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안승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군의 주요정책과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안건입니다. 1년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철원군 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심사와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이흥재 위원입니다. 이양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양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양수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김현모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도는 국가경제가 5%내외의 실질성장이 예상되고 지방세수 신장율은 예년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인 가운데 지방교부세를 제외한 국·도비보조사업 등의 감소에 따라 재정규모를 2006년도 대비 95%로 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문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양극화 해소 등 새로운 재정수요는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경비의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분야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회복지분야, 환경분야, 문화관광분야 등에 균형있게 배분하였으며, 특히 2007년도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를 대비한 체육시설 및 행사비와 농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과 기반시설 강화와 차별화된 친환경농업 추진 등 군민의 최우선 과제인 활력있는 지역경제발전을 유도하고자 지역경제개발비를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재정수요의 대응하면서 건전재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신규 대규모투자는 가급적 억제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사업과 계속공사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설치·운영하는 9개의 기금을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118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운용 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1,799억1,4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900억3,700만원 보다 5.3%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1,629억400만원으로 7.3% 감소한 규모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70억1,000만원으로 18.3%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장 3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4.4% 증가한 96억6,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9% 감소한 90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를 증가한 901억1,700만원으로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4억9,600만원이 증가한 30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20.2%가 감소된 395억4,300만원, 도비보조금은 28.3%가 감소된 115억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1%가 증가한 444억5,7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268억7,000만원, 경상적경비는 175억7,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예산액 68%인 1,107억8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채무상환금으로 17억1,900만원, 예비비등에 60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5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지방채상환기금 등 9개 기금 35억7,900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12억4,800만원, 예치금으로 20억6,600만원, 기타 2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요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철원실내체육관 건립에 43억3,200만원, 오지리 다목적 생활체육공원조성에 8억원, 근남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3억원, 학교교육복지 확충사업으로 학교급식시품비지원에 4억8,700만원,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고자 추진 중인 정주권개발사업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로 17억9,500만원을, 건물번호 및 도로명 부여사업으로 6억8,5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국민의 기본생활보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경로연금으로 62억9,000만원,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 지원비로 26억3,7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8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확충과 맑은 물 보존을 위하여 쓰레기매립시설 설치,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에 40억을, 동송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38억1,100만원, 육단 3지구 농촌농업용수개발사업에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에 5억4,000만원, 문혜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11억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19억2,600만원, 하갈 5지구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6억3,7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에 80억7,2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3억5,800만원, 친환경완전미 생산시설 지원사업으로 7억5,000만원,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 및 배수로정비사업으로 2억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으로 이어집니다. 축분비료 유통센터 지원사업에 1억6,000만원, 철원 돼지고기 특화사업으로 1억9,000만원, 숲가꾸기 및 산림보호 강화사업으로 1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위하여 한탄강 관광자원 개발에 7억원, 한탄강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20억원, 금강산 전기철도 교량보수비로 1억4,0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도로개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동송초교에서 철원여고간 도시계획도로개설 22억7,000만원, 대교천 산책로개설 6억5,200만원, 이평 4리에서 이평 14리 도시계획도로 5억원, 와수 6리에서 와수 1리간 도시계획도로 15억원, 김화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6억원, 갈말 105호선 도로포장 5억원, 군도 3호선 도로확포장 5억원, 농어촌 생활도로 포장사업으로 3억6,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소하천정비 및 수해복구사업으로 16억1,700만원, 초과천 하천정비사업에 10억원, 남대천 그린투어거점조성사업에 8억3,600만원, 전자빔센터 조성사업 26억원, 지자체연구소육성 및 산업단지 등에 31억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에 1억8,500만원, 친환경농업종합시범단지에 4억6,800만원, 강원으뜸 전통식품 벤처농가 육성에 1억원,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증축에 8억4,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제15회 강원도민생활체전 행사비로 4억6,000만원, 종합운동장 관람석 설치공사에 4억원, 청성아파트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청사 시설보수공사에 1억6,900만원, 경로당 개보수 및 마을회관 신축비로 4억8,000만원, 생창리 마을지원사업으로 2억8,000만원, 하수처리구역에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지원사업으로 농로보수비 2억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및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 15억원, 우렁이농법 및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4억200만원, 꽃길 및 화단조성사업에 1억7,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도시계획시설용역비로 2억원, 철원향교복원공사 3억5,000만원, 이전기업 지원사업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도로개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5억원, 신철원 2리 도로개설 3억5,000만원, 사문안천 구 오검간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 7,000만원, 와수초교에서 구변교 보도설치사업 1억500만원, 군도 5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등 4개사업에 20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63지방도 인도설치공사에 1억5,000만원,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등 3개사업에 3억5,000만원, 군도체불용지보상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6억1,000만원, 철원명품 물고추냉이 특화시범사업에 1억원,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해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2007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디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훈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예산규모, 기금운용계획, 주요 검토내용 등은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11쪽 주요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29억440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3%인 127억5,294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은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및 국도비보조사업비는 감소하였고, 자주재원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1.4%로 전년도 10.9%보다 다소 높아졌습니다. 먼저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 수입은 96억6,945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자동차세 1.2%, 재산세 32.5%, 담배소비세 6.2%가 증가되었고, 주행세 5.5%, 과년도수입 29%가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지방세증가는 재산세의 시가표준액 적용비율상승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차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법률적 적용에 의하여 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재원으로서 예산심사시 주요 고려사항은 세입별 주요 증감원인, 감액된 세입에 대한 대책, 세입추계의 적정성, 체납액 규모 및 징수대책, 누락재원이 있는지 여부 등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90억326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9.3%인 8억8,526만4,000원이 감소하였는 바, 감소한 주원인은 입장료수입, 증지수입, 기타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등 전반적으로 단위세입별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지난년도 수입이 전년대비 6억여원이 감소하여 주요한 감소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세입영역으로서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계속적인 확대, 개발이 내재된 잠재적 수입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 예산 심사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단위세입별 세입추계의 적정성, 예산계상의 세부내용 및 주요 증감원인, 증감액 규모,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정도, 경영수익사업의 발굴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체납액규모 및 징수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세입의 55.3%를 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0%인 17억8,828만9,000원 증가된 901억1,791만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22.2% 감소된 511억1,377만1,000원으로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바, 이는 대규모 국·도비지원 사업인 김화·갈말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과 이와 연계된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완료가 주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국도비보조사업은 군비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보조비율 상향요구 등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총괄의 구성비를 보면, 경상예산이 27.3%, 사업예산 68%, 채무상환 1.1%, 예비비등이 3.7%의 비율로 편성되어 있어, 전년도와 비슷한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나,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전년대비 20.9%인 221억8,928만3,000원이 감소된 반면, 자체사업은 38.6%인 73억7,561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분류 및 편성을 보면, 예산은 세입세출의 내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한 것으로 재정정책 담당자가 재정정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물론, 의회의 예산심의를 돕고, 군민이 군정활동을 이해하는 데있어,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류편성 되어야 하는 것으로 기능별배분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전년대비 9.1%가 증가된 386억9,748만3,000원으로 23.8%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사회개발비가 전년대비 20.7%가 감소된 654억5,415만2,000원으로, 구성비는 전년대비 47.5%에서40.2%로 감소하였고,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김화·갈말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의 완료가 주된 요인입니다. 경제개발비는 8% 증액된 511억6,024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27%에서 31.4%로 증가하였는바, 증가요인으로는 차별화된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보조사업인 비가림 하우스지원, 친환경완전미 생산시설 지원 등,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고, 민방위비는 37억7,352만원으로구성비는 전년대비 1.9%에서 2.3%로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수해복구 사업비 편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지방채상환액은 51.6%가 감소된 17억1,900만원으로 구성비는 전년대비 3.3%에서 2.3%로 감소되었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보조사업으로 철원실내체육관 건립등 53건에 615억3,314만7,000원과 자체사업으로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등 34건에 97억832만6,000원 등 총 87건에 712억4,147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심사시 주요 고려사항은 첫째, 재원의 적정한 배분을 통한 균형있는 지역발전 도모 여부, 둘째, 재정계획 등 각종 사업계획과의 연계성 및 이전년도 대비 예산의 주요 증감요인과 계속비사업의 경우 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의 적정성 여부, 셋째, 자체사업의 경우 년도별 예산규모 변동 추이,예산규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 전년도 결산액과 현년도 예산액의 비교, 넷째, 지방채등 발행규모, 상환실적, 상환계획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도, 다섯째, 지방비가 수반되는 보조사업등과 인건비등 의무적 부담경비를 제외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의 적정한 배분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진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170억1,042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18.3%인 26억3,022만2,000원이 증가하였는바,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49억7,137만4,000원으로 88%를 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은 63억4,734만1,000원으로 공기업자본전출금 34억1,460만원, 공기업경상전출금 17억129만4,000원, 기타특별회계전출금 12억3,144만7,000원으로서 특별회계 세입의 37.3%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액은 39억9,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7억4,44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2억4,760만원과 일반회계 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임진강 수계하도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반면 지방채 차입금은 65억6,700만원으로 상수도관련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으로 파악되었고, 지방채 발행은 상환기간 도래시 열악한 군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상환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기금 적립 등 상환기간 도래시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물론 기타특별회계에 있어서도 단순 재원마련을 위한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당해 특정사업의 운영상 능률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단가대비 공급비용조정, 강력한 연체자금 회수대책 추진 등 건전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관리 분야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개로 2006년도 말 추정 현재액은 37억6,377만9,000원인바, 기금은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관리 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을 집행함에 있어 당초 의도한 사업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기금 운용시 동일한 용도의 경비를 예산에 반영되어있는 경비와 중복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기금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여건 상 기금 존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금은 과감한 정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년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예측이고 1년간 우리 군이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계획서라 할 수 있으므로 예산은 군민에게 우리 군의 1년간의 활동내용과 방향에 대한 중요한 정보이며, 군민과의 약속이므로 가급적 치밀하고 확정적으로 편성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은 편성, 심의, 의결하는 각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최상의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신중히 예산을 성립시켜야 하는 것으로 단순 지역할당식 배분,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지역민원해소와 지역적 배려에 의한 선심성 예산편성 등은 지양 되어야 할 것이며, 자원배분에 있어서는 군정주요시책구현, 주민숙원도,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도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 연도별 치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최적의 사업 우선순위선정으로 기회비용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하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세입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되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각 실과소별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 예산안심사 때에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제가 우리 예산심의에 앞서서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도 안들와 있고,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지금 안들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심의 전에 위에서 파악한 후에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거든요.

실장님, 준비 안됐습니까?

다 준비는 됐는데요, 지금 제본중에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10일 전서부터 제본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안들어왔어요. 이게 예산심의 전에 이것이 들어와야지 저희가 예산심의하지. 지방재정계획서하고 맞춰서 저희가 예삼심의를 하는데, 이것이 벌써 10일이 넘게 지났어요. 제가 자료요구 한지가. 의회에 연동계획을 갖다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있는데도 이번 예산심의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도 지금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어요.

오늘이면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실장님, 언제까지 될 수 있다고요? 이런 부분은 준비를 빨리 해주셨어야지.

우선 심의를 해주시면서 저희가 오늘 중으로 되니까 늦어진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잘 이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윤규입니다. 2007년도 당초 세입예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올 당초예산 대비해서 4억800만원이 증액된 96억6,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세는 균등할, 소득세할 합쳐서 16억5,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재산세는 지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금년보다 3억5,600만원이 증액된 14억4,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건물분하고 토지분을 합친 예산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자, 승용차화물형, 승합형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합쳐서 17억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2억4,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올 당초예산 대비해서 1억6,400만원이 증액된 28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행세는 10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3억8,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소세는 5,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년도 과년도 수입은 3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합쳐서 90억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46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재산임대수입은 2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하수도사용료,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해서 9억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8억9,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은 4억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1억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사업장 생산수입과 의료사업 수입을 합쳐서 6억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2억7,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올 당초예산 대비해서 1억7,200만원이 감액된 16억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43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과년도수입은 9,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01억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통교부세하고 분권교부세, 도로보전분교부세, 부동산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511억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14건에 253억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63쪽까지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63쪽까지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1개 사업에 136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42건에 5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15억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이 102건에 35억8,900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이 20건에 31억, 국가기금사업이 24건에 1억2,1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167건에 46억7,000만원, 지방균형사업이 1건에 8,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내년도 당초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33쪽부터 52쪽까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46쪽에 213-04, 기타수수료 부분에서 전년대비 해서 세입이 3억8,200만원씩이나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사유는 세입목을 변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건소 사업수입을 기타수수료로 먼저는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을 사업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사업수입항목으로 이것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입목을 변경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에...

사업수입쪽에 보건소 사업수입이 5억5,000만원이 빠졌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여기다 편성을 했었죠. 내년도에는 이것을 사업수입으로 넣었어요, 보건소 사업수입을. 5억5,000만원을. 그래서 세입 목변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으로 바꾸...

예.

알았습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38쪽에, 담배소비세 111-10에서 연간 소비량에서 440만갑인데, 이것이 철원군의 연간 소비량입니까? 아니면 배분율입니까?

우리 군에서 연간 소비되는 것을 평균치를 일단 잡았는데.

소비되는 양을 가지고 담배세율을 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부기상, 세입편성을 하려면 어차피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담배소비세를 잡는 기준은 어디다 둡니까?

담배소비세가 우리 군에서 담배를 판매한 것하고, 또 담배제조창에서 소비된 소비세액이 있어요. 그것을 곱합니다. 그것을 곱해서 나온 수치에다 전국 지자체에서 소비한 것으로 나누어요. 나누어서 안분을 한다, 그것이 지방세법에 담배소비세액을 지자체에다 안분을 하는 기준의 방법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대해서, 담배소비세.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11-03 사업소세에서 재산할하고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있는데 지금 사업 대상사업장이 몇 개나 돼죠?

지금 사업소세를 내는 곳은 김화농공단지에 있는 청우식품, 동송농협, 한일염연이 먼저 있을 때에 있었는데,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사업소세에서는요?

예, 사업소세는 그렇죠. 재산할은 종업원할은 5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있고, 또 재산할은 1년이상 100평이상을 유지하는 건물에 대해서. 일단 도로공사를 한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가설건축물을 짓는데 1년이상 존치가 됐다, 그것이 100평이 넘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부과를 하고 그렇습니다.

한일염연은 우리 체납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일염연은 다 정리가 됐어요. 파산되어가지고.

파산되면서 결손처리 됐습니까?

결손 다됐습니다.

결손처리로 됐어요?

네.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일염연 관계자료가 그것도 한 4, 5억정도 체납액이 됐었어요.

결손처리 되고난 이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결손처분하게 되면 징수포기 하는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한 금액 또 업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5년동안 지속을 합니다.

사업주에 대해서 입니까?

업체에 대해서.

업체가...

그런데 업체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깨져서 끝나면 끝나는 거에요. 이거 추적할 것도 없어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다르다. 법인이 없어지는데 파산되는데 무슨 납세의무가 있겠냐는...

알겠습니다. 39쪽에 국유재산에서 산출기초자료에 보면 대지, 농경지, 군유지도 그렇고, 50%를 잡았는데, 우리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수입 몇%를 자치단체 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대지, 농지 부기가 되어 있는데 대부면적 대비 임대료수입에 대한 비율을 낸 것을 이렇게 산출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율... 20% 아니예요? 세외수입 잡는 것이, 임대할 경우.

