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95회 정례회 회기 변경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명남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중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생활체육진흥조례안과 여수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생활체육진흥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생활체육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민대상 프로그램 사업의 구체화와 세분화로 시민의 다양한 여가선용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현재 우리 시의 생활체육은 제도적인 지원근거가 미약하여 시책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업은 안정적,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음을 저희 위원회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참고로 다른 지역의 예를 보면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의 경우, 시ㆍ도 조례를 정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강동구, 영등포구, 경북 상주시 등 여러 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곳의 자치단체에서도 생활체육진흥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등 생활체육 지원을 위한 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은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대상 프로그램 사업의 구체화, 분화로 다양한 여가 선용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30일 개정 시행되어 상위법인 동법에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서 여수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를 폐지코자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30일 개정 시행되어 상위법인 동법에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기준이 마련되었고 우리 시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종전대로 우리시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수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정례회 회기 중 자치기획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항 여수시 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4항 여수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항부터 제4항까지 두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치기획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생활체육진흥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여수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강진원의원 외 8인 발의) 6. 여수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여수시장 제출) 7. 여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4時20分)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규의원입니다. 금번 제95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원의원님 외 8인이 발의한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민선4기 출범과 더불어 노사문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행정을 뒷받침하고 우리지역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문제에 대하여 손쉽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는 고문 공인노무사의 자문범위를, 안 제3조에는 공인노무사의 위촉인원과 임기를, 안 제4조에는 고문 공인노무사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고문노무사에 대해 월 200,000원의 고문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노동관계 민원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문제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당사자들이 손쉽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수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 사전 검토와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설계 등 용역에 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여수시 설계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로 구성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 건설공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안 제4조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위원회의 설계적격 심의사항으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6조 제1항중 제2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및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에 내포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였고 제5호 중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에 설치되어 있는 도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한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 제2항 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은 위원회의 본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8조 제2항은 기타 공사 설계자문의 경우에만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 제4항 소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는 내용 또한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타 공사 설계자문의 경우를 추가하여 자문·심의를 거친 사항을 자문을 거친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회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5년 8월 31일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과·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동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5조 및 제6조에는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부담금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특별회계의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잉여금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는 법률 시행에 따라 건설교통부의 표준안이 통보되어 표준안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항 여수시 공인 노무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6항 여수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예. 강용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고효주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용주의원께서 질의하고 계시는 여수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 이거 맞죠? 지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다면은 의회 내부 일입니다마는 이 수정안이 원안이 되고 집행부 안은 경제건설위원회의 심의에 그리고 본회의 심의에 참고할 수 있는 비교 검토 할 수 있는 안으로 나와야지 집행부안을 원안인 것처럼 올리고 뒤에 위원회의 수정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 좀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용주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용주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마는 저희들한테 의안 자료 준 것이 지금 원래 의회의 위원회 안에서 수정된 것을 저희들한테 줘야 되는데 집행부안 그대로 해 갖고 이것을 통과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개정안은 이렇게 궁금표로 나왔거든요? 주요 쟁점사항인 100억을 50억으로 다운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도 지금 없이 무조건 100억으로 집행부 안 그대로 우리한테 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강용주의원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칠랍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주의원님께서 재심사 요구를 했고 또 김덕수의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7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의결할 때 그때 가부를 묻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제7항 여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3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여수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의결 끝나고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할랍니다.

잠깐만요 표결할 때는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안 받아집니다. 죄송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출석의원 24명중 강용주의원이 발의한 재심사 요구에 찬성은 5명, 반대 11명, 기권 8명으로 사실 과반수가 넘어야 가결이 되는데 이 건은 과반수가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잠시, 규칙발언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 가지 좀

아니, 잠깐 계십시오.

그거 선포했잖아요.

표결중입니다.

선포했잖아요.

또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또 물어야지요. 그러면 강용주의원님이 제안하신 재심사 요구에 대해서는 부결이 되었고요.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할랍니다. 그 안 붙이기 전에)

좀 이따 하십시오. 회의규칙도 모릅니까? 왜 자꾸 그러십니까?

아니, 그거 투표 들어가기 전에 표결하기 전에

표결선포를 해놓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자꾸만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시면 되잖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48分 會議中止) (15時13分 繼續開議)

