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7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2007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재난관리과, 산림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남기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홍성필. 복구지원담당 이기형. 민방위담당이 교육 중에 있어서 담당자 김은영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재난관리비 36억74,331천원, 민방위비가 2억43,477천원 등 총 40억84백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목별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7페이지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배분제 방식에 의하여 배정받은 것으로 공공요금과 기기본경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17,10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과 기본업무추진비로 924만원, 읍면 담당 지도여비 120만원, 과 재난재해 사전대비 공통업무추진비 9,411천원 등 19,85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업무추진비로는 재난발생 긴급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 백만원, 과 부서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3백만원 등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해예방 표어, 포스터 공모작 시상을 위해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있어 일반운영비로 범국민 안전문화운동추진비로 8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19페이지 재난안전 취약지구 안전점검을 위한 6,136천원 등 총 14,73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역시 범국민 안전문화운동추진에 3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 군민안전 봉사자 교육 교재 발간에 2백만원과 재난 표준행동 메뉴얼 책자발간에 4백만원 등 모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530만원은 여름철 수해재난대책을 위한 PP포대, 말목 등 수방자재 구입에 1,050만원, 화재 재난재해의 사전 대비를 위한 취약지인 기초생활 수급자 120세대 가정에 전기 안전점검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는 재난재해 예방활동 및 복구참여자에 대한 보상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복구지원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굴삭기 운영비 25,169천원, 고사목 제거장비 임차료 125만원, 복구지원 기본경비 및 기타경비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재해보상금은 2007년도부터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 예비비 성격으로 국도비가 내시되어 있어서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재해보상금은 재해가 발생치 않을 경우에는 집행하지 않습니다. 42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노후배수시설 정비에 9,920만원, 지방하천 정비공사에 5억9,630만원, 하천 기성제 정비에 850만원, 오례천과 증암천 하도 준설사업에 6,94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11억98,693천원, 노후 강우량기 교체에 8백만원, 재해 예ㆍ경보시설 유지관리에 4백만원 등 모두 19억84,093천원을 보조금 내시 결정에 따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서 설명 드린 사업추진에 따른 제잡비로 94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차동, 멧골, 덕성, 서당 소하천 보수사업과 소하천유지관리 사업비등으로 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그리고 자연재해 위험지구 표지판 설치비 등으로 1억4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소하천정비사업과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에 따른 제잡비로 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기금전출금으로는 재난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전출금으로 보통세의 1%에 해당하는 92,2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운영 등 기본경비로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지역민방위대장교육 참석자 급식비에 72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560페이지 생활민방위 시범훈련참가자 급식비 백만원, 지역단위 방재훈련 급식비 2백만원, 민방위의 날 군단위훈련 보상금으로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주민신고 및 화랑훈련, 을지연습 유공자 표창을 위해 45만원, 민방위운영 유공자 시상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을지연습 유공자 포상에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매년 연초에 실시하는 민방위대원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민방위 실기강사 해외연수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3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리대장 교육비 백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96만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에 1,58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399만원으로 화생방분대 장비 구입에 10,948천원, 시효경과물품교체 구입비로 237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로 13,672천원,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사업에 6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지역훈련지원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민방위 급수시설물 중 노후 되고 시설이 부식되어 녹물이 나오는 삼다리와 문화회관내 시설물의 개보수를 위해 2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병무관리입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공익요원 18명에 대한 관리비로 7,19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는 예비군훈련 유공자 표창에 25만원, 공익근무 우수자 표창 및 공익복무 만료자에 대한 기념품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인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 향토방위 작전에 따른 판초우의 등 구입비 15백만원, 예비군 교육훈련 장비인 서바이벌 등 구입비 12백만원, 예비군부대 향방훈련 수송급식비 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시설이 노후한 봉산면과 용면 중대본부 건물 개보수비로 각각 2천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소방관리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산불, 재난구조활동 등에 따른 출동수당 1,320만원, 소방의날 유공자 표창에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장 간담회에 96만원, 모범의용 소방대원 산업시찰과 소방의날 행사 참가보상에 각각 3백만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 보상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31페이지 재난관리 기금입니다. 담양군 재난관리 기금 운용계획 일반적인 사항인 계획서를 참고해주시고 지금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은 2006년도 말 4억65,185천원으로 2007년도에는 수입이 2억25,958천원, 지출이 2억1,458만원, 잔액이 12,378천원으로 전망됨에 따라 2007년도 말 기금액은 4억76,563천원으로 계획상 전망하고 있습니다. 732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총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3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총 4억17,785천원으로 기금예치금 이자 수입에 13,702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92,256천원, 도 재난관리기금 보조금 1억2천만원, 2007년 만기예치금 1억91,827천원을 계획을 잡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시설비로 지방하천 배수문 전동화 사업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재난사전대비와 응급복구 사업비로 6,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1억75,52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립금으로 의무규정인 일반회계 전입금의 30%인 27,67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과는 지난 10월9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과가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소명의식을 갖고 군민이 재난의 우려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재난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과 소관인 재난관리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울러 아낌없는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을 보면 하도준설사업이라고 오례천과 중앙천을 2개해서 6,940만원을 했는데, 오례천은 공사 하고 있죠?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설을 할 자리가 있습니까?

오례천과 중앙천 하도준설사업 관계에 있어서는 도에서 준설사업으로 해서 추후 계상이 되게끔 절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물론 준설을 해야 되는데...

준설사업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는 하천등록 된 곳만 해야 됩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오례천은 공사가 일부 끝난지 얼마 되지도 않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거기 준설이 이루어져야 될까, 지금 시급한 곳은 하천등록이 안 되어서 경지정리를 하면서 낙차지역을 높게 해서 이런데가 많이 준설된 데가 있어요. 풀이 우거져서, 그래서 미등록된 곳이라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미등록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포크레인을 가지고 그때그때 들어 온 곳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오례천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공사를 하고 있고, 끝난 구간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준설이 되어야 할까 하고, 중앙천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예산집행 하는데, 오히려 하천등록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거든요. 다음에 을 보면 봉산, 용면대 개보수가 있는데, 예비군 편성요원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비군자원이 아마 파출소, 지구대 합병하듯이 해야 합니다. 지금 예비군 인원이 거의 빠져나가고 몇 분 계신 분들도 보면 여기에 주소만 두고 광주에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머지않아 예비군 면대가, 예를 들어서 남4개면 면대 하나만 하던가,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서.