아니 이것은 징수율 가지고 따진 것이지, 대부요율을 갖고 따진게 아니예요 이것은.

징수율을 여기다, 이게 산출기초자료에서 징수율을 여기다 넣은 것 은 아닌 것 같은데.

징수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징수율로 판단해야 되어요?

징수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요율이 아니고.

대부요율이 아니라 대부했을 당시에 대부를 하게 되면 우리 국유지나 도유지 이런 부분에서 대부를 하게 되면 자치단체 수입을 잡는, 만약에 임대료가 50만원이다고 하면 우리가 수입으로 잡는 요율이 있잖아요. 수입요율이.

지방교부세 징수교부금과 같이 국유지를 우리가 국가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로 세입잡는 그것을 물으시는 거죠?

예.

정확이 제가 국유지는 모르겠습니다.

20%인데 세입요율을 잡는 것이 20%인데, 여기는 50%를 잡아 가지고, 여기서 징수율을 여기다 써놓을 필요는 없거든요. 징수율이야 여기다 추계잡는데 여기다 징수율을 여기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징수율 자체를 국유재산임대료에 대해서 잡는 것을 50%밖에 잡을 리가 없고.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제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20%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네, 그것을 판단해 주시고요.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그것 좀 판단해 주시고요, 여기 도유지도 그렇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20%로, 20%를 수입으로 잡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39쪽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건물 7동에 대한 부분은 건물 7동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역 자체가. 이것이 임대부분인데.

군유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역 자료 좀 부탁하고요.

네.

40쪽에 하수도 212-03 하수도사용료, 그 다음에 49쪽에 217-02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이것이 꼭 지금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어차피 하수도특별회계가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다시 또 들어가야... 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안됐으면 모르는데, 조례 심의의결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당초예산에서 우리 예산서에 일반회계에 잡지 말고 특별회계에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조례가 제정이 안됐으면 모르는데, 제정이 되어가지고 시행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추경까지 가서 해야 될 입장은 아니거든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와 사용료의 차이점은 뭡니까? 여기 41쪽에 보면 무도회관, 농협출장소 이것은 임대료로 그 다음에 매점사용료도 사용료로. 그런데 우리가 보고 받을 때에는 임대료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임대료하고 사용료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것도 정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임대료는 잡종재산에 대한 수입으로 판단이 되고요, 사용료는 행정재산에 대한 것. 지금 말씀하신 농협출장소라든지 무도회관이라든지 이런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반대급부로 저희가 수입이 들어오는 것. 임대수입은 잡종재산에 대한 반대급부로 저희가 수익을 취하는 것,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정확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이 제가 왜 그러냐면, 고유재산임대료 부분에서 39쪽에서 건물 7동이 임대료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고석정랜드 매점은 사용료로 들어가 있고, 전망대 매점 부분은 우리 업무보고 때에 임대료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분이 명확히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정확히 한번...

그것도 산출기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사용료하고 임대료...

예, 정의에 대한. 41쪽에 노상주차장사용료, 택시공영주차장 이 부분은 법적으로는 특별회계 세입을 잡게끔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철원군이 주차장특별회계 조례를 설치를 안한 상태라서 이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주차장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노상주차장에 대한 비용으로 쓰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는 특별회계설치를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위법은 딱 한정지어서 지출하게끔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요건 구비가 안됐으니까, 지금 항목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잡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용하고 싶어도 상위법에 만약에 문제제기 하면 지출을 못한단 말이예요. 이것도 지출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명확히 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회계로 잡아놓고서 만약에 이것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출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거든요.

지금 세무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특별회계설치에 대한 요건이 아직 성숙이 되지 않고 지금 여기서 보시지만 2,128만원인데.

아니, 소액이라고 그것은 그런데...

2,128만원인데 이것을 특별회계를 운영하려면 천상 일반회계라든지 재원보전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여건이 생기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5쪽에 213-02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인데 이것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저희 의회에 의결을 해줬는데 쓰레기봉투 가격이 다 인상했거든요. 5ℓ, 10ℓ, 20ℓ, 50ℓ 해서 금액이 전에 것으로 그냥 70원, 12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상된 요인이 여기에 반영이 안됐어요. 5ℓ가 100원, 10ℓ 170원, 20ℓ 350원, 50ℓ 850원인데 세입추계를 이렇게 해야 제대로 잡을 것 같은데요. 시행도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의회 의결이 됐거든요.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쪽에 213-04 기타수수료에서 농기계수리, 이것이 매년 우리가 재료비로만 2억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농기계수리에 대해 세입잡는 것은 재료비만 받는다 해도 지금 몇 년째 1억3,000만원을 추계를 잡고 있거든요. 이제는 좀 높혀야 될 입장이 되어야, 이것을 높혀나야 재고부품 정리서부터 이렇게 하는데 평균 우리가 농기계수리센타 수입내역을 보니까 한 1억4,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높게 잡아놓고서 좀 재고부품 정리를 촉구하 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세입추계 잡을 때에. 그냥 1억3,000만원으로 매년 이렇게 잡아나갈 것이 아니라. 매년 7,000만원이 개입이 생기는데 재고로 지금 쌓이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매년 7,000만원씩.

세입목표를 상향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48쪽에 사용료징수교부금에서 하천사용료 부분이 1%를 잡았는데 이거 잘못된 것 아니예요? 1%가 나올 수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징수교부금이 하천사용료일 경우에는 30%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1%로 나와 있단 말이예요.

이것도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서 보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징수교부금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이 제가 알기로는 10%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5%로 잡혀있어요. 수질개선부담금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셔서 우리 산출기초자료에 수입료 잡을 때에 세외수입료 잡을 때에 프로테지를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요. 그 다음에 48쪽에 국유재산매각수입에서 국유재산매각, 이것이 500만원 이하는 28%, 500만원 이상은 18.7%예요?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매각금액의 일괄 20%가 아니고요? 이것도 좀 확인을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매각금액의 20%로 알고 있는데 500만원 이상, 이하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쪽에 기금전입금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입금, 실장님 이것 조례폐지 후에 세입계상 해야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조례 폐지 안된 상태에서는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거기 용도에 맞게끔만 지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폐지가 안됐는데 이것은 세입으로 잡아놨다고요. 순서가 안맞는 것 같아요. 용도상에 지출할 수 있는 여건은 딱 그 목적에만 부합되어야 되는데, 여기 전입으로 잡아놓으니까.

교류협력위원회의 의결로 이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조례폐지 선행보다도, 우선 조례폐지는 당연히 되어야 되고요.

그것은 위원회 결정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조례폐지가 되어야.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그렇게 안들어가 있거든요. 위원회의 기능에 이것이 들어가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위원회 기능에는 안들어가 있거든요. 위원회에 저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 연락받은 적이 없는데다 위원회 기능에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거 조례 다시 확인해 보시고, 내가 볼 때에는 세입계상으로 잡을 때에는 미리 조례를 폐지 후에 세입계상으로 잡는 것이 순서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0쪽에 자동차관련 과태료에서 주정차위반을 2,000만원을 잡았는데, 주정차 단속건수가 500건씩 됩니까? 제가 볼 때에는 주정차위반단속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목표를 잡기 위해서, 추계를 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주정차위반 단속건수가 거의 미미하거든요. 거의 미미한데 500건을 잡아놨다는 것은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실무부서하고 협의가 된 것인지.

관련부서에서 세입목표를 정해서 그 건수로 나온 것으로 보시면, 그 계획에 포함된 것이다.

저도 그렇게 보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연도별 보면, 주정차 건수로 인해서 과태료 들어온 건수들이 미미한데, 유독 2007년 세입계상에 이렇게 잡아놓은 것으로 봐서는 허수로만 의례적으로 잡느냐 아니면 진짜 내년에 의지를 갖고 해서 실무부서에서 잡았는지 제가 판단을 못하겠는데. 실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주정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발부 현황이요.

과태료 징수현황.

징수현황이요.

예, 알겠습니다.

52쪽에요, 과년도 수입이 지금 많이 감소가 되어서 세입이 잡혀 있는데 사유는 뭡니까? 5%를 잡고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과년도 세외수입을 징수한 것으로 봤을 때에 너무 상향조정 하기 때문에 세입 목표달성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실제 징수가 가능한 선으로. 세외수입체납액도 한 20억이 넘는데, 19억으로 봐서 5%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그러면 7억1,000만원정도 잡고 있다가 추계를. 9,600만원정도로 낮춰버리니까 과년도 수입에 대한 의지가 약하게 만들지 않느냐, 아니면 우리가 진짜 받기 힘들어서 이정도의 추계를 잡을 수 밖에 없느냐, 이것을 판단해줘야 되는데.

후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담당과장님이시니까 하여튼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세입예산에 보탬이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4쪽에 재정보전금...

이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배병인 위원입니다. 39쪽에 고석정시설부지 임대료에서 놀이시설 매출의 15%납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계약이 원래 이렇게 되어서, 매출의 15%이면 항상 변동이 경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이것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너무 근거가 너무 막연한...

이것은 제가 아는 상식에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린이날 전후해서 일년에 영업하는 것이 불과 얼마 안되고 그야말로 이윤창출이 안되기 때문에 도저히 그 사업을 계속 영유하기가 정말 어려움이 계속 호소가 되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수익배분방식이라고 해서 수입액의 15%만 군에 수입으로 납부해라, 라는 계약체결을 이루어서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년도 것이 안나와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노상주차장에서 이것이 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회에서 분기에 우리 군에 분기에 100만원, 연 400만원 일괄 납부금액 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또 인건비가 나가는 것인지.

노상주차장 사용료로 군에서 징수하는 세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개 지역 다해서요?

네, 총괄 다해서.

48쪽에 국공유재산매각에서 이것이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부동산이나 이런 재산매각은.

일반회계 성격이라고 보는데, 임시적세외수입. 세외수입중에서도 재산매각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편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3쪽부터 70쪽 상단까지의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54쪽에 재정보전금이 한 5억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어요?

재정보전금은 우리가 도세라고 하면 주세가 취득세, 등록세가 되겠는데, 금년도부터 거래가를 실제가격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먼저 과표정리를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증액이 됐어요. 실제거래가격대로 취·등록세를 부과를 하다보니까 조정교부금도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만 맞췄다면 조금 더 예산을 세입예산을 더 늘려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이 행자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것을 보면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전에는 반영 인구비율을 60%를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내년서부터는 인구비율을 50%로 잡고, 그 다음에 재정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10%로 변경해서 군단위 자치단체, 인구가 적은 군단위 자치단체한테 10%정도의 혜택을 주게끔 되어있어요. 실거래가 뿐만이 아니라 산출하는데 있어서, 추계하는데 있어서도 좀 10%정도의 상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어서 그것도 같이 반영이 됐나 해서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0쪽부터 90쪽까지 시도비보조금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사무보조원 인건비로 1,233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일반운영비로 총 4,02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500만원, 국외여비로 1,020만원 등 3,520만원을 요구했으며, 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9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월 25만원씩 30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50만원 등 850만원과 포상금으로 일반직과 기능직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으로 1,96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비로 디지털 카메라와 업무용 9인승 차량 4,300만원, 노후 방송기기 교체 100만원 등 총 4,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로는 총 2억9,510만5,000원을 요구했는데, 먼저 의회비로 의정활동비로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 7,560만원과 보조활동비 1,680만원 해서 9,240만원과 월정수당으로 6,30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4,227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로는 의원 해외연수비로 1,313만원과 의정운공공통업무추진비로 총 3,960만원,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600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400만원,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으로 300만원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1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보다 3,770만5,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96쪽에 202-01 국내여비에서 의정활동 자료수집이 있는데, 의사계 여비입니까, 아니면 다른데 여비에요.

우리 직원들이 자료수집하는 활동비로 해서 여비로 계상을 한겁니다.

97쪽에 301-10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의회에서 군부대 자매결연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 같으네요.

그것은 집행부에 자치행정과에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계획으로 해서 일괄 서서 실과소별로 재배정 해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가능한데, 죄송하지만 올해는 저희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추진을 못했는데, 거기 산출기초에 보면 자치행정과에 23개 실과소이거든요. 그러면 17개 실과소에다 6개 읍·면 하면 23개 실과소인데, 한 30만원대로. 우리 의회에는 제가 봤을 때에는 의회 따로 세워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금액을 30만원대로 해서 23개 실과소를 해놨더라구요, 군부대 자매결연행사를.

작년에 예를 보니까 작년에도 50만원정도 저희 의회예산을...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23개 실과소가 되어 있어요.

추경에 더 반영을 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의회도 빠짐없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보험금 하고 계상이 되어있는데, 우리 의회 의원상해부담금이 기획실에 편성된 사유는 왜 편성이 되었죠? 매년 우리 의회에 편성되다가.

그것이 작년도에는 우리가 2,8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내년도에는 기획감사실쪽으로 예산이 선 것 같습니다. 조례상에 집행부 예산에 세우도록 되어 있었는데.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어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 세워도 이것이 의원 상해부담금인데 부담금이 한 1,000만원씩 줄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그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105쪽에 1,800만원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요.

작년에 2,800만원 이었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도의원 의정활동비 150만원 곱하기 12월 이렇게 해놨단 말이예요. 산출내역을 봐서는 이것이 저희 의회 의원상해부담으로 이해하기가 힘들고. 위원장님, 제가 예산계장 보충설명을...

예, 예산계장님.

김영석 예, 예산계장 김영석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그 관련조례에 의해서 도 의원활동비에 사망시하고 상해시하고 두개로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요, 사망시에 최고 그 부분은 저희가 세워놓지를 않았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상해를 과정해서 최고등급에 해당되는 금액이 1인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1인에 1,800만원이요?

김영석 예.

그럼 부담금을 하면 우리가 어디다 보험드는 것 아니예요?

김영석 아닙니다.

예산에 갖고만 있는 거예요?

김영석 저희가 의원님들이나 상해를 받으셨으면 그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되는...

그럼 이 예산이 꼭 1,800만원이다 2,800만원이다는 중요한 것이 아니네요.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추계상에는 문제가 없겠네. 최소금액만 잡아 놨다 이거죠?