환경복지위원장 고효주의원입니다. 이 촉구 결의문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여개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정부에서 받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국회에 상정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20여개 국립공원 중에 18개 국립공원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것입니다. 단지 제주도와 여수는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합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별론으로 하고요 한려해상국립공원은 68년 12월 31일 건설부 고시 16호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었고 거기에 따라서 85년 9월 16일자로 우리 여수시에서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경영이 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자를 보기 때문에 매년 수억원씩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전시켜주면서 1년에 약 7~8억에서부터 내년에 약 10억이 예상이 되는 입장료 수입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18개 자신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부족 되는 입장료수입을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런 예산 조처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유독 여수시가 직접관리하고 있는 국립해상공원 오동도에 대해서만은 입장료 수입을 보충해 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직접 여수시에 보내 왔기 때문에 여수시로서는 매년 약 10억원의 세수결손이 나고 이를 시민의 세금으로 보충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에서는 국가가 부족 된 그리고 받지 못한 입장료 수입만큼 여수시에 국비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의문을 채택해서 중앙정부와 절충하기 위해서 오늘 결의문을 채택하게 됐고 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결의문에 포함 돼 있기 때문에 낭독하는 것으로 결의문 채택의 제안설명과 그리고 결의문 낭독까지 겸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로 인한 오동도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 감소분 보충 국비지원 촉구 결의문” 1968년 12월 31일 건설부 고시 제16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는 한반도 남단 제1의 관광 명소이자 여수시의 랜드마크(Land Mark)로써 그 위상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여수시는 1985년 9월 16일 국립공원 관리권을 위임받아 오동도관리사업소 직제와 입장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면서 부족한 재원은 매년 시민의 세금인 일반회계의 자치재원을 투입하여 손실을 보전하는 등 국립공원 오동도의 관리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대국민 서비스 제고라는 명분아래 2007년 1월 1일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완전히 폐지하면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18개 국립공원의 입장료 수입 감소분은 국비로 지원하면서 그리고 보충해 주면서도 유독 지방자치단체인 여수시가 국가를 대신하여 관리하고 있는 오동도 국립공원의 입장료 수입 감소분에 대하여는 국비 지원을 거부하고 있어 가뜩이나 빈약한 여수시의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국비 편파지원 방침은 형평성 원칙이 무시되고 균일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도 역행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지극히 차별적인 정책임을 지적하면서 우리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 당국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행을 촉구하면서 이 결의문 채택을 의결하는 바입니다. 다음 정부는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18개 국립공원에만 입장료 수입 감소분을 국비로 지원 보충해 주려는 정책을 변경해서 지방자치단체인 여수시가 국가를 대신해서 관리하고 있는 오동국립공원의 2007년 1월 1일부터의 입장료 수입 감소분 연간 약 10억원이 추정이 되는 예산에 대해서 전액 국비를 지원, 보충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6년 12월 18일 여수시의원 일동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 내용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편파적인 정부 당국의 입장료 수입 폐지와 그리고 이에 대해서 보충 정책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여수시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부당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결의안입니다. 결의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결의문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결의문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7년도 세입·세출안(여수시장 제출) (15時24分)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동입니다.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15.1% 증가한 7,80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4.3% 증가한 6,085억원, 특별회계는 17.6% 증가한 1,722억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자체수입은 1,824억원으로 30%, 의존수입은 4,026억원으로 66.1%, 지방채수입은 235억원으로 3.9%이며, 이중 금년 대비 자체수입으로는 주민세, 재산세, 주행세 등 지방세 수입이 269억원, 재정보증금 수입이 4억원, 국ㆍ도비 보조금은 326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보상에 필요한 지방채수입이 235억원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7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으로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및 보상 1,095억원, 웅천도로 생태복원공사 70억원, BIE실사대비 간선도로 덧씌우기 및 도로정비 사업 30억원을 요구하였고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 건립사업 24억원, 이순신광장 조성공사 20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6억원을 요구하였으며 도시경관 계획수립 용역 10억원,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13억원, 충민사, 선소유적, 석창성지 정화사업 70억원, 진남주경기장 보수 등 확충사업 107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혜금 269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및 자활근로 창출사업 31억원,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 지원금 127억원을 요구하였고 도서와 어촌종합개발사업 104억원, 지역특화사업 18억9천만원, 금오도에서 안도간 연도교 가설공사 98억원,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44억원을 요구 하였으며 만흥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52억원, 연등천 유지용수 확보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 33억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30억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46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36억원, 평생학습도시 및 교육특구사업 9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204억원, 하수도사업 151억원, 산단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759억원, 도시개발사업 482억원, 공유수면매립사업 9억9천만원, 공업용지 조성 위수탁 사업 13억원, 주차장사업 43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시가 운용할 기금은 문화예술 체육기금 등 9개 기금 170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남관주변을 역사ㆍ문화광장으로 조성하여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이순신광장 조성 공사비 200억원과 워터프런트 및 야간경관 사업을 위한 도시경관계획 수립 용역비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웅천도로의 절개지 부분은 미관이 좋지 않고 야생동물들의 이동 통로가 단절되어 생태복원의 차원에서 복개터널 공사비로 7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오도에서 안도간 연도교 가설 공사비 98원과 만흥 비위생매립장 정비 사업비 52억원과 노후 상수도관 교체 공사비 19억원을 계상한 반면, 국ㆍ도비 보조내시가 안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8억2천만원과, 사업의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는 전남대 여수캠퍼스 산학연 협력단 중소기업 기술혁신 연구 지도사업 지원비 5천만원에 대해서는 각각 전액을 삭감 조치하였고 사업비가 과다로 편성 요구된 오동도 동백꽃 축제행사 보조1억65백만원 중 2천만원과 전남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보조 1억5천만원 중 5천만원, 아름다운여수21 실천사업 보조비 7천만원 중 2천만원, 종화동 어민회관 건립보조비 1억원 중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총 4억25백만원 중 10%인 4,250만원을 수용비 총 52억4,288만4천원 중 10%인5억2,416만3천원을 삭감하였고 승용차 1대 구입비 3천만원과 중형승합차 1대 구입비 8천만원 전액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7,807억1,459만4천원에 대하여 세출예산 35억3,032만8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 7,807억1,459만4천원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계시면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 예산 251페이지에 예산안입니다. 중앙동사무소 예산 15억2,070만원은 2006년도 예산 3회 추경 때에 10억 중 설계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돼서 예산이 없었던 것인데 다시 또 2007년도 예산에 새로운 예산인 것 같이 15억2,070만원 예산이 올라오게 됐는데 이것은 예산 회계법상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김명남의원의 지역구인데도 이것은 예산법상 맞지 않다 라고 해서 삭감을 시켰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예결위에서 복원을 시켰거든요. 약간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십니까?

