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의원 발언

경제도시과장 이창균입니다. 2007년도 경제도시과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2쪽입니다. 도시경관관리 자체사업으로 2억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마을상징조형물 및 공원조성 사업비 1억원, 군정홍보 전광판 설치사업 1억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1,000만원,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3쪽 도시계획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로 도시계획시설 미불, 체부 및 매수청구 보상비로 5억원, 인제군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사업비로 6억원,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도시계획도로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로 21억원 이중에 기린면사무소에서 기린초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 5억원, 북면 원통고등학교뒤 도시계획도로 10억원, 상남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6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북면 꿈의 궁전 옆 도시계획도로 2억3,800만원,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지역경제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경제도시과 총액관리 일반운영비 1억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에 군기본 및 관리계획 공고료 700만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3,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8,400만원, 운영수당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 300만원, 여비로 국내여비 경제도시과 총액관리여비 4,400만원, 업무추진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조사여비 600만원, 공예품경진대회 참가여비 100만원, 인제군계획위원회 실비보상 100만원, 인제군경관형성심의위원회 실비보상 200만원, 재래시장 박람회 참가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용대리 야간경관 조명사업 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지역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 200만원, 시설비로 지역에너지 개발사업 5억9,900만원 중에 DMZ평화생명동산 지열시스템 3억5,600만원, LED교통신호등 보급사업 1억4,300만원. 자전거 이용 보관대 설치사업 1억원, 영세농가 전기시설 개선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중에 도시가로등 에스코사업 투자분담금 3,800만원, 민간보조로 전통식당 환경개선사업 1억2,000만원, 예비비등 기타에서 주민소득지원기금 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실업대책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광고업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공예품 개발보조금 800만원, 포장제품 디자인개발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중소기업진흥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LP가스 개선사업 시설비 300만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 500만원, 우수 향토공예품 상품화개발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513쪽 수해복구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인제읍 남북지구 대지조성 수해복구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교통행정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로 주정차 단속요원 일시사역 인부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버스운송 적자노선 실태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사업으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3억원,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액 지원 2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1,500만원, 오지노선 공영버스 지원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7,000만원, 버스승강장 보수사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교통안전시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교통신호등 전구교체 1,000만원, 교통신호등 긴급보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로서 세입에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1억원,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5억원, 융자금 수입은 융자금 회수수입에 2억4,800만원, 지난년도 과년도 융자금 이자수입에 4,000만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 사회보장비 주민소득지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체납처분 수수료 200만원, 공매처분 수수료 1,000만원, 근저당서정 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 자체사업 융자금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으로 12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로서 세입사항입니다. 689쪽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13억5,6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에 6,0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잡수입으로 1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입니다. 693쪽 지역경제개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소득증대사업에 8억7,300만원, 주변지역지원사업에 1억1,6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 민간융자금 주민복지지원 융자금에 1억4,400만원,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금에 3억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등 기타에서 과오납금등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자금이자수입 반환금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 도시기반 특별회계 세입사항으로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800만원, 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 수입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 세출사항입니다. 도시개발 도시기반조성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1,400만원, 시설비로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확보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 다목적댐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로 세입에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으로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 세출사항입니다. 지역경제개발 댐주변지원사업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남면 신남건립사업 도시계획도로에 7억5,000만원,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45페이지에 보면 평화생명동산 지열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지열시스템 그러면 난방을 처리하는 예산 같은데 용도가 뭐죠?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으로서 국고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에너지 개발사업중에 평화생명동산에 들어가는 냉,난방에 관한 시설을 지열을 이용한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평화생명동산 마을을 조성하게 되면 하기전에 지열을 이용하기 위한 초기 투자 비용인가요?

그게 아니구요. 거기에 시설되는 건축물에 관해서 건축물내에 소요되는 냉,난방 비용을 국고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382페이지에 마을상징 조형물 및 공원조성 이건 어디다 계획하고 있는 거죠?

이 사업은 미산지구에 지난번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으로서 간판정비사업 시행과 연관해서 마을상징 조형싸인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미산입구에 하는 건가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41페이지에 도시가로등 전기요금이 있는데 이건 인제군 관내 전체는 아니고 도시가로등만 해당 되나요?

예 보안등은 아니구요. 도시가로등에 관해서만 전기요금을 경제도시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445페이지 자전거 이용 보관대 설치는 어디에다 시설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북면과 인제읍 두군데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두곳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이 돼있나요?

