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7년도 예산안 중 건설과, 도시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과, 도시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과장 유석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진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최종립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주일 토목담당입니다. (인 사)

담당님들 앉아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권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수 및 재해대책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건교부 토지 중 폐천부지에 대한 매각을 위한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0억 원과 소하천 정비사업 8억6,045만 원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단계 기본계획사업과 소하천 중장기5개년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소규모 도선관리 및 재료비 350만 원은 북면 여량리 아우라지 소형 나룻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지장천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1억 원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고한 정암2교에서 정선 가수리 한강합류지점간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수해복구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성제 정비공사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안전관리표지판 정비를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소방방재청에서 표준안전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9개 읍면에 75개소를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천․소하천구역 지형도면 제작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한 법적 행정사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군도 교통량조사 인부임을 1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를 2,7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화공원 전기료를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야생화공원 토지임차료를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무단점유 도로부지 경계측량 수수료 4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별 국내여비 3,184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92쪽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지역종합건설 및 숙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규모사업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기공식, 준공식, 주민설명회 등에 필요한 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설작업자 상해보험료를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설작업에 동원된 차량운전원에 대한 상해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재료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개 읍면에 화분하고 상토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군도수로원 장비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해예방용 염화칼슘 구입비로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93쪽입니다.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관리 및 유지비를 1억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개 읍면에 꽃길관리 67㎞, 시가지 꽃밭 설치, 가로화단 조성, 소공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 1억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제초작업을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도 8개 노선에 216㎞에 대한 제초작업 되겠습니다. 도로변 제설용 방활사 설치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반사경 및 이정표 설치를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설장비 임차 및 유류대 2억을 계상했습니다. 제설장비 임차료를 1억2,600만 원, 유류대를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장비임차료를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봄 해빙기 때 낙석제거 도료유지를 위한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동면 화암리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5,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70%. 이 사업은 우리 군 관내 농어촌도로 중 개량이 필요한 도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군도2호선 도로 확․포장 10억 원은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도4호선 도로 확․포장 1억 원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포장사업 5억5천만 원은 관내 마을안길 비포장도로에 대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1억 원입니다.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연 2회 실시하는 도색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량안전점검 8천만 원은 시설물안전관리법에 의한 법적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대상은 남평대교하고 반천대교가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제설 삽날구입 1억 원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제설작업에 필요한 제설삽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9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착용 염화칼슘, 모래 살포기 구입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고한․사북지구에 스키장 오픈에 따른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가지고 장비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전자거리측정 구입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해피해 조사 때 현장에서 줄자로 거리를 측정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해서 거리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10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석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3쪽 좀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 수해복구 미불용지 보상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 토지보상금이 반납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맞죠?

토지 수해복구 보상비 반납된 것은 농림과에서 반납됐을 겁니다. 농림과에서 그 토지는 하천이 아니고 농지가 수해침수된 것을 토지소유자들이 매입해 달라고 한 건의사항이고 저희 건설과 수해미불용지는 지난 태풍 루사하고 매미 때 제방이라든가 하천구조물 설치할 적에 편입된 순수한 하천공사에 편입된 미불용지가 되겠습니다. 미불용지의 사유는 면적이 4만4천 평 됩니다. 소요예산이 11억4,400만 원 되는데 금년도에 1억을 예산을 했는데 소유권자가 등기가 하천에 기 포락된 데도 있고 이러니까 소유권이 상속이 안됐고 또 행불이고 이래 가지고 미불된 사항입니다. 이걸 연차적으로 11억4,400만 원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1억 세워 가지고 민원신청 접수순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납된 것은 농림과가 반납됐습니다. 저희 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림과하고 별개의 토지고, 그렇다는 얘기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장천하천정비기본계획은 환경과하고 중복이 안된다고 그랬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야생화공원 전기료, 91페이지인데요.

여기 위치는 동면 경계 덕우삼거리가 되겠습니다. 거기 가로등하고 분수대가 있습니다. 연간 600여만 원 정도 전기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료가 월 50만 원 정도 계상된 겁니까? 93페이지에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관리와 유지 1억8천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작년에 3억8천만 원을 유지관리비를 세웠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금년도에 157억 정도 되어 가지고, 숙근초 위주로 권장해 가지고 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물론 1억8천만 원이 충분한 건 아닌데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많이 삭감된 것 같아서…….

2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주요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안 그러면 1억8천 가지고도 이쪽에는 관광지로 되어 있는데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이 전번에 답변하실 때 예산절감을 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기본 구상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1억8천 가지고 관내 도로가, 계속 반복의 말입니다마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꽃길조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94페이지에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5억5천 계상되어 있는데요,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는 않고 마을안길이 109개 노선에 460㎞ 정도 되는데 읍면별로 매년 비오고 이러면 현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초에 사업대상지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혹시 수해가 나서 길이 또 어려움을 안 겪어야 되는데 5억5천 가지고, 사실 도로포장 해 보면 5억5천가지고는 예산이 상당히 타이트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밑에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문제인데요, 차선도색이 사실 관내 운전을 해 보면 색이 산뜻하지 못해서 중앙선이 구분이 잘 안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1억 계상하셨는데 차선도색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중앙선이 잘 구분이 안되어서 위험한 지경에 이르면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다수의 그런 노선도 있습니다. 다행히 국도를 관리하고 있는 사무실인 정선국도유지가 있고 지방도로관리하는 태백도로관리사업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도 봄하고 가을 두 회 하는데 봄에는 2월말쯤하고 가을에는 아리랑제 전에 차선도색을 다시 하는데 하여튼 차선 흐린 데가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선도색은 분명히 신경써야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관구 위원입니다. 92쪽에 지역종합건설 및 숙원사업추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 사업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설과만이 아니고 정선군 전체 대단위 사업에 대한 기공식, 준공식, 투자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또 예산확보를 위한 추진비, 이런 총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총괄예산.

그 앞 쪽에 지역종합건설 및 이래 되어 있잖아요.

정선군의 지역종합건설 및 숙원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따른 기공식이라든가 준공식이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또 예산확보를 위한 업무추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룡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해룡 위원입니다. 82쪽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부분 설명을.

수해상습지는 균특예산이 60%고 도비가 12%, 군비가 28%가 되는데요, 본 사업은 2005년도 12월에 건설교통부에서 수해상습개선사업 4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추진년도는 2006년도부터 2011년 6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4개 하천에 5개소입니다. 사업량은 6,090만 원이고 총 소요사업비는 140억8,700만 원 되겠습니다. 하천기본관리법에 의해서 4단계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은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선정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고 소하천 정비사업도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효율성, 공익성, 형평성에 대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증을 거쳐서 사업예정지에 대한 주민들 설명회를 꼭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해상습 4단계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88쪽 보겠습니다.

88쪽은 재난안전관리과…….

95쪽 보겠습니다. 제설삽날 구입 해 가지고 매년 구입을 이렇게…….

이 정도로 합니다.

매 연도마다.

예, 제설삽날이 거의 한 개에 1천만 원씩 갑니다. 현재 읍면에 99개가 배정되어 있는데 신청량에 비해 가지고 배정하는 량이 적습니다.

보통 매 년도마다 몇 대씩.

거의 10대씩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노후되어 가지고 못쓰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남면에 도로, 아살미요, 거기 공사는 언제하실 계획이십니까?

아살미는 농로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도마을안길 농로가 5억5천만 원 계상했는데 거기도 굉장히 시급합니다.

예, 위험한 곳이고…….

도로도 급경사고 도로 노폭도 괴장히 적고 이래 가지고, 제가 남면 면장이었을 때 총 2㎞ 중에 지금 남은게 700~800미터 남았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은 있는데 군 형편이 이래 가지고 계속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농작물도 여름에 고랭지채소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쪽이 해빙기나 비가 오거나 이럴 때 굉장히 농로가 안 좋습니다. 그쪽 부분에도 예산을 만들어서 빠른 시간에, 물건이 출하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에라도 할 수 있나요?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사업비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굉장히 단위당 단가가 많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700에서 800미터 남았는데 그걸 하자면 1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출하할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나 농어촌도로 포장사업, 마을안길 포장사업 등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줄었죠?

그렇습니다.

