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각 과별 예산 심의시 세입부분과 공무원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2,584억 500만원으로 2006년도 2,310억 9,300만원보다 11.8%인 273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별로는 지방세 수입인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이 751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620억 4,300만원보다 130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주민세와 재산세가 양도소득세 및 법인소득세의 증가분과 재산세 지가 및 주택가격 적용률이 종전 55%에서 60%로 인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59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행세는 종전 21.5%에서 24%로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51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 등 기타세목에서 20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중금리 인상으로 이자수입 15억 5,6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총 56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42억 1,500만원보다 14억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결산액 145억원을 감안하여 1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경제성장률에 의한 교부액이 증액됨에 따라 전년도 1,450억 5,900만원보다 78억 4,800만원이 증가한 1,529억원을,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119억 6,000만원보다 5억 6,000만원이 감소한 1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 9,400만원보다 5억 1,100만원이 증가한 6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등 기타수입이 19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20억 1,800만원보다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세출예산은 707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642억 3,700만원보다 10.1%인 65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429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393억 6,800만원보다 9.2%인 36억 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주요증액 내용으로는 인건비 증가분 16억 7,200만원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공직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직원 후생복지 관련예산으로 10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로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 부담금 7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62억 1,700만원보다 63.8% 증가한 10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읍면동 청사 신축사업비 16억원, 군산시 중장기 개발용역비 1억 5,000만원, 시정홍보관 설치공사비 1억 5,000만원, 2008년도 군산방문의 해 지정에 따른 영상홍보물 제작비 1억원, 그리고 교육관련 예산으로 외국어마을 기반조성 사업비 8억원, 농어촌 저소득자녀 멘토링사업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4,700만원, 군산교육발전 진흥재단 지원 등 출연금으로 30억 5,600만원, 초·중·고·대학생 글로벌 체험연수 지원금 1억 3,800만원 등 총 4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및 저소득층 초·중등학생 급식비 지원에 11억 2,700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상환으로 127억 6,400만원, 예비비로 47억 8,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세입세출 규모의 변동 없이 일반회계 예비비 중 2억 5,000만원을 삭감해서 읍면동과 농촌지역에 있는 동의 재료비를 증액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11개 읍면동에 500만원씩, 농촌지역에 있는 5개 동에 300만원씩 계상된 민원성 소규모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비를 각각 2,000만원씩으로 상향조정해서 총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22페이지 혁신분권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도서요약 전자도서관 서비스이용료 900만원, 혁신홍보 포스터 임차 및 자체혁신 포스터 제작비 500만원, 혁신우수사례집 발간 400만원, 전청원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강사초청비 2,000만원, 6급 40명 위탁교육비 1,200만원, 기타 혁신업무 사무용품비 2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행정혁신관련 세미나 참석 400만원, 혁신마일리지 우수자 현장혁신 우수기관 견학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행정자치부 지시사항입니다. 123쪽입니다. 업무혁신 연구모임 혁신선도자치단체 자료수집 여비로 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노조관리 예산으로 금년까지는 서무관리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새 사항이 신설되어서 노조관리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비정규직 맞춤형 복지운영비 1억 2,811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무원단체 일반업무추진비 1,000만원과 상생의 공무원 노사관계 위탁교육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공무원단체 업무추진여비 700만원, 공무원 노사관계 비교견학 및 워크샵 참석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포상금으로 공직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를 금년과 동일한 9억 4,570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무원단체 집기 및 사무기기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수당과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연가보상비와 기타직보수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일용인부임 상근인력 영유아 보육수당 5,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상근인력이 209명 있는데 보육인원을 약 35명으로 잡고 금년까지는 월 수당을 8만원으로 했는데 12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숙직 수당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청사 무인경비 시스템 관리비로 2,400만원, 본청 소방시설물 안전검점비 800만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 400만원, 전라북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 300만원, 청원경찰 근무복 춘추하동복 1,000만원, 청사 방역소독비 1,000만원, 기타 총무계 제반업무운영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총무계에서 청사화장실의 화장지부터 화분 또는 연초에 연하장, 직원들 노트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데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제3회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비 2,365만원, 군산시 및 업무협의 유관기관 화합한마당에 당초에는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저희 청원들을 대상으로 연말에 1회씩 단합대회 겸 행사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4,100만원을 세웠는데 노조에서 직원들 여론수렴 결과 금년에는 바쁜 관계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서 예결위로 올라왔습니다. 158쪽입니다. 제3회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군산개최비용 1,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공무원 직장동우회 체육대회 참석지원 300만원,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훈련지원 700만원, 부속실 직소민원등 업무추진 여비 500만원, 총무업무 관련업무 추진 여 비 2,5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59쪽 시장이 7,200만원, 국장이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본청 686명분으로 2,164만 8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장 1억 1,700만원, 국장 1,200만원, 조직운영 업무추진비를 저희과 분으로 3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는 저희과 업무간담회, 애경사 비용으로 50만원씩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0쪽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직장보육시설 영유아 보육수당 2억 9,5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잠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저희시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만원이었는데 이것이 50%이상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12만원으로 인상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군산시민자치대학 운영비 2,400만원, 청사 청소대행 사업비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청소대행은 금년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본청 청사만 했는데 내년에는 지하주차장과 지상주차장, 화단까지 확대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로 구내식당 도시가스 노후배관 교체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는 총 8,7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향방작전지원비로 3,940만원, 162쪽 교육훈련지원 예산으로 3,090만원, 예비군 부대 운영비로 1,700만원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 무인경비 CCTV 노후장비 5개 교체하는데 250만원, 구내식당 다단취사기 하나 교체하는데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명예퇴직수당 2억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년보다 6,000만원 줄었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최영호 국장님과 이병찬 국장님 등 명예퇴직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금년에는 현재 연말까지 한 분으로 보고 있어서 축소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7억 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초에 280일 비정규직 인원 30명을 300일자 상근으로 했기 때문에 증가하였습니다. 164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파트타임 인력 인건비 5,54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에 대한 파트타임을 쓰기 위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부담금으로 중앙 5급 이상 10개월 1명에 1,000만원, 6급 이상 10개월 5명에 3,000만원, 중앙 및 기타교육기관 교육부담금으로 풀로 2,000만원, 기타 인사운영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170만원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교육여비에 3억 1,877만 3천원입니다. 이것은 본청 직원들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165쪽 국내여비로 4,106만 1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기교육생들의 외국연수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정년퇴직 예정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로 7,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인당 90만원이던 것을 노조의 요구에 의해서 200만원 상향조정해서 연간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 포상금 1,02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용은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우수공무원 포상금 상품구입비 420만원, 성과상여금 18억 6,632만 2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행자부에서 직급별로 표준안이 내려오면 그에 따른 80%를 주었는데 내년에는 100%까지 주도록 되어 있어서 4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7쪽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 42억, 퇴직수당 부담금 12억, 재해보상 부담금 9,325만 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기금 16억 2,715만 5천원, 연금지급금에서 재해부조금 6,000만원, 사망조위금 6,000만원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3억 6,212만 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대부 받은 공무원들이 미리 상환을 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보다 1억 1,557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자치단체 공개경쟁 및 특별임용시험 부담금으로 2,232만 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95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공채인원에 따라서 차등으로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문서관리 예산으로 등기, 우편료 등 공공요금 7,000만원과 기록물 사송차량 유지비 1,000만원, 발간실 운영 및 기록관리 운영비 2,141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록물 사송여비 907만원, 부서업무추진 여비 531만 5천원 등 총액예산으로 1,43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발간식 출립기 구입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발간된 인쇄물을 페이지 순별로 추려서 책을 만드는 기계로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계는 5년 이상 사용해서 대체할 계획입니다. 170쪽입니다. 발간실 결속기 구입비로 3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현재는 발간해서 손으로 묶었습니다마는 300만원짜리 기계를 사서 기계로 결속할 계획입니다. 175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사실조사 인건비로 국비 1,0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시민의장 심사위원 수당 150만원, 명절 귀성객 맞이 플랜카드 제작 300만원, 시책 및 각종행사 홍보 플랜카드 제작 750만원,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300만원, 야간 상황유지 근무자 식대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전입자 시정홍보용 팜플렛 제작비 250만원, 시정행정 업무관련 추진운영비 1,362만 8천원, 방범용 CCTV 회선사용료 2,520만원, 공무원 자질향상 참고도서 구독료 1,12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시민의장 상패 및 메달 구입비 250만원, 모범시민 상패 구입비 450만원, 시민의 날 기념식 초정장 유인이 30만원, 시민의 날 기념식 팜플렛 제작비 60만원, 시민의 날 경축 홍보탑 360만원, 기념식장 아치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장 현판 150만원, 기념 에드벌룬 200만원, 행사 준비물 피켓 등 150만원, 초청자 흉화 구입비 90만원, 특근자 급식비 21만원, 시민의 날 기념 가로기 시기 구입비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일선행정 조직운영 및 당면업무 추진여비로 2,34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원운영비는 읍면동 28개대에 100만원씩 해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민의 날 행사 참가 및 주민 실비보상 4,500만원, 새마을 국민교육 참가자 보상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178쪽입니다. 모범시민 부상품 구입비로 400만원,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인센티브 지원에 쓰레기봉투 20L짜리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민주평통협의회 사업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억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사업비 지원 2,000만원, 주민안전대책 추진 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단위 시책추진 행사추진비는 1억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서천과 교류가 중단되어 있는데 11월부터 시장님과 군수님이 만나게 되어 있었고 12월달에는 양 간부들이 모여서 교류를 활발히 할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서천 측의 산단관계로 추진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국·도·시 차원에서 시책추진시 발생하는 행사를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지원 초청 연주회비로 500만원, 시민의 날 행사 주부가요 열창대회 4,000만원, 시민의 날 행사 전야제 지원비로 1,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년에 청소년 페스티벌은 별로 호응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179쪽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조사관련 운영비로 국비 209만 8천원과 국내여비로 1,622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읍면동사무소 청사 신축비 15억과 읍면동사무소 청사 신축설계비 7,469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운 3동, 임피, 나포, 해신동, 중앙동, 오룡동, 삼학동을 신축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운 3동은 리모델링을 해서 완료를 했고 임피는 입주를 했습니다. 나포면은 계약이 끝나서 내년 9월말이나 10월초에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신동은 금년에 같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해신동사무소를 구 소방서 자리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파출소와 같이 건축을 하도록 합의를 해서 소방파출소 신축비용 3억원을 도에 요구했는데 도에서 세워주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수송동사무소가 2010년까지 도시계획지구로 들어가서 다시 지어야 할 입장입니다. 이것은 매년 1개 읍면동씩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삭감되었습니다. 읍면동 종합평가 우수기관 사업비 지원으로 최우수 1개 읍면동에 2,000만원, 우수 1면, 1동에 1,000만원씩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읍면동 청사 감리비이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읍면동 청사 시설비이기 때문에 같이 삭감되었습니다. 18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나포면청사이전 집기구입비 6,000만원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마는 내년 9월말이나 10월초에 준공이 된다면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면 내년에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주민등록증 공급대금으로 4,800만원, 주민등록 일제정리 플랜카드 제작비로 680만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지 구입비로 930만원, 복사방해용 인감증명 발급용지 구입비로 1,674만원, 인감·주민등록업무 물품 구입비로 679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자 손해배상 보험료 85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61쪽 직장보육시설 영유아 보육수당 일반직이라고 나와있는데 공무원이 육아휴직기간에도 직장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까?