김영석 예, 한명분만 최고등급에 해당되는 한명분만 잡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현모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1,233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일반운영비 법령 및 관보구입비,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군정보고서 제작비 등 1억2,739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국내추진 기본여비가 소송수행 자료수집으로 여비 2,160만원을 요구했고,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 1,0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1,7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05쪽에 배상금 등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등 집중관리 1억원을 요구하였고, 국제교류에 경상적경비 중 여비를 2,0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4,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06쪽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3,000만원을 요구하였고,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500만원, 예산운영에 있어서 일용인부임 상용직 연장근로수당으로 집중관리로 500만원을 요구하고, 지방재정 정보화사업 추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343만2,000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위원회수당, 예산서 인쇄, 복사기 임차료, 집중관리 일반운영비 등 1억3,771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억1,200만원을 요구를 했고, 이중에는 집중관리 1억을 포함하겠습니다. 108쪽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해외연수보상 집중관리로 3,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중관리로 5,000만원을 각각 요청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 집중관리로 1억2,800만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중관리로 본청에 10억, 읍면에 7억915만2,000원을 각각 요청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금으로 지방재정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35만원을 요청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중관리로 5,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전출금으로 6억원, 감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256만원을 요구를 하고, 11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1,0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통신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통신시설 유지보수 공공요금 및 회선사용료 등 4억2,86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900만원을, 11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방송시설 현대화사업이 5,0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자산취득비로 전원공급 스위치설치와 네트웍 데이터 분산처리시스템 설치비로 6,599만5,000원을 각각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 3,958만원을 요청을 하고, 112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산장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용료 등 1억3,032만3,000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여비로 9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행사관련 주민 실비보상으로 722만4,000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주민 정보화교육 교재비,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2,582만6,000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2,200만원을 요청을 하고, 자산취득비로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구축으로 3,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114쪽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행정전산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 4,000만원을, 시설비 전산실과 전산교육장간에 광케이블 설치공사를 위해서 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구입과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구입, 웹방화벽 장비구입 등 1억3,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공보관리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233만2,000원을 요구를 했고,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군정홍보비, 태봉소식지 제작비, 우편료, 출향인사 향토지 구독지원, 홍보용 달력제작, 향토지 구독 등 4억2,737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국내업무추진 기본여비로 1,400만원을, 내고향퀴즈 정답자 상품권 구입비에 120만원을 각각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봉소식지 편집용 카메라 구입비로 20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차입금이자가 되겠습니다. 임진강수계 하도정비사업에 5,16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차입금이자 3,500만원을, 차입금 원금으로 임진강수계 하도정비사업에 14억5,800만원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원금에 1억7,440만원을 각각 요청을 했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으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3억, 도비보조 반환금 1억원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예비비로 17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469쪽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6개읍면에 2억4,840만4,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6,000만원, 월액여비가 1억9,080만원 등 2억5,0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6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2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60만원 등 6,184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472쪽입니다. 자치지원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에 철원, 김화에 217만2,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김화와 서면에 복지회관 운영비로 2,735만6,000원을 각각 요청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법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073만2,000원을, 리반장활동보상금으로 3억8,877만원을,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891만2,000원을 각각 요청을 했습니다. 재무행정으로 일반운영비로 2억2,581만3,000원을 요청을 하고, 자산취득비로 철원읍에 냉온풍기 구입, 갈말읍에 프린터기, 디지털 카메라, 동송읍에 프린터기, 서면에 레이져 팩시밀리, 디카, 김화도서관 비품, 근남면에 복지회관 물품 등 1,995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사회개발비로 서면 문화의집 관리 일시사역인부임 1,233만2,000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문화의 집 교양강좌 수당으로 860만원을, 사회보장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32만원을 각각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 읍면소관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은 전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비롯해서 9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우선 총괄표를 보시면 전체 세입은 35억7,962만7,000원입니다. 그중 출연금은 8억8,719만원, 예치금회수가 24억7,292만9,000원, 이자수입이 7,173만원, 기타 1억4,77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35억7,962만7,000원으로 세부내역은 교유목적 사업비에 12억4,892만원을, 예치금에 20억6,626만6,000원을, 기타 2억6,44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다음장 보시면 전체 9개 기금에서 2006년말 현재액이 37억6,377만9,000원입니다. 운용현황을 보면 수입에서는 9억6,892만원을, 지출은 14억9,726만9,000원을, 2007년말 현재액은 32억3,543만원으로 증감액은 5억2,83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금별 내역은 첨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기획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01쪽부터 120쪽까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태현 위원입니다. 107쪽에 복사기 임차료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상적경비에 복사기 임차료 630만원인데.

복사기는 지금 기존에는 전부 구입을 해서 운용을 했습니다만 빌려서 쓰는, 임차료를 내고 빌려서 쓰는 것이 효율적인...

우리 군청에 복사기 여러대 있을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임대해서 쓴다는 얘기예요?

예.

그 이유가 뭐예요?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만이 아니라 각 실과별로 전체가 임차를 해서 쓰는 추세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쓰는 것 보다는.

어떤 면에서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선 복사기 임차회사에서 사후관리를 늘 해주기 때문에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고장이 나서 또 큰돈이 들어가서 수리비 같은 것도 절감이 될 수 있고, 일단 사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우선 사후관리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추세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럼, 실장님, 실과소별로 다 그런 추세예요?

예, 그렇습니다.

106페이지에 문화·예술·스포츠교류가 4,000만원인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106쪽에.

이것은 저희가 중국 송원시하고 결연관계에 있어서 송원시와의 교류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계획은 아직 문화·예술·스포츠 부분에 내년도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됐습니다만은 일단 예술분야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태봉제도 있었습니다만 태봉제에 문화예술단도 초청을 해보고 또 저희쪽에서도 한번 중국에 한번 가보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 청소년 교류문제는 금년도에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송원시 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은 있었는데 구체적인 합의일정에서 실패를 해서 금년에 청소년교류는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송원시측에서 얘기도 내년도에 한번 꼭 성사시켜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각각 4,000만원과 3,0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군도 송원시를 가지 않고.

예, 못 갔습니다.

또 송원시도 우리 군에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송원시에서 왔었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연수보상, 민간인 실비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108쪽이죠?

예.

국외여비 집중관리 두 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집중관리 예산으로 저희 기획실에다 요구를 했는데 지난해에도 5,000만원을 각각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는 전략사업이나 특화사업 같은 것 육성·기술개발을 위해서 민간인이 해외연수를 가야 될 경우에 저희가 여비조로 보상해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교육이나 세미나, 공청회, 체육행사, 문화행사 이런 것을 가실 때에 민간인들이. 저희가 여비조로 보상해 드리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각각 5,000만원씩을 승인해 주셔서. 아, 금년이죠, 금년에는 5,000만원씩 승인을 해주셔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11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방송시설 현대화사업 5,000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이예요?

이것은 작년에 교육청에서 관내 24개 학교에, 초·중·고등학교에 방송시설을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노후되고 교환이 필요한 것. 전체 2억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군에서 약 50%, 한 1억1,500만원만 해주시고 교육청예산으로 1억1,500만원을 부담을 해서 2억3,000만원짜리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억1,500만원씩 부담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고 그래서 일단은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좀 예산 부담하는데도 덜 부담이 되지 않겠나 해서 우선 5,000만원만 내년도에 지원을 해주고 다음에 가장 노후된 것부터 해나가자 이렇게 합의를 봐 가지고 우선 5,000만원만 지원을 하고 교육위원회에서도 5,000만원을 부담해서 우선 내년도에는 1억 사업만 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에 대한 것, 우리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송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청에서 보조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상시설이라든지 학교 구내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열악해서 학생들이 교육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또 교육위원회 자체예산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래서 저희군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군에서 조금이나마 도와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116쪽에요, 태봉소식지 후납 우편료가 4,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봉소식지 제작하는데 2,436만원이 들고 태봉소식지 후납 우편료가 4,800만원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태봉소식지는 저희가 매달 제작하는 군정 홍보지인데요.

홍보지인지는 아는데, 제작하는데 2,400만원이 드는데 태봉소식지를 후납 우편료가 4,800만원이란 말이야.

예.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이냐 이것이지.

그것은 종전에는 리반장님을 통해서 또는 자생단체 조직을 통해서 배포가 되어서 그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를 않았었는데, 이것이 효율적인 배포가 안되고 이장집이나 반장집에서 사장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많아서 우체국 집배를 통해서 각 가정에 배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우편요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형식이 됐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각 세대에다 배부가 된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태봉소식지 후납 우편료가 4,800만원씩이나 든다면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이것은 제작비보다 우편료가 많이 든다면 문제가 있는거지.

예,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장·단점이 다 있는데 장점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하셔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그렇게 승인을 해주셔서 그렇게 운영을 했거든요. 다른 방법이 지금 리반장님들도 그런 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또 다른데...

태봉소식지를 발간을 안하면 어때요? 왜냐면 이것은 우리 군민이 구독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하겠냐 이거에요. 우리 철원을 알리자고 해서 하는 것인데, 7,000만원 넘게 들잖아요. 그런데 이 태봉소식지를 제작해서 우편료까지 드는 것이 한 7,200만원정도 드는데 이것이 필요하냐 이거죠. 제가 볼 때에는 태봉소식지가 우리 주민들한테 가면 그런 것이 있나보다 하고 읽어보지 않는 주민이 저는 50%도 넘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또 그런데, 사실 군의 홍보지로서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전세대가. 저희가 18,000여 세대 되는데 전세대가 군정소식 뿐만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해서 12면으로 각 세대에 배포가 되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매달 한번씩 나가는 것, 이것 이외에는 지금 군에서 각종 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주민들에게 공지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방법이 제일 나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금년에도 예산을 승인을 해주시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출향인사 향토지 구독지원은 향토지는 어느 것을 얘 기하는 거예요?

출향인사 향토지는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가 되겠습니다.

홍보용 달력제작,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죠?

달력을 저희 군에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2005년도엔가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내년도에 한번, 2008년도, 내년도에 준비를 해가지고 2008년도에 한번 저희 군을 소개도 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15,000부정도 만들어서 철원팔경도 소개를 하고 농특산물도 소개를 하고 두루미사진 같은 것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을 알리는 홍보매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군민한테 달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외지에 나가있는 출향인사들을...

출향인사 뿐만이 아니고 일단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15,000부이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군을 알리는 그런 매체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배포하고 하는 것은 별도로 의원님들과도 상의하고 저희 계획이 수립이 되면, 좋은 고견도 듣고 해서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실장님 달력 제작하는 것만 3,400만원 들고 여기 택배비 같은 것은 또 별도 예산을 또 세우는 것인가?

배부 우편요금까지 포함이 된 것인데요 3,400만원에.

이게요?

예, 배부 우편요금까지 포함이 된 것이고. 물론 저희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내 주민도 드리는 것은 틀림이 없고요, 배부계획은 별도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일단은 전국에 알리면서 관내 주민들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향토지구독 이반장 8,800만원은 강원일보, 도민일보 나가는 것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저희 도내에서 발간되는 신문,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103쪽에 101-10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주휴수당 해서 48주가 나왔는데, 지금 주휴를 일주일에 1일을 잡습니까, 아니면 토요휴무하고 같이 잡는거예요?

토요 휴무제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토요 휴무제가 있기 전서부터 주당 1일 주일수당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틀 아냐. 전체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사정상 주 1회 종전대로 주휴수당을 그렇게 48주씩.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주일에 5일 근무하고 이틀 휴무를 하는데 48주를 하는 것이 적당한지 아니면 1주일에 이틀을 주휴수당으로 잡아야 되는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잡아야 정상적인 거예요.

김영석 7일에 하루를 잡으시면 됩니다.

7 일에?

김영석 예.

근무는 7일에 5일 근무하잖아요.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틀을 잡아주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김영석 주휴수당은 하루를.

하루만 잡아요?

김영석 예.

주휴라는 뜻이 일주일에 휴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김영석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일주일 계속 근무했을 때, 하루를 추가로 임금을 보전해주는 뜻입니다.

하루만 보전한다?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104쪽에 202-01 국내여비에서 업무추진 기본여비에서 업무추진을 다니는 주 대상자는 기획계 직원들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소송수행 및 자료수집 540만원을 제외하고서도 1,620만원인데, 이것이 다 외부로 대부분 나가는 것이고 관내에서는 별로 없는데, 지금 지역현안, 군정주요시책 추진, 군정발전 기획업무추진 이 부분이 우리 자치발전기획단하고 중복되지 않아요? 실질적인 업무가.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내용을 봐서는 우리 기획계 업무나 자치발전기획단에 있는 업무나 비슷한데.

군정주요시책이나 지역현안이나 군정발전을 위한 기획업무나 다 저희 기획실의 기능으로서도 있기 때문에. 자치발전기획단이 잘 아시겠지만 기획실에 있다가... 이 업무가 기획실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제 얘기는 예산상이라는 것이 예산상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 기획단이라는 부분이 새로 부서가 생기고 그랬다면 업무가 이관이 되든지 분리가 됐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여비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여비는 늘고 있단 말이예요.

여비는 저희가 작년에 2,013만6,000원을 승인을 해주셨는데, 금년이죠. 140만원이 늘었는데.

많이 늘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업무의 중복성 때문에 하나의 부서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업무 경비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분리해서 나가면. 이것은 그대로 있어요. 이런 예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산도 그렇고, 146만4,000원을 늘렸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에는 업무가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거기에 따라가 줘야 되는데 따라가 주지를 않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능이 분산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량이 증대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인력도 마찬가지로 증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일이 더 늘어난다고 봐 주시면.

분산이 되니까 전에 보았던 업무는 우리 기획계 업무는 줄어들은 거죠. 줄어들고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봐도 2명, 2명,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발전기획단에 국내여비보다도 많아요.

이것은 저희가 물론 기능과 업무분장에 따라서 여비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한데, 저희가 여비는 공통적으로 모자라는 형편이거든요. 거의 다, 전 실과가. 모자라는 형편이 되어서 이것을 기능분석을 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정말로 이 여비가 우리가 부기한대로 쓰여지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제가 여기서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기 계상된 액수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업무가 분장되어서 분산이 되었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따라가 줘야 되는데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 주지 않고 있어요. 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기계라든가 기기를 새로 했는데 그 인건비는 줄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여기 몇건이 있는데, 이것도 업무는 분장됐는데 금액은 그대로 가고 있고, 또 도리어 금액은 예산은 늘어난 꼴이란 말이예요. 이런 것들이 같이 업무가 분장되면 같이 따라가 줘야 된다고 보고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 타부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예산도 같이 편승해서 편성되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금액에는 상관 안하는 것이고.

논리상 지극히 타당한 말씀이신데, 이것이 사실 업무가 가면서 전체업무가 몽땅 다 가고 사람까지 싹 가버리면 여기 여비 세울 필요도 사실 없는데, 실지 그런 측면이 없고, 여기서 지적하신대로 지역현안이라든지 군정주요시책이라든지 기획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대로 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 자치발전기획단하고 업무분장을 다시 해야죠.

업무분장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이것이 예산도 같이 따라줘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분장상에 역할이나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분장상에 업무가 있다고 해서 그냥 이 여비도 같이 따라가 준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같이 예산도 편승해서 계상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5쪽에 202-03 국외여비에서, 국제교류업무추진에서 송원시하고 지금 몇 년째 교류하는 거죠?

송원시하고 9년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9년정도요?

예.

그럼, 지금까지 우리 철원군에 어떤 기대효라는 것이 나타난 것이 있어요? 그냥 교류 자체의 의미입니까? 아니면 철원군에 어떤 이익을...

지금까지 특별한 이익이 사실상 있는 것은 이렇다 하고 내놓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화예술쪽으로 저희가 한번 갔다오고 저쪽에서 예술단이 3회정도 왔었고, 나머지는 교류로서 그친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 이상의 실적을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국제교류 부분에서 좀 다양화라든가 우리가 다시 판단해야 될 부분, 특히 우리 철원군의 입장을 재정립해서 지금 농산물 수입개방이라든지 또 철원군에 앞으로 어떤 국제적인 교류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다양화를 시켜야될 필요성이, 너무 전에 교류를 맺었다 해서 그냥 다른데 방향을 찾지를 않고 그대로 끌려가는 모습이 있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으로는 몽골 교류부분도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한번 검토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몽골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어요?

