최신으로 대형장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콤바인, 트랙터 이런 것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보완을 합니다.

예산 관계상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지요?

예.

441쪽 새해영농설계교육이 있습니다. 교육교재 800부를 하고… 농업인 교육보상이 4000명입니까?

예.

4000명을 교육하는 겁니까?

4000명은 국비에 의해서 내려 왔는데… 내년도 우리 교육계획이 3500명선입니다.

이게 봄에 하는 겁니까?

1월에 하는 겁니다.

계획 몇 번 잡혀 있습니까?

내년 봄에요?

예.

35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회?

38회입니다.

10개 읍면에?

예.

왔다 가면 점심만 사줍니까?

교재를 제공해 주고 중식도 제공합니다.

38회이면 교육은 어떤 분이 하시지요?

이것은 분야별로 전부 다릅니다만 전문 강사를 필요한 분들은 하고, 또 일반적인 것은 저희 지도사들도 강의 능력이 다 있으니까… 기술도 있고 그래서 지도사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초빙하는 강사수가 많이 있습니까?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작목 당 한두 분씩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15명에서 20명 정도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런 교육을 받아봤습니다만 교육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농사를 짓는 것으로 피부에 와 닿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떤 교육을 보게 되면 그런 교육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실 때 그 면에… 오이이면 오이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육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똑같은 순서에 의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농사짓는 방법을 교육을 하면 교육 받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교육을 받으라고 해서 가 보면 평상시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것을 교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밥 한 끼 얻어먹으러 간 것밖에 더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인의 수준이라는 것이 학교로 따지면 초등학교 수준부터 대학교수준까지 천차만별이고, 연령층도 20대부터 70대 수준입니다. 어느 수준에 맞춰야 될지 감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영농교육을 하면서 그 지역실정에 맞게… 그 지역에 문제가 무엇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해결하는 교육이 되도록 강사진들한테도… 외래에서 오시는 분들은 우리지역 사정을 잘 모르니까 사전에 인지가 되도록 얘기를 해 주고, 우리 자체강사들도… 지금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수록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 부부동반해서 한 끼 밥 먹으러 가자는 얘기가 안 나오게… 진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육을 갔다 오면 내가 좀 배웠구나… 조금도 쓸데없이 사용되지 않게끔 철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431쪽 민방위급수시설에 400만 원 예산이 계상 됐지요?

예.

민방위라고 하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여기에 편성이 됩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실증시범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상시에 쓰려고 관정을 파놓은 것이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용으로…

예.

평상시에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물을 이용해서 하우스라든가 이런 곳에 물을 관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은 민방위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급수시설입니다.

타이틀 자체를 바꿔서 올리셔야지요.

그런데 유사시에는 민방위시설로 쓰도록 그렇게 허가가 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방위과로 떠넘기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용어 자체를 채소 관리를 위한 물 이런 식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관수나 모터시설 장비운영으로 하겠습니다.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433쪽 찰옥수수 요리경연대회가 90만 원이 섰지요?

예.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옥수수축제에 대한 모든 경비는 농정축산과에서 해야 맞는데 왜 여기에 편성을 하십니까?

옥수수축제 때 저희가 옥수수요리경연대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자도 초청을 하고… 전체를 저희가 관장을 하기 때문에 심사수당을 저희한테 넣고 시상비까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옥수수축제도 예산이 기술센터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단일화가 되어야지… 여기에서 찔끔 저기에서 찔끔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한쪽으로 몰아야 되는데… 이쪽에도 붙이고 저쪽에도 붙이고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소장님께서 어느 쪽으로든 단일화 해 주십시오. 소장님네가 옥수수축제를 다 가져와서 하시든가 아니면 농정축산과로 해서 단일화해야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단일화 해 주십시오. 현재 4-H 예산을 보면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회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농4-H회원들이 한 7, 80명 되고요, 학생 4-H회원들이 6개 학교하고 명동보육원까지 해서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학생 4-H가 따로 있고 일반인…

영농4-H도 있습니다.

홍천에 4-H연합회장님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장평리에 오진균 이라고 한국농업전문대학을 나온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4-H연합회장 정도는 회원도 엄청나게 있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지원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활동할 수 있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 그분들도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데… 지원되는 것이 없지요?