영유아 보육수당은 영유아가 유치원이나 국공립 보육시설을 다닐 때에만 8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휴직기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휴직기간에도 유아원을 다니면 되겠습니다마는 바로 낳은 아기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을 시에서 설치해서 운영할 경우에 아이들을 맡기겠는가 하는 조사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아서 설치를 안 하신다고 하셨죠?

그렇게 말씀은 안 드리고 저희가 대상자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현금으로 줘라 왜냐하면 시청까지 와야 하는 불편이 있고 집 근처로 다니는 것이 좋다 해서 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그것입니까? 단순 여론조사를 하셨습니까?

어떤 것이 좋겠는가에 대해서 직원들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시청근처에 눈에 띄는 곳에 있어서 사회적 이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피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위치변경을 감안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이나 신뢰할 수 있는 보육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원하는 형태로 보육시설을 설계해서 제공한다면 굳이 거부하거나 개인적인 욕구를 많이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직장보육법에 보면 저희가 시설을 하면 출근할 때 맡겼다가 퇴근할 때 데리고 가는 시스템이 되는데 지금은 지역이랄지 또는 연고관계로 보내는 곳이 많아서 아기를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현재는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해서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은 여기에 있지만 외지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중에 이 비용을 타지역으로 송금하는 사례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전부 군산시 관내로 나간다는 것이죠?

예.

163쪽에 일용인부임을 보면 현재 공무원 수준으로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산재보험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300일 이상은 직원들과 똑같이 산재보험까지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이 지금 사무만 보는 사람은 안 들어 있고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재 가능성이 없는 사무보조는 안 들어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개념을 대법원 판례로 예를 들어서 보면 책상에서 컴퓨터를 많이 써서 YDT증후군이나 이런 것이 올 때에도 산재로 처리 해주는 판례가 있습니다. 조금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려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재보험 문제는 정규직원들도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단시간에 중노동을 하거나 집중업무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산재위험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컴퓨터를 오래 치니까 산재가 가능하다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복지제도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은 하나의 예일 뿐이고 산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산재보험도 군산시가 가입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보조가 빠진 것 같은데 그것도 내려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무직이라서 산재보험에 해당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통근버스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통근버스 타다가 눈길에 넘어지더라도 산재가 되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청내에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가다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면서 골절이 생겨도 산재가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일용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다쳐도 제대로 표현을 못하지 않습니까? 청내에서 다쳤다고 해도 자기 돈으로 치료하지 산재보험으로 치료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 주어야 하는 것인데 산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177쪽 밑에서 세 번째 시민의 날 행사 참가 및 주민 실비보상이라고 했는데 150명 대상이 누구입니까?

읍면동에서 행사에 참석하러 모시고 오는 분들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오시는 것입니까?

1개 읍면동에 150분 정도 참석하십니다.

그런데 시민의 날 행사를 이렇게 주관하는데 이것도 실비보상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실비보상 대상은 어른은 되고 아이들은 안 됩니까?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슨 행사에 참석하려면 교통권이 꼭 필요한데 읍면동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또 점심에 오신 분들을 그냥 가시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어쨌든 시의 축제인데 이런 것들까지 실비를 줘가면서 하는 행사가,

위원님! 실비라고 해서 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버스임차비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축제를 한다고 하면 실비가 붙는 것이 아니고 보고 싶어서 관심이 있어서 오는 것이 축제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는 행사조차도 각 읍면동으로 동원을 하고 실비까지 줘가며 해야 하는 것인지 주로 보면 통장님들 중심으로 오다 보니까 입장 같은 것 할 때도 통장님들 중심으로 다 짜고 하고 그 지역에서 큰 유치원 아이들 데려와서 하던데 이것이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예.

해마다 해온 것입니까?

금년에는 실외행사를 내년에는 실내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쪽 시설비에 보면 읍면동 종합평가 우수기관 사업비 지원에 2,000만원, 1,000만원 해서 2개 읍면동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작년에는 어디에서 탔습니까?

작년에는 예산을 안 세우고 금년에 9개 읍면동에 1시책사업을 했는데 아무 예산지원이 없어서 내년에는 한번 해보겠다 해서 세운 것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사업은 했는데 상사업비 예산이 없었다가 내년에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목은 있었는데 예산이 안 잡혀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죠?

각 읍면동 별로 1시책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두셔서 시상을 하실 계획입니까?

전반기와 하반기 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시상금이 없었을 때 상패와 부상을 조금만 주면 누가 가져가든 별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는 어쨌든 재정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심지어 의원님들간의 문제도 심각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항목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2,000만원, 1,000만원 돈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논란의 소지도 있고 2,000만원씩이나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도 있고,

이것은 직원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숙원사업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숙원사업을 어떤 동은 주었는데 다른 동은 숙원사업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정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기관에서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내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하고 부상 정도만 주게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재정이 2,000만원, 1,000만원 지원이 되면 의도는 좋은데 나중에 오히려 더 역효과가 클 것 같다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 주민안전대책 추진 지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에 동원되는 전경 장비랄지 그런 것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전경이요?

이것은 주민안전보장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안전보장인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대단위 시책추진 행사는 무엇입니까?

대단위 시책추진 행사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예를 들면 그 전에 서천하고 군산하고 4,000~5,000만원을 들여서 마라톤 대회를 했는데 이것이 방폐장유치 문제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1월달에 시장님과 군수님이 만나시기로 했고 12월달에 양 간부들이 모여서 교류를 활발히 하자고 계획을 했는데 서천에서 산단문제 때문에 의회나 군수님이 전부 시위를 하시고 그쪽이 바빠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사비로 쓸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요즘 정부에서 퇴직금 관계 일부 법을 개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일부 교육공무원이나 그런 분들은 매체를 통해 들어보면 많이 동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사전에 예측하는 차원에서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고 여기 보니까 내년에 4명이 명예퇴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명예퇴직 수당은 예정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전에 행정적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165페이지 우수공무원 표창포상금 해서 7만원씩 30명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상장만 주고 조그마한 선물을 주는 차원을 넘어서 예를 들어서 모범공무원이라고 하면 사실 가정에서도 모범적인 사람이 직장에서도 모범적이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모범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드는 사항인데 우리 공무원이 1년에 호봉수로 올릴 때 더 준다든가 승진할 때 가점을 준다든가 그런 큰 인센티브를 주었으면 합니다. 그냥 상장 하나에 조그마한 선물 하나 주는 모범공무원표창으로 끝나지 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인색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이 있는데 쓰레기봉투 20매 이런 부분은 너무 약소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에서 좋은 사업을 펼치니까 좀더 혁신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군산시민 인구 하나 늘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안 듣고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시민의 장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심사에서부터 각 대상에 올라온 사람들의 공적사항을 쭉 봤는데 우리 군산시에서 주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장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모범적인 일을 했다고 한다면 시민의 장 대상에 올라와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 대상에 올라오신 분들이 물론 그런 각종 사회단체장에 올라오시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고 군산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주셨으니까 단체장들이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한 공적사항들을 보니까 거의 개인적으로 어떠한 일을 했다 라고 평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들을 받아서 그러한 일들은 한 단체의 대장 역할을 했었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단체가 상을 받아야지 어떠한 개인이 개인 이름으로 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민의 장 상이 단체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장 포상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시민의 장 상을 받아야 마땅한데 방향이 약간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심사할 때에는 그런 분야도 심사위원님들한테 감안을 하시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군산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활동을 하셨어도 그 보조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주셨으면 그 사회단체에 장을 주시고 개인에게 주는 시민의 장은 정말 개인적으로 물심양면으로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셨던 분들에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지원에 관현악단 초청 연주회가 있는데 이 관현악단이 군산시 관혁악단입니까? 아니면 외부 관혁악단입니까?

