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양규
박양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군수님이 집안사정으로 연가를 내어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출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소관 실과소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답변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영균입니다. 2007년도 환경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환경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342페이지 만뢰산생태공원조성사업에 5억 9,800만원 돼있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똑같은 시설비에 시설부대비나 시설비나 또 똑같이 만뢰산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돼있어요. 천만원인데 왜 갈라놨습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요.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감리비가 어디 감리비라고 써있어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시설부대비 말씀하시는건가요. 맨 밑에요?
창섭
신창섭위원
예.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이것은 원래 사업비에 대해서는 법정으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하게 돼있는데 이것이 원래는 사업비 세우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 실시 추진하는 실시기간이 내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했어야 되는건데 이것을 먼저 보상비를 먼저하고 이번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위에 있는 시설비에서 만뢰산생태공원조성사업에 사업이라는데 그러면 이 내용은 뭐에요. 공사하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비?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지금 들어있는 시설부대비는 거기 공사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고요. 지금 세운 시설비는 토지매입비가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토지매입비하고 프러스해서 공사비?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런데 전체적인 시설부대비는 토지매입비는 빼고 시설비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도 매입비하고 시설비가 포함이 된건데 5억 9,800이 밑에는 부대비라는 얘기만 들어갔지 똑같은 시설비성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예산담당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면 시설비가 토지기반공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요율표가 있어서 지침에 하도록 돼있고요. 건축같은 경우는 실시설계용역비해서 요율표가 지침에 돼있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하게 돼있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저도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알아요 아는데, 5억 9,800이면 천만원이 이 안에 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천만원을 5억 9,800안에 포함을 시키고 부대비를 탕감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5억 9,800만원은 지금 위에 있는 시설비는 토지매입비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토미매입비만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토지매입비라고 해요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포함됐다니까 그러니까 공사비할 때에 천만원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꼭 별도로 해 가지고 별도로 표시한거라 인정하면 되겠네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법정경비인지 알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에 이러한 형식을 거쳐야 되고 감리비도 거쳐야 되고 시설했으니까 부대비를 다해야 되지만은 전체 금액을 봤을 때는 나눠놓은 상태로 생각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를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잘 이해가 안 되시지요. 우리 예산담당께서는 이해를 하실거라 그렇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하는데요. 이것이 예산편성매뉴얼 350쪽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면, 이것은 굳이 한다면 시설부대비에서 그대로 살려주고 시설비에서 그만큼 예산담당님 말이에요. 시설부대비는 그대로 살려주고 시설비에서 그만큼 우리가 삭감을 하면 되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예를 들면 시설비가 60억이라면 60억에 대한 감리비가 얼마, 감리비가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같은 것이 뭐냐 하면 측량비가 든다든지 정지비가 든다든지 아니면 이것하는데 민원이 또 야기되면 여비라든지,
창섭
신창섭위원
아는데 그것을 이것은 하나에 나눠놓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 사실은 거기 다 얘기를, 어디서 맡아서 합니까 아직 결정 안났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환경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회사, 이것을 맡아서 하는 업체?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아직.
창섭
신창섭위원
아직 결정 안났지요. 거기다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해줄 수 있어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창섭
신창섭위원
356페이지 봐주실래요. 밑에 진천군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인데 설계도가 변경입니까, 뭐가 변경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이것은 우리가 5년에 한번씩 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1월 20일날 기본계획이 변경이 됐는데 이번에 그것을 다시 5년에 한번씩 변경을 하게 돼있어서 내년에 변경하게 돼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 거에요 12억이에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이것이 처리장 증설 등 우리지역에 그런 사업을 하는 것 그런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실지 그래서 필요한 것 얼마나 더 필요한건가 어느 지역에 뭐가 더 필요한가 이런 용역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검토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다. 시설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용역비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용역비에 무슨 12억이나 들어갑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도 12억이면 많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내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용역비인데 용역비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할 때 어떻게 다른 데하고 같이 경합이 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이것이 요율표가 거의 있습니다. 우리 전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군내 전체를 하는거기 때문에 12억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다 이 정도는 들어갔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때 얼마들어갔어요 5년전에 할 때?
그때도 토탈개념을 가지고 했잖아요. 진천군, 그런데 지금도 토탈개념을 가지고 하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조금 더 있다고 해도 3억하고 12억이면 400%가 증되는데 많다고 생각이 자꾸 드네요?
지금 몇 개 회사를 입찰에 참여시킬 예정이에요?
많이 오면은 입찰가는 상당히 다운이 될거에요. 다운이 되면 우리가 1개 업체를 놓고 견적을 받으면 네곱을 하잖아요. 네곱을 해도 보통 한 20% 정도는 삭감이 될 수 있는데 경쟁입찰이면 많이 다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억 잡은 것은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저희들 위원들이 생각해 보고 나중에 언제정도 우리가 입찰을 할 예정입니까 몇 월달에?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또 우리가 추경에 한다든가 하고 조금 많이한 것같에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342페이지 보시면요. 두 번째 용역비에 고지서 인쇄 58,000건 곱하기 66원 382만 8천원 많아서가 아니라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항목이 바뀐 것같은데 용역비에 고지서 인쇄를 하나요.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342페이지?
그런데 고지서 인쇄비가 용역비에서 하느냐고요.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목이 바뀐 것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이것이 그러니까 고지서만 쉽게 얘기해서 고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자료를 다 업체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전체로 이렇게 만들어오기 때문에 일종에 용역비지요. 그러니까 그쪽에 쉽게 얘기해서 재무과에 이런 고지서하는 것하고 틀려서 전체적인 자료를 업체에 넘겨주기 때문에 용역비로 세운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고지서 인쇄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전체적인 자료가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로,
완식
이완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346쪽에 경기장 화장실청소 인부임, 경기장주변 청소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민체전과 관련하여 계상한 금액 아닙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쓰레기는 발생자부담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원인자부담하고 관리자부담인데 이번에 체전관계는 각 부서별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에 대한 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업무분장을 해 가지고 각 담당부서별로 업무를 나눠가지고 체전이 원래 방대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다른 때같으면 문체과에서 할텐데 원래 많으니까 각 실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운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문체과에서 세워야 될 것같은데 여기에 계상하셨길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349쪽에 보면 수세식 이동화장실 임대 2개소 그것이 있는데 도민체전할 때 화장실 2개가지고 되겠습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간이화장실은 별도로 우리가 많이 준비를 해 놓고요. 이것은 본부석이라든지 주요 본부석주변을 바깥에서 할 때는 수세식까지 손까지 씻는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좋은 것으로 해서 그것은 별도로 VIP용이라든지 중요한데 쉽게 얘기하면 화랑관 앞에 할 때 그런데 간이화장실할 때는 보기가 나빠서 그것은 임대를 좋은 것으로 임대를 해 주기 위해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2개소,
동구
김동구위원
2개면 되겠다고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소요를 해서 2개정도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개 가지고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래서 다른 경기장은 학교나 다른 경기장은 이런 데는 기본적인 것이 있고 부득이한 것은 간이화장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화랑관이나 이런 데는 바로 앞에 간이화장실을 하면 보기가 나빠서 그것은 이동수세식 화장실로 손도 씻고 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로 별도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지금 화랑축제시도 보면 화장실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미관상도 안좋고 보면 갔다놓을 데는 비록 없지만 저희들이 행사를 해마다하면서 제일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이 화장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노상방뇨라든지 어지럽게 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화랑축제시에도 간이화장실이지만 여러개 설치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355쪽요. 거기 죽현마을 하수도정비사업과 357쪽에 보면 하수도관거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설과에도 보면 건설과 499쪽 503쪽 여기 보면 499쪽에는 지전하수구정비 503쪽에는 상대음 배수로 및 하수도정비공사가 있는데 똑같은 하수도공사로 보여지는데 사업부서가 다른 이유는 뭐에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이것은 건설과 하수도공사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수도, 마을하수처리장을 처리장을 지어가지고 그리 이송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만 하수도사업만 별도로 하는거고 우리가 하는 것은 마을하수처리장까지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개념하고 그것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처리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913쪽에 보면 광혜원폐수종말처리시설 수질자동측정기 설치해가지고 2억 8천이 섰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1억 1,600인데 올해 또 2억 8천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것이 작년보다 2006년보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TMS라고 그러신거에요?
그것은 매연나오는 것 측정하는 것?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쉽게 얘기하면 온라인으로 직접 환경부로 직접 실시간 통보가 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저는 매연만 실시간 측정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더 늘어날거에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이것은 사업이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사업은 도색이나 뭐 다른 사업을 했던거고. 올해는 이것이 TMS 지금 말씀드린 것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업이 틀린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아까 김동구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체전때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간이화장실을 말입니다. 우리 행사장 주변뿐만 아니라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우리 백곡저수지나 초평저수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경기를 하시다가 또 거기 주변도 가서 구경도 하시고 그런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변이 보면은 간이화장실 필요한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민체전때 백곡저수지나 초평저수지 주변에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몇 개씩 설치했다가 철수하는 것이 안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설치는 돼 있는데 그때는 암만해도 인원도 늘거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증설을 시키겠습니다. 그때 기간에 해서 우리가 특별히 증설하는데 의원님 많이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하는데 사실 검토가 덜 될 때가 있거든요.
근량
윤근량위원
그 부분을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341쪽에요.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활동 유류비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분들을 특정인들을 정할 것 아닙니까, 아무나 수렵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인원은 어떻게 배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활동비에 거기 들어가는 차량에 들어가는 유류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 분들이 우리 관내에서 어디서 필요하다 지원요청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파견은 잘 됩니까?
최근에는 너무 조류들이 극성을 부리다시피해가지고 과수농가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까치 그런 것 외에 많은 유해동물들이 많은 것같은데 우리가 보호도 해야 될 뿐 아니라 농민들한테 많이 피해가 가는 그런 곳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투입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쪽입니다. 실생활에 항상 우리가 꼭 필요한 사항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군정질문때도 잠시 언급을 해 드렸지만 행락지주변에 유원지주변에 우리가 일용인부임을 해가지고 투입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데 보면은 이 인원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됩니까, 계절별로라든가?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사실상 전체적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많이 부족하실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봉사자들이 보면은 상당히 투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면에 저도 활동을 해 봤지만 그래 봉사자들도 투입을 하고 그런 명수는 빠질 것 아닙니까, 실지로 우리가 인부들한테 봉급이라고할까 인건비를 지출하는 사항 아닙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 인원은 우리가 필수인원으로 아주 꼭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꼭 문제가 되는 데만 하는 거고 사실 전체적인 저기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봉사요원들이라든지 단체요원들을 많이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서 특히 내년에는 도민체전이 있으니까 이런 쪽에 우리가 오신 손님들한테 불쾌하지 않게 제가 이런 것을 자꾸 꼬집어 말씀드리는 이유가 홍보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때 우리가 도민체전때 오시는 손님들한테 절대적으로 불편한 사항이나 불쾌한 모습을 진천이 보여주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나중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혹시 저희가 활동하다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354쪽 백사천 오염하천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제초작업에 대해서 여기도 나왔네요. 저도 연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덕산도 배치될테고 광혜원도 배치될테고 이월도 배치되고 도민체전이 그렇게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에도 우리가 행락인원 외에도 여러 가지 보러오시는 분들도 많을건데 제가 볼 때는 백사천만 국한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경기장주변을 앞으로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때 10월달이니까 그전에 대비를 하려면 꼭 백사천에 이 인원갖고 여기만 한정돼있지 다른 면에 제초작업관계는 경기장주변이라든지 면주변에 우리 선수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부분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놓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이것은 우리가 자연정화 우리가 했던 우리가 사업을 했던 그 구간 그러니까 저수지에서 진천대교밑에까지 우리가 환경사업으로 했던 그 저기가 나머지 하천은 건설과에서 세워놓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천관리로 아마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우리가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수지에서 진천대교 밑에 까지 우리가 환경사업으로 백사천정화사업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도민체전 우리 앞으로 준비단계에 와있습니다. 선수들 외에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셔서 우리 진천이 과연 그때 홍보기간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철저를 기해서 우리 진천군이 다시 한번 홍보의 절호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지금 354쪽에 백사천 나오는데 주무부서가 어디에요 백사천?
그런데 올해도 한 것을 보면 또 경영유통과에서도 그것을 깔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사업부서가?
노변정리를 하는데 또 경영유통과에서 올해하더라고 초석까는 것을 경영유통과에서 나는 그래서 이것이 환경과인지 건설과인지 경영유통과인지 주관을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일괄로 해야 되요. 어디가 저기인지 몰라, 이것을 사업을 환경과에서 했으면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모든 사업을 경영유통과도 하고 건설과도 하고 그래서 소재를 확실히 합시다. 346쪽 좀 봐주실래요. 노면청소차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노면청소차 인부임은 올해도 섰습니까, 금년도에 2006년도에?
담당
청소담당
임병조 환경과 청소담당 임병조입니다. 올해는 이것이 인부임이 안셨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인부임을 세웠는데 이 인부임 1,237만 7천원을 가지고 몇 번을 하실 것입니까, 인부임 세운 것이?