회장단에서 중앙이나 도단위 행사라든가 회의 이런 곳에 가는 것은 저희가 예산으로 해 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하자면 활동비 성격의 그러한 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강사수당 100만 원이 계상 됐는데… 강사수당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 올라와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보통 1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됐지요? 여러 곳에 나누어서 10만 원씩이라고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강사가 아주 전문성을 띤 강사가 아니지 않느냐… 받는 금액으로 봐서는… 최소한 강사료 하면 50~100만 원 이렇게 받는데… 여러 곳에 놓지 말고 비슷하다면… 같은 교육을 시켜도 전문성을 띠고 훌륭한 박사 강사를 모셔다 해야지… 대충 설명이나 하는 B급이나 C급을 갖다가 교육을 시켜서는 교육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안 된다고 봅니다. 한 사람에게 강사료를 많이 주더라도 전문성 있는 박사나 이런 사람을 강사로 앉혀야지… 돈 10만 원 받고 강의를 하면 누가 와서 제대로 하겠습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을 보게 되면 한 시간에 7만 원, 추가로 1시간을 더 하면 3만 원 이렇게 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인당 50만 원 이렇게 막 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강사 수준이 높은 사람을 써라 그 얘기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 교육기관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각종 청소년부터 노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이 연간 5, 6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통계를 보니까 700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전 농가호수를 대상으로 한 사람씩 참석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강사료가 5, 60만 원이면 저명한 강사가 되는데…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몇 번 못합니다. 저희가 영농시기별로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이 있고 지침에 의해서 강사수당을 1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연구를 하셔서… 수당을 더 주더라도… 옆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부탁을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전문강사로 앞으로 가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찰옥수수 요리경연대회 시상금도 420만 원이 섰는데… 이것도 단일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찔끔 저기에 찔끔 넣는 것은 안 되고 단일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소장님도 연구를 하셔서 한 쪽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437쪽 영농현장 연구 활동 지원이 3790만 원이 계상됐지요?

예.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까?

새기술 연구 활동 지원은 농촌지도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찰옥수수 조기재배를 한 1㏊정도 하려고 합니다.

직영으로 하시게요?

직접 하면서… 거기는 인건비라든가 수용비, 재료비 이런 것을 100만 원 가지고 쓰면서… 조기재배를 금년에도 2.1㏊정도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명확한 시기별로… 매년 기상에 따라서 다르고 하기 때문에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444쪽 농업인신문과 여성농업인신문 내용이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자신문과 여성농업인신문들이 다 다릅니다. 발행 주체가 다르니까요.

농업인신문하고 여성농업인신문이 다르다 이거지요?

농촌지도자신문이 있고요. 여성농업인신문이 있습니다.

내용을 많이 살펴보셨습니까?

저희 사무실에 오기 때문에 봅니다. 여성농업인들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여성 위주의 내용이고 농촌지도자신문은 농촌지도자가 전국적으로 몇 만 명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그 분들 활동위주로 하고, 영농기술, 영농 관련된 농업정보 이런 것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농업인한테 전체가 다 보급이 됩니까?

550매이면 거의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46쪽입니다. 영농현장 연구 활동 지원이 1000만 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이것은 소형터널 자재라든가 관수자재… 찰옥수수조기재배 1㏊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재료비를 쓰는 겁니다. 700만 원…

먼저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까?

그 사업인데 목만 갈라놓은 겁니다.

그런 것도 같이 한 곳에 묶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편성 지침 상에 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것도 목을 다르게 하는데… 내용을 봐서는… 소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글자 한두 개 틀리고 예산 편성한 것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본 위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비슷한 것을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있습니까? 난 이해가 안갑니다. 일하시기도 힘드신데… 물론 세부적으로 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글씨 한 자만 틀려도 예산…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된다면…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도 소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꼭 이렇게까지 나열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항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에서 시군까지 예산의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한다고 해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소장님이 편성하신 것은… 소장님이 임의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기재하신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나 비슷합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중앙에 건의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 447페이지가 있습니다. 농업인교육 보상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예.

어떤 식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까?

이것은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식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1인당 5000원씩 잡아도 4000명이면 2000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충분하게 해 드리지 못하지만 오신 분들 따뜻한 식사 한 그릇은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다른 데는 중식지원비가 안 서 있습니까? 농업인 교육이면 교육보상은 전체가 묶여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보상금 중에서 중식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5000원으로 중식을 제공하는 것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것이 5000원 정도의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49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12개소도 1700만 원이 계상됐지요?

예.

그것은 어떻게 운영관리를 하고 어디를 선정합니까?

농업인건강관리실이 우리 군에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소당 난방비와 전기세를 내 주는데… 열한 군데는 찜질방이 있어서 1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화촌면 야시대 만큼은 찜질방이 없어서 난방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래서 12개소에 175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실은 마을에서 지은 겁니까?

아닙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군비를 거기 붙여서 지은 겁니다.

군에서 건물을 다 지어주신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12개소가…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마을회관이나 이런 곳에 찜질방이라든가 건강관리시설… 각종 운동기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피로회복을 위한… 그런 것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설치해 주고… 해주기만 하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벼보급종자 공급가액 차액지원이 2400만 원 계상이 됐지요?

예.

왜 차액이 생기는 겁니까?

