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옥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보호과소관

환경보호과장 김봉수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총 예산액이 97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자료에 보면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1110만원이 증가된 것은 쓰레기 선별 인부가 올해같으면 3만원을 주다가 내년부터는 31500원 단가인상으로서 6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종합처리장 야간경비 인부임이 4만원에서 4만2천원으로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11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4억31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 1페이지에 보면 포크레인 올해 연초에 03을 쓰다가 07로 바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임차료가 1500만원 증가되고 덤프트럭 임차료 5백만원 해서 임차료 인상 2천만원, 우리 소각시설 연료비 5백만원 증가되어 2600만원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환경보호과 업무추진비는 정원 3명이 증원되어서 여비가 5355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국토대청결운동 업무추진비 2백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기타보상금은 우리가 재활용 수집장려금은 올해까지 3600만원을 경상적경비의 보상금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는 자체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 운영비가 5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대한수렵관리협회 함안지회에 2백만원인데 1회 추경에 우리가 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백만원을 증액해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도비 2490만원, 군비 2490만원 해서 도합 4980만원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 도비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막 설치입니다.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은 동일한데 목 변경을 올해는 시설비에서 1회추경에서 자본이전으로 바꿨지만 증감은 사실상 없는 금액입니다. 135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가 1억5770만원입니다. 1990만원이 증가된 것은 환경지도재료비가 970만원인데 수질오염사고 방제 장비 오일휀스 구입비가 210만원, 수질오염사고 방제 자재구입이 760만원 그래서 970만원 증가되고 그다음 내년도에 골목길 청소봉사단을 시범 운영하기 위해서 청소용구, 빗자루, 쓰레받기 이런 걸 구입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해서 여기 199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대행비 산정용역비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소대행업체 용역비를 새로 한번 산정할 그런 계획에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경상적경비에서 자체사업 보상금으로 과목을 좀 변경해서 그렇습니다. 종전의 금액하고 같은 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고지는 ㎏당 24원을 보상해주고 고철은 60원, 플라스틱은 40원, 파병은 30원 이렇게 보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험환경 교실운영을 내년 여름 기간동안 학생들 650명을 상대로 초중고생은 1박2일, 고교생은 2박3일 해서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1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남강 들꽃 퍼레이드 축제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 마지막 장에 있는 것인데 이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년동안 사업을 시행하다가 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중단했는데 내년도는 현실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3일간 아라제 부대행사로 진행할 그런 계획인데 유채라든지 자운영이 개화되는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는 견학할 수 있도록 함안환경보전협회에서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행사 내용은 유채, 자운영 등 들꽃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 백사장 걷기라든지 모래성 쌓기, 나룻배 타기 체험 이런 식으로 좀 행사를 현실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 3천만원과 자부담 440만원 해서 344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유채, 자운영을 한 5㏊에 뿌려놨습니다. 종자대하고 여러 가지 해서 한 천만원입니다. 견학할 수 있도록 개설을 하고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반조성비 940만원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비 지원은 2007년도에 사업하는데 한 1500만원, 2008년도 람사 환경 올림픽 대비해서 도에서도 권장을 상당히 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정비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18㏊을 집단으로 유채, 자운영 재배단지를 조성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도 10월달에 한 18㏊를 종자를 뿌려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민간단체와 적극적인 유기체제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우리군과 보전협회 우수시군에 활동 벤치마킹을 해서 2, 3월에 환경보전협회와 건설과라든지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 행사 기본 소요경비 3천만원이 꼭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81페이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2억이 증가된 16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청소대행비가 16억으로서 올해 당초예산 14억에서 2억이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 투기된 쓰레기와 대형 폐기물 이런 것은 우리가 현재 사도에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데 240톤에 톤당 25만원 해서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지도하는 차량이 카니발인데 98년 11월에 구입해서 주행거리가 156,000㎞이고 내구연한이 2년 경과되었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3년간 6백만원 정도 들었고 현재 우수기시 차량 내부로 빗물이 스며들고 문이 제대로 안 닫기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입비가 3천만원 계상되었고 그다음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격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구입을 지금 3대를 해가지고 군북, 칠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서 환경오염 행위 신고자 포상금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1500만원은 사업장 불법투기 폐기물 위탁처리를 60톤에 톤당 25원 계산해서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소음 측정기를 한 대 350만원 주고 구입하고 소음측정 프린터 및 부속기기 2세트에 160만원, 환경지도단속용 디지털 카메라를 1대 구입해서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사도 폐기물 종합처리장 관리업무에 2백만원, 신규 필동 종합처리장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4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쓰레기 매립 소각장 견학 참석 보상 이것은 필동 주변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견학해서 계도를 하기 위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50억인데 국비 10억, 도비 10억, 군비 30억 해서 5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사도 매립장 운영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방안 기술 용역비를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설치사업비 이것은 45000㎡ 정도에 10억을 들여서 내년도는 쓰레기매립장을 우선 처리함으로서 민원을 해소해나가기 위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설치사업 거기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종합처리장 선정지역 개발사업비 4억은 공모시 시설 착공하는 해로부터 매년 4억씩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주민과 공모할 때 약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펌프 6종외 브로와 교체 950만원, 소각시설 유압실린더 교체 150만원, 침출수처리장 브로와 배관교체 천만원, 사도 기존 매립장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8년도까지 사용하려고 하면 기존 매립장을 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보충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한 200m 그다음에 폭이 2m, 높이 7m 정도 7천만원 들여서 2008년도까지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군북 사도 주변 배수로 정비공사 1500만원, 소각장 수전설비·화격자 내화물 교체하는데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측량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서 이것은 매년 사도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5천만원 또 우리 조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23개소에 3400만원인데 내년에는 우리가 주차장 1개소를 더 해서 24개소가 됩니다. 공원 5개소, 터미널 2개소, 운동장 3개소, 시장 5개소, 간이화장실 9개소등 해가지고 24개소에 4700만원을 민간위탁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차입금 이자상환에 3924만원이 되겠고 차입금 원금 1억3080만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1쪽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이걸 주로 누구에게 줍니까?

이게 아파트라든지 학교 이런 데서 모아가지고 하면 우리가 수집해가지고 장려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 청소대행업체에서는 금년도에 이 수집장려금을 지급했습니까? 지금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대행업체가 위탁계약을 할 적에 계약서 조건에 보면 순회하면서 재활용품을 일단 거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먼저 가격을 쳐주고 뒤에 우리 행정에 와서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줄 아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 대금은 지급하고 그에 따른 장려금은 우리가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려금은 실적에 따라서 준다고요?

판매물량이 매달 나옵니다.

그럼 우리 계약서에 해놓은 그건 그쪽에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실적에 따라서 우리 청소 대행비도 주는 겁니까?

그건 대행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요, 예를 들어서 파지를 수집하면 수집한 아파트나 거기에 금액을 돌려줍니다.

돌려주는데 일단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보면 어떤 때는 사람들이 많이 밖에 내놔요. 내놓는데 가져가지를 않더라고. 리어카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지, 대행업체에서는 거의… 제가 지키고 서있던 게 아니라서 모릅니다만 그럼 우리 계약서상으로는 분명히 우리 대행업체가 순회를 하면서 하도록 되어있다 아이가. 그런데 그게 며칠 있어도 그게 그대로 있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좀 챙겨봐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불법투기 처리 불가 폐기물 위탁처리 6천만원, 그 다음 장에 보면 사업장 불법투기 폐기물 위탁처리 1500만원 해서 75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만일 우리가 어떤 지역이라든지 우리 직원이 인지를 했다든지 아니면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어떤 지역에 불법투기가 되었다 그러면 위탁업체에다가 어디 지금 불법투기가 있으니까 실어다가 처리장으로 옮겨라 이런 절차를 하고나서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이걸 운영합니까?

불법투기된 것은 예를 들어서 환경감시단 이런 사람들이 주워가지고 사도매립장에 모으고 그다음 대형폐기물 안있습니까 농 이런 걸 앞에 6천만원 모아놓은 걸 가지고 사도에서는 소각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위탁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하는 것도 있고 이 사업장 폐기물은 업체가 공유재산이라든지 불법 해가지고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할 수 없이 폐타이어 방치됐으면 우리군에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불법투기된 걸 잡았으면 거기 어떤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이런 건 실적이 있겠네요?

예. 과태료는 우리가 전번에 1800만원.

아, 그거 해가지고 여기서 못하니까 예를 들면 벽돌이면 벽돌 처리하는데 주는 그런 거네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285쪽에 다음에 우리가 쓰레기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계상이 된 모양인데 전에 과장님이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음식물쓰레기 설치사업에 2억이 들었다 아닙니까?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소각시설을 하는데 병합해서 탈수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비가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 하는 사업장에는 사도는 지금 매립하고 있지만 필동에 하는 부분은 소각처리한다고 그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쓰레기를 매립을 하는데 다음 쓰레기장이 설치되는 데는 이걸 매립을 안하고 다르게 설치한단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281쪽에 남강들꽃 퍼레이드 축제지원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이걸 이렇게 하지말고 전번에도 행사할 때 누누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안하고 그냥 중지가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우리 함안군 요즘 함안천에 생태계 보 만든 거 있지요?

예.

거기 안된다 이래가지고 입곡에다가 야생화 공원인가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면적을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하천 제방밖에 거기에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면적을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5㏊ 정도 심어놨습니다.

그냥 개인 저걸 임대를 줘놓고 우리가 5㏊를 사용하는 겁니까, 완전히 우리군에서 점용허가를 안주고 그냥 사용하는 겁니까?

그건 약간의 좀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점용허가가 만기가 도래되고 나면 허가를 해주지 말고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걸로 하도록 해봐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기 들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민들이 농기계도 하고 하우스 짓기 위해서 파이프도 샀는데 보상을 해달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5㏊ 이런 정도를 갖고는 안되고 그 들 전체를 좀 더 점차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남강 들 자연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그때도 지적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 지금 이번에 보니까 유채꽃하고 자운영 이걸 재배를 하는데 그때도 인공으로 꽃을 제방 둑 옆에다가 몇 포기씩 심어놓은 이거 안됩니다. 그래서 낙동강과 남강에 다니면서 전부 그 지류에 옆에 나는 자생력 있는 풀이나 꽃들은 어떤 게 있나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갖다 심어놓으면 강변에 자생력이 강한 풀이 있어요. 그걸 군락지와 자연이 연계되게끔 만들어가지고 해야 이게 되지, 꽃을 몇 개 갖다 꽂아가지고 들꽃 축제 이거 안되는 겁니다. 우리 강변에 보통 보면 말입니다. 갈대, 줄대, 억새 이런 거 들콩 아주 자생력 강한 게 꽉 찼습니다. 보면 등빗대니 꽃등이니 우리말로 포푸래기니 엄청나게 그 강변에 자생하는 풀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짜로 남강도 처녀뱃사공하고 연계해가지고 다문 하루 행사가 될 수 있는 코스로 만들어가지고 장기계획을 세우는 게 어떻겠어요?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래가지고 올해 해보고 아이구, 별 재미도 없는데 돈만 내버린다 그래가지고 또 중지하고 계속성 없고 연속성 없는 사업은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 제가 생각할 때 2007년도에는 그렇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2008년도에 추진할 건에 대해서는 타 시군하고 벤치마킹하고 교수님 자문을 받아서 좀 실속있고 행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우리가 연구해서 개발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겨울초도 잘됩니다. 인공적으로 안하려고 하면 오차드그래스나 이탈리안 라이그래스나 이런 걸 주욱 하면 사철 다 자연의 조화에 딱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278쪽에 부상 야생조수 치료비가 있는데 야생조수가 우리 인간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부엉이라든지 노루 이런 게 혹시 교통사고라든지 발견되면 우리가 치료를 해서 합니다.