자전거 이용 전용도로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자전거이용 전용도로 개념이 도시계획도로 속에 보행자 도로가 있는 구간은 보행자 도로 턱을 낮춰서 그걸 자전거 도로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구간구간 마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45쪽에 보면 영세농가 전기시설 개선이 있거든요. 이게 인제군 전체 예산이 800만원 서 있는 겁니까?

이게 먼저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 이렇게 편성이 돼있었는데 2,000만원을 들여서 확대해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1가구당 5만원씩 전기안전진단을 하고 시설개선을 같이 해 줍니다.

이 800만원 가지고 될 것 같지 않은데요.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돼있었는데 자체사업비로 예산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 자체사업으로 추가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부분은 상당히 호응도나 효과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노후설비로 교체할데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화재예방 효과라든가 이런부분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쪽에 보면 전통식당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는 거죠?

전통식당 현재 관내에 있는 음식점 업소중에 일정규모 이상을 갖춘 음식점을 1,000만원씩 지원해서 시설개선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현재 인제군에서는 여러 가지 계속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계속비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통상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 같은 경우는 계속비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을 교부세에서 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죠?

지금 저희들 사업중에 3년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금 저희들 예산요구한 사업에는 없습니다만 재원조달에 관해서는 저희들은 국도비 확보를 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있는 재원조달에 관해서는 그런부분이 없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재원에 관한 전체적으로 분담편성을 할뿐이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하고도 더 밀접한 관계가 되는 질의가 되는 문제인데 703쪽에 보면 다목적댐 주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 용도를 보면 남면 신남관리소 앞 도시계획도로로 돼있는데 이부분은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건데.....

이 사업은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2년정도 한번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최대 3년까지는 갑니다만 이 사업은 계획상으로는 단년도 사업으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계속비사업이라는건 3년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을 재원배분 투자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 사업은 단위사업으로서 예산운영에 관해서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편성이 돼있기는 합니다만 재원배분에 관해서는 예산부서에 재원조정에 의해서 이 사업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비사업조서에 나와있던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이게 지금 다목적댐주변지원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로 계속비사업조서에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도로 같은 부분 같은 경우는 재원조달이 자체사업으로서 일반 교부세에서 조달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그렇게 운영 돼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특별회계로 이러한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 예산심의때 거론되는 얘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게다. 그리고 이 다목적댐주변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는 용도가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다용도로 쓸수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감사장에서도 몇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부분들을 꼭 건설쪽에서만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쥐고 있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경제도시과로 넘어왔는데 꼭 이렇게만 용도를 쓰냐 간이상수도라든지 특히나 사회복지라든지 이런부분에 썼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몇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고 또 거기에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들을 다 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편성할 때 보면 꼭 이렇게 하신다 이거죠. 정말 실질적으로 댐으로 인해서 그 주변 지역분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사회복지라든지 아니면 실 생활에 관련된 부분들 해가지고 얼마든지 예산을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예산편성이 안되고 있어요. 어떻게 됐든 예산심의하는 부분이니까 담당과장님한테 소견만 듣고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위사업으로 관리를 이렇게 할 뿐이지 결국은 이 사업을 다른 명목을 붙여서 이부서 저부서 연관돼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부분에 관해서도 약간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명분만 특별회계로서 명분만 그렇게 갈 뿐이지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에서 남면이라든지 인제읍 이라든지 댐주변지역에 관련된 지역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편성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다만 명분상으로 회계관리상 한군데로 묶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예산편성상에 일종의 기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형식을 갖출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진행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다만 이 단위사업을 어느 목적으로 묶어서 하면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지원되는구나 주민들이 그렇게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어디로 가나 같은 인제군 재원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큰 틀안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본위원이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더 세분화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밥상위에 밥숟가락하고 젓가락하고 둘다 어느 하나로도 밥을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가지 밥숟가락이 있고, 젓가락이 있을때는 그 나름대로에 세분화된 용도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맞춰서 쓰임새에 맞춰서 제대로 써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 예산을 줄때는 그마만큼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쓸때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거기 목적에 부합되게 정말 실질적으로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깊이 관여해서 관심을 갖고 쓰여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일정에 어느 부서로 통합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간이상수도라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게 되겠고 노인회관을 지어준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연관이 돼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라 그러면 저희들 부서에서 할 것이고, 마을안길이라고 하면 건설과에서 할거고 이런식으로 분할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특성상 그 다음에 우리 예산운영에 효율상 이런 통합된 시스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걸로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이 지금 결정 고시돼서 인제군에 내려왔습니까?

