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발언

도시건축과장 김영찬입니다.도시건축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2007년도 도시건축과 예산은 189억2,95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안보다는 74억105만원이 증액되었고, 최종예산보다는 31억1,877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342쪽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인 일반보상금으로 전년도 대비 300만원이 감액된 1,3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 농촌빈집 정비사업으로 23동 1,38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로 당초예산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 공동노후주택 안전점검을 통한 구조안전진단 수수료비로 1,100만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1,200만원, 불법건축물 단속에 따른 수용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인 연구개발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 인터넷과 건축행정 시스템을 연계하여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제출절차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 적산프로그램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이전비로 전년대비 당초예산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세부내역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대행비로 1천만원, 불법건축물 철거대행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대비 180만원이 감액된 1,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불법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로 400만원, 건축물 지도단속 경비로 500만원, 건축물대장 정리에 따른 수수료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자본이전에 대하여 건축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공공시설물 보수비용 및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지원사업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이 되겠습니다.도시개발 경상경비인 일반운영비로 전년대비 295만원이 감액된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는 120만원이 감액된 3,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은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346쪽이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으로 군계획위원회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사업예산 보조사업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전년대비 80억3,500만원이 증액된 100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 시설비로 신서 도시계획도로 중1-1호선에 20억원, 전곡 중1-2호선에 22억8,500만원, 전곡 소도읍육성사업에 5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전년대비 9억6,800만원이 증액된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연구개발비로 위성영상시스템 구축으로 군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위성영상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세부내역은 연천 소3-13호선 개설공사에 5억원, 등기소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소2-34호선에 6억원, 2005년도와 2006년도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으로 통현리 소3-26호선에 3억원, 옥산리 군민회관 일원에 중2-5호선외 1개소 실시설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2006년도 실시설계 및 보상비 일부가 반영되었으나 사업추진중 나머지 보상비 및 공사비를 반영하여 마무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경나라 소3-27호선에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곡 소3-12호선 개설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전곡 소3-42호선 조흥아파트에서 전곡농협 가는 노선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중2-1호선외 5개노선의 실시설계비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신서 소3-5호선 개설공사에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신서 소3-15호선 개설공사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연천, 전곡, 군남, 신서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전곡 조흥아파트 방음벽 설치 100m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역사문화촌 조성사업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부대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분할측량 및 감정수수료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0억8,832만원이 감액된 8,7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은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 연체주택 경매를 위한 수수료에 2천만원, 국민주택융자금 프로그램 유지관리 보수비로 1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완납자에 대한 근저당권 해지수수료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국내여비는 전년대비 168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사업예산 자체사업인 자치단체등이전은 전년대비 2천만원이 감액된 6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000년도 두일리 패키지마을 택지매입융자금 도비상환에 3천만원, 2001년 노곡리 패키지마을 택지매입융자금 도비상환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361쪽이 되겠습니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900만원이 증액된 15억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은 시설비 2006년도 하반기 매수결정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5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342쪽 하단부에 보면 일반운영비목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천만원이 더 계상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1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수료인데 공동주택이 저희관내에 29개단지가 있습니다.이것은 구조안전진단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다음에 올해 5월 8일부터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건축사가 허가나 준공할 때 대행수수료비를 건축 연면적에 따라서 실행비로 계상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1,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343쪽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새로 계상이 돼 있는데 시스템 구축은 어디에 하십니까?

저희 컴퓨터에 설계작업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각종 설계단가라든지 매년 정해지는데 이것은 연도가 바뀌면 업그레이드만 시켜줘서 한 번 구입하면 매년 사용할 수 있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몇 년정도요?

저희들이 자체설계로 설계하려고 하는 건데요.이거는 크게 유지비가 별로 안들기 때문에, 계속 쓰는 게 아니고 설계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한 7,8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343쪽에 민간위탁금 내용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사장 안전관리에 저희들이 인가가 난 다음에 준공이 안된 미산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연천에 LBC 그 다음에 전곡에 free Bill 그 다음에 고문리에 황일 한탄강 가족호텔이 있습니다.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안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험시설이 발생할 때 저희들이 안전휀스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계상을 해 놓으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344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보조금 있죠?

예, 그렇습니다.

2억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조례 제정이후에 2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

예, 처음입니다.주택법 개정이 올해 됐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1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2,3월에 확정하려고 합니다.

3월까지 확정을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년도에 계상을 해서 3월까지 확정해서 바로...,

그게 확정을 해서 타당성이 되는 데로 우선순위 해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해 놓으신 기준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세부사항을 결정해도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요?

예.

마지막으로 352쪽에 보시면 전곡 조흥아파트 방음벽 설치하는데 2억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100m, 그러면 전보다 규모가 줄었네요?

당초보다는 그 위쪽으로 가면 크게 소음이 나지 않기 때문에 3동하고 1동 그 사이가 제일 중점이 되기 때문에 그 구간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342페이지를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농촌빈집 정비사업 해가지고 1,380만원을 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천군에 농촌빈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파악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읍면에서 빈집철거 정비사업 대상자를 받아서 올해같은 경우는 28동을 철거했습니다.

내년에는 23동을 철거할 계획을 잡으셔서 300만원이 감소가 된 예산인데요.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빈집을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까, 이걸 어떻게 시행합니까?

매년 읍면별로 받아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올라오면 그것에 대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지역에 빈집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적게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그 다음에 346페이지에 신서 도시계획도로가 2008년까지 공사기간이 돼 있는데 20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전체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한 50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한 50억원정도 소요된다고요? 그러면 내년에 하고 후년 2008년도 2년에 걸쳐서 마무지를 지으셔야 되겠네요?

내년도 2007년도에 보상을 완료하고 여기에 보상비가 남으면 공사까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우선 342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잖아요?

예.

345페이지에 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이런 것은 같이 합해서 계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343쪽 일반운영비는 건축개념 일반운영비이고요, 345쪽에는 도시건축과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분리를 해 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에 전산개발비는 처음 듣는 내용인데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한 적이 있나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이게 구축이 되면 전국에서 건축행정을 다 신청할 수 있게끔 되겠습니다.인터넷 정보가 되겠습니다.

처음 보는 내용이라 사전에 의회에 와서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건 별도로 보고는 안드리고 전국적으로 다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알았습니다.그리고 344페이지 상단에 보면 건축공사 안전관리 대행비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행사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휀스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시행하고 나중에 사업이 공사가 재개되면 그 사업자한테 다시 청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행사는 군에서?

예, 군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지도단속 경비가 500만원이 돼 있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이 발생하게 되면 불법건축물이 경계가 불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그러면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정확하게 불법건축물이 남의 토지에 걸리고 있나 그걸 확인한 다음에 대집행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건축물 지도단속 여비 및 측량비로...,

측량비하고 저희들이 건축지도계에서 단속하는 일당 2만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에 별도로 여비가 있잖아요?

예, 여비가...,

그거말고 이건 또 따로...,

측량비하고 여비를 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 보면 전산개발비가 금년도 2억원인데 전년도에 1억원을 집행했는데 전산개발이 한 번에 다 안돼가지고...,

전산개발이 3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2006년도 올해 1억원밖에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총괄 계약해서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별 지장은 없습니까? 이런 거는 1년에 한 번에 한다든지 해야...,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공사가 지금 중지된 상태죠.

중지를 했다가 예산을 세워서 새로 공사를...,

예, 총괄 계약해서 오산만큼만 집행을 하고 이것은 전체 우리 연천군 695㎢에 대해서 표고라든지 그 다음에 건물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위성영상에서 다 찍혀 나와서 전체 우리 군정활용에 이용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352페이지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에 12억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순수 군비입니까?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250억원이 소요되는데 도비가 100억원, 군비가 87억원, 민자 67억원 해서 250억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2006년도까지 군비가 20억원밖에 편성이 안됐습니다.그래서 이건 순수한 군비 12억원, 원래 저희들이 87억원의 군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내년도까지 하면 3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비하고 같이 계상을 안하고 순수 군비만 들어가서요.