예, 몽골에 나가있는 분 한분이 자료도 보내주시고 해서 지금 저희가 약속을 22일까지 회신을 해달라는 전화부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실익이 있을까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철원군의 농업하고도 연관성이 있지 않아요?

글쎄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에는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해서 해보겠습니다. 22일까지 우선 전화로 의양을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타 시군에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화통화하다 이 몽골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기에 대한 타시군이라든가 이런데서 더 교류에 대한 가속이 들어갈 것 같은데 경기도지역이라든가 강원도지역에서도 지금 몽골에 대한 교류를 시작하려고 농산물 수입개방화 대비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숙지해서 판단해 주시고요, 여기에 따라서 106쪽에 306 출연금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국제화재단에 대해서 이용한 사례는 있어요?

국제화재단에 특별히 이렇습니다 하고 내놓을 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이럴 때에 매년 출연금을 500만원씩 내놓는데, 국제화교류를 다양화시키고 또 몽골에 대한 부분을 검토한다 하며는 그냥 겉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한 검토보다도 이런 국제화재단에 의뢰를 해서 검토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예, 알겠습니다.

매년 출연금은 내면서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없다면 출연금 낼 필요도 없거든요.

이번에 이쪽방향을 돌려서 국제화재단쪽에 돌려서 그쪽의 자문도 좀 구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문 구해서 몽골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연락을 닿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쪽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면 최대한 대화에 대한 검토성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107쪽에 201-01 예산서 인쇄가 있는데 사업별예산서 인쇄를 2007년도에 해야돼요?

사업별 예산서는 2006년도에도 만들었는데 내년도에도 만들어야 됩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되는데 금년도에도 만들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만들고 해서 저희가 2008년도부터 본격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사업별예산서 인쇄 예산이 안들어가 있던데.

기존 예산에서 그냥 활용한 겁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활용하셨다고요?

예.

그럼 이 사업별 예산서가 인쇄되면 저희 의회에도 배부가 되는 겁니까?

2006년도도 보내드렸고요, 내년도 것 나오면 물론 보내드려야 됩니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회를 통해서 약 3억 정도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이 되었고 그 잔액이 1억2,800만원인데...

얼마요?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4억2,800만원 표준경비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결정된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이

아 그러니깐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상환액에 대한 결정된 부분에 차액이다 이거죠.

예, 잔액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잔액은 기획감사실예산에 놔두고

예, 집중관리를 해서...

집중관리를 놔두고 나머지는 실과에다 나눠서 계산을 했다.

예.

이 부분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운영에는 운영 규정대로 그렇게 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경상보조도 검토해서 받아야할 부분은 받고, 일단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실장님한테 약속을 해달라는 부분에서 체육대회에 대한 경비 이 부분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그 소위 말하는 체육대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2차에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꼭 심의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체육대회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되지 않도록 의회에서 의결을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결정된 부분이요, 2억9,833만원이 이번에 결정되었죠?

제가 좀 보겠습니다. 예, 2억9,833만원입니다.

그런데, 요즘 근래에 지역신문이나 도일간지에 나온 내용을 좀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판단하신 부분이 있다면요?

그 일간지나 지역지에 보도된 부분은 신청한 내역을 다뤘고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문제 제기는 한번 신문에 하셨어요? 이 부분은 쉽게 넘어갈 부분은 아니고 이 각 단체들이 신문에 게제가 되어버리니까 각 단체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빗발칩니다. 의회에서 결정해서 한거냐...

글쎄, 그게 신청한 내용을 다뤄가지고 저희들도 좀 곤혹스러웠었는데...

동송의용소방대 산업구조대에는 지원 결정이 않된거죠?

의용소방대는 없습니다.

그렇죠? 결정이 않된거죠? 여기 자료를 보면...

전부 각하됐습니다.

각하됐죠? 왜 그러냐면, 신문내용에 사회단체까지 거론이 되어서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버리니깐 각 사회단체 내용을 봐도 의회에서 결정나면 다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왔어요. 이 도민일보도 중간에 보면 “철원군은 내년에 19개 사회민간단체에 7억9,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이렇게 나와 있어요, 7억9,300만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지역신문 강원북부신문에도 각 단체마다 열거해서 신청한 단체만 열거해서 이렇게 나와서 민원까지 받았는데, 저는 신문에 나온 것도 못 봤어요. 신문을 봐보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단체는 지원해주고 어느 단체는 지원을 안해 주는 이유가 뭐냐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데 이럴 때는 담당부서에서 정정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하던지 해야지 각 사회단체에서는 이 신문내용을 믿고서 그대로 인지를 할텐데, 이런 부분들은 꼭 신청한 내용을 지원을 하는거 마냥 보도를 냈어요. 사회단체하고 연결이 안된부분이고 군청에서 어떤 사업비라면 큰 문제가 않되겠는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지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단체가 선정된것도 아닌데도 선정되어서 지원된는거 마냥 신문에 보도 되고있는데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공보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얘기를 해서 다시 정정보도를 나가겠금해서 주민들이 혼란이 오지 않거나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사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쪽에 401-01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중관리에서 본청, 읍면이 있는데 읍면에 예산이 계상이되고 그러면 전체금액으로 판단해보면 본청 예산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돈이 그 돈인데 읍면에서 시행 하나 본청에서 시행하나 마찬가지인데 읍면에서 시행을 하면서 본청금액은 그대로 놔두고 읍면금액은 계상시켜서 금액을 증감시켰는데 제가 봐도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인데 읍면에 계상했다고해서 본청예산은 그대로 간다는 건 좀 모양새 안맞는거 같은데요?

이거는 바로 예산승인을 해주시면요 제재정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제재정은?

읍·면별로 기준액을 정하고 또 그에 따른 인구도 감안해서 7억915만2,000원을 읍·면별로 저희는 나름대로 작업을 해놨습니다. 바로 승인을 해주시면 바로 배정을 해드릴려고 ...

타시·군에 읍면별로 배분하는 내용들은 혹시 검토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타시·군 읍·면 배부할 때 금액을?

타시·군을 특별이 참조해 본적은 없고요...

타시·군을 참조해 보시면 이런 포괄사업비가 지역의 크고작은 읍·면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균형발전측면에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홍천도 그렇고 다른 정선군 이런데도 보면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타시·군하고도 비교해봐서 하시면서... 이게 뭐 자꾸만 인구라던가 우리도 철원군도 강원도도 인구라던가 이런거에 대해서 균형발전을 요구하면서 우리 군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균형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읍·면별로 재원배분을...

제가 의견을 내는 것은 균형을 잃지 않도록이 아니라 균형 발전 차원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좀 해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1쪽에 101-10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인데 이 관리자가 정보화교육도 시킬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저희가 선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화마을에서 이 관리자들이 교육도 시킬 수 있다?

네, 그런 사람으로 해서 선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 주민들도 가서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113쪽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구축인데 선정마을 기준은 어디있습니까? 어떻게 하실거예요?

이것도 아직 확정은 짓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이게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확정을 못 짓겠습니다. 정보화에 소외된 산간오지마을 청소년들에게 저희 예산안 설명서에서도 냈습니다만 인터넷을 통한 수·능 강의 등 정보화교육 혜택 제공 마을간 계층간 정보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일단 여기 가장 부합된 마을 2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정되거나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내년에 처음 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연차적 사업인지를 확인하셔서 기준에 무리가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6쪽에 201-01 일반운영비에서 출향인사 향토지 구독지원 이렇게 했는데 그 지원하는 대상자들이 대부분 직업이 어떤 분들입니까?

주로 출향인사는 여기서 재경군민회, 재경김화군 민회 이쪽 분들이 줄을 이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일간지가 철원과 어떤 역할도 중요하겠고, 그런데 진짜 향토지를 구독함으로써 철원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대한 배려도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서울에 재경쪽으로 약 80%정도가 나가고, 지금 전국적으로다 조금씩 나가는데 과천을 포함해서 파주,성남,안산,수원,김포,울산,구리,용인,하남 등등해서 군민회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보다 관심을 가지고 향토지로서의 역할이 다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116쪽에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홍보용 달력 제작에는 2006년도에는 안했죠?

예, 안했습니다.

사유가 뭔지 아세요?

글쎄, 사유까지는 파악을 못했구요,

선거하고는 연관있다고 보지않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현모 그런것도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글쎄, 일단 저희 군을 알리는 역할로서는 상당히 좋은걸로 판단이 됐구요...

이 미처 고르질 못해서 달력을 만들고서 2005년도에 1만5,000부거든요...

아마 2005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 그런 사업을 한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1만5,000부 인데요.

그때는 노하우도 없고 그래서 아마 시행착오...

이것을 미쳐 어디에다 보내지를 못하니까 1만5,000부나 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급급했는데...

일단 내년 안에 잘 준비를 해서요 그런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탁상용 달력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서 갖기에는 사무급급 주민들은 모라도 농촌 주민들한테 과연 이것을 이용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연속성이 있는 사업으로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 하신 데로 지난해에는 선거 관계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단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군을 알리는 홍보매개체로써는 상당한 좋은 시책으로 생각이 돼서 금년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보급이 되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가도 우리집행부에서는 조사도 않해보고 그냥 집행부입장만 갖고 사업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렇게 좀 판단해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119쪽에 차입금원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상에 17억1,900만원에 대한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거죠?

그렇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하고 하수도정비사업...

17억1,900만원에 대해서...

예, 그것 2건에 대한 것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지금 2001년도 지방채상한기금에 나와있는 11억1,200만원에 대해서는 어느 것을 해결 할 생각이세요?

지방채상환기금이요?

예, 일반회계상에서 나와 있는 부분을 해결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여기서 상환 후 잔액이 임진강수계 하수도정비사업이 12억6,200백이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이 5억2,320만원 11억1,200만원이 지방채상환기금을 갖고 어느 지방채를 상환하실 생각이신지요?

김영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담당자에게 답변을 듣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김영석 예산담당 김영석입니다. 방금 이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운용잔금에 따른 상환금은 이것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우선 금리가 높은 지방 채무부터 갚아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부분들은 이 부분이 아니예요? 임진강수계 하수도정비?

김영석 네, 임진강수계 하수도정비사업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차이점을 분석해 봐서 조금이라도 높은 부분에 대해서 우선 조기상환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하고 임진강수계 하수도정비사업이 각각 5.3%, 5.5%로 이율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기업특별회계쪽은 제일 높은게 한 5%정도 되고요, 제일 높은 것은 일반회계 2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일반회계 2건에서 임진강수계 하수도정비사업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가지고서 2007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11억1,2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일반회계상에 있는 지방채를 상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이율이 제일 높은 부분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임진강수계 하수도정비사업가 12억6,200만원인데 지방채상환 11억1,200만원을 갚고 해결하면 한 1억5,000만원정도가 남을거 같은데요,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나면 내년에 2008년도 그러니까 후년에는 일반회계에 대한 지방채가 거의 해결되지 않겠나... 제가 추경때에도 질의했을 때 철원군의 지방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걱정할 때도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도 2008년도에는 다 해결되지 않겠나 하면서 질의한적이 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잘 판단해 주셔서 일반회계가 조기에 상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반회계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이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14쪽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구입이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교체주기가 4년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교체주기가 4년이라 하면...

내부년수로 봐주시면...

네, 그렇다면 제가 볼 때 4년주기로 교체를 해준다면 공무원수를 일단 비정규을 빼더라고 정규직만 갖고도 볼 때 7,200만원 가지고 가능 하겠어요?

저희가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금년에도 위원 님께서 아시겠지만 1억9,720만원을 승인을 해주셔서 그 계획대로 교체가되고 원활하게 이뤄졌는데 지금 1억9,720만원에 비하면 7,200만원은 반도 확보를 못한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허락 되면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구요, 추경에 반드시 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60대 분인데, 근무성향기준 120만원을 쳤을때도 7,200만원이라는 60대분인데 산술계산적으로해도 561명이라고 하면 140대정도는 나와야 되는건데 60대 가지고서 80대분에 대한 교체가 4년 주기로 한다면 매년 140대씩 교체를 해주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추경에 좀 더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규직원하고 나면 나머지는 뭐 제가 볼 때는 한100여대 이상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네, 맞습니다.

제대로 사무기기가 보급돼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108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개 소규모 사업이 리별 이장님을 통해서만 이런 작은 사업이 발생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억9,000만원이라면 어느 정도 읍면별로 계산을 하신건지, 아니면...

저희가 아까 이양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합리적인 재원배분계획을 좀 세우고, 지역의 수요 어느 쪽에 어떻게 수요가 더 많은가 하는 것도 고민을 하고요, 나름대로는 그냥 그 배분계획을 저희가 그냥 자금결손 없이 실무선에서 계획을 해놨는데 절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일단은 아까 지적해 주신 데로 지역에 낙후된데 라든지 읍면세라든지 등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바로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유용하세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쪽 그 군정홍보신문사에서 중앙지 광고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 이것은 도내에서 발간되는 신문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서를 보면 상당한 액수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내 도민일보 강원일보 두개신문을 얘기하는 건가요?

설명서에는 1,208만원, 아니 1만2,080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게 뭔가 잘못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1,208만원입니다.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이것은 1,208만원인데, 도민일보와 강원일보만이 아니라 저희 관내에서 발행하는 지역신문도 포함을 하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꼭 도내신문만이 아니라 도외에도 필요하면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들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보다 저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단체보조금 확정금액이 있지않습니까? 108쪽에. 민간경상보조 집중관리 나머지 1억2,800만원 남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나머지 먼저 그 2억9,000만원...

네, 2억9,300만원.

그것에 대한 단체별로 배정금액, 그것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안과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 기획감사실 소관인 남북교류 협력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현 의원인데요, 읍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실비보상금...

몇 쪽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477쪽. 행사실비보상금은 무슨 면목으로 나가는 건가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읍·면장들이 실제로 일선에서 많은 군부대를 접촉을 하면서, 사실 군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비용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비용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러면 그건 너무 적지 않나요?

지난해 수준하고 비슷하게 했는데, 실제로 집행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부족을 느껴서 애로를 호소하거는 이런면 없는거 같고요...

그것은 실제로 읍·면장들이...

저도 나름대로 한 해 동안 운용을 해봤는데, 쓸만 하더라고요.

쓸만해요? 글쎄, 우리 읍면장님들이 아껴 쓰니까 그렇겠지... 동송읍 같은 경우 37개연대...

집행하기가 어려워요.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지원해주는 방법이 없고 이목 외에는 해 줄 수도 없고, 그 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장에 청사관리인데 이 것이 일반운용비로 읍면별로 3,300, 2,700 이렇게 근남면까지 4,200인데, 이것이 읍·면별로 다른 이유가 뭐예요? 금액이.