줄었더라도 각 읍면에 골고루 잘 파악하여 사업이 원만히 잘 진행되도록, 불평불만없이 잘 진행되도록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동료위원님들께서 다른 어떤 심사활동보다 한층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건설과의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사항을 꼼꼼히 챙기시고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은 없는지 검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석환 건설과장님과 배석하신 담당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석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종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유상환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도 경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남홍 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전광덕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담당님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007년도 당초예산 도시교통과 세출예산부터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60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중 주택사업 주택 및 건축관리에 37억5,6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경상적 경비가 3,640만 원이고 일반운영비가 3,2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은 마을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에 1천만 원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수리, 석곡리, 장열리, 낙천리 이 네 개소에 2003년도에 농촌 주거환경개선정비 차원에서 마을하수도를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리 수수료입니다. 오수를 치워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개소당 250만 원 해 가지고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련해서 수선비 200만 원, 전기사용료 720만 원입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수당으로 68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 21명 중에 공무원을 제외한 17명에 대해서 4회, 10만 원씩 해서 68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심의위원 수당입니다. 위원이 8명인데 공무원이 아닌 자 5명에 대해서 4회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 개발행위 불법훼손지 측량 수수료입니다. 80만원 씩 5개소 해서 4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불법 훼손지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그 정확한 면적 계산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데 따른 수수료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440만 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추진위원회 선진지 견학입니다. 40만원 해서 11명 440만 원입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32억6,800만 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2억6,800만 원 시설비로 정선 애산지역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 예산 86억 원 중에 3차년도 사업비로서 균특회계가 16억3,400만 원, 지방비가 16억3,40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 4억5,25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자치단체등이전 해 가지고 3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농촌주택개량 융자 부담금이 되겠는데 50동에 대한 군비부담금 15% 3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역 빈집 정비사업에 50만 원 50동 해서 2,500만 원, 동계스포츠 실사구간 및 주요국도변 불량광고물 정비에 1,500만 원, LED간판 보수에 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억 원인데요, 다음 장입니다. 162쪽,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입니다. 10년이상된 18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650만 원으로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개발행위 허가지 위치추적기 구입입니다. GPS기종인데 이 기종에다가 도면 지적 지번만 입력시키면 네비게이션처럼 위치가 나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하다 보면 현지 출장할 때 임야라든지 전이라든지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현지에 가도. 이 위치추적기로는 지적도면이 전부다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이용을 위해서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절단기 구입으로 50만 원 곱하기 10개 해서 500만 원 했는데 이것은 길이가 7미터 정도 되는데 낚시대처럼 접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에다가 가위나 칼을 장착해서 끈이라든지 현수막을 절단하는데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도시개발에 14억3,833만4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경상예산에 1억3,333만4천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7,100만 원입니다. 내역은 부서 일반운영비에 4,255만 원,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변경용역 공고료가 1,725만 원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공람공고를 일간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두 개 일간지에 하는데 한 개 일간지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72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선군계획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5만 원에 17명, 4회 해서 1,0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4명 중 공무원이 아닌 자 17명에 대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외지인이 8명 정도로, 교수들이 많기 때문에 실비보상적인 차원입니다. 예미6리 주차장 부지 임대료로 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철도부지는 철도공사에서 매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유상사용으로 되기 때문에 306평에 대해서 임대료를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4,913만4천 원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320만 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900만 원 계상되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164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13억500만 원인데요, 연구개발비가 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용역비로서 기반시설부담 원가계산용역입니다. 사업자가, 건축주가 건물을 짓고 자기가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시설을, 관할 구역 밖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만치 기반시설부과 대상 금액에서 공제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제신청이, 들어온 금액이 제대로 업주가 산정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공제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3억 원입니다. 2007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에 10억, 이것은 내년에 고한, 사북, 신동, 증산이 해당됩니다. 2002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되었기 때문에 5년째인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 기획실장도 계시지만 10억 갖고는 고한, 사북 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신동, 증산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군계획 부분변경용역입니다. 2억인데요, 이거는 군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면서 계획변경을 요하는 부분이라든지 기존의 도시계획 선이 불합리하게, 그때 당시에는 맞았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변경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2억 원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9개 읍면에 1억 계상되었습니다. 4,784동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라든지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에 30억914만9천 원 계상되었는데 이 중에 경상예산이 9,714만9천 원, 인건비가 1,144만 원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사북지역 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가 260일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8,570만9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일반운영비가 6,950만 9천 원입니다. 그 내용은 자동차관리 및 책임보험발송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등기, 일반, 엽서가 되는데 왜 이렇게 나왔냐 하면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가 지연으로 해서 늦게 되면 90만 원입니다. 대인이 60만 원이고 대물이 30만 원이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등기로 보내야 되고 일반은 자동차정기검사 미필입니다. 이거는 과태료가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으로 계상됐고 엽서는 자동차 검사안내 사전․사후 통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엽서로 보내도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입니다. 1,71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신호등, 경관등, 투광기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손해보험배상보장법 프로그램 유지보수입니다. 설치회사와 설 치회사가 한맥인데 계속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부분 손질하면서 관리해야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프로그램 유지보수입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등록업무에 관계되는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입니다.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전기 안전점검인데 522만5천 원입니다. 신호등, 경관등, 투광기가 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GPS 유지관리입니다. 5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버스에 위성수신기가 있고 버스승강장에도 위성수신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장이 없어도 시내버스가 어느 버스승강장에 가면 여기는 가수리입니다, 여기는 동면 석곡리입니다, 자동으로 방송이 나옵니다. 이걸 1년에 한 번씩 손을 봐 줘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임계버스터미널 부지 임차료입니다. 1,600만 원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2월 6일부터 민간이 운영하던 임계버스터미널을 자기가 못한다고 해서 군에서 이거를 임대해서 버스터미널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종사자 친절교육 교재제작입니다. 100만 원입니다.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전용회선 사용로로 888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북신협하고 읍사무소 앞에 두 개의 원격감시카메라,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별도 전용회선으로 광케이블로 해 가지고 군청을 통해서 도시교통과 모니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광케이블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888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62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이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운수업체 종사자 선진교통벤치마킹 해외연수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데 법인택시 위주로 해외 법인택시들 운수업체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견문을 넓혀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좋은 제도가 있으면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12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내용은 교통안전대책위원회 회의가 2회 해서 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당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여비 또는 식비로 대체코자 합니다. 운수업체 종사자 친절교육 강사수당, 적어도 내년도에 한 번은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운수업체 종사원들에게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23억8,50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가 1,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용역비로서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해서 평균 실차율이 있습니다. 이런 왕복노선에 몇 명이 타냐. 올해 같은 경우에 했는데 작년에 1.5명에서 금년도 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급되는 비수익 노선에 대한 재정운영보조금이, 지원금이 정확하게 어떠한 사실에 근거해서 지급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23억 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입니다. 1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6.7%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류보조금입니다. 버스 20대, 택시 183대, 화물 122대 총 415대에 대해서 국비가 교통세와 특별소비세 인상분에 대해서 경유에 대해서 지원되는 건데, 왜 군비로 되어 있냐면 사실 국비지만 도를 통해서 군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군 수입으로, 군비로 한 겁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농어촌버스 승강장 정비 150개에 대해서 도색도 해야 되겠고 파손된 부분 보수하고자 합니다. 3천만 원입니다. 교통신호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신호등, 경관등, 투광기에 대해서 보수하고 전구도 교체하고 이러는데 한 1천만 원 소요됩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로 1천만 원입니다. 이건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노후경보등 교체로서 2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건 학교 앞이라든지 주요교통혼잡 도로에 가면 4미터 이하로 점멸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섯 개 정도 교체해야 됩니다. 예비비로서 5억2,7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기타회계 전출금인데요, 주차장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이 2,700만 원, 그 다음에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 원입니다. 2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5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159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2억3,028만2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억3,028만2천 원인데 이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60만 원 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됩니다. 주택 상환료가 정기예금통장에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 발생분 60만 원 잡았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2억2,968만2천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과년도 원금미수금하고 이자미수금하고 연체이자 이런 게 되겠습니다. 38가구에 대해서 계상한 겁니다.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3,028만6천 원을 예비비로 전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융자금 징수 후 그 금액을 모아서 일반회계로 세외수입으로 잡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5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169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5억1,114만5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750만 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양도성 정기예금 이자수입입니다. 한 3억 정도를 농협에다 3개월로 이자 2.5%에서 3.5%, 이건 매월 이자율이 틀립니다. 이자수입으로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에 75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5억364만5천 원인데요, 순세계잉여금 4억 원입니다. 이것은 양도성 CD 3억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 4억을 잡은 겁니다. 전입금 및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700만 원인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700만 원 됐고 부담금이 일반부담금으로 4,364만5천 원입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으로 전체 327면에 대해서 정선군장애인협회와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회복지법인과 하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에 2,600만 원입니다. 이건 주․정차 위반 과태료인데 2,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승용 및 소형화물 600건에 2,400만 원, 승합 및 대형화물 40건에 200만 원, 금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중에서 27%가 징수됐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이게 과년도로 넘어가면 과년도에서 받고 그러니까 전체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년도하고 현년도 포함해서 총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60%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6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700만 원. 승용 및 소형화물, 승합 및 대형화물 구분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170건 해서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5억1,114만5천 원 중에 경제개발비가 5억514만5천 원입니다. 이거는 주차관리로서 경상예산에 3,569만 원,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2,849만 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주정차단속 스티커와 주정차단속 경고장입니다.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각각 18만 원,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특별단속 급량비로서 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주정차요원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고지서 발송용 프린터기 토너 75만 원 계상했고 고지서 발송 및 반송료로 해서 보통우편, 등기우편, 반송료로 해서 각각 66만 원, 258만 원, 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요원 피복비로서 252만 원인데 다음 장입니다, 176쪽에 제복, 방한복, 단화, 우의 등 해서 252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정차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로서 444만 원을 계상했고 주정차위반차량 긴급견인비 258만 원입니다. 또 무인단속카메라 전용회선 사용료로 해서 2회선에 대해 888만 원 계상됐습니다. 여비가 720만 원인데 국내여비로서 특별단속여비 정규직원에 한해서 세 명, 1개월에 10일정도, 12개월 해서 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이 4억6,945만5천 원인데 자체사업비 4억6,945만5천 원이고 재료비가 그 중에 75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6,025만5천 원입니다. 여기에서 재료비는 주정차금지콘으로 해 가지고 750만 원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가끔 보셨겠지만 주정차를 못하는 부분에 빨간색하고 흰색으로 보기 좋게 해 가지고 도로변에 죽 세워 놓은 거, 물을 담아 세워놓는 것도 있고 밑에 안전시설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콘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공영주차장 구획선 정비, 페인트칠하고 또 너무 작은 부분은 확장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440만 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으로 4억4,585만5천 원입니다. 이것은 주차장 조성이나 기타 필요할 때에 대비해서 예비비조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70만 원인데 디지털 카메라와 레이저프린터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와 사진 출력용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게 많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교체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 70만 원, 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178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600만 원입니다. 예비비로 특별회계 1%이상을 예비비로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83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일반부담금 9억, 이것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액을 9억 정도 잡았습니다. 잡수입 1억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처음에 100분의 3이 붙고 그 다음에 매월 1,000분의 12씩 붙어 나갑니다. 그래서 60개월까지, 5년 붙어서 나가는 거고 징수절차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187쪽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로 10억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로 10억을 잡았습니다. 다음 189쪽에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도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잡아서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5억으로 사회개발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장기미집행시설대비 보상금 5억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10년 이상된 대지에 한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 부분은 접수순서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10년 이상 됐으면. 이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안 도시교통과 예산 세입세출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사회개발비 일반보상금, 160쪽을 좀 봐 주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추진위원회 선진지견학 440만 원,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임계주민들이 확실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좀 확보해 주시고, 간판가꾸기가 잘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162쪽 좀 봐 주십시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10년이상된 공동주택이 아파트, 연립주택 합해서 18개 단지가 있습니다. 단지안에는 동수가 여러 개 있겠죠. 그 단지를 위주로 해서, 이건 어디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우선순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도라든지 세대수라든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가지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순서를 정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3천만 원 범위 내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하여간 시행되어서 타 시설물과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십시오. 164쪽 좀 봐 주십시오. 2007년 도시계획 재정비 10억, 내년도에 고한, 사북, 신동, 증산 재정비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용역비입니다.