도비는 2004년도, 2005년도에 내시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358페이지 보면 주택사업 추진여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주택계에서 국민주택 융자금이라든지 패키지마을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상환하는데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주택계?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종훈입니다.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저희 환경보호과는 금년도 예산편성액이 65억3,375만5천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2억2,138만6천원이 증액됐으며 최종예산 대비는 4억4,002만2천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230쪽이 되겠습니다.환경관리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13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작년대비 증감 없습니다.다음은 외래식물 제거사업 인부임으로서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작년대비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저희가 총 돼지풀 예산액은 작년에 2억8,300만원에서 올해 2억7,400만원으로 1천만원이 줄었습니다.그런데 증액된 사항은 뒤에 민간위탁비에서 1억7천만원을 세웠다가 3천만원을 감액해서 인부임으로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일반운영비로서 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작년대비 9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감액된 사유는 철원군 폐기물 소송수행료 1억원이 금년도에는 계상을 안함으로써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국내여비로서 4,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작년대비 276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서 월 기준경비가 1만원정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환경지도단속 여비 청원경찰로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환경지도단속을 위해서 청경 2명을 배치받으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거는 작년대비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다음은 돼지풀 제거 및 국토청결운동 업무추진비로서 350만원, 이것도 작년과 같습니다.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이것도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명예환경통신원 간담회 참석 급식비로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작년대비 25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작년에 150명에서 올해는 100명정도로 인원을 감했습니다.그래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으로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이것도 작년과 같습니다.유해 야생동물 포획방지활동으로서 이것은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에 없던 사항으로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유해 야생동물 즉 멧돼지, 고라니 등으로 인해서 농작물의 피해가 상당히 우리군은 많습니다.그래서 그것에 대한수렵관리협회 연천군지회 회원은 18명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데 일부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야생동물 보호로 조류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부상당한 야생동물이 있을 시에 거기에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류협회 연천군지회에 지급하는 사항으로서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맑은연천21 실천협의회 운영비 지원으로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6천만원이 지급된 사항으로서 올해는 1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이것은 각종 인건비가 올랐던 사항이었고 사업비가 일부 오름으로 해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재료비로서 외래식물 제거 재료비로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1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비에서 3천만원 감액된 사항을 여기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으로서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작년대비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다음은 군부대 화장실 문화향상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제2청 특색사업으로서 5사단에 저희가 전액 도비로서 2,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외래식물 제거사업비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작년대비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축산폐수 수집운반 민간위탁사업비로서 3억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도 작년과 같습니다.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이것은 1억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작년대비 1억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다음은 천연가스 보급사업으로서 4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도 신규사업으로서 대기환경 개선책으로 경유자동차를 GNG 천연가스 자동차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연천교통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사고발생 방제물품 구입비로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도 신규사업으로서 저희가 각종 환경오염 사고가 하천이나 지방천에 발생하였을 때 오일펜스나 흡착포 등을 해서 즉시 제거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용품으로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저희가 관내 국도변 주유소외에 주유소 14개소와 그 다음에 개방화장실,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개방하는 일반인 화장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도 작년과 같습니다.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소음측정기 구입비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저희가 소음측정기를 '93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내구년수는 8년으로서 4년이 지금 경과돼가지고 상당히 자주 고장을 일으켜서 우리가 측정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그래서 구입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서 15억19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거는 행정자치부 2007년도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피서철 유원지내 청결관리를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2,01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이거는 저희가 10개소에 10명을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자연보호 세미나 참석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녀자 현장체험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건 작년대비 200만원이 추가 증액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00명에 1회를 하반기에 하겠습니다.그런데 내년에는 상·하반기로 해서 2회를 저희가 실시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작년과 같습니다.1회용품 위반신고자 보상금으로서도 작년과 같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농촌폐자원 수거 우수단체 시상금으로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도 작년과 같습니다.농촌폐자원 수거보상금, 이건 농약병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올해부터 농약병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거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폐자원 수거보상금으로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거는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만 작년도에는 선거 5.31지방선거 관계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서 작년엔 못 편성했다가 금년에 다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농촌폐자원 수거보상금으로 4,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작년대비 2,88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구입비로 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도 작년과 예산액은 같습니다.자연보호 쓰레기 수거용 마대제작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작년대비 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이 증액된 사항은 작년에는 200원에 저희가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만 내년엔 저희가 25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마대를 지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반기에 다 떨어져서 9월부터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부족분이 발생한 것을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로 6,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작년대비 990만원으로 약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음식물류 쓰레기처리장 부재료 구입, 이건 톱밥 구입비가 되겠습니다.2,080만원으로 구입했는데 추경때 1,600만원을 저희가 한 사항으로서 금년대비는 400만원 증액했습니다.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장 미화원 대기실에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이거는 미화원들이 한 4명이 상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집기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쪽이 되겠습니다.일용인부임으로서 철도건널목 관리인부임을 6,27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시설비로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비로 3억3,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거기에 부대시설비로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연구개발비 용역비로서 환경기초시설경영분석 평가 및 민간위탁비용 산정내용이 되겠습니다.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거는 2008년도 3월에 저희가 용역이 끝납니다.그래서 용역계약을 다시 하거나 차후에 대비하기 위한 용역비 산정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신서 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 용역비로 6,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만 하수도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공공환경시설에 대해서는 매 5년마다 이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게 돼 있음으로 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민간위탁비로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경비로 23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작년대비 19억7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전기료, 물가변동료, 인건비 등 추경때 증액된 분을 여기에 플러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시설비로서 슬러지 처리용역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거는 하수슬러지·축산슬러지 처리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매립장 굴삭기 교체 구입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거는 구입년도가 '93년도 11월인데 저희가 내구년수가 6년이 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하수처리장 압롤카 교체 구입비로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도 내구년수가 지금 한 2년이상 초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매립장 봉고1톤 교체 구입비로서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구년수가 2년정도 경과된 차량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입니다.232페이지에 보시면 외래식물 돼지풀 제거사업 인부임하고 그 다음 234페이지에도 재료비 있죠? 다음에 235페이지 돼지풀 제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2억8,3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그리고 올해는 2억7,400만원이 섰습니다.그러면 900만원이 저희가 적게 세워졌습니다.그렇게 적게 세워진 것을 저희가 조정을 다시 했습니다.총괄적으로 900만원이 작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그래서 민간위탁비에서 위원님들께도 산림조합에만 너무 치중한다는 지적도 받고 해가지고 1억7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4천만원을 줄였습니다.줄인 사항을 재료비에 1천만원, 인건비에 2천만원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입니다.23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야생동물 보호사업으로 조류협회 민간단체에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셨다는데 사업비로 300만원을 지원해서 이 사업실적이 있으십니까?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회원이 지금 15명이 돼 있고요.그 다음에 작년에 독수리외 4종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해서 그 분들이 처리해가지고 다시 살려주거나 관리를 다시 한 적이 있어요.여기에서 아주 심하게 되면 중간처리 단계를 할 수도 있고 또 경미할 때는 여기에서 한 달정도 먹이를 줘서 다시 살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 12건이 있었습니다.그 다음에 홍보를 해가지고 새집 만들어주기 그런 것을 한 4회 했고 저희가 파악한 게 그정도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그 뒷장을 보시면 234페이지에 맑은연천21 실천협의회 운영지원이라고 7천만원이 지원금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작년까지만 해도 본 위원이 알기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것이 지원됐습니다.그런데 올해 본 예산으로 들어온 원인이 있습니까?

저희가 조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그래서 이게 2001년도 10월 24일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했는데 저희는 그후에 이거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었는데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도에서부터 인근 시군이 다 과 예산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그런데 저희만 유독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분리해서 편성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7천만원중에 내년도에 들어간 게 4,300만원정도가 일반운영비로서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식물보호나 그 다음에 자연생태계 교류사업비 이래가지고 했는데 주는 운영비로 많이 치중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보조사업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라고 돼 있습니다.모범화장실이 18개소가 지정이 돼 있다는데 이건 처음부터 이렇게 18개소를 지정하셨습니까?

처음부터요?

예.