내년에 실내행사를 하기에 앞서 미리 축하연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관현악단인지 아니면 우리시 관현악단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서 없이 이것을 해야겠다는 것만 세워놓았기 때문에 내년에 시민의 날 행사를 계획할 때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초청연주이기 때문에 외부의 관현악단을 초청하신다고 설명하시고 답변도 하셨습니다.

우리시 관현악단을 할 것 같으면 초청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유명한 관현악단은 악기나 여러 가지로 500만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행사규모에 따라서 초청할 수도 있고 시에서 할 수도 있는데 사실 클래식 같은 경우 잘 하는 곳은 이 돈 가지고 오지도 않을 뿐더러 온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시관현악단이 있고 시립합창단이 있으니까 이런 행사들을 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 홍보도 할겸 같이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금년 시민의 날 행사에 시립교향악단이 출연해서 연주비로 일부 돈을 지급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내년 시민의 날 행사할 때에는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에 보면 민주평통협의회 사업보조금이 있는데 조금 전에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올해에는 5,000만원으로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 감사를 못 했는데 사업했던 결산 내역이라고 해야 되나,

정산서가 전반기에는 들어왔는데 하반기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는 언제 마무리됩니까? 내년 2월까지입니까?

12월까지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마 1월 중순경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반기 자료를 주시고 하반기는 다음에 정리가 되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가 지급되었습니까?

작년도 예산은 5억 9,200만원입니다.

올해에는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지금 저희사회단체보조금을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반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불만들이 굉장히 많고 어떻게 생각하면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인데 다른 곳과 차별을 하느냐, 많이 주면 안 되느냐 해서 조금 상향을 한 것인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셔야 되지만 한도는 7억 1,000만원입니다. 법적 한도 내에서 조금 증액을 한 것입니다.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외국어마을 용역비 2,000만원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외국어마을 부지가 있습니까?

아직 확정되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외국어마을이란 이름은 맨 처음에 사용했던 말로 저희들은 외국어체험시설로 이름을 바꾸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나 안산을 가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떤 시설을 해놓고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재정여건으로 볼 때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 남아있는 교실, 안 쓰는 이런 교실을 찾아서 할 계획입니다. 물론 어디가 좋을지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마는 그런 곳을 리모델링 하고 시설도 그쪽은 고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체국이라든지 은행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영어교육을 원어민 교사가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고정시설로 하지 않고 이동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도에서 경기도를 보고 4억원의 예산을 세워줘서 저희시에서 4억을 세우게 되었는데 도에서 너무 적다고 해서 처음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려고 한다고 도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과장님!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그만 하십시오.

그래서 전북 외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그런 선례를 보면서 우리시가 자립도도 부족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해소가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결정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교가 군산에도 몇 군데 있죠?

기존학교에서 교실들이 많이 남습니다. 전북 외고도 별도로 되어 있는 건물이 있어서 그런 곳을 리모델링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목적도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547페이지 국외여비가 전년도에서는 2억 3,480만원이었는데 올해 5,5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국 과일채소 박람회 참석도 있는데 2006년 금년에도 몇 사람이 갔다 왔죠?

예.

주로 가신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과일채소는 그쪽과 서로 교류를 하면서 지원하고 참석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른 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국외여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늘어난 것은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아래 민간인 해외여비 실비보상 20명에 4,000만원 부분도 전년대비 2,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여기는 어떤 분들이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에서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민간인도 동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가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시 목적에 의해서 가는데 실비부담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여비로 집행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에 따라서 하고 타코마시나 지난번처럼 학생들 교류할 때 누가 인솔해서 간다든지 이럴 때에는 민간인들이 가야 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몇 분이나 동행하실 계획이십니까? 대략 수치는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국제교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대동하고 갈 때 어떤 부분에 몇 명 간다는 것은 확정되어 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다릅니다.

20명의 인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근사치가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도 그냥 무분별하게 20명 잡은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작년에 200만원이라고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10명이 다녀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명이 간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해외를 2번을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548페이지 보면 국제자매도시 우호도시 대표단 교류 추진이 있는데 중국 연대시 과일채소 박람회나 심양시 한국주의절 행사를 갈 때 민간인들도 같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글로벌시대인데 군산시민을 외국관광 시켜주는 것도,

관광차원에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알고 세워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항상 보면 전례라는 것이 있는데 전례를 너무 크게 벗어날 수도 없는 것인데 지금 보면,

금년에 민간인이 해외 방문한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549쪽에 민간인 실비보상 20명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몇 명 갔습니까?

12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바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사에 몇 명이 갔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48쪽에 국도비 예산확보 우수공무원 포상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해온 것입니까?

금년에는 시행을 했습니다.

몇 명 가셨습니까?

금년에 예산을 세워놓고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저희 부서만 된다고 해서 시행을 보류했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 공무원들이 일반 과에서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특정 과에 치중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때문에 중앙부처 쫓아다니면서 애환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부터 시작해서 애환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못 가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금년에는 저희 부서만 해당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작년에는 가셨습니까? 간 사례가 있습니까?

예산을 작년만 세워주었는데 10억 이상을 확보한 사람을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른 부처에서 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특정부서에 한정적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큰 사업을 하는 과에서는 10억 이상의 예산을 도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확보할 수 있겠지만 국비지원이 없는 곳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과로 치중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국가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제외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공무원들도 형평성을 가져야지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그런 과를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에서 내리니까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과 잘못 가서 해외연수 한번도 못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평등한 위치에서 포상을 하더라도 해줘야지 이렇게 되면 소외되는 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기가 틀린 것 같은데 548쪽에 6팀이 아니라 9팀이죠?

예.

182쪽 보시겠습니다. 아까 경기도에 있는 외국어마을에 대해서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합니까?

저희들이 외국어마을 몇 군데를 벤치마킹 겸해서 다녀왔습니다.

어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경기도 안산과 파주, 전라남도 광양에 다녀왔습니다.

여기 잘 운영되고 있던가요?

저희들이 갔다 와서 내린 결론은 광양이 투자에 비해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기도 안산 같은 경우에는 거액을 투자해서 시설을 다 고정시설로 해놓고 교육생을 뽑으니까 학생들도 부담이 많고 시비부담도 많은데 광양를 갔더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시설을 약간 리모델링하고 장비도 이동식 장비를 설치하니까 비용도 적게 들을 뿐만 아니라 효과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알아봤는데 예산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엄청 투자를 해서 지금 이것을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호응도 떨어지고 유지비는 계속 들어가서 계속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은 돈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파주나 안산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도 문제이지만 사람들이 여기를 안 옵니다. 가 보셨으니까 그 내용 아실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인가 하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린이교통공원 정도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없으시면서 어떻게 군산에서 하시려고 하십니까? 여기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본 위원은 인터넷이나 언론을 보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별로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컸을 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지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장님하고 협의를 할 때 운영은 그쪽에서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능력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자기들 예산 때문에 올해는 운영 못해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무슨 사업을 하실 때 어디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셔서 사업을 하셔야지 우리 실정에 안 맞는데 다른 데 다 한다고 우리도 쫓아가려고 하다가 가랑이 찢어지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 정도 예산을 투자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초기 시도는 도비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하는데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1~2년 해서 끝날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한번 조성하면 계속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짓는 것은 유지비에 비해서 얼마 안 됩니다. 도비 4억을 보조받는데 앞으로 시설을 보수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돈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들어갈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3쪽 자치단체부담금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죠?

예. 처음 하는 것입니다.

초·중·고·대학생 46명을 뽑아야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발탁하실 계획이십니까?

나중에 선발하는 과정은 본인들 신청도 있어야 하겠고 어느 정도 본인의 의사도 있어야 하겠지만 실력도 있는 사람이 선발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없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는 없었지만 농정과에서 작년 한 해 하고 없어졌습니다.

저희는 학생입니다.

그 곳도 학생입니다. 도에서 50% 지원을 했는데 한해 하고 없어졌습니다. 기준을 정확히 세우셔야 합니다.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발은 교육청이나 학교, 시에서 긴밀히 협조를 해서,

교육청이 아니고 저번에 농정과에서 할 때에는 농촌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학교에 신청을 하면 선착순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야 됩니다.

그 사업과 똑같은 것인데 본 위원이 보니까 국이 바뀌어서 그쪽으로 간 것 같은데 선정기준이 정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선정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영어 원어민 교사는 어디 교사입니까? 이것이 외국어 학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영어교육이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 영어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어민 교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군에 원어민 교사가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보자 해서 하는 사업으로 3명입니다.

어디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외국어마을과 연관되는 것입니까?

그것과 연관된 것은 아니고 별도의 사업입니다. 이것도 어디를 지원할 것인가 하는 사항은 순회를 하던지 방법을 강구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도 안 잡으시고 사업예산을 1억 2,000만원이나 먼저 잡아 놓으시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일단 예산확보가 먼저 이루어지면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해야죠.

사업을 예산에 맞추어서 하실 것이 아니라 사업을 잡아놓고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잡으셔야지 어떻게 일을 거꾸로 진행하십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시험해보려고 하는 사업인데 일단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명의 교사를 채용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시범적으로 배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어디로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어디입니까?