이것은 벼보급종이 우리 군 같은 경우에 한 120톤 정도 나가는데… 매입가격이 일반 2만 6500원합니다. 국고에서 나오는 보급종을 판매하는 것은 3만 400원으로 농민이 내야 합니다. 그런데 벼 매입가격은 20kg 한 가마에 2만 6500원이니까 차액이 3900원 생깁니다. 농민이 3900원을 더 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고에서 나올 때 왜 3900원이 되냐 하면 최종단지에서 우리가 최종을 할 적에 일반 매입가격보다 15%를 더 줍니다. 또 옮겨 가지고 가서 종자관리소에서 새로 소독하고 정선하고 하는 과정에서 한 3900원 정도의 비용이 더 발생하는데… 이 비용 발생한 것을 국비에서 50%, 도비에서 25%, 군비에서 25% 이렇게 해서 3900원을 채워주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우리 군의 농업인들 121톤 정도의 보급종을 갖다가 종자를 쓰게 되면 2400만 원 정도를 알게 모르게 그냥 이득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자보급을 하는데 농가에 그만큼 혜택을 주신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더 많은 혜택을 주시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 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중앙에서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 어떻게 해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린다면 종자보급을 하실 때 그 지역의 토양에는 맞는 것을 권장해 주십시오. 물론 홍천군 땅이 비슷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역별로… 마사도 있고 진흙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역의 토양을 가능하면 맞게끔 종자를… 농가에서는 그런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토양에 맞는 종자를 앞으로 많이 권장을 해서 농사짓는데 실패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50쪽입니다. 특화작목육성시범에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시범하고 지원을 하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농업인교육 우수농업기술센터로 중앙으로부터 세 번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2억 20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2억 2000만 원 중에서 친환경농업관리시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토양점정을 하는 겁니다. 연간 한 5000점 이상 토양검정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점수입니다. 따지고 보면 엄청난 점수인데… 이것을 하는데 그 안에서 각종 화학약품을 쓰다 보니까 냄새라든가… 화공약품의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번 1억 5000만 원짜리 ICP를 중앙으로부터 들여옵니다. 첨단부속장비를… 그것이 들어옴으로써 토양검정실을 개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가스배관시설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한 60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새기술시범포 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예.

포장들이 배수구라든가 이런 것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이 찾아와서 보고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3000만 원 들여서 배관시설이라든가 배수로 같은 것을 깨끗이 해서 도시민들이나 농업인이 찾아왔을 때 모범적으로 기반시설을 해 놨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교육장시설은… 저희가 농기계 교육장비가 굉장히 많은데… 한 60평정도 부족합니다. 신설하려고 하는데… 60평정도 교육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해 주십시오.

예.

같은 페이지에 우량 인삼생산 해가림시설이 2000만 원 편성됐지요?

예.

그것은 왜 지원을 합니까?

그동안 인삼을 보면 목재 시설을 세우고 비가림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재작년부터 철재 비가림시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도 오래가고… 한 번 쓰고 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국비사업인데… 저희 군에서도 인삼재배면적이 400㏊ 이상으로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가져온 겁니다.

재배농가 선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재배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현지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시범사업 농가로써의 적합 여부를 판단해서 그것을 심의회에 붙여서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람을 농가로 선정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지원사업을 각 실과를 훑어보면 어떤 식이냐 하면, 그 지역에서… 정말 명함이라도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의 보조금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가서 봐서 이것은 꼭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100% 섰을 때 지원을 해 줘야지… 물론 그렇게 해 주시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보니까 그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분들한테는 안 돌아가고 재산도 있고 중류층 이상 이런 사람들이 보조금을 다 받습니다. 물론 자부담 비율 때문에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자부담 비율을 낮춰서라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이 국가보조금사업은 중류층 이상만 갑니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이 2000만 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정말 필요하고 어려운 사람을 선별하셔 가지고 지원이 잘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서재성 위원 그 다음 451쪽에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약 1억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양성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하여튼 1억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많은 돈인데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집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2억 7000만 원이 계상 됐지요?

예.

이것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건강장수마을은 계속사업입니다. 이미 선정이 돼서 금년도에 5000만 원이 여섯 군데에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3년간 계속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개소당… 내년도에는 중앙으로부터 예산확보가 덜 되서… 4500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이 되면 농촌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활동을 위한 각종 운동기구라든가 마을에서 노인들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짚신 삼기라든가 이런 소득사업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등산로를 개설한다든가 취미과제로 포장에 몇 백 평해서 공동으로 작물을 재배해서 소득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줘서 직접 집행을 합니까, 기술센터에서 직접 돈을 집행 합니까? 자재구입을…

자재는 마을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자재… 우리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꼭 이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면 그 지역에 맞는 것을 마을주민들이 결정을 할 것입니다. 물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그 마을의 이장이라든가 지도자급 되시는 분들이 주축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런 사업을 선정하고 결정할 때는… 그분들이 필요한 장비를 이런 것을 사겠다고 사업계획에만 맞게 들어오면 저희가 여기에서 구입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고 검수를 하고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돈을 만지지 않고 품명만 제출해 주면 직접 집행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의 대표한테 돈을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체육용 기구를 직접 구입하는 것으로 봐야 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독만 하시고 돈은 주시고?

예.