처음부터는 아니고요, 이거는 도에서 모범화장실의 기준이 있습니다.몇 개소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뭐 이런 것, 이걸 우리가 지정하면 도에 보고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맞춰 나가는데 저희는 주로 말씀드리면 전곡 시외버스터미널, 백학정유소 그 다음에 역 7개소, 공원, 유원지, 관광지 이렇게 해서 18개소가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이거는 모범화장실하고 국도변에 있는 주유소 화장실이 있습니다.거기에 14개소가 또 있습니다.18개의 모범화장실과 그 다음에 14개소의 국도변 주유소 화장실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이것도 자체사업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용품 2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예.

그러면 우리 관내에 화장실 시설이 전체적으로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은 돼 있습니까?

전체적인 공중화장실이요?

예, 공중화장실이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주유소 화장실 해가지고 28개소하고 그 다음에 역 화장실 7개소 그 다음에 터미널 화장실 해가지고 6개소, 그외에 공중화장실이 즉시 이동식으로 돼 있는 것은 제가 숫자상으로 파악 못했고요.공중화장실로 돼 있는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정도 되겠습니다.그래서 이 2천만원은 국도변 주유소외에 있는 주유소의 화장실로서 14개소를 저희가 물품을 지원하면서 그 다음에 3개소가 지금 외부인한테 제공하는 화장실이 지정된 게 또 있습니다.거기가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그래서 총 1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었고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우리군에서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을 동시에 묶어서 보조사업으로 했으면 어떻나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이상입니다.

하여간 이게 지금 하면서도 저희가 보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그래서 어느 데를 가보면 우리가 한 5만원정도 지원해요, 그러니까 왜 휴지를 안 끼워놓으냐 이러면 휴지를 누가 가져가기고 한다고 하면서 부족한 것을 듣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2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23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한 2천만원이상이 증액됐는데 증액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2천만원 증액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래식물, 환경개선부담금 일시사역인부임은 작년과 같습니다.그래서 한 1천원정도 차이나니까 이건 그렇고요, 외래식물 제거사업비를 민간위탁금에서 3천만원을 줄이면서 여기에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 위탁금에서...,

예, 거기에서 줄여서 읍면에 배분하는 사업비를 늘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시사역인부를 읍면으로 더 배분해 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증액시켰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 236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1억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예산은 주민들이 금년도에 신청해서 편성을 한 겁니까?

이거는 그렇진 않습니다.원형철망사업이라고 해서 멧돼지나 고라니가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철망이 되겠습니다.그런데 이거는 사실 먼저 우리가 신청은 받지 않고요, 우리가 사업비를 가지고 3월부터 4월에 읍면에서 받습니다.읍면에는 심의위원이 있습니다.그래서 읍면별로 심의해서 신청을 받아갖고 저희한테 주면 거기에서 또 저희가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만큼 조정을 하게 되겠죠.그래서 이 사업비는 작년에 모자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비용으로 모자라는지 남는지는 판단이 3, 4월을 지나봐야 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여름철 유원지내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또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쓰레기봉투가 많이 판매됩니까?

쓰레기봉투가 사실 많이 판매는 안되고 강제로 할 수도 없고요.그러니까 강제성도 없는 것이다 보니까 많이 판매는 안됩니다.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10개소에 10명 운영하는데 단가를 많이는 못줍니다.우리가 3만3천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노인네들, 좀 활동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을 채용하게 되죠.그래서 한탄강 3개소, 임진강 3개소, 동막골, 내산리, 비룡대교 이렇게 운영을 해 봤는데요.그 사람들이 하는게 단속을 주로 합니다.그 분들이 완장차고 조끼를 입고 다니시면 버리는 것이 많이 지양되고 또 그 분들이 자체수거도 합니다.수거도 해서 올려놓으면 우리가 다음날이나 일주일에 두세 번 치우고 이러면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저희가 임진강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 분들 역할로 해서 상당히 깨끗하게 유지가 되면서 성수기를 지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판매목적이 아니고 투기를 못하도록 계도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그것도 있고 줍는 것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줍기도 합니다.

알았습니다.244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로서 소각장 설치사업을 한다고 설계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소각장 건립계획이 섰습니까?

예, 섰습니다.

언제부터 착공을 하게 됩니까?

내년에 저희가 실시설계부터 모든 설계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게 167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실상 실시설계를 마치고 후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2009년도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2009년도에 착공예정...,

아니요, 준공이요.

준공예정이요?

예.

그리고 245페이지 보면 거기도 하단에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그래서 2008년도 3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지 않습니까? 2008년도 3월이후에 운영계획은 수립을 했습니까?

2008년도 운영계획까지는 아직 수립이 안돼 있습니다.

글쎄, 이것을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냥 다른 단체에 줄지 어쩔지 답변을 하셨거든요.혹시 다른 단체에 운영계획이 있나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거는 없습니다.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약을 다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간이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다시 줄 때 용역비나 전반적인 것을 다시 산정해서 용역계약비를 산정하는 겁니다.그러니까 굳이 어디에 준다가 아니고 태영이 하든 누가 하든 공개입찰을 하겠죠.그랬을 때 그걸 얼마에 위탁을 우리가 하는 게 적당한가를 용역기관에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영분석 평가를 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5년동안 위탁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위탁비 산정이 저희가 산정한 게 아니라 용역기관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을 용역을...,

글쎄, 금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위탁기간이 먼저도 5년으로 했는데 5년계획도 이 용역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5년을 주는 게 경제성이 있다 이런 쪽으로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리고 246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환경기초시설 위탁경비로 2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순수 전기료 인상분이나 물가인상, 인건비 인상 그런 인상분에 대한 차액을 지급한 겁니까?

예, 이게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난 추경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사항과 똑같습니다.전기료가 1억700만원이 되겠고요.그 다음에 물가상승률이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또 인건비가 3,700만원, 이건 작년에 23억원을 투입해서 저희가 축산을 증액했습니다.그러는 바람에 전기료가 더 올랐고요.그 다음에 축산에 1인을 더 편성해 줌으로 해서 오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총 3억3,1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얼마 지급을 했습니까?

2006년에 19억7천만원이었습니다.그래서 오른 게 3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하단에 굴삭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굴삭기가 '97년도에 구입을 한 겁니까?

'93년도에 구입했습니다.내구년수가 6년이랍니다.그래가지고 지금 한 7년정도가 경과돼서요.

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검사도 하도 노후가 돼서...,

노후가 돼서 검사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수리비가 엄청 들어갑니다.굴삭기에는 수리비가 엄청 들어가서 그걸 운영하면 할수록...,

최초 구입이 '93년도다 이거죠?

예, '93년도 11월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 그 아래 압롤카 교체 구입비가 있는데 이거는 처리업체가 어디죠?

처리업체가 청산에 있습니다, 대전리에 있거든요.그래서 신서에서 가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가고 해서 이 차가 운영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한 달이면 몇 톤정도를 운반하죠?

운행 횟수요?

예.

그러니까 1일 2회정도 운행을 한답니다.

그럼 슬러지 처리업체하고 계약하고 처리를 하는데 계약내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거기까지 갖다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처리업체까지 운반을 해 주는 걸로요?

축산슬러지나 그런 것은 처리업체에서 운반비까지 계상을 해가지고 하고 지금 압롤차는 슬러지 이외에 최초 침전지에서 들어오는 것을 매립장에 매립하는 차량입니다.

지금 매립을 못하게 돼 있어서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러니까 위생매립장으로 운반하는 내용이 된답니다.슬러지는 매립을 못하고 슬러지 이외에 찌꺼기같은 것이 침사지에서 걸러진 부분입니다, 슬러지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 압롤카 교체구입 이유가 하수처리장 및 축산폐수처리장 슬러지 운반차량으로 했는데 하수처리장하고 축산폐수처리장 슬러지를 어느 곳까지 운반하죠?

246페이지에 슬러지 처리용역비를 용역해서 처리하는 것말고 우리가 매립을 해도 되는 것, 그러니까 매립을 하면 법적으로 안되는 것은 용역을 해서 2억5천만원을 들여서 처리하고요.그외에 사항으로서 우리가 매립을 해도 되는 최초침전, 그러니까 괜찮다는 얘기죠.완전히 기계에서 안되는 폐기물이 아니고 앞에서 그래도 깨끗한 것을 환경사업소나 신서에서 우리 환경매립장으로 옮기는 그 차량이요.