예. 어떠한 행정 법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절차상으로 사업계획을 철저히 분석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불용처리 했던 부분은 추후에 예산이 올라왔더라도 법률적인 검토를 잘 해서 불용처리 되는 것을 다시 살릴 수 없으니까 아직 3회 추경 잉크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재향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향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향의원 발언대로 나옴)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규칙발언입니다.)

규칙발언이요?

예. 송의원님 잠깐 들어가십시오. 규칙발언은 현재 진행 되고 있는 회의가 법령과 규칙에 위반 됐다고 주장하는 발언입니다. 꼭 다 맞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이건 저도 초대 때부터 시의원 이 자리에서 의안을 제출하기도 하고 심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오늘 같은 경우는 처음 봅니다. 그 예를 한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발의 예결위의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안이 두 가지가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김순빈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김순빈의원 외 9명 그러니까 10분의 의원이 수정안에 대해서 10분이 서명을 하셨고 송재향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9분이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수정안을 발의서명부의 의원을 비교하니까 지금 현재 네 분의 의원님이 양쪽에 서명을 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다면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면서 양쪽에다가 서명한다는 것이 우선 법체제 이전에 과연 상식적으로 합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법규상 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10분의 의원 중에 네 분이 중복이 돼서 다섯 사람입니까? 중복이 됐다면 수정안 발의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다섯 분이든지, 네 분이든지, 여섯 분이든지 최소한 9분의 의원이 서명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네 분이 중복이 됐다면 다섯 사람입니까? 다섯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의안이냐 수정안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가닥을 잡고 제안설명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긴급히 규칙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이 문제로 국회 최민수 전문위원에게 정식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아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의원이 2개 이상의 수정안에 중복하여 찬성 서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 간에 이건 도의적인 문제일 뿐이지 이게 법적으로 제한되거나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규정이 없다면 말입니다 법규상 저도 이건 법규가 없다는 것은 정확하게 이걸 법률로 나열해서 정리를 안 했다는 얘기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회의규칙이나 법률로 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 동일한 예산에 대해서 동일한 수정안을 올리면서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다면은 과연 이런 것이 상식적으로 허용이 될 것인가 그건 아니다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법률로 정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규칙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봐진다면 이것은 뒤에도 두고두고 문제의 소지를 안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방 배부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네 분 의원인줄 알았더니 보는 분들이 다섯 분 의원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네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참고 정도로 될 수 있는 사항인가

송재향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재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민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열정으로 시정을 펼치시고 계시는 부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2006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06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2007년 새해는 박람회 개최지 여수확정이라는 소식과 함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망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예결위원회 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07년도 예산 중 이순신광장 조성사업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실예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공무원이 과반수가 넘어 단체장의 의지에 기울 수밖에 없어 신중한 심의가 어렵다는 점과 2개 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는 점, 투ㆍ융자심의를 얻어야 하는데 형식적인 서면심의로 갈음한 점, 중앙 투융자심의를 얻지 않는 점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본예산에 200억을 편성 요구한 것은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의 자세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또한 웅천터널 사업은 생태통로, 등산로 등을 보완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면 되고 우선 사업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의회는 법규를 만드는 기관임과 동시에 법을 지키는 기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2007년도 본예산 중 이순신광장 사업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수정안을 발의해야 함에 모순이 있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지방자치시대 의원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2007년 여수시는 2012세계박람회 개최지 확정이라는 가슴 졸이는 시험대 위에 놓여 있습니다. 2012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76억의 예산을 2007년 예산에 계상해 놓은 실정입니다. 우리 시민 모두의 꿈이 이루어져 2007년 12월 박람회 개최지가 대한민국 여수시로 확정되고 나면 우리는 여수시의 비교적 많은 재원을 엑스포 유치 지원 사업으로 투자해야 할 상황이 올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해 놓고 신규 투자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지역별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박람회 후보지 확정 후 투입될 예산과 계속 사업비로 투입될 예산은 너무 많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타당성 조사나 재원확보 차원에서 투융자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순신광장 조성사업과 웅천터널 복원공사 사업비 270억 전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집행부의 무원칙한 예산 편성을 승인하여 여수시의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의회로 평가되어지지 않길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들어오십시오. 자리에 계십시오.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순빈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빈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빈의원입니다. 2007년 세입ㆍ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수시청사 신관 건립은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하여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신관 부지 총 25필지 중 3필지를 제외하고 22필지가 매입 되었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3년이 넘으면 다시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 건물이 착공되어야 공제 재정 조합으로부터 건축비를 166억원까지 지원 받는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2007년 본예산에 소요 사업비 일부라도 확보가 필요하여 이순신광장 조성 공사비 200억원 중 50억원을 삭감하고 웅천도로 생태복원 사업 공사비 70억원 중 20억원을 삭감하여 총 70억원을 여수시청사 신관 건립 공사비로 계상하고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장애인의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위한 기본 설계비 2천만원을 계상코자 하오니 존경하는 의원님들은 이점을 널리 양해하시고 예산확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 세입ㆍ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몇몇 의원 손듦) 먼저 고효주의원님이 들었는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빈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예산의 편성 및 의결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예산의 편성 권한은 단체장에게 있고 의회는 삭감을 할 수 있을지언정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강제 조항으로 규정 돼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내놓으신 이 수정안에는 각종 예산을 삭감해서 회계과 소관 시설비 여수시청사 신관 건립 공사비로 계상하기 위한 취지의 수정안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낭독해 올린 시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조항에 정면으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관련 서류를 전부 검토해본 결과 여수시장의 이 비목변경이나 증액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동의가 없는 이 자체는 다르게 본다면 형식적인 실질적인 안건이 성립이 안 되는 안인데 제안설명까지 이르게 됐습니다마는 이 안에 대해서는 아까 양쪽으로 중복된 중복 서명을 한 의원님이 다섯 분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이 제안설명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별론에 붙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시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없이는 이 예산안을 성립할 수 없고, 의결할 수 없다 이렇게 법적으로 명명백백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고효주 환경복지위원장님! 이 수정안 동의안은, 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여기에서 동의를 구해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조항 있습니까? 전문위원 (전문위원 자료가지고 김순빈의원에게 전달) 본회의장에서 구두동의하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단체장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제안자인 김의원님에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수정안을 발의했으니까 여기에서 동의를 가부간에 가기 전에 구두 동의안이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참고로 토론이 끝나고 의결 직전에 지금 구두 동의를 받는 절차로 돼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강용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전 때는 강용주의원님 제가 시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들어와서 확인을, 그 돈의 명목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회계과 자치행정국장님