10억이 용역비입니까? 실장님과 과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계획도로를 하다만 6곳 꼭 내년에 되겠느냐 하니까 꼭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행정사무감사 때 임계 봉산리 외 다섯 곳. 기억이 안 나십니까?

계속사업은 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속사업은 내년에 꼭 하겠다. 하여간 예산을 꼭 확보하셔 가지고, 지금 보니까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꼭 확보하셔 가지고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하셔 가지고 약속을 꼭지켰으면 합니다. 그리고 임계 송계8리 도시계획도로 말입니다, 그것도 꼭 좀, 실장님 군비 없으면 도비라도 확보하셔 가지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급한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아주 급합니다, 거기는. 군수님께서 초도순방 하실 때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올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임계초등학교 뒤. 거기 아주 주택들이 많은데 지금이라도 불이 나면 당장 차 진입로가 없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예, 압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176쪽 좀 봐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차량 긴급견인비, 이거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군에는 견인차가 한 대도 없잖아요. 향후 고한사북쪽으로는 주정차 위반 차량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 대 좀 구입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구입할 의향은 있죠.

실장님, 향후 고한사북쪽으로는 주정차 위반차량이 엄청나게 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관구입니다. 162쪽 봐 주실랍니까? 현수막 절단기 항목요. 현수막은 예년까지는 어떤 주민이 현수막을 게첨하려고 하면 읍면사무소에서 검인을 받아 가지고 게첨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읍면사무소에서 철거하고 이런 게 관례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조례도 통과했지만 근래부터는 모든 업무가 광고협회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인자체도 읍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협회에서 각 읍면에 있는 간판사업자가 광고협회에 가서 검인을 받아다가 게첨하고 자기들이 철거하는 걸로, 그러는 거 알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굳이 군에서 이런 절단기를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물론 광고협회가 현수막 같은 거 신고를 받아 가지고 대행은 합니다. 대행은 하는데 이건 저희들이 읍면에 배부코자 하는 것인데 불법광고물로 빨리 철거를 요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인근 시군이나 다른 데서 현수막을 제작해 와 가지고 도로를 횡단해서 불법적으로 설치했다거나 이러면 광고협회가 나가는 그 시간 전에 행정에서 먼저 자를 수 있습니다.

물론 자를 수 있는데…….

긴급을 요하고 다른 단체에서 했거나 또 광고협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자체 제작을 컴퓨터로 해 가지고 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 비상용으로 대비코자 하는 차원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예년 같은 그런 시스템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광고협회가 단단히 결속되어 가지고 가격면이라든가 불법현수막 철거 부분에 협회에서도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면 2권의 98쪽요.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있으셨는데요, 이거는 우리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상으로 하는데 누구든지 먼저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고 만약에 순위에 밀려 가지고 이 금액이 모자랐을 때 이 분들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겠네요.

예.

그럼 이건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힘든 부분이겠네요, 군민들한테. 왜냐하면 이때까지 10년 넘은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자기의 토지에 대해서 권리주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5억 가지고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먼저 아는 사람은 먼저 신청하고 나중에 안다면 거기에 대한 불익이 또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없는 입장이겠네요.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기간을 정해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겠다, 이런 부분을 각 읍면에 홍보하고 공문지시 하고 반상회 협의라든지 군정홍보지나, 또 군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홍보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접수받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많은 신청자들이 밀려서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사정이 된다면 확보코자 합니다.

이 부분은 피해라고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불익을 받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관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 가지고 군민들이 이런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숙 위원입니다. 1권의 164쪽을 한 번 봐 주시면 가로등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1억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을별로 가로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읍면에 요구를 하면 이런 요구가 다 해소되고 있습니까?

다 안됩니다.

안되죠? 그런데 예산 1억이 너무 적지 않냐. 정선은 특히 농촌이나 산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가로등이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덜 불편한데 이 가로등 설치를 요구하는 마을이나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해소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로 작년도에는 5억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작년보다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서.

부족한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군민을 위하고 농촌이나 어려운 산촌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비용이 너무 적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잠깐 나가서 봤더니 작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삭감됐거든요. 물론 긴축해서 예산을 쓸 필요는 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산이 더 많이 계상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여기 가로등 유지 관리에 대한 예산은 더 확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권 98페이지를 봐 주시면 농어촌버스 승강장 정비에 3천만 원이 농어촌버스승강장 정비 이래서 시설비라고 했나요?

시설비입니다.

이 부분이 3천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 승장장 조사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예, 150개 있습니다.

그 중에 승강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곳이 있죠?

그렇게 많이 훼손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 매년 보수하고 있습니다.

여기 쇄재를 넘어가면, 남면 낙동리 쇄재 넘어가서 삼거리 부분에 승강장이 어렵단 말이죠. 콘테이너박스 갖다 놨던게, 과장님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전에 승강장이 있었는데 수해로 인해서 흙더미가 내려 오면서 승강장 없어졌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 부분을 승강장을 다시 새로 만들든가 이래야지 이쪽에 보면 콘테이너박스 아주 미관상 안좋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도로공사가 아직 다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토관리청에서 빨리 안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정비되면 지역주민들하고 위치를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거기 승강장이 없어진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3천만 원 가지고는 승강장하고 관내 정비가 다 되겠나, 거기를 아예 생각을 안하고 예산을 세운거 아닌가.

신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겠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보면 콘테이너박스가 이쪽에 임시방편으로…….

맞습니다.

갖다 놨던거 그거까지 밀려서 이쪽에 아주 보기에 미관상 안좋은 승강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갖다 놨거든요. 폐기물이나 마찬가지.

이 부분은 보상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 세우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사실 승강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학생들이나 노약자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추울 때나 비가 올 때 이런 부분에 승장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부분은 반드시 예산이 서서 승장장이 잘 만들어지기를,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64쪽 좀 봐 주십시오, 1권의. 2007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10억 말입니다, 고한, 사북, 신동, 증산. 과장님께선 이거 용역비라 하셨단 말입니다. 용역비가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10억이? 그렇습니까?

이것도…….

25억 들어갑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선 고한사북만 발주하고 신동, 증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걸로.

일반회계 경제개발비 2권 97쪽 봐 주십시오. 임계버스터미널 부지 임대료 1,600만 원. 향후를 봐서라도 부지를 확보할 의향은 없습니까? 매년마다, 올해 첫 주는 거죠? 1,600만 원.

내년에 두 번째입니다, 올해는 했고.

올해는 했고 내년이면 두 번째. 그러니까 올해 처음 시행했잖아요. 향후를 봐서라도 주차장부지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향후 봐서 이걸 매입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이 아니면 다른 지역이라도, 이상입니다.

정해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룡 위원입니다. 161쪽 보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해 가지고 농촌주택개량 융자부담금 했는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몇 년 거치에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자는 3.4%입니다.

일반금융하고의 차액이, 혜택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많습니다. 첫째로 이자가 싸지 않습니까?

이자 부분에 혜택이 되고 그 다음에 거치는 어느 정도…….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전반적인 농촌에 주택개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요구가 많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요구가 많은 사항입니다.

단지 예산이 좀 부족한 입장으로 보십니까? 어떤 수요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부족한 건 아니고요…….

이것이 매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하시는 그런…….

그렇죠.

추가적으로 참고 말씀 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농촌주택개량에 대해서요? 이 부분은 일년에 다 짓는 걸로 내려오지만 공사가 늦기 때문에 개인들이 하기 때문에 이월되어서 보통 2년 걸리고 그렇습니다. 또 소유자가 신청을 했다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항도 있고 또 중간에 신청자가 바뀌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추진은 되는데 일률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할 수 있는 지정자가 바뀌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0쪽, 앞으로 가겠습니다. 개발행위 불법훼손지 측량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불법으로 되면 그 사람한테 비용에 대한 청구를 할 수는 없나요?

그건 없습니다. 행정편의를 위해서 정확한 면적산출을 위해서 측량하는 겁니다.

다음에 2권의 97쪽 좀 보시죠. 물론 정선군에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마인드가 생기고 좋은 벤치마킹이 되고 여러 가지 건이 되어서 나가면 좋습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는 뭔가 여러 가지 연수도 있어야 되고 각 단체면 단체 개인 다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민간인 해외여비 해 가지고 운수업체 종사자 선진교통벤치마킹.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군에서는 운수업체종사자를 대상으로 내년에 처음 시도되는 사항입니다. 법인택시 위주로 기사들 친절도라든지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식견도 넓히고 이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행정의 제도적인 부분에 유도를 해 간다면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수를 통해서 뭔가 좀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이렇게 해야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개인택시같은 경우는 오히려 본인들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영업용보다는 차 질에서부터 여러 가지 차원이 영업용보다 한 단계 업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저희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오히려 영업용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냐.

그래서 법인택시…….

개인용 법인택시는 자영업으로 봐야 되니까…….

법인택시가 영업용입니다.

개인택시를 상대로 하신다는 게 아니고.

예, 영업용을 대상으로.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개인택시는 아닙니다.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노동절이라든지 기타 수상자들이 대상자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보통 노동자 입장으로서. 그래서 해외연수를 도 차원이든 많이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꼭 해외연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인지.