이건 매립을 위해서 운반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현입니다.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301억6,82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경제개발비로 일반운영비에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일반수용비를 비롯한 3,740만원과 교통신호등에 대한 전기요금 7,920만원, 세외수입 고지서 사전처분통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관련서식 자동차등록원부 등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행사지원비로 재래시장 박람회 참가 및 상품전시회 참가비 지원으로 300만원과 여비로 지역경제과 월액여비 및 업무추진을 위한 관외출장 여비로 4,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총 1,14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 지원을 위해서 240만원,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참가위원 급식비 60만원, 이동소비자상담실 운영 및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 급식비로 60만원과 재래시장 박람회 참가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 물가동향 조사를 위한 모니터요원에 대한 보상비로 총 5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업대책 인건비로 2억6,29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장비와 자재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소득층 및 실업자에게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기회 제공과 농어민 자녀에게 직업훈련을 위한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여비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지도여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지원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기업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관내 우수 중소기업제품 홍보 판매활동 지원에 500만원, 관내 우수 중소기업제품 수출상품 해외홍보비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산업단지 조성 및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경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업인협의회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자 제공과 기업관련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에 따른 참석자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이 기업운전자금을 대출시에 신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2,900만원의 출연금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이전금으로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지원을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교통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교통관리 분야에 인건비로 총 8,300만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곡 경원선 남부건널목 관리인 4명에 대한 관리인건비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업용차량 유류보조금 지급에 따른 현지조사 인부임 3,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로 교통관련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지원으로 1억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학생운임 할인으로 인한 결손액과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으로 총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로 관내 교통혼잡지역 교통개선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총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을 위한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로 총 26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금으로 8개노선에 대해서 1억1,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군비부담금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관내 교통신호등 교체 및 유지보수비 1억4천만원, 도로 노면표시 유지보수비 1억원, 교통표지판 유지보수비 6천만원, 차선규제봉 및 유지보수비 6천만원, 버스승강장 4개소 설치에 대한 3,400만원과 버스승강장 50개소 유지보수 정비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곡읍외 1개소에 대한 LED속도제한 표시 전광판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행자 휀스설치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비로 7천만원과 시선유도봉 500개 설치에 1억원, 도로굴곡구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갈매기 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서 교통관련 시설물 관리추진을 위한 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전곡 남부건널목 관리사무실에 대한 에어컨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269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운영비로 총 6,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 5천만원, 전곡역앞 공영주차장 부지사용에 따른 임차료 800만원, 교통지도 단속요원 급식비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또한 주 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피복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주차장 관리부스 16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130만4,400원과 주 정차위반 과태료 스티커 제작을 위한 인쇄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로 노상주차장 도색을 위한 3천만원과 공용 및 노상주차장 시설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전년도 세입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72페이지 끝장이 되겠습니다.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 5,29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의 일반 및 세출예산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252쪽부터 일반운영비 부분에 행사지원비가 있거든요.재래시장 박람회 및 상품전시회 참가, 그리고 254쪽에 보면 재래시장 박람회 참가 12만원씩 10명 두 번에 걸쳐서 24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하고 계상을 해 놓으신 차이점이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운영비에 대한 행사지원비는 재래시장에서 박람회에 참가할 때 참가부스, 이런 시설장비에 대한 임차료입니다.이것이 일반운영비이고, 뒷장에 나와 있는 보상금은 박람회 참가하는 분들에 대한 식대라든지 운임이라든지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으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255쪽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을 총괄적으로 한 번 자세하게 흐름을 답변해 주시죠.

공공근로사업은 '98년도에 IMF 사태가 터짐으로 인해서 실직자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이 사업이 발생하였습니다.금년도에 보면 내년까지 '98년도니까 한 9년차가 되겠죠,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매년 축소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왜냐 하면 내년도에 계상된 2억2,2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도비가 20%, 군비가 80% 부담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관내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10개읍면에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무직자에 대한 취업기회의 제공을 위해서 마련된 사업입니다.

257쪽으로 넘어가시면 하단부에 출연금목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우리 관내기업 가운데 신용은 있는데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 특별히 연천군수님께서 보증지원 확인을 해 주는 특례보증이 되겠습니다.특례보증을 하는 총괄단체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여기에 우리 시군이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지금 금년까지 총 1억8,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그래서 내년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연천군에 2,900만원을 출연 요구가 왔어요.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세운 거고, 그러면 이 출연금에 대해서 금년까지는 4배까지 우리 관내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내년부터는 5배까지 확대가 됩니다.그러면 금년까지 1억8,500만원, 또 내년도에 2,900만원 하면 저희관내 기업에서 출연금액의 5배까지 우리 기업의 특별신용 보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관내 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이라든지 창업자금 이런 것에 대해서 시군이 출연해서 혜택을 주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차원에서, 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우리 연천군 차원에서 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260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이전 부분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해서 전년에는 없던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업입니까?

화물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교체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겁니다.지금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번호판 교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그런데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말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줬습니다.1년동안에 번호판을 스스로 교체하는데 번호판 교체비는 순수한 국비 100%입니다.왜 이 사업을 건교부에서 시행하느냐면 지금 화물자동차에 대한 예를 들어서 무등록차량,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다니는 차량이 많습니다.또 번지차량이 많습니다.이걸 전부 이번에 정비하기 위한 국가정책적인 사업으로 하는데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만큼은 순수한 국비 100%를 지원해서 번호판 교체사업비가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1억6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거기 밑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부분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이 이양사무로 돼서 1,700만원이 계상돼 있고요.그리고 261쪽을 보시면 맨 끝부분에 또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금이 1억1천만원정도 계상돼 있거든요.사업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는 벽지노선이 8개노선이 있습니다.이 노선에 대해서 운수업계에 이양사무로, 이게 국가이양사무입니다.국가이양사무로 지원을 받아서 1,7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자체사업 민간이전보상금은 순수한 군비로 지원되겠습니다.이양사무와 우리 순수한 군비로 해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261쪽에 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해서 2억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어디 장소를 정해 놓고 실시하시는 겁니까, 사업내용이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은 민선 4기 들어서 지금 김문수 지사님의 공약사항입니다.서울 도심지역을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든지 연천군에서도 1시간대에 수도권에 진입할 수 있다, 이런 교통망을 뚫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순수한 도비가 70%, 군비 30% 해가지고 20억원이 계상됐습니다.그래서 지금 절차를 말씀드리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기본설계를 하고, 2월부터 8월까지는 실시설계를 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노선이 의정부시부터 신탄리까지 3번국도 축이 되겠습니다.이 3번국도 축선에 교통혼잡이라든지 교통라인이 굴곡이 많이 져가지고 위험요소가 있는 곳을 이번에 조사 설계해서 전부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아직까지 어느 장소라고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좀전에 본 위원이 2억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억원이군요.?

예, 20억원입니다.

그럼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걸 우리군에서 해야 됩니까?

이것은 도에서 일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요.

예,그래서 이것은 업체가 청속ENG에서 지금 용역을 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와서 답사를 할 겁니다.그럼 저희가 3번국도 구간에 교통혼잡을 개선할 부분을 안내해서 관내 지역이 한 부분도 빠진 곳이 없이 이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관심을 갖고 반영시킬 겁니다.

261쪽 민간이전 부분에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한 78억원이 증액됐거든요.이것이 아마 사업용 자동차 유류보조금이 인상돼서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사업용 자동차 유류보조금은 LPG나 경유를 쓰는 영업용 택시라든지 화물자동차에 대한 국가정책입니다.그래서 이것은 주행세에서 유류보조금으로 시군에 보조금을 줘서 관내 우리 연천군에 보면 혜택을 받는게 8천대가 있습��.특수화물자동차가 한 7,200대 있고 나머지 승용차, 택시, 버스 해서 8천대가 혜택을 받는데 그것이 내년도에 약 263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보다 약 7억8천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78억원이 더 증액됐는데요.

예.

