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수정 의원 발언
순례
김순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복지서비스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서비스과, 환경과,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수 복지서비스과장은 나오셔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승수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복지서비스과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연일 의정업무에 바쁘신 김순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복지서비스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박혁순 위원입니다. 균특 예산은 다 확보된 것입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국·시비보조사업은 시에서 전부 내시를 해줍니다. 내시액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 다시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13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를 50만원 잡아놨는데 시간별로 과태료가 다르죠?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 표시구역에 2시간 이상 주차했을 때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2시간 미만은 10만원이고 초과 시 12만원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아파트 단지는 법령에 의해서 장애인주차구역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법을 제정해 놓고 실시를 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단속 위주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한 번 정도는 각 동사무소나 아파트 단지 통장님을 통해서라도 계도기간, 습관이거든요. 장애인들이 한 번을 대더라도 필요할 때 자기 구역에 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50만원이라는 것은 신고 들어올 때만 단속하러 간다는 얘기 같은데요?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위반과태료를 많이 해놓는 것보다도, 또저희들이 계도차원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같은 데도 있습니다만 스스로 지켜질 수 있도록 방송도 많이 하고 동에 협조 요청도 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한 명 정도는 걸려봐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계도를 하거든요. 말만 하면 안 됩니다. 단속 위주가 아니겠지만 한 번쯤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240쪽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6억원으로 잡아놨는데 국비 3억 6,000만원, 시비 1억 8,000만원을 잡아야 하는데 1억 2,000만원이 부족한데 예산 자체를 추경에서 잡으려고 한 것입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 1억 2,000만원을 미확보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를 보면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 15%인데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236쪽, 보육시설운영비가 300억원 정도 되는데 영아반 지원은 추경에서 하기 위해 다 이렇게 했다는 말인가요?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부족분 35억원이 해마다 반복되는데 당연히 지출되어야 할 것을 추경에서 잡다보니까 연말행사가 된 것 같아요. 정상적인 경상지출로는 잡을 수 없나요?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다른 사업도 같이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올해 추경예산에 부족분 13억원은 확보되었습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예, 12억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의회 통과가 남았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224쪽, 직장운동경기부로 검도부를 운영하는데 검도부가 우리 구의 명예를 드높이고 이름을 알려주는 것은 사실인데 각 구의 운동을 보니까 많이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재정이 좋을 때는 더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경으로 가고 있는데 더불어서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구 재정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도 국가적으로 실업팀을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구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체했다가 다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 검도선수들 중에서 이번에 국가대표로 선발되어서 대만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가서 3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구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실업팀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축소해야 하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사실 지금도 숫자가 부족합니다. 더 영입을 해야 하는데 재정 여건상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230쪽, 희망스타트마을 프로그램 운영이 나와 있는데 언제 최종 확정됩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시범마을 2개를…….
동찬
김동찬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자체로 시범적으로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신청하라는 계획이 곧 내려오리라고 봅니다.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 되어서, 여기도 인력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지금 1,000만원씩 2개 동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저소득이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촌하고 일반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하고 2개소를 해봐야 어느 정도 효과를, 아파트 지역만 하거나 주택지역만 했을 경우 좋은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시범적으로 아파트지역과 주택지역을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런데 예산을 분배하다보면 제대로 해야 될 사업을 실시를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희망스타트는 전국 시범사업이 3억원이죠?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선정되었을 때요.