중학교에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128쪽 이번에 시장님이 오셔서 주민참여 예산 토론회를 했는데 참석자 보상을 또 해줍니까? 그것도 30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토론회가 아니고 설명회 아닙니까? 토론회는 주민들을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해서 시의 예산을 이렇게 운영하겠다 하는 의견을 들어서 토론을 하는 것인데 실비까지 주면서 그것도 30개 읍면동에서 두 번을 나누어서 준다는 것은 토론회가 아니라 설명회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내년에는 조례도 제정을 해서 시민위원회라는 것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민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을 보고 서로 토론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과장님! 사업에 대한 정확한 맥을 짚으셔야 됩니다. 주민참여 예산 토론회는 일반시민들이 시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불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와서 토론회에 참석하고 자기 의견들을 내놓아서 최대한 반영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어느 특정 단체나 읍면동에서 동원식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개 읍면동에서 30명씩 왔습니다. 누가 올 것 같습니까? 통장들 오십니다.

30개 읍면동에 대해서 금년에도 했는데 어떤 지역의 숙원사업 같은 것을 자기들이 토론해서 정해서 올리도록 했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 예산제가 주민숙원사업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사업의 맥을 정확하게 모르시고 다른 소리를 하십니까? 그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오는 것이고 이것은 군산시 예산이 4,9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읍면동에서는 그렇게 하고 시 단위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먼저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십시오. 원래 그렇게 하는 사업이 아닌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우리 군산시는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되어서 주민들 대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했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통장들 동원해서 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통장들을 동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동원하면 다 통장들이지 일반 사람들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여기서 토론회 할 때도 시민단체까지 전부 불러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보상을 해야지 왜 여기에는 30개 읍면동만,

금년에는 그것이 없으니까 내년부터는 시민위원회가 구성되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 사업의 맥을 정확히 짚으시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7년도 읍면동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읍면동 예산은 인건비와 자치센터운영비 등 총 193억 7,53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인건비 성으로 130억 6,364 4천원, 일반운영비 등으로 63억 1,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읍면동 별로 계상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경비는 12억 909만 8천원을 공무원 수와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총액배분 하였고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은 주민자치과의 의견을 첨부해서 4등급으로 구분해서 1억 3,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사업 재료구입비는 홍수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마을안길 도로, 하수도 축제 붕괴시 신속대처하기 위한 재료구입비로 읍면 지역에는 500만원, 농촌 동에는 3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상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읍면동 예산 중에 수정예산이 있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읍면동 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수정예산 읍면동안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재료구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보정보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입니다. 공보정보화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4,682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전산 업무용 공통 소프트웨어 구입비 2,800만원 이것은 MS오피스 100COPY에 2,000만원과 홈페이지 이미지 관리 패키치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교육강사 수당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청 8층 전산실과 중앙로에 있는 KT별관에서 시민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강사 두 명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명인증, 도메인 유지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관리 업무추진 제경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러스 백신구입비로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공공요금으로 3억 88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전화교환장치 팩시밀리 동보장치 등 통신장비 유지보수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각 담당 시외전화 요금으로 3,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전화번호 수첩제작비로 400만원, 책상용 행정전화번호 제작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자결재 프로그램 구입비로 1,240만원, 사업소, 읍면동 통합행정전산망 증속요금으로 7,548만원, 정보화 교육장 운영비로 3,000만원, 정보화교육장 임차료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임차료는 앞서 말씀드린 구 KT별관 임차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정보화 공통 기반 시스템 구축비로 1억 5,042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선도정보화마을육성 사업비로 3,089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6년도에 전라북도 선도정보화마을로 깐치멀 정보화마을이 선정되어서 그에 따른 도비 지원과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비로 3,089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부담금 140페이지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부담금으로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농어촌 지역에 2005년부터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비로 내년도에 도서지역을 포함한 11개소 625가구에 대해 국비 25%, 지방비 25%, KT에서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 관내의 농어촌 지역은 초고속망이 100% 구축될 것입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입니다. 시정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비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각종 오프라인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정홍보 인쇄물이나 사진 또는 동영상 이런 홍보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또 우리 홈페이지와 웹메일을 통해서 온라인 상으로 홍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정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혁신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도 저희 각 부서 직원별 업무의 내용이나 처리과정, 관련법규 등 제반 행정업무에 대한 메뉴얼을 DB화 하여 공백없는 업무처리와 대시민서비스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IT 임베디드시스템 응용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비로 5,000만원, 텔레메틱스 인력 양성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혁신사업으로 군산대학교에서 추진하는 누리사업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전라북도 정보통신통합망 부담금으로 4,32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노후 통신망 정비사업비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산행정 장비 구입비로 2억 5,5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컴퓨터와 프린터 노후장비 교체대금이 되겠습니다. 관과소 읍면동 녹음전화기 구입비로 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인의 언어폭력 등에 대비한 녹음가능한 전화기를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구축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보건지소 10개소와 정수장 등 5개소 원격지 소수직원별 근무지에 대한 전자결재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인건비성 경비로 145페이지까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5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 시보제작 및 도보게재 수수료로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법적공고 수수료로 1,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 홍보업무 추진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정 방송 홍보에 따른 광고비로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관광이라든가 기업유치, 축제 또 2008년도 새만금방조제도로 개통과 아울러서 군산방문의 해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 통신사 홍보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홍보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서울이나 경기도 대도시 공항이나 고속철도, 지하철 역사 등에 우리 군산의 이미지나 발전상, 미래상 또는 기업이나 관광객 유치, 축제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간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와이드 칼라 홍보비로 1,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도 앞서 말씀드린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홍보와 마찬가지로 대도시에 우리 군산시를 알리기 위한 홍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사 발행책자 시정 홍보비로 700만원, 관광 기업유치 광고비로 2,000만원, 군산알리기 소책자 제작비로 500만원, 출향인사 등 시정소식지 우편 발송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매월 발행되고 있는 열린시정 열린군산을 출향인사 3,000명에게 발송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ENG카메라 촬영용 테이프 구입비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ENG카메라 촬영용 밧데리 구입비로 66만원, 디지털카메라 촬영용 CF카드 구입비로 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음향시설 유지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행사 기록물 관리 테이프 구입비로 120만원, 각종행사 사진인화 및 앨범제작비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카메라 파손 수리비로 70만원, 군산시 종합화보집 제작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재작년에 5,000부를 한영본으로 제작해서 배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영본과 중일본 두 종으로 홍보집을 만들어서 한국 주재 각국 대사관이나 코트라 해외지사 또 국내에 있는 여행사, 해외여행사, 한국관광공사, 기타지역에 4,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내외 군산 홍보비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코엑스나 국정홍보처 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이 있습니다. 그 간행물에 우리 군산의 관광이나 기업유치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열린시정 열린군산 자원리포터 취재활동 보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전산개발비 2008년도 군산 방문의 해 영상홍보물 제작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새만금방조제 도로 개통과 아울러서 2008년도 군산 방문의 해를 앞두고 우리 군산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약 10~12분 분량의 영상물을 제작해서 각국 대사관과 코트라 해외지사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여행사, 한국관광공사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영상물 제작기간은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마이크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정보화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146쪽 주요시정 신문방송 홍보에 보면 철새축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새축제 예산에 홍보비가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그것과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1억 8,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사실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보통 지방 일간지 오단 크기의 전면크기로 나가려면 400~500만원은 주어야 하는데 저희는 예산형편상110만원이나 150만원 밖에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마는 이 홍보비가 우리 전라북도 모 시보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예산은 우리 군산의 관광 예를 들어서 군산에 가면 회가 맛있더라 또 반찬도 많이 나와서 싸고 좋더라 하는 광고사진을 보고 군산에 오고 싶다 할 정도의 광고라든가 또 군산에 가면 땅값이 싸고 인프라가 잘 확보되어서 기업하기 좋다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철새축제 같은 경우에는 8억 예산 중에서 대행사에 5억 정도 주면서 행사를 했는데 그 대행사비 속에 철새축제 관련 홍보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철새축제 홍보한다고 홍보비를 잡고 여기에서 또 잡으면 중복해서 홍보가 되는데 저희가 홍보비를 대행사에도 주는 의미는 어쨌든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겹치니까 본 위원의 말씀은 철새축제와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홍보하고 공보정보화과에서도 또 홍보를 하고,

철새 주관 부서에서 홍보를 하되 예를 들어서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월간지나 주간지 부분까지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곳은 저희들이 보충을 해서 홍보를 합니다.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른 데는 있지만 신문에는 이중 게재가 안 됩니다. 그쪽에서 한다면 여기에서는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대행사에 거의 위탁을 주는데 홍보하는데 소홀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홍보비는 나가는데 여기에서 홍보하니까 예를 들어서 100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30 정도 홍보를 하면 한 70정도 밖에 안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대행사 말씀입니다.