그렇다면 농촌은 아무래도 지역에서 필요하다는 장비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지도자님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 분들이 후회 없고 평상시에 늘 자주 쓸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그것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53쪽에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육성에 1억 8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육성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도 시책사업입니다. 사업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지역에서 우리지역에 필요한 작목을 하나 선정해서… 이런 사업을 해 보고 싶다고 사업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도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선정심의회가 열립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한 건 올렸더니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왔는데… 이것은 1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홍천군에서는 서석 수하1리에서 올린 인큐 애호박… 애호박을 앞으로 수출까지 확대 생각해서 애호박수출마을로 육성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느타리버섯 소득안정화 1개소에 4000만 원이 계상 됐지요?

예.

이것은 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느타리버섯 농업인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이 배지제조입니다. 금년도에도 배지제조기를 1대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버섯을 재배하는 농민들 얘기는 홍천군에 배지제조기가 3, 4개는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도 시책사업에 있길래 신청을 해서 하나 확보를 한 겁니다. 배지제조만 원활히 공급만 된다고 하면… 지금 버섯재배농가들이 금년도에 버섯 값이 적게 책정이 돼서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나 해 줌으로써 배지를 저렴한 가격에… 많은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청해서 확보한 겁니다.

1개소라고 하셨잖아요?

배지는 제조를 해서 많은 사람이 쓸 수 있습니다.

건조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버섯이 나기 위해서는 폐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온도, 습도 같은 것을 맞춰서 소독까지… 살균을 해서 균을 접종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버섯 키우는 재배사에 넣어서 버섯이 나오게 하는데… 이런 것을 수작업 하려면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계가 필요합니다. 가격은 5000만 원 정도 가는데… 배지제조기 자체가… 시설까지 하려면 더 들겠지요. 그래서 4000만 원을 확보한 겁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타당성과 계획성 있게 해서 선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다 중류이상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4000만 원을 그쪽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농촌 농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중류층 이상이 하는… 버섯을 재배하는 분들은 다 잘 삽니다. 몇 십 억씩 갖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더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국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실과장님들도 국비, 국비 하시는데… 국비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잘사는 사람들한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농촌에 골고루 갈 수 있게…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지… 잘사는 사람만 더 잘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좋은 데 어려운 농촌을 더 보살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버섯은 말입니다. 물론 한두 농가가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여러 농가가 쓰기 때문에 한두 사람한테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버섯재배사가 같이 쓸 수 있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443쪽에 있는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관리가 있는데요. 한국농업전문학교가 어떤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학교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업전문학교는 수원의 화성공단리에 소재하고 있고요. 이것이 생긴 것이 10년 정도 됐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이것은 문교부 산하가 아니고 농림부 산하 학교입니다. 특수한데… 학교에서는 각종 축산, 원예… 여러 분야의 학생들을… 지역에 있는 농업학교 출신이라든가… 여기는 대학 출신도 많이 옵니다.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입학을 합니다. 지금은 경쟁률이 높아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막 들어갔습니다만 지금은 그게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병역특혜 자격을 주고요. 농촌에서 몇 년 동안 영농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미래농업을 이끌어 나갈 농업사관생을 육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입학을 하고 계십니까?

강원도에 100명이고 우리 군에 22명입니다.

지역에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자기 희망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강원도 사람이 지금까지 100명이 졸업을 했는데… 우리 군에 22명이 있습니다. 좀 많은 편입니다.

정규학교를 졸업하고도 희망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가끔가다 나오는데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도 농업에 취미가 있어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요. 졸업생 관리가 100여만 원 책정되어 있고, 449쪽에도 졸업생관리비로 600만 원이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것은 교재라든가 월간지 구독 이런 것으로 해서 일반운영비적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449쪽 한국농업학교 졸업생관리 600만 원은 보상금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육을 간다거나… 금년에도 제주도를 첨단농업 하는 사람들을 견학 시켰습니다만… 그렇게 갈 적에 이 금액을 가지고 계속해서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종사할 수 있도록 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관내에 있는 22명이 전공이 다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분들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는 비용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농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반농업인들에게 전파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분야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기술이 보편화가 되고 성공을 한다면 범용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전파를 해야지요.

어쨌든 우리 국비와 군비를 보태서 지원을 해 주는 만큼 그분들이 배운 기술이 우리 일반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교육적인 환경이나 그런 방법을 찾아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3쪽에 보면 농산물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운영이 있고요. 448쪽에도 마찬가지로… 따로따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전의 농업학교와 비슷한 성격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e-비즈니스 활성화 교육을 하면서 교육교재를 만드는 재료비 성격이고 뒤에 것은 e-비즈니스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여비라든가 식대 이런 것을 보상해 주는 사항입니다.

e-비즈니스 활성화는 주로 어떤 내용이고 어떤 사람들이 교육을 받습니까?