조직관계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나 국방부에서 전략적 목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아니, 조직관계는 그러겠지만 예산은 인원이 없는데다가 해서 계속 건물을 관리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예비군사단이나 대대관리에 서로 합리적으로 합의해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38페이지 소나무재선충에서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강정 아시죠? 쌍교에 있는 송강정이요.

예.

거기 소나무가 아주 좋게 조림이 잘 되어 있는데, 바로 옆에까지 재선충이 와 있습니다. 거기에 방제를 미리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거기가 재선충이에요?

빨갛게 말라버린 것이요.

아...

그것이 재선충 아니에요?

빨갛게 죽었다고 해서 무조건 재선충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시료채취해서 산림환경연구소로 보냅니다.

그 옆까지 빨갛게 소나무병해충이 와있습니다.

한번, 사람 보내서 점검하겠습니다.

점검해보시고, 위원들이 전부 같이 갔다 왔습니다. 거기 방역을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547페이지 대나무박람회 개최한다고 했는데 대나무축제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봤습니다마는 작년에 9천만원인가 됐죠?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 아마 9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대나무축제때면 그 시기뿐이 아닙니다. 일회성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대나무축제 끝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나무박람회 개최를 대나무박물관에서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대나무축제때 되면 그 기간에만 하고 나서 철거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대나무 전통가공식품 있죠. 547페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역의 향토자원을 발굴, 특화해서 농업소득으로 올리자는 목적을 두고 균특예산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데 그동안 저희군에서 대나무신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나무 건축자재 생산부분과...

구체적으로 전통식품에 대해서.

전통가공식품은 뱀부텍에 대나무를 이용한 전통 죽초액 생산라인 시설을 해서 재래식의 죽초액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고 죽초액 저장고 등...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명칭을 전통가공식품으로 해서, 지금 창평에서 하고 있는 댓잎 다시마, 또 댓잎 김치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전통가공식품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죽초액 시설관리랄지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균특사업이고 좋은 것이라고 하지만 국가에서 나온 돈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런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고려할 수 있는 것을 제고해주시고, 다음에 549페이지 대나무를 이용한 신산업화 기반구축사업으로 1억6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노무현대통령 정부에서 지역혁신을 기해서 지방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자고 해서 자립형, 지방화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의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무엇을 하냐면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는 산업육성, 산업체, 연구소, 학계, 기업체 등 지역혁신 주최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기술 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마케팅을 해서 기업의 지원서비스라고 네트워킹을 육성하는 그런,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남도대학에서 신청을 해서 산업자원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업이에요. 국가에서 2007년까지 해서 53억4천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원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성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매년 2억씩을 지원해주라고 해서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2억씩 지원을 못하고 1억6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주요한 사업들이 교수들과 담양에 있는 대나무관련 산업 하는 사람들 18명이 연구해서 실적이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군에 오셨는데 죽순요구르트를 개발해서 담양에 신산업을 해보자고 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저희 군에서 2억 정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기 연구단체에서 연구한 결과물을 저희 군으로 이전을 해주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을 해주라고 해서 산업자원부로 올라가도록 되어있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군의 부담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전년도, 올해까지만 봐도 용역비로 들어간 돈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대학교수들 용돈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이 앞의 대학교수들 용돈 주는 식의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나무를 이용한 식품개발이랄지 그런 것은 고려해봐야 할 사업이므로 신중을 기해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에 신활력사업이 있는데 죽제품 전시실 시설확장 등 164평이 있고 그 밑에 감리비로 해서 죽제품 시설확장으로 164평으로 중복이 됐는데 2층에다가 끝나고 지으려는 것입니까?

사업한데 필요한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대나무 관광상품화 등 기능성 죽제품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개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개발한 것도 있습니까?

대나무 관광상품화 등 기능성 죽제품 56만원 말씀이죠.

예.

여기는 여비인데, 그 사업하기 위해서 출장 다니면서 돈을 56만원 쓰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요.

예.

그리고 에 전통죽제품 판매거리 조성 15개소라고 써졌는데, 현재 15개소가 있습니까, 앞으로 하실 것인가요?

그것이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읍사무소 관방제 옆에 거기를, 당초 전통죽제품 판매거리를 만들 계획으로 최초에 기획을 했는데, 거기의 문제점이 죽제품거리로써 명맥을 유지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겠다는 판단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대자리만 가공 판매하고 있는 것이고, 담양의 전통죽제품을 하려면 담양의 모든 죽제품을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구매할 수 있는 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행자부에다가 이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결정되면 이 부분과 균특사업비로 해서 위치를 재점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분이 서는 죽제품거리를 만들려고 있습니다.

원래 시장통이 활성화가 됐는데 죽제품시장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대나무판매도 백진공원 쪽으로 해버리니까 시장통 거리 상가의 상인들이 그쪽을 살리자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그분들이 건의도 하시고요. 그쪽으로 유지를 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여론수렴 하셔서 좋은 의견을 창출 해주십시오. 시장통이 내가 봤을 때 살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좋은 장소를 선택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을 민간자본보조로 산약초 재배단지나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국비와 군비로 한 곳은 군비가 별로 부담이 안됐는데, 도비와 군비한 곳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됐네요.

국도비 지원비율이 폭이 심합니다. 어떤 것은 40% 지원해준 비율이 있고, 20%만 지원해주는 작목이 있고 그래요. 산양삼 재배관계는 도비로 20%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군비를 40% 부담하고 본인이 40% 부담을 하고.

자부담은 안 들어 있고.

예.

업체하실 농가가 있으면 자부담을 여기에 붙입니까?

그렇죠. 하려는 농가에서 자부담 부분을 플러스해서...

산약초 재배단지는 어디에서 할 의향이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까?

농림사업은 시행 전년도에 미리서 신청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그 사람들의 사업을 산림청에 보고를 하면 결정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 받아서 올린 것이 5억39백만원 정도 올렸는데, 조금 적게 내려왔어요. 3억1천만원 정도 확보가 됐어요. 앞으로 군수님께서 저희군의 임업부산물 소득을 늘려보자고 해서 이번에 임산물소득지급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별도로 연말까지 해서 각 읍면에 받고 있습니다. 농림사업 2008년도부터 할 것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청을 받아서...

결정이 안난 것이 아까 말씀드린 화목겸용보일러.

이것만.

저소득 농가를 골라서 5대를 설치해줄 계획입니다.