이건 내시된 금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돼서 거기에서 그 위원회에 동의를 받아야 쓸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다목적댐 주변지역지원사업 사업비를 집행하는 실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는 건설과로 알고 있습니다. 진동양수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소관별로 라고 하면 건설과에서 그부분을 담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다뤄보지 않아서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44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용대리 야간경관 조명 운영비 해서 6개소라고 돼있어요 1,080만원이데.

죄송합니다만 이건 기록상에 실수입니다. 이건 6개소가 아니고 6개월입니다. 상시 못 틀고 여름철 필요할 때 주중에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말하고 휴일 연말연시 관광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틀기 때문에 그걸 표시한 겁니다.

383쪽에 도시계획시설 미불, 체불 매수청구보상이 돼있는데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매수청구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시설 그사업을 표시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는 5억만 세웠네요?

내년 당초예산에는 5억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0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이부분은 재정여건상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정도도...

충분합니까 5억이 제가 볼때는 10억도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20억이 된다고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추경에 더 여지가 있다 알겠습니다. 382쪽에 보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정비라고 하는 뜻이 철거를 하는 겁니까?

예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인제군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당연히 정비를 해야 된다고 바라볼 수가 있는데 외지에 나가서 계시는 분들은 인제군에 들어와서 이러한 빈집을 보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제군에서 이걸 시책적으로 다 헐어버리고 없애버리지 말고 이것이 지금 서울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리모델링 해서 쓸 수 있게 우리 인제군에서 재정을 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에 어떤 여건을 열어주면 얼마든지 그분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 보셨죠?

아닙니다. 생각을 안한게 아니라 지금 농촌지역에 있는 빈집들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형태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농촌지역에 있는 건물들은 실제적으로 소유주들이 인제사람이 아닙니다 거의다. 그 다음에 그 건물이 소재해 있는 위치가 대지로 지목변경도 안돼있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에 올라있지 않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흉가로 오랫동안 두고 있는 외지사람들에 경우에 그걸 현재있는 상태에서 건축물대장을 작성해 놓고 그다음에 그걸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고 나중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현재 제약사항 농가주택이나 자연환경보존지역 같은데 특별히 제약사항이 있는 그런 규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구요. 이 빈집 정비사업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소요되는건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역도 물론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속에서 흉가로 방치되어서 흉물스러운 부분을 주택소유자들에 동의를 얻어서 철거를 하는데 그 실제적인 비용이 원래는 저희들 집을 철거하는데 폐기물처리 수수료까지 전체 부담을 하면 한동당 대략 600만원정도에 평균 가격이 소요됩니다만 이건 운반비라든가 장비 사용료 정도만 관에서 지원을 해주고 실질적으로는 마을이나 동네에서 알아서 철거하는 그런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93쪽에 발전주변사업 여기보면 소득증대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소득증대사업은 양수댐이 시설이 되고 발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진동 2리 지역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업비가 매년 약 2억원정도씩 지원이 됐었고, 2001년도까지 그 당시까지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민박가구를 시설하는 사업비로 동당 7,000만원정도씩 지원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 전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마찰이 생기면서 여태까지 누적된 사업비가 8억7,300만원이 현재 남아있는 돈입니다. 매년 이 사업을 공공시설이나 주민전체에 의견을 취했던 전체가 찬성하는 소득증대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현지 지역주민들 중에서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사업비를 배분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여태까지 사업시행을 못하고 누적이 돼있었습니다만 금년 10월정도에 전체적으로 마을에서 합의를 본 부분이 먼저에 민박사업 지원을 받은 그 가구들을 제외하고 나중에 전입온 가구들이 약 2,000만원정도씩을 들여서 방가로를 한동씩 시설해서 운영하는걸로 그래서 그 사업비가 8억7,300만원이고,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는건 복지기금 융자사업하고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금 이런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빈집을 정비하는게 개인소유권 사유재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에서 대부분 이장님들이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한테 주소파악이라든가 소유권관계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연락을 하셔서 본인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경우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마을에서 신청을 하고 원하는 경우에 주민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내에 관리하고 있는 도시가로등을 지난해에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에스코사업이라는 것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목적이 전기료를 절감하고 에너지절약하고 관련돼서 그런 차원에서 시행이 됐는데 이게 사실 솔찍히 말씀드려서 실패한 사업입니다. 지금 가로등에 기본 와트수가 170에서 180와트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전기 절약 고효율 전구를 교체한다고 해서 70와트 정도에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파장 전구를 써 가지고 그 밝기를 최대한도로 증폭을 시킨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실제로 어둡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리 몇미터당 전주가 한대...