물론 정위원님 말씀따라 공무원이 갔다 와서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그분들한테 설명하고 이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실지 본인들이 나가서 피부로 접하고 그래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무리 대리교육을 한다해도 본인들이 직접 느껴봐야 아는 사항이고 제도적이라는 것도 있지만 법인택시, 영업용 택시 기사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도 상기시켜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남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본, 싱가폴하고 대만 이쪽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법인택시가. 그래서 일인당 2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나, 일주일 정도 이백 몇 십만 원. 일곱에서 여덟 명.

관내 법인택시가 지금 몇 개 회사가 있죠?

다섯 개 있습니다.

최소한 한 회사에…….

한두 명 꼴은 갑니다.

한 명 정도는 배정이 되어서,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갔다와서 혼자만의 소화로 갈 것이 아니고 공무원하고의 유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름대로 어떤 그런 강사라면 하기는 뭐 하지만 사례 등 여러 가지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브리핑도 할 수 있는, 이 정도 예산을 해 가지고 갔다왔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98쪽 보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 해 가지고 12억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2001년도부터 경유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특별소비세하고 주행세라고 그러죠, 교통세 이런 부분들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자가용보다 화물자동차가 경유입니다. 그분들이 화물연대도 있고 해서 정부시책에 경유값 오르는데 반대를 하고 집단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개인이든 업체든 지불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계속 오르는 것만큼. 유가가 리터당 다 변합니다. 어떤 때는 238원 됐다가 어떤 때는 변동해 398원 됐다가 변동하는데 그때그때 변할 때마다 분기별로 리터당 얼마를 지급해라 화물차는 얼마 택시는 얼마, 지급하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거는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이…….

공문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리터당 얼마를 지급해라. 그러면 이 부분은 군에 자동차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도 전산망에서 다 압니다. 화물자동차 등록 대수를 파악해서 지원규모를 정합니다. 시군별로 정해 가지고 내려 보내주는데 보통 예산이 조금씩 남습니다. 남는 이유는 뭐냐면 화물자동차가 200대라 이겁니다. 200대면 기름을 넣은 영수증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청구합니다. 하는데 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 운행정지를 먹었다거나 이래 가지고 운행을 못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씩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급이 안되니까, 왜냐 경유를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그래서 보유대수하고 단가는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12억씩은 들어갑니다, 매년.

지금 대상 차량은 몇 대 정도.

415대입니다.

도비나 국비나 전혀 보조없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된다면…….

이건 전부다 국비로 들어오는 겁니다. 국비인데 왜 군비로 편성되어 있냐 하면 이 자체가 시군비로 들어옵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심의와 별도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북2리에 사업이 육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지하도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38국도가 나면서 사북4리에 보면 경로당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다시 또 군으로 환지되어 가지고 그 예산이 군으로 들어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부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소유주가 군수로 되어있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역의 저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고충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설명서 1권. 농촌주택개량 융자부담금 이렇게 해 가지고 3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죠? 일년에 관내 몇 동이나 농촌주택 융자 나갑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28동입니다. 내년도에 50동 했습니다.

그러면 한 동당 지원 융자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군비가 600만 원입니다.

너무 군비가 약하기 때문에 농촌주택을 새로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이 부담금 구성이 국비가 30%입니다. 국비가 30%고 지방비가 30%입니다. 지방비는 도비15%, 군비 1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기금에서 40%가 나갑니다. 이거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법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해도 못하는 겁니다.

정선 같은 경우는 농촌에 다시 융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저리잖아요, 이게.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정선이 이제는 관광지로 가야되는 입장이라면 농촌주택의 표준설계도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표준설계도를 그래도 우리 정선에 맞는, 천편일률적인 지금 거의다 그렇게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양하고 정선관내에 맞는 농촌주택으로 만들어 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 경관주택으로 해 가지고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건립했을 때는 경관주택에 500만 원을 더 줘 가지고 1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관주택 지원금이 강원도경관주택건축지원지침에 의해서 도비 250만 원, 군비 250만 원 해서 동당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다섯동이상 집단으로 했을 때는 거기에서 별도로 군비를 500만 원 해서 1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변동되고 집단으로 안되고 있고 또 경관주택 모범 모델을 많은 책자가 있습니다. 그걸 군의 과라든가 읍면에 비치해 놓고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선의 주변환경과 잘 맞는 그런 시책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맞습니다.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주정차위반 무인단속기를 두 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간략하게 해 주겠습니까?

금년까지 단속 건수가 1,700건 됩니다. 금년도 6월에 설치했어요. 사북읍사무소 앞하고 신협 앞에. 건수가 2,295건입니다. 이중에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총 주차요원이라든가 감시카메라가 단속했던 간에 2,295건인데 이중에 6월에 설치한감시카메라에서 701건을 단속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기간은 얼마 안되지만 총 단속건수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속건수도 그렇지만 교통흐름에 대해서, 그것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의 평가는…….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어떤 쪽으로요.

많이 주정차를 안하죠, 불법으로.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결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 예결위원님들께서 검토를 시키고 또 지적하신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검토 해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 예산안 중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호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강상기 담당입니다. (인 사) 복구지원담당 전종복 담당입니다. (인 사) 지역협력담당 황선홍 담당입니다. (인 사) 방위지원담당 유병은 담당입니다. (인 사)

담당님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예산설명서 2권이 되겠습니다. 2권 8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인부임 2,5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2,9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국방재협회 연회비가 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방재시설물 유지관리비로 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방재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문자전광판, 수위계, 적설계, 경보수신기 등의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성전화 회선 사용료가 252만 원 계상되어 있고 배수펌프장 공공요금하고 유지관리비로 4,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관계는 감시카메라 회선사용료, 전기요금, 원격제어용 회선사용료, 전기안전 관리비, 유류대하고 상수도 요금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방재시설물 공공요금으로 7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평가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8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 영향성평가위원회는 전체 20명인데 그 중에 공무원이 10명이고 민간인이 10명이기 때문에 10명에 대해서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상황실 장비 유지관리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85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일반운영비로 지역 재난관리계획 책자 발간하는데 500만 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하는데 300만 원, 군청 재난통신단 단원복 구입하는데 300만 원, 재난통신용 중계기 유지관리비로 124만2천 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비로 국내여비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3,355만2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으로 298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운영에 위원 수당으로 133만2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지원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학교를 하나 선정해서 안전문화운동을 교육시키기 위한 자재구입과 강사초빙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재해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비로 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름철에 익사사고 구조나 탐색에 필요한 장비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재해보상금에 재난모니터요원 보상금으로 760만 원, 그 다음 안전문화운동 추진 급식비로 9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통합경보방송 수신기 설치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비로 배수펌프장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5천만 원인데 역전 애산지구에 있는 배수펌프장에 기존 건물과 증축한 부분 사이에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누수방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자산취득비로 재난통신용 HAM장비 구입에 3,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핸디무전기하고 모바일용하고, 중계기, 수중방수용 햄장비하고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난통신용 이동식 중계기입니다. 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무전이 감이 좀 안좋은 곳은 차량에 탑재해서 차량을 그쪽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무전이 교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대를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등에서 기금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1,818만8천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을 계산해서 그중에서 100분의 1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되겠습니다. 복구지원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26억5,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북평면 배수펌프장 시설공사비, 그 다음에 고한7리 진골 자연재해위험지구 설계하고 보상금, 그 다음에 역전 신촌지역에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비 해서 전체가 2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법정 경비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중에서 재료비입니다. 수방자재 구입비로 5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대형 마대와 PP비닐, 톱, 삽 등 이런 장비 등을 구입하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2억 원인데 이것은 수해피해 예상시설 정비 및 응급복구를 위한 예비비적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9페이지입니다. 지역협력에서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중에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사무실 난방비 지원 1천만 원, 동절기 야간순찰 급식비 지원 3천만 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 800만 원 해서 전제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으로 재난관련 자원봉사단체 선진지 견학으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서 재해보상금입니다. 인명구조활동 급식 제공에 300만 원, 재해방지 인력 급식하고 장비제공에 300만 원, 그 다음에 긴급구조훈련 급식비로 200만 원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소화전 신설 및 보수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 노후된 것을 교체하고 또한 집단주택이나 개인주택 등 주택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신설하는 소화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료관련 카메라구입을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을지연습 급량비가 574만6천 원,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비가 800만 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240만 원, 충무계획 책자 발간하는데 840만 원, 민방위계획 발간하는데 70만 원, 사이버 민방위교육 운영에 1,001만 원, 주민신고망 일제정비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했습니다. 사이버 민방위교육 운영비 1천만 원은 지금까지 기본교육을 민방위 대원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연 1,300여명 정도 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어떤 일정 장소에 소집해서 교육을 시킬 경우에 그분들이 교통비나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사이버상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안전 관리대행수수료 336만 원, 군청예비군소대 운영비 12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급여, 실비보상, 재해보상, 피복비 해서 전체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시범훈련 참가자 급식비가 200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참가자 실비보상이 28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 소양강사 실비보상으로 60만 원, 그 다음 지역민방위대장 교육 중식비로 77만5천 원, 그 다음 민방위 외부강사 수당으로 15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신고훈련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9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민방위교육 훈련강사 수당으로 2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132만 원,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로 222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로 101만 원 계상했고,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를 24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각 읍면에 거의 민방위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곳을 내년도에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장비 구입비로 488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민방위 시범학교운영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예비군중대본부 운영 지원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0개 중대 각 100만 원씩 해서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비상급수시설 정비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면서도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87쪽에 재난통신용 중계기 설치 해 가지고, 이동식 중계기 설치잖아요. 이동식 중계기는 어떤…….