동찬
김동찬위원
지금 우리하고 어디에서 신청했습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시도별로 한 군데씩만 한다는데 아마도남구가 신청하지 않을까 합니다. 남구는 현재 사회복지사들을 보건복지소라고 해서 한꺼번에 운영해 본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소를 해봤기 때문에 구청에도 인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시범운영하려는 것은 결국 희망스타트 마을 시책사업을 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그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확대가 될 것입니다. 시범사업을 거치고 난 후에 전국적으로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되든지 안 되든지 시범적으로 해서 앞서가자는 내용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동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희망스타트마을 운영토론회입니다. 토론회가 어떤 형식입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운영위원도 있고 공무원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토론하는 형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회의수당이 322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행사운영토론회를 하는데 회의수당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강사료가 5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물론 강사료도 포함되죠. 토론회하는 모든 제비용을 말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토론회를 하는데 5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장소도 빌려야 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예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각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교수님, 약 300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300명이면 토론회가 아니라 강론회가 될 것 같은데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세부 계획이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계획만 세워지고 세부계획은 아직 안 세워졌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어느 정도 윤곽이 있기 때문에 500만원이라는 돈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세워져 있다면 주시고 없다면 윤곽만이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230쪽, 북구 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문흥지구에 생긴 센터입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문흥지구 청소년 수련관 안에 짓고 있는 것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센터하고 북구 노인복지센터 운영 세부계획서를 주십시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 직업재활센터는 두암동에 있는 것이고 노인복지센터는 현재 세부계획을 잡고 있고 직영을 하는 것으로 세운 운영비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4,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바로 주셔야 됩니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247쪽,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주말학교21로 5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 연중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아동들이 비장애아동들에 비해서 야외활동을 할 만한 기회나 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주말학교 같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550만원만 잡혀 있습니다. 좀더 확보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정말로 고마운 말씀입니다. 작년에 500만원을 했다가 이번에 50만원을 늘렸습니다만 구 재정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노력은 했는데 55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1년 동안 하는 프로그램이고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227쪽, 민간행사보조 생활체육인데 감사에서도 봤는데 집행에 있어서 투명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업성과가 있어서 증액을 한 것 같은데 내용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2006년까지는 예산서에 북구청장기 축구대회, 배구대회라고 표기했습니다만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한꺼번에 6,180만원을 세워서 활성화시킬 분야는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초에 생체협과 같이 논의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6,180만원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생체협 활동은 더 늘어나고 활동하는 인구도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차원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쪽,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이 있는데 전년도에 2,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4,500만원으로 하셨거든요. 2,500만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는 이 사업이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되어서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하에 증액하신 것 같은데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2006년도에도 당초예산은 2,000만원이었습니다. 추경에 2,500만원을 더 세워서 4,500만원으로 운영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네요. 마지막으로 242쪽입니다. 여성화합한마당이 있습니다. 8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도 얼마 전에 여기를 다녀온 것 같은데 여성지도자들 화합한마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로도 비슷한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사실 여성화합한마당은 1년을 결산하는 한마당이거든요. 자원봉사자라든지 각종 사회활동에 봉사하시고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년 마무리를 하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여성분들도 피로를 씻고 상당히 좋아하는 행사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전대 체육관에서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호응이 있었고 앞으로 그런 행사가 더 많이 개최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욕심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뜻은 상당히 좋은데 오늘도 자원봉사자 한마당이 열리지 않습니까? 비슷한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그 행사에 새로운 인물들이 나오면 괜찮은데 그 분이 이 분이고 이 분이 저 분이고 한 분이 여러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보니까 그 물이 그 물이더라고요.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물론 중복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분도 계시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한마당하고 여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좋은 일이나 중복된 일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자는 의미인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김상훈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여성한마당부터 다른 행사도 공무원들이 눈치보지 마시고 행사 자체 순수성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민 전체를 위한 행사가 되어야 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228쪽을 보세요. 여기도 그런 경향이 짙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마찬가지인데 없는 구비까지 들여서 특정 정당의 특정인들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을 빙자한, 편중된 지도자들을 배출하고 있어요. 전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역의 체육동호인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간에 이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의무가 없습니까? 예산만 주면 끝납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지도자 배치도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것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점검해 보시라고요. 제 얘기는 생활체육활성화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북구 동호인들이 저비용 고효율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관리 감독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미 구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지원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복지서비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복지서비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범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과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환경과장 이경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저희 환경과 업무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과에서 계획한 내년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259쪽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시설물하고 자동차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세입입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1년에 4억 3,000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그러면 263쪽, 환경개선부담금 기초시설물 조사 및 정리조사원 인건비가 2,200만원인데 어떤 분들이 합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48평 이상의 점포나 사무실 등을 조사해서…….