전자상거래라든가 이런 것을 더 확대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을 하니까… 그러한 쪽의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교재로서 제공하고 중식비, 교통비 이런 것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457쪽에도 전자상거래 마케팅 지원비로 3000만 원이 따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미팜 쇼핑몰을 1년 동안 관리를 하려면… 금년에 저희가 2500만 원 가지고 해 보니까 모자랍니다. 그래서 한 3000만 원 정도 있어야만… 이것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신규로 참여하는 분들한테 콘텐츠를 제작해 주고 이렇게 하려고 3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433쪽에 있는 200만 원, 448쪽에 500만 원, 457쪽 3000만 원이 같은 성격의 교육비라고 보면 됩니까?

맨 뒤에 3000만 원은…

단순히 미팜 쇼핑몰 운영과 관련된 겁니까?

예, 앞에 것은 e-비즈니스 교육에 관련 된 것이고요. 크게 본다면… 전자상거래라는 대명제로 본다면 한 가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팜 사이트를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가시적으로 들어나는 것이 있습니까?

먼저 유영덕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해 주셨던 부분입니다만 한 41농가가 가입해 있고, 금년도 매출액이 900만 원에서 1억 정도 되고 있는데… 농산물이라는 것이 계절적으로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고 겨울철에는 저장성이 있는 농산물이 아닌 다음에는 어렵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봐서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서 더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팜에 대해서 타지에서 운영하는 것을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나 도, 군이라든가 이런 해당 시군의 홈페이지 등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활동이라든가… 앞으로 다각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우리 미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더불어 농가소득이 더 오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라고 하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53쪽입니다. 국가보증 벼종자… 아까 서재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차액지원하고는 다른 겁니다. 국가보증 벼종자 채종포 운영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국가보증 벼종자 채종포 운영이 5㏊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종자…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을 많이 하는 수라라든가 오대 이런 것에 대한 채종포인지, 또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121톤의 벼보급종을 공급하게 되면… 이것이 2만 4000에서 2만 5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4만 4000㏊ 정도 해서 2만㏊ 정도가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가보증 벼종자 채종포라는 것은 국가에서 보증하는 벼보급종은 중앙의 종자관리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보급종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것인데… 중앙에서 보급하는 각종 기본적인 보급종은 전체 들어가는데… 뭐냐 하면 틈새시장을 파고들어갈 종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찰벼 같은 것은 보급종이 잘 안나오거든요. 금년도에는 동면 좌운2리에 화선찰 하고 대안벼를 생산 했습니다. 4㏊이니까 28톤을 생산해서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농가에서 어떠한 벼 품종이 틈새를 노리는 품종인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자를 대상으로 해서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벌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후년도 추석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후년도 추석을 대비해서 일찍 피는… 오대벼보다 빠른 품종을 갖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종자를 해야 될지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전량 우리 관내에만 보급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면 전략적으로 잘 이용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특수기에 맞춰서 생산이 될 수 있다면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437쪽에 찰옥수수 체험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찰옥수수 체험장이 찰옥수수와 관련된 체험장입니까?

그렇습니다.

40일 동안의 인건비인데… 40일이면… 농사 처음 시작부터 생산까지가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옥수수가 처음에 파종을 해서 수확까지는 100일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조금… 수확기가 긴 것은 120일까지도 갑니다만… 40일정도면 처음에 갈고 파종하고… 매일 쓰는 것이 아니니까 수확할 때도 관리를 하고 하면 이 정도면… 체험장이 종합운동장 뒤쪽으로 여내골 올라가는 쪽에 한 6, 7000평 이상 되는데 거기에 옥수수를 심어서… 금년 같은 경우 홍천옥수수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이 돼서… 그것에 의해서 생산된 것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체험을 하시는 분들에게 체험비용을 받습니까?

5000원 받고 한 박스를 가지고 갑니다. 한 박스에 30개씩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50개씩 따가지고도 갑니다. 홍보하는 수준에서 5000원 받는 것은 크게 비싸게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향후에 우리 군의 계획에 따라서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땅하고 관련이 크지 않습니까?

예.

가급적이면 홍천군의 옥수수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그마한 규모라도 부지를 확보되는 대로 계속 해야지요.

그 방안에 대해서도 미리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군수님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벼 육묘은행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농정축산과에서 농정산림국 예산을 가지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지원을 센터에서 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은 저희가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는데… 글쎄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농정축산과에 제가 어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벼 육묘은행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홍천군에 시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부족해지는 농촌의 일손을 도와드리고자 파종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육묘를 제공 받음으로써 농사일을 수월하게 된다는 취지에서 하시는 사업이라고…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해서 생산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다면 같이 협조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464쪽, 465쪽 특별회계전출이 29억 정도가 되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 홍천관내의 상수도요금 받는 데가 홍천읍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도 받습니까?

