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을 비롯한 1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병덕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병덕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병덕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 활동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써 역할수행과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1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15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고, 11월 24일까지 감사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제15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군 본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12월 7일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등 8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지난 7월 새롭게 시작한 제5대 의회는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역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자 주민자치의 진정한 의지를 안고 출발하였으며, 주민의 복리증진과 역동적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군민의 기본권 신장을 도모하는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이며, 금년에도 행정사무감사는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4기 집행부가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방자치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적극 지원하고, 내실 있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유도 및 격려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여 다가오는 새해 정해년에는 보다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주민편의에 우선하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시정 건의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본 청사는 지난 ‘78년에 지어진 노후 된 건물로써 직원 사무실이 부족하여 2개 과가 건물 뒤편에 위치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가 구성되어 활동하면 필연적으로 의회 전용 건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공청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사회단체의 활용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건립된 다목적회관은 전체 면적의 2,082㎡이지만 실제 입주단체는 7개 단체로써 차후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각 층별 복도 끝 부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운영관리에 따른 예산절감 대책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일부 실과 등에서 추진하는 각종 마을지원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사업규모가 3,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이고, 대상사업도 마을 주변의 농로포장이나 하수구정비사업 등 생활주변 사업으로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 단계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향후 효용가치가 높고 자체의 이익이 부합되는 마을 공동하수처리장 등 대단위 사업 위주로 변경함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넷째 관내 폐 광산으로 인한 오염된 농지에서 생산된 농작물에 대한 소각처리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군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오염 농작물이 확인된 토지는 휴경을 권장하여 휴경보상금을 매년 지급하지 말고, 군비로 농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내 생산된 농산물 유통을 도와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임대한 농산물직판장 사업의 경우 옥천판매장은 당초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 시정 요구되며, 금강판매장의 경우 판매량이 극히 저조하여 금강휴게소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시정 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입니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 거포재해위험지구에 대한 현지 확인결과 성토재를 인근 하도준설사업으로 발생한 사토를 활용하거나, 공사 중 발생한 발파석을 이용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하천환경을 조성하고 있어 매우 인상 깊었으며, 특히 생태 블록 및 초류종자 등 9종류의 종자를 포설하여 연중 푸르른 하천을 만들어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는 생태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어 우수 사례로 평가하였으며, 앞으로 하천정비사업 시 적극 권장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소감입니다. 대내외적으로 무한 경쟁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민선4기를 맞이하여 지나간 행정의 과오는 모두 벗어 던지고,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변화된 모습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이 보였으며, 과거보다 주민복리 증진 및 불편해소를 위해 중점 투자하는 등 군정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는 판단되나, 일부 실과소에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산서 사본, 도면 등을 미 제출하거나, 감사자료 내용을 축소보고 또는 현황자료를 누락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성의 없고 무 관심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경중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매년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조기에 개선 조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실과소별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007년 1월 15일까지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우종입니다. 평소 우리 군 재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김재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지방여건과 예산편성기준 기본방향 중 세입은 국내 경제 침체와 부동산 정책의 변화 등으로 세입증가가 둔화돼서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세출은 경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민선4기 출범시 군민께 약속드린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7년도 예산 총규모는 1,988억1,2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3.6%인 238억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8억700만원이 증액된 1,592억7,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9억9,800만원이 증액된 395억3,800만원이 되겠으며,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이 확정 내시되면 예산규모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있어서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재산세 및 주행세,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인해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34억3,800만원이 증액된 233억9,8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존금 등 의존재원수입은 123억6,900만원이 증액된 1,358억7,600만원으로 일반회계를 기준해서 재정자립도는 14.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재원별 현황으로 지방세수입은 116억원으로 주민세 등 보통세가 106억5,000만원이고,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가 8억8,000만원이며, 지난년도 수입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117억9,800만원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36억9,900만원,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80억9,9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수입 851억8,400만원은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 830억원과 용도가 지정된 분권 및 지방교부세 21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수입 31억1,000만원은 도세 징수액 중에서 일정액을 교부하는 일반재정보전금이고, 보조금수입 475억8,200만원은 국고보조금 309억8,700만원과 도비 보조금 165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재원별 주요증감 요인으로 지방세수입 5억5,000만원의 증액은 공시지가 및 과표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2억원하고, 승합형 승용자동차 세율인상으로 5,000만원, 담배소비 소폭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 1억원, 국세인 교통세 일정률을 교부해 주는 주행세 3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28억8,800만원의 증액은 전자입찰수수료 폐지에 따른 기타수수료 1억3,800만원과 대청댐지원사업 가덕교 완료로 인해 가지고 기타잡수입 20억2,2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3,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86억7,700만원의 증액은 정부예산 편성방향하고, 지방교부세 변동 추이를 분석해서 