무전기와 무전기 사이에 교신할 때 거리가 멀거나 중간에 장애물이 있으면 교신이 안됩니다. 중계탑을 고정식은 병방치에 설치를 했고 설치한 그외 지역 중에서도 사각지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임계곡이라든가 자갯골계곡 이런 깊은 데 들어가면 중계가 안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청에 있는 산림보호용 차량하고 저희 과에 있는 민방위 차량하고 두 대에다 중계기를 탑재해 가지고 그 차가 그쪽으로 이동해서 서로 교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그런 중계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87페이지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 5천 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를…….

배수펌프장 시설유지하고 보수비는 역전 애산리에 있는 펌프장입니다. 당초에 기존 건물이 하나 있었고 2002년도 태풍 루사 때 침수되어 가지고 옆에다 증축을 해 가지고 기계장비를 다 위로 올렸습니다. 기존 건물하고 증축하다 보니까 연결 부분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방수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고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펌프장비하고 일반 건물 유지 그 사업비를 평균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작년에 배수펌프장 시설이 완전히 끝난 것 아닌가요?

시내펌프장하고 저쪽 역전펌프장은 처음에 새로 지은 거고 역전에 있는 애산펌프장은 기존 건물이 있었습니다. 기존시설이 되어 있던 건물이 있었는데 증축을 해 가지고…….

글쎄, 증축이 작년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증축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5천만 원이 방수분으로 계상이 됐나 하는게 조금 의문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펌프장하고 새로 증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누수가 된…….

연결부분에서 누수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그 공사하실 때 그런 게 안 잡히나요?

그거는 그때 당시 잡히지 않아 가지고 금년 가을에 비가 올 때 누수가 되기 때문에 조금 올 때는 누수가 안되는데…….

맞습니다.

많이 올 때 누수가 되기 때문에…….

배수펌프장 시설 보수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연도수가 지났다든가 그랬을 때 문제가 생겨서 시설보수가 들어가도 참 어려운데 작년에 마무리를 했는데 올해 이렇게 또 그런 부분이 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하지 않느냐. 배수펌프장을 증축하든가 이럴 때는 사전에 그런 게 다 그냥,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네요.

증설된 게 작년에 증설된 게 아니고 2003년도에 증설됐습니다.

하여튼 증축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부분하고 누수가 되는 부분을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해마다 예산을 세우는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올해 5천만 원…….

5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이 방수공사비고 나머지 3천만 원은 기계장비 유지보수비고 시설, 건물유지 보수비고 그렇습니다.

방수라는 것은 한 번 방수해 가지고 바로 잡히는게 아니고 몇 년 지나면 다시 또 방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레탄방수를 하면 상당히 오래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이렇게 5천만 원이 세워졌다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더 줄여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수공사비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천만 원은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매년 쓰겠습니다마는 2천만 원은 내년 2007년도에 한해서 쓰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예산이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해룡 위원입니다. 87쪽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배수펌프장 해 가지고 수리라든지 보수라든지 기계라든지 해서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표기되어야지 배수펌프장 해 가지고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비 전체 해서 하는부분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제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공사를 하는 부분에 어떤 하자보수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3년도에 하셨다고 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자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건물 부분하고 신축한 부분 사이에서 생긴 사항이라서 하자를 묻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두 개 업체가 해 가지고 중간에서…….

업체도 두 개 업체지만 기존건물이 있는상태에서 옆에다 증축을 했기 때문에, 붙여서 증축을 하다 보니까 연결부분이니까 하자 부분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원인을 파악해서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물론 기계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지나 배수펌프장 방수에 관한 문제는 충분하게 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사항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예산이 한 2천만 원 정도 방수계획을 갖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다음 88쪽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대상지역이라든지 조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북평 배수펌프장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보상만 하고 내년하고 2008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북평배수펌프장 공사비가 투입되는데 총 41억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보상금이 6억5천 정도가 집행되고 내년도에 10억 정도 북평배수펌프장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고한 진골 자연재해위험지구 거기에는 내년도 예산에서 7억 정도 해서 실시설계하고 감정평가 해서 보상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고한 진골도 약 37억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계하고 보상까지 하고 후년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고, 다음에 역전 아까 말씀드린 애산펌프장 건너 마을 그러니까 아리라촌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배수펌프장이 없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낮고 이래서 옹벽을 쌓다 보니까 수위가 높아졌을 때밖의 물은 안들어 온다고 하지만 안에 있는 우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우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별도 받아 가지고 신촌펌프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재료비 수방자재 구입 해 가지고 이것도 조금 자재를 매년 구입을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매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모래주머니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대자루 같은 거. 큰 거를 사 가지고 수해났을 경우에 적치하는 것하고 금년도 처음 실시해 봤습니다마는 조금 작은 비닐 해 가지고 일반 골목길에는 겨울에 미끄러울 때 모래를 적사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작은 마대자루에다 모래를 넣어서 골목길에 비치해 가지고 미끄러울 때 뿌려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재들을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파악을 해서 전년도 대비라든지 그동안의 실적을 대비해서 예상을 하셨겠지만 향후 예상치 못한 재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재난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더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구입하는데 사실 매년 수해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수해가 안나는 해 거를 이월해 넘어가는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이월해 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마대 같은 경우 비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햇볕이나 이런 걸 받으면 금방 망가집니다. 또 많은 자재를 한꺼번에 확보해 놓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구입해 놓고 쓰다가 만약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쓰는 방법으로 대체하면 충분히,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안 해놔도 가능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탄력적인 예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신다는 그런 입장인데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89쪽에 이 부분도 아까 중복됐습니다마는 짚겠습니다. 재난 관련해서 자원봉사단체 선진지 견학, 이거는 평가를 하는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읍면에 각 자원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적십자봉사회니 의용소방대니 부녀회니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 중에서 해당, 읍면별로 보면 성격이 틀리거든요. 농촌지역이면 농촌지역 대로 또 수해가 나거나 이러면 또 틀린데 그렇지 않은 경우 평상시 같은 경우는 업무가 같은 단체라도 좀 틀리죠. 그러다 보니까 해당 읍면에 공문을 시행해서 이번에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추천하실 분 몇 분 추천 해 다오. 20명 정도면 읍면별로 두 명내지 세 명씩, 인원이 많은데는 세 명, 적은 데는 두 명 정도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읍면에서 추천이 들어오는 대로 인원을 확보해서 보내는…….

이게 어떤 심의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입장의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한두 사람이 수혜혜택을 보기 보다는 다수, 이런 자원봉사단체는 거기에서 누가 진짜 선별해서 갔다 오라 해도 상당히 미안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봉사단체에다 조금씩이라도 사기진작면이라면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선진지견학을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얼마나 얻어오고 배워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거리가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단체에다 고루, 이를 테면 큰 재난이 일어났다 하면 그 지역에 봉사단체 주민들 동원을 시간이 되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단체에다 조금씩 어떤 입장을 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는게 인근 지역에 단체로 갔다오라는 명분으로 할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개인의 예산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한 사람보다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 또 선진지견학 그런 쪽으로 봐도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예산으로 쓰여지고 명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자원봉사단체라고 해 놨는데 단체도 여러 단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고 내년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수해가 발생되면서 수해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로하는 차원도 있었고 그전에 다른 봉사활동이나 산불 이런데 동원되면서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위로차원에서, 선진지견학이라고 사실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선진지견학보다는 위로차원이 더 크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체에다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전에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사실 어느 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더 수고했느냐를 평가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자체적인 규정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협조관계라든지 그런 거야 얼마든지 어떤 대상의 최소한의 기준에 평점 제도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전반적으로 예산이 긴축예산이 전년대비해서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가 봐도 저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여러 봉사나 이런데 뭔 돈이 많아 가지고 이런 사람들 관광성으로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갔다 오게 만드냐, 갔다 오면 뻔합니다. 내용 얘기할 건 없지만 그런 부분에 오면 다 그런 시각으로 보고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 여러 가지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대상이, 말 뒤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개인보다는 그래도 재난안전관리과와 유기적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됐거나 여러 가지 협조체제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단체를 위주로 해서 단체에다 일부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단체로 몇 사람씩 한다든지 그런 부분 형평에맞는 그런 기준을 갖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충분히 제가 듣고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구 위원님.

김관구입니다. 86쪽에요,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운영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금년도에 나전중학교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다 안전교육교재 구입하고 강사초빙해서 학생들한테 안전문화운동을 시킨 게 금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했죠?

안전문화운동이라는게 교통문화도 있고 생활문화도 있고 가정에서 가스기기 다루는 것이라든가 소화기 다루는 거라든가 전기안전 관계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고 또한 교재도 구입하고 또 전문강사를 학교에서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교육하고 나서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켰을 경우에 학생들이 그동안 몰랐던 부분, 가정에서 사실 어려서부터 어머니하고 같이 가스나 이런 걸 만져본 사람하고, 소화기라는 건 사실 만져 보지 않은 사람은 다루지 못하거든요. 안전핀을 어떻게 뽑아야 하는지 모르고. 그런 부분을 가르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호응이 괜찮았습니다.

우리 군에 학교들이 많은데 물론 각 학교마다 다는 할 수 없지만 지역별로라도 예를 들어서 정선하면 정선에 있는 관내 몇 학년 이상 한꺼번에 모여서 이런 식으로 전체학교에 이런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예산 자체가 순수 군비로 하는게 아니고 도비가 확보되면 군비 부담을 시켜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 도비확보가 적게 되기 때문에 한 해 한 개 학교 정도씩 하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추천받아서 학교를 지정해 주면 그쪽에 지원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힘드시겠지만 좀더 노력하셔 가지고 전체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권고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89쪽 좀 봐 주십시오. 동절기 야간순찰 급식지원 해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말입니다. 9개 읍면에 고루 지원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연 이 야간순찰이 원활히 잘 운영되는지 한 번 점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는 의용소방대 관리 자체를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소방서에서 하는데 과연 순찰을 돌고 있는지, 그래서 급식 이걸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지. 이거는 야간순찰을 했을 때 급식지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야간순찰을 안 했을 때는 명칭을 다른 걸로 지원해 주든가, 순찰도 안 하는데 야간급식 지원. 원활히 순찰을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은 물론 소방서에서 하지만 그래도 알고는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분산 부기는 지금 난방비 지원, 급식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포괄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해당 의용소방대에서 받아서, 사실 난방비가 하루 10리터면 적거든요?