담당
청소담당
임병조 이것은 청소차 운행하는 것이 계속해 가지고 하루에 한번 정도 운행하는 것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우리 운전기사만 대동해 가지고 청소를 했었는데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하루에 한번 정도 하루에 1명씩 잡고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제가 치우는 것을 몇 번 봤는데요. 힘이 들어요. 우선 도로변에 차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가장비를 사놓고도 활용을 못했어요 사실이지요 활용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환경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지도단속을 먼저 해달라고 해요. 지역경제과에 교통계에 그래서 차를 치워야지 차 때문에 할 수가 없지요. 노면청소를 하려고 해도 세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전에 2시간전에 우리가 9시, 10시에 떠난다고 하면 차를 안 되면 딱지라도 떼가지고 완전한 저기를 해야지 이것이 왜냐 하면 이월을 비교해서 볼게요. 대막거리 다리를 건너 와서 이월시내를 한번 오는데 1시간 20분이 걸려요. 이것이 무슨 청소가 되요. 그러니 차가 있으니 갈 수도 없고 그것을 안와가지고 핸드폰을 쳤는데 이 사람들이 빨리나 나와야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청소는 청소대로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 교통단속반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내일은 덕산을 나간다. 몇 시부터 나가니까 지도단속을 해다구 그렇게 해서 편한 방법을 해야지 고생 청소계장 혼나는지 알아요. 이것하려면 뛰어다니고 많이 봤는데 실효가 없단 말이에요. 고생만 했지 실효를 그러니까 우리도 공조를 하자는 얘기에요. 지역경제과와 환경과와 공조를 하고 이미 노임을 했으면 사실 먼지 먹고 34,380원인데 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 단시간이라도 끊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 안해요. 그러면 3만 4천원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오전에 끝내고서 보내든가 해야지 이것을 갖고 하루종일 한다면 누가 해요. 그러니까?
담당
청소담당
임병조 그것은 차 주차는 시간을 좀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아침시간대를 한다든가 그렇게 조정을 해서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말이에요 아침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주차 안 될때가 없어요. 진천시내를 봐요. 주차단속원 딱 들어가면 6시 반이면 우리 7시까지 교통계장님하신다고 하는데 6시 30분이면 차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왕 예산을 세웠으니까 효율적으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운영에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우리가 이번에 노면청소차 인부임 세운 것도 위원님들 말씀하셔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찰하고도 우리가 공조를 해보고 그랬는데 차를 세우놓고 어디를 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루종일 아주 길 옆에 세워 놓고 그 근처에 있으면 괜찮은데 어디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안오는 사람이 있어요. 애를 많이 먹었는데 사전에 해 가지고 아침부터 일찍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청소계 인원이 몇 분이에요?
담당
청소담당
임병조 계장을 포함해 가지고 4명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4명이 해서 출장 두분이 나가고 하는데 이것은 인사부서나 군수님한테 애로사항을 한번 얘기해 봤어요?
담당
청소담당
임병조 예.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청소는 우리 환경과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중에서도 사실 우리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에는 별 예산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부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충분하게 인력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청소담당
임병조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354쪽 좀 봐주실래요. 이월매립장 보완 및 제방축조인데 1억 6,200인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7월달에 1회 추경시에 예산이 제가 보니까 8천만원인데 안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한 상태에서 1억 6,200만원이 과연 어디다 하시는건지?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이 사업은 작년도 사업과 연계해서 더 축조를 조금 더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세운 것입니다. 같이 연계를 하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같이 연계를 올 공사하고 연계, 올 공사는 연말에 마무리되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연말에는 다 안 될 거에요. 그래서 포장 올라가는 데 아스콘 포장만하고 그것은 계속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하고 같이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수해를 봤다고 해도 만일에 어떠한 저기가 있을 때 대비를 해서 빨리 연말안에 공사가 완공토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매립장에 315만원인가 매년 세웠는데 이월매립장 주변 노원, 신당, 중복, 서원, 중정 이렇게 5개 부락을 어떻게 맨날 315만원 이것이 뭐 공과금인지 어떻게 변하지 않아요 액수가 350페이지?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이것이 사실 방역약품대인데요. 에프킬라를 우리가 사주고 있습니다. 부락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넉넉히 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만 그냥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초평이나 똑같은 얘기로 강시형 면장님이 할 때 저도 그것을 찬성을 해서 한 사람인데 그때 얘기하고 지금의 얘기는 350호에 315만원이면 킬라 그냥 3-4병씩 사주고 만다는 얘기인데 그러시지 말고 뭔가 대책을 한번은 세워주세요. 왜냐 하면 한번 이라도 그것을 세워줘야 그분들도 저기지요 제가 하나 얘기를 할게 있어요. 내가 예산서를 보면서 내가 잘못봤나 했는데 우리가 광역쓰레기매립장을 한다고 하면서 예산이 없어요. 어떤 주민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뭐를 한다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불만이 있을 때 어떤 견해로 할거냐고, 좀 외람된 얘기지만 일본은 쓰레기매립장이 잘 돼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공무원들도 가보고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지만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있을 때 이장님들이든가 대표자라든가 뽑아서 국내를 먼저 가보고 국내를 갈 때 50명, 60명이고 가보고 그 다음에 와서 이것이 우리의 국내 실정이다. 외국에 실정은 어떤가 가보자," 그래서 거기서 50명을 다 데려가지 못하지만 3분의 1일이라도 데리고 가서견학을 해서 외국에 가서 외국문화도 보고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보고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해 주십시오하는 의견이 나온단 말이에요. 쓰레기매립장도 전국에서 두세군데 좋은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를 보여주고 우리도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예산이 필요한거지 쓰레기매립장해서 반대한다. 사전에 우리가 어떠한 인식을 가져야 되요 환경과장님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을 못세워줘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항상 우리 환경업무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인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우리가 그 예산을 사실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전체적인 예산관계상 아마 감이 됐던 것같은데 우리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꼭 사실 종합처리시설을 할 때 꼭 필요한 필수경비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저도 전체적인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예산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 모두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2회 정도 맞습니다. 1-2회 정도 국내선진지를 견학하고 또 거기에 기회가 되면 외국 선진지를 같이 견학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비근한 예를 들게요. 골프장같은 것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골프장시설 좋은 데를 데리고 가요. 주민들을, 그러면 거기 가보면 뭐 비단잉어가 놀고 그러니까 공해가 없는거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주민들을 인식을 시켜야 되요. 이제는 우리가 강압적인 시대는 지나갔어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우리를 따라오게끔 우리 시책을 하는데 그리고 이런 것은 단기간에 하시면 안 되요. 장기간에 갖고 대화를 하고 이번에 우리 진천군에서 겪었잖아요 광혜원, 근로복지공단이 좋으면서도 왜 반대가 그렇게 있었느냐 급하게 해서 그래요. 모든 문제는 그렇게 급하게 하지 말고 서서히 시간을 갖고 평소에 업무를 할 때 툭툭 던져놨다가 최종적으로는 그런 저기를 해야지 이것이 급하게 뭐든지 하다가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집행부나 기획실에서도 참작을 하셔서 좋은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347쪽에 보면 우리 자연발생유원지 지금 과목에 적혀있는데 자연발생유원지 운영하고 계시는거에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자연발생유원지로는 연곡계곡하고 지전하천, 백곡 가마소, 초평 매배골, 백곡 명암폭포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여기에서 보면 올해도 판결 난 것있지요. 연곡저수지에서 애들 둘 빠져가지고 하나 죽고 하나는 지금도 거의 뇌사상태로 비슷하게 커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판결받은 것 있잖아요 우리가 진 것?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문화체육과에서,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연발생유원지가 지금 실지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이름을 빼십시오. 이것이 왜냐 그러면 그것 판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을 때도 자연발생유원지라는 것 때문에 우리 진천군이 끌려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도 여기에 자연발생유원지라고 써놓으셨지만 이것때문에 우리 진천군이 당한거에요. 그래서 이 말 자체를 이제는 우리도 바꿀 때가 됐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다섯 군데에 대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혹시라도 주민들이 조금 불편한 것이 있으니 많이 세운 것이 아니고 30만원씩 세운 취약지역에 시설개소를 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있을 때,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명칭을 바꾸라는 거지요. 고유명사를 바꿔주십사하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앞으로도 또 연곡리라든지 그런 데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지정을 한 것이고 또 조례상에도 조례를 제정을 해놨기 때문에 언제고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을 바꿔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911페이지인가요 거기 보면 밑에 적립금이 나오지요. 이 적립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무슨 부담금?
이해가 됐습니다. 356페이지 본위원이 아까 1차에 질문을 드렸던 사항은 위에 거고 그 밑에 보면 백곡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라고 8억 8천 나오지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 봐요 이것도 내년도에 할 것입니까 그리고 위치가 어디인지?
이것은 설계비네요?
설계비 규모가 어느정도 큰지는 모르겠는데?
설계용역이 기술적인 것도 있어서 비싸요.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건물을 건설공사할 때 평당이면 평당 설계비 얼마씩 책정을 하거든요. 설계비도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책정을 하는지 설계비를 기준을 어디에 어떻게 두고 책정하는지?
이번에 백억이 넘는다는데 개략적으로 기계설비라든가 건축비라든가 해서 포지션이 얼마나 차지해요 건축 정도가 얼마이고, 기계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잘 모르시지요?
굉장히 큰 규모지요?
8억 8천이,
그런데 이것 조정은 안 됩니까?
금액이 아닌게 아니라 매뉴얼이나 어떤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할 때 보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비도 옛날에 보면 평당 10만원 설계비다라고 해도 가서 대화를 잘 나누고 하면 그 사람들 일도 많지 않을 때 보면 상당히 다운이 많이 되거든요 설계비는 시공비하고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정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사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심사
11시 17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지금 병원에 잠깐 다니러 갔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원오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2007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457페이지 전통문화행사를 좀 봐주실래요. 민간행사보조인데 전통문화행사가 무엇입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화랑축제 했을때 금년도의 경우에는 김영임씨가 왔습니다. 거기에 행사로 2,300만원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또 특별한 이벤트를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김영임씨를 한번 부르는데 2,300만원씩 들어가요, 한번을 부르는 거예요. 전체 행사를 하는 거에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전체를 얘기합니다. 올해의 경우는 김영임씨가 한번 오는데 한 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800만원이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1인 한사람 김영임씨만 800만원.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우리 생거진천화랑축제에 쓰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국체전에 부대행사로 하실 겁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뭐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때 가가지고 전반적인 행사를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지금은 예산만 세워놓고 생거진천화랑축제할때 도민체전할 때 반반을 쓸지 모르겠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축제하고 병행을 한다든가 그때 가서 일자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는데 이것이 지금 말하면 청소년이 좋아하는 프로그램하고 우리 지역의 노인양반들이 오는 프로그램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청소년도, 청소년프로그램을 늦게 하면 절대 안 갑니다. 행사장에서 그런데 청소년프로그램을 먼저하면 학생들이 다 빠지면 우리 관객이 참 많아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조화를 어떤 행사를 하든지 조화를 이루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459페이지 좀 봐주세요. 맨 끝에 민간자본보조 문화의 집 도서 및 DVD 교체 및 구입에 330만원인데 지금 문화의 집의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지금 초등학교 학생이 와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화원에 보조를 해가지고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문화원에서 저기를 한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화의 집은 또 별도예산을 지원하지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이것,
봉석
오봉석위원
인건비도 나갈 것 아니에요?
필요한데 지금 문화의 집은 누가 등기로 돼있어요 문화의 집 터는 대지는?
그런데 우리가 문화원을 지어서 이전을 할 때 진천군으로 이전을 한다고 했지요, 지금 등기가 두개로 돼있어요?
봐요. 이것이 이석표 부군수한테도 우리 속기록이나 뭐에 보면 있고 그 다음에 한문석 부군수, 이석표 부군수, 김장회 부군수 또 이제 지금 이장근 부군수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 안 있다가 이것을 해결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재무과에서 다룰 일이에요. 그러나 문화의 집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과하고 재무과는 이것을 필히 짚고 넘어가야 되요. 이것은 만일에 이것이 또 저기한다면 문화체육과에서 정식 저기를 해요 재무과에다?
그쪽에서 그래요?
그것은 아니지, 문화의 집 자리를 지금 재무과나 누구하고 상의해봤어요 그냥 독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적까지 추진경위를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지, 이것은 이전을 해 주기로 해서 거기도 갔었어요. 재무과에서 그런데 또 차일피일한 거예요. SGI가 건물이 120평이 됐든, 100평이 됐든 그것은 상관 안 하고 문화의 집을 2002년서부터 올라왔을 때 4억에 보수를 할 때 그 문제가 나왔어요. 건물은 진천군 것이고 대지가 문화원 것인데 왜 우리군에서 투자를 하느냐, 그래서 그때 답이 나온 것이 집행부에서 나온 것이 “이전을 하겠습니다.”한 거예요?
등기에 보면 처음에 1, 2층은 문화원에서 짓고 3층은 우리군에서 지었어요, 그렇죠?
군에서 증축해서 지어가지고 그것을 했을 때 우리군에서 얘기가 처음에 그 얘기에 세번이에요. 그것이 공식으로 군정질문에도 나왔고 예산할 때마다 나왔어요 아시겠어요, 그것을 이러니까 이것이 집행부가 바뀌면 그만이에요 또 바뀌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1년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전이 된줄 알고 먼저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것이 나오니까 재무과에서 이전을 안 했다고 하니까 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군립도서관을 짓는다고 해요. 진천군땅도 아닌데 그러면 문화원 땅이라고 하면 군립도서관을 처음에 짓는다고 거기에다 어떻게 책정을 했느냐고요?
그러면 거기다가 456평의 대지에다가 군립도서관을 지어서 90억씩 들여서 지어서 저기가 좁아서 어디에다 씁니까,
봐요, 교육청은 그런 소리하지마요. 지금 진천읍자리 우리가 우체국에다 팔아먹었지요. 우리가 종합민원실이 그쪽으로 가면서 좀 담을 헐으라고 하니까 해 줘요. 교육청 재산은 교육청 재산이에요. 괜히 그런 내 맘만 믿고 행정이란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만 믿고서 그래서 우리가 우체국에서 얘기해봐서 들어줬어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 소유지 지금 교육청은 엄연히 교육청 재산인데 그것을 저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그냥 무사안일식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이것이 과연 문화체육과에서도 담당부서기 때문에 물론 이전하는 것은 재무과에요. 그러나 이런 문제는 문화체육과에서 도서비용이나 뭐를 주니까 그것은 담당과하고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한다는 것이 옳지 지금 뭐가 이렇고 저렇고 지금 내막도 모르고서 내가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해요. 속기록이 나와서 그런 대답이 나왔을 땐 그것은 진짜 아무 내막을 모르고 하는 얘기에요. 지금 행정계장이나 그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 당시에 문체과에 있었으니까 저는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우리군에 자산을 물론 재무과에서 관장을 하지만 문체과에서 우리가 330만원의 인건비를 주니까 관리차원에서 협조해서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여기서도 나중에 또 군립도서관을 설상 대지를 못구해서 거기다 한다고 할 때도 문화원 저기에다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때를 생각해서도 이전을 해주는 것이 좋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100평이 오버되는 것은 교육청 부지가 아니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는 농조에 구거부지하고 도로부지가 약 100평 정도 해서 한 56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담 정도로 해 가지고 조금 물렸는지 그것은 측량을 해봐야 되지만 교육청 재산은 포함된 것이 아니에요.