지난해 어떤 실적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지금 수목원에 갖다준 것은 제법 됩니다.

한 마리 5만원씩 해서 50마리에 250만원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유해조수 피해 방지차원에서 휀스도 설치하고 이러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보호해야 될 동식물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쪽에 사도 폐기물 처리 주민 지원금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이게 쓰레기 반입 수수료에 10%인가 예산을 조례에 하게 되어있고 거기서 주민의 건강진단이라든지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우리가 좀…

쓰레기처리장 함으로 해서 어떤 분진이나 이런 게 나와가지고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 이건 법상으로 조례상에도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79쪽의 수렵협회 지회 사무실이 건립되어있습니까?

지금 갈가매기 가는데 궁전인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갑작스럽게 산돼지라든지 출현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연락하면 이 사람들이 출동할 수 있습니까?

이건 우리군에 신고되어가지고…

아, 일단 군으로 신고해야 되고 일반 민간인들이 갑작스럽게 안된다?

예.

그러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지연이 되고 즉각 출동될 수 있을까요?

경찰에서 총 영치허가를 풀어주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나타났다 해도 포획이 안되고 몇 번 포수들이 2, 3명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개를 몰고가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그래야 잡을 수 있고 출동했다고만 해서 퇴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획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처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자기들이 갈라먹고 합니다.

여하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1페이지 이병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수집장려금을 수집업체에 준 돈이 얼마냐 이래 물었는데 그게 얼맙니까?

청소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예. 운반이라든지 해주는 거기 대해서 수수료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청소구역하고 대형폐기물하고 같이 수집운반하는 그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차를 했든 어쨌든 위탁청소업체한테 준 돈이 얼맙니까?

총체적으로 줬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자료를 봐야 압니다.

3600만원 중에서 일부 차비 정도는 줬다 이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 이건 개인한테 장려금이 나갑니다.

위탁업체에 준 건 없고 장려금이 3600만원이란 말입니까?

예.

그다음에 재활용품 우리 대행업체 포함해가지고 16억을 내년도 예산에 안넣어놨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 한 14억 정도 됐다 안했습니까?

예.

그럼 이건 우리가 용역을 했기 때문에 맨위의 청소비 산정용역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 거지예?

이건 정확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증감율을 했을 때…

왜 증감을 했습니까? 쓰레기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2억을 더 산정한 겁니까?

예. 보충자료도 있는데 아까 좀 설명이 안되었는데 보면 3페이지에 종사자 노임이 증가되고 차량 유류비라든지 인구증가되었고 쓰레기 발생을 보니까 2005년도는 1일 발생이 27.49톤인데 올해같은 경우는 28.33톤이 나왔습니다. 한 0.84톤이 증가된 이런 사항을 우리가 참고로 해가지고 한 겁니다.

과장님, 내가 묻는 것은 청소대행비 산정용역상에 2007년도에는 노임도 올라가고 물량도 좀 늘어나고 이래서 2006년도에 14억보다는 한 2억 정도 늘어날 거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용역한 결과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건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입니까? 아니, 우리가 1500만원이나 주고 용역을 하면 작년 게 얼만데 올해 게 얼마고 내년 게 얼마다는 이런 수치가 안나옵니까?

나와집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입력은 시켜가지고.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청소대행 산정용역을 할 때 돈만 1500만원 주는 게 아니고 이 쓰레기량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 같은 것도 제시가 됩니까, 그렇지않으면 그냥 물량이 이번에 1톤인데 내년에 1.1톤이니까 물량이 올라가니까 돈만 산정합니까? 용역업체에 1500만원 주고 우리가 산정을 할 때 그런 대책이라도 거기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쓰레기 감량 그런 데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쓰레기 수거하는데 모든 그런 사항을 타당성있게 모든 자료에 의해서 산출한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용역을 몇 년만에 한번씩 합니까?

제법 됐습니다. 2003년도에 한번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2007년도에 해가지고 2008년도부터 새로 한번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청소비를 용역을 하는 것을 몇 년에 한번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으면 이 십몇억이라는 돈을 계약을 하는데 이걸 일년만에 한다든지 이년만에 한다든지 그 기준이 있어야 안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종전에 한 게 용역프로그램이 되어있습니다. 거기 의해서 활용을 좀 했습니다. 활용을 주욱 해가지고…

2003년도에 한 용역 프로그램에 의해서 2004년도에는 얼마, 2005년도에는 얼마, 2006년도에 했는데 내년에는 그 용역을 한번 더 하겠다?

예.

그래서 작년보다 2억을 더 포함을 시켜가지고 16억을 편성을 했다 그 말씀이지예?

예.

그러면 내년에 용역할 회사는 2003년도에 한 회사하고 같은 회사에 합니까, 다른 회사에 합니까?

그건 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성삼입니다.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계장이 SBS에서 주관하는 민원봉사대상 수상관계로 오늘 아침 일찍 서울 가고 내일까지 해서 대리로 기업지원계 이희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부분에는 전년도하고 올해 1회 추경된 금액이 13억2600만원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6억1000만원 해서 약 7억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 보다 적은 게 저희들이 고용촉진훈련비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이 지역경제과 업무에서 주민복지과 업무로 간 금액이 약 7억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이 삭감되므로 해서 저희들이 6억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계량기 검사요원 인부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군관내에 검사대상계량기가 약 7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걸 검사하려면 보조인부가 1명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부사역비가 들었고, 일반운영비에서 1억143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여기는 주차장 화장실이랑 가로등, 재래시장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신호기는 관내 53개소 있는데 거기 전기료하고 피복비는 주차단속요원 13명에 대한 겨울과 봄, 여름 피복비입니다. 임차료는 시외버스가 파업하고 이럴 때는 전세버스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체차량비입니다. 차량선박비는 저희들 과에서 주차단속차량을 1대 배정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겁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참고해 주시고, 일반보상금에서 293페이지를 보시면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여기는 가야, 군북, 대산, 칠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곳에 물가모니터 조사요원이 주 1회 소비자 물가를 조사해서 물가동향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요원 보상비고, 다음 공예축제는 도비 해가지고 도경진대회라든지 도자기축제할 때 참가자 보상비입니다. 그다음 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은 우수공예품을 개발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판매 촉진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공예품 개발장려금 지급하는 것이 활동업체가 7개 있습니다. 거기 예산에 약 2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칠원시장 아케이드 사업과 군북시장 화장실 및 사무실 신축이 있습니다. 이건 도비하고 균특회계를 받아서 지금 가야하고 군북시장은 아케이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칠원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군북시장은 아케이드 설치는 다 되었는데 화장실하고 번영회사무실을 신축해 주려고 도비하고 2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약 400개소 했는데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대상자중 우리군 관내에 약 40%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약 2100가구 정도 됩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한 것이 878가구로 약 41% 정도 했고, 내년도에는 400가구를 추가로 하면 60%가 가스시설 개선이 됩니다. 저희들이 고무호스로 되어있는 것을 쇠 동파이프로 해서 해줍니다. 여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혼자 살고 이래서 화재위험이 있어 군비, 도비를 보태서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책자 인쇄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2006년도 혁신우수과제로 선정되어서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 홍보책자를 발간, 배포해서 제품 판로개척을 통한 기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고, 그다음 투자유치유공 민간인 시상금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상공회의소 근로자의 날 노사한마당 행사로 보조금이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상공인간의 교류촉진을 하기 위해서 행사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우리 지역 중소기업이 우수한 상품을 개발해서 생산하는데 생산 홍보자료 부족으로 판로에 애로를 겪고 있어 중소기업 주요상품에 대한 자료를 컴퓨터에 제공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했는데 4개년 계획으로 전자카달로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8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공장부지매입비 50% 융자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년에 한국특수형강하고 수성기체산업이 들어오는데 도비가 70%, 군비가 30%입니다. 그러나 한국특수형강이나 수성기체산업은 우리가 공장부지매입비 50%를 다 주려고 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많이 드는데는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서 그대로 50%, 100%를 다 안 주고 어느 정도 금액인 45억 정도 지원하는데 2년에 걸쳐 내년도에 20, 그다음 연도에 25억 정도 주는 것으로 일단 특수형강하고 수성기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국특수형강하고 수성기체에 한 26억 정도 공장부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이차액을 보전해 주는 건데 금회에 약 1억2000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저희들이 기업애로사항, 공장에서 저희들한테 갑작스럽게 한 번 들어가는데 진입로라든지 공장 옆에 부설적으로 이래 했는데 기업애로사항 해결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1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 입지 및 시설보조금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가지고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중에서 타 시도에서 이전하거나 공장을 새로이 설치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15억 이상이거나 신규 채용하는 상시고용규모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가 30%까지 지원하되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7개 업체가 주식회사 화창, 주식회사 엠지디앤에프, 주식회사 엔티지코리아, 아이펙, HACD, 신창가스, 코모도식품 이래가지고 칠서공단 안에 거의 다 있는 업체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는 가야농공단지 안의 배수로하고 배수장이 아직 우리군으로 완전히 위탁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도나가 업체가 돌릴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군에서 재해예방차원에서 민간위탁해서 올린 사업비 5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올 연말이나 내년 1월 정도 되면 소송이 끝이 나서 우리 군으로 완전히 이관이 되면 저희들이 이걸 재난부서에서 인수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일용인부임이 있고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는 저희들이 4월이나 5월 중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8군데입니다. 운행노선이 8군데인데 참고적으로 대산 중암에서 칠서 계내, 칠원 구성에서 대산 장암, 군북 중암에서 명동, 칠원 예곡에서 유원, 대산 구혜에서 장포, 법수 석무에서 주물, 군북 중암에서 법수 우거, 칠서 용산에서 칠원 산정 들어가는 이 8개 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입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참여단체 보상금은 모범택시 운전기사회라든지 새마을교통봉사단 이런 데에서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할 적에 밥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보상금 정도로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법 시행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법이 제정된 게 2006년 1월 28일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그 6조에 의해서 시장군수는 중앙정부 계획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사업용 차량 가스·유가인상분 보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내버스, 공영버스 결손금이 2001년 7월 1일부터 경유나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운수업계에 대해서는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이건 지방주행세라든지 2006년도 예산배분액은 건설교통부에서 45억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본예산에 10억 정도 확보를 했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버스로는 시내버스, 시외고속, 농어촌 마을버스, 택시는 법인이나 개인, 화물자동차는 용달화물이나 개별화물, 일반화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선버스 손실보상금은 가야에서 칠원에 대한 우리군과 노선버스간 협약을 해서 가야에서 칠원간 운행하는 노선버스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교통관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칠원 이현 공영주차장 조성비라든지 버스승객 대기실, 시내버스정류소 표지판, 군북·대산여객터미널내 편의시설 설치, 경보등 신설이 되겠습니다. 경보등 신설은 가야 산서 농산물집하장 앞과 군북면사무소 뒤 사거리는 경보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도로도색 및 노면표지라든지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승인한 안전시설 등을 하기 위해서 시설개발 및 부대대행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약 1585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건 농공단지 특별회계 정기예금 4억50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이며, 순세계잉여금이 농공단지 특별회계 불용액 금액이 지금 6억18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있고 그다음 시설비에 농공단지 공공시설 개보수가 4개소에 6000만원, 신규 농공단지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2개소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를 2억72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을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296페이지에 출연금 이건 어디다 출연을 하는 겁니까?