그렇게 합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걸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구요. 실제적으로 저희들 가로등 전주를 세우는 구간이 실제 기준보다 예를들어 100미터 거리에 4개를 세우도록 기준이 돼있으면 실질적으로는 2개나 3개 정도로 줄여서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에스코사업으로 했던 가로등이 어둡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중에 시설한 그 사업과 무관하게 그후에 시설한 가로등이 밝게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세출을 잡아놨는데 융자회수수수입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늘어나서 편성됐던 것중에서 연말이 넘어가면서 금년도 사항으로 남아있는 돈이 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여태까지는 발전소가 건립이 되는 지역 그래서 진동 2리만이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서부터 들어오는 돈은 발전을 해서 발전하는 양, 전기를 매매한 가격에 몇프로 그 비율로 저희들한테 세입이 들어오는데 그 세입은 진동리 법정리 단위로 지원이 됩니다.

상위법에 다 기준이 돼있기 때문에요....

그부분은 마무리가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현재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에 관련한 것을 가지고는 있는데 현재 큰 틀에서 봐서는 의미가 없는 부분이구요.

이 사업은 금년도 7월 12일부터 시행잉 되고 있습니다만 건축물을 짓게 되면 일정규모 이상 짓게 되면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걸 납부해야 합니다.

예 건물을 지을때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을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라는게 도시계획도로도 할 수 있고....