이것은 청사에 내구현안, 면적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서 연중청사유지관리하는데 소유되는 비용인데, 이것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읍·면별로, 우선 크고 규모 내구연수 이런 것이 가장 크게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472쪽에, 101-10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다른 실과도 그렇고 매년 얘기하는건데, 금액이 많고 적고 떠나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질문을 할게요. 당연히 강원도민 망배단이라던가 미수복 김화군민 망향탑 정비, 또 저격능선전적비라던가 지포리에있는 현충탑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군탄공원, 고석정, 철원문화복지센터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 2006년도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수 없이 얘기한 부분인데, 예산액 실과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정리를 할테니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돌리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일시사역인부임도 늘어나는데다 국도비보조 일시사역인부임이, 그런데다 또 이런 것은 이런데로 일시사역임부임 또 올라오거든요, 각 읍면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도 얼마든지 정책 시책사업으로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왜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런 것들이 조율되고 협의 되어서 얼마든지 우리 예산절감을 해서 사업할 수도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엉뚱한 길 바닦으로 내다 몰아 놓고 있고, 할 사업이 없으니까, 공익형 일자리 사업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글쎄, 이것은 사업주관 부서가 잘 아시는데로 사회복지과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쪽하고 한번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기회에 실장님 다른 어려운 부분이 없다면 우리 2007년도 당초예산 그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아주 결정내시자고요. 이번 기회에 정리가 않되면 또 실과별로 예산 일시사역인부임 들어오고, 어차피 정리해야 될 시기가 1,2년 앞당기는거 뿐이지 정리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기회에 좀 정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한편으로는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도 부서별 이기주의적이라고 뭐하겠지만 철원읍이나 김화읍에 일시사역인부임 쓸때가 여기밖에 없겠어요? 김화읍에 저격능선 전적비가 있고 그런데 여긴 또 미수복 김화군민 망향탑정비가 근남면인데 김화읍으로 올라와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산작업을 하면서 심의의결을하고 계수조정하면서 정리해서 노인일자리 사업도 제자리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니까 일단 실무부서에 협의해주시고요, 의회에 사전에 같이 협의하는 단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01 일반운영비에서 473쪽. 와수복지회관 자등복지회관이 작년보다 예산이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2006년도에 대비해서.

2006년도 대비해서 한 50만원이 줄었는데요.

50만원이 아닌데요? 한 500만원정도 아니 300만원 한 200만원, 아, 300만원가까이 줄은거 같은데요. 2006년도 예산이 1,718만4,000원이거든요.

잠깐 좀 보겠습니다.

무조건 삭감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닌거 같은데.

작년에 2,787원인데요.

네?

작년에 2,787만원.

아니, 김화읍을 다 합해서 그렇고, 김화읍은 늘어났는데, 서면 2군데 복지회관은 예산은 삭감됐으니깐.

네, 서면이 삭감이 됐군요. 1,460만원, 250만원정도가 줄었네요.

250만원정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닐텐데 줄어있네. 강사수당은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고요, 강사수당은 여기 필요한 강사수당이 아니고 문화에 집에 필요한 강사수당이고.

이건 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473쪽에 자율방범대원운영비에서 야식비를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야식비를 감소했는데 2006년도 대비에서.

김영석 보충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김영석 저희가 작년까지는 편성상에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일반식당 5,000원씩으로 했던건데 간식이기 때문에 기준경비로해서 2,500원씩 삭감을 했습니다.

2,500원씩 삭감을 한건가요? 방범대하고 협의가 된거예요?

김영석 지침상에만 일단 되어있습니다.

지침상에, 방범대는 아직 모르고 있고?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예산전체예산 읍·면별예산 대비해서는 조금 거의 비슷하게 줄었는데...

예, 44만원...

야식비 지침상에 그렇다면 제가 문제제기할 부분은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차량유지를 하는데 기름값이 인상한 부분에서 유지비가 같이 인상해줘야 되는거 아닌가하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갖고 차량유지비가 새로 신설되어서 이 비용을 갖고 해결 할 수 있잖아요. 유류대를, 부족할때는.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기금도 같이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같이 하세요.

실장님, 기금을 기획감사실에 해당되는것만 질의를 드릴까요? 어떻게 전체다 질의를 드릴까요?

저희 소관만 좀 해주시죠.

전체 총괄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장애인 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이부분들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여건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운용하기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자부분이 적기 때문에 현재 기금 원금을 까먹고 있는 꼴이 되고 있거든요,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해당기금별 조례를 보면 이게 전부 일정한 기금이 일정액이 되면 일정액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통해서 지출에 충당하자는 가장 큰 목적으로 기금활용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이자 수입이라는 것이 표에서도 총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말 극히 미미한 정도고 또 써야 될 목적사업은 또 계속 갈등이 되고해서 이자가 목적사업비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실정은 우리 군 만에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자수입 조금이라도 더 올리고 그다음에 지금 기금에 목표한도액을 달성 한다 해도 이자수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이자수입을 최대로 올리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서는 해당기금별로 보면 조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서 군 금고에 일치하도록 해놨어요. 군 금고에 이자율을 보면 실용 금리보다 더 낮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경직 되어있어서 그런 조례를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체국보다 0.5% 더 적은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군 금고 이율이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일단은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이자수입가지고 목적사업비를 하기에는 한계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출연금을 계속 더 늘려나가는 그런 방법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자는 뭐 그렇게 해서...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복수금고를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복수금고를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례전체가 기금을 제대로 운영한다 하면 기금 목표액 정립액에 대한부분도 우리 조례에서 같이 판단을 해서 어차피 이것을 제대로 이용할 것이라면 우리 조례부분에 판단검토하시면 목표 정립액이라던가 그 이자부분 그 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을 충내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같이 판단을 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예.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제가 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예산액이 2억4,215만5,000원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올해2007년도 이자수입 부분해도 이것이 594만3,000원을 보태도 않맞고 세외수입으로 잡힌 4,264만7,000원, 즉 2억4,264만7,000원 금액하고 2005년도 대비한 예산액 부분하고 금액이 안맞거든요.

김영석 이 수입액에 대해서는 예치를 해 놨다가 그러니까 당해 그 해당년도내에 회수되는 금액만 수입으로 보고 예치가 계속되어있는 부분에대해서는 수입으로 안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년 금액이 다르다 이거죠?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억원을 예치해놨는데, 그러니까 내년 2007년도 중에 1억원만 회수가 되고 나머지 1억원은 계속 예치가 되어있다고 하면 그 수입은 1억원만 보고 1억원은 수입으로 안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상에 이자액하고 다를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거기 예치하는 부분이나 예치하지 않고 운영한 부분하고 봐서 실질적으로 자료상으로 봐서는 전체 2억을 넘게 운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운용을 않했다, 하더라고 이자액에 플러스만 해부면 되는거 아니예요.

김영석 기금편성 매뉴얼상에 올해 매뉴얼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편성기준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안맞는거예요?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산출 자료를 해서 부언 설명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부 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석

이상입니다.

실장님, 위원장입니다. 472쪽 473쪽에 와수복지회관, 자등복지회관 이것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읍·면에서 해당운용비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송에 동송복지회관은 위탁이라서 그러는 겁니까? 운용비가 300만원 밖에 않나왔더라고.

노인복지회관 말씀이시죠?

예.

거기는 동송쪽에서 예산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는 것으로... 그곳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자율적 운영체제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율적인 부분이라?

예, 주민자치위원회에 비용을 아마 만드는거 같은데요. 일단 동송쪽에는 예산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들어가는게 작년까지 24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전기료자체가 모자라서 야단이고.

사회복지과에서하실 때 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정 이충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 선거관리 예산으로 국내여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분야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자치행정업무보조인부임 군수, 부군수실 또 문서관리 인부 3명분에 대해서 4,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퇴직금은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학생아르바이트의 5,376만원, 공무원 장기휴가 및 휴직 대체인력에 대해서 3,8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사실조사 인부임으로 국비 145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총액으로 6,0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외군민 인정고리 맺기 운동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전입장병 군정홍보에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 행사운영비로 정년, 명예퇴임 행사비로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업무추진기본여비로서 1,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비입니다. 외빈초청여비로 군민의 날 축하사절단 초청으로 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정선군민의 날 축하사절단 방문 287만4,000원, 군의 우리 군민되기운동활성화에 1,440만원, 군의 우리 군민되기운동추진 군·관체육대회 400만원, 모범사병초청 격려행사 780만원, 군장병초청 영화관람이 900만원 등 3,807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현장행정보고제운영 유공공무원 포상 50만원, 우수부서 선정시상에 320만원, 공무원제안 우수창안 시상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과 상여금 7억8,828만원을 계상해서 총 7억9,298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는 환경기초질서지키기캠페인에 180만원, 김충무공대상 수상자격려에 100만원, 김충무공대상 포상기념품에 200만원, 김충무공대상수상자 사후관리 50만원을 각각해서 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사실조사에 국비 72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사실조사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에 제12회 도민의 날 행사지원에 2,000만원, 도비 1,00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전도민화합을위한행사에 역시 50%보조로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 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으로 원어민보조교사 주택마련에 대한 지원으로 1억2,24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은 철원군인재육성 장학기금 전출금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선행정조직운영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총괄해서 업무추진기본여비로 1,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주요시책추진에 1,200만원을 여비계상해서 총 2,875만원을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군수님 4,800만원, 부군수님 3,300만원해서 8,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역점시책 및 대화행정 추진을 위해서 7,870만원에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산업재해보험부담금해서 총 1억8,75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서무계 일반운영비총액으로 2,672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자동경비 유지관리에 세콤유지관리가 5,418만원, 일·숙직수당에 2,958만원, 직원능력개발에 1,620만원, 해외배낭여행 연수보고서 제작 750만원, 체육대회 급량비 561만원, 우편료 2,580만원, 청사 및 도로변 게양기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직장체육대회에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국외여비로 업무추진기본여비를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해외연수여비로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으로 3,000만원을 계상해서 1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주요행사 및 자치행정추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입니다. 외빈초청여비로서 군민의 날 자매결연기관 초청에 568만원, 한전에 2,855만원, 동서신의학 병원초청에 2,855만원으로 1,139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직장체육대회 가족 급량비에 561만원, 자매결연기관 방문에 207만9,000원에서 76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직장체육대회 시상품 398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소양고사우수자 시상금을 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체육대회 시상품으로 398만4,000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2,280만원, 퇴직예정자 및 배우자 산업시찰에 3,350만원, 근속30년 재직공직자 및 배우자 산업시찰 1,254만원, 공무원포상에 따른 시상품 1,200만원, PC경진대회 우수부서 50만원을 해서 8,647만4,000원의 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해서 총 21억8,554 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6억1,3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연금지급금의 사망조위금 3,20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보존기록물 입력 용역비로 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자녀 및 본인 학자대부 부담금으로 1억7,08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군관리사업으로 방위협의회회의 및 훈련 참석자상에 대한 보상으로 22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금으로 지역예비군 중대운영지원 2,0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3,000만원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46만원, 노사관련 노무사법인수당 660만원, 공무원노조 단체교섭관련 급량비 19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기본여비는 750만원, 도내 시군공무원 종목별 친선대회 990만원을 해서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지침상경비로서 2,112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 소속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에 1억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급식비 식품비 지원사업으로 4억8,76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단체교섭 회의록작성용 구술녹음기 구입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훈련입니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여비로서 2억3,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 사업입니다. 자치지원사업 인건비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1,319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서 총액으로 1,394만2,000원, 이장사기진작에 994만8,000원, 행정서비스헌장운영에 1,522만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140만원해서 4,0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 국내여비 업무추진기본여비로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행정서비스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이반장자녀 장학금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통장협의회 회의참석에 103만2,000원, 이북도민체육대회 참석자보상 206만4,000원을 계상해서 50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군 대회 참가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행정서비스헌장운영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환경정화활동 전개 500만원, 이장협의회 운영 500만원, 바른선거문화정착 및 계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입니다. 4개군 이장체육대회에 4,000만원, 재경철원군민 고향사랑 한마음대회 300만원, 미수복김화군민대회 및 망향제 300만원, 미수복철원군민대회 및 망향제 150만원, 자율방범연합대 경진대회 350만원, 안보현장견학 14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평가대회 323만원이 계상되서 총 5,56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이통장능력개발교육 예산으로 22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이통장능력개발교육에 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5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이 2,500만원, 거리교통질서지키기 91만원, 자연보호운동 100만원, 자유총연맹 운영이 2,370만원, 자유수호 웅변대회 1백84만원,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218만원,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갈말자율방범대 콘테이너 구입에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제15회 강원도민생활체전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총액이 1,91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는 업무추진비기본여비로 1,100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생활체육활성화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실업팀 유도관련회의 관계자 참석은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술단원과 운동부등 보상금으로서 실업선수 퇴직금600만원, 실업선수 인건비 9,080만8,000원, 실업팀 상여금에 2,270만4,000원, 실업팀 훈련수당 2,160만원, 국가대표수당은 300만원, 실업팀 급식비 1,440만원, 실업팀 가계지원비 1,620만원, 훈련 및 기타경비 1,500만원, 실업팀 소모성장비 및 피복비 8,500만원, 전국대회 입상 성과금 500만원에서 총 실업팀에 필요한 예산으로 2억321만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강원도행정동우회 테니스대회에 참가하는데 있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입니다. 강원소년체전 출전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강원역전마라톤대회 출전에 800만원, 강원도지사기대회 15개종목이 3,700만원, 철원군수기 체육대회 6가지종목이 2,300만원, 읍면체육대회 3,700만원, 2007년 기타대회 개최 및 출전 3,830만원, 강원도연합회장기대회 출전 2,620만원을 계상해서 총 1억8,250만원이 행사 출전비용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어린이체능교실 운영 566만6,000원, 청소년수련교실 566만6,000원, 여성생활체육강좌에 300만원, 장수체육대학 600만원,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166만6,000원, 생활체육횝의회 운영 952만원, 어르신체육활동지원 1,998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 1,363만4,000원,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 5,994만원을 계상해서 기금보조사업으로서 1억2,50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철원실내체육관 건립에 41억2,668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오지리 다목적행활체육공원조성에 7억9,914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근남테니스장 조성 2억9,7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본부석증축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철원실내체육관 건립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철원실내체육관 건립에 600만원, 오지리 다목적생활체육공원조성에 85만7,000원, 근남테니스장 조성에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에 3억2,29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강원도민생활체전 개최 8억7,947만1,000원,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 1억5,000만원,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DMZ국제평화마라톤대회 개최하는데 있어서 2억5,000만원 개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민간위탁에 2억9,678만원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으로 신철원중학교 체육관 보수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동송생활체육공원 주민휴식공간조성 5,000만원, 제15회 강원도민생활체전준비 시설보수 3억원, 와수체육관 주변 배수로설치공사 5,000만원, 종합운동장 관람석 설치공사 4억원, 와수체력단련체육관 신축공사 2억9,166만원,청성아파트 테니스장조성사업 3억9,7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는 총 3억9,7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와수체력단련체육관 신축공사 61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와수체력단련체육관 신축공사 2,160만원, 청성아파트 테니스장조성사업이 288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총 50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사관련시설비로 제 15회 강원도민생활체전에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마치고, 인재육성기금은 금년도 2억원을 계상해서 전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금년도까지 내년도 까지 총 7억5,000만원의 조성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23쪽부터 133쪽 상단까지 선거관리, 행정인사, 일선행정조직운영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관외군민 인정고리맺기 운동은 어떻게 하는겁니까? 125페이지요.