공장부지매입비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하고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조례에 의해서 공장이 부지매입대금의 50% 이내에 무이자로 지원하는 건데 지원조건은 창업을 하거나 경상남도 이외의 지역에서 이전하는 국내외의 제조업체로 투자금액이 50억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과장님, 그것 말고 출연을 하면 출연을 받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업체 아닙니까.

기업체에 출연한다?

기업체의 공장부지 매입비를 준다는 겁니다. 도비 70%, 군비 30% 해가지고 무이자로 5년간 줘서 저희들이 다음에 다시 회수를 한다는 겁니다.

보통 기업에 주는 걸 출연이란 말을 쓰나?

과목자체가 출연금입니다.

297쪽에 내나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 이건 그냥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이건 보조입니다.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예, 조례에 의해서 줍니다.

그럼 그 조례명칭이 무엇입니까?

조례는 제가 알아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295쪽에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을 2,000개 유치한다고 전국적으로 알아주고 고생하고 상도 받고 이런 모양인데 거기에 공무원시상을 전에는 3000만원인데 2000만원이나 줄어도 관계가 없는 건가?

처음에 그만큼 잡았는데 작년에 집행액이 오백얼마밖에 집행이 안 되어서 이 정도 금액이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94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이 있는데 이건 어디서 해줘도 좋긴 좋은데 제 생각에는 저쪽 기초생활지원을 해주는 부서에서 이 예산이 서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게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준다 이런 게 여기 들고 저기 들고 막 해놓으면 이게 무엇인고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도 한다는…

2002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위원님 기획실 계실 때부터 하신 업무입니다.

근로자의 날 지원은 우리가 15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상공회의소 전체 행사비가 얼마나 드는지?

집행내역을?

우리가 몇 %나 지원해 주는지 그걸 알려고 그럽니다. 됐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한국특수형강하고 수성기체산업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칠서공단.

297페이지에 기업체 애로사항 해결사업이 있는데 진입도로나 구체적으로 현황이 있습니까?

작년에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217건 했는데…

1억을 갖고?

1억은 포괄적으로 기업애로사항이 생겼을 때 그때그때 한다.

298페이지하고 299페이지를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주고 마산 시내버스 손실금도 주고 공영버스 손실금도 주는데 그러면 이왕 주는 거고 노선이 안 되어있는 데는 노선을 좀 틔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벽지노선을 군북같은 경우는 명동을 해서 원북으로 둘러서 오는 방안, 그다음 군북 우거로 가는 선로를 법수 국계삼거리에서 유현을 들어가서 봉산고개를 넘어서 가야로 넘어오는 선로를 조금 더 연장시켜 주면 그게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시내버스 회사하고 해결이 되어야…

이건 강남여객하고 됩니다.

시내버스 연장운행 이것도 군북까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시내버스 연장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강남여객과 소송이 끝이 나야 되는데, 이건 마산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군에서 마음대로 시내버스 연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게 종결되고 나면 군북출신 안홍준도 있고 해서 마산시와 여러 가지 협약을 해서 월촌 정암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래 계획도 짜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혜택을 안 주면 어디는 득보고 어디는 손해면 예산 깎을랍니다.

일단은 운행이 잘되고 손실보상금이 적어야 군북까지 갈 수 안 있겠습니까?

그다음 군북여객터미널 편의시설이라고 했는데 편의시설을 좀 되도록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군북하고 대산하고 엎어서 해놓았는데 해가지고 빨리 운영을 해야 되는데 관리자가 누가 들어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대산하고 군북 편의시설 3000만원 해놓았는데 이것가지고 됩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모자라면 추경에 더 해도 이렇게 올렸는데 군북은 이야기 나온 김에 버스정류소는 용도구역을 새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시켜야 되므로 내년 상반기까지 걸려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지어놓은 거 직행버스도 들어오고 시내버스도 들어오고…

조성해 놓은 그 상태를 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행정소요가 그래 소요됩니다.

그다음 312페이지에 신규 농공단지 기본계획이라 해서 2개소라고 했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칠원에 1개소 보고 군북에 1개소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수도 1개소 보고 한 3개소 정도.

그러면 후리 함안군에 공장을 하겠다는 희망자들 숫자가 대충 파악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안군에 기업을 갖고 와서 하겠다는 사람들, 예정자든지 희망자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공장부지를 확보해 놓고 하면 조사를 해서 얼마 들어오겠다 알 수 있는데 공장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무작위로 전국적으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왜 묻냐 하면 어느 업자들이 왜 우리 함안군에 골짝골짝 전부 땅을 사가지고 공장을 지으려고 하느냐? 우리 군에서 3만평 단위, 2만평 단위 해가가지고 집단으로 해주는데 거기는 안 들어오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수요가 부족하다, 안 해준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 와! 신청 받아서 다 해주고 있는데, 금년에도 3개나 했는데, 황사하고 칠북하고 사도하고 모로하고 세 군데나 했는데 왜 그 안 해주느냐? 이렇게 당신들이 자꾸 난개발을 해가지고 투자해 가지고 그래 할려고 변명 아니냐 그러니까 함안군에서 공장유치는 2,000개를 하겠다고 해놓고 허가로 가면 잘 안해준다. 그러면 허가를 잘 안 해주는데 우리 함안군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 신청을 해라, 그래 대화가 오고 가고 수차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자가 얼마며, 희망자가 얼마 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농공단지 2개가 신설계획이 되어있는데 몇 개를 더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요조사를 해보는 거는 좋은데 범위가 너무 넓어서…

300페이지에 버스승객 대기실 설치가 있는데 계획이 되어있는 겁니까?

이건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있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했는데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이 10개소 정도 잡았는데 군북 오곡마을 새마을회관 앞, 소포 국실, 장지리 장명마을, 군북 유현마을입구, 법수 윤외슈퍼 앞, 법수 농공단지 입구, 내송리 배달이 입구, 칠원 구성교 옆 국도 5호선변, 칠원 오곡리에 구곡동 군도 24호선변, 칠원 유원에 유하마을, 현재로 저희들이 읍면장을 통해서 받은 데가 10개소 있습니다. 그걸 예상하고 1개소당 1000만원 잡아서 10개입니다.

수고하셨네요. 1개 설치하는데 대략 얼마 듭니까?

1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도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법없이 대충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서 점자블럭이나 이런 정도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함안군 전역에 관공서라든지 도로에서 약자가 충분히 다닐 수 있도록 또 리프트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도 어디까지나 전부 향후 해야 될 계획은 나타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게 됩니다.

지금 명시는 안 되었습니다만 도회지같은 경우 1억 몇천만원, 군부에 5000만원 정도 예산확보를 해야 이게 된다고, 도에도 물어보고 용역비 산출하는 업체도 대충 확인하면 최소한 5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첫해에 1억 정도 하고 연차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각 시군별로 전부 다…

예, 군부에는 거의 50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몽룡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문화의 집 환경정비 인부임 7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 9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5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7천만원, 육상선수 숙소운영비가 5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천만원 편성했고 운영수당을 2821만원 편성했습니다. 급량비 5백만원, 연료비 천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5백만원, 육상선수 피복비 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서 각종 행사홍보비에 경비 천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253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추진여비를 4185만원 편성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아라제 기획단 산업시찰 민간인 실비보상 215만원, 아라제기획단 및 도민 체전 공로자 포상금 322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문화원 운영비 2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총지부 운영비 3천만원, 음악협회 행사비 5백만원, 한국문인협회 함안지부 행사비 4백만원 편성했고 미술협회 함안지부 행사비 3백만원 편성했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국악협회 함안지부 행사비 3백만원, 한들풍물 공연하는데 필요한 행사비 2백만원, 동신예술단 공연 행사비 2백만원, 아라가야풍물연구회 행사비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말미에 무대공연 작품지원비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25%, 군비 25%, 문예기금 50%가 되겠습니다. 향토사료조사 경비 7백만원 편성했고 우수예술단체 공연지원에 1120만원 편성했습니다. 문화행사 경비에 3백만원 편성했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행사비 1900만원, 찾아가는 예술활동 공연 행사비 17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하는데 7백만원, 문화원 신축건립비 군비 7억, 균특회계 3억 해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2006년도도 10억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문화관련 관광 재료비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함안예총제 행사비 3천만원 편성했고 민속줄다리기 행사에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석가탄신일 연등 및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하는데 천만원, 여성합창단 운영비에 6백만원, 문화원 사업활동 및 유지비에 5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에 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소리연구회 운영비에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군민의 날, 제21회 아라제 4억5천만원 편성했고 이수정 낙화놀이 3천만원, 해맞이행사에 천만원,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에 5백만원, 도 민속예술축제 참가에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함안 도서관 자료구입하는데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문화의 거리 보수 천만원, 문화의 집 지하 시설물 보수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관광종합안내판 설치에 1억원, 이수정 주변의 토지 및 지장물 매입하는데 1억7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문화의 집 비품 교체하는데 4백만원, 말미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도항·말산리 및 남문외 고분군 제초제거 인부임에 159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에 따른 부상 치료비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재 관련 업무추진비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함안향교 3백만원, 칠원향교 2백만원, 서산서원 향례비용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남강서원 향례비용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교육비 이것은 화천농악이 되겠습니다. 960만원. 향교 충효교실 운영비 8백만원,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비 지원에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2페이지 되겠습니다. 도항·말산리 고분군 토지매입비 13억원을 편성했고 법수면 늪지식물 보호를 위한 주변토지매입 3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화천농악전수관 보수를 위해서 2억원을 편성했고 원효암 칠성각 석축쌓기 8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고려동 유적지 보수는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확정내시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삭감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안 남문외고분군 정비 토지매입에 12억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칠서 무릉 무산사 종택복원계획수립을 위한 2천만원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향교 기로연 행사제 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문화유적 안내표지판 설치하는데 9백만원, 도항·말산리 고분군 잔디 식재하는데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소규모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4페이지 되겠습니다. 박물관 관련 업무추진비 2백만원을 편성했고 아라가야사 정립을 위한 해외조사 경비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물관대학 참석자 보상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박물관운영에 필요한 재료비에 6백만원을 편성했고 박물관 사무실 및 당직실 보수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도면함 구입에 3백만원, 박물관 마루광택기 구입에 2백만원, 전통놀이시설 구입에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관리 및 주변환경정비 인부임에 992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업무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육상선수 계약금 5천만원 편성했고 인건비를 1억6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67페이지입니다. 전지훈련비에 6백만원, 각종대회 참가비에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장 운동 경기부 입상자는 육상선수로서 시상금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운영비 720만원, 체육회 가맹단체 2개 단체 지원에 천만원, 우수선수 확보지원금에 2백만원,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에 4백만원, 경남 초중학생 체육대회 참가비 3백만원, 함안군협회장 태권도대회에 3백만원, 전국체전 및 자매단체 지원금에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육상선수 육성지원에 3백만원, 경남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행사비 2백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군 생활체육대회 개최 5백만원, 게이트볼대회 출전지원금 3백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480만원, 생활체육 지도자 육성지원 경비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5160만원 편성했는데 도비 50%, 마사회 기금 50%가 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는 육상선수로서 도비 1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520만원, 어린이체육교실 운영에 440만원, 청소년 체육교실 운영에 440만원 편성했고 장수체육교실 운영에 48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에 58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에어로빅으로서 인건비 19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실비보상비 2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23억9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대산면 게이트볼장 설치공사 도비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에 1억2천, 도단위 개최하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행사비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1페이지 되겠습니다. 도 생활체육대축전 경비에 5천만원, 읍면 체육대회 행사에 2천만원, 제46회 도민체육대회에 1억7천, 군생활체육대회에 5백만원, 경남선수권 및 군민바둑대회에 5백만원, 함안군수기 배드민턴대회에 5백만원, 전국 초중고등부 축구대회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연합회장기 생활축구대회에 5백만원, 체육회장기 축구대회에 5백만원, 함안군수기 전국궁도대회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가지고 꿈나무 육성사업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7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군북 3.1 독립운동기념 체육관 건립에 3억원 이것은 불용처리 되었기 때문에 새로 3억원을 편성한 겁니다. 칠원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5억원, 칠원 운곡골프장 주민숙원사업 5억원, 스포츠타운 조성 성토하는데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개보수하는데 1억원, 스포츠타운 부지매입비 14억원 이것도 불용처리되어가지고 다시 예산편성한 겁니다. 스포츠타운 환경 영향평가 7979만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남강변 친환경수변 체육시설 조성사업 및 보상에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카메라 구입 6십만원, 육상선수 숙소 세탁기 구입 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기학입니다. 하나 궁금합니다. 이수정 낙화놀이가 무형문화재 도 지정이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심의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도 문화재 심의를 마쳐야 문화재 지정이 되는데 아직 심의가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저번에 실제 하는 광경을 시연을 했는데 그러고나면 아마 지정절차가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문화재 위원들 오셔가지고 민속자료로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올라갔는데 도에서 심의를 하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해야 된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완요구가 들어와가지고 문화재 지정자를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지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챙겨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수정 주변 정비 해가지고 259페이지에 토지 및 지장물 매입 해놨는데 올해 거는 매입 진도가 어떻게 되며 내년 거는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물어봅니다.