동찬
김동찬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연료사용량, 사용기간, 연료종류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기존에 활용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일반 구민들 아르바이트입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보면 여기에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264쪽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고지서 인쇄하는데 1,400만원이 들어가 있고 269쪽,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송달료가 4,200만원입니다. 그러면 경상지출이 칠팔천만원 되는데 맞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특수한 발상입니다만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보내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현실적으로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결국은 많이 걷어서 교부금 수입을 늘려야 되겠네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웃소싱을 한 데는 없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264쪽, 일반운영비와 276쪽, 여비인데 전년도 예산이 잡힌 뒤에 추경예산이 잡혔을 것인데 그것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본예산 금액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렇다면 추경까지 합하면 올해 예산과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본예산에 6억 2,700만원이 편성되고 1회 추경 때 1,3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결산추경 때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7억원 정도 되네요.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신수정 위원입니다. 273쪽, 일반운영비에서 체험환경 프로그램운영비가 국·시·구비까지 있는데 프로그램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이것은 매년 국비 보조사업 신청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생태문화견학 탐방을 실시하고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실시하고 자연학습장 야생화 조성단지 견학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270쪽에 임차료로 320만원 중 생태문화탐방 현장교육 견학버스 임차와 자연학습장 현장체험 환경교육 차량 임차가 같은 내용입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273쪽, 일반운영비 체험환경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원과는 어떤 내용입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전문가 강사수당을 지급하거나 교재를 발간하는 운영비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임차료가 이쪽 300만원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목을 별도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 드리면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체험환경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하고 교육인원을 접수받고 있는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버스 임차료나 강사수당을 구비로 별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체험환경 프로그램 내용을 본위원이 볼 수 있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상임위원회에 다 배부해 주시고 임차료 320만원이라든가 272쪽, 참가자 학생간식,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294쪽,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있는데 금광공사와 계약서를 맺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 총액에 사무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일반관리비 보시면 인건비, 경비, 재료비인데 82억 4,655만 8,000원이죠? 거기에 4%를 해서 3억 2,986만 3,000원이 나왔거든요. 그 밑에 이윤을 보시면 인건비와 일반관리비에서만 하게 되어 있는데 경비와 재료비는 빠집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일반관리비로 되었기 때문에 경비, 재료비도…….
상훈
김상훈위원
포함됩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포함된 것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경비, 재료비가 다 포함되었다고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여기 2007년 쓰레기 수집·운반대행사업비 편성액을 유인물로 주셨는데 257쪽에 종량제 봉투 수입은 7,870만 2,000원으로 되어 있죠? 2006년 대비 3억 1,326만 8,000원이 증되었어요. 무엇이 증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입 대 지출을 한다면 7,800만원이 들어오는데 3억 1,300만원이 지출이란 말입니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안 맞지 않느냐, 무엇이 더 많이 지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호봉이 올라가니까 그렇습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호봉도 올라가고 봉급도 올려줍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많이 올라가겠네요?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기본급을 2.76% 올려주고 또 호봉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우리 구 입장에서는 수지가 안 맞는 것이죠?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공공이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를 크게 5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판매제가 있고 t당 단가제가 있고 공기업식으로 하는 것 있고 직영이 있고 준직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T/F팀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이 광역자치단체 중에 53개 구를 전부 조사해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되는 일반관리비에서 차량비나 사무원 인건비라든가 경조사비, 접대 거래선, 기관운영 판공비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집행해야 맞는지 조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싸게 하는 곳이 어디인지 판단하여 벤치마킹해서 아이디어를 보태는데 우리 시스템을 실시하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을 두 군데로 한다면 일단 169명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해 줘야 합니다. 약 120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는 돈이 얼마나 들 것인지 조사해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100억원이란 예산을 1년이나 2년 안에 확보한다는 것은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몇 년도에 개편하겠다는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 T/F팀을 하고 있습니다. 4월에 결과물이 나오면 바로 보고를 드려서 같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희정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세현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세현
김세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세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되는 각종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니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안 설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행정과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3% 증가된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세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경문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나경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종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문영희 보건민원담당입니다. 고귀순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이애순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조일두 검진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각종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더욱 알찬 보건행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345쪽, 국내여비 5,280만원이 있고 348쪽에도 여비가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경문
나경문보건행정과장
345쪽은 보건소 55명에 대한 기본여비이고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348쪽의 여비는 사업에 따른 여비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비, 암예방관리사업비, 교육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345쪽은 보건소 55명에 대해 8만원씩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까?
경문
나경문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8만원이 못 됩니다. 4만원 정도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여비만 지급되고 방문보건팀 여비는 반영이 안 되었겠네요?
경문
나경문보건행정과장
그 여비는 사업여비로 서 있습니다. 351쪽에 방문간호사업 120만원 서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56만원은 신규사업 13명분이고 4명분은 120만원인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경문
나경문보건행정과장
내시가 되면 확정을 못 합니다. 세부사업계획이 다시 시달되거든요. 그러면 숫자가 맞춰집니다. 가내시가 되고 확정내시가 되면 숫자가 조금 왔다갔다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자비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봉사하는 분들이 어렵게 하고 있는데 방문간호는 해당 부서에서 챙겨줘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361쪽, 유류대를 보면 경유와 휘발유가 있는데 휘발유는 차량일 것 같고…….
경문
나경문보건행정과장
아니오. 방역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경유는 무엇인가요?
경문
나경문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입니다. 차량유지비는 따로 있습니다. 유류대를 올려줘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작년과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독감백신이 올해 쓰면 내년에는 효과가 없습니까?
경문
나경문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보건소 소관 예산안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