봉석
오봉석위원
100평 내에?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100평이 교육청 재산에 물린 것이 아니고 농조 구거부지하고 도로부지가 포함된 것이 지금 담 경계로 해가지고 도로부지, 농조 구거부지하고 해서 약 100평 정도가 실면적이 더 오바된 사항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456평에서 556평이 된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도로부지는요. 도로부지는 우리가 주차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런 데는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구어거이고 지상건물을 짓는데는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태수 계장님, 구 문화원에 대한 등기부등본하고 우리가 추진경위있지요. 군립도서관을 지으려는 그 서류를 좀 제출해 주세요?
465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문화재보수가 이쪽에는 국도비가 있어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네요. 3억이 늘었네요 올 금년도보다 그런데 문화재보수를 시설비에서 또 있는데 이쪽 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이고 465페이지는 시설비인데 이것이 문화재 지정, 비지정 안내판 설치 및 보수는 이해가 가고 문화재 시설보수는 뭡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465페이지에 6천만원 계상된 것을 설명드리면 농다리하고 비지정문화재를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농다리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농다리 구곡리 주민들 얘기는 포크레인으로 운반을 해서 맨날 할 것이 아니라 인력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포크레인으로 해서 맨날 유실된데요. 농다리 주민들 얘기는, 그리고 그 공법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화재 도지정문화재인가 이렇게 되지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도지정문화재가 되다보니까 이 공사를 꼭 도지정문화재밖에 못해요. 문화재 보수하는 자격증 있는 사람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무슨 방법이냐, 문화재 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을 용역을 주되 공사를, 우리 구곡리 주민들 노인양반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게 매년 유실되다보면 이제 천재지변은 점점 다가와요. 이것이 다 유실되면 원형도 보존이 한칸도 없다고 그러면 누가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농다리 보존만은 다시 한번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진천군에서 뭐를 하더라도 제일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농다리입니다. 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참작을 해가지고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 사람들이 기술자는 고집이 쎄서 문화재 보수하는 사람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역량을 발휘해서 말을 듣게끔 해서 잘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488페이지 좀 봐주세요. 청소년공부방 얘기인데 이것이 상당히 지금 공부방이 이월, 광혜원, 덕산 3개소입니다. 3개소지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3천만원 운영비가지고 되겠어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균특하고 군비해가지고 3천만원인데 이월, 덕산, 광혜원에 1천만원씩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저도 청소년공부방 운영위원장도 해 보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런 것도 없었어요. 제가 할 때는 이월이 처음에 할 때 제가 영동군 학산면을 가봤어요 처음 시작을 할 때 그래서 공부방이 잘 됐다고 해서 가서 그것을 우리 이월복지회관에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날까지 왔는데 지금 천장같은 것 다 새요. 그런데 그때 리모델링 하고 15년이 흘러갔어도 그 건물에 그거예요. 지금 우리 7-8년이면 다 보수하고 뭐 사고, 의자 사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돈을 가지고 의자같은 것도 현대 리바트인가 그때 상당히 비쌌어요 그래 제가 욕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해 줬는데 과연, 지금 와서 1천만원의 운영비를 준다고 하면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예.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은 예산이 다 확정이 됐으니까 할 수 없지만 추경이라도 지금 공부방운영 이월같은 데도 두 분이 있어요. 뭐 상당히 거기서 또 세금 내고 공과금 다 내야 되니까 이런 것은 좀 검토를 하셔서 지금은 안 되겠지만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이것이 복지회관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건데요. 건설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봉서
오봉서위원
그래서 그것도 저기하면 아니 지금 우리가 복지회관이에요. 이월면 복지회관인데 그것을 지금 뭐 80년대에 지었으면 상당히 오래 됐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청소년공부방으로 쓰거든요. 2층에는 지금도 저녁에 가면 한 30명이 있고 10시에 문을 닫는데 거기에 지금 한 58세 되시는 분이 근무를 해요. 꼭 낮이고 밤 10시까지 그리고 밑에 독서실하고 거기에도 또 여직원이 한 분 근무하시고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수리하고 그러는 것은 복지회관은 건설과에서 한다, 알았습니다. 나는 복지회관을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이것은 청소년공부방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문체과에서?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왜냐 하면 그것을 잘 들으세요. 예산계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올해도 9월달에 예산계장님이 저기를 해서 500만원을 긴급으로 보수를 했어요. 물하고 뭐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나는 올 예산에는 좀 그런 것이 올라왔을 것이다 2007년도에 그랬는데 뭐 예산계장님도 500만원 줄 때는 내년도에는 잘 보수해드린다고 하더니 예산도 없고?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오봉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문화의 집에 대한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및 추진경유 현황자료를 12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468쪽에 보면 경기장 임대료가 있는데 우리 지금 도민체전을 하면 몇 개 경기장을 임대해서 써야 됩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진천군에 지금 시설이 안 돼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이 있는데 사격, 골프, 수영 세종목에 임대료.
동구
김동구위원
인라인도 있잖아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인라인은 내년도에 한번 설치를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소를 잡아가지고요. 그리고 자전거 실용자전거하고 그것은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인라인은 우리가 내년에 시설을 한다고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하면 어디다 하실거에요?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계상하신다고요?
480페이지인가요. 우리 진천마라톤 이것에 대해서 여기 예산이 없는 것같아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어느 것이요?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 진천마라톤 지원해달라고?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아, 달리는 진천이요. 당초 3천만원 요구가 와가지고 예산계에 우리가 올렸습니다마는 체전행사 여러가지 여건이 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1억원 각종 유치하는데 1억원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집행을 거기서 하게 되면 거기에서 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제가 봐도 우리 지금 예산서에는 계상된 것같지 않아서?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산부서에서는 우선 1억에 각종 도단위, 군단위 유치할 예산으로 지금 1억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하고 부족할 시에는 추경에 확보해 주는 방안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민체전에 대해서 경기장시설 풀사업비가 6억 서있으니까 해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456쪽을 보시면요 민속예술육성이라고 했는데 7개 읍면에 잡혀있네요 기금이, 그런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 쓰여지는 것입니까 예산이?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7개 농악 출전하는 것 읍면별로 농악 출전하는 것.
근량
윤근량위원
아, 농악대회하는 그때 경비입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지원경비, 해마다 기금이 이렇게 고정기금입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450만원씩 7개 읍면에 지원이 되가지고 그 돈에 의해서 화랑축제시에 읍면 농악경연대회를 갖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고정적인 예산이다. 잘 알겠고요. 492쪽에 여기 좀 궁금한 사항인데 대추나무사랑걸렸네 촬영장 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그 사항이 궁금합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대추나무사랑걸렸네가 문백 사양리 호암마을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하는 탤런트나 종사하는 사람들이 농번기라든지 또 오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차문제 또 여러가지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2천만원을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필요한 곳에 정비를 해 주고자 올해 처음 세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올해 처음 세우신거라고?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일부에서는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떠나라." 일부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달래는 차원에서 그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마을에 어차피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끔가다 이 드라마를 보는데 관심이 있어서 보는 거죠. 우리 진천이 주제로 나오는데 처음에는 좀 진천이 이것이 홍보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서 나는 잘 하는 사업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작자들이 진천을 드문드문 이렇게 피력해서 화면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좀 같이 볼 수 있나 해서 상당히 간접적인 우리 홍보구나 해서 이것을 지원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진천을 알리는 홍보매개체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마을은 저희들이 특별히 문백면장도 마을관리를 하지만 그 마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해가지고 좋은 촬영, 좋은 소재로 하고 있는 것을 또 마을에서 일부측에는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이 없지 않느냐 불편한 것만 있고 그렇게 일부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마을분들은 그렇게 또,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주차하는데 농번기라든지 하면 일행들이 와가지고 주차하는 것이 엄청 많거든요. 경운기라든지 트렉터 하는데 불편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득되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근량
윤근량위원
불편사항을 우리가 좀 보완해 주자 그런 얘기죠?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주민숙원사업 일부 해결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데 앞으로 말입니다. 우리 진천을 좀 가끔가다라도 이렇게 좀 화면에 뜰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은 어떻게 유도가 안 됩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선생님이 지금 진천에서 계속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살림도 하고 계시고 또 소재도 진천에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아마 또 제가 알기로는 부양하는 아들도 이름을 일부러 초평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간접적인 지역명도 알리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러가지 다양성있게 우리가 진천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출연제작진들이 처음에 올 때는 군민들이 많은 호응과 관심을 가져줘서 했는데 지금은 너무 무심하다 하는 뜻으로 일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리고 우리 인터넷도 전체 진천군 알림하고 관광요소같은 것은 그렇게 홍보매개체로 씁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저희 나름대로 진천군을 방문하는 분이나,
근량
윤근량위원
아니, 인터넷?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인터넷에 저희들이 홍보를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관광지를 많이 손님들이 찾는 곳에 하고 있고 또 홍보책자를,
근량
윤근량위원
홍보책자를 발간하시는데 세심하게 좀 챙기셔가지고 우리가 자꾸만 새로 발전해야 될 그런 관광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를 발굴하셔가지고 홍보책자에도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454페이지에 보시면 유통관련업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무엇인지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454페지?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유통관련이요?
완식
이완식위원
예 유통관련업에 대한 예산이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게임장, 노래방업을 지금 유통관련업자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연1회 교육교재와 또 홍보현수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461페이지에 문화재 통신요금 그것이 18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 문화재 통신요금으로 18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길상사하고 전시관, 이상설생가하고 탄생지, 송강사 5개소에 대한 전화요금을 계상해 놨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전화요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군데요 464페이지 마지막에 도비보조문화재 초가 이엉잇기사업에 216만원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진천읍 산척리에 보재 이상설생가가 이엉잇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480페이지에 보시면 종목별 전략종목 및 유망선수 육성에 2억원이 계상돼있는데 주로 어느 종목에 육성을 시킬 것인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내년도 도민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략종목을 해서 저희들이 한 50명을 대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여명을 협의를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일부는 다음주까지는 저희들이 진천읍에 전입신고까지 해가지고 내년도 전략비용으로 유망선수육성으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고생도 많이 하시겠지만 지난번에 도민체전 괴산 가보니까 그냥 선수들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시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도민체전에 주관하는 입장이니까 체면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목표를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좀 더 열심히 하셔서 그래도 3등안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각 실과별로 분담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적어도 2, 3위 안으로 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454페이지에 보면 KBS전국노래자랑 유치를 할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결정은 된 것은 아니고 12월초에 저희들이 요청서를 KBS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화협의한 결과 공문을 보내주면 자기들이 협의를 하겠다. 적어도 6개월 전에 해 주면 해 주겠다하는 구두상 협의는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이 6월말일경에 준공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초에 7월 5일 진천장에 그래서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덕산수박축제가 7월초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 것으로 만약 7월 5일로만 확정을 해 주면 수박축제와 같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1천만원이 무슨 지출내역이에요 뭐가?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1천만원이요. 사전협의한 결과 그래서 "무엇무엇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했더니 홍보 주민들 알리는 플래카드 애드벌룬, 의자 이런 사항을 해 주면 되겠다 해서 필요한 금액 1천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455에 문화행사추진은 뭐에요. 맨 위에?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군수님 업무추진비 문화행사관련해가지고,
창섭
신창섭위원
군수업무추진비에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문화행사관련,
창섭
신창섭위원
문화행사에 관련되서 업무추진비에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예산담당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출요구하신 업무추진비 내역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금일중 제출할 걸로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타이틀란에 보면 토탈금액이 안 써있어요. 항상 그리고 어떠한 것이 있으면 그 내용을 조금 기술을 해 주면 좋은데 기술이 거의 안 돼있다보니까 자꾸 여쭤보게 되거든요. 그런 것 기술을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457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생거진천화랑제 읍면축제참가 그냥 무조건 면에다가 1천만원씩 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매년 이렇게 해왔지요?
예. 읍에는 1,500만원 면에는 1천만원 해가지고 7,500만원,
창섭
신창섭위원
아까 전통문화행사가 뭐라고 했더라 김영임인가 초청이라고 했지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그 밑에 전통문화행사 2,300만원은,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민간행사보조 항목에 그 밑에 것은 부수적으로 들어간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화랑축제 개막식 후에 전야제 행사로 전통문화행사로 2,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물어보신 것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느끼는 것만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생거진천농다리축제가 지난 번에 당초가 4천만원했다가 추가로 천만원해서 5천만원 서지 않았습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올해도 최소한 미니멈 5천만원은 설텐데 이렇게 해 놓으면 또 나중에 추경에 또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편하게 똑같이 하시려고 한것인지 왜 이렇게하셨나 모르겠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수정예산에 넣었어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애당초에 얼마가 됐는지 모르지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당초 저희들이 5천만원 올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창섭
신창섭위원
아, 예산관계 때문에?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우리 예산과에서는 예산을 총괄하다 보니까 힘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459페이지 용역비가 있습니다. 군립도서관 기본계획용역이에요. 용역비로 뭐에 대한 어떤 용역입니까, 설계도 아니고 이것은 뭐뭐를 할 거라는 용역입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설계용역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설계에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설계용역.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다 한다고 100% 돼있습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지금은 투융자심사만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의원들이 이것을 지금 그 땅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가지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해가지고 만약에 설계는 그 땅에 맞게끔 해서 설계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그 위치가 변경되면 이 설계는 전부 또 무용지물이 되버릴텐데?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후보지는 저희들이 네군데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첫째는 문화원, 구 문화원자리와 또 나름대로 일부 여론에 의하면 교육청까지 포함해가지고 문화단지 문화타워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육장님하고 군수님까지도 얘기가 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군청같은 것은 매각할 의사가 있다 그런 의사표시가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포함된 것하고, 또 한군데는 당초 구문화원자리하고 같이 교육청자리하고 2개안과 또 이쪽 교육청에서 하는 도서관 그 위로 일부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지역에,
창섭
신창섭위원
어디 공원이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지금 도서관 진천교육청에서 하는 도서관 있지요. 조그맣게?