올해 2006년도에 예산을 8천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주유소 옆에 있는 두 가구를 보상을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는 조씨 문중이고 집만 그 소유자가 되다보니까 보상가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편성하는 1억7천만원은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의 두 가구를 지금 절충을 해가지고 보상이 가능하다고 해서 올해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에 감정해가지고 보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확보한 예산은 어떻게 집행할 계획입니까?

1억7천은 내년에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 두 가구 구입할거고 8천만원은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계속 절충을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좀 몰라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가르쳐주십시오. 향교 기로연 재현은 뭘 말합니까?

옛날에 임금님이 정3품 이상 되시는 퇴직하신 분들을 일년에 한번 정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뜻에서 기로연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예산 편성된 것은 어느 향교에서 할 계획입니까?

지금 함안향교하고 칠원향교하고 280만원씩 배분을 해서 기로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교에 일년에 춘계, 추계 해가지고 제사 지내는 거 말고 한다 그 말씀이지예?

예. 그렇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마사회 기금으로 해서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해놨는데 이거 집행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 예산도 작년에 5160만원 되어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확정내시가 39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감액 조치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학교의 선수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올해 39명 해가지고 연 백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 개인당 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예. 선수들한테 개인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수가 많고 또 거기에 운동하는 학생들 숫자가 많다 아닙니까? 그러면 선정하는데 애로사항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침은 올해 각 학교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이 78명 정도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함안초등학교, 가야초등학교 학교를 조사를 해보니까 78명인데 저희들이 2배수를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추천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겁니다.

78명이면?

여기서 반입니다.

아, 78명에서 반만 주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 4천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수정예산에서 삭감해버리면?

올해 5160만원 당초예산에 했는데 지금 도에서 확정내시 내려온 것이 3900만원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백만원이니까 39명을 줄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78명 중에 반밖에 줄 수 없다는 이야깁니다.

결국은 5십만원씩 주는 거하고 같다는 이야기다 그지예?

아닙니다. 78명 오면 추려서 39명만 백만원씩 줄 수 밖에 없다는 이야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전국단위 축구대회에 2억 예산 편성해놨는데 이건 어떻게 치르는 대회를 할 계획입니까? 함안에서 치르는 대회를 말합니까?

예. 맞습니다. 초등학교, 중등·고등부 축구 선수들을 전국 단위 해가지고 우리 함안군에서 유치를 한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지금 2006년 사업비 중에 함안면 공설운동장 매입 진행이 아마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어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도비 1억하고 군비 2억 해서 3억이 추경에 편성된 것은 군비 2억은 토지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1억을 가지고 지금 함안면 본부석을 건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료된 부분은 위치적으로 어느 부분이 매입이 되었습니까?

안쪽 부분부터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매입예산이 안잡혀있는데 계속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투자를 안해도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예산이 많으면 지금 사면 좋겠습니다만…

그리 이야기를 해버리면 할 말이 없고 연차적인 계획에 들어간 건데 그래도 적게 하든 많이 하든 계획적으로 매입에 들어가야 안되겠나 싶은데. 의지가 없는 겁니까, 제가 조용히 있는 겁니까?

위원님이 조용히 있고 안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꼭 필요한 예산만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합니다. 함안면 공설운동장 지금 꼭 구입을 안해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안했습니다.

그리 치면 앞에 2억 매입한 그건 이해시키려면 좀 힘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원 운영비가 2300만원이고 함안예총이 3천만원인데 예총 일이 문화원 일보다 많습니까?

일을 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작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총에도 사무실이 있습니까?

예.

문화원보다 일이 훨씬 많은 모양인데. 그러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지. 그런데 예총 산하에 음악협회, 문인협회, 미술협회, 국악협회 여기도 다 예산 짜여져있는데…

이건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여기 예산이 다 짜여져있고 이 단체별로 전부 다 하고 있는데 무슨 운영비가 예총에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인건비 나가는 겁니까?

인건비가 나갑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줘야 됩니까?

그리고 음악·문인협회는 운영비가 아니고 거기는 전부 다 행사비입니다.

행사빕니까? 운영비라고 써놨네.

아니, 예총지부는 운영비 3천만원인데 음악협회 이런 건 행사빕니다.

아, 이건 압니다. 행사비는 알겠는데 행사비도 주고 하는데 운영비에 뭐가 3천만원 드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원보다 더 많이 든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런데 우리 국악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국악협회가 있는데 협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개인 가야금 학원 하는데 국악협횐가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들 풍물 연주 및 공연 지원이 되는데 우리 함안군에 면 단위나 어디나 전부 풍물패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거의 면별로 한 개씩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있는데 한들 풍물만 해주고 딴 데는 안해주면 됩니까?

한들 풍물도 작년에 3백만원 되어있던 것을 올해 백만원 해가지고 동신예술단하고 같이 맞췄습니다.

나는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형평성에 안맞다 이런 이야깁니다. 또 우리가 예총에도 형평성에 안맞다 이런 이야깁니다. 우리가 예총 산하의 단체들을 보면 다른 단체들이 회원이 상당히 많이 있고 상당히 하고 있는데 국악에는 회원이 몇 명인가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뭐 묘사떡 갈라주듯이 한 몫씩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소요가 좀 맞아야 안됩니까? 그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이건 생활체육협회하고 뭐 관계가 있습니까?

예. 관계가 있습니다.

어린이 체육교실 다 관계가 있습니까?

예. 전부 다 생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생체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 배치하는 겁니까?

이건 종목이 에어로빅인데 공설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입니까?

예. 강사룝니다. 인건비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남강변 친환경 수변 체육시설 조성사업 및 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지역이 어딥니까?

월촌 정암에서 고수부지입니다.

그러면 골프장 한다는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골프장 예정부지라고 해야지, 이래 놓으니까 알 수가 있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8페이지 생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군 생활체육대회 개최 5백만원 이래 놓고 또 271페이지에 보면 군 생활체육대회 5백만원 이래놨는데 저건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나오고 이건 자체사업으로 나왔는데 이게 어디 쓰입니까?

이건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에 테니스협회, 배구, 볼링하는데 지원해주는 행사 경비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총괄적으로 체육회장기 그 외 기타종목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겁니다.

뒤에 괄호를 해서 내역을 좀 적어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거기에 보면 268페이지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되어있고 269페이지에 생활체육 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빕니다.

그럼 교실 운영은예?

생활체육 15개 종목 자체 지도자가 있습니다. 거기 월 십만원씩 수당 지급해주는 겁니다. 작년하고 같은 기준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270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도단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 되어있는데 271페이지 제일 위에는 경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이래놨는데 이건 또 어떻게 다릅니까?

도 단위 개최되는 종목은 올해 6개 종목에 10회 참가했습니다. 도에서 만일 축구같으면 축구협회장기 도단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6개 종목인데 거기 참가하는 경비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이번에 의령군에서 개최한 생활체육 총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앞의 것은 각 종목별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괄호 해서 좀 상세하게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4쪽에 아라가야사 정립을 위한 해외조사 민간인 해외여비 4명 이래 해놨는데 아직까지도 아라가야에 대해서 자료를 더 발굴하는 모양인데 외국에 가가지고 아라가야 정립에 대한 해외조사를 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가는데 뭡니까?

앞에 도민일보에 아라가야사와 관련해서 몇 회의 연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라가야와 연관되는 일본 쿠사츠시에 가면 내나 아라가야에서 역사가 그리 넘어갔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라가야에 대한 역사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본의 쿠사츠시와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일본 쿠사츠시에 가서 하는 연수빕니다.

그러면 함안문화원에서 어떤 분이 4명 가겠다는 겁니까?