강용주의원님, 참고적으로 저도 그때 당시에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는데요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존경하는 강용주의원님!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투융자 심사까지 다 받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가 용역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중단, 어차피 지금 세워도 이것이 턴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설계나 이런 것들이 1년 이상 걸리고 또 아까 그 자료 좀 주실랍니까?

지금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고 우리 의회 의견 청취가 남았습니다. 가는 도중에 지금 용역이 중간에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자는 겁니다.

회계과에서 할 겁니다. 회계과 청사관리계

지금 강용주의원님 부지매입 관련해서 도시계획 변경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지 매입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겁니까?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만요. (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회의규칙 위반입니다. 적절치 못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저는 회의진행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

의석에서 - 묻는 것은 토론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대답 해 주십시오. 집행부의 의사만 확인하면은요 여기에서 더 이상 토론이나 질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집행부의 의견만 확인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반복을 하겠습니다. 청사 공원 현재 상태는 도시계획상으로 공원용지로 공원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러나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때 청사건립 타당성 용역을 했고 청사부지로 일부 활용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 국장님한테 질의할랍니다.)

잠깐만요. 고효주의원님, 그리고 강용주의원님, 또 동료의원님들 어차피 이 자체가 김순빈의원님이 수정발의 한 것이나 송재향의원님이 발의한 것이나 우리 의원 전체가 나중에 표결해야 합니다. 그때 표결 때 결정이 되므로 지금 이런 법적인 문제가 아닌 한 웬만하면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석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저한테 그 받은 서류가 있는데 방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상정된 내용을 보면은 목적이 용기공원내 사유재산이 있는데 민원이 많기 때문에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안건에 그리 나와 있어요. 청사문제는 아무 말 없어요. 그래서 바로 잡고 서류 갖다 드릴 테니까 이따 보십시오. 그리 돼 있고

그 부분 설명드릴게요. 매입을 할 때는 그런 용도로 원인 제공을

그러니까

했겠지만 2005년 9월 달에

그거 놔두고 강용주의원님 묻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을 때는

그건 놔두고 강용주의원이 묻는 용기공원 36억 가지고 땅 살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구할 때 사유가 1청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사겠다는 사유가 아니었고 공원내 개인 소유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사줘야 되겠다 그렇게 정확히 기입해서 올라와 있다니까요. 이따가 보여줄게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건 됐습니다. 김순빈의원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지요? (

의석에서 - 보충하겠습니다.)

고효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국장님이 조금 전에 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용기 공원 매입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이 될 시점에 의사국장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의결이라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그 활용도와 필지와 그리고 그 금액을 확정짓는 법률 행위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의결 내용대로 시 집행부는 집행할 따름이지 그 용도를 바꾸기 위한 일부에 불과할지라도 용역을 발주하는 그 자체가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의결을 한 의회의 권능, 시민의 뜻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제가 자료를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자료는 이런 예상을 못하고 그 동안에 용역 이후에 추진한 사항만 가져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용역을 환경그룹에서 맡았지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정확하게 준공처리가 되지 않고 있지요? 그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이마저도 행정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내용과 전혀 다른 용역이 진행이 됐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 사항이 중단 돼 있고 도시계획을 변경한다거나 기타 그 후속 되는 조처가 일단 중단되고 있는데 이게 마치 기본계획에서 타당성조사에서 마치 청사를 짓는 것이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행정행위나 행정처분이나 법률행위가 완성된 것처럼 보고하는 것은 이 법령을 준수를 하고 의회의 권능을 준수해야 될 의사국장의 자리에 있을 때 의결된 내용 비록 자리가 바꿔져서 자치행정국장이란 국장 자리에 가 있는다 하더라도 애초에 의결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되고 그 후속되는 여러 가지 예산 집행의 내역마저도 거기에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이고 불편, 부당이 없도록 예산이 집행이 돼야 하는데 마치 그것이 행정 행위가 계승 돼 있는 것처럼 보고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의석에서 -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할랍니다.)

국장님에게 질문입니까? (

의석에서 - 예.)