창섭
신창섭위원
아! 상산학교 옆에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충혼탑 밑으로 밭 길죽한 것 있는데 거기하는 방안과 또 교성리 숭열사 자리가 군땅이고,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몇 평이나 되요 숭열사 땅이?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거기는 향교 땅이 일부가 있고 또 개인식당 자리도 어느 정도 협의해가지고 네 군데중에 군민이 희망하는 많은 분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지금 위치를 선정하려고,
창섭
신창섭위원
위치가 거기가 좋은데 거기가 진입로가 좀 나쁘죠?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어디,
창섭
신창섭위원
숭열사 앞에?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거기도 지금 2차선을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도로가?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2차선 계획을,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가 1천평 이상 되면은 거기가 괜찮겠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보다는 더블이 되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여러가지 검토하지만 거기는 건폐율이 20%이고,
창섭
신창섭위원
자연녹지입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자연녹지, 그래서 일부에서는 또 여기 지금 문화원자리가 애들 보내기가 학부모 입장에서는 여학생 중·고등학생들은 지구대가 그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안전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많은 분들이 희망하고 선택하는 곳에 저희들이 결정하려고,
창섭
신창섭위원
어쨌든 장소는 결정 안 났죠?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결정 안 났지만 일단 국비보조금 신청은 현 문화원자리에다 신청을 해놓고 위치를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설계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다른 데에다 하면?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아니, 설계는 공모는 하고 용역을 줘가지고,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지금 이 돈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설계를 했을 때 나중에 설계변경이 또 들어가거든요. 설계변경비가 엄청나게 들어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부지가 확정된 후에 설계를 할거니까,
창섭
신창섭위원
일단 예산이나 따놓고 보자?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 얘기이죠?
그러면 어떻게 도비도 같이 출연할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군비가 한 30억 되겠네요?
465페이지 문화재 보수가 6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없었지요. 예산이?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는 1억 5천을 해가지고,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1억 5천이나마나 없었어요. 이것이 전에도 없었고 계속 없었어요. 신규라고 돼있더라고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문화재 시설보수가 작년에 1억 5천이 계상됐다가 금년에 5천밖에 안 됐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1억 5천이 있었다고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신규로 돼있었을까, 있었으면 지나갑시다. 46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골프가 30만원 곱하기 48명 곱하기 2일이지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30만원이 무엇입니까, 30만원은 무슨 30만원인지 알려주세요?
천희
이천희현안사업팀장
현안사업팀장 이천희입니다. 30만원은요 출전선수 그린피 포함해서 1인당 30만원 잡은 것입니다. 1일 30만원씩,
창섭
신창섭위원
18홀입니까, 27홀입니까, 대개 18홀에서 결정이 나거든요?
천희
이천희현안사업팀장
27홀,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에요. 하루에 27홀 못쳐요. 게임을 할 때 18홀 이상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놀러가서 칠 때는 28홀도 치고 하는데 그렇게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7홀은 아니고 18홀입니다.
천희
이천희현안사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18홀이면은 이것이 지금 그린피하고 캐디피, 해봤자 20만원 미만이에요. 이것이 우리 적용을 받기를 도민체전이기 때문에 지역이기 때문에 할인을 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천희
이천희현안사업팀장
예산은 골프측하고 협의해서 단가를 산출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우리가 거기에서 하면 할인도 받지 않을까 봐요. 왜냐 하면 지금 중앙골프장같은 경우에 진천사람들이 가서 한달에 한번씩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동호회가 그때는 지역이라고 해서 준회원에 의해서 치게 해 줘요. 그러니까 저녁 먹고 그린피, 캐디피 다 해서 13만원씩 내면은 식사까지 다 끝냅니다. 13만원이면 끝나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얼마냐 하면 30만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올렸는지 모르고 올렸는지 얘기해 주세요?
천희
이천희현안사업팀장
저희가 괴산체전 예산도 검토해보고 또 골프총무님하고 가서 같이 단가를 산출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총무가 누구죠 이문기씨?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이문기씨가 경기 이사,
천희
이천희현안사업팀장
아니, 천룡골프장협회 관계자하고,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장소는 천룡으로 잡았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천룡이나 중앙이나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가 있으면 1-2만원 차이지 차이가 없어요. 제가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금액이 한마디로 과다하게 잡혔다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십시요. 그런데 나는 다른 것이 또 들어갔나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어요. 제가 아는 상식외에 다른 것이 들어갔나 했더니 똑같다하면 오히려 여기에서 하면 좀 할인을 단 10%라도 해 줬으면 더 다운될텐데 하는 생각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아닌가?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식사비까지 포함된 것 아닌가?
창섭
신창섭위원
여기는 식사비 포함은 안 됐을 걸요?
천희
이천희현안사업팀장
식사비는 포함 안 된,
창섭
신창섭위원
식사비 포함이 안 됐으면 더 내려갈 것입니다.
천희
이천희현안사업팀장
그것은 임대할 때 적극 검토해서 저렴하게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제 말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참고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81페이지에 도 및 전국대회 체육대회 유치가 무슨 뜻인가요, 도민체전하고 다르잖아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각 도단위나 전국단위 체육을 유치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 달리는 진천인들이 했을 때 1억 세워놓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창섭
신창섭위원
달리는 진천인에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해 줬습니까?
가만있어 봐요. 도단위까지 갈 필요없고 이것은 전국단위이니까 도 및이네?
도단위에 얼마씩 해줬어요?
작년도에 달리는 마라톤인가요 얼마 줬어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1천만원.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도 전국단위로 했습니까, 도단위로 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얼마정도 예상하시는 거에요. 풀로해서 같이 묶어준다고 해도?
뭐가 갑자기?
전국에 마라톤 전국적인 것을 전부 다하는 것 아니잖아요 몇 군데만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마라톤을 각 시군마다 다 합니까?
전국적으로 다하면 우리가 꼭 할 필요 뭐있어요. 역설적이지만 다른 데 하는 데 왜 따라가려고 차라리 그러면 우리는 다른 것을 하면 되지요?
그래서 7,500정도 주면 좋은데 7,500이라고 그러면 수면위로 나타나니까 그냥 풀로 해가지고 나중에 쓸 때 편하게 쓰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한 가지 우려돼서 이것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각종 체육종목이 많지 않습니까, 도대회니 전국대회니 할 때 도대회도 지금 보면 여러 군데하지만 다른 데도 또 하고 싶어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것 말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때에도 또 예산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꾸 늘어나는건데 그때 이것 만약에 어느 한 군데다 많이 줘버리면 어디라고 얘기안해요. 그랬을 때는 다른 데에서 달라고 할 때 시작하는데 또 못줘요. 그러면 한 군데에만 너무 혜택이 많이 가면 또 불만이 생기고 해서 그런 것을 조정을 잘 하십시오?
잘 조정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84페이지에요 이번에 괴산에서 개폐식때 얼마들어 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냥 개략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천희
이천희현안사업팀장
3억 5천에서 한 4억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3억 5천에서 4억이 아니라 2억대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억대에요. 2억 8천이라든가 하여튼 다시 한번 가서 알아보세요. 예산은 3억이상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은 2억 8천인가 2억대 들어갔더라고 참고사항으로?
천희
이천희현안사업팀장
공개행사 포함하면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개·폐막식 공개행사때 여기 지금 나와있는 것 그것 참고 한번 해보세요?
천희
이천희현안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나중에 이따라도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끝나고?
천희
이천희현안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485페이지에 보면 위에 경축 콘서트라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뭔지?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유명가수 초청공연으로 대회 당일 개막식 후에 대회분위기 조성 및 관중들한테 볼거리 제공하기 위해서 콘서트를 준비하려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끝나고 나서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개막식 후에.
창섭
신창섭위원
개막식 후에, 어느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1억 2천이면 꽤 큰 돈인데?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유명가수를 많이 초청을 해가지고 이벤트회사에 맡겨서 그래서 괴산의 경우는 그때가 4시인가 5시에 해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는 저녁시간에 해가지고 관중들도 많이 참석하고 볼거리를 나름대로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괴산도 했죠?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괴산은 했는데 실지 관중들이 없고 또 정가운데에서 했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가지고 호응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벤트사가 선정이 되면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전반적인 좀 볼거리가 너무,
창섭
신창섭위원
이벤트에 대해서 또 별도로 맡긴 예산이 이번에 있을 걸요. 이것이 말고, 이벤트팀에다 맡겨서?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개회식, 폐회식하고,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만, 이것은 별도의 이벤트를 한다, 몇 시간이에요 2시간이에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입장식하고 폐막식은 시간이,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경축 콘서트?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2시간정도는.
창섭
신창섭위원
사람들이 다 헤어지고 나서하면 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 이것을 잘 생각해서 그런데 차라리 개막식할 때 유명한 가수나 이렇게 해서 누구 온다더라 해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해서 더 올리는 방법도 있고 사람들 많이 참여하게 그러면 10명 올 것 12명 오니까 그래서 띄울 수도 있고 꼭 이것만 별도로 2시간해서 시간만 허비하고 사람들 안오고 돈만 허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나니까 잘 한번 검토하세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괴산은 콘서트가 실패를 했습니다. 저희가 늦게까지 봤는데 관중도 없고 나름대로 중앙에서 해가지고 구경하는 사람도 멀리보이니까 사람도 얼굴도 안보이는 상태에서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벤트같은 것은 끝나고 이벤트는 별 효과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뭐를 할 때에 사전에 이벤트를 해야지 사전 쭉 사람 운집시키고 관심을 가지고 시간가는 줄 모르다가 본 게임 들어갈 때 상승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지 않겠나?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개막식 전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도 잘 좀 따져보세요. 금액이, 하나만 더 밑에 보면 도민체전 기념조형물 설치라는데 어디에다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것인지, 그것이 무슨 조형물입니까 그것이?
천희
이천희현안사업팀장
이것이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요. 일단 상황판단을 해서요. 예산을 증액하든지 삭감하든지 별도로 조치를 할 겁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저기가 아니고 이것은 공설운동장에 상징적인 조형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 안은 안 만들고 유통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공설운동장에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공설운동장에.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들어 보니까 조금 답답하네요. 아니 조형물을 한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아직 뭐를 할지 모르겠다. 뭐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할 때 재료비가 얼마 들어가고 규모가 나와서 이 금액이 나와서 예산이 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천만원 잡아놨다가 편하게 있다가 나중에 돈 모자르든다고 하면 추경예산하고 그런 발상은 조금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양을 좀 하셔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진천에 맞는 조형물을 지금 유통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도 보셨지만 도로 가면서,
창섭
신창섭위원
이게요. 조형물을 할 정도면 최소한도 한 5천에서 1억 그 정도가 돼야 되요. 이왕하시려면 한 5천에서 1억정도 하세요. 하시되 전국단위 행사할 때 하셔야 되요. 아니 도 12개가인가 해서 하는 것 다 그냥 다 하는데, 그것 무슨 조형물을 갖다 크게 뭐가 있나 본위원이 생각이 드네요. 그것이 큰 무슨 의미가 있겠나 정말 여기서 힘들어서 올림픽을 했다든가 할 때 10억, 20억, 30억을 들여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산에 맞게 저희들이 기념조형물을,
창섭
신창섭위원
예산에 1천만원가지고 안 되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 천만원짜리 하나해 놨다가 기왕지사 하시려면 더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위원님들 승인해 주고 천만원짜리 그거 안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까 우리 윤근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만 더 대추나무 사랑걸렸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 흐름을 다 압니다. 주민들 불편하고 없애려면 없애고, 아니면 지원을 하되 2천만원인가요 지원한다는게 2천만원이 뭐에 쓸거에요. 그쪽에 해 준다고 하는데 대개 뭡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마을에 이장과 협의해가지고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장님과 상의해서?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지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분들 하고 식사좀 가끔 하시나요. 저쪽 제작진들 하고?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한달에 한번꼴정도는 만나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과장님선에서 만나는 것도 좋은데 어느 때에 따라서는 부군수나 군수님이나 또 아니면 시간이 되면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식사시간에 같이 한번 해서 그 사람들 하고 대화를 좀 나누면은 진천이라는 간판이 싹 나오다가 단 1초에 진천이라는 것만 보여도 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진천이라고 나온 것을 못 봤어요 제가, 그래 답답하더라고. 이 상호는 나와요. 아리랑이니 무슨 식당이니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진천이라는게 잠깐만 1초만 나와도 괜찮아요. 그것은 그 사람들 하고 식사도 하고 좀 가끔 대화를 나누면은 우리가 또 아쉬운게 없나 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 우리가 홍보 돈 안들어가고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좋은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윤근량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것 저도 공감이 가요. 그런데 그냥 맨입으로 하시지 말고 식사 좀 하시면서 하세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군수님 부임하고 나서 제작진하고 텔런트 하고 모여서 식사를 한자리에서 하면서 그분들이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천에 대추나무사랑걸려네가 있는데 촬영지를 찾다보면 IC씨부터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다섯군데인가 일곱군데 해 가지고 마을까지 한 것도 있고, 또 수시로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해가지고 또 보완을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난 번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저희들 어느 행사장에 갔더니 어느 분 한분이 그쪽에 나오시는 분인데 물어봤어요 "여기에서 계속 이것을 할 거냐?" 그랬더니 그 분 답이 "김경회 군수가 다음번에도 되면은 천상 그 사람할 때까지는 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김경회 군수님하고 여러 가지로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돈독해져서 그분 체면 봐서라도 그냥 갈 수 없으니 그 분 관두면 별로 할 마음이 없다라는 그러한 뉘앙스가 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분들 그런 마음갖는 것을 진천군이면 군 자체이지 어떤 꼭 개인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서로 대화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그런 얘기가 되가지고 저희가 직접 제작진하고 작가하고 만났습니다. 그런 뜻이 있느냐 했더니 마을에서 만일 저기한다면 그런 뜻이 있지만 아직 마을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뜻은 없고 마을주민들 전체가 반대한다면 진천에서 하겠다. 진천에서 골라 보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됐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께요 485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도민체전 경기장시설 학교정비 6억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어디어디입니까 장소를 좀?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학교별로 저희들이 여기 예산에 명시를 하려고도 그랬습니다만 해 놓으면 학교별로 더 요구를 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풀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견적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조정해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지금 뭐 학교는 안 가르쳐 줘도 되고요 몇 개교를 하실 이것이?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8개 학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8개에 저기하면, 아니 이것이 대개 체육관을 고치는 것 아니에요?