아직까지 누가 갈건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민간인이 일본 가는데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 264쪽에 김재희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아라가야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죄송합니다만 아는 범위내에서는 사료가 아직 미비하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어떤 정립된 게 잘 없다고 그렇게 여기 박사님도 계십니다만… 그래서 지금 김해는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제4제국이라고 해가지고 최인호 소설가한테 3억을 주고 소설을 썼거든요. 앞에 연극 비슷한 것도 한번 하고 지금 드라마도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상당히 이 부분이 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저는 좋다고 보고 어쨌든 우리가 어떤 책에는 보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라 그게 맞다고 하기도 하고 이래 샀는데 이런 걸 돈을 좀 들여도 차제에 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은 없습니다만 결산 또는 수정예산에 MBC 다큐멘터리로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할 겁니다. 하고 학술 심포지엄도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서를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김에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271페이지 보면 제15회 여왕기 전국 여자축구대회 1억2천만원 있고 전국단위 축구대회 우리 한위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2억 있는데 이러한 행사가 우리 지역경제에 많이 활성화되었다는 그런 건 제가 우리 주위에 목욕탕도 있고 또 숙박업소가 있기 때문에 느끼고 있는 일입니다만 지금 이런 전국단위 축구대회를 우리 경상남도 지자체 중에서는 거의 다 합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이 붙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건의 겸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이게 전국단위 축구대회를 두 개를 개최하는 것은 좋은데 제 생각은 한 개를 해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TV에 방송도 되고 지금 중앙에서는 함안군을 함양군으로 알아가지고 군명을 바꾼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어차피 전국적으로 하려고 하면 돈을 좀 더 보태서라도 크게 해가지고 사람도 많이 하고 텔레비에도 함안군에서 개최된다고 나오고 이러면 함안군이라고 저절로 알려질텐데 사람 몇이 와가지고 제일 뒤에 결승전 하는데 거기 보지도 않는 낮에 방송해주고 이러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돈 들인 것만큼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돈을 더 들여서라도 안되면 한 개를 하든지 정말 전국적으로 함안 그 대회 하면 전국 축구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답변은 안해도 좋고 앞으로 연구과제로 과장님, 우리 함안군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도록 정말 한번 해보이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열악한 군 재정에 2007년도 예산이 비교적 잘 짜여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한 마디는 꼭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의 전체적인 예산 맥락에서 볼 때는 과연 대표적으로 체육, 축구, 예총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말 그대로 문화관광과인데 문화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고 지난 것은 역사고 관광과인데 지금 짜여진 예산에 보니까 253페이지에 문화관광지 개발 관련 간담회 예산이 2백만원, 업무추진여비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녕 문화관광과의 역할에 예산에 걸맞게 쓰여져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이 좀 들고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거기서 덧붙인다면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과 체육이나 앞서 방금 위원들이 지적하신 각종 예총 문화 이런 행사들을 정말 이대로 자꾸 지부만 만들고 협회만 만들면 조목조목마다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할 것이냐, 그렇지않으면 체육회 산하에다가 생체협을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육상, 축구, 배구, 탁구, 태권도, 유도, 궁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서 거기에 관련 인건비를 하나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고 또 우리 문화원에도 예총이나 각종 인건비를 예총은 예총대로 인건비 쓰고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인건비 쓰는데 앞으로 직원만 만들면 그러면 이 내용에도 한들풍물, 동신예술단, 풍물연구회 이것도 다 국악이거든요. 국악에서 나온 것인데 그러면 국악만 또 있으면 됩니까? 성악도 있어야 되고 기악도 있어야 되고 문인협회도 보면 문학을 하면 시인도 있어야 되고 무슨 조각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직원만 만든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문화원 산하에다가 대표적인 예총이 있더라도 그 한 인건비를 들이더라도 그 종사원을 둬가지고 이렇게 정립이 되어나가야 되고 체육은 체육대로 해야 되고 문화관광과의 업무는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관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정말로 각 지역의 풍속이나 풍물을 보존하고 그런 본연의 업무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 제가 감히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제안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자체가 전부 다 문화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체육회의 어떤 내역이 부기에는 다르게 되어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체육회는 체육회 사무국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생체도 생체 사무국에서 전부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되고 있는 것이 예총 지금 문인협회나 미술협회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문화원하고 합병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법이 또 각자 틀립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 예총지부가 몇 군데 결성되어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16군데가 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합병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총과 관련된 것은 요 앞에 권병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건 내년에 같이 묶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72페이지에 남강변 친환경 수변 체육시설 조성사업 및 보상 7억원에 대해서 전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번 한 적이 있지예?

예. 업무보고때 했습니다.

그때 보고할 때 이게 미니가 아니고 하프골프장이지예?

9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설립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남강 고수부지 영농도 한 40%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잔디식재가 한 30%, 방치된 게 한 30% 되어있습니다. 그걸 사실 골프는 생활체육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만들면 우리 군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생활체육에도 기회가 될뿐더러 사용료를 징수를 함으로 해서 일정 부분은 이윤이 창출될 것으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럼 목적은 수익에 있는 거네요?

첫째 목적은 생활체육에 기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일부 수익이 창출이 안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생활체육에 목적을 둔다면 그 운동시설이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효과를 누리는 게 인지상정인데 월촌지역에 보면 과연 골프장 이용자가 얼마나 이용혜택을 누릴까 하는 게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보면 지역민들이 지역외의 사람들이 와서 하는 골프를 볼 때 보는 시각이나 반응이 어떨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관계 때문에 사실 여러 시군에 갔다왔습니다. 다른 데 가보니까 사실 고수부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데는 축구 운동장을 만드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골프장도 만들어가지고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둘러본 결과 다른 어느 시군보다 만약에 거기 조성하면 접근성이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취지를 묻는 이유는 바로 이해가 되도록 해줘야만 나중에 오해가 안생긴다는 이야깁니다. 우리군에서 세수 좀 올리겠다는 목적으로 한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민들 지역민들 생활체육으로 이렇게 이용하게끔 하겠다면 골프장으로 해가지고서는 안 맞는 게 아니냐. 다른 시설이면 또 이용자가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립을 잘 해야 지역민들한테 나중에 눈총받지 않는 그런 게 안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할 때 나는 없어서 못 들었는데 그러면 그게 완전히 프로 골프장으로 만들 겁니까, 체육 골프장으로 그냥 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한 위원이 질의한대로 수입쪽이냐, 생활체육쪽이냐, 병행해서 하는 것이냐, 아주 칠원처럼 프로골프장 만들어가지고 돈 벌어먹자는 거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게 남강 고수부지라서 하천이 되다보니까 수익 기준으로 해서는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분은 생활체육의 어떤 명분을 내놓고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속은 돈도 좀 벌고 수입 차원으로 가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7쪽에 삼칠 줄다리기 행사 이 부분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참석해보면 삼칠 지역 줄다리기 행사는 제가 보니까 함안군 단위 행사로 규모가 커져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줄을 하나 만드는데 한 두어달 동안 만들어야 된다고 하던데 얼마동안의 시기가 필요합니까?

한 달 정도 제작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줄 만드는 예산은 대충 얼마나?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 올해 줄다리기 행사 정산한 거 보니까 8700만원이었습니다. 필요한 돈이 8700만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올해 군비 5천만원, 도비 천만원 6천만원 해서 자부담은 각자 갹출을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예산 재원이 안되다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보면 제가 알기로는 삼한시대의 어떤 정서를 되찾고자 정해놓은 행사인데 현실을 볼 때는 동서 큰 차원의 교류가 되는 행사라고 보는데 예산이 많이 좀 고려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질날늪이고 이건 대평늪입니다. 대평늪 이건 문화재로 지정되어있는 늪지입니다.

별개사업입니다.

농업산림과장 이시규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99억9934만7천원에서 8억923만9천원이 감액된 91억9010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억923만9천원이 감액된 주요 요지는 전년도 가내시하고 확정내시금액 차액하고 소나무재선충 임도시설 내부간 변경이 되겠습니다만 목변경하고 농림사업, 건조장, 저온저장고 이러한 신청이 적어서 한 5억 정도가 감액되었고, 또 입곡생태공원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농정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련 인건비는 전년보다 245만1천원이 증액된 129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정관리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전년보다 180만원 증액된 6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경상경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산림과 업무추진비라 해서 576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정관리 경상경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전년하고 동일하게 6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보다 2395만원이 감액된 16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감액된 내용은 해외연수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결혼 외국인여성 적응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실상 폐지가 된 사업인데 가내시 지연으로 임의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유사한 사업이 농림부 사업시행으로 해가지고 내년 추경 때 삭감조치하고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재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내 4개 시군이 선정되었는데 함안군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농정관리 경상경비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전년보다 60만원이 증액된 24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보조사업 농정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3억3016만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내용을 보면 전년도 영유아 양육비가 작년도에 3억1000만원으로 과잉 편성되어서 1억8000만원 삭감된 상태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2억이 삭감된 상태에서 3억3000만원 정도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883만2천원이 증액된 6506만9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유통정보지 보급이 되겠는데 이건 농민신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총 671부가 들어오는데 구독료가 6400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구독료가 한 515만3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5만1천원이 삭감되어서 424만5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1 보상금은 815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농촌거주 외국인 적응교육 800만원과 정보화 선도자 교육훈련비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농촌거주 외국인여성 적응교육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림부 유사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 추경 때 삭감조치하고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재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정관리 보조사업 민간이전자금입니다. 전년대비해서 2억2786만5천원이 감액된 2억8834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농정관리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억7500만원이 삭감된 2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1억7500만원은 앞에서 전액 삭감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농어민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민이 신체 상해를 입었을 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함안군 총 계좌 대상숫자가 8757계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한 계좌숫자가 5761구좌입니다. 1계좌 금액이 4만6140원인데 농협에서 정부보조를 받아서 50% 지원을 하고 도에서 5%, 군에서 10% 해서 총 65%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에 해당하는 금액이 2만9991원, 그다음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신체상해를 입었을 때 이러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정관리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농업산림업무추진 재료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원 책정이 되었고, 일반보상금도 전년과 동일하게 4억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농어민자녀학자금이 되겠는데 총 160명 정도가 됩니다.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재해예방 복구 참여 간식비 300만원, 복구 참여자 상해치료비 300만원 해서 60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7831만원이 증액된 1억1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인데 농가도우미가 전년도 2만4천원에서 2만8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우리 부서에 디지털카메라가 부족해서 2대를 신규 편성했습니다.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산림보호계, 조성계, 녹지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5억1704만2천원이 감액된 79억8501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인건비입니다. 전년대비 2227만9천원이 증액된 2497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 약제살포 관리에 283만5천원, 밑에 도시림 관리조성 실태조사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산지자원법에 따라서 읍단위에 산림공원 녹지 가로수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세부방침은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향후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녹지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전년대비 10억4000만원이 삭감된 24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10억이 삭감된 주요 요인을 보면 입곡 야생화 생태공원에 6억4천 정도, 생활나무심기 5억6천, 이중에서 증이 쉼터에 한 8천, 꽃길에 5천 해서 10억 정도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참고적으로 입곡 야생화 생태공원을 보면 전년도에는 13억7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8억8000만원 해서 5억이 삭감되었고, 도 재정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대산, 칠서, 산인, 또 산인 가산마을 해서 쉼터조성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칠서에는 진동마을 앞에 쉼터를 조성하고 산인면에는 부봉마을 앞 회관옆에 조성하고, 가산마을회관 옆에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녹화 사후관리 이건 수정예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해서 다시 또 5억4600만원이 삭감될 계획입니다. 다음 328페이지 맨 위에 지역명소 가꾸기 사업은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관리 보조사업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년대비 해서 4억6240만원이 증액된 10억4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중간에 입곡군립공원 화장실 정화조 누수 등 보수인데 이건 매점 앞에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입니다. 읍면중심가로외 지역 꽃길 및 관리에 5000만원, 마을쉼터 5개 읍면이 되어있는데 사실상 10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20개소에 1억8000만원, 삼칠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비에 5000만원, 삼칠공원 조성지내 문화재 지표조사비에 2000만원, 가로등주 이용 꽃박스 설치 1000만원은 가로등주 이용 꽃박스는 가로등 중간에 일반 꽃박스를 설치해서 거리를 아름답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곡군립공원내 인공폭포 설치 5억원, 다음 산림보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5억2407만8천원이 삭감된 내용이 나옵니다. 주된 내용은 전년대비 해서 저온저장고, 표고재배, 건조장, 곶감상자 등 농림사업 신청이 작년에는 11억1000만원 신청되었는데 올해는 5억6000만원으로 5억이 삭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인건비에 보면 전년보다 2억3206만9천원이 증액된 10억2807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소나무재선충 인턴예찰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소나무재선충 중에서도 돌발적으로 발생된 병해충에 대해서 긴급히 사역해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명예감시원 966만7천원 이건 사회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명예감시원을 사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푸사리움가지바름병 방제 인부임이 되어있는데 이건 리기다소나무마름병이 되겠습니다. 6673만6천원, 다음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부임이 있는데 이건 신규 시책사업으로 산불, 병해충, 재해 이래가지고 2007년도 신규 사업으로 8736만6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단가는 안 내려왔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것도 하나의 노임 살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산림보호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 전년보다 90만원 증액된 3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산림보호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3477만3천원이 증액된 5132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억3279만7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주된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온저장고, 건조장, 농림사업 신청차액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소나무재선충 차량리스 1대라고 되어있는데 리스란 말은 소나무재선충 업무를 보면서 차량이 부족해서 차량임차료로 국비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일일 2만5천원씩 해서 총 사업비가 74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 산림보호 보조사업 여비입니다. 전년대비 184만7천원이 증액된 244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소나무재선충 강력방제단 재료비입니다. 이건 킬프약제, 비닐 비용이 되겠는데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도 산림보호 강화사업 교육비입니다. 이래서 18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고,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산림조합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지원이 전년보다 200만원 삭감된 4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전년대비 9억11만1천원 증액된 10억5011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7페이지 산림보호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8억7447만5천원이 감액된 1억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원인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변경하는데 한 13억, 건조, 저온저장고 농림사업 신청하는데 한 5억 이렇게 해서 18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다음 338페이지 산림보호 보조사업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임도시설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제 이래가지고 목변경으로 인해서 1억5204만7천원이 신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산불진화차 구입에서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산림보호 자체사업 자치단체등 이전입니다. 사방지추비, 야계사방, 사방댐 설치, 사방댐 준설 이건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비 부담율이 9%고, 헬기임차 군비부담이 50%입니다. 그리고 산지사방 군비부담금이 9%입니다. 그래 해서 전년도 하고 동일하게 1억60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헬기임차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담률이 1억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헬기 1대가 도에서 부담하는 총액은 6억9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임도시설 및 실시설계비가 3000만원, 민간자본이전 자금이 500만원 이건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4농가 200㏊에 2회에 걸쳐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본인이, 비행기 값은 국가가, 약제 보조금은 군비로 합니다. 다음 340페이지 산림조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억6826만6천원이 증액된 2억8694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숲다운 숲 정비사업 운영비 인부임인데 이것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인데 인부임은 일당 4만원에 차비가 2천원, 식대가 3천원 이래서 4만5천원이 지급됩니다. 숲길조사 인건비는 2007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등산로를 조사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당은 4만1200원 정도, 다음 341페이지 산림조성 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1630만2천원이 신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빈데 여비는 우리 총 부대비의 6%를 계상하게 되어있어 144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숲다운 숲 정비사업 재료비는 일반 톱, 낫, 예취기 구입비가 되겠는데 1008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전년대비 584만원이 증액된 9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숲 정비사업 교육비, 숲길조사원 교육비, 양산국유림사업소에서 훈련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산림조성 보조사업입니다. 전년대비 3억5222만6천원이 증액된 12억86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서 둘째 줄 방화수림대 조성입니다. 이 말은 산불이 났을 때 하나의 방화선 역할을 하기 위해서 40m 정도를 10m 정도는 완전히 개벌로 하고 15m, 15m는 강도 간벌로 해가지고 불길을 거기서 차단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한 500m 정도 해서 ㏊라는 2㏊, 사업비는 428만2천원입니다.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산인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산림조성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679만9천원이 감액된 1544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금 보조조림이라고 있는데 현금 보조조림은 ㏊당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일반 본인이 옻나무라든지 가죽나무라든지 산림소득작목, 즉 떫은 감도 됩니다. 가시오가피, 두충, 산수유 이런 것을 본인이 조림할 경우 ㏊당 3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조성 자체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500만원 삭감된 1억4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등산로 꽃길조성, 등산로 정비사업, 입곡산림욕장 사후관리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작금의 어려운 우리 농업 농촌환경을 고려하시고 부디 격려차원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327쪽에 우리 꽃길조성이 있는데 읍면에서 조성하는 꽃길 그건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까? 우리 꽃길조성이라는 게 읍면에 주는 겁니까?