예, 태봉제 행사라든가 또 우리 군민되기 운동이 필요할 때 특산물인 철원오대쌀을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우리 중앙부처나 도단위 실국에 또는 주둔부대관계관, 자매결연기관, 철원에 연고가 있는 관외 인사들한테 오대쌀을 구입해서 배부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하나요?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철원을 우선 생각하는 그런 고맙게 생각하는 맘이 전달이 될것이고, 철원에서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인정감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되서, 특별한 날 조그마한 선물을 보내는 거니까 상당한 금액에 비해서 효과는 좋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26쪽에요,군의 우리 군민되기운동활성화 방안 했는데, 우리 군이 우리 군민되기운동활성화 방안은 참 좋은데, 자치과하고는 연관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군부동의가 많이 부결되고 있잖아요.

네.

민원봉사과에도 보니까 그러한 부분은 군부동의를 얻기 위한 그런 예산은 하나도 안세웠더라고요. 이것이 군민되기운동은 활성화를 시키는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 군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각 실과소 읍·면에서 자매결연 부대가 있습니다. 자매결연부대에 방문을 하면서 1년에 한 2번정도 방문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에 필요한 물건을 사준다던지, 같이 행사를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이용한 다던지 그런 경비를 쓰라는 것이 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

네?

이런 활성화 방안도 참 좋은데, 군부동의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담당공무원이라던가 거기에 따른 예산을 좀 세워서 군부동의에 좀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을 해 보는게 좋겠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군부대가 우리 사유재산보장 그런 법들이 있을거 아니예요? 그 군부대 군 시설물이 사유재산에 시설된 것도 많을 거라 생각한단 말이예요. 그리고 군 자체에서 그런것도 조사해서 참모장이라던가 연대장이라던가 사단장이라던가 그 높은 지위 계층에 계신 분들한테 부당성에 대한 얘기를 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으면서 우리한테는 군부동의를 잘 안해주는 이유에 대해서 건의 할 필요가 있고, 군부동의를 할 수 있는데... 실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그런 전담 또 예산을 좀 세워주시면 좋지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같은 페이지에 성과 상여금은 뭐가 이렇게 많아요? 무슨 상여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공무원 성과상여금으로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2차례 상반기에 57%를 주고, 하반기에는 23%를 주는데, 이것은 일을 열심히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100%까지 주고 그렇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안주는 방법으로 100%, 75%,50% 어떤 사람은 못타고 이런 식으로 4등급으로 나눠서 이것을 공무원의 일하는 풍토를 조성사고,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법적경비입니다. 법적으로 성과상여금...

이것은 언제부터 한거예요?

몇 년 됐습니다. 한 3,4년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일 잘하는 공무원한테는 많이 주고 좀 덜 주고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해요?

실질적으로 하는데가 있어요. 하는데도 있고, 우리 군도 그렇게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누가 많이 했나 서로 모르니까 직원들끼리 모여서 과원들끼리 모여서 투표를 하자 이런식으로 해서 나오는데로 해서 S등급이있고, A,B등급 C등급이있거든요. 6급중에서 누가 S등급을 받아야 된다 몇 명은 못타는 사람이 나오기도 합니다. 비율에 따라 주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는 못탄다. 자기들끼리 하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도 없고, 이렇게 잘 운영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또 그냥 나눠먹기식의 이런 부서도 좀 있고, 운영상의 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군에서는 기본 방침이 없는거네요?

저희는 그런 식으로 하라는거죠. 일을 많이 한사람은 많이타고, 일을 안한사람은 적게 타고 기본 정부의 방침도 그런겁니다.

130쪽 131쪽에 연관된건데, 공무원해외배낭여행 3,000만원인데요? 그 130쪽에는 해외배낭여행 연수보고서 제작 750만원 그러니깐 해외여행 갔다오신분이 연수보고서를 제작해서 내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공무원들이 해외 배낭여행을 갔다오면요, 그 배낭여행뿐만이 아니라,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전부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갔다와서 무엇을 봤느냐,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는 것을 본인들이 써서 제출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우수한 것은 취합해서 책자를 발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사람 한사람 하는게 아니라 취합을 해서 우수한 것은 책자로 만들어내겠다...

해외배낭여행은 몇 분이나 가세요?

금년에도 몇십명이 갔다 오신걸로 알고있는데요, 금년도 74명이 배낭여행을 갔다왔습니다.

이것은 배낭여행액에 실비만 주는 건가요? 여비를?

저희가 반보조해주고, 반은 자부담을 해서...

배낭여행연수보고서를 제작하는데 750만원씩이나 드나요?

책자를 만들어서 각 실과소 읍면에 배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직장체육대회 시상품 390만원하고, 그 뒷장에 체육대회 시상품 390만원을 어떻게 다른겁니까? 같은거예요?

이것은 가족이 참여하기 때문에요 공무원은 포상금으로 주고 가족들은 보상금으로 주고...

아, 뒤에 것은 가족에 대한 것이고, 앞에 것은 공무원에 대한 것이다?

네.

퇴직예정자 및 배우자 산업시찰에서 예정자 되시는 분이 몇 명되시죠?

내년에, 지금 일단 2분이 있는 것으로...

6급이예요? 5급이예요?

예, 5급이 두분이 계시고, 5급이상이 두분이 계시고...

퇴직예정자 산업시찰가시는거는 공로연수에 들어간 다음에 산업시찰하시는거 아닙니까? 현직에 있을 때 가세요?

예, 공로연수를 하시면서...

공로연수는 예를 들어서, 죄송한 얘기인데, 기획감사실장님이 만약에 내년 30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면, 2008년도에 공로연수가 되시는거 아니예요, 1년 동안, 그럼 그때 가시는거 아니냐 이거죠.

네, 그 기간 중에.

내년도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 5급은.

제가 이렇게 잡아놨지만요, 명단이 나와서 한건 아니고요...

그럼 해당도 없는 예정자 산업시찰의 예산을 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 누가 언제 그만 둘 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에 그만 둘 것이다...

그럼 5급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6급도 해당되고...

예, 6급도, 청원경찰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5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평상시적으로 퇴임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관두시는 분을 위해서...

예, 기능직, 청원경찰까지 다 해당이 되서 한 10명 정도 내년에 퇴직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37쪽에...

잠깐만요, 전위원님 132쪽까지입니다.

132쪽까지 입니까?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26쪽에... 301-10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군장병초청 영화관람은 어떻게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실행하신다는 생각이지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그 리고 126쪽에303 포상금에서 우수부서 선정시정에 읍·면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읍·면까지 다 포함을 해서 당해연도에 계획에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수부서 선정시상에 설명서에 보면 최우수, 우수, 장려인데 실과소 밖에 없는데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2006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것도 어떤 규정에 따른 겁니까?

2006년도에는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다 못하고요, 추경에 하는 바람에...

예, 다 못했는데, 추경에 했어도, 추경에 한 금액까지 합해도 한 6억2,500정도가 되는데, 그게 비례해서도 증액된 부분의 한 1억2,300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그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겁니까?

이 것은 산출요령에 따라서 산출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증액이 되네요?

예, 85%를 주던 것을 100%로 상향되면서 많이 증가된거 같습니다.

80%로 아니였어요? 지급율 상향조정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128쪽에 기금전출금 철원군인재육성 장학기금 전출금은 기금에대서 따로 질의를 않하고 여기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기금 잔액이 어느 정도가 되죠?

지금, 금년도까지 5억3,881만4,000원이 지금 적립되어있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금액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2억원이 늘어나는거죠. 7억5,000정도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출평균적으로 더하기만하면 7억3,800인데, 이자가 조금 늘어나면 7억 5,000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립 목표액이 10억이라고 봤을 때, 10억을 가지고 장학금이 철원군에 가장 대표적인 장학기금이 되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좀 판단하세요?

이런 금액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실의주는것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군에 재정형편이라던가 다른 기금과의 형평성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감안해서 취급을 하는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물론 10억이면 좀 적죠.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 드리것은, 어느 것은 재정 탓하고 어느 것은 재정탓을 않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철원군의 의지를 갖고, 정책적으로 장학기금을 만들어서 인재를 육성한다 하면 그래도 대표적인 장학기금으로서으 역할을 하려면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정립목표액을 확대해서 제대로 장학기금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서 매년 적립되는 기금, 장학기금 전출금을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2억이 아니라 3억이든 4억이든해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주민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쪽에 일시사역인부임 101-10에서 여기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대상인원이 128명인데,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요,129쪽에 맨 밑에 하단 101 인건비.

아, 이것은 연금 부담금을 이야기 하는건데요.

예, 부담금인데, 128명이 해당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이 않되는 겁니까?

연금 부담금을 내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 다 해당이 되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대상을 가지고 있는 인원이 128명을 자료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일용직이 전부 158명이 있습니다.

168명 아니예요?

158명이 있습니다.

신문에는 강원일보2006년도 12월10일자 신문에는 168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글쎄, 우리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158명입니다.

저희가 받아보는 자료마다 다 다르고, 일용직에 대한 인원이 인건비 계산을 판단을 하려고 하면 128명에 대해서 들어오고, 또 전체적인 일시사역인부임 상용직인부임으로 계산을 하면 168명 이정도 또 나와서 금액이 달라지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기 232 251 날짜가 아니라 30일 날짜도 있고, 10날짜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고 그런데, 인원수가 왜 자꾸만 변동이 있는거예요?

일시사역인부임이 1년 이상 상용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직원에 대해서 계상을 하는건데, 일용직이 1년을 쓰겠다고 해도 또 년을 못쓰는 경우도 있고, 1년을 못쓰겠금 되어있는데, 중간에 내보낼 수 없으니까 더 쓰는 경우도 있고 해서 숫자를 실과소에서 받아서 맞추는데 상당히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한테는 정확한 개인별로 명단까지 자료가 다있습니다. 그래서 허실하게 자금이 집행되는게 아니고, 명단에 의해서 보험금을 부다마는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집행이 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여기 128명 이외에 있는 분들은 연금부담금이나, 보험부담금, 재해보험부담금 이런 부분들은 혜택을 못 받습니까?

상용으로해서 쓰는 사람들은...

아니 상용도있고 일시사용인부임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다 혜택을 봅니다. 이양수 위원 그런데 128명이잖아요, 계산상에. 168명이여야 된다면서요.

명단에는 158명인데, 계산상에는 128명 아닙니까.

아, 특별회계.

특별회계가 30명이나 되요?

상수도 특별회계가... 예, 환경수도과가 지금...

몇 명이예요?

비정규직이 39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틀리잖아요.

청경20명, 환경미화원 6명, 상용 17명, 하여튼 30명 정도가 이래서 차이가 나는거 같습니다.

거기가 39명 이면 또 틀리잖아요.

한두명 차이가 나는거는 상당히 맞추기가...

아니, 15명이라고 했는데, 39명이면 167명이 되잖아요. 또 틀리잖아요.

여기서 환경수과에서는 39명인데, 또 이중에서도 일반회계도 빠지는게 있고, 특별회계에서도 빠지는게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자료 받아 본 것은 128명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인건비 계산을 하니까 172명인가 나오던데.

환경수도과도 강원환경감시대 넣은 것은 또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 상수 요금 징수하는 인부는 특별회계에서 나가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군 전체 상용직비 상용직에 대한 명단 현황, 근무부서까지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더불어서 우리 들어가는 연금 부담금까지 다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쪽에, 일반 운영비에서 우편료는 어느 우편료를 말씀 하시는 건가요, 서무관리에서? 어디에 사용하는 우편료 입니까?

그 공문을 보낼 때, 우표를 붙혀서 보낼때...

어느 공문이요? 행사시에?

우리가 대외적으로 나가는 문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따른 소포를 붙일 경우도 있고, 등기로 붙일 때도 있고, 일반우표로 붙일 때도 있고, 그런데 필요한 문서발송하는데 필요한 우편료입니다.

이정도 나갑니까?

어떤 때에는 모자릅니다. 우편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131쪽에 301-08 외빈초청여비에서 우리 자매결연 맺은 기관이 한전, 동서신의학 병원 외에도 또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늦게 우리가...

그럼 늦게 했어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됐잖아요. 빠졌죠?

예, 예산안이 넘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용 사용을 하고요, 부족하면 또 추경에 예산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초청될 수 있도록 제가 주문 드리고요, 특히 동서신의학 병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혜택을 보면서 이용을 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송도병원 아니예요?

송도병원은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예,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사 때나 그렇고 그들한테 우리의 주민들에 대한 감사에 표시하던가 또 우리 쌀도 보니까 한달에 꽤 많이 팔아주고 있던데, 정기적으로서 실버신여 센터에서도 팔아주고 있고 이만한 철원군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도 별로 없는데, 이런 기관들을 좀 초청을 해서 철원군에 대한 고마움도 표시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저희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쌀 같은 것도 보낼 때 송도병원도 보내줍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건강검진도 낙우회라던가 이런데도 할인을 받고 있고, 낙우회 회원들도, 그 다음에 항문질환이라던가 이런 것으로 해서도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갈말농협쌀을 한달에 신여센터에서 팔아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나요. 오로지 오대쌀을 홍보를 하면서 그 직접 밥을 지어서 식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가서 먹어도 봤어요. 이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면 우리 군에서도 어떤 결연의 어떤 것을 가져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보건소에다 맡길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도 정책적으로 그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교류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보건소와 협의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1-12 기타보상금에서 직장체육대회 시상품이 있는데 민간인한테 지급하는거죠? 기타보상금이니까.

예, 이것은 공무원 가족에게...

그런데, 이게 좀 모양새가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직장인체육대회에서 공무원들한테 시상을 하면서 가족한테 또 시상을 한다... 그 가족인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가족들이 와서 우리 직장인 체육대회 개념으로 하는 것이지 직장인 가족과 더불어서 하는 체육대회인데 가족 따로 하고, 직원 따로 하는 것은 모양새가 맞지 않아요? 직원한테 가는 시상품이나 가족한테 가는거나 마찬가지지, 굳이 따로 예산 계상을 해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돈 잔치 하려고 체육대회를 치루는 것도 아니고 가족 따로 하고 직원따로하면 이해가 가는데 같이 하는건데 직원한테 들어가는 시상품 700만원, 가족한테 가는 시상품 700만원이 모양새가 예산상으로 안맞아요. 시상품이 시상품 하나로서 역할을 해야지, 누가 봐도 예산계 상해 놓고 모양새가 안맞잖아요. 체육대회 개념으로서.

그런 감이 있네요.

김영석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려도 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잠깐만요, 예산계에서 예산 세운건 아니잖아요.

김영석 예.

그럼, 부서 담당자가 계신데...

예산표 지침에 또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니까...

지침에 예산서 담당 부서에서 올린거 아닙니까? 예산을...

김영석 일단 그래서 허락을 받고자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다시 답변을 듣겠습니다. 어떻게요?

김영석 제가 그래서 보충설명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는지 부탁드렸던 사항입니다.

듣겠습니다, 예.

김영석 이 부분은 그 공무원직장체육대회를 하면서 예산 편성상에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는 과목이 확실히 구분되는 부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 어린 아이들 이라던가 그런데 왔을 때 1·2·3등을 하면 기념품도 주고 그럴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한테 주는 부분에서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도록 과목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과목편성상 저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할 필요성까지 있냐 하는거죠. 과목 상에 나눠나야 되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시상품이라는 몫을 한 부분에 적용을 시켜서 해야지 따로 기타보상금하는것도 우리 주민들이 볼때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침에는 그렇게 있다니깐... 예, 알겠습니다.