예. 체육관을 가지고 있는 학교로 여덟군데,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제가 듣는 것 하고 이것하고는 예산 차액이 생겨서 물어보는건데, 만일 우리 체육시설에 10억하고 연관이 된겁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10억은 공설운동장 관련 예산이고,
봉석
오봉석위원
체육시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이것은 학교정비, 경기장시설 정비로 6억을 올려놨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하고는 다르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뭐 이것이 보통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것 보면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수리비가 든다고 하는데?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전체 학교에서 우리가 받아봤습니다만 엄청 부풀린 필요이상으로 많이 올렸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말이지요. 우리군에서 발주할 수 있어요?
보조를 줘야지요. 그런데 학교보조로 주면 교육청예산은 우리하고 천지차이더라고, 따지는게 내가 어느 초등학교 때문에 교육청관계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일반인들도 거기 있었고, 몇이 있었는데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교육청예산은 우리가 한 8천에서 1억이면 할건데 2억을 얘기하더라고요. 상당히 차액이 나서 그래서 이것이 과연 6억을 가지고 8개 학교를 할 수 있나, 이게 또 올해 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07년도에 우리 도민체육대회하기 전에는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9월까지 다 완료할 계획으로,
봉석
오봉석위원
이게 다 조기발주해야 되는건데 충분히 뭐 검토를 해서 풀로 세우셨다고 하지만 만일 이것이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만일에 이것을 할 때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정계장님, 그것은 당연한거지 이런 기회에 고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인지상정이야 그것은 그 사람을 나무라기전에 인지상정입니다. 정계장님이 만일 교장선생님인데 그것을 뭐를 도민체전 때문에 우리학교 보수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확대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얘기하는 자리이니까 얘기지만 이런 것은 충분히 기획실장님하고 상의가 되가지고 언제라도 모자르면 쓸 수 있고 남으면 반납하는 것이니까 이런 준비된 태세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에도 한 9억되요. 그런데 여기에 한 6억으로 올랐왔으니까 3분의 1이 깎여서 과연 이것으로 할 수 있나 그리고 또 교육청 관계자하고 우연히 자리가 학교에서 마련해서 민간인하고 빼보니까 우리군에서 따지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따지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문체과장님이 기획실장님한테 사전에 예산을 하기전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충분히 얘기가 되야 되지 않았나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저기를 하다보면 여기보면 1억같은 것은 체육경비로 한 것이고 그러면 기획실장님, 건설과에 1억 세워주신 것 있죠. 그것은 대체가능한 겁니까 만일 여기에서 모자르면?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계속 봐야 되요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여기는 직접 그것으로는 지원 못하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요. 문체과장님이 뭐 6억에 다 되면 좋지만 그게 만일에 약간 넘었을 때는 기획실장하고 잘 상의하셔서 원만하게 대회가 잘 치러지려면 조기발주를 해야 되니까 발주만 하면 나중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제가 하나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489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농다리가 있는데 농다리는 전시관이 언제 들어설 예정이에요. 완공이 될 시점이?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내년초에.
창섭
신창섭위원
내년초라면 그래도 대강이라도 몇 월달이라는 것은 나올 것 아닙니까?
담당
관광담당
유성현 그것이 내년초가 아니라요 우리가 계획 잡기는 준공은 우리가 짓는게 1월달 정도 되는 것 보고 그 다음에 주변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4억을 계상을 시켰어요. 주변조경 그래서 하다보면 5월달이나 6월달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5월달에요?
담당
관광담당
유성현 예. 5월달이나 6월달에.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보실래요. 거기에 보면은 농다리전시관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것이 다 통신요금같은 것이 이것이 다 들어선 다음에 지출이 되야 되겠지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건축물은 금년도에 준공이 되고 올 금년에는 준공이 되고 개관식만 주변정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1월서부터 집행이 되야 됩니다.
담당
관광담당
유성현 준공이 되면 이것이 시설유지가 돼야 되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준공이, 준공식은 아니지만 준공 건물자체는 12월까지 들어선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1월서부터 운영이 된다?
담당
관광담당
유성현 그것이 우리 직원이 파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경공사가 끝나고 완전히 일반인한테 개방되기는 5월달이나 6월달이 될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개방은 그렇지만 그 안에 되기 때문에 운영은 실질적으로 한다 이거지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사무실운영은 1월서부터 계속할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아까 군립도서실하고 교육청관계가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기획실장님, 우리 아까 과장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귀에 쏙 들어옵니다. 왜냐 하면 교육청도 신축을 하면서 이것을 같이 병행할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건가 그러면 장소 제공이 아주 썩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에 쏙 들어와서 말씀드립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군수님하고 교육장님하고 교육청도 이제 실지 시내에 있지만 민원이 없습니다. 교육청에는 학교선생님들만 드나들고 해가지고 일부 외처로 나가도 큰 불편이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교육청이 바깥으로 나가고 그 자리를 전체 부지를 쓴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그래가지고 그 쪽이 군민회관도 있지 도서관을 짓게 되면 조금 모자르는 것을 같이 해가지고 하면 어떤가 그렇게 한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글쎄요 아주 장소 때문에 계속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용역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그부분을 좀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중심지에도 있고 하면 사용도 편리하고?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도서관이 지금 충혼탑부지에도 좋기는 좋지만 우범지역으로 일부 얘기가 되고, 또 숭열사쪽 거기도 그렇지만 일부 불량학생들이 잘 드나들고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일반학생을 가지고 있는 자녀분들은 현 문화원부지를 많이 선호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좀 비좁은 것이 저희가 저기인데 앞으로 군민들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저희들이 위치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하여튼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해야 효과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지선정을 좀 잘 선택하셔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457페이지에 문화원 인건비가 나오지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사무국장 인건비.
양규
박양규위원장
사무국장 인건비 2천만원만 계상이 돼있는데 거기 보면 간사 1명, 사무원 1명 있지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장
사무원 인건비는 어디에서 지출되는 겁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운영비에서.
양규
박양규위원장
운영비에서요. 아니 거기는 그 사람은 그러면?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예산담당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는 분권교부세 국비로 내려오고 밑에 간사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마다 노인회하고 여러 가지해서 형평을 맞춰 주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 문화원같은 경우는 일반사회단체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사무국장만 분권교부세로 주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예산계정에서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458페이지 도의선양대회 5백만원 액수는 많지 않은데 이 5백만원은 뭡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매년 12월중에 유도회 주관으로 도덕성 회복 강연회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12월,
양규
박양규위원장
산출 명목이 뭐뭐 쓰는 거에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강의할 때 효자효부표창하고 초청강사 강연 등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제가 보니까 해마다 이번에는 우리 회기 때문에 못 갔는데 참석해 보면 한 100여명 100에서 한150명정도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유도회 주로 있는 사람들 지역에, 그런 분들 오는 항상 그 사람들이 오는데 글쎄 이게 도의선양이 대상이 이런 쪽에 이렇게 하는데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명분이 조금 약하지 않은가 앞으로 도의선양대회를 하면 좀 폭넓게 정말로 배우면서 하는 사람들에게 좀 새로운 것을 해서 우리가 젊은이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오시는 분들은 맨 거기 오는 분들만 오세요 해마다 보면, 이것도 한번 운영상에 묘를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위원들이 많이 질문하신 문화원부지 도서관 아까 과장님도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있는 도서관도 부지가 비좁은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주차장도 없고 그런데 제일 문제는 거기가 우범지대같아요. 애들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그래서 제가도 주변에 여론을 많이 들어보면 제일 선호하는 데가 문화원부지에요. 그리고 지금 교육청은 아마 자세한 내막은 아니지만 도교육청에서도 진천교육청이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로 지금 각 교육청건물중에서는 그것이 아마 구조나 이런 것이 상당히 구식으로 돼 있습니다. 구식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아마 도의 예산도 상당히 부족해서 빨리 진행은 안 되겠지만 그것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더 좀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농다리 아까 보수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문화재 보수요원들이 하는데 아까 우리 오위원님도 포크레인으로 물론 요즘은 무거운 것 서로 메고서 들 수 없으니까 노인들만 있어서 주변에 드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문화재보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아마 용역을 맡았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서 그때 두 번인가를 연속갔어요. 그런데 거기 그 문화재 보수를 하는 면허를 가진 사람은 한번도 얼굴도 못봤습니다. 일용직 잡부 이 사람들이 와서 그냥 돌 끼고 있어요. 그게 어디 문화재 보수입니까, 돌 하나 하나 놓는 것도 그 사람들이 손수는 안놓더라도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줘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문화재 그냥 일반적인 돌 쌓는 보수자인지 우리가 지금 천년의 역사를 가가지고 있는 그것을 연구해 가지고 농다리에 대한 것을 혜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인지 사실 이런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냥 문화재보수라고 용역을 줘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농다리가 천년역사가 아니라 하루아침에 전부 바뀌어버리는거죠 현대식 건물 다리도 안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짝다리 농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 좀 간과하지 말고 관심있게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리고 아까 마라톤대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 베테랑마라톤에서 지금 이번에 화랑제와 병행해서 아마 주고 전국서 이 사람 어떤 자기돈을 가지고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이지만 자기돈을 내고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 사람들은 우리 지역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또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서로 주고 받는게 있어요. 전국에서 우리 진천을 보러 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진천을 알리는 굉장히 큰 많은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거에요. 보면 보통 2천-3천 오고 그러는데 예산 천만원하고 했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적다고 생각했는데 형평성있게 현실감있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아까 대추나무 사랑걸렸네는 우리 신위원님이 자세히, 제가도 몇 번 들었어요. 장소변경해서 촬영 진천에서 끝난다 하는데 이것도 좀 더 관심있게 그리고 화면에라도 진천이 근래에는 진천 홍보되는 것 못 봤어요. 전에는 뭐하면 진천에 뭐야 뭐 하면서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을 하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 텔런트나 작가들도요 완전히 프로들이에요 돈 조금 주고 뭐하면 된박하고 그렇지 않으면 싹 빠집니다. 이런 것을 좌시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골프장 중에서 지금 천용골프장이 후원회장이 지금 베드민턴으로 돼있지요. 베드민턴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골프장을 하는 사람이 골프에 후원회장을 해가지고 뭔가 좀 그사람의 관심도를 자꾸 높여줘야지 아까 우리 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비를 싸게 해준다든가 자기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골프가 좀 상위 뭐를 했다 그러면 자기 어떤 위상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 짜는 것 하나도 좀 내년 도민체전에는 각 업체와의 후원을 짤 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답변은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각 위원님들 질문하는 것을 조금 미흡한게 있어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예산심사
15시 13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택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의장님, 박양규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여름 수해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직접 찾아오셔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53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제설작업인부임이라고 있는데 우리 진천군에 제설작업장치가 있는 것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트렉터에 부착 제설기로 된 것이 41대가 있습니다. 41개에 대한 겨울에 나와서 수고하시는 분들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그 분들 부착하고 마을에 하면 일당을 주는 거에요. 34,800원정도의 일당을 주시는 것입니까, 마을에서 하는 것은?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트렉터를 갖고 나오신 제설기 부착된 트렉터.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얼마 주는거에요?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34,380원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트렉터하는 것은 얼마에요?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트렉터는 기름값만 주고 그 저기는 소모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못드리고 있고 다만 트렉터에 붙어 있는 제설기 그것은 저희들이 고장이 나면 보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이 얼마에요. 제설기가 1대에 트렉터에?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저희가 2001년도에 구입을 해 드렸는데요. 하나에 150만원씩 그 당시에 구입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150만원, 그것이 진천군에 41대가 있다?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41대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점검을 해 보셨어요. 혹시 한번 41대가 다 있나?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매년 겨울되기 전에 저희가 12월달에 일제 점검을 합니다. 검점을 해서 보수할 것이 있으면 보수를 좀 해 드리고 제설에 불편이 없도록.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트렉터를 갖고서 제설기가 없는 분들이 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상을 해요?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41대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만 미처 손이 못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내 동네 골목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눈이 왔을 때 면에서 나와서 제설 저기를 염화칼슘을 뿌리고 그러는 것을 의용소방대 지원을 받지요. 그런데 제가 보면 제설작업도 지원을 받은 것이 없고 그런 분이 상당히 많은 지방도로나 군도를 해요. 아직까자 그런 얘기를 못들어 봤는데 그런 분들의 처우개선은 어떻게 하나 했더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면에서 뭐 하기는 또 올라오지 않으면 모르겠지요. 제 얘기는 그 분들이 금전적인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서 교통사고나 재해에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1년에 한두분이라도 뽑아서 군수표창을 상신하실 용의는 있어요?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이 있으면 읍면에 파악을 해서 군수님 감사패든지 아니면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실지 우리가 잣고개나 백곡 저기나 이런 우리 안성 옥지미고개 이런 데는 성터고개같은 데는 상당히 군에서도 신경을 써서 하는데 실지 평지같은 데는 사실 제설작업이나 지방도 우선이지 군도는 등한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례를 든다면 이월에 장양부락에 이영석씨같은 분은 사실 수년째 제가 알기로는 10여년이 넘었는데 계속 눈만 오면 그 사람이 도종서부터 이월까지 치우고 다녀요. 시내도 몰리면 자기가 치워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떤 인건비나 이런 것을 바라고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그렇게 참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제설작업을 해 주면 다만 표창장이라도 하나 줘야 될 것 아니냐 감사패라도, 이것이 군민이 그만큼 해서 군수가 그래도 고맙다는 뜻에서 감사패라도 하나 주면 그 사람들은 큰 저기라고,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는 이런 제설이나 재해때 군민이 있으면 표창을 하고 행정과 보니까 감사패, 공로패가 하두 많으니까 진짜 줄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 재난안전과에서도 유념하셔서 상신제도를 생각해 보시라고?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557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경보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재해경보시스템 구축이 도비가 있는 건데 이 재해경보시스템은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진천읍 삼덕리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기둥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스피커를 달아서 만약에 물이 홍수가 나서 많이 채여오기 전에 방송을 하려고,