지방상수도가 8개 상수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도 사용료를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라도 괜찮습니다만 받아들이는 수도세와 실제 운영하는 것이 적자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액적으로…

한 30억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 가면 현상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물론 지금까지 지방상수도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위해서 과거에 융자를 받아서 시설확충을 하고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는데요. 그런 것도 상환이 끝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경영에 대한 것도 개선을 해야 되겠고… 그런 반면에… 기존 시설에 대한 것이 노후가 돼서 다시 개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시기에… 세입관련해서 지출이 밸런스가 맞는 시기를 판단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흑자는 안 나더라도 거의 그 수준단계까지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제로가 되도록 올려놓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464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에 비해서 8억 3000만 원 정도가 감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에 시설투자비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념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사업비와 마을상수도 신설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기 지금 2억 9856만 원만 계상된 것은 마을상수도 개보수에 2억 원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이렇게 해서 약 3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만큼은 작년에 신설사업비 이런 것이 없다보니까 8억 정도가 올해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확보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보니까 마을상수도 시설이나 개보수 등 응급복구에 관련된 비용인 것 같습니다. 금년에 수해도 있었고, 마을상수도 시설 같은 것은 부족한 지역도 있어서 늘려가야 되지 않나 하는데… 예산이 대폭 감이된 것이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당초 예산에 저희가 3억 밖에 확보를… 현재는 3억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 상반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더 보수에 시급성이 요해진다거나 이러면 추경에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직도 물이 부족하고 시설이 없는 지역이 있는 만큼 시설비를 더 확충하셔서 그 분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읍면예산 분야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7쪽부터입니다. 읍면예산의 총 규모는 55억 41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행정비가 23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2100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서면에 한서기념관 관리인부임 1000만 원, 북방면에 복지회관 및 공설운동장관리 인부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해서 2011만 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두 번째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10개 읍면의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사무용품을 구입해서 쓴다든지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 7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0쪽 행사운영비입니다. 여기에는 자매결연 기관 간 체육대회를 하는 곳이 서면과 내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을 계상해 줬습니다. 다음 그 밑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역시 읍면의 공무원들이 관외로 출장을 간다든가 법원 등청을 한다든가 하는 여비로 10개 읍면에 294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92쪽에 월액여비입니다. 이것은 1인당… 금년은 1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3만 원을 올려서 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부 10개 읍면의 인원수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4억 190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94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잡비가 되겠습니다. 읍면과 유관기관 간 협조를 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로서 금년도에는 6120만 원이었고 내년도에도 6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495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직원들이 취미활동을 한다든가 직원사기진작 경비로 계상한 경비입니다. 10개 읍면에 732만 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183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통·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이장수당과 상여금 그 다음에 반장수당 등해서 10개 읍면에 계상된 것이 전부 7억 495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02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각 읍면동이 체육대회 시 시상품 구입이라든가 군정시책 홍보 교육 참석차 출장을 가신 분들이라든가 산화경방 교육 이런 데 참석하시는 분들의 교육여비 보상을 위해서 읍면에 여비보상금을 계상한 6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5쪽 사업예산에 자체사업부분에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화촌면과 내촌면, 서석면, 동면, 서면, 북방면, 내면해서 각 읍면별로 무후자 제사를 지낸다든가 호국용사 제사를 지낸다든가…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만 이런 종류의 제사를 지내는 프로그램이 읍면별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제례를 지내는데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재료비를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07쪽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먼저 시설비로서 홍천읍에 청사 홍보시설물 설치 2000만 원, 화촌면 청사 옥상방수와 창고외벽 도색해서 1200만 원, 두촌면에 청사외벽 방수, 보일러 정비, 휴게실 설치, 관사 하수시설 정비해서 2630만 원, 내촌면에 홍보용 이정표 설치와 청사 화장실 보수해서 3500만 원, 서석면에 청사 기와 보수, 울타리보수 해서 2300만 원, 서면에 청사 지하실 누수방지, 구소방파출소 보수, 모곡1리 공중화장실 보수해서 3700만 원, 북방면에 청사 화장실 보수 500만 원, 내면에 관사 방수와 직원숙소 개보수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시설비 부분에 전부 2억 83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입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내용이 다릅니다만 홍천읍에 모사전송기, 자동인증기, 프린터, 문서세단기 등 집기 구입을 위해서 9070만 원, 화촌면에 80만 원, 두촌면에 행정차량 교체해서 1800만 원과 프린터기 해서 합계가 1960만 원, 내촌면에 복사기 교체가 500만 원, 동면에 청소차 롤온박스 두 대를 바꾸는데 700만 원, 남면에 복사기 500만 원, 서면에 복사기, 접의자 테이블 해서 920만 원, 북방면에 회의실 집기구입과 냉난방비를 구입하는데 합쳐서 1700만 원, 내면에 프린터와 청소차량 교체 2대 해서 804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515쪽 사회개발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55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1억 72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읍면별로 방역소독을 위해서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홍천읍을 제외한 9개면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1509만 3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517쪽 일반운영비로서 방역소독용 유류구입비용으로 역시 홍천읍을 제외한 9개면에 296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518쪽 환경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로서 환경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이것은 읍면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전부 6048만 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청소차를 운영하면서 청소용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20쪽에 환경관리 분야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동면에 재활용분리수거장 설치 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가로등 및 신호등 전기요금이 10개 읍면이 현재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3억 4824만 8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522쪽에 지역사회개발비 분야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은 마을안길 보수 장비 임차료를 각 읍면 공이 200만 원씩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읍면장님들이 갑자기 마을안길이 비가 와서 망가지거나 이럴 때 쓸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24쪽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재료비로써 홍천읍에 도로보수 자재구입 하는데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미처 손을 대지 못하는데… 포장도로 같은 데 움푹 파인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골탈 같은 것을 갖다가 메워서 응급복구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내용별로는 일일이 전부 설명을 드리기가… 홍천읍에 5억을 계상했는데 갈마곡리 도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와동리 마을안길 포장, 와동2리 간촌 배수로 설치, 결운2리 옹기골 도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 태학리 마을안길 포장 및 배수로 설치, 하오안리 배수로 정비, 삼호아파트 진입로 인도 설치, 상오안리 암거 설치, 장전평1리 마을안길 포장, 장전평2리 마을안길 포장 및 배수로 정비, 삼마치1리 싸리골 마을안길 포장, 삼마치2리 높은터 마을안길 포장…