아무튼 다행히 우리 군에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하신다는 사업도 좋기는 좋은데, 과거에 우리가 보조금사업을 검토 해놓고 보면 문제성이 있거든요. 민간자본보조이니까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43페이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사업 죽제품 전시실 시설확장에 아마 언제든지 한번은 저희들이 해야 할일인데 늦게나마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본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까지 다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을 해서 기존에 상가에 있었던 분들이 반발이 많았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다시 상가를 축소하고 대대적인 정비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이미 입주자들의 반발이 우려가 됩니다. 기 입주자들의 대책방안에 어떻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현재 상가의 12군데가 입주를 해 있는데, 이것은 체험교실과 전시교육시설을 확장을 하게 되면 상가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것이 지금 결정이 안 났는데 저희들이 이런 안을 구상을 하고 있어요. 상가입주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대다수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재배치...

상가입주자들은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아니면 제한경쟁입니까?

상가 내에 계신 분들만...

그 방법도 과거에 보니까 처음에 했을 때 공개입찰해서 계속 재계약을 해나왔더라고요.

내년 3월 달에 임대가 완료됩니다. 입주자대표단회와 관련협의를 거쳐서 이 안을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가졌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박위원님이 물어 보신대로 행자부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공개입찰이 된 것은 확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방 단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상가재배치계획안을 별도로 수립해서 우선 상가간담회를 갖고, 그다음에 다시 자문을 받아서 확정한 다음에 공고를 해서 실시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까 박물관 목적의 주기능대로 재정비를 함으로써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관광지역으로 더더욱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민원이 최대한 없도록, 피해가 없도록 원만한 대책을 세우셔서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담양하면 대나무가 최대 부존자원입니다. 물론 시대에 맞게 대나무신산업분야도 급부상을 했습니다마는 몇 개 업체들 뿐만이 지금까지 관심을 가져왔었는데, 그 외에 대나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홀대 받지 않도록 예산을 적정 배분해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늘 함께 고민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나무식재 부분에 고사된 대나무들이 많이 있죠. 가로수 대용으로 했던 대나무 식재했던 부분, 보식할 생각은 없습니까?

대나무 보식한 곳, 국도29호선에 심어진 것은 많은 양은 아닙니다.

하자보수기간의 2년이 경과된 식재된 지역도 많이 있던데요. 보식할 것입니까?

예.

그러면 대나무산업 비상근 연구위원 참석수당이 있고, 에도 있는데 18명으로.

인쇄가 잘못되어 있네요. 대나무산업을 하면서 벤치마킹을 연구위원들 모시고 다녀보려고 하는 계획이었는데 오타 입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도 기여가 될 부분이고 지역특성화사업을 실행하는 업체들도 해당될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부분입니다. 에 민간자본보조로 지역특화사업 있죠. 그것이 군비가 미확보 됐습니까?

예.

군비 확보계획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게 되면 당연히 군비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군 재정상 아직은 확보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부기를 이렇게 해야 합니까! 군비를 확보되지 않은 국도비만 계상을 해놓고 사업주체가 되어서,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계실 것인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변명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을 시키려고 그래요! 이 사업부분 예산만, 국도비만 확보를 하고 군비를 확보 안 해서 1회 추경에 될지 정리추경에 될지 모르는데 안 쓰면 명시이월 시키렵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8억8천입니다. 국도비는 반납해야 될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초부터 국도비 예산을 아예 거절을 버리든가. 국비를 확보 못 시킬 경우에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업체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관계자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군비 때문에 사업을 못 하면 안 되죠. 이런 점은 유념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〇산림사업단장 김용 예.

입니다.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및 사후관리로 25백만원 잡으셨는데,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아십니까? 도로변 꽃길조성 해놓은데.

예. 어떤 꽃이...