262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한 24억원정도가 감소됐는데 이 감소된 사유는 뭡니까?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이 앞에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렸지만 전년도보다 23억원이 감소됐습니다.이 부분인데 이것은 지금 공사 진행중에 있는 어린이 교통체험장 부분하고, 그 다음에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금년으로 다 끝났습니다.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이 내년부터 없기 때문에 23억원정도가 감액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254페이지에 보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하고 밑에 보면 이동소비자 상담실 운영 및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 참석자 급식 이렇게 돼 있어요.이 두 가지 위원회는 위원장님이 누구십니까?

부군수님이세요.

두 군데 다요?

예.

별도수당을 지급합니까?

일반 민간위원회에만 지급합니다.

그러면 급식이라고 예산서에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이런 것도 혹시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256페이지 한 번 보세요.국내여비가 있는데 253페이지에도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신 이유는 뭡니까?

253페이지 여비는 우리 직원에 대한 월액기본여비와 업무추진을 위한 관외출장 여비이고요.뒤에 나와 있는 공공근로 분야에 대한 여비는 공공근로사업 담당자가 공공근로사업 현장을 출장할 때 특정 목적으로 특수한 임무를 띠고 하는 겁니다.이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보면 253페이지에 300만원, 259페이지에 300만원, 257페이지에 700만원 이렇게 총 1,300만원정도가 계상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 어떠한 용도로 쓴 것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이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로, 팀별로 주어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실행적인 경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각 계별로 업무추진비를...,

계별이 아니라 그 부서 업무의 특성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업무특성에 따라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의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업무추진비가 약 금년도에 300만원이 계상돼서 추진을 했고 또한 산업단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추경에 5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업무추진비를 계상해 주셨습니다.그 목적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추진비입니다.우리 연천군은 과거에 산업단지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분야에 투자가 미흡했습니다.앞으로는 이게 상당히 증대될 것이고 또 금년도 백학 통구리 산업단지, 황지지구 제2산업단지, 연천 현가지구에 외국인 투자전용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교통정책분야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 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그래서 각 팀별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업무추진비가 되고, 금년도에 주어진 모든 예산액은 금년말까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액 소화하도록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 265페이지에 보면 전곡 남부건널목에 에어컨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근무자들이 2교대를 하기 때문에 3교대로 증원을 시켜달라고 먼저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원이 됐습니까?

안됐습니다.

충원계획은 없고요?

없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269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에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비라고 했는데 수급실태 조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전곡읍의 주차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그것이 바로 주차장화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이 문제에 대해서 연천군 차원에서 상당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또한 도로개통은 주차가 아니라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그런데 지금 그것이 주차장쪽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력한 전곡읍에 대한 교통지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연천군민, 특히 전곡읍 주민들이 주차질서를 지켜야 될 문제점, 물론 주차질서를 해야 된다는 건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당위성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연천군민에게 전곡지역에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질서를 확립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군민의 의무다, 그런 명분과 설득력 그 다음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과연 전곡지역이 어느정도의 주차문제가 있는가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한 번 전곡지역에 또 나아가서 연천군의 주차문제를 해결해 보자, 왜냐 하면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그런 시책으로 용역비를 계상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수급실태 조사를 한 후에는 물론 주차장이 어느정도가 필요하다 그게 판단이 되면 주차장사업도 같이 병행합니까?

그렇죠.

알았습니다.그리고 그 밑에 전곡역 공영주차장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이건 주로 사용목적이 있을텐데 사용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전곡역사 옆에 마련된 주차장입니다.이것이 철도청 소관의 국유지입니다. 면적이 한 1,148㎡ 되고요, 주차면수가 89면이 돼 있습니다.전곡역사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또한 전곡시내에 들어오는 주차편의를 위해서 이 주차장이 만들어진 겁니다.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따른 임대료를 철도청에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열차를 타기 위해서 전곡까지 나와서 열차승객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 이겁니까?

열차승객도 이용을 하고 주민도 이용을 하고요.

알았습니다.그리고 그 바로 밑에 교통지도 단속위원 급식비 3명 했는데 이 3명은 어디 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저희 직원들입니다.저희가 주차단속으로 견인차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거기에 3명이 전담요원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직원들에 대한 급식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주 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해가지고 10명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이 10명은 물론 직원들입니까?

예.