예, 이런 등등해서 5억 원이 됐고요. 화촌 역시 송정리 동유림 소교량 설치 등 해서 5억…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사업예산으로 계상된 것이 전부 5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539쪽에 시설부대비로 소규모 주민숙원부대비가 3600만 원으로 각 읍면별로 36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억 36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면 직원숙소 보수비가 4500만 원 섰지요?

예.

어느 정도 규모길래 4500만 원씩 세웠나 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내면지역이 지역의 특수성이 있어서 직원들을 거기에 발령 내면 원거리이기 때문에 출퇴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하숙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또 하숙집을 얻기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것 오래 됐습니다만 거기에 직원 숙소를 뒤에 지어서… 종전에는 방의 구조를 옛날에 개인 조그마한 집에 다락방에 세 들어 살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활수준이 전부 바뀌다 보니까 그런 생활속에는 직원들이 생활하기에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룸형으로 구조 개선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 7명 정도 살 수 있는 숙소가 있습니다.

기존 건물이 몇 평정도 됩니까?

평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45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건물이 어느 정도 되길래…

그것이 2층 규모입니다. 면사무소 바로 뒤에 있습니다.

돈을 조금만 더 보태면 새로 지을 수 있는 예산인데 리모델링 예산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 짓는다면 4500만 원 가지고 혼자나 두명 정도 기거 할 수 있는 정도를 새로 지을 수 있겠지만… 그 지역을 가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새로 지은 건물을… 1층과 2층을 해 가지고 면사무소에 새로 발령 받아서 가는 사람들이 생활 할 수 있게… 조금 규모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혼자 들어가서 같이 쓰면서 생활 할 수 있게… 옛날의 안방, 사랑방 식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은 원룸식으로 다시 고쳐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내면사무소 뒤에 보건지소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건물도 같이 구조변경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동이 아니라 보건지소 자리까지 같이 해서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방역비 있지 않습니까?

예.

515쪽이요.

예.

방역비를 면마다 다 나눠져서 면 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인부임입니다.

유류대하고 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각 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방역을 하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두촌 같은 경우에 방역을 하려고 해도 사람을 못 구합니다. 그렇다고 면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방대나 방범대, 이장들 이런 쪽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수를 제대로 못 채우고 있습니다. 하루에는 두 번씩 하는 데가 있고… 제대로 방역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자체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건소에서 용역을 줘서 일체 다 하게… 용역업체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역비에 나온 만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범대가 맡아서 하는데… 바쁜 여름철에 왜 안 하느냐고 하면 안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 다음날 방역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일괄해서 10개 읍면을 총괄하는 것으로 가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한 장씩 나온… 이것을 가지고 있지요?

그것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잘 아십니까?

예, 그것은…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냐고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읍면장이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요?

예, 구체적으로 사업장별로 위치가 어디고 이런 내용은 자세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본 위원이… 두촌면부터 시작을 하면… 두촌면 2006년도 사업을 보게 되면 철정3리 배수로 설치가 들어가 있고요. 자운1리 장마당 정자각 설치… 제가 속한 지역구인 두촌 쪽에 가도… 게이트볼장 설치에 대해서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정자각 설치라든가 가로등 설치, 내촌면 같은 경우 물걸1리에 정보센터…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한테 물어도 설명이 안 되지요?

과거에 홍천…

올해 사업이요. 지금 하는 사업들 이런 것을 잘 모르시지요?

예, 그 사업은 대부분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돼서 하는 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서 사업을 하고 잔액이 남았을 경우 추경에서 다른 사업으로… 모아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지난해에 4대 위원님들한테 사업설명을 하고 또 현지 확인도 4대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런 쪽의 주민숙원 집행 현황이… 어떤 면사무소 나름대로 하니까 위원들이 나중에 이런 사업집행에 관해서 질의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모르는 상황이니까?

예.

그랬을 경우 우리가 읍면장들을 불러다가 질의를 해봐야 되잖아요?

예.