아니, 현재 남면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고서도 그렇게 되고, 그것을 이왕 시작을 했으면 남면사무소 올라가는데는 죽어버렸는데, 제가 남면 쪽에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마는 그런 사후관리는 우리단장님께서 면에다가 지시를 하셔서 이왕 돈 들여서 심어놓은 것이니까. 그리고 꽃길조성 하는데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지역의 작은 애향심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거의 죽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이 꽃길 가꾸기는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해야 할 것이 주요 도로변 보다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외지인들이 왔다갈 수 있는 곳은 전부 볼 수 있는.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은 우리담양뿐이 아니라 전부 되어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까지 할 수 있는데는 세심하게 하고, 꽃밭이라고 하면 특색이 가미되어야 하지 않냐.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런 예산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양대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쪽에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국도비를 반납할 정도로 되면 그것도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가 봤을 때, 특히 주민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일들은 늘려서 진행을 해주시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사업단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 김동현입니다. 농촌지원담당 공재중입니다. 생활자원담당은 출장인 관계로 차석인 김경란이 참석했습니다. 작물연구담당 류한규입니다. 원예연구담당이 해외연수 관계로 차석인 이철규 연구사가 참석했습니다. 특화작목연구담당도 해외연수 관계로 신순호 연구사가 참석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어려웠던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순에 의해서 농촌지원, 생활자원, 작물연구, 원예연구, 특화작목 예산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2007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보다 3억여원이 적은 19억3천만원으로 군 일반회계 대비 0.95%입니다. 2007년 예산은 주로 새 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및 친환경농업 기술보급과 대체작목육성을 위한 생산기술개발연구 그리고 농업인 전문교육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원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5억90만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 280만원, 일반운영비 1억1,350만원 중 기관공통운영비 및 공공요금 8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부서공통 사무용품 및 기타경비로 1,425만원, 농업기술홍보용 리후렛 제작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여비는 본소 직원 21명에 대해 전문지도, 현장 기술습득, 선진농업기술 연구, 농업기술센터 공통업무 추진 등 3,882만원, 읍면 농업인상담소 12명에 대한 월액여비로 2,016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친환경농업인 교육, 농업인 정보화 교육, 품목별 농업인 교육, 새해영농설계교육, 농업인 전문교육, 학습단체 회원 육성 관리를 위해 2,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관련 예산은 1억6,973만원으로 농업인상담소 청소 인부임 864만원, 시험포운영과 분석업무 보조 등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강화 인부임 1,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및 농업인정보화교육, 특성화농업 경작과정 강사 수당 및 교재 제작비 등 1,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교육 160만원, 시군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 등 158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비로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서 210만원, 농업인상담소 운영 물품구입 및 농업정보지 구독료 1,224만원,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강화 운영물품 구입 1,056만원,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4H회 육성 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새 기술 및 수출농업정보지 구독지원 2백만원,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시군센터 참여, 임차료 및 물품구입으로 540만원,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교재제작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딸기전문연구회 등 17개 분야 20명에 대한 연구회 활동여비 9백만원, 연구사 및 지도공무원 시험연구기관 위탁교육비 4백만원, 수출농업육성 및 지도정보수집 연수 2명에 대한 국외여비 2백만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전문기술 해외연수를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새기술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재료구입 7백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4H회 육성을 위한 학교4H회, 영농4H회, 군4H연합회 등 실습을 통해 영농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도록 재료비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선도농업인 농업연수 국외여비 48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12백명에 대한 급식비 6백만원, 특성화농업 경영자과정 급식보상 및 현장학습비 5백만원,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농업인교육 참석자 급식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 교육연찬 지원을 위해서 2백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4H회 및 농촌지도자 회원의 교육행사 참석보상 740만원, 제6회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우수농산물 전시관 출품농가 지원에 필요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4H회 및 농촌지도자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회원 시상비로 125만원, 지방농업인 학습단체 군4H회 및 고향 가꾸기 봉사활동 지원에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참가 단체복 구입에 330만원, 농업센터 청사유지 및 보수관리 4백만원, 친환경농업인 교육, 농업인 정보화교육, 품목별 농업인 교육 강사료 및 교재제작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출품, 친환경농업인 교육, 현장영농 교육, 고품질 대체작목 전시포장 관리 재료비 등 1,295만원, 대한민국농업박람회시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가족 등 참가보상금 345만원을 계상하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유통사업소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 교육과 민원인 내방시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차장 확보 및 차고시설, 농업인쉼터, 생태공원 기반정비 시설 등 65백만원, 고품질 대체작목 전시포장 350평 조성에 1,050만원, 농업인상담소 회의용 의자 및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1,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생활자원담당 관련 예산입니다. 총 6억1,132만원입니다. 향토음식발굴을 통한 상품화 및 생활자원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65만원,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남도음식연구회 교육 및 견학보상금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생활기술과제교육,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지원, 농촌노인활동 지원 등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강사료 및 물품구입 104만원, 새기술보급사업을 위한 전통규방공예품 제조시범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소득화를 위한 농업체험교육 및 운영물품 구입 등 전통식문화 계승발전 시범 880만원, 여성농업인 생활대학 운영 강사수당 및 견학 임차료 280만원, 도시소비자를 초청하여 우리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연대 농사체험장 운영지원비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재료 258만원, 새 기술보급 전통규방공예품 제조교육 20회 재료구입에 천만원, 농촌자원소득화 전통식문화 계승발전 시범 및 농촌체험활동 10회의 재료구입비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생활대학 운영 재료비 5회에 220만원, 소비자 농업농촌교실 6백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참석자 급식보상금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새 기술 보급사업 전통공예품 제조시범에 3백만원, 농촌자원 소득화를 위한 전통식문화 계승발전 시범 및 농촌 체험활동 지원에 660만원, 소비자 농업농촌교실 체험학습 보상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부터 전국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해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및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2년차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 38백만원, 민간자본보조금 92백만원,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1개소 조성을 위한 2천만원, 농업인의 농작업 피로회복과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이용한 도시민 초청 체험활동 공간으로 조성중인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 2차 지원 보조금 1억원, 여성농업인과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한 교육, 행사운영비 250만원, 벼 대체소득작목 생산물을 이용한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 가공기술 개발재료비 5백만원, 농작업환경개선 보조구 개발제작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벼 대체작목 가공 상품화 시설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7개소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2007년부터 도시 초, 중, 고등학생에게 농촌 체험시간을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어 광주 인근인 우리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전통테마마을과 연계하여 운영하고자 농촌체험학습관 운영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작물연구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 1억11만원에서 경상예산은 658만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병해충 방제 및 제초작업, 벼 자동화 육묘장 인부임 165만원, 벼 병해충 방제업무, 친환경토양 인증업무 추진 등을 위해 2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벼농사평가회 및 선진지 견학 참석보상금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5,32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토양검정실 운영과 병해충 종합진단 해찰실 운영 1,9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내년부터 친환경 인증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금속과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인부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토양검정실 운영 및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을 조기에 정밀 분석하여 농업인에게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고자 예찰소 운영에 350만원, 농가 호당에 지원하게 될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시범단지 4개소 운영에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실 분석재료비 3백만원, 친환경 농작물 우량종자 증식단지 조성 1개소 5백만원, 토양검정실 장비구입에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벼 자동화공정육묘장 보수 및 관리 240만원, 신육성 벼품종 시험포 운영재료 102만원, 벼 자동화공정육묘장 운영재료인 종자, 상토, 육묘 트레일러 등에 8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시설하우스 연작지 염류장애 실증시험 연구비 6백만원, 쌀 고품질 우량종자 증식시설 시범사업 7백만원, 농업인에게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험연구 장비인 휴대용 현미경 구입에 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입니다. 원예연구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2억3,970만원으로 실증시험포 및 조직배양실 관리 임부임 630만원, 새 기술 실증시험 연구운영비 등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실증시험 및 시범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여론을 수용하기 위한 결과평가에 급식보상 백만원, 친환경실천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천적증식시설 운영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페이지 천적증식시설 운영, 유류구입 504만원, 영농현장 문제해결 지원을 위한 딸기 신품종 재배기술 보급교육 강사료 및 교재구입비 120만원과 딸기 신품종 육종을 위한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 여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영농현장 문제해결 과제지원을 위한재료비는 토양처리제, 국내육성 우량 무균모주 구입비로 1,695만원, 천적수확 및 농가보급을 위한 재료구입 등 천적증식시설 운영재료 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소득원인 딸기재배농가의 어려움이 육묘 중 발생하는 병해충 방제와 로열티 부담 부분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하우스를 이용한 양액육묘시스템 지원을 위해 4개소에 4천만원, 딸기 로열티 대비 국내육성 지원을 위한 우량묘 생산 1개소 2천만원, 로열티 절감을 위한 딸기 우량품종 증식시범 1개소 16백만원, 딸기 신품종 육종하우스 연료비에 1,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딸기 신품종 육종관리를 위한 딸기 로열티 대응 국산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서 교육, 교재제작 및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878만원, 딸기 신품종 우량 어미모 구입비 3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실증시험포, 채소관찰포, 조직배양실 운영을 위한 시약 및 초자로 구입 등 1,529만원, 원예작물 전시포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증시험, 식물체 시료분석 등 새 기술개발 시험연구비 28백만원, 시험연구실 기능보강을 위한 시험연구장비 구입에 4,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특화작목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 4억8,228만원 중 경상예산 1,145만원으로 가로화단 꽃육묘 관리인부임으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산교육 등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인부임 774만원, 원격화상시스템 시설유지 및 이용료 775만원, 전국최고 포도생산을 위한 탑프루트 사업추진의 일환인 농산물 품질고급화 생산단지 홍보용 리후렛 제작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진단 및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등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을 위한국내여비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봉침을 이용한 가축의 질병예방과 저항성 증진으로 친환경축산물 생산을 위한 시범 재료비 4백만원, 농산물 품질고급화 생산단지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평가회 참석보상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 지원 3개소 4백만원, 조기생산으로 과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축열물주머니 이용 시설과수재배 1개소 6백만원, 화훼직무육성 품종보급 1개소 1,506만원과 환경보존을 위한 농가형 광합성 미생물배양 악취제거 기술보급을 위해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탑프루트 생산단지 지원 1개소에 3,970만원, 새로운 버섯 병, 봉지재배 실증시험을 위해서 1개소에 24백만원, 풋통담근먹이용 벼 조사료생산 실증시범에 1개소 480만원,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을 위한 친환경 유기축산 산란계 사육단지조성 1개소 8천만원,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구입 4종에 8,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장비구입은 무균상 배지 제조기 등 4종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대나무축제 준비를 위한 농업체험장 작물재배 난방유류비 720만원, 원격영농상담실 시설유지 및 시스템 사용료 858만원, 가로화단 꽃육묘 구입과 하우스관리 재료비에 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장비수리 및 부품 구입비 천만원, 농기계순회 수리 및 교육재료 구입을 위해서 909만원, 가축질병진단 등 가축 질병 진단 시 운영에 필요한 시약구입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자성하면서 농가소득원으로 재배할 수 있는 토종식물 재배단지 조성시범사업 1개소에 5천만원, 농기계임대사업 장비구입 4,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께서도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농업, 농촌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농업인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새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과 또 농업인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실증시험을 통해서 해결을 해주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영농기술개발, 현장애로사항 해소, 그런 활용방안에 있어서 이번에 농업인 상담소가 다시 1개 읍면에 부활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개소 6명이 아마 올 2월 달에 이 사업을 했었는데, 불과 6개월도 채 안되어서 다시 했던 이유는 뭔가요?