증액하는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6억8,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조금수입 30억1,200만원의 증액은 국고보조금수입 9억8,800만원하고, 도비보조금수입 20억2,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이는 정부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하고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예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군의 보조금수입도 증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이 확정 내시되면 예산규모도 다소 변경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편성 현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국․도비 보조금 등 용도지정사업비 681억7,300만원하고, 인건비 및 법적필수경비 등이 542억700만원을 편성하고, 가용재원 368억9,400만원은 각 부서별로 요구된 578억6,600만원의 주요행정 지원 및 투자사업 중에서 51%인 296억7,600만원을 편성했고, 72억1,800만원은 법적예비비 및 추가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충당을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78억4,000만원으로 그 중에서 인건비가 280억4,500만원, 경상적경비가 197억9,5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007억300만원으로 보조사업이 660억8,5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이 346억1,8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 등에 107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예산현황과 주요사업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375억9,60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해서 7.2%인 25억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은 공동브랜드 홍보간판 제작에 1억2,000만원, 그리고 청산지방산업단지 기본계획 용역비로 6억6,000만원, 시군정보화 공동기반구축사업, 농산물전자거래지원시스템 구축, 청사정비 사업비 등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738억1,10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해서 17.3%가 증액된 108억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인 급여지원에 68억, 정신요양시설운영비 17억, 그리고 소각시설사업비, 군서 농어촌생활용수사업, 개발제한구역사업비 등등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399억90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4.5%인 18억6,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쌀보전 보전직불제 25억6,200만원,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에 19억3,800만원, 그리고 묘목특구조성사업이라든지, 월외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또 재해위험지구사업, 운수업체 유가차액 보전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1억4,0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민방위 재해경보시스템 구축,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분야는 78억1,8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억원하고, 법적 예비비 16억원과 추가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95억3,800만원이고, 2006년도 대비 25%인 79억9,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10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318억5,400만원이고, 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76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 규모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특별회계의 세입재원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타 특별회계의 세외수입이 140억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수입 188억5,100만원, 수도공기업 사업수입 25억8,000만원, 수도공기업 자본적수입 4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증가 사유하고,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1억8,400만원의 증액은 세외수입에서 1억6,200만원, 보조금 수입에서 30억2,200만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주요사업은 동이 농촌마을 하수정비사업에 17억3,800만원, 그리고 청산 농촌마을 하수정비사업에 14억원, 옥천․동이․안남․안내 하수고도처리사업에 43억5,900만원, 그리고 청산 마을하수도사업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운영 민간위탁금 등을 편성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3억2,400만원의 증액은 금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비 62억9,800만원이 주요인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댐주변지역 주민사업비,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라든지, 이런 사항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3,700만원의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증액이 주 원인이며, 주요사업은 주택융자금 회수에 필요한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9억5,000만원의 증액은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주 원인이며, 주요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부보상금 16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1억원하고,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으로써 기반시설 구축비로 1억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4,100만원의 증액은 소득지원 융자금 회수수입 6,600만원 증액이 주 원인이며, 주요사업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6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700만원의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증액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7,700만원의 증액은 세외수입하고, 보조금 수입 등이 되겠고, 주요사업은 의료급여 인건비라든지, 의료수급자 지원 등에 편성을 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5억1,100만원의 증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조성사업 4억1,400만원하고, 농공단지 시설물유지 관리 보수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7,600만원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8,9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1,3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주차장확보 부지매입비, 그리고 주차장 유지보수비 등을 편성했고, 이어서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26억8,100만원의 증액은 상수도영업수입 3억4,800만원, 그리고 자본적수입 24억3,3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에, 순세계잉여금 1억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송․배수관 급수관 수선비, 그리고 옥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노후관 개량공사 그리고 군서상수도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 총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조성 관리하는 기금은 생활지원기금 등 총 7개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54억8,70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해서 47.1%인 17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재원별로는 예치금이 36억3,2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이 16억1,5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700만원, 과태료수입이 1,000만원이 되겠으며, 앞으로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 또 민간보상금, 그리고 특히 민간이전경비에 10억4,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시설비 1억5,000만원 등 12억1,300만원은 목적된 사업에 집행토록 하고, 42억7,400만원은 재적립토록 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생활기금이 8억7,600만원, 사회복지기금이 11억8,2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0억6,200만원, 투자유치진흥기금이 10억4,2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8,9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9억1,000만원, 그리고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화 계획에 따라서 수정될 계획이니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예산편성은 정부의 재정제도 개선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누적된 재정수요 충족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증가는 최대한도로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군민에게 약속된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소별 예산설명 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으나 본 안건을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황규상 의원 외 2인)