지역경제과 직원들로 구성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농림축산과장 전충언입니다.농림축산과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275쪽이 되겠습니다.저희 농림축산과 2007년도 세출예산액은 190억7,373만4천원이고,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7억2,001만9천원, 최종예산보다는 36억9,396만8천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일시사역인부임으로 양정업무 사역인부임 620만원, 농정관리 경상적 일반운영비로 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및 기타 사업비 등 일반운영비 1억5,700만원, 행사지원비로서 농산물 홍보를 위한 물품 및 부스 제작경비 1,720만원, 국내여비로서 기본여비 4,5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는 농정업무 및 농민평가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시책추진비 500만원, 연천군 주요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경비로 1,500만원, 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공통경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불진화대 및 교육 연찬회 참석 급식비 200만원, 농림사업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100만원, 농정심의위원회 참석 급식비 75만원,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농업경영인 연찬회 참석에따른 보조금 800만원 또 한마음 대회의 참석에 따른 보조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쌀 소득등 보전직접직불제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비 220만원, 여비로는 공공비축 미곡매입에 따른 업무추진여비 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농어민에게 신기술과 최신 정보제공을 위한 한국농어민 신문보급비 459명에 3,638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화훼, 축산 등 작목반 대표 및 경영인 임원진에게 농민소식지 보급을 위해서 409만2천원, 창업후견인제 지원에 500만원, 농업인턴제 지원에 500만원, 농가의 영유아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양육비 지원에 1억6,180만원,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보상금 825만원,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가에 고등학교 수업료 등 학자금 지원에 4억6,585만원, 다음은 5ha미만 농가에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농가자녀에게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육아비용 보조지원에 1억4,600만원, 출산으로 인하여 부족한 농촌인력 지원사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080만원, 백학면 구미리 녹색농촌 사무장 채용지원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민간자본사업으로서 임진강 영농조합 생산, 판매, 고객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2,100만원,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에 7,095만원, 쌀 생산농가에 대하여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쌀소득등 보전직접직불제 32억4,270만4천원, 농산물 수출농가의 물류비 감소 및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포장재 지원에 8,100만원, 전곡 양원리에 녹색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비 2억원, 청산김치공장외 2개소에 물류표준화 사업지원비 6,200만원, 경기도인증 G마크 공동브랜드 운영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으로서 연천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홍보비 2억5천만원, 농산물 CF제작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자본 보조사업으로 농특산물 인증농가에 대하여 포장재 제작비 지원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임도정 공장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시설비 지원을 위해서 6천만원, 배 수출농가에 대해서 물류비 및 포장비 지원에 3,799만원, 자산취득비로서는 복사기 교체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농산관리 예산으로 농산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1,020만원, 민자본 보조사업으로 땅심 높이기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에 2억3,595만5천원, 조건불리지역 경작농업인 지원에 2억8,36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친환경 실천농가중 인증을 받은 농가에 직접직불제 4,270만원, 생산성이 낮은 과수원 정비를 위한 사업비 1,116만원, 벼 돌발병충해 발생시 방제약제 지원사업으로 1억원, 다음은 보행관리기 구입 지원비에 5천만원, 예초기 안전판 지원비에 500만원, 고추 건조장비 설치비 1,200만원,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비에 2억3,2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수수료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가부담 경감운영을 위해서 농기계 구입자금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자체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쌀 통합브랜드 참여업체 지원에 대해서 물류비 지원비로 2억원, 기상재해 등으로 인해서 육묘 실패농가를 위한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사업에 1,25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업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1,600만원, '96년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에 4,800만원, 친환경인증 쌀 생산을 위한 오리, 우렁이, 종이멀칭 지원사업에 1억6,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일반운영비로서 초성권역 마을개발협의회 등 운영수당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전산개발비로 초성권역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화 구축사업비 2,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초성권역 주민에 대한 교육 및 연찬회 참석경비 6,100만원,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초성권역 운영자 보상금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시설비로서 신서면, 백학면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 17억6천만원, 가뭄발생 지역에 용수개발을 위한 사업비 8천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초성권역을 대상으로 김치체험장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21억8,250만원,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으로 연천읍외 7개읍면에 10억8,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연천읍외 5개읍면에 5억4,285만7천원, 감리비로서는 초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추진에 따른 공사감리비 1억2,700만원, 시설비로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천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대행사업비로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장남면 반정리가 되겠습니다.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1억4,75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초성권역 농촌마을 조성에 따른 대체훈련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민자본 보조사업으로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수리계 운영지원 사업이 2,400만원 되겠습니다.왕산지구 몽리구역 유지관리로 해서 전기료 지원비 4천만원, 다음은 축산행정 업무추진비로서 구제역, 악성전염병 방지를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참가비 120만원, 축수산농가 전문기술을 위한 실비보상금 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채혈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경상보조로서는 낙농헬퍼 지원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재료비로 양계농가 법적전염병 뉴캣슬 예방구입비 5천만원,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해서 방류사업에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소·돼지에 대한 예방접종 시술비 6,860만원, 구제역 긴급방역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에 지원경비 1,166만4천원, 개·고양이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관리 및 거세를 위한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광견병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비 2,520만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2,400만원, 각종 가축질병 예찰 및 살처분에 따른 공수의 수당 1,8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경상적 보조사업으로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대한 학교우유급식 사업비 4,244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한우송아지 가격하락에 대비한 안정제 가입비 700만원, 민자본 보조사업으로 친환경 축산직불제 5,120만8천원, 축산농가에 축분처리시설 액비살포기 기계장비 지원을 위해서 1억3,470만원, 우유생산을 위한 젖소능력 검정사업에 2,700만원, 도축에서부터 가공 등 단계별 소 개체추적이 가능하도록 이력추적시스템 구축비 ㉿3,074만원,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축산환경 개선사업비 9,682만원, 다음은 축산분뇨사업 톱밥지원에 3,500만원, 조사료 재배농가에게 종자대, 볏짚 암모니아 처리 또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에 6,500만원, 한우 인공수정, 수정란이식, 혈통등록 등 명품화사업에 6,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축산농가 질병차단 소독시설 설치사업에 5,400만원, 청산면 대전리 한우 기반구축을 위한 생축장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재료비로서 가축소독약품 구입비 3천만원, 가축방역을 위한 주사기 등 구입비에 700만원, 다음은 산림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공원관리 및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인부임에 7,867만5천원, 안전화 및 피복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산림병해충 방제 예찰조사원 인부임 1,146만6천원. 산불 초동진화대원 인부임 1억955만9천원, 읍면에 배치되는 산불감시원 인부임 1억3,468만9천원,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지를 위한 예찰인부임 346만6천원, 산림병해충 방제인부임 1,140만2천원, 산불 발생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소각인부임 1,225만원, 산불감시 근무복 300만원, 산불방지 근무복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산불진화 참여자 급식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산불감시 카메라 유지보수비가 500만원, 국내여비로 산림병해충 방제추진을 위한 여비 106만9천원, 산불방지를 위한 여비 211만3천원, 산불진화를 위한 소화약제 구입비 22만5천원,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산불진화대 연수원 교육비 3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채석장 관리를 위한 NGO 활동비 144만원, 진화대 조장수당 5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산불진화 출동에 따른 수당으로 180만원, 다음은 보험금으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의 보험료 1,980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산림병해충 방제인부에 대한 보험료 185만2천원, 시설비로서 사찰, 문화재 주변 방화수림대 조성을 위한 참나무 등 방화수종 식재비로 658만2천원, 산림내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비 170만9천원, 보호수 나무의 외과수술비 400만원, 신서면 신탄리 산촌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비 6억9,800만원, 학교숲 조성사업비 1억8,600만원, 공원·도로변·생활주변 등 수목식재를 위한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비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부대비로서 산촌개발마을 추진에 따른 부대경비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 13대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진화안전장비세트 38조에 1,537만1천원, 산불 개인진화장비 200개에 100만원, 자동음성 홍보방송기기 1,400만원, 분말소화기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재료비로서 꽃길가꾸기사업 추진을 위한 꽃 및 자재구입비 6,810만원,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화분구입비 3,437만원,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구입비 450만원, 1읍면 1특색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로서 은대공원 제초 및 수목관리를 위한 사업비 4천만원,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 전지전정을 위한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전곡 근린공원내 건물, 토지매입 보상비 5억원, 가로수 보호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가로수분 설치비 4,600만원,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부대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장비구입비 275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 2억4,996만3천원, 공공산림가꾸기사업 근로자 인건비 보험료 1,160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조림사업 부대경비 120만원, 숲가꾸기사업 부대경비 2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부대비 5,026만2천원, 공공산림가꾸기 교육비 86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지도에 따른 여비로 조림사업 추진여비 100만원, 숲가꾸기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민간경상적 보조사업으로 연천 산림조합 운영에 따른 경상비 보조사업 460만원, 시설비로서는 3년생 활엽수 및 침엽수 조림 30ha에 4,020만8천원, 주요 도로변에 따른 경관조림이 5,909만4천원, 조림지에 대한 잡목제거비에 4,073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조림지 비료주기사업에 208만1천원, 조림사업 설계용역비 1,148만6천원, 덩굴제거, 풀베기 등 숲가꾸기 사업의 용역 및 공사비에 7억3,987만원, 감리비로 조림사업 감리비는 765만8천원, 숲가꾸기 사업의 감리비는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자본사업으로 3년생 활엽수하고 침엽수 조림 40ha에 5,361만1천원,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에 3,129만3천원, 규격출하형 밤 포장박스 제작비에 400만원, 밤나무 토양개량 사업비에 19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민간대행사업비로 사유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한 사업비 6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농림축산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입니다.282페이지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 7천만원하고 282페이지 보시면 수출포장재 지원 8,100만원하고요, 또 배 수출농가 물류지원 6천만원, 282페이지 보시면 업무보고시에는 브랜드 단일화가 안되면 지원을 안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RPC 말씀하시는 거죠?

예.

RPC 7천만원은 도비가 된 건데 지금 연천농협 RPC에서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한 겁니다.도에서 점검 나왔는데 이것도 조합장한테는 저희가 단일화가 됐을 때 검토를 해 보자, 그러니까 단일화가 되는 것으로 전제해서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단일화 얘기 나오기 전에 올 여름에 RPC를 점검나왔을 때 시설이 노후돼 있다, 국비는 지원이 안되니까 도비를 좀 지원해 달라 해서 지원받은 사항입니다.그리고 수출포장재는 우리가 수출한 농가의 수출한 실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 수출농가 물류지원 6천만원과 수출포장재 지원 8,100만원 두 사항에 대한 지원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 포장재 지원이요?

예, 그렇습니다.수출할 양에 따른 포장재 지원이요.

다음은 284페이지 보시면 임도정 공장에 고품질쌀 생산 및 가공시설 지원에 3,7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원내역의 2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어디인지.

임도정 공장 고품질쌀 생산은 개인 도정공장에 저희 쌀을 많이 파는데 시설이 미비한 데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지원해 달라는 데는 많은데 우리가 금년도 쌀이 많이 팔린 작목반의 도정공장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288쪽을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배추 무사마귀병 약제지원에 4,8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뿌리혹병을 말씀하시는거죠?

예, 그렇습니다.우리가 '96년도에 수해 났을 적에 특히 신망리 지역에 발생한, 거기가 배추하고 무가 많은데 배추, 무를 한 농가한테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엽체류 재배농가가 상당히 많을텐데 선정기준을 어떻게, 지원하시는 분이 많을텐데요.

저희가 읍면에서 받지요.받아가지고 거기에 농가작목반 대표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어떠한 약을 어떻게 해 달라 그러면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고 50%만이요.