난방비가 문제가 아니라 동절기 야간순찰 급식지원.

그러다 보니까 3천만 원이 꼭 급식비로 지원되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가 지원할 때는 그렇게 명분을 가지고 지원합니다마는 해당 의용소방대에서 쓸 때는 유도리 있게 돌려쓰고 그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김동식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런 부분은 소방서와 긴밀하게협조해서 우리가 소방서에다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재난이니까 사전에 순찰을 확실하게 돌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해 달라고 군에서 협조요청을 하시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시설비에 보면 재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잘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이 잘 투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처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검토 당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른 어떤 심사활동보다도 한층 더 많은 관심과 고민, 그리고 열정을 갖고 재난안전관리과의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사항을 꼼꼼히 챙기시고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은 없는지 검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김종호 재난안전관리과장님과 배석하신 담당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 예산안 중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광순 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기 소득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천 팀장입니다. (인 사) 신원희 팀장입니다. (인 사) 전찬우 팀장입니다. (인 사) 이순 팀장입니다. (인 사) 전영은 팀장입니다 (인 사) 노남영 팀장입니다. (인 사) 최승좌 팀장입니다. (인 사)

담당님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평소 농업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강환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07년 예산 편성은 축수산진흥 12억6,302만3천 원, 농업경영 5억5,973만 원, 영농기술지원 3억5,346만 원, 농촌지도 43억3,177만 원, 신활력사업 22억9천만 원으로 총 87억9,798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인근지역 구제역 및 가축전염병 발생시 우리 군으로 진입하는 군 경계도로 한 곳에 차단방역실시 인부임 1개소 3명 3교대 30일 인부임으로 1,1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및 매몰 인부임 20회 3명 2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 및 질병예찰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양축가의 경영을 지원코자 수의사 2명에 대하여 월 50만 원씩 1,200만 원을 공수의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및 폐사축 소각 매몰시 굴삭기, 화물차 임대예산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무료순회진료의 효율적인 추진과 브루셀라 채혈을 위한 공수의 동원 보상금 80만 원입니다. 브루셀라 검진을 위한 채혈보상금으로 두당 6천 원씩 2천 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공수의 기술향상을 위한 수의사 보수교육 여비로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량한우선발과 순수혈통 보존을 위한 2007 강원축산한마당잔치에 참가하는 축주여비, 출품축 감체보상, 부대행사 등 참가보상금으로 2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관련단체 회원의 의식전환과 자긍심 고취로 전문기술 함양과 정보교환을 위한 축산기술보급교육 여비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사고와 유기로 인하여 다치거나 주인없는 가축이 시내를 배회하여 주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의 격리 및 부상치료실시를 위한 예산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의 혈통보존과 우량한우생산을 위한 기초등록 1,500두, 혈통등록 2천 두, 고등등록 500두에 소요되는 경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종저, 탄저병, 광견병 등 9종의 예방백신과 구충제 2종의 구입비로 국비 1,467만9천 원, 도비227만7천 원, 군비 531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한우, 염소, 돼지, 사슴 등 우제류 사육농가의 소독약품 공급을 위해 도비 112만3천 원과 군비 664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수면의 어족자원 보호증식을 위하여 향토어종인 뱀장어, 메기 치어 등을 방류하고자 치어구입비로 도비 1,200만 원, 군비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유소비 기반확대와 극빈 불우 초․중․고등학생에게 우유급식비 지원사업으로 축발기금 4,890만4천 원, 도비 628만8천 원, 군비 1,446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광견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시술비로 도비 152만5천 원, 군비 457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방역을 위해 전국 일제소독의날에 동원되는 공동방제단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축발기금 4,674만8천 원, 도비 1,402만4천 원, 군비 3,272만3천 원을 운영비로 상했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계약금 지원사업비로 두당 계약금액이 2만 원이며 그중 보조 1만 원씩 845두 분에 대한 도비 253만5천 원, 군비 591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오폐수처리법에 의한 규제강화 또는 사육규모 확대로 추가시설이 필요한 농가의 퇴비사 신축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30%, 지방비 20%, 융자 50%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9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봉농가에게 소상을 지원하여 양봉농가 경영안정화와 양봉사육환경 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119만7천 원, 군비 279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장 1개소에 대하여 목장 주변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수목식재, 화단조성 등을 위한 도비 141만3천 원, 군비 329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번식농가의 자연종부 방지 및 우수정액 공급에 의한 우수혈통 송아지생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두당 1만5천 원을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청약 농가에 1년에 1회 걸쳐 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형질이 나쁜 모돈의 조기 도태유도로 규격 등 합격률 향상과 안정적인 양돈산업 기반구축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120만 원, 군비 2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돈농가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PMWS, 이유후전신소모성증후군이라고 합니다만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유자돈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62만5천 원, 군비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도비 1,800만 원, 군비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구제역 및 긴급가축전염병 발생시 관내 주요지역에 소독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독약과 소독에 필요한 자재구입비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무료순회진료를 위한 기생충 구제약품 외 15종의 약품구입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이환축 살처분시 매몰지 입간판, 생석회, 비닐 등 재료비로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한우의 우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우수혈통의 꾸준한 발굴과 축산업의 하나됨을 이끌어 전후방 연관산업의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출전에 소요되는 내고장자랑 홍보부스 진열품 외 2품목 구입비로 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및 가축입식자금 20억 원에 대한 이자를 군비 55%, 축협 10%, 농가 35% 비율로 이차보전에 소요되는 9,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친환경농업육성과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축산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톱밥 구입비의 70%를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톱밥 6만포를 지원할 계획으로 1억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 재래봉 토종꿀 명품화 및 품질보증을 통한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하여 용기 1,200개를 지원하기 위해서 1,0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자체 한우산업발전 대책에 의거 한우사육농가에 일등급 보증 정액을 공급함으로써 우량 한우생산을 위하여 한우정액 5천 앰플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축개량사업의 기반구축과 관내 한우혈통 등록관리를 위한 개체별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표장착비 두당 4천 원을 한우 4,500두에 지원하고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한우 소규모사용 농가 비가림운동장 설치로 축산분뇨 유출을 사전 차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군비 1억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우사내 환풍기 설치로 하절기 고온으로 인한 증체율 저하를 막고 각종 질병예방을 위하여 군비 2,800만 원을 투입하여 환풍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존자원인 농산부산물을 가축이용편리와 조사료 허실방지를 위하여 결속 볏짚절단기를 구입 지원하고자 군비 1,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운영 및 소각시설 증설에 따른 지역주민 집단민원 해소를 위하여 2005년도에 시작하여 2007년도에 마무리하는 연도로서 9농가에 축사 410평, 퇴비사 110평을 지원하는 사업비를 1억6,0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중에 따른 적정량 사료교부와 적정 출하시기 조정을 위하여 체중측정용 우형기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대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급육 생산을 위한 개체별 제한 급이를 위한 자동급이기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2,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우 감체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거세우 500두에 두당 2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하여 감체보상장려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농업경영정보 및 농가소득 조사 분석 등을 위한 보조요원 인부임으로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농업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 교육 등 농업인 전문교육 참석에 대한 급식비로 국비 396만6천 원, 군비 39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둥산과 연계한 허브공원 조성으로 관광객 볼거리를 제공하고 사계절 관광자원화로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소득 도모를 위한 허브자연관찰포 및 체험공간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상에 방치된 농기계 관리를 위한 주차장설치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증시험포에 설치운영 중인 단동하우스에 비가림용 비닐 및 차광막이 노후되어 교체코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가공실 이전을 위한 공사비로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파종시스템 순화증식 온실 및 양액온실의 자동개폐, 온도 컨트롤, 보온 및 차광커튼, 분무경 시설 등 노후시설 보수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회관 농특산물 판매장을 이용하는 농업인 및 고객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에어컨설치비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동읍 농업인사무실 개보수를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상설교육장 운영 및 직원능력배양을 위한 전산교육장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축산농가에 랩 사일리지 제조장비를 구입후 대여하기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쪽입니다. 읍면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에 따른 보조요원 인부임 1,1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술센터 직영으로 운영하는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운영에 필요한 인부임으로 국비 511만5천 원, 군비 511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와 상품 개발 및 대농업인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을 위한 인부임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증가 및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토양검정실 운영 인부임으로 국비 402만6천 원, 군비 402만6천 원을 계상하여 관내 농업인의 토양검정 의뢰에 따른 분석과 시비처방을 위한 예산으로 805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화단조성에 필요한 꽃묘 생산을 위한 작업인부임으로 1,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 보조요원 및 작업인부 인건비로 1,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소득작목의 개발 및 지역적응실험을 위한 실증시범포 운영에 필요한 인부임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산작목을 이용한 가공상품의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농산물 가공실 운영에 필요한 인부임 9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강원도 육성품종인 미백찰2호 종자채종시 잡초제거와 부본 수술 제거를 위한 정밀작업 인부임으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시책 및 군자체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역특산작목 직접지불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조요원 인부임으로 3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벼 병해충 예찰포 0.2㏊에 필요한 예산으로 병해충 발생사항 통보, 방제 적기 고시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국비와 군비 각각 50만 원씩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와 상품개발 및 대농업인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을 위한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술센터 직영으로 운영하는 벼 병해충 예찰포에 필요한 재료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학영농실천을 위한 토양검정실 운영에 소요되는 시약, 소모성 재료 등의 구입 활용을 위한 재료비 99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자동차단방역시설 등으로 방역 노력 절감 및 청정농장 유지 지원을 위하여 국비 800만 원, 군비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봉의 우량 종봉 확보 및 사양관리 시설 개선으로 고품질 벌꿀 생산을 위하여 국비 2천만 원, 군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작지역 토양전염성 병해 방제 및 토양전염성 병해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고온수 토양소독기, 점적관비시설, 토양개량제, 토양소독약제 등을 시범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천만 원, 군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에 필요한 볍씨 발아기 구입 활용을 위해 국비 60만 원, 군비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상품개발 및 대농업인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을 위한 연구장비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 중 현지 토양분석을 위한 토양경도계 구입비로 국비와 군비 각 50만 원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도로변 꽃길조성에 필요한 꽃묘를 생산하기 위한 종자, 비료, 농약 등의 생산재료 구입비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씨감자, 씨마늘의 노지증식 생산을 위한 비료, 농약, 농자재 등의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리농법 재배단지 품질인증 획득에 따른 지속적 관리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친환경 농자재로 등록된 농자재 5종 내외를 구입 지원코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군관내 옥수수 재배농가에 대한 종자보급을 위하여 운영하는 채종포 운영예산으로 생산종자 수매비 5,200만 원, 종자검사 재료비 및 시험연구 생산비 1,400만 원, 생산장려금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보급종 공급부족분에 대하여 군 자체 채종포를 운영 합격종자를 수매하는 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여 종자갱신을 위한 종자보급과 부족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육묘 이양재배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체보유 다목적 복토직파기를 이용 직파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복토제, 제초제 등을 지원코자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도 감자를 알리기 위해 도단위 행사로 추진되는 강원감자 큰잔치 행사 참가에 필요한 물품 및 재료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내 양액온실에 대한 운영비로 상위단계 씨감자 생산을 위한 온실 2동에 양액 비료, 농약, 기자재 보수 및 교체 등에 활용예산 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씨감자와 씨마늘의 모본 증식 및 계대유지를 위한 시약 구입 및 초자기 구입비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에 필요한 시험연구비로 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가피 및 지역특산작목을 이용한 주류 개발에 필요한 원자재 및 첨가물, 시험기재자 구입과 오가피가공교육장을 활용한 대농업인 교육경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지역 가공상품의 성분분석을 위한 분석장비 유지 보수비, 초자기구입 및 분석 시약, 물품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에 필요한 시험기자재, 시약 등 시험연구에 필요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에 필요한 꽃묘의 생산, 관수시설의 보수 및 화종별 표찰제작을 위해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가공 실험을 통한 데이터구축을 위해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코자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토양검정실 운영 기자재 구입비로 정밀전자저울, pH측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교육, 소득작목 기술교육 등 농업인에게 필요한 각종 새기술과 정보를 수록하여 농가별 영농계획 수립과 품목별 전문기술 습득에 도움을 주고자 교육용 종합교재 및 부교재를 구입․제작․배부할 예산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용 농업기계의 기대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보유농기계 장비 17종 29대의 효율적 관리 유지보수를 위한 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해대책용 양수기 69대를 관리하기 위한 유지보수비 3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시 교관 및 보조요원 안전을 위한 정비복 구입예산으로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교육 등 외래강사 초빙에 대한 수당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소득작목 교육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중앙단위 교육 참석자에 대한 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래농업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강원도형 특성화 농업의 정착을 위한 신지식 농업인 육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참석자에 대한 여비 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브랜드교육, 여름철 특별교육 등 농산물 가격동향에 따라 수시 또는 특별 교육과정을 편성 그 교육에 참석하는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말 시군간 농업인단체별 기술기능경진대회 및 학술행사와 민속놀이 발표 등을 통한 농업인단체 회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도단위 및 중앙단위 농업인단체 통합경진대회에 참가하는 여비 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H회장단 회의에 필요한 회비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H회원들에게 야영생활을 통해 강인한 심신단련과 개척의지를 함양하고 자연환경보존 실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야영교육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4-H임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지도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회의 참석자에 대한 여비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5월 청소년의달 행사일환으로 추진되는 영월․평창․정선군 4-H연합회 친선 체육대회에 필요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군 및 읍면단위 회의참가자에 대한 급식보상금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습단체 회원들의 선진지 견학을 통한 영농기술 습득 및 견문을 넓히기 위한 견학여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의 선진지 견학을 통한 선진기술 습득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모임 견학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자 도대회 200만 원, 중앙대회 200만 원으로 총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자 중앙 및 도 임원으로 분기별 회의 및 임시회의에 