실장님도 모르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됐을 때는… 올해 2007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때 주민숙원사업비 5억 원이라고 해서… 5억 원에 대한 사업현황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읍면장들이 설명을 안 해 줬을 때는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삭감 할 거면 삭감하고 말거면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의회에 사전 설명이 없었으니까?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전 같이 읍면 당 위원이 한 명씩 있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압니다. 저 같은 경우에 내면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은 제가 보고서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촌이나 두촌면 같은 경우에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먼저 추경 때도 위원장님으로 계신 고영민 위원님께서 말씀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사전에 위원님들과 조율을 해서 우리 면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면장은 유영덕 위원님께서 내면에 계시니까 서로 만나기가 쉬운데 다른 두촌면, 내촌면장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다니시다 보면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사업도 있으면… 위원님들만 알고 계셔서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읍면에서 시행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것인지를 챙기셔 가지고 해당 읍면장한테 주민들이 어디 마을안길 포장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올리라든지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고 하든지 이런 대화가 있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해당 면에서는 얘기가 되는데 거리가 멀거나 이러면 대화가 잘 안 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회를 개원해서 반년이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여러 가지 바쁘게 지나가고 시간이 짧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이 개선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런 쪽에 쪽지라도 하나 보내서 사전에… 이것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기본적인 얘기도 안 되면 쪽지라도 보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주민숙원사업비는 위원들이 알아서 보고 평가를 하라는 얘기인데…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올린대로 해주라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읍면장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립된 무엇인가를 가지고 와야 되지 않느냐… 원칙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내년도부터는 서로가 이 문제가 안 생기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492쪽에 있는 월액여비와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액여비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은 직원 수 곱하기 18만 원 이렇게 된 것이지요?

예.

그리고 직원 수는 일반행정직, 기능직 다 포함된 것이지요?

예.

운전원도 포함된 것입니까?

현재는 여기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지급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줘야 하느냐 안 줘야 하느냐 따져서… 거기에 맡겨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신 만큼… 해당 읍면에서도 월액여비 지급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해당 면에서는 일반직과 똑같이 월액여비를 지급한바 있는가 하면 어느 면에서는 과에 쓰는 것도 있는데… 직원들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같은 직장 내에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기사가 어떠냐 이것을… 자꾸 얘기를 하면 할수록 원칙을 따져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운전을 하시지만… 면에서는 운전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굳이 그렇게 조문 조문 따져서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이 꼭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업무를 한다고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집행하는 사람의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짚어서 뭐라고 얘기 드리기는… 꼭 짚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콕 꼬집어서 말씀은 못 하겠지만… 서무담당 직원께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역 정서에 맞게 집행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잘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561쪽 가로등과 신호등의 전기요금이 상당한 금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3억 9800만 원 정도인데…

예.

읍면의 적은 예산으로 이 전기요금이 사실 부담인 것 같습니다. 해당 읍면에서… 그 전기요금에 대해서 들은 말씀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건설과 예산을 심의하실 때 가로등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가로등을 하면 할수록 전기요금은 계속 늘어납니다. 전기요금은 두 가지가 체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쓴 것만큼 계량기에 따라서 주는 것이 있고 하나는 등수에 따라서 주는 것이 있고… 정액제로… 지금은 그것이 정액제체제로 돌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가로등의 숫자만큼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더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안줄래야 안 줄 수 없는 분야이고, 또 가로등을 안 달면 그만큼 주민들이 불편해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에 관해서는 추경에라도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세워줘야지만 하는 그럴 사항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예로 봐서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썼으니까 이 정도를 당초에 세우는 것이고, 당초 세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모자란다고 하면 최종 추경에 조정을 해서 충분히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계상된 전기요금은 신규로 개설된 등도 포함해서 계상된 겁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계상한 요금을 기준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가로등 신규설치 사업이 전개 됐을 텐데…

그렇지요.

그러면 요금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인상요인이 돼서 추가로 들어갈 부분 있으면… 아직까지는 모르니까 나중에 더 계상을 해서 주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열악한 재정으로 살림 하시느라고 애쓰시는 읍면장님들께 수고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전기요금 체계도 현실성 있게 적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장들이 가장 곤란을 겪고 있는 문제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읍면에서 생활을 하다보면 하수구가 갑자기 일정부분 부셔졌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예산을 세우기도 애매하고… 주민들은 어떤 시설에 대해서 빨리 보수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나 도시과, 건설과 이런 곳에 예산이 서 있기는 하지만… 읍면장이 군청 각 실과에 예산을 요구해서 집행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읍면장들한테 이장들도 대화를 하다보면 면장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를 세워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서 한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정도를 더 세우든가 아니면 주민숙원사업비 5억 원 중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읍면장이 그때그때 급하게 예산이 필요할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비임차료 200만 원을 세워 놨는데 그것 외에 지금 말씀하신 자재를 필요로 해서 읍면장이 갑자기 손을 댈 정도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예산은… 나중에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힘을 써 보겠습니다.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소소한 사항이라 예산을 편성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면장이 그때그때 집행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