일반 소규모 사업들에 개념은 아니구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잠정적으로는 현재는 토지매수청구보상을 하는데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 토지매수를 하는 그게 종점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장세입니다. 2007년도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건설방재과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총 307억3,700만원으로 국비 131억4,900만원, 도비 29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357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는 일시사역 인부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 부분 3억3,494만1,000원과 염화칼슘 구입 및 수해대비 수방자재 구입비 재료비 항목에 3,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쪽 지역개발분야입니다. 먼저 보조사업 부분은 총 21억2,965만7,000원으로 소양강댐 정비사업에 29억,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6,200만원,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로 5,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363쪽에 자체사업으로는 소양강댐 정비사업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740만원, 시설비로 상남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을 비롯한 4개 사업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감리비, 부대비등을 포함한 사업비임을 말씀드립니다. 363페이지 하단에 상남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과 364페이지 남면 자율방범대, 북면 자율.모범운전자회 건물 신축비와 감리비로 편성된 인제군자율방범대 방범차량 구입비는 과목착오로 편성되어 4개사업 모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수정예산안에 다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65쪽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국도비를 포함하여 12억원으로 상남체육공원 조성 및 상남체육공원 진입 교량설치 사업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 북면과 남면에 종합회관 신축비 및 농로 마을안길 조성사업비로 15억8,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면 북면 한계지구와 남면 정자지구 2개소를 대상으로 한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14억9,100만원을 요구하였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8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정주기반확충사업 및 전원마을 조성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9억2,400만원으로 국비 30억2,700만원, 군비 5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농로 유지보수비로 3억, 372쪽에 소교량 유지보수비 1억5,000만원을 각각 자체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공사에 도비 5,800만원을 보조받아 군비 1억3,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억9,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안길 유지보수비 3억원을 자체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도로관리 분야에 군도 수로원 7명에 대한 인부임 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군도사업으로 총 37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부평-하남간 군도 6호선 확포장사업으로 20억720만원, 정자문-대암간 군도 3호선 확포장사업에 15억540만원, 군도 유지보수사업으로 2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인 국비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동-귀둔간 군도 개설사업에 32억4,460만원,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으로 제주-갈골선 방치-도리촌선, 원대-안삽재선 총 3개 노선에 32억2,9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예산은 각 사업별로 사업비가 총금액 변동없이 일부 지출에 대해 조정이 돼서 2007년도 수정예산에 다시 수정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80쪽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자동차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45억,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32억8,000만원, 인제 38대교 가설공사에 감리비 및 부대비를 포함하여 50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3억을 계상하였으며, 439쪽 농업기반조성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7억7,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억7,000만원, 한발대비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6,750만원, 무학골 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2억5,41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2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하천감시청원경찰 8인에 대한 인건비 및 직무수행비로 3억2,550만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북천 한계지구에 대한 사업비로 국비 6억, 도비 1억2,000만원, 군비 2억8,000만원으로 총 10억을 계상하였으며, 하도준설 사업으로는 북천 어두원지구에 7억, 방태천 지구에 5억을 각각 계상하여 총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골재채취예정지 사전재해 및 하상변동조사, 측량 및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한 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골재채취 민간위탁금으로 1억9,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골재수급량 및 사업장 증가로 골재채취 민간위탁금을 8억7,68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수정예산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다목적댐 선납 골재채취 하천사용료 5,669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내 폐기물 폐보 및 폐교각 처리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치전천 소하천정비사업에 6억4,690만원, 장수터 소하천정비사업에 2억9,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소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재해대책 분야로 제2 배수펌프장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 분야로는 군 자율방범대 방범차 보험료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재난안전취약지구 안전점검비 292만원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지원,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안전장비 확충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총 1,47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재난수습 지원인력에 대한 급식비로 1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8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관리 분야입니다.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8인에 대한 인건비 및 후생비로 2,6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및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운영 교육비,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운영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로 총 1,05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방재과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로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69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총 7억5,357만6,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본예산 703쪽에 있는 것과 같이 남면 신남관리소 앞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7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향후 경제도시과 소관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현황은 2006년도말 현재 5억9,745만9,000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7년도 출연금으로 6,800만7,000원과 이자수입 2,019만원을 포함하여 총 8,099만7,000원을 수입으로 하고 지출계획으로는 재난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대응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인제군 지정금고 중 이자율이 높고 확정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재난예방 재해경감 및 피해시설에 응급복구와 조치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364쪽에 보면 북면자율모범운전자회 건물 신축이라고 했는데 이건 두개 단체가 같이 복합적으로 쓰는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자율방범대 이쪽은 각 읍면마다 한개씩 있어서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모범운전자회 그러면 처음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같은 건물에 예산을 투자해서 같이 짓는 거죠?

조남이 : 1개 대대당 100만원씩 계상을 해서 보험료를 연중 보험료를 전체 다 납부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 지대가 있던데 지대는 어떻게 지원을 해요? 지대도 보험료를 지원한다. 그 다음은 인명구조 안전장비 확충 그랬는데 이 장비부분은 대부분 구조대나 아니면 소방대 이쪽입니까?

조남이 : 그런차원은 아니구요. 구조장비는 저희들이 일년 예산을 이정도로 계상을 해서 도비지원과 군비지원을 50대 50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사전 대비에 안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장비를 군에서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이 관련예산은 관내에 인명구조대가 몇 개 단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서 나중에 필요해서 신청이 되면 적용이 되는 거죠.

조남이 : 그런부분은 아니구요. 사회단체 보조금쪽으로 나가는 부분이구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61쪽에 보면 수해대비해서 수방자재 구입 PP마대 2만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7월 15일날 에이니아 태풍때 수해가 터지니까 제일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제일 우선적으로 초기에 대처를 해야될 부분들이 이부분이더라구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마대를 구할래야 구할데가 없어서 준비되질 않아서 난리를 겪었는데 지금 20,000매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이걸 구입해서 각 읍면에 비치를 할 겁니까?