철새축제 광고를 할 때는 저희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어디 어디에 어떻게 해라라고 배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간지나 주간지 빠진 곳은 저희가 추가로 따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홍보라고 했는데 이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와이드 칼라 광고는 지금 현재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지하철 역사에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서울역이나 공항 야외 전광판에 광고를 하려고 LED광고비는 별도로,

대도시 어디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정보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회계과장 이규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로 198쪽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560만원, 회계업무추진 제경비로 2,958만 2천원 등 일반운영비로 3,51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행정 업무추진 여비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계약관리 일반운영입니다. 자동차세로 596만원, 차량보험료로 2,683만 1천원, 차량유지비로 4,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으로 420만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비로 3,330만원, 조달수수료 및 프로그램 관리비로 5,0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억 6,02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까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던 차량유류대가 재료비로 목변경 되어 9,902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계약관리 일반운영비 등 계약심의위원회 운영비 3,330만원은 관련조례에 의하면 참석자에게 10만원의 수당,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5급상당의 여비, 교통비 심사 또는 자문비 20만원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회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참석수당만 지급하는 방안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계약행정 업무추진여비로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군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자 피복비로 8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재료비입니다. 차량유류대로 6,776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의자 구입비로 1억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금년에 1억 200만원의 예산으로 의자전체 수요량의 40%를 구입하였고 2007년도에 계상된 예산으로 나머지 60% 부분을 구입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차량구입 계획이 없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9,06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로 1,765만원, 재산관리 업무추진 제경비로 998만 6천원 등 일반운영비로 2,76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2007년도 예산이 1억 4,356만 4천원 감액계상된 것은 금년도까지는 보험금이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었으나 2007년도에는 민간이전보험금으로 목변경 되어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업무추진여비로 1,008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배상공제회비로 6,059만 2천원, 청사 재해복구 공제회비로 7,954만 8천원 등 보험금으로 1억 4,0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그 대야면사무소 불법건물 및 중대본부 철거비로 1,000만원, 오성산 난간 보수공사비로 1,000만원, 제3청사 시설물 보수공사비로 2,000만원 등 시설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영화동에 있는 소재있는 제3청사는 1945년도에 건축되어 현재 16개 기관단체가 입주되어 있으며 97년도 안전진단 결과 B급으로 분류되어 보수대상 건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후 여성복지관 등 관련 실과 협의 후 새로운 계획이 확정되면 입주해있는 기관들을 바로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2,000만원의 예산은 노후화된 상수도관 교체비, 균열된 벽채의 보수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반영되어 기관단체 등이 입주해있는 동안 안전관리에 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4쪽 청사관리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청사 정원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882만원, 청사 냉난방 인부임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전기요금으로 2억 2,469만 5천원, 상하수도요금으로 5,156만 6천원, 도시가스사용요금으로 8,525만 9천원, 청사운영법정수수료로 2,522만 4천원, 청사시설장비유지비로 3,0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3억 8,96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국내여비입니다. 청사관리 업무추진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보수자재 구입비로 1,870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비로 7,500만원, 기계실 자동시스템 노후 교체공사비로 5,0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본청 민원실, 구 해수청 개보수비로 3억원, 청사 승강기 교체공사비로 1억 8,000만원 등 시설비로 6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비해 청사관리 시설비가 증액계상된 내역은 무정전 전원장치, 기계실 자동시스템, 승강기 등이 1996년 설치되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교체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3,960만원, 여직원 휴게실 물품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공공청사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시설담당은 금년도 신설된 계로서 공공청사관리 제경비로 800만원, 공공청사관리 업무추진여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사현장 촬영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32만원, 공사관련 도면 보관함 구입비로 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5쪽 국내차입금 상환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2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에 차량유류대가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세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금년도 예산은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재료비로 목변경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쪽에 계약심의위원회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조례에는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구성상으로는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것을 안 했습니까?

금년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요?

예.

몇 번 정도 할 계획이기에 3,300만원이나 예산을 잡으신 것입니까?

조례안에는 30억 이상의 공사, 학술용역, 5억 이상의 물품구입 등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회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10회 정도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인당 10만원의 참석수당을 주지만 만약에 어느 안건이 되어서 장기간 심의를 하게 되면 제경비를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시간 이내에 7만원하고 초과되면 초과수당 3만원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차량유류대는 어떤 차량에 대해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죠?

예. 지금 시 전체 관용차량은 138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통근버스 2대와 그 외에 4대인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량 외의 차량은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38대라면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나가는 유류대는 어느 부분만 나가는 것입니까?

이 유류대는 저희 회계과 소관 38대만 편성된 것입니다.

자료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성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2쪽은 인건비성 법정경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 및 건축물 일제조사 인부임 1,785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일용인부임 3,530만 7천원 그래서 1,337만 8천원이 감소된 5,31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세무업무추진 일반운영비 3,500만원,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우편수수료 1억 9,000만원, 지방세 전산장비시스템 유지보수비 7,000만원, 지방세 업무용 차량 유지보수비 200만원, 지방세 체납처분비용 및 경락대금 청구수수료 1,000만원, 개별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8,400만원 등 4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은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비로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5페이지 포상금 체납 지방세징수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200만원, 과년도 체납세 포상금 4,000만원, 세무 공무원 선진지 견학 1,200만원, 은익 탈루세원 발굴 포상 1,000만원으로 전년과 똑같은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104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개별 주택가격 자동산정 GPS PC 및 관련장비 구입비 900만원과 196페이지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1대에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193쪽 수당과 관련해서 3만 5천원 15명에 4주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이 4일이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경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171쪽도 인건비성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2쪽 일반운영비 각종 민원업무추진비로 5,301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원 만족도 설문조사원 실비보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 1,478만원으로 민원행정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220만원, 174쪽 민원창구공무원 친절왕 선발 시상품 60만원, 민원담당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비로 1,148만원, 연말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청사안내도우미 위탁운영으로 3,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혜자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2007년도 통계조사인부임 5,576만 8천원, 각종 통계조사 관리인부임으로 1,050만원, 통계조사요원 보험료로 13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 1,75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통계업무추진 여비로 49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는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주민자치관련 운영비 2,45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 및 전시회 행사로 290만원, 전시회장 홍보물 제작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1,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는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통리장 자녀 장학금으로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 우수팀 시상에 170만원, 특성화 프로그램 발굴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업무담당 공무원 등 박람회 및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5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시상금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시설유지비로 풀비 성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프로그램 활성화 및 개소 자치센터 물품지원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처리 인부임으로 24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 업무추진 여비로 75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120순회봉사활동 참가비 보상금으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120불우소외계층 서비스작업 장판, 도배지 재료구입비로 1,51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에 8개소가 있는데 8개소가 어디입니까?

부기상 8개소로 했는데 풀비이기 때문에 내년에 나포면이 청사를 짓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자치센터에서 물품이 고장났다거나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8개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풀비 하고 같은 맥락이네요.

예. 같은 맥락입니다. 위에는 시설비로 자치센터가 대부분 기존의 읍면동사무소를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를 풀비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186쪽 행사운영비 570만원은 어디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작년에는 안 했던 행사입니까?

시민의 날 행사 식전행사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하는데 실내행사 때만 하고 있습니다. 실내행사 때 식전행사로 해서 올해는 실외행사를 했기 때문에 안 하고 내년에는 실내행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천막 같은 것을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구입이 아니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품전시도 하고 있고 올해에도 작품전시를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안 세워놓았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을 가져다 썼습니다.

전시회장 홍보물 중에 현수막 대짜리 25만원 이것도 과다하게 잡혔다는 생각이 들고 화분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화분 같은 것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시내 주요 가로환경에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사가 끝나면 천막 같은 것은 대여를 했으니까 다시 되돌려주면 되는데 화분은 대여가 아닐 것 아닙니까?

예. 대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개를 샀으면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머지는 각 과에 나누어주고 저희 과도 환경조성도 하고 그랬습니다.

