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오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3개 안건은 2006년 11월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입니다. 이번 예산의 총규모는 6,095억으로 전년대비 8.2%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10.5%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2.2% 증가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관련 본위원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은 예산액이 2,064억으로서 전년대비 28.1% 증가하였습니다. 과별로 보면 사회과가 30.1% 증가되었고, 가정복지과가 35.1%, 환경위생과가 21% 감소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축산폐수처리장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내시가 내년에는 없었습니다. 청소과가 22.8% 증가되었고, 하수관리과가 20.4%, 보건소가 15.4%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사회과 내용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예산액 733억 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1% 증액되었는데 이중 국·도비 등 보조금이 581억 4,400만원, 시비 152억 1,9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비가 194억 2,500만원으로 26.5% 점유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비가 10억 500만원으로 1.4%, 생활보호비가 529억 3,100만원으로 7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는 예산액이 572억 1,800만원인데 전년대비 35.1%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도비 등 보조금이 349억 4,600만원, 시비가 222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가정복지에 315억 4,900만원으로 55.1%, 여성정책에 13억 9,600만원으로 2.4%, 복지시설에 242억 7,300만원으로 42.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은 예산액이 3억 5,600만원으로 전년보다 12.7% 증액 편성되었고 모두 시비입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2억 7,9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7,600만원으로 21.3%에 불과한데 그래도 사업예산이 전년보다는 50% 증액된 내역입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입니다. 예산액 15억 9,900만원으로 전년보다 4억 2,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 주요인은 천연가스 시내버스 지원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전년보다 33억원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이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소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가 497억 8,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8% 증가되었고 국·도비 등 보조금이 35억 5,900만원으로 전년보다 82% 증가되었고, 순수시비가 462억 2,600만원으로 93%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예산 중 경상예산이 4.9%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수관리과는 우리시 하수도사업은 공기업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하수도사업 수입이 부족하므로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수도관련 예산은 하수도공기업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일반회계에서는 전출금으로만 계상되게 되는데 전년보다 20% 증가된 90억 5,100만원의 전출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과입니다. 현 편제상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3개과가 있는데 상수도과와 하수관리과는 공기업특별회계예산으로 별도로 편성되고 축산폐수처리과만 일반 일반회계로 편성됩니다. 예산액이 11억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되었고 전액 시비입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3억 4,500만원으로 30.3%, 사업예산이 7억 9,500만원으로 69.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의 세입으로서는 총 세입이 45억 2,400만원으로 전년보다 48.2% 증가되었는데 의료사업수입 등 경상적수입이 13억 5,800만원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도비 등 보조금 수입이 31억 6,500만원으로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에서 예산규모는 94억 8,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 3,400만원이 늘어나 1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20억 3,300만원으로 21.4%를 점유하고 있으며 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9억 1,900만원이 증액된 74억 5,400만원으로 7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규모 4,488억 1,400만원 중 복지환경관련 예산은 2,019억 9,700만원으로 45%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증가율에 있어서 일반회계 평균증가율 10.5%에 비해 27.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예산은 국·도비 등 보조금이 931억원으로 전년대비 287억이 증가하여 그 증가율 44.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지와 환경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부분인데 이 방면의 국가예산이 매년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그에 상응한 부담률 때문에 지방재정이 압박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있어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경상예산부분입니다. 인건비가 27% 증가하여 시 평균 증가율 4.4%보다 크게 상승하였는데 그 원인은 생활보호대상자 자활근로사업이 전년보다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전체적으로 3.4% 증가하여 시 평균증가율 23.9%보다 크게 하회하고 있는 바, 이 부분에 한해서는 건전한 예산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복지환경 전체예산 중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5%로 시 평균 경상예산 점유율 27.8%보다 크게 밑돌고 있는데 복지환경예산은 국·도비 등 보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따른 현상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비가 34.6% 증가하여 시 평균 증가율 24.9%보다 10% 정도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시에서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사업의 수가 늘어나고 그 액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자체사업비가 12.1% 감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복지환경부분 자체사업비가 11.4% 증가하였는데 이는 청소행정 관련시설에 집중투자 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복지환경예산의 대폭 증가와 시 자체사업예산의 12.1% 감소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이 시 전체적으로 대폭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환경 부분에서 11.4% 증가 하였으면 건설·산업분야에는 거의 투자를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 된다면 시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마치고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은 2개의 기타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본 회계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38억으로 전년보다 41.7%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본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도비보조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점유비율은 시비가 86.4%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년대비 35.9% 증가한 32억 8,1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95.5% 늘어난 5억 1,800만원입니다. 복지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해마다 시비와 도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출에서 본 특별회계의 세출은 관리사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7,000만원으로 전년보다 75.3% 증가하였는데 그 재원은 모두 도비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보다 41.7% 증가한 37억 400만원으로 늘어난 원인은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의료급여부담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강, 만경강 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이 추진을 위하여 익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했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2006년 9월 15일 설치조례 제정하여 2007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으로 편성되는데 6억 2,500만원이 예산액이 계상됐습니다. 