읍면에도 배정을 다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번에 읍면 감사를 나가보니까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꽃길조성에 썼더라고요. 사실은 그거 맞는 게 아니거든요. 주민숙원사업을 하라고 포괄사업비를 쓰라는 것으로 과목해소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왜 전체적으로 꽃길 조성은 과장님이 합니까?

예.

그래서 이걸 올해도 꽃길조성 금액이 모자라는 건가?

꽃길 이게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함안군 관내에 보기좋고 아름답게 한다고 했는데 워낙 예산도 많이 들고, 1년 초화류 같은 경우는 한 해 가면 치운다고 돈 들고 이래가지고 좀 지양을 하고 숙근초 즉 말해서 한 번 심어놓으면 영원히 갈 수 있는 그런 초화류로 가자 해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틀어가지고 사업비를 대폭 줄였는데 일부 의욕있고 열정이 강한 읍면장님께서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배정한 돈이 모자라서 그래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38쪽에 산불진화차 구입을 5000만원 줘서 한다고 했는데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직렬별 정원조정안을 과장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어제 이야기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산불진화차 이것은 차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산불이 난 곳에 운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조정안에 보면 운전원이 재무과로 통합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도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편성만 되어있었지 저희 부서에 아직까지 근무해 본 사실도 없고, 지금 농업산림과에서 긴급차 물차를 16명이 있는데 100% 다 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불만을 별시리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차는 군의 운전원이 운행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 운전원이 필요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한다고 그래 배정을 했을 겁니다.

323쪽에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에 도비가 360만원이고 군비가 5640만원인데 비율로 보면 도비는 6%고 군비가 94%입니다. 그 뒤에 보면 농어민자녀 학자금의 경우도 균특인데 균특이 17%고 군비가 83%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분담비율이 있는 줄 아는데 이런 비율로 그럼 도에서는 이름만 지어주는 건지? 6%라 하면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그런 거는 도에다가 더 내놔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까? 보조금 관리법을 한 번 더 보시고 챙길 것은 챙겨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림과 총 예산이 8천9백이나 줄었네요?

예.

큰 덩어리가 무슨 사업입니까?

큰 덩어리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비 자체가 줄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입곡 야생화생태공원이 작년도에는 13억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했는데 올해는 8억8000만원 해서 거기서 한 5억 차이가 나고, 생활주변 나무심기에도 원래 내시금액보다 확정내시 오면서 사업비가 많이 줄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에 또 줄어서 한 5억6천 정도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해서 좀 줄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니까 농업경영인, 한국여성농업인, 군농민회, 군여성농민회, 여기 구성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잡고 있는 인원은 농업경영인은 한 600명, 여성농업인은 한 200명, 농민회는 한 100명, 여성농민회 한 3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 4개 단체 다 가입되는 숫자는 남자하고 여자가 다를 거고, 전체 실질적인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한 사람이 두 역할, 세 역할, 네 역할 하니까 실제 사람은 몇 명입니까?

농민회하고 농업경영인회하고는 중복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지 않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농민이 따로 있고 생활개선회 농민이 따로 있고 여성농업경영인 사람이 따로 있고 농민회 농민이 따로 있고 경영인 농민회 따로 있고 이 농민이 다 따로입니까?

현실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단체가 지향하는 목적이라든지 추구하는 목적이 다 틀리기 때문에 회장도 틀리고…

목적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같겠습니다만 일단 자기…

아이고 과장님, 목적이라는 거는 개개 단체를 위한 목적이 다르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뿐이잖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농촌이 잘 살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겠느냐 하는 목적 하나뿐이지 뭐가 있어요. 잘 살자는 거 외에 또 있어요. 농업인이 어디 기업인 되고 공업인 되자는 목적입니까? 조직을 위한 조직이다 이 말입니다. 조직을 위해서 조직에 쓰는 돈이 전부 행사비 아닙니까? 행사 한꺼번에 엎어서 치루면 어때.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좀 규모가 있고 모아가지고 진짜 우리 농민과 농촌을 위한 행사가 되고 사기를 함양하고 우리 어려운 농촌을 우리 의견을 정부에 제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건데,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 행사 가보면 더러워서 못 가겠어요. 어디 군의원 오라, 기관장 오라 앉혀놓고 전부 전의 회장단 소개하고 저거 잔치하는데 굳이 보러 가요. 저거 소개하고 저거 나중에 뭐하면 이거라. 관례에 의해서, 관례가 무슨 관례입니까? 그러한 관료들이 조직을 위한 이런 행사들은 좀 고치고 묶어서 행사다운 행사가 되어나갔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위에 보면 중앙회 회장이다, 도 회장이다 뭐다 해가지고 축사한다고 와가지고 구석구석 와가지고 자리 치고 앉아가지고 다 뭐해요.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 예산 짤 때도 고려해서 묶어서 되도록, 이보다 많이 주면 찬성합니다. 적게 주고 깎으려는 게 아닙니다. 좀 규모있고 보람있게 썼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도 보수를 받는 직책이다 보니까 질문 안하면 그것도 안 줄까 싶어서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에 있어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어떤 경우에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까?

98년도까지는 원래 연구원들이 산림청 지시에 의해서 일단 베가지고 하산을 시켜서 파쇄를 했고, 또 일정한 장소에 옮겨서 소각도 했고 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방법은 옛날 그당시에 한 30㎝ 되는 직경 그걸 한 번 하려면 한 6만2천원 정도 치였습니다. 그래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자리에다가 한 50㎝ 정도, 1m 정도 잘라서 집재를 해서 훈증소독을 해서 비닐로 덮어 안의 충을 죽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단가가 한 3만2천원 정도 치입니다. 여러 가지로 옮기기 수월하고 운송하기 수월한 데는 다시 옮겨서 파쇄를 한다든지 태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사업 반영에 소각, 훈증, 파쇄 다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계속 3가지를 다 병행해서 한다 이 말이다 그죠?

예, 저희들이 수월한 대로 합니다.

여기 보면 축산농가에 톱밥지원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저번에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받았는데 요하고 연관이 되는 사업입니까?

센터 톱밥지원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수리 파종사업이 있는데 이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수리는 종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반 포트에 심어서 바로 산에다 파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럼 대상지를 선정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예,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무작정 숲이 있는데 조림지를 잡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산불이 났다든지 임상이 아주 흉악하다든지 이런 데를 개벌을 하고 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권유해서 신청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예, 본인이 해달라고 했을 경우도 참고로 하고, 우리가 출장을 해서 그걸 선정할 겁니다.

상수리종류에 대해서 어느 학교에서 열매가 많이 맺는 상수리 묘목을 개발해서 보급한 일이 있다 이러는데, 물론 우리가 이렇게 심을 때에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심습니다만 상수리열매가 돈이 된다고 할 때는 소득원으로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물어봅시다. 숲길조사는 등산로 조사다 했는데 등산로 조사는 근본적으로 등산로 개척입니까, 아니면 관리입니까?

조사라 하는 거는 사실상 지금까지 되어있는 등산로를 그냥 검암산 등산로다 또 여항산 등산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내년도부터 새로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조사라고 보면 됩니다.

농민자녀학자금에 4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16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예, 100%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상이 1600명 되면 1600명에 대한 예산신청을 해서 다 줍니다.

4억5천이 160명에 대한 예산이다 그죠?

예.

그러면 대학생도 포함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고등학교.

그럼 1인당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급지별로 전부 틀리는데 2006년도 1급지 창원·마산·진주는 비실업계는 29만1천원, 실업계는 28만3500원이고 공립의 비실업계는 21만원, 그리고 2급지는 공립일 경우 20만3천원, 3급지는 14만4천원.

그럼 이게 월 금액입니까?

분기별 금액입니다.

분기 28만원이면 100만원이 조금 더 된다 그죠?

예, 전액 지원이 다 됩니다.

나눠보니까 좀 많아서 물어봤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녹색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있는데 녹색마을이 지정되어 있죠?

입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입곡군립공원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그 밑에다가 소득원 사업을 깔아서 할 수 있는…

사무장이 있으면 근무하는 공간이 있어야 안 됩니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거까지 다 생각하고 하는 겁니까?