김덕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저도 3대 의회를 거쳤던 의원으로써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받을 때에 저도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용기공원을 매입하고 일부는 청사건립으로 쓸랍니다라고 해 가지고 많은 의견이 오고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부지를 매입해놓고 그 부지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으로 도시계획 심의랄지 또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체 서류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예.

우리 의원들이 필요하다면 의결 전까지 의원님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론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저 의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수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저도 그 당시는 의원이 아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2청사 문제에 나름대로 책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회의 때마다 방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가방 속에 그 책이 가득 있습니다. 용기공원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 문건이 원문이 그대로 저 책상 위에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져다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청사 신축부지로 활용 여부는 한 글자도 없습니다. 없는 것은 저 자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의결해 주는 의회의 기능은 필지와 활용도와 그리고 가격까지 정했고 거기서 30%의 가격의 차이가 있으면 재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필지를 그 사용 목적을 변경해서 한다면 다시 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살 때는 용도를 공원으로 사겠다고 해놓고 청사를 짓겠다고 한 것이 마치 집행부 장의 고유권한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김덕수의원 답지 않은 말씀인 것 같아서 좀 서로 견해를 달리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효주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청사에 관한 관리계획 승인은 지금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절차가 있을 것이니까요. 그때 가서 또 의원들끼리 토론하기로 하고 자, 김순빈의원님 나오십시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은 나중에 또 시간이 있습니다. 토론할 시간이, 김순빈의원에게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서완석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수정안 앞에 냈던 송재향의원님께서 지방재정 건전 운영을 위해서 법으로 지방재정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할 사업이 있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할 사업이 있고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할 사업이 있습니다. 법에가 나와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가. 그리고 다음 회계연도에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일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실시 설계 전에 상부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딱 나와있습니다. 시행규칙이랑, 시행령이랑. 그러면 여수시가 자체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30억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입니다. 그리고 시비로 전액을 하는 사업, 전액을 하는 사업인데 전액을 하는 사업 중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한 사업은 상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아까 도비, 국비가 필요한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순신광장 사업의 총 사업비가 시장 말씀대로 600억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웅천 고갯길이 160억이 넘습니다. 1청사 건축비가 6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법규에 보면 이 사업들은 우리 시 자체로 해결할 사업이 아닙니다. 시·도에 의뢰해서 심사를 받아야 할 사업이 30억에서 200억 중앙에 심사를 받을 것이 200억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청사와 이순신광장 사업은 기본계획을 만든 다음에 중앙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특히 청사문제는 여기도 나와있습니다. 특히 청사는 청사 건축은 중앙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심사에서 부적격이나 네 가지 조건부나 이런 네 가지 거기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 잘못하면 특별교부세 보조금까지 지원 않겠다고 다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 3월 달에 개정된 규정인데 왜 이랬냐 경상도 쪽이나 그동안에 지방자치단체장 민선되어 가지고 무분별하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청사를 지음으로써 빚이 많고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올 3월부터 이걸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청사로 규정이 딱 나와있습니다. 청사는 아까 사업비 200억 이상일뿐더러 청사는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은 다음에 내년도 시행하는 사업으로 쓴다면 예산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웅천 고갯길 160억도 마찬가지입니다. 200억 미만이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이순신광장 600억 이상된 사업 내년에 예산 세울라면 기본계획 수립한 다음에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토지매입비 외에 다른 비용은 국고 지원을 받겠다 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예산을 수백억원을 시 예산 중에서 가용재원 1,200억 중에서 복지예산 무슨 예산 기반시설 전부 다한다고 해도 수백억원을 승인도 못 받은 예산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 시가 가용재원 수백억원을 사장시키는 것이 됩니다.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을 만들어놓고 승인도 못 받고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업들이 보면 이순신광장 사업도

죄송합니다. 서완석의원님, 저가 답할 수 있는 말만 딱딱 끊어서 해 주시면

제가 10분 안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이순신광장사업, 웅천 고갯길 덮는 사업, 청사건축 사업이 내년 당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산을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몇 년이. 승인도 안 받고 내년도에 수백억의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시가 정식으로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계획을 세워서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상부기관에서 OK하면 의회에 예산을 요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는 추경 때 이순신광장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라고 돈을 3억을 예산 세워줬지 않아요? 그리고 웅천 고갯길 저 부분은 기본계획도 수립 안 되어 있고 만약에 청사가 뭐가 됐다면 승인 받아 가지고 해야죠.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수백억들을 의회가 승인해 가지고 수정안대로 승인해 가지고 시가 1년 내에 승인 받아질란가도 모르겠고 만약에 못 받아지면 돈을 수백억원을 1년에 사장시키는 결과가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답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답할 것을 말씀드려 줄게요. 투·융자 심사 받지 않고도 예산을 세워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란 말씀이죠.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서완석의원님 말씀 다 하시면 제가 할게요.

예. 그 다음에 또 예산은 그렇습니다. 지금 수정안에서 다른 얘기는 안 나왔는데 실제로 예산을 손댈라면 엑스포지원단 사업 예산이 95억입니다. 내년에, 올해 23억 섰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 제외하면 75억이 행사운영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75억입니다. 사업단장 시책업무추진비만 하더라도 34백만원에다가 4백만원 4백만원 거의 4천만원이에요. 기획관광국장 시책업무추진비가 국고 재정 지원 받는 것까지 해 가지고 17백만원밖에 안 돼요. 다른 국장님들은 400만원씩입니다. 이런 것을 손봐야 되고 두 번째 구겐하임미술관 또 올라왔어요. 용역비가. (

- 이 건과 관련 없는 것은)

재정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수정안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십시오.