기존에 12개 1명씩 있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월 달 조직개편에 의해서 지구지소로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시험연구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서 직원을 일부 본소에서 근무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시골에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기동력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담소를 다시 해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남 시군에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상담소 미개설이 8개 시군이 있고, 1인 2읍면이 7개 시군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옛날에 민선 문 군수님 때부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계획성 없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입김에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 다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고,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수북, 고서는 나름대로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면사무소에서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대전, 창평, 대덕, 월산 이런데는 1일 방문객이 불과 평균 5명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또 한번 오신 분들이 계속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취지, 기능, 목적에 부적합하지 않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현재 시설하우스 농가들에게 직접 물어봤는데 이부분에 농업인 상당수가 크게는 자기들에게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즉 다시 말하면 12개 읍면에 새로 시작하면서 소요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반운영비 모두 다 합쳐서요.

금년예산에 편성된 것이 38백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청 직원이 몇 명이지요?

저희 직원이 전부 33명인데, 상담소에 12명이고, 나머지 21명이 본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군수 공약사항에 검토결과에도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이 지도기능에서 연구기능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했다는 것이 의아하고 본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조정을 할 때 남4개면에 2명 정도 그리고 수북, 봉산, 대전 2명 정도, 읍을 관할하는 나머지 면 3명 정도 해서 조정을 해주십사 하고 촉구 드리는 바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나머지 5명은 농업기술센터의 주기능대로 본청에 인력을 투입해서 연구기술개발에 집중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장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담소에 유류대나 그런 것이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지요?

농업인들이 내방을 하시기 때문에 유류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류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본소에 일괄적으로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담소요?

예.

상담소 기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수북, 고서가 사람들이 많이 내방하는데, 오는 사람이 계속 오는 것은 사실인데요. 상담소가 오는 사람을 상담해주는 기능이 아니고 지금 근무지침이 오전에는 내방농업인 상담을 하고, 오후에는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장이 상담소에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현장위주로 지도활동을 하기 위해서 상담소가 필요로 한 것입니다.

본위원은 상담소의 기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소해서 각 1개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각 읍면에는 단체장들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다보니까 각 읍면 농업인행사 때나 유관기관 행사시 참석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들이 감으로써 그냥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2개 읍면을 하다보니까 사무실 운영비나 많은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축소를 소장님께서 고려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상담소 운영비가 전혀 소비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기름값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소까지 못 나오는 연로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농업 중에서도 젊으신 분들은 기력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나오십니다. 그리고 인터넷도 하기 때문에 각종 자료도 얻을 수 있는데, 우리 농업인의 대부분이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물론, 저희들이 상담소를 운영했다 폐쇄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조직개편 때 일괄적으로 조사하다보니까 그 문제가 발생했는데 저는 지금도 우리 농촌현실로 봐서는 상담소는 유지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타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검토하실 꼭 필요한 부분은 차량지원까지 더불어서 원래 기능,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예산도 꼭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세워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471페이지에 특성화농업 경영자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76페이지에 보면 특성화농업 경영자 과정이 예산에 중복되어서 편성이 된 것은 아니지요? 목이 다르네요. 목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9백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2006년도 이 사업을 교육실시를 했었습니까?

했습니다.

교육은 몇 번이나 했었습니까?

지금 작목별로 시행했는데, 제가 자료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몇 월달에 했었지요?

연중교육을 실시합니다.

연초에 이미 이런 프로그램의 일정이 확인이 되었을텐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업들 자체적으로 했을 때 일정이 확정이 되어서 했는데, 몇 월 달에 했었습니까?

제가 우선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대체작물을 위해서 약초재배반, 농촌관광반, 포도, 딸기, 친환경까지 해서 과정을 했습니다.

교육을 했다고요?

예.

몇 월달에 했는지는 모르고요?

아닙니다. 지금 연중했는데, 12월 달에도 5회 했습니다.

교육이 아니지요. 작목반의 목적이 농업인들을 위한 지역실정에 맞는 대학 구성인데, 다시 말하면 전문 인력을 교육을 통해서 양성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목적의식에 위배되게 제가 알기로는 11월 이후로 선진지 견학을 갔었지요?

그랬습니다.

선진지 견학이 교육입니까?

그런데 교육을 이를테면, 딸기나 약초를 하면 저희들 직원들은 계속 했기 때문에 농가들이 받아들이는 감이 낮아서 딸기시험장에 가서 그쪽 강사에게 교육을 하고 강사수당까지 지급했습니다. 현장 보면서 거기서 교육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 품종이 혹시 매실 아니었습니까?

매실도 하고...