봉석
오봉석위원
대피하라고, 대피용?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주민 대피방송을 할 수 있도록,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우리 진천군에서 오지라고 할 수 있어서 산재된 부락이 있지요. 만일 30가구나 35가구 되는데 한 열동네 이상 되는 곳 지금은 진천읍 구장이라고 그러고 면에는 이장이라고 하지요?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한 이장이 산지사방에 떨어져 있는 35호가 되는데 10동네 이상되는 동네 그런 동네에 재난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하고 계신가?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크로샷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각 마을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작목반 등등 해서 약 2,800여명이 지금 구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재난기상통보가 올 때마다 문자로 전부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구축이 돼있고,
봉석
오봉석위원
과장님 그래도 문자로 보내도 집단화돼 있어서 방송시설이라도 돼있어야 방송을 하든가 뭐를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방송시설도 없고, 1개 리로 구성이 돼있지만 10군데에서 35가구인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많아야 5집, 3집, 2집 떨어진 것이 11동네에요. 그런데는 과연 어떻게 재난이 있을 때 어떻게 저기하시느냐고?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데는 제가 더 앞으로 그 마을이라도 그 마을에 주민대표를 찾아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5가구, 10가구 미만에서 살 수 있는 동네에 그래도 반장님이라도 계시면 그분한테 문자메시지라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다시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엠프를 설치해 가지고 방송을 하려면 해 주면 좋겠지만 상당한 예산이 아마 요구될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계획을 못 세웠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차후,
봉석
오봉석위원
각 읍면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개 그런 동네는 동네 재정이 없어요. 사실은, 이것이 집단화된 동네라야 재정도 많고 거기서 나가신 분들이 있어서 뭐를 동네에서 행사를 하고 경로당을 짓는다든가 뭐하면 출연금이 좀 들어와서 뭐를 해 놓는데 그런 동네는 사실 어렵거든요. 동네 재정도 없고 그런 것을 한번 기획실하고 상의를 해서 올해는 예산이 끝났지만 추경에라도 한두군데씩 서서히 진천군에 많지는 않을 거에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6동네 6개부락 275개리에 6개 부락이 있으니까 한 2-3년에 걸쳐서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 보세요?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558페이지 보면 민방위경보 노후사이렌 교체인데 이것은 군청 것을 얘기하시는 거에요. 시설비에?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우리 군청에 있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이 그렇게 고가에요 사이렌이?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저것은 뜯어내고 새것으로 교체하시는 거지요?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새로 할 것입니다. 노후화돼가지고 지금 소리 잡음이,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우리 사이렌 경보를 울렸을 때 직경으로 몇 키로 나갑니까, 사이렌 소리가?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확실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한 10키로 까지는 들리지 않나.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진천읍이 지금 백곡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게 3천만톤이지요. 용수량이 진천저수지가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경보시스템이 꼭 필요한건데 사이렌이 그래서 그것을 이왕 교체를 하시면 올해 갈고 내년에 갈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몇 십년을 가는거니까 보관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고성능으로 이렇게 교체할 때는 좋은 것으로 교체해서 유사시에 우리가 사이렌을 울리면 인근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초평 오갑리까지는 들려야 방비가 되잖아요. 여기서 만일 재난이 났을 때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주 교체를 하실 때는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고성능으로 우리 관내에는 다 들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537쪽에 보시면 제설작업인부임해서 트렉터가지고 제설하시는 분한테 840만원 정도 계상하셨는데 523쪽 건설과에 보면 도로관리수로원에 대한 예산이 있고, 524쪽에 보면 동절기 제설용 모래적치용 임차료,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구입비 계상하셨는데 재난안전관리과와 건설과의 제설작업에 대한 업무적 성격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군도, 지방도, 국도를 위주로 하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마을내에 마을과 마을사이 연결되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런 경우에는 일원화하면 안 되요. 건설과로 아예 일원화시켜 가지고 하면 더 지휘계통도 빠르고 통제수단도 빠르고 하지 않겠어요?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업무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아직 없습니다. 문제점은 없고 아마 건설과에서는 군도이상 우선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이 거기는 아무래도 수로원도 있지만 교통소통 위주로 하다보니까 일이 많고 이런 것은,
동구
김동구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본위원이 보기에는 건설과 예산과 인력이면 이런 것들이 단일화돼서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관리면은 또 그런데 거기에 인력을 거기서 관리하는 것이 건설과에서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틀립니다 수로원들 하는 것이 여기는 순수하게 지역주민들이 마을간 도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이 돼야 될 것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구분이 돼야 될 것 같다고요. 그리고 542쪽이요 소하천유지관리 177개소 308키로미터인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시는 것입니까?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소하천 지정된 것이 177개소에 약 305키로 정도가 됩니다. 우리 소하천도 법정으로 지정된 소하천이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수해가 일부 났다거나 아니면 수해예방을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만일 이것이 수해같은 것이 안났다면 반납하는?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수해가 안났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소하천에 퇴적된 것을 준설도 하고 호안 조금씩 무너진 것을 보수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씁니다. 꼭 수해가 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소하천 유지관리차원에서 쓰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번에도 재해 나가지고 거의다 복구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중으로 예산이 중복투자가 아닌가 해서?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수해가 난 부분은 수해 소하천정비가 안 된 부분은 수해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소하천정비가 일부된 데는 수해가 크게 안나는데 부분적으로 기초 세골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보수를 해 줘야만 수해예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쓰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 부분이에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서계석 복구지원담당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해가 나고서 보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재해나기 전에 즉 6월달 호우기간 되기 전에 미리 사전대비차원에서 소하천에 퇴적물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물이 약간만 보수하면은 비가 와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 대개 보면 시설물 기초가 파여나가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부분적인 보수 이런 것을 해서 즉 사전적 사업이지 사후적 사업이 아닙니다. 미리 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읍면에서 대상지를 받아가지고 현장 나가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비를 들이는 것입니다. 즉, 사전예방조치적 사업입니다. 사후조치가 아니고 사전 즉 읍면에서 이것은 소하천내에 퇴적물이 많아서 여름내에 비가 오면 범람이 된다 이런 데 퇴적물도 제거하고 또 약간 파손된 데 이런 것도 보수도 하고 즉 사전적 예방사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4억 7,7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러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실적이 없는 것같에서?
담당
담당복구지원
서계석 아닙니다. 이것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같은 경우는 금년도같은 경우는 1억 5천을 세웠고요 작년같은 경우는 1억을 세웠습니다. 기준이 키로당 70만원인데 내년도같으면 70만원 기준을 완전히 세우는데 금년도에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요 즉 2억 1,500만원 세워야 되는데 1억 5천밖에 못세우니까 한 70에서 80% 밖에 못세워가지고 내년부터는 완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사업비가 있습니다. 예산관계상 예산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완전 정비사업이 이 사업이 제외된 부분에서 감액이 된 것같습니다. 유지사업에서 감액된 것이 아니고요 정비사업차원에서 개별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예산관계상 빠진 것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이것을 하다보면 수해복구사업하고 이것하고 겹치고?
담당
담당복구지원
서계석 겹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내년도 3월달에서 4월달부터 6월말 이전에 즉 장마 우기전에 사업을 읍면에 배정해서 현장조사해가지고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읍면에 실지 군에서 하는 것보다 읍면에서 스스로 이것을 보수하면 재해가 안나겠다는 예방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김동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관계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에 소하천문제가 지금 많이 보수는 되었습니다. 많이 보수는 되었는데 각 면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서에 해당되는 금액이지요. 앞으로 추진할?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읍면에서 계획서는 아직 안받았어요 안받고 이것은 저희가 70만원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소방방제청에서 소하천 유지관리하는 기준이 70만원이거든요. 예산 세울 수 있는 기준이 그래서 일단 키로수에 대해서 환산해 놓고서 지금 우리 재난복구담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에 저기해서 필요한 부분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근량
윤근량위원
읍면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거기에 순위를 매겨가지고 급한 것만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다 이말씀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1쪽 보시면 재난위험지구 정비 3천만원인가 서있네요. 이것은 응급사항때 쓰는 시설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 재난위험지구정비는 저희가 1년동안에 혹시라도 위험한 곳이 나타나면 정비하려고 포괄적 사업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어디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비비성격으로 세운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비비성격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재난이 올해 겪어보니까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하셨는데 세심하게 더 우리가 내년도에 해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재해가 날 수 있는 요인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강수량이 변덕스럽게 계속 더 높아지고 그러는데 일본같은 경우는 천미리 이상을 대비해서 모든 것을 갖춘답니다. 우리나라도 본위원이 알기에는 3백미리에 대비해서 했는데 지금은 오백미리가 평균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대비 우리나라도 앞으로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상황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이상에 오백미리가 아니라 천미리 대비를 앞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방축조를 할 때도 완벽하게 돼있는 건가 또 구조상 잘 되는가 또 넓이, 폭 강폭을 앞으로 대비해서 넓이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의정보고사항때 현장을 가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우리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면 이것은 아주 크게 대비하셔야지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하천정비에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다루시는데 그런 기술적인 면을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551페이지 맨밑에 보면은 재난관리기금이 2억 2,124만원이 서있는데 그 내용을 좀?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법정사업입니다. 이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서류에도 있습니다만 보통세 결산액의 1/100을 아주 적립을 하게 돼있습니다. 적립하는 것은 적립해 뒀다가 우리가 재해위험지구를 찾아서 그런 부분으로 쓸 수가 있고, 긴급하게 인적재난이나 자연재난이 났을 때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어디에 예치를 시키는 입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윤석용 재난관리담당 윤석용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천군에 각종 기금이 십여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재난관리기금이 진천군에 한 11억 6천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난이 발생한다거나 매년 소하천 정비 재해위험지구에 도에 승인을 받아서 보조금사업과 관련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3년치에 지방세 자체재원을 갖다가 프러스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1/100을 매년 적립해서 일반기금으로 전출해서 저희들이 일반통장으로 정기예금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일정 우분 백분의 일을 기금으로 설정해 놓고 그 기금 설정돼 있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하시라도 필요한대로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재정이 나빠지면 곤란하니까 예산을 별도 관계 없이 쓸 수 있는 하나의 기금을 형성하는 거네요?
54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안전관리자 관리자문단이 있어요 자문단이 뭡니까, 이것이 어떻게 구성이 돼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자문단에 보면 저희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를 조직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토목, 건축, 전기, 가스, 소방 그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건축물이라든가 저희가 특정관리시설물이라고 해 가지고 106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창섭
신창섭위원
조끼를 왜해 주는 거에요 조끼를?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조끼.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자문단이 모였을 때 그냥 이런 사복을 입고 가게 되면 건축주들이 건물주들이,
창섭
신창섭위원
뭐라고 써있겠네요?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 조끼에 진천군안전관리자문단 마크가 들어가도록 글씨가 들어가게 만들 것입니다. 표시가 나게끔,
창섭
신창섭위원
2만원이면 되는거에요?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조끼니까,
창섭
신창섭위원
보통 2만원이면 되겠네요. 여기 예산에 눈이 왔을 때에 긴급히 염화칼슘인가 뿌리잖아요. 그것은 여기 안들어가 있는 것같은데요?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건설과에 확보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확보해 놓은 것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필요 없어서 안했다고요.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보건소소관 예산심사
16시 07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의장님과 박양규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574쪽을 보시면 오감발달놀이교실 강사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아이들 무슨 어떤 교육입니까, 생소합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감발달놀이는 아이들이 조기에 청각이라든지 촉곽이라든지 이런 감각을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외래강사를 불러다 엄마와 아이들이 같이 놀면서 물건을 만져본다든지 소리를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신체적응능력이 빨리 발달되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신생아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좀 이해가 갑니다. 들어보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오감이 다섯감인데 그래서 다섯오(오)자에 느낄감(감)자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장 말씀들이 많으신 그밑에 어르신건강체조교실 그것을 우리가 아주 긍정적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우리가 가서 어르신들 하는 일거일동을 다 봤지 않습니까, 상당히 좋아하시고 활기넘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런 곳에 교육을 잘 하셔가지고 발표회도 갖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은 더 확산계획은 없으신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도비 내일 수정예산에도 또 편성이 돼있고 또 읍면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해와 같이 내년도 이렇게 행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더 좀 확산해서 많이 어르신들이 참여하시도록 그런 계획을 좀 짜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9쪽을 보시면 도민체전용 구급함, 구급함만 이것은 23개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에요?