재정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겐하임미술관 유치가 4천억 시비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 하라고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주고 아까 청사 짓고 뭐하고 절차를 밟지 않고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재정운영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법적 절차를 밟지 않는 도나 행자부의 승인도 받지 않는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이런 수백억 사업들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인가 그래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이순신광장에서부터 말씀드릴랍니다. 저는 경제건설위

김순빈의원님 지금 다른 건은 답변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라고, 하지말까요?

청사 관련해서만 답변하십시오. 지금 답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청사 관련된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질의는 또 하시라고 해 놓고 저는 답을 못하게 합니까?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질의를 그러면 막아줬어야죠.

질의가 아니고 예산 전체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 경제건설위원으로서 제가 왜 이순신광장이고 했냐면 이야기드릴게요. 저 경제건설위원입니다. 여기 부의장님도 경제건설위원이에요. 그러면 저기서 법의 근거에 대해서 분명히 틀린 것은 알고 있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선결재하고 후결재 받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저도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청사 관계에 어차피 저는 상임위 대표로 왔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그렇게 통과가 됐었는데 저도 청사에 대해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시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관심 있고 이것은 여수시가 이쪽저쪽 조그마한 동네에서 표 가르고 당 찾고 하는 의미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이 청사에 대해서도 제가 어차피 이순신광장 되어 있고 생태복원화 되어 있으니까 우리 여수시민이 지금 모릅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누구는 부자들은 자가용 타고 전화하고, 3청사 2청사 다니기도 진짜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농어민들은 거기 민원 다니려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무관들 진짜 결재 받으려면 하루해가 갑니다. 그게 천문학 숫자입니다. 손해 보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요. 저 개인의 소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올린 것이지 누구의 사주를 받고 누구의 거석을 받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십시오. 꼭 저한테 사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어제 나왔다가 오늘 큰 사람이 아니고 저 소신 있게 사는 놈입니다. 그 점 양해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강진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한 일주일 여 동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7,800억이라는 그 거금을 예산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옥동자를 만들어냈는데 우리 김순빈의원은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입니다. 간사는 위원장을 대신합니다. 위원장이 유고시 때 위원장 역할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렇게 한 일주일만에 옥동자를 만들었는데 간사가 그것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수정안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가 애당초에 예결위에서 잘 아실 것입니다. 3개안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강진원의원님도 계셨고 다 예결위원이고 제가 청사하고 이순신광장하고 아까 저 안대로 같이 제가 처음에 가자고 했을 때 동료위원들이 그래서 제가 두 안을 올리고 이순신광장하고 생태계복원하고 그것을 살리는 방안하고 그렇지 않으면 청사를 20억, 50억 삭감해서 주자는 안하고 제가 두 가지 안이 올라 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뒤에 정빈근위원이 2개 삭감을 하자고 해서 제가 그러면 청사문제는 제가 철회를 하겠다 해 가지고 살리냐 삭감하냐 그 과정을 가지고 통과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의 간사지만 저도 소신 있어서 저가 부결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수정안을 한번 제시한 것입니다.

박순영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김순빈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든 지금 현재까지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편성 자체가 잘 됐냐 못 됐냐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의원님 각자가 판단해서 지금 다 충분한 그런 이해가 됐을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이 안건에 대해서는 찬·반을 거쳐야 될 것 같기에 그러면 그 이상 더 질의를 생략하고 나중에 표결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를 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어차피 표결을 할 경우 찬·반토론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순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해서 최후로 제출되고 원안과 차이가 많은 김순빈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찬·반토론 및 표결을 실시한 후 송재향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찬·반토론 및 표결을 하고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토론 및 표결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답변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찬·반토론은 각각 1명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반대의견부터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김순빈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석의원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건립사업이 600억원 이상 건축비가 웅천 고갯길 복개사업이 160억원 이순신광장사업이 한 600억 드는데 200억원을 예산 일부를 반영시키자라는 안이 김순빈의원의 수정안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안 모두 다 100억대 이상이 드는 사업이라서 도나 중앙 부처에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아야 할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규정들은 대강 말씀드렸습니다만 빠진 규정을 말씀드리고 이 이유로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2항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그 소요 사업비가 500억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비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는 제외합니다. 건축비가 100억 이상의 청사, 시민회관, 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 건물의 건축 사업인 경우에는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는 2개 이상의 전문기관으로부터 계획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타당성 조사실적, 전문인력 보유현황, 조사항목 및 비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조사를 해야 된다. 이 조사의견서가 중앙 부서에 제출되어서 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법적으로 중요한 과정들이 있는데 밟아야 될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도 해당된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적 절차를 밟지도 않고 시 예산을 수백억씩 세운다는 것은 시 재정을 사장시키고 적정한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을뿐더러 적정한 예산 편성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3개 사업에 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꼭 사업이 필요하다면 이런 절차를 밟아서 타당성 검증을 밟고 한 다음에 그때 중앙 정부로부터 상부기관으로부터 승인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서완석의원님 반대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빈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근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민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초선의원이어서 청사에 대한 오랜 동안 여러 가지 견해가 여기 이 자리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통합 청사가 우리 3려가 통합됐는데 통합되어서 통합된 이후로 아직까지 통합 청사가 건축되지 못하므로 그로 인해서 행정적인 누수현상이 아주 심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여수시가 3려가 되는데 3등분으로 나눠져 있는 의견들을 하나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화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논쟁은 곤란하다 이렇게 봅니다. 여수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더 이상의 논란이 있으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 화합을 기하기를 원합니다. 이 차제에 세계박람회도 돌아오고 이 차제에 우리 여수시가 통합 청사를 아름답게 건축해서 시 공무원들의 행정 누수를 없애고 우리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를 한곳에서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통합 청사가 우리 시의원들 재임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화합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호소 드리면서 찬성에 두서 없이 발언을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빈근의원님 찬성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순영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김순빈의원이 발의한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찬·반토론을 하기 이전에 이것은 편성권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과연 편성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그리고 집행부 의지를 물어보는 것이 우선화되어야지 지금 여기에서 찬·반토론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절차상 토론이 끝난 후에 의결하기 전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의지부터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토론 끝나고 나서 물어볼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순빈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서 김순빈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수정안은 입법과목인 항에 이상의 증액을 요구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 청사 신관 건립 공사비 70억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해외 출장 중이므로 부시장님께 증액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시 청사 신관 건립 공사비 70억원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재곤입니다. 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한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서 집행부 의견을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집행부인 시가 편성하여 제출안에 대해서 그동안 밀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에게 먼저 감사 말씀 올립니다. 또한 시정질의를 통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에 대해서 수정안 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안은 본래 우리 예산 요구가 되지 않았고 또 예산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집행부의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시장님께서 현재 외유 중이기 때문에 부시장인 제가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염원입니다. 그러나 수정안이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안 자체가 첨예화되어 있고 쟁점화 되어 있고 또 모든 의견이 하나가 되지 않은 사항에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민주주의 산실인 의회에서 다수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집약해주시고 또 집약해주신 것은 의회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뜻에서 먼저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수 의견을 집약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부시장님 내용적으로 가부 동의냐 아니냐를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편성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저 의견은 다수의 의결이 집약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아니 아니)

