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입니다. 예산안규모, 부서별 검토사항,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20페이지 부서별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진흥국 소관입니다. 산업진흥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쌀 소득 보전 직불제와 친환경 농업육성, 경지정리,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등 농촌과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익산시 전체 예산의 12.7%밖에 되지 않아 농촌회생과 구도심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한 대책 등은 향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투자를 과감히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FTA 및 WTO협정 시행으로 농수산물시장은 더욱 개방되고 또한 쌀값 등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농어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농어가 부채증가로 농업기반이 흔들리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투자하여야 하나 사업내용으로 볼 때 농수산비가 353억9,698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예산 4,488억8,140만원 대비 7.8%의 점유율밖에 되지 않아 다른 분야에 비교하여 볼 때 극히 미약한 실정으로 농촌 활력화 사업예산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농어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사업의 발굴, 농산물 경쟁력 제고, 친환경 농업육성, 익산쌀 고품질화 추진 등 농·축산업 인프라 구축과 농산물의 규격화와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체계 개선 등 WTO체제하에서 농어촌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산분야는 농어업·농어촌 종합대책의 투융자사업을 뒷받침하되 민간자본보조 위주의 예산보다는 농어촌 SOC사업, 농·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등 하드웨어 투자를 유도하여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각종 보조사업들은 일부 농가나 특정 단체에게만 지원되는 사례와 이중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 농가나 단체를 대상으로 선정에 따른 불만이 없도록 공정한 선정지침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마련하여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이의 집행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는 인구유입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 외자유치, 중소기업 지원과 첨단산업 육성, 실업자 대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정책을 위한 사업비는 다른 분야보다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과감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재래시장 현대화와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의 확충과 함께 시장상인들의 경영마인드가 대형마트와 비교하여 뒤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친절하고 편리한 시장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상인들의 정신교육과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시민들 스스로가 찾아오는 시장으로 거듭나야할 것이며,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으로 대학과 연구기관에 지원되는 연구개발사업(R&D분야)에 대하여는 대학의 우수인력과 장비를 활용한 기술개발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 예산투입 및 예산집행 효과분석을 면밀히 해야 할 것이며, 기초 및 원천연구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지방혁신역량 강화 등 투자효율성 재고에도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도로확장 및 교통환경 여건 개선과 수해상습지 개선 등을 위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예산이 총액기준으로 전년도보다 21.8%인 121억2,726만원이 감소되어 실질적으로 지역개발분야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심내 소방도로의 신설과 확·포장보다는 현안사업으로 대두된 역세권개발과 외곽순환도로의 개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앞으로 시민들이 교통난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의 추진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로 등 SOC사업은 지속적인 투자로 경제성장 기반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시내권 교통난 해소 및 교통시설 확충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투자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와 산출기초가 정확히 계상되었는지 그리고 투자우선순위가 적정한지 세부적으로 판단할 필요하다 하겠으며 또한 시외 및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나 재정지원금 등은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농촌벽지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 할 수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지원됨으로 이를 집행함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새기술보급사업 등 농업기술보급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보석·참외축제, 국화축제 등 각종축제는 어느 일정수준까지는 행정에서 주관하고 유도할 수 있다 하겠으나 일정궤도에 오르면 이를 과감하게 작목반이나 농민단체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축제를 위하여 관광객에게 기념품이나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면 이는 결코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축제행사는 각종 이벤트와 볼거리를 개발하여 관광객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며 국화축제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동의하나 행사기간이 짧고, 매년 예산이 반복 투자되어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 판단되므로 고창군과 함평군과 같은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에서 으뜸가는 대단위단지 또는 자연생태원을 조성하여 사계절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재 건설과, 농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어느 한 곳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지원하는 예산도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무계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없도록 해야 하며 민간자본 이전사업비 또한 일부 농가나 단체에게만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에 따른 불만이 없도록 선정지침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마련하여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이의 집행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7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6,095억2,2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5,631억8,200만원보다 463억4,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8.2%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4,488억1,4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의 10.5%인 428억2,9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2007년도사업예산이 2006년도보다 전반적으로 감액되었고 특히 건설교통국의 사업예산이 121억2,726만원이 감소된 것은 국·도비 지시부담액이 재정압박을 가져왔다고 할 것이나 예산총규모가 늘어난 규모까지는 지시부담액이 늘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적어도 2006년도 규모의 사업예산이 편성되어져야 함에도 2007년도 사업예산이 2006년도보다 감소한 것은 경상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2007년도에는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부동산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지방세수 신장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세출수요는 사회양극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사회복지 지원확대, 미래성장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SOC투자 등으로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운영의 투명성, 효율성과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는 품목별 회계별 등 통제위주의 예산체계를 정책·성과 위주로 개편하고 유사 중복사업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통폐합·단순화하고 지역사업별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한 세대를 내다보는 장기비전 하에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 장기비전과 중기계획의 연계를 강화하고 그 틀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미흡사업, 시민단체·도감사·의회 등에서 지적된 사업 중 성과가 낮거나 예산낭비사례로 판정된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건정한 재정운영과 자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전시성·행사성·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확행,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의 편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하여야 함에도 1개의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몇 년간씩 지속되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반면 매년 신규사업이 계속사업보다 증가하는 것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정치적 논리에 의거 사업의 우선순위를 무시한채 지역별 고루 배분하는 형식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같은 사업 또는 유사한 사업들이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예산운영과 집행에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어느 특정인에게 이중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 바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유사한 사업들은 통폐합하는 등 일괄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를 철저하게 조정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를 말하며 이념상 기업성을 중시하며 이러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의 설치는 공기업을 운영할 때 기타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써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안을 검토해 볼 때 이는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설정해 놓아 시민들에게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행위로 시민의 민원을 점차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특별회계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안을 검토해 볼 때 해 마다 남부지구 시설물 유지·보수비만 계상되고 나머지 잔액은 예비비로 편성되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되므로 과감하게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란 세출예산의 지출경비 중에서 그 경비의 성질상 또는 예산성립 이후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경비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것에 대하여 미리 세출예산에 그 경비를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다음 년도에 가서 경비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지방재정법 제3조의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당해 회계연도 내에 경비지출을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하여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총114개 사업 483억6,614만원(일반회계가 13건에 425억9,229만원, 특별회계 1건에 57억7,387만원)을 이월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으나, 명시이월사업비가 많은 것은 사업계획도 없이 우선 예산만 계상해 놓고 보자는 전 근대적인 사고로 보다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는 이월사업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3페이지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으로 농어민 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기금입니다. 따라서 기금의 설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기금설치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 특별한 목적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운용규모 증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부담을 가중시켜 재정의 투명성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의회의 심의권한을 약화시킴으로써 결국 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2007년 기금 수입은 이자 및 잡수입, 예치금 회수 등에 따른 수입이며 기금운용을 위한 세출운영계획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하겠으나 기금사업시 그 운용은 기금의 목적사업에 맞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대부분의 기금수입이 일반회계의 전출금으로 충당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각 기금의 자금이 불필요하게 예치되거나 기금확보기준에 부족한 기금확보의 개선은 물론 기금존취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소병홍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위 소병홍 위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정회 중 축조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축조심사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심사한 결과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하는 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역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으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축조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병홍 위원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소병홍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