그런데 매실은 현재 앙상한 가지만 남았을텐데 그것이 선진지 견학이에요?

그래서 매실 강의는 정만철 담당이 회의를 가셨는데, 과수전문가로서 실력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차안에서 가면서 교육을 하고 현지에 가서는 가공, 유통을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이 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전혀 이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선심성, 낭비성 행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처음부터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선심을 쓰고 그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는 이 사업을 제대로 해나가실 것입니까?

예. 연초에 계획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초에 교육일정이 잡혀있어요?

예산이 확정되면 일정을 세우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소모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기 목적대로 꼭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49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 자동화육묘장 운영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6년도 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에 했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이 저희들도 많지 않습니다. 저희 농가에서 육묘를 해서 판매를 할 때는 상자당 2,500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2,000원을 받았고 영세농 위주로 재배를 했는데, 금년예산이 10,855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육묘해서 공급을 해서 세입을 한 것이 9백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약 백여만원 정도가 투자에 대해서 소득이 적었는데, 세수를 올리기 위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재정적으로 손해되더라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해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3명이 시작되면 얽매여서 하는데, 이것을 위탁을 주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벌써부터 의회의 승인도 되지 않았는데, 모 사람이 본인이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아직 검토한 것도 없고, 그것이 정당하게 감정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할 계획입니다.

개인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잖아요.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그렇게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위원님, 두 분 정도가 그런 의사를 표명한 사람은 있었는데,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우리 담양군을 무시하는 발언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할 때는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고령자나 여성영농주들 그리고 일손부족 대상자들 한해서 형평성 있게 꼭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지에 운송까지 해줬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직원들이 고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507페이지와 513페이지를 보면, 507페이지에 원격화상시스템 운영이 있고, 513페이지를 보면 원격영농상담실 운영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해석의 차이인가요?

507페이지 원격화상영농시스템은 기술센터 내에 시설이 설치되어서 농가들과 각종 중앙연구기관이 시험장을 연계해서 직접 실물을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격영농상담실 이 부분은 기관 대 기관끼리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아마 농촌진흥촌에서 각 시험장에 화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에 횟수는 몇 번 했었고, 참석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50과제에 회당 거기는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는 공간이 아니고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야간시간대에 많이 오는데, 횟수마다 적게는 4～5명에서 많게는 7～8명 하고 있습니다.

올해 횟수는 몇 번 했어요?

50과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행사를 거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월 달부터는 우리 장비가 고장이 나서 못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월 3～4회씩 했는데, 2006년도에는 거의 행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번이나 했어요?

예.

이것도 예산부분에 낭비 지적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예산 극대화 방안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꼭 하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510페이지,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이 있습니다.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 해서 지방이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개인이나 작목반 다 하는 것이지요?

기존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 화상시스템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목반에 설치를 하는 것은 사실 무리이고 작목반 중에서 선정을 받아서 1개 농가에서 하되, 수시로 공동 이용할 수 있는데 작목반에 없기 때문에, 실은 지금 작목반에서 선정 받아서 개인농가에게 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511페이지,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 친환경 유기축산 산란계 사육단지 조성 8천만원은 농가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도비사업으로 한 농가에게 줍니다.

단지조성인데, 한 농가에 준다고요?

산란계 닭이기 때문에 여럿이 할 수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설투자금이라는 거에요, 아니면 신규조성사업이라는 거에요?

신규조성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514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장비수리비 해서 천만원, 신규농기계 구입을 몇 년도에 했었지요?

농기계는 저희들이 순회수리를 10여년이상 해오고 있는데, 해마다 필요한 새로운 장비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장비수리비인데 임대해서 고장이 나면 임대인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까?

임대사업 관계는 조례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셔야지 시행되는 사업인데.

그래야 쓰시는 분들도 자기가 책임감을 갖고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현재 조례내용을 보면 센터에서 나가기 전에 완전한 상태로 해서 농가에게 임대를 해주고, 농가가 반납할 때에 기계에 이상이 있을 때는 농가의 책임 하에 수리해서 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토종식물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 1억원 중에서 5천만원은 자부담인데, 예를 들면 추월산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 야채, 특히 산 야채나 들에서 자라고 있는 약용작물들을 재배단지를 만들어서 도시소비자를 초청해서 체험도 하고 상품화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주는 사업이지요?

개인이 아니라 조성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우스로 합니까?

하우스와 노지를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설치를 하실 예정이지요?

이 사업은 농가가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해서 다음에 결정할 수가 있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장소가 어디지요?

용면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법인이 아니라 개인인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생산되는 약초나 약용작물을 저는 하우스 재배할 때 타당성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전혀 맞지 않는 식물이잖아요.

옳으신 말씀인데, 그래서 양지식물은 하우스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작물은 노지에서 재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용면에 주지 말고 기술센터에서 직접 관리하고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들이 현실적인 여건이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업기술센터의 주기능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집행부 여러분들과 저희 의회 의원들이 다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제 본위원의 기본 방향성을 앞으로 진정 농업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도자들 주 기능성 강화를 위해 본청에 인력 투입해서 미래지향적인 농업정책 개발, 연구하고 꼭 제시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방금 지적했던 100% 시범사업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지 말고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고 그 결과물을 인근농가에게 기술보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확보와 차고시설을 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뒤에 보면 자생화초를 심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화 초를 사무실 정원 쪽으로 이동해서 내방하시는 민원들에게 감상할 수도 있게 하고, 현지 자생화 초 부지가 약 150여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거기를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제거를 해도 지장은 없습니까?

자생화초를 사무실 정원 쪽으로 빼낼 계획입니다.

그쪽으로 하면 사무실을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예. 앞으로 옮기면 애로사항은 없겠습니다.

150평정도 된다고요?

예.

그러면 치우고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성토를 하고 포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토를 많이 해야 합니까?

성토를 1m정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고품질대체작목 전시포관리로 해서 1,050만원인데, 3만원씩 350평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저희 하우스 옆에 여분의 땅이 있고, 뒤에 나무들이 심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해서 새로운 작목들, 저희 지역에서 재배되지 않고 있다든지 재배되고 있어도 새로운 품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작목들은 화단에다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350평 됩니까?

양쪽 다 하면 그 정도는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평당 약 3만원씩 소요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묘목에 따라 달라지는데 묘목구입비에 많이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을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농작업 안전모델시범이 있고, 민간자본보조해서 농작업 안전모델시범이 22백만원이 있는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금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정부에서 4개소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농업인이 재해를 입어도 국가에서 배상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작업을 하다보니까 어떤 부분에 무리가 오더라 그래서 농업재해로 인정해줘야 되겠다고 그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을 위한 건강검진부터 해서 교육, 농작업 보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이 이렇게 자본보조로 일임해서 한다는 이 말이지요?