사무장은 일반 개인이 신청하는 하나의 농림사업 차원에서 봐주시고, 저건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직영하는 사업이 아니고예.

그러면 사업장에서 사무장을 채용하는데 지원한다. 그러면 사무실 이건 사업자가 알아서 확보한다 이 말입니까?

예, 여기 예산상 사무상 채용비가 있는데 이게 다시 바뀌어서 수정예산에 아예 없는 걸로 삭감되어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지원하려다가 왜 안 합니까?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국비가 없는 바람에 군비확보가 안 됩니다.

여성농민회에 지원하는 행사지원비인데 여성농민대학 이건 어떻게 하는 계획으로 하는 건지 압니까?

올해 농협군지부에서 저도 직접 참관을 하고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했는데 농협군지부 2층에서 자기들이 와가지고 즉 말해서 농촌의 농업정책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교육을 받는, 자체 내부 토론해 교육받고 알차게 합니다.

그러면 여성농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농민을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함안군에 거주하는 일반여성도 오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럼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실비로 쓰인다 이 말이지요?

예, 일반 모든 경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인가 그럴 겁니다.

오는 교육생들한테 실비를…

아닙니다. 그런 건 안 주고 경비, 강사료라든지 일반 운영경비조로 본인한테 지급되는 거는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0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전영수 위원님이 총론적으로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 또 동감을 합니다. 근데 거기 예산이 2460만원인데 친목행사나 체육행사에 대부분이 들어가고 여성농업대학에는 1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참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아쉽던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지도를 하셔가지고 친목행사나 체육행사에 지원할 것이 아니고 어떤 성공사례 발표회나 학술발표나 교육적인 차원으로 농민들에게 우리군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유도해서 그리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금의 농업 농촌환경이 굉장히 어렵고 농어업인들 사기가 엄청나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지원금보다는 사기앙양이 엄청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이 되면서 일반사회단체 보조금을 통해서 체육행사라든지 단합대회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저는 좀 호의를 베풀어줬으면 하는 게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반 농민대학에 있어 단체 성공사례 발표라든지 이건 그 안에 과목으로서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는 게 참 좋은데 보조금을 가족체육대회, 한마당, 가족한마당 이런데 예산을 다 쓸 것이 아니고 한 50% 이상은 성공사례 발표나 교육이나 학술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에 등산로 정비사업에 5개소 5000만원이 들어있는데 등산로가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등산로 꽃길조성 2개소는 검암산, 여항산을 이야기하고, 그다음 등산로 정비사업 5개소는 여항산, 검암산, 방어산, 청룡산, 서북산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등산로가 딴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는 되듯이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유효성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입곡군립공원에 인공폭포 설치가 있는데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말씀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폭포 이걸 5개 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된 것은 다른 시군에 보면 인공폭포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5개가 있으면 3개가 먼저 나오고 2개가 연이어서 나온다든지 이런 하나의 프로그램화된 차별화한 그런 폭포를 만들어 보려고 사업비를 5개로 했고, 물 이건 입곡못에서 인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폭포를 하고자 하는 그 위치 상류쪽에 못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이용하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상류쪽 못의 물이 충분합니까?

물이 충분하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걸 상시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에 사람이 여러 수백 명 같이 놀고 사람이 많이 왔을 때 하고 사람이 없을 때는 중단을 시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방금 사람이 많이 왔을 때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며칠 정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토요일도 가봤지만 겨울같은 경우는 사람이 별로 안 오고, 봄·여름·가을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일요일은 몇백 명씩 찾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찾을 때 결국 폭포수를 흘리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함안군민들이 얼마나 이용할까요?

함안군민들이 50% 이상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자연적으로 되어있는 경우에 손질을 해서 설치를 한다면 상당히 유효성이 있습니다만 이거 좀 재고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되어있는 그게 우리가 채석장으로 활용하던 그 곳에 절벽이 자연스럽게 멋지게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사실 폭포 엄두도 못 내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입곡산림욕장이 안쪽으로 해서 여름 관광객으로 하여금 호감을 살 정도로 멋지게 되어있고 또 공설운동장도 잘 되어있고 주차장도 잘 되어있고 앞으로 생태공원이 된다면 함안의 입곡군립공원 생태공원 하면 전국에서 이름날 수 있는 그러한 명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바라옵건대 그걸 멋지게 만들어서 함안이라 하면 입곡군립공원이다 할 정도로 이름을 날리는 이미지 부각에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벤치마킹이나 견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전국을 다 돌아봤습니다.

몇 군데 정도 가봤습니까?

전국 좋다고 하는 데는 얼추 다 가봤습니다.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한 3일 동안 돌아다녔는데 주로 보면 일반 인공폭포 1개 정도, 2개 정도 이래 하고 서울에는 일반 분수대 비슷하게 되어있습니다만 한 5군데 정도 가봤습니다.

조사가 철저히 되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느냐? 그다음 군민들에게 얼마나 정서적으로 좋으냐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가서 묻고 싶습니다. 임산물 어떤 걸 건조하고 저장하고 하는 것인지?

곶감을 이야기합니다.

난 곶감을 과일로 생각했는데?

단감은 임산물이 아니고 떫은감은 산림으로 분류가 됩니다.

336쪽에 산림조합 운영비는 우리 관에 설립되어 있는 모양인데…

예, 우리 산림조합.

그런데 운영비를 지원합니까?

국비와 군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산림조합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은 더욱 안 되는 것이 일반산림법인체도 일반 산림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산림조합은 더욱더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밤나무라든지 묘목같은 걸 사가지고 나눠주고 하는 그런 것도 합니까?

예,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돈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는 수해났을 때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옛날에는 전담을 했는데 올 8월 5일부터 또 산림법이 바뀌어서 아무라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까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에서 지원을 안 받습니까?

중앙에서 지원받는 게 이겁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입곡군립공원이 유감스럽게 그 지역 출신 의원님도 안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민들의 바람이 기대이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걸 제가 체험적으로 느꼈습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까 조양규 위원님의 질의처럼 거기에 각 마을마다 사회적 분위기나 개인 웰빙을 선호하다 보니까 마을마다 자기마을 뒷산이나 탐방, 숲길 이런 걸 상당히 필요로 하고 또 구조개선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칠원 같은 경우는 당장 2000명이 입주를 해오는데 전부 도시형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걸 많이 찾고 있습니다. 칠원 양정에서 이현으로 넘어오는 마우실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산구간만큼은 구조개선이 빨리 되어서 그 일대 메트로자이에 들어오고 곡촌쪽이 마산하고 경계를 둔 지점에 곡촌등산로 하고는 좀 빨리 손을 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은 안 나오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답변은 안 하시더라도 잘하고 계신만큼 그런 차원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군북도 그렇지만 칠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칠서하고 대산하고 경계진 학강정 자리도 상당히 경관이 수려한데도 주민들 접근이 아직까지 용이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높은 산을 이렇게 탐방로로 개설하는 것도 좋지만 군관내 전체에 큰 돈 안 들이고 나무만 정리해서 탐방이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8쪽에 산불진화 차량구입이라고 했는데 산불진화차가 되면 특수차로 소방차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인력동원차가 되겠습니까?

소방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0m 정도 호스가 올라갑니다.

그럼 기존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읍면별로 1대씩 보급이 되면 산불진화에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예산이 안 돌아가고 군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몇 대나 됩니까?

소규모하고 4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같이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죠?

예,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린공원 도시계획 변경중에 있는데 그게 변경되어서 내려오면 완전 제로베이스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새로 실시설계할 때는 완전히 새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내년도에 당장 8억8천…

예.