황규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1일 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및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강병덕 의원, 박한범 의원, 황규상 의원, 박찬정 의원 이상 일곱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일곱 분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황규상 의원을, 간사에는 박한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황규상 의원을, 간사에는 박한범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박찬정 의원 외 2인)

박찬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 의회의 주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원들의 사명감과 책무를 다하여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지방자치법 제34조 3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윤리강령에 대한 내용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군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는 등 다섯 개의 사항으로 정했으며, 윤리실천 규범에 대한 내용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 여덟 개의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규상 의원 외 2인)

황규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행정이 점점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띰에 따라 의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관 분야별로 위원회를 만들어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상임위원회를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항이 삭제됨에 따라 소관별 2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정수 및 소관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이며, 상임위원회 설치는 보다 집행부를 유효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예비심사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상정된 안건을 시간의 구애 없이 토론과 논리가 가능하고,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의회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 및 위원별 위원정수는 행정운영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이며, 각 위원 정수는 7인 이내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 회의규칙 및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실, 재무과, 환경위생과, 민원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산업경제위원회는 경제교통과, 발전전략정보팀,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며, 또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로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웅 의원 외 2인)

박찬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군 의회에서 추천하던 옥천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에 있어 검사위원의 자격조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적임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위원의 선임조건을 신설하고, 결산검사위원이 본연의 직무를 해태할 경우에 대한 해촉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례의 목적에 맞게 심도 있고, 탄력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군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의 선임 조건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군수 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결산검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군 의회는 군수 등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의 해촉 조항을 마련하여 직무를 해태하거나, 질병 기타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 등의 경우 군 의회 의장은 즉시 해촉하고, 재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한범 의원 외 2인)

박찬웅 의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연도별로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재원이 금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에서 30%를 할애서 별도로 계획을 세운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계획을 세울 시에 마을 간의 거부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사실 30%의 재원이, 예를 들어서 1개 면에 1억원이 지급된다고 할 경우에 30%이면 3,000만원 정도가 지급되는데, 그 돈이 한 개개의 마을이 아니라 전체에 30%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장님들이나 마을주민들의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자체가 그동안에 해오던 작은 사업, 예를 들어서 마을 안길포장이나 하수구정비사업 이런 사업만 하다보니까 거의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정도가 되는 마을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는 있었지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더 큰 사업을 벌여야 마을이든 읍면이든 다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을 해서 현재는 반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그 마을에 배정된 금액 중에서 30%를 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다 된 마을도 있고, 마을별로 사업을 할 때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30%를 공제해서 별도로 다른 대규모 사업장을 하다보니까 일부 말썽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잘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장 선정도 과연……, 이것이 읍면별로 하는 것이지 요?

그렇습니다.

읍면에 당해년도에 총 배정된 금액에서 30%를 공제해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읍면에서 이장님들이 다 모여서 사업을 선정해서 군에 올리면 저희들이 확정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읍면의 30%에 대한 금액은 그 읍면에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타면으로 전용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장 선정에 불만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주민들이 이런 내용가지고 알력이 없도록 조절을 잘 해 주시고, 덧붙여서 이것이 물이용부담금인데 이 물이용부담금을 환경청에서 징수를 해서 상류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보상 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원을 가지고 수변구역에 환경부 소유로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다는 이런 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환경부에서 특히 옥천군에는 무차별적으로 수변구역 토지를 매수하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올 지원금이 그리로 전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군에서도 어떤 문제점을 제기해서 옥천군의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찬웅 의원님께서 적당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현재 환경부에서 수변구역 내의 땅을 금강수계기금으로 매입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낙동강이 되었든 한강이 되었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수계위원회에서도 건의가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수계위원회가 개최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땅 매입 사항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국비로 사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환경부에서 옥천군의 수변구역 토지를 매입하는 자체가, 그것은 옥천군에 면적만 포함되어 있지 사실 앞으로 불모지나 다름 없습니다.

사실 그 땅은 맹지가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올 기금에서 토지를 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국비로 산다고 해도 이것은 앞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옥천군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의 저해요인으로 누적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단위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시행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옥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이어서 옥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소각시설은 음식물 쓰레기 혼합소각이 가능하고, 음식물 쓰레기 소각처리로 매립량을 저감하여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며,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을 분리배출에서 가연성 쓰레기 혼합배출로 변경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지역 등의 지정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혼합배출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삭제한 것이며, 안 제5조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제8조 제9조 제10조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하는 사항을 소각처리를 위해 가연성 쓰레기와 혼합배출 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6조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항이 변경되어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11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분리배출에 따른 수수료 부과징수 내용으로 혼합배출로 변경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1과 별표2는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로 배출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옥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군수제출)

친환경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의 환경보존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고 친환경농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우리 군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친환경농업을 위해 조직된 민간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친환경농업을 실천케 하여 농업 농촌의 환경을 보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 육성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눈이나 얼음이 얼었을 때 건물 주인이나 사용자가 집 앞을 제설하라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강제규정이 없네요? 제설을 안 해도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지요?

지금 현 조례로는 제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1항에서 이미 규제를 해놓았기 때문에 눈을 치우지 않아서 사고가 나서 쟁송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인도보다 조금 높게 짓는 분들이 많아서 비스틈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시시비비 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도는 대지에 접한 전 구간을 해야 하고, 차도같은 경우 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부결되기 전에는 대지 연결부터 12m에서 6m까지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불편이 너무 큰 것 같아서 범위를 1m로 줄인 것입니다. 현재 제가 설명드린 조례안에는 눈을 치우지 않았다고 해서 제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서 쟁송이 되면 상위법에 정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위원회실에서 개의될 예정이며, 제15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