예.

그것이 구체적으로 잘 될까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민간인 자본보 조인데 중앙연구기관, 병원, 저희, 학계 전부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한 명당 얼마씩 합니까?

지금 참여하시는 분이 1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건강검진까지 해서 마을전체에 혜택이 가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개 특정인에게 편중된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 집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4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저희 담양이 딸기부분을 하고 화순이 다른 부분을 하고 있는데, 4개 시군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부락주민들이 협조를 잘 해주시고 건강검진 등 관계기관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때문에 문제점 없이 잘 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잘 추진되어야 다음부터 또 활성화 되지 짜놓고 안되면, 하여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에 보면 벼 대체소득작목 가공기술 개발추진을 7천만원 해서 70%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대체작목을 육성하다보니까 주로 복분자, 오디, 약초 쪽으로 얼른 접근하기 쉬워서 그쪽이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잉생산 되거나 아니면 판매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가공을 해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체 면에는 다 못주더라도 집단지역을 선정해서 가공까지 하는 시설을 많은 돈은 아닙니다. 10개소이기 때문에 1개소 7백만원 밖에 안 되는데, 최소한의 가공시설을 지원해서 애써서 생산한 농산물이 가격폭락이 오던지 아니면 폭락을 대비하던지 또는 생산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공이 필요할 것 같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자면 콩을 재배해서 콩으로 바로 수매를 들어간 것이 아니라 메주나 두부로 해서 가공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그것이 민간적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보조사업을 해놓고 보면 꼭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어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체험학습관 운영은 1억5,000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도시 초, 중고생들이 내년부터는 현장체험을 의무적으로 몇 시간씩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시설이 필요하고, 더구나 저희 지역은 지역적으로 아주 유리합니다. 그래서 전통테마마을과 연계해서 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해보니까 일회성에 그치고...

절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모셔다 하더라도 계속 찾아오게끔 해야지,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일회성에 그치고 말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과 사업하는 주민들이 협동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을 보면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은 약 4천만원을 했는데, 딸기 양액육묘시스템이라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사업내용을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세 가지 사업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양액육묘시스템은 개소 당 천만원인데, 이것은 기존에 딸기가 육묘할 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딸기농가들이 본밭에 심어놓고도 많이 죽어간다고 언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육묘 때 여름 6～7월 사이에 비를 많이 맞아서 탄저병이 감염됐던 것이 본답에 가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육묘는 앞으로는 기존에 하우스를 이용해서 양액육묘하는 시스템만 지원해줄 계획이고, 그 밑에 2건은 로열티 대비 우량묘 생산, 로열티 절감을 하는 우량묘 증식시범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에 로열티 대비 우량묘 생산은 국비사업으로 하우스 철제부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도비사업은 더 많이 하고 이런 지원이 필요한데 똑같은 사업 명으로 해서는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명만 다르지 사업내용은 같되 위에 2천만원은 국비와 군비 전액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고, 도비사업은 자부담 4백만원이 있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개 말씀드린 것은 민간적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물론 자부담도 있고 100% 보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들이 잘못 진행이 되다보면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내거든요? 잘 선택해서 잘 지원이 되도록, 사업도 잘 되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기술센터 조직운영에는 이상 없으시죠?

이상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장님, 차석님들이 오셨는데, 다른 분들 할 때는 괜찮은데, 제가 할 때 웃거나 팔짱을 끼거나 턱 짚거나 하지 마십시오. 차량비가 5대 있네요. 에 파견이 12명 나가 있는데 차량이 필요합니까?

지금 농기계 순회수리를 위한 차량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대는 농기계 순회차량입니다.

아니, 차량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극대효과를 올려서, 우리 군이 농업인구가 몇%이지요?

50%가 좀 넘습니다.

55%로 농정과에서 얘기하던데,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라는데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46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친환경농업인교육과 농업인 정보화교육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교육을 위주로 해서 전초비용으로써 많은 노력을 하신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농업인 교육을 우수반만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소위 우수반, 열성반 고등학교 편재에 보면 있듯이 농사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고 노력하시는 분들에게는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중복이 되는데, 실은 소외되어 있는 분들에게 그렇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농정심의인가 각 면에서 하던데, 하우스를 어떤 분은 한 동에 예를 들어서 300 이익을 보고, 어떤 분은 700까지 보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큰 차등이 있고 300을 내시는 분은 적은 금액을 내기 때문에 농협에 채권이 많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대한 채권때문에 이 사람이 이것 내서 못 이겨 나갈 것이다, 다음에 망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열망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받아서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열망을 하는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다면 농업인교육, 정보화교육 품목별 현장영농, 농업안정교육 수없이 많은 교육 중에서 우수반만, 다시 더 심취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에 우리 소장님께서 그렇게 많은 농업인들 중에서 농협에 채권도 한번 보시고,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많은 농사를 지으면서 계속 빚을 지느냐. 이것이 수동적인 어떠한 교육이 아니라 능동적인 교육을 “당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된다.”라고 정말 그분이 잘못된 농업기술이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진정한 농업인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친환경농업인 교육 875만원인가 되어 있지요! 875만원 가지고 두 명만 그런 사람 구제하면 저는 이돈 들어간 것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한 40명은 해주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475페이지에 4H회가 있습니까?

지금 4H회는 옛날에는 면단위까지 있었는데, 면단위는 어렵고 군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고, 학교4H회는 학생들에게 애농심을 갖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실은 학교4H회는 영농에 대한 기술보다는 고향사업인 농사에 대한 애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군 단위 4H회는 지금 숫자는 많지 않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10대들에게 농업에 대한 어떠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좋은 일이지요. 알겠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과 에 있는 농촌체험학습관 운영은 연계해서 한다고 하셨지요?

예.

알았습니다. 510페이지, 새 기술 보급사업에 있어서 축열물주머니 이용, 시설과수재배, 화훼직묘육성 폼종보급 이런 것은 저는 극도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왜냐 하면 어떤 분들, 하우스에 물로 돌려서도 새롭게 그 안을 내서 그 팀워크들만 특별히 작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노령화, 인력난이 심화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누군가가 한다면 저는 기술센터소장님께 보내겠습니다.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저희들도 발전적이고 비전이 있는 것이면 진짜 밀어주자, 그런데 예전부터 했으니까 하는 식의 것은 깨야하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로 시설하우스들이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정철 위원이나 김동주 위원께서 보는 눈은 다 같습니다. 벼 대체작물이나 대나무축제에 거기와는 다르게 대나무축제가 4억8,000에서 작년도 집행액이 4억95백만원을 더 추가로 썼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그쪽 대나무축제와 관련된 것은 지양해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질문들은 앞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47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참가 단체복 구입에서 단체복이라는 것이 박람회 가는데 단체복을 해야 됩니까?