참석하는 임원진에 대한 여비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후계농업인의 도단위 회의 참석자에 대한 여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임원의 도단위 및 중앙단위 분기별 회의 및 임원회의 참석에 대한 여비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중앙 및 도대회 참석자에 대한 여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임원의 분기별 회의 및 임시회의 등의 참석에 대한 여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민회 회원들의 전국대회 및 도대회 참가하는 참가여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민회 회원간의 친목과 화합을 위한 하계수련회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 1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전문 직업복합기능인 양성교육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산업현장 우수인력 교육으로 실시하는 강원도 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원에 7주간 이론과 실기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여비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운영 활성화를 위한 회의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로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업발전협의체의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리랑제 테마식당 운영을 통하여 전통음식문화 전수 및 개발요리를 대중성 있고 정선 고유의 관광 먹거리문화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 및 명절음식의 고유성을 알리고 농심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업이며 상품화 가능한 요리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개선회원이 주체가 되어서 각종 교육 이수과목을 재현코자 300만 원의 행사실비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개선회 회원들간의 결속력 강화 및 회원능력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선진교육 이수, 생활개선회원이 주체가 되어 각종 교육 이수과목을 재현코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여성의 지위향상과 농촌 생활개선을 주도해 나갈 핵심조직체를 구성하기 위한 생활개선임원들의 분기별 도 및 중앙회 참가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도 감자 홍보를 위한 도단위 감자큰잔치 행사 물품전시, 감자요리경연 등 행사에 참여하는 참가자 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로운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미래농업 활력화 워크숍 참가자에 대한 여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도가 개발한 미백찰옥수수 채종시 기상재해 등으로 인하여 채종이 급감할 경우 채종농가에 대한 최저 소득 보장을 위한 소득보전 직불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보조금으로 농촌을 선도해 나가는 농촌지도자회 및 지방4-H단체를 육성코자 265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단체에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친목 도모 및 농업기술 정보교환을 위한 하계수련대회 행사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역별 우위 작물의 새해영농설계교육으로 농가별 새해영농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작목별 전문강사 초청 강사비로 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농 및 학교 4-H회원에게 취미활동, 꽃묘 기르기 등 과제 지원을 하기 위한 재료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을 육성하고 작목반 단위의 농업인조직을 연구모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조직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으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농의 기계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고령화, 부녀자에 따른 농기계 조작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참가자의 교육에 필요한 145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일선지도 활동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농전 졸업생의 지속적인 관리와 미래농업의 CEO로 육성코자 한국농업전문학교졸업생 사후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종자의 정부보급종 부족분에 대한 종자은행 사업과 연계하여 보급종 생산농가에 대한 생산장려금으로 벼 정부 보급종 농가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코자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벼 병해충 예찰포의 병해충 발생 상황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한 유관기관협의회, 현장 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 11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인턴제 지원을 위하여 국비 560만 원, 군비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쌀 수입량의 확대 및 수입쌀의 시판으로 인한 쌀값 하락으로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보상금을 고정직불금 사업예산 4억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 후계농업인이 구독하고 있는 한국농어민신문, 주 2회 발행합니다만 구독료 지원을 3,609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H회원들에게 농업정보지 구독을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업전문지식 향상을 위하여 도비 12만5천 원, 군비 12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우리 군 농촌지도자 회원이 구독하고 있는 농업인신문 주 1회 발행하는 신문의 구독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518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들에게 여성농업인신문보급을 위해서 4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대형 입간판 설치 등 4개 시군 백두대간 농업클러스터사업으로 국비 2,096만 원, 도비 628만8천 원, 군비 1,467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종자의 정부보급종 공급시 발생되는 수매가와 보급가의 차액을 지원해서 농가부담을 최소화 하는 차액 지원 예산으로 356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 주산작목인 감자의 안정적 소득을 목적으로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농가에 종서 가격에 대해 정부보급종과의 차액에 대한 지원금으로 농가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농업인건강관리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류대, 전기료 등의 유지관리비 지원을 위해서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작물의 합성농약에 의한 해충방제를 천적을 활용한 생물학적 방제방법으로 전환하여 농약사용량 절감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국비 700만 원, 도비 126만 원, 군비 2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농촌노인들의 건강생활 프로그램 및 학습활동, 소득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운영비로 2개소에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민 농촌생활 지원을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백두대간 농업클러스터사업 추진비로 2억4,308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선정된 임계 반천에 계속 지원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농업인의 문화생활과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건물 및 건강보조기 설치, 찜질방, 소득 개발실, 경로당 및 마을주민의 소규모 모임을 위한 공간마련을 위한 건강관리실 설치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물재배시 필요한 농약살포시 중독사고를 예방하고자 마스크, 방제복 등 농약안전사용 장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밭작물 생력화 추진을 위한 소형농기계 공급사업으로 관리기, 배토기 등의 지원을 위해 도비 528만 원, 군비 528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도 지역 특화작목인 옥수수의 명품화와 소비자 홍보를 위하여 재배단지 5㏊를 조성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로 도비와 군비 각 2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의 지력증진과 염류집적 예방을 위한 녹비호맥재배 100㏊분의 종자구입비 80%를 지원하는 예산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위해서 2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을 위해서 도비 720만 원, 군비 1,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연중생산 시설지원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제조장비 지원을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토양의 연작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시설원예 신기술 도입을 위한 양액재배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 750만 원, 군비 2,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랭지 경쟁우위 작목선택과 지역실정에 맞는 품목입식을 위한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비로 도비 1,500만 원, 군비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랭지 토양오염방지의 일환으로 잔류농약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 농약살포시 유실농약을 최소화하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농약살포 기자재, 농약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랭지 채소 주산지역으로 해마다 많은 면적이 재배되고 있으나 최근들어 지력이 약화되고 병충해가 만연되어 이를 방제하고자 무사마귀병 방제에 대한 방제농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노후된 버섯재배사를 현대식 재배실로 교체하여 고품질 버섯생산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버섯재배사 시설 개선을 위해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삼 친환경 재배 지원을 위해서 2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웰빙시대에 적합한 건강기능성 생약초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재배농가의 종묘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농조건이 불리한 경사전 등 한계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약용, 유실, 순채 수목 등 다년생 경제작물 묘목대를 지원하기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태양초 생산 노력 절감 및 브랜드화 고추생산으로 고객 신뢰도 구축과 더불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고추주산지역 농업인에게 태양초 건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700만 원, 군비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적으로 풍부한 청정산채를 이용한 다양한 저장식품을 가공상품화하여 안정적인 소득창출 및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벤처농가를 지원코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금으로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적기출하 및 품질유지를 위한 수송차량 및 저온저장고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 1,800만 원, 군비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정부시책사업으로 농업인에게 공급되는 토양개량제인 석회와 규산의 공급에 필요한 예산으로 지력증진 토양개량을 위해서 2억5,553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용 장비 정밀측정공구 및 테스터기 구입을 위해서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위한 소모성 부품 구입비로 경운기 라지에터 외 332종에 대한 구입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위한 소모성 공구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병해충 발생에 따른 피해확산과 우려시 적용 농약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지기상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기상자료수집 장비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자료수집기 프로그램 설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로 인한 개체수 증가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조례 및 규칙에 의거 보상하여 농가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피해지원금으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미래농업교육원에 입교하는 입교생들의 급식부담금 302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전문학교 졸업생의 빠른 정착과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농4-H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서 두 회원에게 지원할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에서 정선으로 이주해서 귀촌․귀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중 영농기반이 취약한 농업인에게 영농기반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재배 실천농가의 소득보전과 친환경생산 시범단지 구성을 하기 위해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농조건이 불리한 경사전 등 한계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1마을 1명품화 단지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특용작물 종묘비를 지원코자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작목 전환을 희망하는 농가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 해소 및 새로운 농가소득원 창출을 위해 신동지역 농협과 연계해서 신동지역 사과재배농가 및 재배 희망 농가의 사과 묘목 및 지지대를 지원코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계반천마늘 명품화 사업의 일환으로 재배면적 확대유도 및 우량마늘 생산을 위한 주아재배 시설 및 관수시설 등을 지원코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시설재배 농가에 해충방제 노력 절감 및 살충제 살포 억제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유도를 위해 해충퇴치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1,9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친환경 실천농가의 헛골 피복제인 부직포 지원으로 제초작업에 필요한 노동력 절감 및 토양수분 보유, 경사지 토양유실 방지, 토양전염성병 방지를 위해서 부직포를 지원코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 지원을 위해서 앞에 보고드린 사항은 도비 지원사업이고 지금 4억 계상한 것은 순 우리 군비가 되겠습니다. 농촌 노인생활지도 마을 육성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4년도 설치완료한 오가피 가공교육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원료확보와 지역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기존 오가피재배농가와 신규 재배농가에 대한 오가피 묘목구입비 지원금 1,800만 원과 고형복비 지원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감자의 가격 불안정으로 시장가격 계약재배에 의한 안전소득 확보를 위해서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농가에 대해 정부보급종과 가공용 감자 종서 차액에 대한 도비보조 부족분에 대해서 군 자체 예산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주산작목인 콩의 특산작목 직접지불과 병행해서 재배면적 증가와 농촌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콩 탈곡기 40대를 지원코자 4,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군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특산작목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콩, 황기 신청농가에 대한 희망농가에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여량농협의 찰옥수수 가공공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포엽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접당 3천 원의 포엽비를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에 의한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퇴치시스템 설치를 지원하고자 3,360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약탈식 농업과 (…청취불가…) 염류집적으로 인한 토양의 생산성 하락을 방지하고자 500㏊에 녹비호맥재배 종자구입비 80%에 대해서 도비부족분에 대해서 지원코자 군비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위한 오리농법 흑미 계약재배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력약화로 생산성 하락 개선을 위한 유기질비료 확대공급 사업으로 부족분에 대한 군비지원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화학비료 외상공급 이차보전 지원으로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을 줄여주고자 비료 1만 톤에 대한 이자지원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으로 상토 제조에 어려움이 있어 상토공급 지원을 위해서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증가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야생동물 기피제 2종을 공급하고자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전업 농업인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붐 조성을 위해 홍보비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약초의 특수성을 널리 홍보함은 물론 대내외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자 생약초 브랜드 구축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약초 분야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신활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기 위해 협의회 활동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음식 연구회 교육 및 전시회 개최를 위한 교육강사비 및 전시시설 임대료 및 팜플렛 제작 등을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산 생약초를 이용한 건강음식 개발 및 보급을 위해서 1억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활력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음식 연구의 지역활동을 위한 재료구입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생약초특화사업 추진에 반영할 각종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강기능식품 R&D구축을 위해서 2억 원의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지역생약초를 이용한 요리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활력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에게 외국의 혁신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농업인 해외연수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약초특화사업 연구과제 세미나 개최 등을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약초 재배농가의 표준재배 생산기술과 경쟁력 강화로 생산기술과 우수 생약초 생산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교육비로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농업발전협의회 위원들의 회의 및 견학 등 활동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향토음식연구회 지역향토음식 개발을 위한 요리관련 전시 경연대회 참가를 위한 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군정발전과 신활력사업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연구회 활동 지원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 개발한 체험프로그램 활성화와 관광객들의 볼거리 제공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약초 판매장 개장에 따른 사무용 집기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판매장 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전문가들을 초청한 세미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사고력 증진 및 정선농업 발전방안을 모색코자 지역혁신세미나 개최비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약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생약주간축제 지원을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지역에 맞는 약초를 시범재배 할 수 있는 전시포를 조성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전시포 조성사업비로 1억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약초를 가공해서 다양한 생약초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생약초가공기반 확충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전자상거래망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활력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생약초재배지 확충 사업으로 집단재배단지 및 일반 재배농민의 재배장려금 지원과 집단재배지 및 관내 생약초재배 농업인을 위한 장려금 지원 및 생약초 재배 농업인을 위한 생력기자재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약건강음식 개발을 위해서 장비 구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면서도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느라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쪽 좀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에서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톱밥으로…….