일반기업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비닐하우스나 관리하는 곳이 있어서 행사가 있을 때에 화분이나 꽃이나 나무를 행사에 맞게 전시하고 그 행사가 끝나면 다시 관리하는 쪽으로 넘기는 것인데 본 위원 생각에 공원녹지과가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하면 굳이 행사 때마다 구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전체 사용하고 있지 않다가 연말에 자산취득을 하다보니까 남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지시를 통해서라도 상반기에 지급을 해서 예산이 경직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안건 나.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산업국장 오승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가 있으신 존경하는 윤요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저희국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국의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474억원보다 10%가 감소한 427억 5,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80억 8,000만원, 특별회계가 4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과 같은 70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55억 7,000만원, 특별회계는 4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대비 49억 8,000만원이 감소한 380억 8,0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19억 6,000만원, 국도비보조금 36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도서 전화사업 결손 운영비 한전부담금 11억 7,0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쌀소득 직불제 93억원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50억원, 비응항 종합위판시설에 19억 5,0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10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고 균특 회계 보조금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15억원과 도서종합 개발사업에 국고보조 19억 6,000만원과 도비보조 4억 2,000만원 등 23억 8,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면 선유도 지방어항 개발사업에 10억원과 지방어항 건설 도비보조로 4억 2,000만원, 도비숲 조성사업에 11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659억원보다 3억 2,000만원이 감소된 655억 7,000만원으로서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급여지급 등 인건비는 5억원이 증가한 55억원이고 일반운영비와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는 11억 2,000만원이 감소된 46억 7,000만원이며 보상금과 출연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 이전경비는 9억원이 감소된 234억 9,000만원이며 각종 사업비와 자산취득비, 채무송환 등 자본지출은 6억원이 감소된 288억 5,000만원이고 국내외 투자기업 지원의 기금전출금으로 기업이전 보조금 30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과는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시비 9억 6,000만원과 균특예산 15억원, 투자진흥기금 조성에 30억원 등 총 9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정과는 쌀소득 등 보전금 30억원과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26억 5,000만원 등 총 18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양수산과는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으로 국·도·시비 56억 2,000만원과 비응항 종합위판시설 보조사업으로 28억 5,000만원 등 총 19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간벌사업으로 4억원 등 총 8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과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0억원 등 총 1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단항만지원사업소는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에 도비를 포함해서 30억원과 환황해 물류혁신 지원센터 건립에 9억원 등 총 6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와 공단조성,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대비 3억 3,000만원이 증가된 46억 6,000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2,0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45억 4,000만원으로 모두 세외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물건비가 3,000만원이고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1억 7,000만원이며 융자금 상환으로 5억원, 예비비로 3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은 14억 6,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200만원과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1억 3,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으로 8억 2,000만원, 예비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단조성 특별회계 세입은 5,300만원이며 물건비가 500만원이고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500만원이며 예비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설된 특별회계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세입내역은 4,000만원으로 모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의 세입은 31억원이며 세출예산은 물건비가 700만원, 융자금 상환으로 5억원, 예비비로 2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저희국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국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의도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보고 드릴 페이지는 521쪽입니다. 지역경제개발 일반보상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피교육생 보상금으로 도청 주관 도민경제교육 대상자 40명에게 지급하는 여비로 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저축의 날 유공자 표창 50만원, 가격인하업소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1,760만원, 물가조사 유료모니터요원 보상금 291만 2천원, 물가조사 모범업소 연말 표창패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팩스 1대 구입하는데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6쪽 일반경상비와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연료대책 일반운영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도서발전소 수리비에 2,000만원, 비상발전기 임대료에 90만원, 전기요금관리 프로그램 구입비에 50만원, 연료가스 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중소기업진흥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융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 자동차부품사업 팜플렛 및 홍보책자 제작 등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중소기업 ISO 인증획득사업 지원비로 1,500만원, 산업재산권 출원사업 등록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용역비 조선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비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1,300만원 등 7개 출연금 전체 6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노정관리 일반운영비 청년임대아파트 유지관리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 한노총, 민노총 선진노사문화 정착 등을 위한 산업시찰지원경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개발원 모범수료자 시상금 10만원씩 2명 2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보조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사 무분규 노사합동 워크샵에 4,000만원, 노사관계 발전 프로그램 혁신사업에 3,000만원, 근로자 소양교육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광공업관리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고용촉진훈련비입니다. 내용은 저희가 18세에서 29세 이하 청년실업자 등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4,21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보조금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을 도비 3억 7,800만원을 포함해서 7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로 수도, 전기요금을 포함해서 120만원씩 12개월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시설비 청소년 임대아파트 화장실문 교체 등 8건의 사업비 시설비로 6,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오납금등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금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일반운영비 투자유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280만원,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사용료 1,000만원, 기업유치 홍보물제작 905만 4천원, 해외기업인 초청통역 번역로 120만원을 포함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 각종박람회 참가 통상업무추진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650만원, 기타보상금 450만원은 지난번 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1,200만원을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박람회참가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투자진흥기금 조성을 위해서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대상기업 이전보조금이 12억 5,000만원, 기업 이전보조금에 우리 지역에 투자한 업체에 대해 1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중앙정부차임금 원금상환에서 도서발전소사업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0쪽 중소기업 ISO 인증획득사업 1,500만원에 대해 결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ISO지원금은 우리가 군산 5개 업체에서 획득을 했을 경우에 지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5개 업체에 지출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전지원이 아니고 사후지원입니까?

검사가 끝날 때 청구하는 것입니다.

531쪽 조선산업단지 조성타당성 조성 용역비는 2주전부터 이야기되고 있는 조선사업과 관계된 용역조사 보고입니까?

예. 조선산업 유치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반영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용역서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조선소 입주와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534쪽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경상보조금이 전년보다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도비에서 각각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15세에서 40세 이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5인에서 300인 이하의 인원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일인당 78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으로 약 70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러면 고용촉진훈련비는 노동부와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군산시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까?

연계사업은 아니고 군산종합직업훈련소와 IT전문학원, 대한직업전문학원 등 전기내선공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청년실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수강료 30만원씩 6개월간 180만원을 지급하고 훈련을 받을 때의 수당은 20만원씩 6개월간 12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금방 민간경상보조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15세에서 40세까지라고 하셨잖아요?

예. 15세에서 40세 이하 실업자입니다.

그런데 15세에서 18세까지는 대부분 학교에 갈 나이입니다. 물론 국제노동기구 규약에 의해서 15세부터 적용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40세 위로 더 높일 수는 없습니까?

지금 15세 이상은 극히 드물고 대개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나 실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일자리창출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싶은데40세 이후에는 저기능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일자리 창출사업의 초점 대상이 되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규정을 정해놓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당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촉진훈련이나 현장에서 직접 기술을 배우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용의 탄력성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고용도 잘 할 수 있지만 해고도 잘 된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사업이 원활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냥??정부시책사업 15세 이상 40세 이하??이렇게 해버리면 실제로 일자리 창출사업에 갈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공공근로에 해당 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가신 분들에게??취업상태입니까???물어보면 취업상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정부 통계와 실제로 시민들이 느끼는 고용문제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공공근로라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체감으로는 느끼지 못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22페이지 설명하셨습니까?

상정관리 일반운영비에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비에 시비 9억 6,500만원, 균특 15억 해서 24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으로 본동건물 날개부분에 E급 즉시 철거 명령을 받아서 그 부분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521페이지 가격인하업소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800개소 이렇게 나와있는데 가격을 인하하는 품목이 주로 무엇입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발소, 미용, 또는 음식점이라든지 지금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는 곳을 각 동에서 파악해서 800개소에 약 20매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호응은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것이라도 주면서 시민들이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군산에서 많은 체육대회들이 금년에 유치되었는데 가격을 인하하라고 행정에서 많이 독려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이야기가 내려봐야 500원이나 내리는데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더 잘해주는 것이 낫겠다는 불평 섞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저희시에서 위로보상 차원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531페이지 출연금 산학협력 중심전문대학 육성사업 이것은 어느 학교입니까?

우리가 2003년도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주로 군산대학교와,

여기 보면 옻나무 디자인 학교도 군산대학교고 천연염색도 그렇고 지방대학혁신 누리사업 그리고 아래도 군산대학이죠?

주관대학이 전북대학이 되고 참여대학이 군산대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전문대 육성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군장대학교입니다.

그 아래는요?

아래도 군장대학교입니다.

현재 군산에만 해도 전문대학이 몇 군데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부기상 필요할 것 같아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뒤에 보면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해외 산업시찰 경비가 신규죠?

금년에 처음으로 1,000만원씩,

과연 이런 부분에까지 지원을 해줘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배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배워 온다라고 하면 대모 안 하는 것만 배워와야 하는데 지금 유달리 대모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밖에 없지 않습니까?

노사평화협정을 맺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로 잡아주어야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내년에 가면 더 달라고 할지도 모르고 시작이 반이라고 이미 코 낀 것입니다.

모범 노사협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범이라는 말은 좋은데 갔다 와서 그대로 실행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각을 더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21페이지 쓰레기봉투 무상지원에 1,100원 산출기초에 대한 가격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1,100원은 50L 대봉투로 산정한 것입니다.

청소과에서는 50L 대봉투 같은 경우 90원입니다.

청소과에서는 제조원가를 말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판매가격으로 청소과에서 구입을 해야합니다.

무상지원이니까 총무과 사항과 같이 연계 시켜야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은 특별회계 119쪽 농공단지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을 하는데 옥구농공단지 절개지 위험요소 소나무 제거를 하고 다른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2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600만원을 세웠는데 상환고지서 우편등기료등 전기이용료 또 농공단지 가로등 유지보수비로 세웠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옥구, 성산, 서수 농공단지에 도로방지턱과 지하관정, 오폐수노후관리, 안내표시판 감정평가비 해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지방채상환 융자금상환에 4,510만원, 지역개발 융자금상환에 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예비비로 4억 5,407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로 131쪽입니다. 지방산업단지 관련 업무추진비 500만원, 산업단지 안내표시판 설치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발전소주변 지원사업비로 세입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세출부분은 161쪽입니다. 내초도 지역주민 지원사업비 4,000만원은 마을 안길 포장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봉연입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은 449페이지로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국외여비 농업인등 선진지 해외연수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50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각종교육 참석보상 등 2개 사업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적 보조사업으로 농업경영인 전북대회 참석 등 3개 사업으로 1,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6,96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 한국농어민 신문보급사업까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다음 농어민자녀 학자금 사업 7억 9,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사업으로 4억 9,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적 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정보화선도자 활동비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1억 2,200만원을 세웠습니다. 452페이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452페이지 민간대행사업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6,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에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사업으로 쌀소득 등 직불제 사업으로 9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쌀소득 등 보전사업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 친환경농업시범단지 견학과 농업기계화 박람회 등 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사업으로 전업농쌀 품평회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사업으로 친환경직불제와 폐비닐 수거비 2개 사업에 1,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 사업 외 3개 사업에 1억 4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외 456페이지까지 8개 사업에 15억 51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사업으로 예비못자리 설치 등 6개 분야에 2억 8,74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 국제과채박람회 참가 현수막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예농가 선진지 견학에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강경상보조사업으로 군산쌀 홍보용 소포장제 사업비 외에 5개 사업으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행정지원으로 77만 9천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으로 55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쌀 인터넷판매 택배비 3,033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에서 46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물류표준화사업과 과수원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6,31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으로 군산쌀 포장재 지원사업 외에 1개 사업으로 2억 2,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입니다. 축산 신기술 선진지 견학 참석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공수의 수당과 가축전염병 근절 예방비로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재료비 기타로 가축방역약품과 구제역, 축산분뇨 악취방제사업 등 3개 사업에 6,96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003만 4천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와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 부루세라 채혈비 등 4,17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쪽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사업 외에 12개 사업으로 468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2억 18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외에 4개 분야에서 7억 2,25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구제역 차량통제 운영 재료구입과 소각유류대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현대식이유자돈 보육돈사 보급사업 외에 15개 사업에 4억 9,6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조사료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사업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451쪽 농어민신문보급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금 후계자들과 법인영농, 부녀회장 등에 800부를 보급하고 있는데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정리해가면서 보급을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옛날 한국농민신문과는 다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보다 실제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자료를 구입해서 보급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한 자료는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하고 저희들 신문보급은 중앙에서부터 예산이 계상되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45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은 학교에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쌀을 구입해서 지원합니까?