시설비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이미 전체적인 그림은 그려져 있지만 군수님도 새로 검토해 보라고 하고, 실시설계시는 의원님들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내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는 일반회계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농림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20억3770만원이 증된 124억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9억6천만원 감된 14억553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발대비사업이 7330만원 이것은 한발이 왔을 때 수시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가야·함안, 군북 원북, 대산 옥렬 해가지고 3개 지구 3.5㎞에 3억1200만원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 예천지구에 1억7천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산 신등～취무간 농로포장에 5천만원, 칠원면 예곡마을 구룡보 용배수로 5천만원, 죽청마을 농로포장공사에 5천만원, 군북 월촌마을 세포들 농로포장에 6천만원, 군북 신창～동촌간 배수로 정비공사에 5천만원, 군북 신창마을 농로포장에 4천만원, 법수면 윤외마을 구룡곡 구거정비에 1억, 산인면 구일마을 배수로 정비에 5천만원, 칠북 덕촌마을 농로포장에 5천만원, 묘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5천만원 묘동 수리시설은 묘동 소류지인데 그라우팅 128m, 기타 배수로, 방수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석전소류지 개보수 1억5천 석전소류지는 칠원 용정에 있는 건데 그라우팅 128m를 누수로 인해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다음 군북 명관에 있는 사기점골 소류지 개보수 역시 1억원인데 그라우팅과 누수토 방수가 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는데 기이 업무보고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드립니다. 앞에 되돌아가서 9억6천만원이 지난해 예산보다 줄었는데 지난해는 가내시가 좀 많이 와가지고 도비보조, 국비보조 가내시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확정예산은 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가내시 자체가 거의 확정에 가까운 치가 내려왔기 때문에 9억6천만원 총체로 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29억9770만원 증된 109억7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한발대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저희 소관은 농촌공사함안지사에 우리가 재교부하거나 안그러면 수리시설 같은 데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약간의 인건비보다는 부속 자재대로 준 것이 있습니다. 다음 설명에 나오겠습니다. 한발대비사업 이건 아까 우리 예산과 마찬가지로 필요시 한발이 왔을 때 쓰기 위해서 367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 6개 지구 8㎞에 4억155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군에는 3개 지구에 3.5㎞인데 비해서 농촌공사는 6개 지구에 8㎞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건의사항입니다만 농촌공사 관할구역에 전체 농로의 포장률이 기타 지구보다 좀 율이 저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율을 좀 끌어올리고자 도하고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칠북 덕남이 되겠습니다. 가뭄시에 낙동강물 유입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물 때 낙동강물 유입을 위해서 양수장 설치와 용수로 설치를 하는데 한 40억 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 이것은 가야지구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45억입니다. 남양지구 역시 그렇습니다. 5억. 그다음에 정암지구 농업용수 개선사업에 1억4천, 대산 장암의 용수로 정비사업에 2억, 신암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11억8400만원 이것은 업무보고시에 신음리의 신암마을 저습지 철도변에 한다는 그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억3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보면 12억1800만원 이건 저희 자체사업인데 예산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어느 사업장 대비를 하지 못하고 주욱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장 자체가 예산사정으로 좀 줄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내역을 보면 농업기반사업 설계비, 소류지 개보수비, 수리시설 개보수비, 농로사리부설, 농업용 관정정비, 소류지 준설 이것은 어떤 시설물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급한데 또 소류지 같으면 물이 빠지고 난 뒤에 그때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못둑골 소류지 가야 신음입니다. 도화들 농로포장 가야 산서리로 1억5천, 군북 원북 태실 용수로 정비사업 4천만원, 군북 덕대 대암농로 포장이 7천만원, 대사 사촌 농로포장이 4천만원, 반영구적 논두렁 조성사업에 3천만원 이 반영구적 논두렁 조성사업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논두렁을 매년 해야 되는데 시범으로 구조물이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좋은 걸 선별해서 시범 케이스로 해보려고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해보고 결과 여하에 따라서 사업을 확대할 그런 예정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칠원 오곡 농로포장 5천만원, 칠북 화천 용배수로 정비에 9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곡 숲보설치에 4천만원, 여항 감현 농로포장에 4천만원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이건 4십만원 감되었습니다만 이건 우리가 소류지 제방 유지관리 풀베기 7240만원, 수리계유지관리비 5310만원입니다. 소류지 제방 풀베기는 소류지 개소당 면을 통해서 돈이 내려가는 거고 수리계 유지관리비는 인건비는 다 지불이 안되어도 연말에 어떤 기름값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일부 부담을 해줘야 농민들의 힘을 덜지 않겠나 싶어서 계속 해나오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자본적이전에 저희들은 노후 및 재해위험시설 개보수 5천만원, 배움실 배수개선사업 2억4188만6천원인데 2억4100만원이 는 게 배움실 배수개선사업 이게 포함되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건설 및 하천관리에 7억6044만8천원 감된 142억485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도로관리에 있어서 사업예산에 1억1450만원이 증된 85억5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8백만원 증된 45억9천만원 그 내용을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대산 기동 삼거리, 칠원 운동 삼거리 거기 4억8천, 교통사고 잦은 곳은 중앙병원 앞하고 함안종고 앞 두 군데 3억, 어린이 보호구역은 칠북 이령초교, 법수 관동초교 2개소에 6억5천, 여항면 내곡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1억, 지방도 도로 확포장에 25억 이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도비만 올렸는데 좀 불명확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업이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이 없으면 추경때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도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넣어놓으면 좋겠다 위원님들만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면 우리 군비 부담은 추경때 하게 되면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되어갈 수 있습니다. 도비만 가지고 우선 설계와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리고 설계가 되면 뒤에 추경만 되면 사업비를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다.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구혜～장암간 도로 5억 이건 계속 도비사업입니다. 다음 대산 기동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6천만원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5백만원 증된 39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8억 이것은 칠서 이룡이 되겠습니다. 백산 우회도로 개설에 3억, 사정 진입로 5천만원, 상별내 진입로 2천만원, 평기～악양간 사업 4천만원, 가야동～백세간 1억, 칠서 점골도로 숭상 1억5천 다음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원 시가지 도로 재포장 8천만원, 강지 진입로 확포장 2억, 군북면 사도 쓰레기 매립장 진입도로 7억, 도로안전 시설물 정비 및 구입 천만원, 덕촌～광심정간 도로 확포장에 2억원, 다음 포장도로 보수 록하드 구입, 아스콘 구입, 쇄석구입, 춘추계 도로정비, 도로유지관리, 차선도색, 환경성 검토 이것은 우리가 사업시행에 따라서 시급한 데 따라서 조사를 해서 시행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필동 농로 확포장 5억 이건 소각장 만드는데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3천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이것은 350만원인데 청원시설물 신산건널목 보수비 지급입니다. 이것은 매년 지급하는데 지난해에는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제로가 되어있습니다. 지난해는 1회 추경 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도로유지관리 예취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수로원들 쓰는 것 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의 경상예산 인건비에 595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 361페이지입니다. 하천제방 유지관리 인부임이 반장, 인부가 있는데 우리 하천관리단이 되겠습니다. 20명에 2억9404만4천원, 방화복, 안전화 해가지고 피복비가 380만원, 제방관리 인부임이 5900만원인데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봄에 춘계 중앙도로 확인 등 해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에 제방 점검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5019만8천원이 감된 47억988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설비의 하도준설사업 사업비가 9억2천, 소하천 정비사업 이건 10개 지구가 되겠는데 24억4882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안면 샛담 세천정비사업 6천만원, 칠북 내봉촌 소하천 정비공사에 7천만원, 하천 유지관리, 노후 배수문 정비 이것도 시급한 사항에 대비해서 예산 편성해놨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5억7천만원이 감된 25억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소하천 유지관리, 지방2급 하천 유지관리 이것도 우리가 급할 때 비가 오고 난 뒤에나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대산면 대사 소하천에 5천만원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는 앞의 하천 관리할 때 쓸 수 있는 기계톱 구입과 예초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관리에 있어서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감되었습니다. 이건 미불용지 기이 사업은 했었는데 그때 소유권이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그 당시에 보상비를 지급하지 못한 미불용지에 대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건설행정관리 경상경비 인건비에서 2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면 인부임이 작년에 비해서 절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된 게 있습니다만 도에 건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하면 우리 군비 그와 같이 바란스를 맞춰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5855만원 감된 1억1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 수용비에 8천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40만원,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피복비 등이 있는데 여기서 돈이 많이 줄은 것은 우리가 시설장비유지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 예산편성이 되었고 지난해는 우리 건설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다음 여비가 651만원 증된 5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부서업무에 35만원씩 해서 12달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2800만원이 감된 1200만원 이것도 지하수 관리비인데 이게 도에서 감이 되어서 저희도 따라서 감 시키다보니까 좀 많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대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3년간 사실은 예산 편성이 없었고 그 이전을 참고를 했기 때문에 그건 대비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세외수입 사업장 생산수입이 있는데 골재매각 수입이 31억892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골재 70만㎥를 내년에 채취한다고 계상했을 때 이야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매대금이 ㎥당 6500원인데 원석대 도에 납부하는 금액이 1944원, 매각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4556원 그래서 70만㎥하면 3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은 원석대 1944원 중에 50%를 저희군에 다시 지원을 해줍니다. 그 금액이 6억8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하천골재사업 인건비 해서 우리가 초과근무수당 저희들 어디까지나 예상한 금액으로 730만7천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1657만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44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 급량비에 528만원, 연료비 52만8천원, 시설장비유지비 천만원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 자체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에 5천만원 있는데 이건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나오는 진입도로가 약 1800m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한두 번 손을 더 봐줘야 됩니다. (나) 그래서 거기 한 5천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 이것은 골재채취 및 상차대행 수수료입니다. (다) 이것은 ㎥당 입찰 본 것이 2478원입니다. (라) 그래서 70만㎥를 생산한다고 보면 17억3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 다음 자산취득비 이것은 기타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바) 에어컨, 냉장고, 디지털카메라 현장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사) 다음 예비비 이것은 우리가 매각을 해서 지출할 것은 하고 남는 것은 15억이 되면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고자 합니다. (아) 그다음에 예비비는 최종으로 만약을 대비해서 남은 돈 1억3100만원을 예비비로 남겼습니다. (자) 이상 내년도 건설과 소관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 아무쪼록 저희 예산안대로 성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카) 성립해주시면 저희들은 견고한 신용으로 군민에게 불편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하겠고 또한 군민을 위한 건설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 골재 채취 해가지고 비용 제하고 얼마 정도 수익이 남는 겁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70만㎥를 우리가 채취를 했을 때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는 돈이 15억 우리 예비비가 1억3100여만원 이래서 한 16억 되면 100㎥를 다 하면 아무래도 한 이십몇억 정도 될 것입니다.

이 예산서상에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세입은 수입되는 금액이고 세출은 지출될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수입 대 지출을 빼면 수익이 남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금액이 뭔가 맞아 떨어지는 게 없어서 내 물어봅니다. 내년도 총 수입이 38억6900만원 이게 교부금까지 포함해서 아닙니까?

예. 예비비하고 보태가지고 33억. 그러니까 그속에 예비비하고 일반 우리가 쓰는 돈 일반회계 전출금 전부 포함되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되거든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70만㎥을 팔았을 때 전출금하고 예비비하고 돈 남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남는 게 그러면 계산적으로는 얼마 되는 겁니까?

전출금을 15억을 잡은 것은 채취를 하다가 태풍이 온다든지 비가 많이 오는 우수기 등 장기간 결함 생길 때를 대비해서 한 겁니다. 한 20억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수익은 몇% 정도 나오는 겁니까?

수익은 33억에서 20억 보면 몇%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만 53억에서 20억 되면 한 40% 선 될 겁니다.

하여튼 우리군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하기까지 고생 많은 줄 압니다. 잘 해서 군에 도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357페이지에 제일 밑에 하단에 지방도 확포장 공사 이건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급한데 쓰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제가 전번 행정사무감사때 산인 입곡 도로 위험지구 부분에 개선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는 좀 쓸 수 있는 돈은 안됩니까?

거기도 우리가 쓰면 안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 함안군의 입장에서는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도에 건의해서 돈을 따와서 해야 되고 이것은 지방도 도로 확포장 한 것은 지방도 중에서도 지방도는 제외시키고 군도나 농어촌도로 이런 지방도로입니다. 지방도하고 지방도로하고는 저희들은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그지예?

예. 그 도로의 사업비를 될 수 있는대로 당겨써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건의해보겠습니다. 동지산에 길이 없어가지고 애로가 많은데 여기 동지산에 투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역시 마음은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좀 어려워서 내년에는 추경때라도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돈 쓸 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돈인데…

아, 이게 내려오면 그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일단 이걸 접어놓고 보면 해야 되고…

어차피 이 사업비는 어딘가 써야 될 사업비고…

그거 내려오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건의 한번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356쪽입니다. 배움실 배수개선사업 이게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기계실입니까?

배움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기계실 설치를 했고 기계도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치하다가 남은 기계를 마저 설치하는 것입니다.

마력수 모자라는 것?

예. 마력수 다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 죽산에 올라오면 들에 배수장 하나 있는 그건 원만히 잘 돌아가고 있고 그 안에 다리 밑에 새각담하고 모래골 앞에 두 대 조그마한 배수장 있는 그게 작아가지고 올해 침수가 다 돼 버렸거든요. 그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죽산 새 교량 안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월촌쪽으로 내려가는데 왼쪽에 조그마한 배수장 하나 지어놨거든요.

죽산 고개 가기 전에 새 교량 말이지예?

이 쪽 들에 있는 것은 중앙뜰에서 내려오는 배수장이고 천을 안쪽으로 해가지고 새각담 마을하고 모래골 마을 그 앞에 막아가지고 들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거든요. 거기 배수장을 조그마한 걸 하나 차려놨거든요. 그럼 우리군의 관리가 아니고?

농촌공사 관리인데 그건 농촌공사하고 한번 알아보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올해 기계가 작아가지고 물을 흡수를 다 못해가지고 그냥 제방둑하고 같이 가만히 차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배수기계가 모자라는 거야. 한번 챙겨봐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소류지 제방 유지관리 일년에 두 번 이래 한단 말입니까?

예.

어느 단체가?

그건 각 읍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소류지를 면장에게 전도를 시켜주기 때문에 면장이 소류지 관리자로 하여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떤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칠서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단체에서 자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건 꼭 해야 되는 건데 여기 하천제방 유지관리 인부 20명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방에 여름철 풀베기라든지 손이 상당히 안돌아갈건데 제방에 풀베기 이런 것까지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새로…

하천제방 유지관리가 반장 1명하고 반원 19명인데 우리군에는 제방이 참 안 많습니까?

예.

그런데 그 관리가 좀 일년에 풀 한 두 번 벨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되지예?

안됩니다.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시급합니다. 상당히 제방에 인접해 있는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일년에 한번이라도 좀 관리가 되었으면 싶어서 내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금년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국가하천이 즉 낙동강이나 남강은 두 번 충분히 벨 수 있고 그다음에 지방 2등급은 중요제방만 1회 정도 쉽게 말씀드리면 지방 2급 중에서 절반은 이래 베고 절반은 손도 못 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할 때 우리가 다시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을 한번 줘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두고두고 저희 숙제거리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그게 잘 안이루어집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