만약 여기에서 의원들 간에 표결로 만약에 가결이 되면 그 가결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얘기죠?

그것은 의사의 다수의 의원님들의 하나의 집약된 의견으로 보고 또 다수결의 원칙 또 의사의 결정 권한을 존중해 드린다는 뜻에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부시장께서 시장을 대신해서 하는 답변은 정말로 책임 회피성 그리고 소신도 없고 그리고 얘기해서는 안 될 부분을 말씀하시고 있는 정말 복지부동의 답변이라고 봅니다. 제가 관련 법률도 있고 지방자치법에 관한 여러 가지 서적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읽어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단체장의 동의는 필수적인 절차다 그러므로 지방의회가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 단체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안을 의결한 경우에는 잘 들어보십시오. 단체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안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는 법령에 위반한 의결로서 재의요구 및 대법원 재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판례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먼저 될 것은 사실 단체장의 동의 없는 예산안이 상정되어서 토론의 절차까지 가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모두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번을 양보해서 지금 최종적인 단체장의 의견 개진의 시간까지 왔다면 단체장은 당연히 동의 여부를 표명해 주셔야 만이 되는 것이지 의회가 먼저 의결하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의회의 기능을 적당히 가지고 놀자는 임명직 공무원들의 현실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고 특히 부시장의 경우 정확히 시장으로부터 업무지침을 하명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현섭시장님께서 파리가시면서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이미 이 사항은 한 달 전부터 논란이 예상됐었던 것이고 여기에 대한 집행부 대응전략은 이미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먼저 단체장이 동의 여부를 밝혀줘야 맞다 그 말입니다. 입법 정신상, 취지상. 그런데 그걸 의회가 다수결로 의결한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단체장의 동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의결을 해야 되는 위법 사항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단체장이 그런 식으로 무책임한 발언을 할 수 있어요.

부시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상 단체장이 먼저 동의여부를 결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의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동 부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할게요. 그런 사항을 의회에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사전에 여기 나와서 표결 직전에 집행부 의견을 왜 묻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을 때 그런 사항을 우리 현재 제가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현재 외유 중이기 때문에 제가 권한을 받았다 하면 방금 우리 고효주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 같이 사실 의회 절차를 제가 조금 깊이 숙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또 시장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신 사항이 뭐냐 먼저 수정안이 나오면 그 안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서 의회에서 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을 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예산 편성권자인 시장에게 동의 여부를 물은 절차로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현재 이 사항은 우리가 시가 직접 이 예산을 편성 안 하냐 하는 것은 정말 뜨거운 하나의 지역의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정안이 나와서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라하면 사전의 절차에 의해서 의회에 의안 상정하기 전에 집행부 동의를 붙여서 의회에 의안을 상정하시거나 했어야 그런 절차가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말씀의 취지는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의회가 수정안을 제출을 할 때 의회에 접수시킬 때 의사국에 접수시킬 때 제출을 할 때 이미 단체장의 동의를 먼저 받아서 서면 동의를 받은 후에 접수해서 안건이 본회의장에 상정되는 것이 원안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후에 동의 여부를 밝히라고 얘기하니까 곤욕스럽다 이런 취지시고 원래 서면 상으로 동의해 주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는 부동의로 인정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부시장님 말씀은 그런 내용 아니에요. 부시장님, 이 사항은 정확하게 동의, 부동의 여부만 밝히고 자리에서 물러나시면 됩니다. 그런데 듣기에 따라서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니까 문제 제기의 여러 가지 얘기가 파생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딱 얘기만 하시고 가십시오. 동의냐 부동의냐

고효주의원님 잠깐 이해해주십시오. 의원님들, 부시장님이 법적인 내용을 완전하게 숙지를 못하시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답변을 정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니 뭐 정회할 것 뭐 있습니까? 그냥 가죠. 그냥 합시다. 그냥 해)

의사진행발언 할랍니다.