98개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 대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쌀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교육청과 계약이 되어서 교육청에서 양곡관리 특별회계에 기입을 하면 쌀을 공급하도록 전표를 주어서 현물로 주고 있습니다.

쌀은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쌀은 정부양곡을 도정해서 양이 결정이 됩니다.

친환경 쌀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작목반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친환경 쌀로 구입을 하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것이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와 맞물려 있습니다. 친환경 쌀과 연계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정부양곡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부양곡이 곧 친환경 쌀은 아니죠?

도정만 정부양곡으로 지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쌀을 학교급식으로 지원한다 함은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작목반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농협RPC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계약에 의한 물량을 공급하도록,

작목반이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464쪽에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과수농가에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작목반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대부분 농가에서 작목반과 같이 신청을 하면 심의회를 거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주로 어떤 몫으로 지원됩니까?

이것은 농산물 홍수출하라든가 예를 들어서 배 작목반에 홍수출하가 되어서 가격이 안 맞을 때 저온저장을 했다가 가격이 형성될 때 출하를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449페이지 민간인국외여비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에 가시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디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매년 다른데 50%는 시에서 지원해주고 50%는 농가들이 내고 가는 사업입니다.

계속 가는 분들이 중복되지는 않죠?

그런 것을 배제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혹 중복되는 분들이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6페이지 고품질쌀 생산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옥구, 대야, 회현, 제희RPC에서 농가들과 계약을 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접수받는 단계이고 내년에 하실 계획이시죠?

그렇습니다.

친환경지구 조성사업도 아직 안 되어 있죠?

대야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를 보면 각종 기계가 부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경쟁이 심하니까 농어촌발전심의위에서 대상자를 선별해서 매년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462페이지 군산쌀 홍보용 소포장 제작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산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특정인에게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전에 1㎏씩 하던 것을 의원님들이 800g으로 줄여서 하자고 해서 3만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RPC에 1,000만원씩 50%를 지원해서 대도시나 아파트 행사 때 홍보용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RPC같은 경우에는 개인보다는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리 같은 경우도 개인이 할 경우 봉투제작비만 몇 백만원씩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 군산 쌀을 홍보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영세농민들에게 좀더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영세도정업에 대해서도 별도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7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우리 군산에 돈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도에서 2개, 우리가 자체로 9개 해서 현재 추진실적이 1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벼건조기는 어떤 사항입니까?

싸이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벼도 숨쉬는 곡식이기 때문에 질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싸이로 사업으로 계속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0쪽 민간융자금, 농어촌소득융자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로 25억 9,79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산물종합센터 안전관리비 외 9건에 8,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 수산업종사자 해외연수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새만금 전국바다낚시대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산업경영인 신문구독료로 712만 8천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로 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로 5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군산 해산물 홍보 축제 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조업중 인양된 해안쓰레기 수매사업비 8,000만원과 운수업계보조금 내항여객선 운임 보조금으로 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개야도 순환도로 개설 등 12건에 50억 9,33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군산시 비응항 종합위판장 시설사업비 2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수협위판장 건물철거 잔조가액 철거보상금으로 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수협위판장 철거비로 총 1억 6,417만 8천원에 대해서 17년동안 매년 985만원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어항시설 유지관리비 5,400만원, 개야도 북방파제 연장에 5억원, 명도, 어청도 여객선 대기소에 4,000만원, 수산물종합센터 주차장 휀스 시설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사업 시설부대비로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수산증식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산시험연구소 종묘운반비로 500만원, 어장정화 폐기물 처리비 300만원, 김 양식어장 산처리제 품질검사수수료 120만원, 김 양식어장 산처리제 봉인용지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비로 7,000만원,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비로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용역비입니다. 방류효과 조사 용역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 19억 9,640만원과 바다목장관리 1억원, 시설부대비로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 외 4건에 6억 6,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비로 1억 4,84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총액예산으로 어업지도선 공제회비 2,570만원, 어업지도선 일숙직비 1,750만원, 어업지도선 급양비 및 선용품 2,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어업지도선 유류대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불법어업지도과징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불법어업지도 과징금 기타부담금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입니다. 불법어업처리 및 관리비로 2,500만원, 어업지도선 정기수리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해양수산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476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군산 해산물 홍보 축제는 어디 특정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해산물 축제를 할 때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1,000만원, 시비 2,000만원 해서 총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입니까?

단체는 아직 미정입니다. 전에는 수산물센터 번영회에서 주체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번영회에서 할지 아니면 어촌계에서 할지 양쪽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조업중 인양된 해안쓰레기 수매와 쓰레기처리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우리 관내에 20척의 어선이 있는데 조업중에 나오는 해안쓰레기를 가져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사서 폐기처분을 하는 사업입니다.

폐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군산시폐기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라 함은 조업하다가 걸려서 올라온 것이죠?

예.

300만원은 수매된 것을 처리하는 비용입니까?

이것은 도청에 어장 정화선이 있는데 관내에 정화해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475페이지 수산업종사자 해외연수를 하는데 18명입니다. 전 부서가 해외연수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바꾸어 놓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어디로 갑니까?

수산업은 일본이 한국보다는 조금 앞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깎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행정에서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가던 것을 반으로 축소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시가 자립도도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허리띠를 조여야 할 상황인데도 각 부서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은 심도 있게 지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회의의식을 느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살신성인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양해하여 주십시오. 관내에 20개 어촌계가 있는데 1명씩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예산을 깎는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지양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 해외에 나가는 부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은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478페이지 시설비에 수산물종합센터 주차장 휀스 시설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수산물종합센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수산물종합센터는 기틀을 잡았습니다.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면 좋은데 항간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도 접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휀스 시설을 해줘야 하는 것도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휀스 시설로 2,000만원 올린 것은 수산물종합센터에 새벽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한 것이 없으니까 쓰레기도 버리고 길을 가다가도 버리고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환경도 안 좋고 해서 부득이 2,0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480페이지에 방류사업이 있는데 어종은 무슨 종류입니까?

저희들이 재료비로 수산종묘방류사업을 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자원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지역에 맞는 조피볼락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럭 종류를 했죠?

예.

아래 보면 용역비도 같이 올라왔는데 일본이나 선진국을 비교하면 방류사업이 많이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군산에 낚시꾼들이 많이 오는데 잔고기는 안 잡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후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4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군산시 비응항 종합위판시설 이것은 수협에 민간자본보조로 지급되는 돈입니까?

이것도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2개년 사업인데 지금 해망동에 있는 위판장이 위판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어항이 내년도 1월에 비응도에 준공되는데 거기에 수협부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2개년간 90억을 들여서 수협위판장과 냉동공장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수협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비응항 개발에 따른 소유주체는 어디입니까? 지금 피셔리나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피셔리나에서 당초에 수협부지를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부지에다 수협에서 자체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억 5,000만원이라는 시비가 투입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억 5,000만원에 대한 근거가 수협협동조합에 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수협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에 국도시비를 붙여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비는 국비 65%에 도시비가 각각 15%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예산입니다.

이것이 자본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 사업계획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과장님! 바다목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말도, 명도, 방축도, 개화도, 연도 사이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안 나왔죠?

내년 3월 27일까지 용역을 합니다.

그리고 폐선처리는 방치되어 있는 것을 폐선처리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600만원이 세워졌는데 몇 대를 생각하시고 세우신 것입니까?

내년도에 30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어느 지역에 몇 척 있다??하는 파악이 되신 것입니까?