예산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저희가 기존 5천만원정도 갖고 했어요.더는 안되고 한 10년 지났기 때문에 예산 한도내에서 약값이 오르면 본인들이 자부담을 더 해라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90쪽을 보시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백학하고 신서에 17억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건 정주권 사업이 되겠습니다.이 사업내역은 읍면에서 사업을 우선순위해서 올라온 다음에 그때 설계를 합니다.저희가 자체로 어디를 하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읍면에서 올라온 것 가지고 읍면장이 어떤 사업을 해 달라고 했을 때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설계해서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294쪽을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왕산지구 몽리지역 유지관리에 전기료 4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비지원이 아직 안돼서 잘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군 자체 몽리지역을 농촌공사에서 다 해 줘요.해 주니까 먼저도 한 번 보고드린 것 같은데 경지정리지구,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지역하고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게 기간이 몇 십년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토사로 돼 있는 데나 유관이 망가진 데, 그러니까 전기는 많이 퍼도 물이 누수가 되다 보니까 전기세가 모자란다, 그러면 당장 피해는 우리 농민이 보니까 우리군에서는 가을에 벼 베기전에 물을 대달라고 할 테니까 대줘라,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전기세가 모자란다고 해서 1년에 전기료만 농촌공사에 지원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촌공사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민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예, 그게 아니고 그거는 따로 있지요.그거는 따로 있고 이거는 농촌공사에 우리 전지역에 물 대주는데 전기세가 모자란다 하니까 왜냐 하면 지금 몽리지역이 전부 다 농촌공사로 관리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297쪽을 보시면 유기동물 처리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건 어느 단체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개, 고양이 유기동물 포획해서 거세해서 보관했다가 내놓는데 관내 수의사가 5명이 있어요.그 5명중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연초에 신청을 하면 우리군하고 계약을 합니다.하면 내가 고양이를 10마리 잡았다 그러면 거세작업하는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확인해서 그 물량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이지 사업비 전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못잡으면 안주는 거고요.

잡지 않으면 안주는 사업비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289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일반운영비가 마을개발협의회 등 운영수당이 새로운 사업비로 계상돼 있는데 이걸 좀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초성권역이 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운영을 하면서 운영위원들이 자기의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이 업무에 종사하다 보니까 운영위원들한테 회의할 때마다 일정액을 지원할 수당이 되겠습니다.

290쪽을 보시면 전산개발비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정보화 구축 해가지고 2,5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이게 2007년도 단일사업입니까, 아니면 몇 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이거는 저희가 지금 농촌마을 개발사업을 초성권역에 하는데 주가 김치공장입니다.이것을 짓게 되면 농림부에서 추천하는 정보화구축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한 번 하면 처음에 생산부터 고객관리까지 전부 다 하는 거죠.그 사업비가 국비에 같이 포함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3쪽 하단부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자체사업에 시설비 부분이 1억5천만원이 새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려요.초성권역 농촌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대체훈련장 조성비라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지금 초성권역 김치공장을 짓는 터가 군부대 터입니다.약 8천평 되는데 그 군부대에서 깔고 앉아 있는 터가 3천평, 그러니까 저희하고 교환을 하는 겁니다.교환을 하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교환이 승인났다고 전화통보만 받았는데 우리 연천군하고 군부대하고 협의각서를 맺을 적에 그것이 훈련장이거든요.그 훈련장을 우리가 체험장 짓겠다는 근처에 청산면 공동묘지가 있어요.그 공동묘지 옆에 훈련장을 우리가 임시로 만들어 주겠다 그런 협의각서를 한 겁니다.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기본 훈련하는 훈련장 정비를 조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다음에는 300쪽을 보시면 자체사업중에 재료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거의 곱으로 계상돼 있거든요.재료비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저희가 방역에 쓰는 소독약품을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 질병이 발생했을 적에 예산을 쓰는데 우리가 예산 세울 때 금년도에도 만약에 그러한 질병이 발생할 때 예산을 세우자 그래서 작년도에도 안세웠다가 조류독감으로 이번에 예비비 돈을 씁니다.쓰는 식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만약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자 해서 약품대를 세워놓은 겁니다.

그럼 그 동안에 최소한의 약품이나 그런 것은 구비해 놓은 금액이 1,200만원정도 내에서 다 준비를 하셨던 겁니까?

그렇죠.

잘 알았고요.307쪽에 보시면 학교숲 조성사업이 있거든요.2개소라고 하셨는데 이게 언제 시작된 사업이고 내년도 선정되는 곳은 결정이 돼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내년도는 대광초등하고 궁평초등학교입니다.그리고 우리가 관내학교가 지금 제가 현황을 안갖고 있는데 19개학교인가 해서 40%로 한 9개소를 했지요.이것도 내년도에 4개소를 도에서 확정을 받았어요.승인이 도에 올라가 있는데 도비가 내년도 예산에 2개소밖에 안돼 있고 그래서 도에서 수정예산에 넣어주든지 못넣어주면 1회 추경에 넣어주겠다는 겁니다.그래서 2개학교만 확정이 됐고 설계는 4개학교가 승인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럼 관내 학교는 다 해당이 됩니까?

그렇습니다.관내 학교만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질의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문자 위원입니다.308페이지에 보시면 자체사업으로 올해 1억1,600만원이 증액된 꽃길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꽃길가꾸기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하셨지요?

꽃길은 저희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지금 3번국도에 고용된 인원들이 연중 풀 베고 그러는 것 있잖아요? 그 인원입니다.그런데 여기 1억원정도가 증액된 것은 저희가 각 읍면에 특색있게 꽃길을 한 600만원정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해서 한 6,600만원인가 늘었고 그 다음에 연천, 전곡 시가지에 저희가 타 시군에 가 봐도 그래서 전곡이 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연천은 군사지역이라서 화분설치를 좀 해 보려고 그럽니다.그래서 그게 한 3천만원 늘었고 해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꽃길은 화단을 말씀하시는 건데 꽃을 심는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관리를 하고...,

봄부터 저희가 도로변에 꽃도 심고, 그 주변정리도 하고, 나무 전정사업도 하고 인부를 고용해서 연중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연천, 전곡 시가지는 꽃화분으로 설치하신다고 했고 1읍면 1특색거리 조성하시는데 대해서는 10개읍면을 일괄적으로 660만원을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하셔서 합니까?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저희가 꽃을 특색있게 한 번씩 �F은 거리라도 한 660만원 들여가지고 1개읍면씩 내년에 처음 해 보려고 합니다.

읍면으로 지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체에서 다 하시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특색있는 거리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연천 역전앞에 거리를 너무도 화려한 크리스마스 추리로 장식을 해서 전에 없던 광경을 우리 읍민들이 보면서 너무 호응도가 좋아서 참 특색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는 좀더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280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280페이지 보면 중간부분에 농업인턴제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여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턴제는 낙농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기술이 없어요.무슨농업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술이 없으니까 내가 제3자한테 가서 기술을 배우겠다 해서 배우면 그 사람한테 인건비정도로 조금 주는 겁니다.

그럼 외지에서 새로 오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관내입니다.

관내에 살고 계시는 분들 축산쪽으로 전업을 할 때?

그렇죠.

그럼 기술 전수자를 본인이 선정합니까?

이건 저희가 후계인 선정이 되는 센터하고 협의해서 지원하니까 이것도 국비지원 사업인데 연 한 사람만 전업할 때 내가 기술을 꼭 배우겠다는 사람만 센터하고 후계자 확정될 때 같이 협의하려고 그럽니다.

센터에 위임해가지고...,

위임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협조를 거기에...,

글쎄, 기술이 어느 분이 좋다는 것을 아시고요.

예.

알았습니다.그리고 281페이지 보면 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해서 계상하셨는데 사무장은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지금은 거의 지도자나 이장이 하는데 구미리같은 데는 오늘 상타러 갔어요.3천만원을 타러 주민 13명이 9시반에 떠났는데 그 사무장한테 저희가 돈을 다만 얼마라도 주고,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모든 관리를 다 하니까요.부락에서 돈이 적다고 해서 구미리같은 데는 부락 돈으로 10만원을 더 줍니다.이것은 사무장을 채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알았습니다.그리고 282페이지 수출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수출업체하고 수출농산물 또 수출물량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출물량을 정확한 숫자까지는 모르고 만약에 청산김치다, 김치가 예를 들어서 일본, 호주 이렇게 수출 나가잖아요? 그 수출 나간 것에 대한 확인서가 있어요.이 사람이 얼마 확인했다, 그럼 그 포장재에 따라서만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수출실적이 있습니까?

그럼요, 있죠.

그 업체가 청산김치?