지침은 예산계상을 할 때는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124쪽에 대학생 부업활동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명씩 하계 동계해서 두 번 실시하는건데 인원을 좀 증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관내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요즘 경기도 상당히 안좋고, 또 어떤 의미로 보면 학생들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지역경기하고도 상당한 연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업을 해봐서 아는데 그 방학기간에 확실히 경기가 좋아져요. 젊은 친구들이 내려와 있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증원을 50명도 많다면 많을 수도 있지만 우리 요즘 고3 졸업생들 왠만하면 전원이 원하기만 하면 다 갑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어떤 기회도 주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좀 증원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저희가 지금 동절기 아르바이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신청을 좀 받아보고 몇 명이나 들어오는지, 왜냐하면 100명이 들어오면 50명을 줄여야 하잖아요, 가급적이면 다 받아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면서 몇 명이나 들어올지 신청을 받아보면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하는 것을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선별기준은...

과거에 보면 제비뽑기를 합니다.

지역 배분은 안하고요?

예, 그런 것은 안하고요, 전체적으로 우선 생계가 어려운 대학생들은 인단 되고, 나머지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제비뽑기를 해서 선별하거든요. 떨어진 학생들은 상당히 섭섭해 하는 것을 봤는데요, 신청을 받아봐서 최대한 증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128족에 원어민보조교사 주택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매년 지원되는겁니까? 아니면 한해 단계적으로 하는겁니까?

이것은 집만 마련해주면요 한번만 해주면 되는겁니다.

건물을 군 소유로 해서 마련을 해주는거죠?

교육청으로 예산을 넘겨줍니다. 도비일부 보조를 받고요 저희 군비를 보태서 교육청으로 넘겨주면 교육청에 이 사람들 전세 자금이라던가 방을 얻어주고 안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칠수 있도록 주택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전세자금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철원군인재육성 장학기금 전출금에서 현재 운영은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십니까?

2008년까지만 내년 후년까지 기금을 계속 모아두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다 모인다음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전에 이양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0억은 너무 적지 않느냐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2004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4,2005,2006년도 금년도까지 해서 5억3,881만4,000원이 적립이 되어있고, 내년도 2억하고 이자 늘어난 것 까지 계산하면 7억5,000만원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쓰는 단계가 아니고 기금을 조성하는 단계입니다.

사실 한시적이고 또 10억이라면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학생들한테 일부 장학금이 몇10만원에서 몇100만원까지는 힘들 것 같은 자금기금 내역인데, 양구에 양록회라는 거기가 요번에 큰 성공사례가 있는데 외국어 고등학교도 유치를 하고, 우리는 꼭 학생들 장학금뿐만 아니라 어떤 장기적이 사업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철원군인재를 진정한 육성의 토대가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직장인체육대회에서 궁금한게 한 가지 더 있어서 그런데, 철원군내에 직장인 전체 체육대회해사를 치루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군청직원들 일용직까지 다 포함해서 700여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 모여서 하루 체육행사를 하는 겁니다.

전에 직장인체육대회에서 교육청하고 같이 해오지 않았었나요?

그것은 이것하고 다르고요, 거기는 체육 분야에 따로 나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3쪽 중간부터 148쪽까지 예비군관리, 공무원단체, 공무원교육훈련, 체육진흥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태현 위원입니다. 144쪽에 읍면체육대회가 3,700만원이 읍면의 날 기념행사를 하는 체육대회를 말씀하시는거죠?

예.

거기서 보조해주는거. 철원읍이 500만원, 근남면이 500만원 이렇게 해서 3,700을 하셨는데, 이것은 무론 읍면의 날이니까 면민이나 읍민들이 돈을 내서 체육대회를 하고, 과장님이 참석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자체적으로 거둬서 치루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동송읍을 예로 들면 1년에 2,700만원, 읍민의 날 체육행사를 치루는데, 2,700만원정도 든답니다.

예.

그런데, 전체읍민이 다 나오지는 않지만 그 날은 모든 일을 제치고 읍민들이 다 나와서 동송읍 같은 경우는 오지리 알잖아요? 연병장... 거기 뭐 나무가 한그루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 6월15일 날 전 금년도에 몸이 불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작년도에 보면 전체 읍민들이 나와서 참 즐거워하고 6월의 내비치는 태양안에서 행사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산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일단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해 놓은겁니다. 예산이 허락을 한다면, 너무 적게 주는 경우인데 1/3수치도 않되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조금 더 증액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더 주어야한다고해서 더 줄 수 없는 입장이지만 예산부서하고 협 조를 해서 조금 더 보조가 되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38쪽에 보면 이장체육대회 4,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4개 군 이장님들이 먹자모임이지 체육대회같은 기분은 않들더라고요, 금년도에 4,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4개 군이 합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런 체육대회보다는 읍면체육대회에 읍민이나 면민이 즐거워하는 그런 것을 봐서 예산편성이 좀 적다 생각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년도에 각 읍·면에서 이뤄지는 행사에 모양새를 한번 보신 다음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철원군수기 체육대회에 6종목인데 나머지 5개 종목은 뭡니까?

테니스, 풋살, 축구, 볼링, 베드민턴 이렇게...

그러면 6개 단체니깐 대략 400만원정도로 보면 되겠는데요. 금액을 나눠서 합니까? 어느 부서는 더 크고 어느 부서는 적고 그렇습니까?

단체별로 인원이 많은데는 더 가고요, 인원이 적은 단체는 덜가고 그렇게해서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다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테니스대회 한번 치는데 400만원정도 드는데, 무엇을 지원을해 주는건가요?

시상품하고 식비가 지원이 되는겁니다. 트로피라던가 보상이라던가 그다음에 먹는것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것은 그 날 시상품서부터 트로피, 먹는 것 까지 다 포함하시는거죠?

예, 보통 하루 하는 단체도 있고요, 축구 같은 경우 이틀 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요 145페이지에 어르신체육대회는 뭐예요? 여기 어르신체육대회에 보면 내용이 경로당 방문체육활동 써비스, 그러면 어르신체육대회활동 지원은 경로당을 방문을 해서 체육활동 써비스를 하는겁니까?

이것은 뭐냐면, 사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생활체육협의회에 중앙에서부터 기금이 50%가 보조가 되서 어르신들이 체육활동하는데 있어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를 한사람을 배치했습니다. 어르신체육지도자라고 해서 경로당에 가서 매일 하시는 일이 고스톱이나 치시고 장기나 두고 하시니까 가서 요가 비슷하게 스트레칭을 하시고 에어로빅 같은 춤도 추실 수 있도록 가서 지도하는 지도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예요? 그럼 지도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예요?

장용연씨라고 도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을 해서 철원군에 배치를 해줍니다.

언제부터 한거예요?

몇 년 됐습니다. 어르신체육활동은 금년에 배치 받아서 하는거고...

아니 어르신체육대회만 갖고 얘기를 하자고요.

예.

그런데 어르신체육대회를 위원님들이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경로당에는 잘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르신체육대회에 와서 지도, 뭐 장기라던가 고스톱을 치시고 몸이 굳어지는 것 때문에 운동을 시키는 그런 지도교사는 본적이 없거든요.

내년도에 최초로 시도되었습니다.

아니 금년도에...

그런데 금년도에... 그러니까 어르신체육활동시도는 금년도에 없었고, 예산세운 것을 내년도부터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빨리 알아들었을 텐데, 어르신체육대회를 아직까지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본이한테 불어보니까 가까운 경로당에 어디를 가려면 출장비도 주어야 되고 그러는데, 현재는 인건비밖에 없으니까 멀리 가기에는 뭐하고 지포리 경로당에 가서 자기가 가르치고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년도에 그 분한테 인건비 내보낸 거 있어요?

금년도에는 내보냈죠. 돈이 군민체육진흥공단기금에서 50%가 인건비가 보조되고 우리 군비 50%보태서 한달에 인건비가...

우리 담당계장님은 처음예산이 세워져서 내년부터 하시려고 한다는데,

금년서부터 있었습니다.

어느 분 얘기가 맞는거예요?

금년도에도 이 수준인데요, 나머지는 그 사람들 출장비...

예, 출장비까지 다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DMZ마라톤대회와 태봉제, 그러니까 DNZ마라톤대회에는 지금 널리 알리는 황금들녘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깊은 뜻이 있고, 태봉제는 우리 군민이 즐기는 그런 날인데, 태봉제와 DMZ마라톤대회를 좀 한달 치러서 뛰는 것은 고석정에서 뛰어서 풀코스, 하프코스는 다시 그곳에 도착이되서 상품을 나눠주는 것을 태봉제가 열리는 종합운동장에 오셔서 상품을 타가실 수 있도록 하면 또 우리 군에 어과가 그 시간을 맞춰서 한다면 우리 철원군민의 날에 우리 군민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외지 분들도 마라톤도 자기 실제운동도 하실분들, 우리 철원을 좀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하는 이렇게 고심을 한번 해봤거든요. 자치행정과장님 혼자의 문제는 아니니까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여기에 계시고 또 문화원에 이사들이 문화원 원장님하고 신도있는 의견을 나누셔서 그런 쪽으로 한번 의견을 개진하고 개최하면 철원군을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예산이 5억이 넘으니까 크게 행사를 치룰 수 있고 그래서 한번 고심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하고 제안하는데 어떻세요?

예, 관광문화과 태봉제 위원들한테 저희가 의견을 제시를 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생각이고, 그렇지 않아도 마라톤대회가 공인을 받으려면 운동장으로 골인을 해야된답니다. 운동장으로 골인을 해야 정확한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고석정에서 출발을 하는 것은 출발하시고, 또 골인지역을 거기까지하고, 그리고 기념품을 주는거 있잖아요, 그것을 공설운동장을 거쳐가면 그분들이...

교통이 불편하고 복잡하고 그럴텐데요. 일단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청성아파트 테니스장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일전에 보고했을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배병인 위원이 애를 많이 썼거든요. 참모장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기부체납해야 한다면서요?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국유재산시설물을 지어서 기부체납조건이 아니면 허가가 나지 않도 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어서 주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저는 청성아파트 테니스장조성이 사업이 기부체납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하면,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다 해서 우리 군민이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이런 쪽에 테니스장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의견을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어서 연구를 해보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도 단위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받아서...

도 조례상에는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적실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철원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도와주는 도비지원을 해준 꼴인데, 되도록이면 농정과라던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도 있고 또 철원군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판매 일익도 담담해 줄 겸해서 철원군에 상징적으로 우리 아이들에 대한 학교급식이 생색내기용이 아닌 진정하게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또 학교 교육차원에서도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목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쪽에 202-01 국내여비에서 공무원교육훈련 비가 있는데, 증액 사유는요? 한 1억원 이상이 갑자기 증액이 됐는데...

보건소에서 쓰는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한 3,000만원정도가 된다는데, 그것을 보건소쪽으로 세우던 것은 깎아서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돌려도 갑자기 7,000만원정도가 갑자기, 어떤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소요 방안을 갖고서 예산이 증액된건지...

예, 그래서 보건소부분에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내년도 부터는 공무원교육을 상당히 강화한다는 교육을 갔다오지 않으면 승진서열에서 아주 제외시켜 버린다는 도중앙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갔다 온 분은 승진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교육인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서 좀 작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면요, 공무원 관련된 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사교육기관, 기업체 이런 곳에서 다양하게 폭을 넓혀서 공무원교육훈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공무원관련 교육기관만 통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획일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미지 개선도 할 겸해서 지역체라던가 사교육기관하고도 협약을 맺어서 공무원들이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8쪽, 139쪽을 같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에 307-02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바른선거문화정착 및 계도는 기준을 주도하는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바른선거모임이라고요 태봉, 바른선거모임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9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307-03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 거리교통지서지키기, 자연보호운동이 307-03에 계상이 되어있고, 138쪽에 맨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해서 바르게 살기운동 군 대회참가, 그 다음에 307-04민간행사보조에 바르게살기운동 평가대회, 이렇게 계상해도 되는거예요? 307-03,04, 그 다음에 301-10까지 해서 민간행사보조까지 해서 계상들이 되어있는데, 실장님한테 부탁을 같이 드리겠는데, 이 단체 뿐만아니라 타 정액보조단체이든 특히 정액보조단체가 심한데, 사업비로 해서 307-02, 03, 04, 301-10 이렇게 해서 어느 사회단체보조에 대한 사회단체에대한 지원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식으로 흐트러지게 계상이 되어있는데, 저희 의회해서 정리해주기를 바라는겁니까, 아니면 사회단체에 대한 어떤 압력이라던가 논리에 우리가 당연히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겁니까? 어느 한 단체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를 보게 되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사회단체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신청이 들어 온 것을 뽑아서 여러 단체장들 또 지역대표 공무원들이 모여서 심의를 해서 지원액을 결정을 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르게살기운동 군 대회 참가, 바르게살기운동 평가대회 이런 것들은 사회단체보조금 307-03에 못 들어갑니까? 예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산계상을 시킬 수 있어요?

보조금으로도 물론 줄 수가 없죠.

계상이 되죠?

이것은 실제로 행사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행사가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쉽게 얘기하면 예산을 갖고도 예산을 아는 분들이나 일반주민보다 장난하는 것 밖에 않되요. 어떤 사회단체보조에 대한 적립이 안되어 있어요. 거기에 필요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에다가 목에 맞춰서 계상을 해놓기가 바뻤다고, 이렇게 해서 철원군 재정이 빚이 많다 어떻다 하면서 지금 우리 전체 예산 총괄사업을 보면 다른 사업비는 다 주는데 경상격정비에는 늘었잖습니까? 경상격정비에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는 차지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리를 안 해주면 언제 정리할건가요, 예산이 줄어나가는 방법도 없고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데로 다 들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군에서 지원한 부분도 사업에 맞게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회단체 논리에 맞춰서 지원해 줄 수 없도록 나가고 있는데, 한 단체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가 지원하는 사회단체들에 대한 지원 모두 똑같이 이렇게 되면서 금액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누가 감당할 겁니까?

그런데 중앙단위, 도 단위에서도 행사가 늘어나고 해서 단체에서 주는 것은 주로 인건비성 경직적인 운영비만 지원해주 있는데, “군 대회, 전국대회에 가야 되는데 돈 좀 주십시오”하고 이러니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철원군에서 예산지원을 안 하면 버티지 못합니까? 이 단체들?

아시다시피 지금 군에서 지원이 안되면 운영이...

그러면 기준을 세워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철원군에서 사회단체한테 지원할 수 있는 목은 어디어디 부분까지는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 부분들은 지원을 못한다고 기준을 정해주어야지, 군 대회, 군 대회에는 다 있는데 다 지원을 해 주어야하고 그럼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대부분의 일까지만 한정을 한다던지 해서 그 나머지 부분은 거리교통질서지키기, 자연보호운동. 이 자연보호운동도 보면 138쪽에 환경정화활동이 있어요. 환경정화 활동이나 자연보호활동이나 만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사회단체에서 다 하는데, 그렇다고 지역주변들이 하루가 다르게 깨끗해 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회단체들이 그러면 도 대회까지 군 대회까지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회단체에서 알아서 어떤 정립을 해서 나머지 활동을 해라, 이렇게 하던지, 이게 뭐 어느 정도까지의 기준이 우리가 지원해야 할 부분도 집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군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선은 여기까지다 하고서 기준을 갖고 나가야 하는데 그 기준 없이 나가니까 사업비를 타기위해서 핑계를 대면서 그 사업비 갖고서 어떻게들 사용하고 있습니까. 철원군예산이 어느 사회단체 회원들만에 사업비도 아니고 지역사회활성화라던가 화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너무 방만하게 예산이 편성되는거 아니예요?