전 21개 시군이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시군별로 통일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농업박람회가는데 단체복을 입는다는 것이 의아심이 가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주시고, 488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설치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담양읍이나 아니면 복지시설과 거리가 떨어진 마을을 선정해서 1개 마을에 건강기구와 찜질방 시설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담양군 관내에 50% 이상이 농업인구입니다. 물론 그 사업을 하려면 마을마다 해주면 좋겠지만 선정과정에서 심사숙고해주시고, 489페이지 보면 시군발표회 참가의상비가 있는데, 참가만 하면 의상구입을 다 해야 하나요?

생활개선 실적발표를 할 때는 일반 제복이 아니라 실제 발표이기 때문에 과제 농악을 한다던지 그러면 거기에 지원되는 의상복입니다.

단체복 구입, 자꾸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 해주시고, 농업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라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499페이지, 지금 강사료가 10만원, 15만원, 20만원 나와 있는데 딸기신품종 교육 강사료 3만원짜리는 뭔가요?

학위가 있거나 전문시험 연구 박사급은 10만원이고, 타시군의 일반 지도사를 부를 때는 15만원.

20만원짜리는 뭐예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제가 달리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보면 강사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0만원, 15만원, 20만원짜리가 있는데 3만원짜리 2명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일반직원들을 타 시군에 불러다 쓸 때 3만원입니다.

20만원짜리는 뭡니까?

박사이상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강사료도 우리 농업인을 위한다면 와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해야지 그 격에 맞게 어떤 사람은 3만원짜리 교육을 시키고 어떤 사람은 20만원짜리 교육을 시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농기계 임대사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고 담양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만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으로 천만원씩인데 2006년도에 장수마을로 선정된 것입니까?

2개소하고 2005년과 2006년도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개 마을인데, 어디어디 마을인가요?

기존 마을에 지원해준 사업으로 월산면 신계리, 담양읍 삼다리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똑같은 말로 농촌건강마을 육성에 해서 35백만원인데, 어디 마을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존마을에 계속 줍니다.

기존마을에 왜 계속 지원을 해주세요?

중앙에서 사업계획이 3년을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 사업이 중앙에 내려와서 주시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타 마을에서도 장수마을이 선정될 수 있는 마을이 있을 것입니다. 장수라는 것은 오래 사는 것 보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수라고 하는데, 그런 마을을 많이 보급시켜서 다른 마을에서 견학도 할 수 있게끔 장단점을 소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도모해서 건강장수마을이 될 수 있도록 지도와 많은 협조바랍니다.

국비사업비를 많이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00페이지, 새집증후군예방 공기정화식물 교육장 시범을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시범하실 계획입니까, 시범하고 있습니까?

내년 사업으로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은 시범장은 없었나요?

예.

그러면 공기정화식물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많은 여러 식물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종류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듣고 수종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공포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더군다나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들이 아토피나 알레르기가 많으셔서 젊은 부부들은 아파트를 사게 되면 그런 것을 굉장히 유념해가면서 하던데, 기왕이면 공기정화식물 시험장을 하신다고 하니까 요즘에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고무나무, 팔손, 산세베리아 옛날에는 숯공예가 음이온을 발생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다른 나무들이 더 많은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나무를 찾아서 담양에 하신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서 계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우리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488페이지, 담당자님 답변하세요. 농촌건강마을육성 기존에 경상적 보조로 천만원 나가고 또 민간보조도 한 지역에 35백만원이 나가지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들께서 일거리가 없으셔 서 건강관리를 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시설입니다. 부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월산면 신계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소득사업을 위해서, 꽃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수목종류를 지원해서 마을에 심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초기년도에 얼마 지원 해줬어요?

작년에 지원했는데 내년예산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녁마다 나와서 건강체조를 하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야간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현지에 가서 몇 번 봤습니다. 농업분야에 예산이 전년도 대비 전체 예산의 몇 %를 점유하는지 아십니까!

0.95%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년도보다 3억1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금년과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작년보다 줄어들었는데 금년에는 시험연구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군비지원이 상당이 많이 되었습니다. 올해 그 부분들이 시설이 갖춰졌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줄어들었고 다른 사업비에서 일부 줄어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는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실증시험이나 시험비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셔서 벼 대체작목이 무엇인가 미리서 개발하셔야지, 예산서가 오고 나서도 어떤 대체작목을 해야 할 것인지 선정할지 모르고 계시니 기술센터에서 할 일입니까! 그것 좀 잘 챙겨보시고, 선도농업인 연수 2명 있지요? 대상자가 어떤 분들인가요?

아직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2명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어요!

예산이 국비가 되면서 2명분만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2명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인 1인 240만원씩이면 어디 연수를 갈 것입니까?

그것도 결정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내년에 중앙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담양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같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농업박람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박람회 참가자가 33명인데, 그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직원들입니다.

에 전시관 물품구입 5백만원, 전시관 물품구입을 직원들이 가서 합니까?

저희 특산품으로 전시할 것은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판매장에 농가들이 준비해서 참가하고 그렇습니다.

전시관 물품 농가보상은 뭔가요?

아니, 농가들도 참석하고 33명은 저희 직원들이고 농민들도 가게 됩니다. 판매부분도 농가들이 직접 합니다.

참가의상은 누가 입을 것이에요, 공직자들이 입어요?

윤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직원들 단체복이고 실적발표 하는 것은 일반농업인들이 입고 가야 할 의상비입니다.

국내여비에 향토음식발굴 및 개발촉진 추진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에 향토음식발굴, 전승으로 남도음식연구회 참석자 급식비가 있던데, 향토음식이 뭔가요? 487페이지, 전통식문화계승 문화발전, 한국전통식문화 계승, 교육재료 구입 640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 대한민국박람회 단체복 구입 10만원짜리 있는데, 한 벌에 10만원인데 점퍼입니까?

점퍼일수도 있고 한 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회성으로 입고 말 옷아닙니까? 에 보면 농기계수리원 작업복도 10만원인데, 1년 내내 입지요?

예.

농기계 수리복 너무 적게 잡지 않았어요? 에 보면서 20만원짜리가 순회할 때 작업복이 20만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7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