그것은 도민체전에 대비해가지고 저희들 앰뷸런스하고 일반 관내 병의원에 앨뷸런스를 전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각 경기장별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성모병원 또효병원 관내의원에 저희들 보건소, 진료소 직원들이 가지고 나가가지고 경기장에서 응급환자 치료용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구급함만 있어도 좋겠지마는 여기에 대비한 우리 응급대비에 대한 약품 구입비는 별도로 책정을 해놨습니까, 도민체전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도민체전의약품 구입비로 3백만원 확보가 돼있습니다. 586쪽에,
근량
윤근량위원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까, 관내 행사 치른 시군별로 어쭤봤습니까, 상담해 봤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난번 10월달에 괴산에 거기 우리 보건행정담당하고 담당자가 견학을 했고 그쪽에 해당 괴산군보건소에 자문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고 여기는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의약품이 아니고 간단하게 타박상이라든지 상처난 부위 아니면 골절에 이상이 있다든지 파스라든지 이런 것을 비치해가지고,
근량
윤근량위원
철저한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행사에 불행한 일이 없어야 되지마는 또 상당한 부상이 있을 시에는 우리가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대비를 지금부터라도 잘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580쪽에 보시면 출산축하장려금해가지고 올해 300명 태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신건가요. 신생아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저출산대책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가 태어났을 때는 1년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진천사랑상품권 30만원 상당을 지급을 하고 저쪽 기타 둘째아라든지 셋째 아는 국도비가 지원되가지고 거기에 따라 12개월씩 10만원에서 15만원 저희들이 지소하고 진료소에서 명단을 받아서 즉시즉시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출산을 했을 때 밑에 출산장려금지원 도비붙은 것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중복되서 지원될 수 있는 거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아니지요. 이것은 뭐냐하면 첫 번째 30만원은 첫째 아한테 주는 것이고요,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무조건 출산을 하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30만원상당은 출산하면 무조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 둘째 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10만원 주고 또 셋째 아를 낳는 경우에는 국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15만원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셋째 아이가 62명뿐이 안 될 것 같아요. 셋째 아이 이상이 셋째아이 낳는 것이 62명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이것이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했어요. 12월 12일 현재 대략 예측을 해가지고 첫째 아가 약 188명정도 현재 파악이 됐고, 둘째 아가 147명, 셋째 아가 49명인데 조금 이러한 출산장려정책을 쓰게 되면 더 많이 좀 아무래도 낫지 않느냐 해서 넉넉하게 파악이 되고, 도비는 도에서 책정이 되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면 출산장려금 청원군같은 데서는 백만원씩 주잖아요 우리군은 적지 않나 질문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런 것은 연구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582쪽에 연막용 살충제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막용 살충제가 제가 그전에 사용을 해보니까 한번 살포를 하면 반딧불이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동안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워낙 거기는 민감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 인간들한테도 계속 사용하면 좋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연막용 살충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살충제는 없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연막용 살충제는 유성으로 된 약재로써 국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생산이 안되고 외국에서 원액을 수입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혼합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성성분이기 때문에 물에는 녹지 않고 경유하고 혼합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용 살충제가 대량살포가 되기 때문에 광범위한 이런 살충효과를 누리는 거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인체보다도 유익한 곤충이라든지 천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살포함으로써 죽여가지고 생태에 위협하는 점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연막용살충제를 여러 가지로 연막소독에 있어서 환경호르몬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 유충구제사업도 하고 정화조에 대해서, 또 연막살충을 할때 희석할 때 기존에 경유를 쓰던 것을 석유를 써가지고 인체에 피해를 극소화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데 단지, 주민들이 전에는 연막소독을 하는데 경유와 석유의 차이점이 경유를 사용하게 되면 연기가 뿌옇게 나가지고 전체 전시적인 가시적인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석유하고 연막용살충제하고 섞게 되면 연기가 적게 나요. 그리고 연기가 금방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인체에 무해 무독하고 환경호르몬도 적은데 연기가 안나다 보니까 마을에 주민들은 소독을 안한다고 자꾸 민원이 야기되고 신고가 들어 옵니다. 그래서 경유를 써가지고 소독을 해주면 소독한 것 같다고 그러고 또 석유를 썼으면 소독 안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올해는 내년도에는 각 읍면 이장님들 회의때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해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것으로 좀 전환해가지고 소독을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보호차원에서 그것을 조금 덜 사용을 하시고 또 어디 습지라든지 지난 번에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유충을 죽이는 이런 사업들을 내년에 많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듯 싶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574페이지에 보면 어르신건강체조교실 강사료가 7만원씩 630만원이 섰는데 이 어르신건강체조교실을 진천군에 몇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어르신건강체조교실은 현재 저희들 본소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지소 그쪽에다 지원해가지고 보건소 지소직원들이 마을별로 해 가지고 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한기를 이용해서,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보건소직원들이 어르신건강체조교실을 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보건지소에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지소에서 하는 데는 농한기에 이용을 주로 하고 있는데 농번기 때는 수배를 해가지고 면사무소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을 하는데 농번기때는 주민들 수배가 안되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한기때를 이용해가지고 저희들이 면 보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어르신건강체조교실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하는거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기타 저기에서도 운영하는 것은 여기하고는 별개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 월 3회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월 3회입니까, 주 3회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30일씩 해가지고 3회 운영하는 것으로 본소,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90일을 운영한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왜냐 하면 1기, 2기, 3기로 나눠가지고.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7개 진천읍은 보건소에서 하고 6개 면은 보건지소에서 한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6개 면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 수정예산에 국도비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쪽에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돼있고 이것은 이번에,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국도비포함해서 얼마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수정예산에요.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이것은 본예산인데 그러면 수정예산에는 얼마 올리셨어요 국도비 포함해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금 여기 오봉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르신건강체조교실부분은 우리 대상이라든지 금상을 타오신 어르신건강체조팀 그분들을 운영을 하는 것, 그것에 해당이 되요. 건강증진사업 노인체조 강사료로 면지역이 운동으로 7만원씩해가지고 6개면에 24회해가지고 1,008만원이 기금하고 군비하고 해가지고 편성이 되있고요. 진천읍에는 504만원 그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504만원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1,512만원이라는 얘기에요. 합치면?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630만원을 제하고 그런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이것은 별개,
봉석
오봉석위원
별개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읍면지역 운영, 체조교실운영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체조교실을 하는데 우리가 6개 면에서 말하자면 사람이 없거나 또 부진해서 못한 지소도 있습니까, 보건지소가 2006년도에?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농한기때는 정상적으로 보건지소나 읍에서라든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번기때 문백이라든지 백곡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농사일로 바쁘기 때문에 주간시간대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또 야간에도 일을 마치고 7시나 8시쯤 씻고 식사하시고 바로 주무셔야 되니까 피곤하니까 참가율이 저조하니까 실질적으로 몇 명 적어도 10여명씩 수배가 되가지고 운영이 되야 되는데 수명에 불과하게 나오니까 별 효과가 없어가지고 운영이 안되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운영이 안되는 데가 있고, 운영이 잘 되는 데가 있겠지요. 여러 군데를 하다보면 그것은 이해가는데 그러면 농한기를 빼고서 9월, 10월 빼고 5월, 6월 빼고 그러면 8개월 정도 할 수 있는 우리 예산이 됩니까, 만일 진천, 덕산보건지소에서 사람이 많아 가지고 농한기는 소장님 말대로 2개월, 2개월 빼고 그리고 8개월은 운영할 수 있는 우리 시스템이 돼있느냐고 우리 예산이?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건강관리담당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달환 건강관리담당 김달환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 2회에 3개월 과정으로 하는 것을 읍면에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존에 소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농한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12월 18일부터 올해도 그렇게 했고요. 내년도에도 12월 18일부터 한 2월말에서 3월 중순까지 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하는 걸로 예산을 책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 잘되는 데는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때 강사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노인체조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분은 자기가 거기서 근무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고 각 읍면에 유지가 되는 곳을 연계를 해서 노인체조를 계속하고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또 노인체조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원수배라든가 장소협의가 잘 안되니까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연계를 해서 또 할 수 있게 연개방안을 해서 유지가 잘 되는 데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봉석
오봉석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강사라는게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계속 의사분한테 진찰을 받으러 가도 그 의사보다 더 좋으신 의사가 와도 우리가 진료받을 때 는 섬칫하잖아요. 내가 받는 의사가 와야 기분이 좋듯이 이것도 강사도 그 분이 계속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 패턴에 의해서 체조교실이 운영이 되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나오고 그러면 또 패턴이 달라지고 또 그렇다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면 또 패턴이 달라지고 선생님이 한 분이 그 분이 계속 나온다면 문제가 달라지지 않는데 선생님이 달라지면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몇 개월 해서 정이 들었을 때 그 분한테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사람이 생기고 친절감도 생기는거지 그냥 이 선생님 왔다가고 저 선생님 이게 뭐 우리 학교마냥 국어시간 다르고 영어시간 다르고 수학시간 다르고 그런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어느 한 선생님이 지속적인 지도편달이 있어야 어르신체조건강교실도 운영이 되고, 그 분들의 건강상태라든가 모든 것을 봐서 그렇게 해야만이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예산이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계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는 운동을 할 수 있는 데는 주2회는 계속 좀 도와주시고 사람이 안나오면 할 수 없지마는 나오는 면 보건지소에는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데는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강사가 투입이 되가지고 노인들이 건강하게 체조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보면은 경로당 58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노인건강교실 운영비라고 백만원이 또 섰단 말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경로당 저기인데 우리가 찾아가는 경로당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로당노인건강교실 운영은요 관절염이 노년성 퇴행성 질환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분들에 대해서 관절염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치료, 재활 이런 데에 대한 예방교육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은 누가 나가서 하시는 겁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간호사, 의사로 편성이 돼가지고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 지금 보건소에 공의가 몇 분이 계십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현재 공중보건의가 20명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20명?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 분들이 20개월 근무입니까, 24개월 근무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36개월씩 근무합니다. 3년간이요.
봉석
오봉석위원
36개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이 공중보건의사 20명중에 치과가 제일 많아요. 분포도가 있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현재, 일반의사가 제일 많습니다. 일반의사가 있고,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담당은 누가 하시나 내과면 내과, 이비인후과면 이비인후과, 안과면 안과, 치과면 치과 뭐 정형외과면 정형외과, 산부인과면 산부인과 분포도를 한번 읽어줘 보세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보건소에는 일반의가 1명이 있고, 산부인과의 1명, 신경외과의 1명 그리고 치과의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의사가 1명있고, 면에는 치과의사가 4명있고요. 한방의사가 4명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의사가 5명이 있고 나머지는 일반의사가 5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19명이 있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20명인데요?
봉석
오봉석위원
일반의가 1, 산부인과 1, 신경외과 1, 치과 2, 한의사 1해서 이게 6명이에요. 보건소에, 치과 4, 한의사 4, 일반의사 5하면 19명인데 아니 뭐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그 분들이 지금 그러면 다섯이고 우리가 보건진료소가 6개이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7개,
봉석
오봉석위원
7개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어디가, 6개지 보건소가?
먼저 부르신 여섯분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보건소에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치과 4, 한의사 4, 일반의사 5은 해서 13명은 결과적으로는 지소에 있는 분들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이제 이월은 한의사가 없으니까 저기이지만 그러면 각 면소재지에 치과의사하고 한의사가 분포가 돼있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치과의사는 전체적으로 다 분포가 안돼있고요 치과의사가 있는 데는 덕산하고, 초평하고, 백곡이 있는데 문백같은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백곡에 있는 치과의사가 1주일에 두 번씩 2회씩 출장을 와가지고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월은 어떤 의사가 있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월에는 현재 치과의사하고 일반의사가 있는데요. 내년도에 보건지소가 착공이 되가지고 완공이 되면 그쪽에다 한방실을 설치해가지고,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치과의사가 뭐 1주일에 두 번인가는 안 나오고 사흘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로 출장을 간다고 하던데. 다른 지소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보건소에 와가지고?
우리 이동 순회차로 다니는 거다?
아니, 그런데 저는 안가봐서 잘 모르는데 갔다오면 오늘 다른 데로 치료를 하러 갔다고 그냥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반드시 예시가 되가지고 피해가 없어야지 노인양반들이 10리, 20리에서 와가지고 의사가 없으면은 그분들이 장 거기 다니는 거니까 거기서만 치료를 받는줄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사전 예고토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고제를 해 주시고 583페이지 보면 어르신건강체조교실 운영물품 구입 의상해서 25명 5백만원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게 574페이지에 어르신체조교실 강사료 노인경로당은 나는 같이 봤는데 그것은 관절염 퇴행성이라니까 빼고라도 이게 어떠한 대회를 전국대회를 나가서 해주시는 겁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이 어르신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면서 발표회라든지 생거진천화랑제라든지 기타 노인어르신 건강체조경연대회라든지 이런때 입고서,
봉석
오봉석위원
해마다 해 드렸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금년도에도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단상에 나와서 모자하고 우산하고,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대회복 아니에요. 말하자면 어디에 공연할 때만 입는 것 아니에요. 연습할 때는 안 입는 것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연습할 때도 또 입습니다. 어느 정도 입고,
봉석
오봉석위원
그렇게 장비를 해서 연습할 때하고, 대회 나갈 때나 하는거지 왜 이런 말씀을 하냐하면 이런 것은 2년에 한번을 해줘도 해마다 해주면은 가치가 없는 거에요. 그래 2년에 한번씩을 해주되 디자인을 좀 바꿔가면서 올해 디자인이 이것이었으면 내년에 디자인은 이렇게 하고 바꿔서 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이 분들이 전국대회를 나간다고 해서 그 분들만 20만원이면 우리가 상당히 고가인데 물론, 의상비라는 것은 때로는 한 벌에도 몇 천만원이 가는 의상비가 있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어르신건강체조교실을 하는 데서는 이런 운영물품구입 25명이면 20만원이라면 다른 데는 하나도 강사료만 받고 그것을 해도 강사료가 없어서 체조교실을 못하는데 한 군데는 의상비까지 5백만원씩 도와줘서 한다면 좀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건강관리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달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어른신 건강교실운영물품구입비해서 의상등 해가지고 한 것은 전국대회를 나가다 보니까 지금 말씀은 2년에 한번씩 의상을 갖춰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은 종목을 가지고 올해는 한번 나가서 올해 한번 5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 작품하고 그 의상을 가지고 한 서너군데 나갔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또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야지 되요. 전국대회를 나가려면,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의상이라든가 소품 이런 것이 다 구비가 다시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같은 작품을 가지고 또 내년에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것을 전국대회에.