세입은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10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총량관리 용역비 5,000만원만 이 특별회계에 계상하고 나머지 전액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전출하였습니다. 따라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본 기금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여산 하수종말처리장 등 6개 하수처리시설에 투자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심사는 하수도사업예산 심사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현황을 보면 세입에 있어서 총 예산액이 316억원으로 전년대비 14.9%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이 7.9%, 자본적수입이 44.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사업비용이 190억원으로 전년대비 11.9% 증가하였고, 자본적 지출이 125억원으로 42.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16억 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9%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수익적 수입은 전년보다 7.9% 증가한 240억 2,300만원이며 총세입중 점유비율은 76%입니다. 세입이 늘어나는 주요인은 급수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에서 전년보다 44.4% 증가한 76억인데 총세입중 24%를 점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원인은 금년에 기채 30억원이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수익적 지출로 전년대비 1.9% 증가한 190억 6,500만원입니다. 증가요인은 정수구입비가 10%정도 늘어났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 전년보다 42.4% 증가한 125억 5,800만원입니다. 늘어난 부분은 37억 3,700만원인데 모두가 시설비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예산규모 증가율이 14.9%인데 예산총규모 증가율 8.2%, 일반회계 증가율 10.5%에 비해 적극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급수수익을 8.4% 늘려서 잡았는데 이는 연초에 수도요금을 인상한다는 전제하에서 계상한 것이고, 시설투자 부족액 30억원을 기채 한다는 것이 이번 예산의 주목할 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세출 총 증가율이 14.9%인데 영업비용 증가율이 1.9%에 그치는 것은 비용 절감을 위한 의지의 표명인 바, 정수구입비가 10%이상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등을 절감하여 증가요인을 상쇄시킨 것은 공기업의 건전화를 위해 바람직한 현상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기채를 하면서까지 시설투자를 대폭 늘린 데 있습니다. 이는 공기업의 특성에 따른 적극행정으로 긍정적인 평가와 아울러 그 투자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서 총규모 326억원으로 전년보다 18.1% 증가 하였습니다. 사업수익에서 15.1%, 자본적수입에서 19.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랫부분 세출도 역시 세입과 동일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서 예비비로 일치를 시키기 때문에 이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물론 다릅니다. 다음장 1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26억 4,200만원으로 전년보다 18.1%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중 수익적 수입으로 전년보다 15.1% 증가한 120억 9,200만원이며 총 세입중 점유비율은 37%입니다. 세입이 늘어난 주 원인은 일반회계전입금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보다 19.9% 증가하여 205억 5,000만원이며 총 세입중 63%를 점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주원인은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보다 대폭 늘려서 받기 때문입니다. 세출중 수익적 지출은 지출규모 120억 9,200만원 중 예비비가 40억 6,300만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지출은 80억 2,900만원입니다. 전년보다 17.9%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보다 19.9% 증가하여 205억 5,000만원인데, 늘어난 부분은 대부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예산규모 증가율이 18.1%인데, 총예산 증가율 8.2%, 일반회계 증가율 10.5%에 비해 적극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그 특성상 영업수익이 경미하여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전년보다 17.2% 감소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38.6%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 역시 지방재정의 압박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출에서 세출 총 증가율이 18.1%인데 영업비용 증가율이 17.9%, 투자비용이 19.9%로 영업비용 증가 추세가 염려되는 부분이나 그 원인은 하수도사업이 해마다 확대되는데 따른 불가피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 이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11월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제13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용되는 자금을 말합니다. 우리시의 설치된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9개 기금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9개 기금중 6개 기금이 우리 위원회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층자녀장학금, 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에 의거 생활능력이 없거나 일시적인 재난 등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적립기금 이자수입과 회수융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생활안정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씩 40세대에 2억원을 융자해 주고 자활자립기금으로 세대당 2백만원씩 5세대에 1억원, 총합계 3억원을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다음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익산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저소득층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지만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금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297명에게 각각 10만원～20만원씩 지급하여 총3,79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지급 인원수는 적정한 것으로 보이나 개인별 지급액이 너무 소액이라 장학금으로서의 역할이 미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청소년 육성기금입니다. 익산시 청소년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입니다. 기금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으로 900만원, 청소년보호육성 지원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보다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청소년 관련 예산이 다른 복지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데 본 기금에서 사업을 늘려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여성발전 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와 익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입니다. 기금이자를 재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보다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여성정책 관련 예산이 전년보다 26.6% 증가한 13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이자를 재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과 동일한 액수입니다. 여성이나 청소년 관련 기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립기금이 적고 사업도 미미한데,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에 따라 기금 확장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의거 식품위생 및 익산시민 영양수준 향상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금입니다. 기금이자와 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서동축제 때에 향토음식 발굴 경연대회 지원금으로 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전년보다 1,8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향토음식 장려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부위원장으로부터 간담회시 집약된 축조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드린 내용대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하수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복지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