예. 금년 같은 피해는 어쩔 수 없고 일반적인 평상시에는 이정도면 되는데 작년에 구입했던 부분을 금년도에 다 쓰고 해서 이부분을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부족분은 현재로서는 이런 수해가 또 안나리라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면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만매에 800만원 서 있는데 이것보다도 몇배 더 비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각 초동대처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해서 면사무소에 비치를 하게 아니라 각 리에 이장님들한테 해놓든지 해서 수해가 터지면 바로 대처를 할 수 있게 해야지 이번 수해가 났을때도 저한테 몇군데에서 이 마대 구해달라고 물길도 잡아야 되고 마대를 구해달라고 하는 전화가 왔는데 마대가 없으니까 이게 제일 필요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

이런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막상 닥쳐야 이 필요한 부분을 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치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춘숙 위원-거수)

송춘숙 위원입니다. 506쪽에 보면 다목적댐 선납 골재채취 하천사용료가 있거든요. 이게 세입부분에는 어디에 계상이 돼있죠? 89페이지 보시면 다목적내에 하천골재 채취라고 이게 먼저 내주고 받는거잖아요. 금액이 좀 틀리는거 같은데요 똑같아야 되는거 아니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세입부분이 많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보면 종합회관 신축이라고 있거든요. 2개소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전 2리하고 수산리 마을회관인데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하고 같이 짓다보니까 종합회관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읍면에다 기본 자료는 받아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내역은 별도로 여기는 총괄적으로 나왔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 부분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 그런 연계 부분들이 있어서 총괄예산을 묶어서 필요한 부분이 발생될 것 같아서 예산을 확보해 두는 겁니다. 물론 이것보다 많은 명세를 건설과에서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재정형편상 이 선에서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시행방법에 있어서는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해복구와 연계해서 어떻게 할거냐 하는 부분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박인환 얼 선양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을 할건지 하는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려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158쪽에 보면 공공부문 혁신역량 강화사업 위탁교육이라고 돼있거든요. 이게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대상마을은 농촌마을 시상받은 마을 그 마을로 일단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16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황태, 목공예, 사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렇게 지원하는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있는 겁니까?

각 연구회별로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돼있습니다만 2006년도에 집행하지 못해서 이월된 사업들이 일부 조금 있죠?

위원장님! 예산심의를 하면서 한가지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보면 위원회별로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있냐 하면 주로 대학교수들 아니면 전문가 그 다음에 지역에서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돼있고 또 공무원이 필히 담당공무원이 예를들어 황태산업 그러면 산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라든가 그런건 사실은 구체적으로 따져서 집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계획을 승인받는건 여기보시면 물론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사실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님들이 처음에는 위원회별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부분이 너무 바쁘시다보니까 사실 참여하는 부분이 좀 적었었고 올해는 특히 수해가 나서 이부분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설명을 하시는 김에 여러 연구회가 많은데 사슴생태복원 연구회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전자에 설명드릴게 있는게 한가지 빼놓은게 있어서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이 신활력사업비를 지원할 때 국가정부에 목표가 뭐냐하면 그 지역에서 산업부분이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이 지역주민들하고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도록 국가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활력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산림과 업무보고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연구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가는 겁니다. 사슴생태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면 민간부문에서 운영하고 계신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회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성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사슴이 복원대상에 사슴이라는 종류가 없었습니다. 환경법에 생태복원중에 그래서 법률을 개정해서 생태복원 종류에 넣어서 국가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까지는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부딪혀 있냐 하면 사슴을 예전에 있던 종 복원을 하려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점검이 됐는데 그게 북한에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적으로는 금강산에 이북에 있는 사슴을 우리가 다시 관리를 해서 이게 왜 직접 못들어 오냐 하면 구제엽 때문에 직접 못들어와서 우리가 금강산에서 그걸 연구를 해서 또 관리를 해서 그게 입증이 되면 지금 가져 들어오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정부 부처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슴생태복원은 지금 거기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강산에서 이걸 어떤 경로로 수입을 해서 이것을 우리 인제군에다 방사를 한다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느 테두리 안에다 넣고 사육을 하겠다는 겁니까?

장기적으로 볼때는요 이렇게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는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그 종을 확대시켜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주로 설악산을 대상으로 돌려보내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구요. 또 한가지는 지금 저희 지역에서 사슴을 키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을 그 사슴으로 전량 교체시키는 방법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작성해서 의원님들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신활력사업이 전국에서 70개 군단위 저희와 같은 군이 받았습니다. 20억에서 30억까지 35억까지 지원받는 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 전문가들에 평가와 당초에 신활력사업을 계획해서 협회에서는 사실 저희 인제군은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혁신단을 만들때 군정에 시책부분을 혁신단에 맡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 군정시책을 혁신단에서 기획을 하고 그걸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원통농공단지가 도시계획변경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는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사업부서가 결정이 돼서 사업추진을 해야되는 그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비 예산부부이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