바르게살기 운동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139쪽에 2,50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심의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이고요, 138쪽에 맨 상단에 도 대회 참가 200만원하고 하단부분에 평가대회 323만원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결과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보조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각각 보조금요구는 했는데, 여기 지금 본예산에 일반 민간행사보조하고 일반보상금이 이미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 위원회에서는 이 표에서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전부다 잘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목에 맞게 그냥 갖다 맞춰놨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지원범위를 자꾸 말씀 하시는데, 사실 지원범위를 세세하게 나누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지원조례를 보면 그냥 개발적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핑계에 지나지 않겠습니다만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지원범위에 대해서 특히 조례에서는 그냥 개발적으로 군정시책과 관련된 사업 각종 시민의식개혁관련사업 문화예술체육관련행사 기타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이렇게 3개 항목으로다 되어있습니다, 조례에는 개발적으로 너무 막연하게도 있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지원범위를 보다 구체화해서 정 우리 집행관에서 어려움은 아직 조례에서라도 좀 구체화 시켜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철원군만에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불평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장님한테 그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안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들이 어떻게 해야지만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고한 기준을 세워서 이제는 우리 사회단체들에 대한 보조지원이 아무렇게나 군청 철원군예산 중에서 능력있는 사람이 쓰는 그냥 돈이 아니라 진짜 필요로 의해서 지역봉사활동을 하면서 써야지만 된다는 그런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우리 의회와 고민을 해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쪽에 307-03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어머니 포순이봉사단이 있는데, 이 회원은 어디, 바르게살기위원회에요?

자유총연맹입니다.

자유총연맹이예요?

예.

이 회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원 수도 모르고, 제가 볼 때에는 자유 총연맹이란 단체로 지금 지원이 되는겁니까? 아니면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이라고 따로 있어요?

자유총연맹에 보조해주는 금액입니다.

자연총연맹 회원중에 어머니 포순이봉사단이라고 있습니까?

예, 자유총연맹 회원중에...

그런데 이름이 어머니잖아요.

자유총연맹 안에 어머니 포순이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단체가 포순이 어머니 단체가 잘해요.

예, 잘하는데, 제 얘기 뜻은 뭐냐면 이 포순이라는 단체가 따로 있지 않나, 제 제 얘기의 뜻은 뭐냐면 같은 회원이긴 하지만 포순이봉사단이라는 단체가 따로 있잖아요.

자유총연맹 내부에 있는거예요.

내부에?

예, 내부에 있는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40쪽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갈말자율방범대 콘데이너 구입이 있는데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청소년 회관 옆에 있습니다.

청소년 회관 옆에요?

예.

지금 현재까지 문제점이 뭡니까? 뭔데 콘테이너 구입을 해야 될 형편이 되었습니까?

자율방범대가 사무실이 없어서...

갈말 파출소에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해주기로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뜻은 뭐냐면 와수리에 있는 김화지구대에도 우리 철원군에 예산 지원한 부분을 갖고 거기도 방범대 사무실을 지어놨었는데, 김화지구대가 구성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방범대가 �i겨난 꼴이 됐거든요? 문화마을에다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운영을 하고 있고, 갈말도 똑같은 경우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경찰서에서 방범대원들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기가 운영위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방범대원들하고 군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으면서 그다음에 필요할 때에는 콘테이너 박스도 구입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협의 대상이 되야지 이거 모 사용하다 그냥 공간이 협소하니까 나가야 된다고 그러고 이러다보면 과연 방범대원들하고 경찰서 직원들하고 관계도 서운해 지겠지만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주시고요, 특히 김화지구대 부분은 와수리 거기는 지금 전부터 이전계획이 있었어요, 지구대에. 지구대 이전계획이 있어서 협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구대 사무실을 다시 짓기로 해서 군하고 부지관계 갖고 협의한다고 그러다 서장님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무산되고 말았는데 그것도 지구대 사무실 이전이라던 방범대사무실 하고 같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협의해서 주민들하고 관계가 원만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1쪽에 201-01 일반운영비에서 내용을 보니까 자연발효화 장실 관리 용역비 운동장전기 안전대행 용역비 사무용품 구입비라던가 설명서에있는 프린터기 토너구입도 다 공설운동장에 있는거죠? 공설운동장 사무실에 운영되는 부분아닙니까?

체육진흥계에서...

체육진흥계인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가 공설 운동장 아닙니까.

우리 체육진흥계에서 직접 다 집행하는 겁니다.

직접집행하는게 어떻게 자연발효화장실관리용역 2조식 3조식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김화 다목적 운동하고 동송체육공원에 있는 겁니다.

동송체육공원이요?

예.

그 다음에 운동장 전기안전 대행 용역비는요?

종합운동장에 전기안전 검사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그...

종합운동장이요?

예, 종합운동장에서 쓰는 겁니다.

위탁되어있잖아요. 위탁을 주었는데 이런부분을 우리가 계상해야되요?

철원군수 명의로 전기가 가설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안전검사는 철원군수 명의로...

체육회장은 철원군수 아니예요?

철원군수이지만 철원군수 입장에 단체에 장이 될 수는가있고 집에가면 가장이되고 또 뭐 회사에는 사장이 되지만은 이것은 철원군수 입장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것이고 체육회장 입장에서 요청을 하는게 따로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철원군수로...

알겠습니다. 142쪽에 301-11에서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에서, 실업선수 퇴직금하고 2006년도에도 퇴직한다고 해서 1명이 올라왔었는데 또 2007년도에도 퇴직금에서 1명이 올라오네요? 2006년도 당초예산에서도 올라왔었는데, 2006년도에는 올해는 퇴직을 안 하는 겁니까?

예, 올해는 퇴직한 선수가 없습니다. 1명 정도를 성적이 나쁘거나 또 자기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둘 경우에 퇴직 금을 주기위해서 하나만 1명 정도를 그렇게 예비적으로 계상을 해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가 그만 두겠다는 것은 나온건 없고...

현재 선수는 몇 명이예요?

현재 감독하고 선수 4명해서 5명이 지금 인건비로다 지급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그 런데 코치는 있습니까?

예, 코치는 월 급여로 나가는건 아니고 수당으로 50만원 정도만 수당이 나가고 있고 정식 인건비로 나가는건 아니고...

코치는 누구예요?

코치는 지금 오정석 코치..

오정석 코치가 유도부 선수들 코치합니까?

예.

연습장소는요?

연습장소는 갈말 신철원초등학교에서 하고 있고, 또 김경욱선수 같은 경우는 국가 대표이기 때문에 태능선수촌에서 주로 연습을 합니다.

숙소는요?

숙소는 지금...

서울입니까? 어디입니까?

숙소는 여기 신철원 시장 안에 하나가 있고, 저쪽에 동송쪽에 숙소가 있습니다.

숙소가 실업팀 선수 숙소가 서울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뭐 철원에 2개씩이나 있겠어요.

여자선수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

여자선수들이지 남자선수들이예요?

남자선수가 있습니다.

남자 선수가 어디 있어요?

남자선수가 있죠.

우리 여자선수들만 했지 남자선수들이 있어요?

예.

인건비 책정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책정을 합니까?

예. 실업팀을 A급, B급,C급으로 나눠가지고 그 A급 선수는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은메달 정도를 딸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 B급선수는 전국 대회에서 동메달정도 나머지 전국대회에서 금이나 은딴 정도가 B급이 되겠고, C급은 전국대회 메달을 딴 그런 선수들이 C급입니다. 이것이 선수들 관리 운영지침이 저희가 자체로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인건비를 책정하고 그 인건비에 따라서 성적에 따라 인건비를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인건비를 책정을 하는데 이렇게 1년에 많이 올라가요? 다? A,B,C선수들이?

그러니까 A급이 1명, B급이 2명

A급이 하나 B급 둘, C급 하난데, 인건비가 1년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냐고요.

이것은 이 사람들 대우가 있습니다.

대우는 있는데, 대우가 뭐 2006년도 예산계상 할 때도 어떤 규정이나 대우에 의해 했겠죠.

예.

그런데 이게 1년 단위로 이렇게 인상 폭이 크냐 이거죠.

6급 몇 호봉 기준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어있기 때문에요...

아, 기준이 되어있으니까 1년 지나면 거기 1년지난 후에 기준이 또 나올거 아닙니까. 그 기준을 제가 묻는거예요. 기준을 어디에다 맞추셨어요?

7급 10호봉으로 주겠금 되어있고요...

작년에는요, 2006년도에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어떻게 그 A급 선수가 2006년도에 월 121만2,000원정도에서 162만9,000원으로 올라가요?

이건 그냥 특별한게 없습니다. 6급 7급 10호봉, 7급 10호봉 공무원 봉급표가지고 계산을 한건데...

봉급표인데, 이렇게 올라가요? 작년기준에 그러니까 2006년도 기준에 몇 호봉입니까?

이것은 똑같습니다. 2006년도에 A급이 7급 10호봉, B급이 7급 7호봉, C급이 7급 4호봉, 감독은 6급 10호봉, 코치는 연 50만원 이런 식으로 딱 계산이 되가지고 계상이 된건데요...

작년 그러니까 2006년도 그 호봉기준 정한 것 하고요 2007년도 예산에서 병행한 기준하고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용기준을요, 금액하고 같이.

이것은 2004년도 1월1일 날 재정이 되서, 2004년 1월 1일인데...

아는데, 그러니까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적용된 그 규정하고 금액을 갖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평성을 보니까 여기 안나와 있어, 운동부하고 예술단원에대한 여기 에는 안나와 있고 임금지침에 나와 있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실업팀 운영규정이 2004년도에 작성이 되가지고요 그 2004년도 기준에 의해서 계속...

그러니까 기준에는 호봉급 금액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기준에 감독이 6급 10호봉, A급이 7급 10호봉...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이해를 못하는게 감독만해도 2006년도에 월 135만1,000원이거든요? 근데 올해 2007년도에 2007년도 당초예산이 181만6,000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한 45만원돈이 증액이 되는데, 월 저저 1년 지나고 나서 이런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봉급표대로 주는건데 뭐 공무원봉급을...

과장님!

예.

선수 A급이 7급 몇 호?

7급 10호봉입니다.

B는?

7급 7호봉이요.

C급은

7급 4호봉.

봉급 체계가 바뀐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공무원봉급표 기준을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맘대로 올렸다 내렸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요?

아, 그래서 저도 의아해 해서 체계가 변화가 됐는지 어떤것들을 이해가 가야되니까. 그 자료를 해서 2006년당초예산 대비 2007년도해서 규정이 바뀌면서 봉급체계가 바뀌진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무원 상여금이 이제 기본급으로 다 올라가면서 공무원 보수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게 좀...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예. 김경옥선수가 현재 국가대표예요?

예, 국가대표입니다.

아시안게임에 나갔었어요?

나갔었어요. 4위했습니다.

4위했어요?

동메달은 결국 못땄어요.

철원군에서 대우를 못해죠서 그러나?

우리가 신경을 써 봤는데, 졌어요, 중국선수한테 지는 바람에, 동메달을 못따고.

만약에 우리가 이 선수들이 각종대회에서 상해를 입었을 때 어떤 예산을 갖고 어떻게 보상을 해요?

이것도 공무원... 아까 일용직에 대한...

예?

일용직에 대한

아까 128명 나왔었잖아요.

아까 128명 일용직에 대한 여러 가지 연금이라던가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부담금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산업재해보험부담금으로 부담을 해주면 됩니다.

129쪽.

이것하고는...

아까 128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선수들이 거기에 들어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철원군에서 그 실장님한테 하고 같이좀 질문을 드릴게요. 각종 체육대회 선수가 아니고 일용직이 아닌 일반주민들이나 클럽들이 참여한 각종 군주최하는 체육대회라던가 이런 것이 선수들이 다치거나 주민들이 참여한 주민들이 다쳤을 때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태봉제때 한번 사고 나서 한번 문제가 있었죠?

예.

예산 편성 지침에 보니까 341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서 301-12 그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 치료비 예산 목상에 있는데, 우리 저 생활체전 도 생활체전도 내년 2007년도에 치러야 되고, 각종 대회에 우리 민간인 주민들이라던가 이런 상해를 입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다 예산을 계상을 해갖고 안전하게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어떻겠어요?

예, 저기 해당부서에 수요액을 좀 조사해서 저희가 한번 추경에라도...

집중관리로...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거 추경예산에 보다는 당초예산에 하는게 낫지 않아요?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되니까요, 저희가 수정예산을 요번에 못하고, 추경을 빨리 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3월달...

이것은 제가 꼭 주문을 드리는데...

늦어도 한 3월달 정도에는

301-12 목으로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해갖고 주민들이나 행사시에나 체육대회 때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줄 수 있는 좀 근거를...

예, 수요조사를 좀 해서... 우리가 집중관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쪽에 307-02 민간경상보조에 강원도 행정동우회 테니스대회가 있는데 이건 몇 회 강원도 행정동우회 테니스대회에 참여 하는 겁니까?

글쎄, 몇 회까지는...

제가 위원장님! 담당자한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강원도 행정동우회 테니스대회가 몇 회죠? 예산상에 있는 대회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십시오.

143쪽에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강원도 행정동우회 테니스 대회, 이게 몇 회죠?

9회인데요.

아니, 아니요.

행정동우회 말씀하시는건가요?

예.

행정동우회...

개최가 아닌데요?

이양수 위원님 제가 그 행정동우회 회원이기 때문에 아는데요, 금년도 철원군에서 개최를 했고, 작년도에 횡성에서 했는데, 행정동우회 회원님들 중에서 그 강원도 생활체육, 아니 테니스 동우회 회장님이 강원도 행정동우회 회장님이 누구시냐면 황석영지사님 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도 단위로 1년에 한번씩 열리는데, 시군단위로 돌아가면서 엽니다. 거기에 참석하는거죠.

거기에 참석을 하는데 제가 질의하는 목적이 여기 307-02에 있는것도 강원도 행정동우회 테니스 대회 참여하는 것으로 한거죠?

예.

출장하는 경비죠?

예, 출장경비입니다.

그러면 307-04에서 2007년 기타대회 개최 및 출전에서 설명서를 보면 제9회 강원도행정동우회 테니스대회 200만원 또 잡혀있는데?

아, 이건 2중으로 잡힌 것 같은데요? 하나는 뭐 빼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307-02, 03, 04갖고 일을 이런 식으로 지금 해놓다 보니깐 04에 대한 기준, 03에 대한기준, 02에 대한기준을 이런 식으로 해서 혼란을 가지고 와요.

이것은 출전비용인데 2중...

2중이죠?

예, 2중계상이 됐네요.

여기 307-02에다 민간경상보조로 지금 계상을 해놓고, 307-04에 민간경상보조에다 또 집어 넣었다고, 같은 행사를 갖고.

예, 잘 보셨습니다. 이것은 잘못된겁니다.

어디 것을 정리하는게 낫겠어요? 경상보조를 정리하는게 낫겠어요? 아니면 행사보조를 정리하는게 낫겠어요?

민간경상보조가 하나가 딱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다 정리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