예.

청산침치 말고는 다른 물량은 없고요?

수출나가는 게 청산김치하고 배.

배는 별도로 뒤에 돼 있으니까요, 농산물은 김치 한 종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 28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상단에 보면 과수원 정비사업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수원이 소득이 없어 못하겠다, 과수를 그만두고 다른 타 작목으로 대체하겠다 할 때 그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나무 철거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행관리기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금년도에도 다 지원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예.

그리고 287페이지 상단 보면 방조망 등 재해방지시설이 있는데 그게 원예작물이란 말입니다, 이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인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 사업자체 제목이 방조망 등 재해방지시설 지원, 여기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고추 건조하는데 장비입니다.전기장판식으로 돼 있는데 이건 농가한테 신청받아서 지원하는 고추를 말리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고추 건조기입니까?

건조기가 아니고 고추를 따다가 말리는 전기장판식으로 생겼더라고요.그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명이 좀 틀렸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저희한테 도비지원 나오는 공문에 제목이 방조망등 재해방지시설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재해방지는 관계없이 고추건조망이다?

예.

알았습니다.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상토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먼저 과장님하고도 대화중에서 만약에 일개 농협에서 참가를 안하면 그 지역에는 지원을 안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만약에 일개 농협이 참여를 안하면 그 관내 농민들에게 지원을 안해 주겠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것이 군지부에서 운영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임진조합에서 못하겠다, 그럼 못하는 데는 못주지 않느냐? 그렇다고 주민 자부담을 60% 시켜서도 안되는 거고 또 상토가 처음에 실시할 때는 약간 우려했던 사업이에요.만약에 상토를 지원해서 농가가 피해가 난다든지 문제가 생길까봐 우리도 우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 농가에서 더 많은 걸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그런데 이 기준을 오버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 사업비 비율이 군에서 40%, 지역조합에서 30%, 군지부에서 10%, 농가가 20% 그렇게 비율이 돼 있어요.그래서 군지부에서 지역조합장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봐라, 만약에 임진조합이 어렵다면 군지부가 주관이 돼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지 타 조합하고 협의를 해봐라.그렇게 지금 얘기중에 있습니다.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문제가 되면 의회에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 보면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 구입이 있는데 2007년도에는 어느 단지로 줄지 선정은 됐습니까?

몇 페이지죠?

287페이지 하단이요.

농기계임대사업은 위원님들도 자꾸 우려하고 규정대로 운영이 안되지 않느냐,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좀 지켜봐 달라고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은대리 연자방아 작목반에서 하겠다고 작목반장이 저를 찾아왔어요.우리가 한 번 해 볼 테니까 우리 좀 지원해 주면 안되겠느냐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 288페이지 하단 보면 푸른들가꾸기 지원사업이 있어요.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하는 건데 농협에서 신청농가가 녹비작물을 신청해서 종자를 보급하면 확인해서 저희가 농협에 종자대를 지원하는 겁니다.

사료용 녹비작물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종자대를 주는 겁니다.

그럼 사업자는 농협에서 선정을 하고 여기는 종자대를 지원해 주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290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자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요.운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초성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농촌개발이 이번에 설계가 다 끝나서 입찰하는 과정에 군부대 협의관계가 좀 늦어서 그런데 여기는 법인을 구성할 예정이에요, 김치체험장을.그 큰 사업을 부락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락에서 법인을 구성하는데 법인이 구성된 후에 거기에 사무장을 채용할 경우 사무장한테 급여를 지급할 겁니다.

그럼 이 사업이 법인을 구성한 후에 종료가 됩니까?

법인이 구성된 후에 종료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초성권지역 농촌마을 조성사업에서 훈련장을 대체한다는 얘기를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냥 교환만 한다고 의회에 와서 사전설명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설명도 들은 적이 없고...,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추진한 게 아니고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청산면장 하실 때 한 건데 회계과에서 자산이 이동되니까 저희가 자산을 군부대 땅 8천평, 그리고 우리 땅을 깔고 앉은 게 한 3천여평 되는데 이것을 교환하는데 교환하는 조건 협약서 맺을 적에 그 자리가 훈련장이니까 그 훈련장을 군에서 요구한 거죠.그러니까 연천군수가 군부대장하고 협의각서 쓸 때 공동묘지옆에 훈련장을 조성해 주겠다고 각서를 맺은 겁니다.

내용을 일체 모르니까 국유지하고 군유지하고 교환하는데 차액이 한 2억7천만원정도 발생해서 한다고 사전 설명을 들었는데 이러한 훈련장 소송부분은 사전 의회에 설명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생소한 내용이라서 질의를 한 겁니다.그리고 298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민간자본보조에서 친환경 축산직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친환경직불제는 작년도 12월 26일자로 끝났어요.무슨 말이냐면 무허가는 제외하고 축산등록을 한 축산농가가 규격이 만약에 100평안에 내가 돼지를 10마리 길러야 되는데 우리 축산농가가 다 오버해서 기르잖아요? 100마리 길러야 할 자리에 150마리도 기르고 200마리도 기르는데 내가 100마리 길러야 될 때 90마리만 기르겠다, 그러면 손해보니까 친환경쪽이거든요.왜냐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분비물이 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3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금년도에는 일시사역인부를 몇 명이나 쓰셨습니까?

저희가 연중 고용인원을 한 12명 쓰지요.

12명이요?

4월부터 10월말까지 계속 씁니다.

그럼 2007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쓰실 겁니까?

그렇습니다.그런데 실제로는 모자라요.지금 인부임이 우리가 예산파트에도 더 달라고 얘기하는데 모자랍니다.그래서 10월이면 끝나고 좀더 세워달라고 하는데 실제 하는 양은 많고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3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305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NGO 활동비가 편성됐는데 NGO가 어느 단체입니까?

환경단체죠.

어느 환경단체입니까?

우리 연천에는 따른 게 없고 NGO라고 해서 맑은연천21에서 이석우씨가 NGO 활동을 하면 활동비를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307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학교숲가꾸기 조성사업에서 기 선정이 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일단 학교에서 하겠다는 의욕이 있어야 되고, 저희가 교육청에 통보를 하면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해 줘요.그럼 학교장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의 관심도, 또 저희 실무진이 갔을 때 타 학교보다는 숲가꾸기가 덜 돼 있는 데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이쪽으로 통보를 한다 이겁니까?

우선순위를 해 주죠, 어디어디 안된 학교를요.

교육청에서요?

그렇습니다.

군에서는 선정하는데 관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저희가 관여를 안한다고 볼 수 없죠, 저희가 해 주는 사업이니까요.

그런데 주로 교육청에서 선정을 한다?

예.

그리고 310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시공원 토지매입 등 보상비에 대해서 장소하고 토지매입 규모하고 매입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곡초등학교 앞에 가면 일부 숲가꾸기를 해 놨어요.해 놓은 좌측에 강을 끼고 있는데 거기 국공유지가 한 4만3천㎡ 또 사유지가 좀 있고 면적이 근린공원으로 묶인 그 지역 총면적 한 5만3천㎡ 되나? 거기에 국공유지가 있어요.저희가 예산파트에 요구할 땐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왜냐 하면 전체를 우리가 도시숲으로 만들어 주려고요.그런데 5억원만 예산에 반영된 건데 그 국공유지 땅안에 우리 전곡주민이 집도 좋지도 않고 그런데 거기 지금 살고 있어요.그래서 일부가 건축물 철거비를 주면 나갈 의사가 있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거기가 한쪽은 숲가꾸기가 돼 있고 한 쪽은 아주 무질서해서 거기에 철거비를 지원해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철거가 되면 1억그루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해서라도 여기에 숲공원화를 만들어 주려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유지가 몇 평정도가 있습니까?

한 2,800평?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안갖고 있는데 건물은 거기가 40동이 있어요.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한 5동, 국공유지에 들어가 있는 건물은 한 35동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313페이지 중간에 보면 산림조합 운영비 보조를 해마다 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규정에 의해서 운영비를 보조하는 겁니까?

이건 중앙단위에서 국고를 주면서 일부를 군 자치단체에서 지원해라, 그렇게 이건 옛날부터 세워져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