봉석
오봉석위원
전국대회를 나가는데 전국대회를 나가면 의상점수도 줍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달환 그런 것도 다 체점표에 있어요.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제가 먼저 이번에 우리가 군민회관에서 할 때 진료소에 할 때 물론 단체복을 입어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또 그런대로 수수한 티셔츠 하나를 입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달환 예.
봉석
오봉석위원
형평에 안맞지요. 어느 누구 출품을 하는 사람은 5천원짜리 티셔츠를 입고 오는데, 우리 군민이에요 똑같은, 어떤 사람은 20만원짜리 입고 와서 공연을 하면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차라리 이러면 우리 보건진료소에서 해주는 분들도 다만 3만원까리라도 선수들한테는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보건진료소가 7개에요. 20명씩잡아도 충분히 이만한 돈이면 예산을 세우면 똑같이 형평에 맞춰서 해줘야지 어느 단체 맨날 나간다고 해서 해마다 5백만원씩 이분들은 자체 비로 해서, 그렇다고 그 분들이 더 교육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먼저 김계장님 얘기는 어디하고 어디는 빼고 다 강사가 없다고 하는데 다 제가 알아보니까 진료소마다 강사가 아니면은 물론, 우리 열성적인 진료소장님들이 하는 반면 또 강사들이 오셔서 열심히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비례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어느 뭐를 가르칠때 진료소장님이 그쪽에는 취미가 없고 잘 모르면 못 가르치고 강사를 초빙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할 때에 형평에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달환 그래서 사실은 진료소에서는 진료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체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했었거든요.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은 알아요. 운영위원회에서 뭐해서 지출해서 했는데 과연 운영위원회가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하시는대로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환자는 많아도 뭐 많이 받아야 천원 아니에요. 거기에서 약값 빼고 하면 사실 진료비에서도 나오는 저기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그것은 감안하셔야죠. 옛날같이 참 주사도 막 놔주고 옛날같이 약을 다 지어줄 때는 진료소 운영이 잘 됐어요. 제가 알아요. 그 당시에 진료소 운영을 깔끔히 운영위원회에서 한데는 몇천만원씩 돼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 한데는 몇 백만원에 불과한데도 있고 그렇죠 실정이, 그러면 몇 천만원 있는 데서 단 200만원이고 2-3백을 쓰는 것은 괜찮지만 2-3백 있는데서 다 쓰면은 운영 뭘로 합니까, 그것 형평성을 맞추셔야죠. 운영 진료소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진료소 평사나 사석같은 데 신초평 용산 보건소 같은 데는 제가 보기에는 많은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외는 별로 없다고요. 그런 것은 좀 형평에 맞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왜냐 하면 올해도 2007년도에도 이것을 11월달에 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넣어서 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7개 보건진료소도 똑같은 소에서 형평에 맞게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것이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니까 말씀은 더 안드리지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거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에요. 검토하는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도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느 젊은 산모를 만났었어요.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탔느냐 아니면 상품권 그런 것좀 받은게 있느냐 했더니 "이사온지가 1년이 채 안되서 그것을 받지를 못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좀 억울할까 거주한지가 1년되면 그런 혜택도 볼건데 그 대답을 제가 못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소장님?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게 기준을 일정기준을 정해놔야지 또 만일에 일정기준이 1년이상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없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낳고 나서 한달있다가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완식
이완식위원
자격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조금 미달되도 제가 볼 때는 오래 살 사람같은데 그런 것은 조금 안 맞더라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런데 선의의 그러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완식
이완식위원
여하튼 조금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공중보건의 근무태만이 우리 전국에서 우리 충북이 최하위로 매스컴에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공중보건의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공중보건의는 병역을 대신해서 이 분들이 3년간 지역에 와서 지역보건사업에 종사함으로써 병역의무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인원수가 적어가지고 관리하기가 용이했으나 지금 현재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의 이 사람들 신분은 봉급체계도 대위 뭐 소령 이런 식으로 군인봉급에 준해가지고 계급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군인이라는 그런 신분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년만 있다가 가면 된다는 약간에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들의 복무태만으로 인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말썽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도에서 일제히 복무지도 확인을 나갔고 저희들이 아침하고 아니면 저녁시간대로 해가지고 수시로 자체적인 복무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출퇴근 시간이나 복무감시감독하고 계세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연가를 내게 되면 저희들한테 사전에 보고가 되가지고 연가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완시
이완시위원
그런데 공중보건의는 숙식관계가 아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금 현재 덕산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 신축할 때 거기에 공중보건의 숙소가 없어가지고 아파트를 구해서 그 분들을 숙식문제를 해결했고, 식사비관계는 지급이 안 됩니다. 자기들의 자력으로 해결하도록 이렇게 돼있고, 지소에 숙소가 있는 데는 가능하지만 숙소가 없는 데같은 경우에는,
완식
이완식위원
덕산 외에 나머지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덕산은 지금 진천읍에 아파트 25평짜리를 구입해가지고 숙식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570페이지 좀 볼까요.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급량비라고 나와있는 것은 수당성격입니까 아니면 계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시간외근무를 한다든지 보건소 기준경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창섭
신창섭위원
수당성격인지 하든 안하든 그냥 주는 것인지 아니면?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아니, 근무를 안하고 저기할 때는 그냥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당에 맞게,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안하면 안 주는 거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은 54가 뭐가 54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 정원이 54명으로 돼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서 아침, 점심, 저녁을 계속 먹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야간에 야간근무를 한다든지 특근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54명은 1년 내내 야근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579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이것 공적인 자금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예. 법정경비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583페이지 방화관리자 안전대행 지금 우리 자체에서 방화관리자가 있습니까, 소지자가 방화관리허가 취득한 사람이 있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현재는 없고 자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자격이 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결국 면허를 빌리는 것 아닙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협회에다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요즘에는 또 그렇게 됐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방화관리자나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을 그 사람한테 매월 얼마씩 주고 그 사람의 허가증을 걸어놓고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585페이지 중간 약간 하단에 일반진료 의약품구입비가 1억 5천인데 그것이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일반의약품 구입비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 초평하고 문백하고 백곡, 여기에 대해서 약품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입해서,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실적은 얼마나 됐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2006년도,
창섭
신창섭위원
가능하면 이것보다 왼쪽에 전년도 예산액하고 예산액 비교증감하면 참 좋겠는데 검사실 시약, 수질검사 시약이나 방사선필름 구입이니 쭉나오는데 해 놓으면 좋을텐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는 지나갔다 치더라도?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시스템상에,
창섭
신창섭위원
프로그램상에, 실적이 얼마나 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65세이상 노인진료실적이,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일반진료의약품 구입비가 2006년도에 얼마나 했냐고요. 지금 여기는 1억 5천인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방문보건담당이 답변드리도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약이 자꾸 신개발품이 나오잖아요?
양은 더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20%가 업이 된거에요?
우리가 2006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 구입을 했습니까, 지금 재고가 많이 안 남았습니까?
예.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고는 어디든지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쓰는 사람들이나 다 있는데 소비자나 생산자나 다 있는데 항상 문제는 적정재고량이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할 때 보면은 항상 재고 파악을 합니다. 재고 파악을 하고 그것이 적정하냐 과잉이냐 아니면은 너무 작아서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따지거든요. 혹시 적정재고량인지 그것을 몰라서 그런데 답변은 듣지 않을테니까 앞으로 적정재고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58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한방이동진료약품 구입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취약지 무료순회진료악품이 있어요 금액도 똑같이 2천만원 그런데 물론 여기서 나오는 사용은 다르기는 다른 것 같아요. 한방 이동진료 또 취약지구 순회진료, 그러니까 이동진료하고 순회진료 밑에 것은 양약이고 위에 것은 한방이겠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이렇게 딱 분리해서 실질적으로 한방을 많이 쓰나 한방 쓰는게 자꾸 늘어납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한방은 지금 현재 한방의사가 자꾸 저희들이 인력이 많이 확충이 되가지고 지금 또 저희들 군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고령화돼 있어서 주민들이 한방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라든지 찾아오는 한방진료서비스를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제가 지금 여쭈어보는 것은 궁금한 것들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다른 뜻도 있겠지만 일단 궁금한 것이 있어서 어쭤보는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콜레스테롤입니까 이게 무슨?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이 위에가 세째칸이 콜레스텍이 있고요.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고혈압, 당뇨에 검사하는 검사셋팅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글쎄 그런데 고혈압은 수치를 재지 않고 그냥 당뇨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또 이런 것도 나왔습니까, 검사지 종이로 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검사지를 가지고서 기계에 넣어서 채취를 해서 총 콜레스테롤이라든지 고협압, 당뇨관계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피를 이용해서 수치같은 것도 다 보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당뇨같은 것은 이렇게 검사지가 있어서 당뇨같은 것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콜레스테롤도 그런 것이 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채취를 해서 기계에다 넣어서 수치로,
창섭
신창섭위원
올해도 썼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이 정확한 모양이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587페이지 중간에 보면 한센진료이동센터가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한센진료이동센터라고요. 전에 나관리 나병환자가 있는데 한센병센터라고 청주우암동에 북부시장 들어가는데 협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관내 나환자가 있거든요.
창섭
신창섭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현재 22명이 재가 나환자가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 분들은 별도로 수용해서 합니까, 아니면 자기들 가정에 있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가정에 재가 나환자입니다. 왜냐 하면 전염력이 없기 때문에 나관리 정착촌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살아도 타인들한테 건강인한테 전염이 안 되기 때문에,
창섭
신창섭위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전에는 소록도에 격리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음성화됐을 때 전염력이 없다고 의사가 판정이 됐을 때 나와가지고,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거기있다 나온 분들이에요.
그것이 완치가 안되는 병입니까?
그러면 여기있는 사람들을 청주에 가서도 진료하게 하고 아니면 여기 와서도 진료한다?
그래서 들어가는 돈이 천만원인데 천만원이라는 돈은 진료 그 사람들이 오는 출장비입니까 그러면 치료비입니까, 출장비입니까, 포함된 겁니까?
그러니까 한달에 한번씩 와요 어떻게 되요?
관리는 잘 하셔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우려가 되서 하는 말인데 570페이지에 보면 제대 공보의 감사패 제작 10명해서 백만원인데 감사패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년도 2007년도에 공중의가 10명이 간다는 얘기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내년도에 4월경에 저희들이 3년 만기가 되가지고 10명이 제대를 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한꺼번에 다 나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대비책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난 10월달에 도에다 공중보건의 인력수요조사때 신청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상당히 늦게 오더라고. 그래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오갑진료소가 진료소 소장이 그만뒀는데도 한동안을 있었어요. 몇 개월을 공백으로, 그래서 사석보건진료소장이 거기를 가서 오전에 하는 때도 있고 오후에 1주일에 한 세번 가서 하다가 결과적으로 그것도 어려워서 이 분도 그만 두시고 그런데 후속조치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올해는 이 저기를 보니까 감사패 제작이라는 것은 끝나는 때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소장님이 해서 만일 이 분들이 가서 하루나 이틀 결손이 되면 모르지만 이것이 뭐 작년마냥 한달이고 두달, 석달 갔을 때 어느 보건진료소 출장왔다 갔다하면 양쪽이 다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공백이 없게끔 해달라는 얘기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인력충원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빨리해야지 이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도에다 얘기를 해봐도 먼저도 우리는 보건진료소장은 또 진천군에서 뽑는건데도 뭐 교육을 받는 것은 감안 안하고 뽑는 것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달동안을 없었는데 보건의도 똑같은 방향에서 아주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될 거에요. 우리 군민들한테 좀 피해가 안 가도록 역점을 해주세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써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72페이지에 보건소에 대기의자가 몇 개나 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대기의자가 셋트가 5명씩 앉는 세트로 6개인가 7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으로 돼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면으로 돼있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천,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것을 레자로 갈려고 신청한거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아니, 천갈이만,
양규
박양규위원장
글쎄 천갈이 레자 천이 있어요. 비닐마냥 된 것?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장
왜냐 하면 거기에 보면 노인도 오고, 환자도 오고 하다보니까 제가 또 몇 번 가서도 보면 거기보면 오줌도 싸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것은 닦지도 못하니까 세탁을 계속해야 되는데 자주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마 갈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여기 50개에 50%를 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왕하려면 다 해주지 50%만 해주는 것은 뭐에요. 몇푼되지도 않는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산관계상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예산관계는 그것도 몇 백만원도 아니고 돈 전부 다해 봐야 170만원밖에 안 되는데 170만원 하는 것을 그것을,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점진적으로 교체할 거로,
양규
박양규위원장
점진적으로 할 것은 다른 같은 것있을 때 점진적인데 이것 천갈이를 해야 되는 거면 한꺼번에 다해 줘야지?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예산담당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대기 의자 천갈이를 일시에 홀딱 다 100% 갈고 다음에 또 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반 정도 갈았다가 그 다음에 또 떨어지면 반 갈고 하고요.
양규
박양규위원장
처음에 이게 같은 죵류 같으면 지금 예산계장 말씀하신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일시에 이번에는 다 갈고 그 다음에 할 때 좀 빨리 마모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는 마모 비율을 해가지고 몇%해서 갈아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봐서도 이것은 상당히 거기는 보면 환자들이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오는데 위생상으로도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안좋아서 몇 번 얘기했는데 이것은 몇푼 안되니까 다 했줬으면 좋지 않겠나, 너무 예산계장이 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실과소별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