조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8쪽 공원관리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9,6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월명공원 청소 등 공원청소, 제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64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재료비로 공원관리 각종 재료 구입비 442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소규모민원사업 8,000만원, 군봉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1,500만원, 군봉공원 등산로 수목 정비 1,500만원, 관내 공원 등 유지보수 및 신설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1,000만원, 월명공원 순환도로 및 등산로 수목정비 2,000만원, 월명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2,600만원, 월명공원 배수로, 상수도 정비에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월명공원 휀스정비 7,000만원, 흥남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1,000만원, 흥남공원 등산로 수목정비 1,000만원, 공원 사유토지 매입 3억, 어린이 공원 수목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쓰레기운반 전기충전차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녹지관리 일시사역인건비로 1억 8,07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일반운영비로 1,548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54쪽 시설비 전군선 벚나무 유지관리에 3,066만 5천원, 가로수생육환경개선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녹지관리 각종 재료구입에 4,834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강공원 및 쌈지공원 조성지 시설물 보수에 4,27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경건위에서 50% 삭감되었습니다. 가로수 정비에 5,400만원, 꽃도시 조성에 2,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강공원 잔디 종자파종 사후관리 용역비로 8,004만원 계상하였으나 경건위에서 50% 삭감되어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개발 및 관수시설에 5,000만원, 양묘장 도로포장에 4,000만원, 양묘장 배수로 정비에 3,153만 2천원, 회현육묘장 토지매입에 175만원, 육묘장 도로포장에 837만 5천원, 이식수목 민원해소 수목처리비 1,000만원, 회현육묘장 포지 조성 및 자재창고 관리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홍설 꽃동산조성에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소형굴삭기 구입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 녹지기금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녹색도시조성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04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1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보조사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에 22억 3,393 2천원, 가로수 조성에 9억 2,811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료비에 5,139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푸른학교만들기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경건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556쪽에서 558쪽까지는 법정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58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억 2,90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3,284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61쪽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62쪽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6,85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 565쪽 재료비로 44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공근로자 교육훈련비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산림조합 운영비로 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임도신설에 9,910만원, 임도구조개량에 2,839만원, 임도보수에 675만원, 간벌사업에 4억 1,705만원, 간벌사업 실시설계비에 3,656만 2천원, 천연림보육에 1억 5,376만 5천원, 천연림보육 실시설계비에 1,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7쪽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에 1억 7,953만 6천원, 어린나무가꾸기 실시설계비에 1,543만 4천원, 천연림 산물수집에 2억 2,554만 1천원, 인공림에 4,932만 8천원,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450㏊에 1억 5,28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덩굴제거작업에 1,183만 8천원, 보완작업에 44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감리비로 4,64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69쪽입니다. 자산취득비 공공산림가꾸기 부대 장비에 250만원, 무전기 구입에 720만원, 동력천공기 구입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차량 무선국 시설에 300만원, 임업통계 전산장비 구입에 128만 8천원, 고압 동력펌프기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7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등산로 정비사업 2㎞에 2,000만원, 위생간벌 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공원 등에 솔껍질 깍지벌레가 만연되어서 2006년도부터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571쪽 산불진화 간이 장비 4대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산불이 나면 바로 진화할 수 있도록 고압펌프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572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678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예산입니다. 재료비로 소득증대조김 83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시설비입니다. 경제수 조림에 870만원,

과장님! 시설비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575페이지 재료비 식목일 식수작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식목일 식수작업 묘목구입 및 자재구입에 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자체단체간 부담금으로 4,6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570페이지 시설비에서 등산로 2㎞에 대해서 정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구간입니까?

국가에서 등산로정비라는 시책사업을 내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이나 관광으로 외지인이 많이 오는데 등산로 정비를 해달라고 해서 등산로 정비 대상지를 조사해서 도에다 70개소를 신청했습니다. 예산이 서면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 세워졌는데 70개 중에서 선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순차별로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안 정했네요?

대상지는 조사를 했는데 우선순위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체사업으로서 간벌사업 30㏊를 하려고 하시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이나 도서지역에 솔껍질 깍지벌레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래에서 들어온 해충이기 때문에 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수반주사를 놓는 방법과 간벌을 해서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올해 해서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566페이지 임도 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나포 쪽입니다. 임도는 5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신청을 하면 대상지를 줘서 환경영향평가나 교수나 전문가가 와서 하는 것으로 나포면은 금년도에 했던 곳인데 올해 예산이 적어서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연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한 곳은 어디입니까?

나포면 주곡리입니다.

우리시에 산불명예감시원이 몇 명 있습니까?

진화대까지 70명 있습니다.

그런데 400만원 예산가지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명예감시원은 산림이 환경이라든가 웰빙에 중요하다고 해서 금년도에 별도 예산으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명예감시원은 실비보상적으로 우리가 인부임을 주어서 산불을 감시하는 분이 아니고 명예감시를 하도록 새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명예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2명으로 잠깐동안에 가을철이나 한식 때 불법묘지조성이나 그런 때 요소 요소에 배치를 해서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은 뭔가 실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뭔가 보상을 주어야 감시원으로서의 역할이 되지 이것 가지고는 유명무실 명예로서만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산도 산불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역할로서 끝나지 말고 잘 되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358페이지 가로수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구간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번영로에서 국도 21호선, 군산교차로에서 비행장 교차로까지 하고 번영로에서 최호장군 유적지까지 세 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시내가로수를 보면 거의 수종갱신을 많이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누가신경외과 쪽으로 나가는 사거리에서 구 한국합판 쪽으로 올라가는 나무를 보면 꽃가루가 말할 수 없이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기관지 안 좋은 사람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가로수 수종갱신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는 무엇으로 심으실 계획이십니까?

전군산 벚꽃100리길이라고 가로수가 유명무실화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개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요인은 차량이 많이 다닐뿐더러 차도 위주로 노견까지 포장을 해서 물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여서 나무가 고사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로 같은 경우에는 대야에서 익산 경계까지 이번에 수로변 구거를 만들어서 여유공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7m에서 10m 정도폭이 되는데 집단적으로 벚꽃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산교차로는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백일홍이라고도 하는 배동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군산은 벚꽃으로 명성을 알렸는데 본 위원이 그런 지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벚꽃은 필 때만 반짝이지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는 벚꽃으로 수종갱신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오래 가는 벚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중간 중간에 심어서 꽃길이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그런 부분의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런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를 보면 도로명이 한국명으로 되어 있어서 각 동마다 명이 있잖아요?

지적과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명도 살려서 나무도 그런 조화를 맞추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로수라는 것이 상태가 좋은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콘크리트사이에 심고 차들의 진동과 매연으로 인해서 생육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군산은 지하층에 뻘이 많이 있어서 수목이 성장하는데 여건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개화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왕벚은 일찍 펴서 일찍 떨어지는 것이고 곁벚은 늦게 펴서 늦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왕벚도 수목 상태만 좋으면 가을에는 단풍으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수종선정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오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각 읍면동에 꽃씨를 많이 보급해서 사시사철 꽃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공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체육시설 내지는 여러 가지를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앞으로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련시설은 구체적으로 부기상으로는 안 했지만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체련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설치를 하고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사실 올해부터 군산시를 꽃으로 가꾸자고 해서 저희가 올해 꽃을 많이 심어서 다른 때보다는 군산시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올해 열심히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적은 돈이지만 군산시를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망동에 보면 우리시에서 주거단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 굉장히 지저분 하던데 참고로 그 주변의 일정부분이라도 유채꽃이나 꽃들이 성장할 수 있는지 시범적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해상도시 예정지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은 변명인데 예를 들어서 유채꽃이나 몇 나무 심어놓으면 다행히 성장을 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떨어지면 다시 꽃이 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여론이 있어서 한번 시범적으로 그런 부분도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군산시에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많은 꽃길도 조성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당장에 개발은 못 하지만 개발하기 이전까지는 꽃을 가꾼다고 하면 잘 되면 심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여력이 있네, 없네 그런 말씀은 삼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작년에 도시공원법이 개정되었죠?

예.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도시어린이 공원이나 인근지역에 계모임이나 이런 분들이 공원에서 취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는 것은 괜찮은데 치우지 않거나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정해서 어린이 공원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 573쪽 재료비 중에 경제수 조림이 있는데 수종갱신을 통한 경제수 조림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예.

그러면 경제수는 주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림은 묘목을 4~5전부터 양묘를 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경제수 조림을 양묘해서 현물로 보조를 받는데 대개 저희는 편백이나 상수리나무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림에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계절에 푸른 소나무류나 낙엽이 지는 나무의 수종갱신은 아닙니까?

옛날에 해송을 국가에서 양묘해서 공급을 했는데 지금은 해송은 공급을 않고 활엽수 개통으로 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침엽수는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침엽수인 편백을 활용하고 있는데 군산에 적응을 잘 합니다.

활엽수로 수종갱신을 할 경우에 무주에서 태풍 루사와 매미 때 수종갱신의 문제가 지적된 적이 있었습니다. 활엽수의 경우에 뿌리가 박히는 것보다 지면 위로 성장하는 속도가 빨라서 많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 경우에 도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들이 쓸려서 계곡으로 몰려서 댐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물이 범람해서 아래에 있는 마을을 덮치는 문제가 환경단체에 의해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갱신을 할 때에 그런 부분도 자료를 보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특색녹화라면 바다 쪽에는 방품림을 대단위로 심어서 경관 및 태풍이나 공단보호의 역할을 하고 또 경제림은 지역의 가용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잣이나 이런 것들의 수확을 하지 못해서 오히려 생태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과장님이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태경입니다. 지적과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9쪽에서 440쪽 인건비 및 경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연구개발비로서 지적공부정리자료 전산화사업으로 1,236만 5천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10억 4,8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시설비및부대비로 지적불부합지정리 사업으로 822만 5천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 1억 9,800만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공사에 따른 부대시설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다차원공간정보 구축사업에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공사비로 2,000만원, 측량기준점 재설치 330만원, 임야 등록전환 측량비 2,0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항만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36쪽 공유수면 점유사용수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6쪽부터 538쪽 인건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0쪽 사업예산으로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을 위하여 도비 15억, 시비 15억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한 신규물량과 순종물량에 대한 하역비 지원과 선사, 화주 등 인센티브를 주어 군산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물류혁신지원센터 건립 도비지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내 공원녹지,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재료비 1,000만원, 군산항 마린센터 신축을 위한 건립 타당성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처리장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인수받아 운영할 계획으로 민간위탁금 1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시설비로 3억 5,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군산산업전시관 부지매입비 차입금 이자상환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단항만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위원 윤요섭 위원 박정희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정길수 위원 이건선 위원 배형원 위원 서동완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고명수 출석공무원( 15 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총무과장 김도규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회계과장 이규호 세무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농정과장 조봉연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지적과장 박태경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