김덕수의원님

김덕수의원입니다. 지금 이 안건이 갑작스럽게 본회의에서 발의되어 가지고 지금 수정안이 2개의 안이 올라오다 보니까 수정안 어느 하나 자체를 지금 집행부에서는 한 건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건 상정이 안 되는 것이고 또 흔쾌하게 그 안을 받아들입니다 하고 하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원하고 있으니까 의원들이 혼선이 올까 싶어서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그렇게 답변이 온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의중은 들었으니까 가·부간에 의장님께서 확답을 지어주십시오. 김순빈의원이 제시하는 안건을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그것만 그 외에 다른 수식어는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받아들여 가지고 의결을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그 내용 말씀이 맞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의결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

의석에서 - 안건 상정 자체가 안됩니다.)

자동 부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부 여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에 찬성합니다.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45分 會議中止) (17時15分 繼續開議)

동료의원들 많은 동료의원들이 심도 있는 예산 심의 의원들의 충정 어린 마음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들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의 지적은 모두 다 여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적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회 심사라든가 예결위 심사 다 지적했습니다. 투자의 법적 절차는 투자의 적법성이라든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세심한 심사일 뿐입니다. 본예산에 200억 이순신광장 예산 이중 한 가지도 많은 법적인 절차 중에 예산 요구의 행위 하나일 뿐입니다. 국비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의지 쉽게 말해서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바라지 않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의 의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이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위반했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공무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사사로운 일도 아니고 공적인 시정업무에 대해서 비록 무리수가 있다 하더라도 의회는 정하는 목표까지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이 시민입니다. 우리는 우리 다 주민의 유능한 일꾼이 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앞서 법적인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동료 의원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절차 문제의 다소 부족한 점이라는 지적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로 정리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무능하다고 할지언정 책임 문제는 따르지 않습니다. 성공은 무엇인가 행동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일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 시가 지향하는 방향은 관광입니다. 바다와 함께 관광이 여수시가 갈 길이라고들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관광은 볼거리, 먹거리 그 곳 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으면 관광지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 잠깐 동안 유럽여행을 했습니다. 이태리 미켈란젤로가 먹여 사는 선조를 만났습니다. 불란서 나폴리라는 영웅이 불란서에 세계적인 관광지 국가로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볼거리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우리시는 이순신장군이라는 영웅이 있는가 하면 우리 여수시는 이 좋은 자원을 주변 인접 시·군에 도둑질 당하고 있습니다. 엄연한 역사가 있습니다.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 주면 관광입니다. 그것을 활용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방치해 왔습니다. 성공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 종화동 해양공원 다들 좋다고들 얘기합니다.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우리는 확신 있게 보고 배웠습니다. 왜 이 좋은 아이템을 싹부터 자르려고 하는지 해보지도 않고 불가능을 얘기할 수 있는가 설령 시작은 미미하다 할지라도 목적이 같다면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본예산을 통과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시의 자립도는 2006년에 30.5% 2007년에는 30.0%입니다.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최소한 70%는 국·도비를 가지고 와야 살림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나약한 자립도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국·도비를 지원 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자체를 꾸려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은 그 점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록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웅천동 고개 생태복원 공사 70억원 예산 자체도 앞으로 우리는 문화와 환경을 경시하고는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선진국의 기준은 문화와 환경입니다. 과거의 지도자들이 비록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생태가 파괴가 되었다 할지라도 현재 우리 지도자 입장에 있는 우리가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냐 청사문제 예산 어느 한 부분을 잘라서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여수시는 여러분이나 저나 여수를 지키는 우리 모두의 재산에 우리 고향입니다. 여수시 예산은 내년에도 올라옵니다. 올해도 7,800억의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꼭 올해만이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해결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저도 원한다면 집행부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본예산 200억 이순신광장과 웅천 생태복원 70억원 예산이 원안대로 이상 없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향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식의원입니다. 먼저 민선 4기 첫 본예산을 이번에 올려서 약 일주일간에 걸쳐서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또 물론 의사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다수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통과를 해서 아까 강진원의원님 말씀대로 옥동자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까 강용주의원님이나 우리 송재향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절차상에 약간의 미비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명중에 5명이 저희들 지금 방금 아까 저희들 발의한 이 안에가 다 있습니다. 의원님들 중에 5명이 여기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민선 4기 들어와서 첫 예산을 만들면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이순신광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먼저 도에서 해남, 진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명량대첩 현창사업을 11월에 최종 용역보고를 마쳤습니다. 약 2011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426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서 주요 사업으로는 거북선 건조, 기념관, 전라우수영 복원, 판옥선 제작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고 장기적으로 명량대첩제로 승화를 시켜서 전국적인 축제 형태로 가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라고 저희들은 보여집니다. 또한 통영시, 사천시, 남해군 공동으로 해서 이순신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저희들은 그나마도 진남관부터 시작해서 전라좌수영의 복원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조금은 미진합니다마는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찬성발언을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전과 같은 방법으로 거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결위 수정안에 찬성하신 의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6명 중에 출석의원 19명에 찬성 14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곤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2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정례회를 오늘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새해 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7時43分 閉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