예, 톱밥.

양이 얼마 정도입니까? 5~6만포 되죠?

6만포.

호응도가 좋죠, 이거? 형평성에 맞게 고루 지원해 주시길.

신청하는 농가들 전부 지원하기 때문에. 소 사육 두수에 따라서 많고적고는 있습니다마는 골고루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 좀 봐 주십시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또 한 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둥산 허브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천만 원. 체험관광으로 해서 허브공원 조성사업 추진되고 있죠.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모든 타당성 조사는 용역비에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용역비가 5천만 원 너무 적지 않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지 설계라든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향설정만 하는 거기 때문에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42쪽 좀 봐 주십시오. 한계농지 대체작목개발사업, 1마을1명품 대체작목 지역은 어디입니까?

신청을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신청 받았습니까?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예산 확정되면 계획을 세워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1마을 1명품 작목 맞죠?

어떤 뜻인고 하면 한 개 마을에는 예를 들어서 엄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그 지역에는 엄나무만 다 심어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심어서 하는 것보다는 특색을 살려서 그 지역에 한 작목을 심어서 규모있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43쪽 좀 봐 주십시오. 야생동물 피해예방 약제지원 이거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약제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난해보다 피해면적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서 피해면적이 많이 나서 지원해 줘야 될 줄 알았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8,600만 원 정도 지원할 수준밖에는 피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기피제라든가 시설을 한다고 하면 점점 더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효과가 있다면 농작물 피해 있기 전에 예방한다면 더욱더 확대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1억5천씩 예산 안 세워도 되니까.

시설이 잘 되면 없어지도록…….

없어질 수도 있는 예산이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쪽에요, 양봉농가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벌 농사를 보면 토종하고 양봉이 있는데 토종은 집집마다 우리 고장을 떠나지 않고 하지만 양봉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철따라 꽃이 피고 질 때마다 옮겨다니면서 꿀을 채취하는데 시설 현대화라면 고정된 것 아닙니까?

거기는 채밀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자재가 필요합니다. 소상이라고 해서 그 안에 넣어주어야 되는…….

그런 걸 지원해 주는…….

우리 지역 분이 양봉하는 농가…….

우리 군 관내에 양봉하시는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됩니까?

농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는 상당히 모임도, 양봉협회도 만들어 가지고 있고요.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양봉이 농가가 많다면 390만 원 가지고 큰 효과 발휘하지 못하겠네요.

지원 안해 드린 농가들. 올해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소상이라든가 채밀기 지원한 농가들은 한 번 지원받으면 제외를 하고 새로운 농가들.

알겠습니다. 20쪽에요, 한우번식 및 비육계열화 이자 이차보전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일차는 하고 두 번째라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좀.

축산을 하는 농가들 중에는 규모가 크고 100두 이상 이렇게 해서 실제는 소득도 많고 그런 농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이 규모를 더 늘리려고 축사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습니다. 입식을 해서 규모를 더 늘리겠다고 한 분들이 있는데 실제 그분들을 예산을 세워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거는 20억을 축협이 자금을 조달하고 금리가 8.5%인데 8.5%를 1.5%는 축협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부담하고 농가들이3% 부담하고. 그래서 농가들을 저리로 융자를 받게 해 줘 가지고 융자를 받아서 축사도 짓고 입식도 하고. 그리고 처음 시작해서 워낙 규모가 영세한 농가들은 사실은 지원해서 10두 안팎하는 농가들은 60~70% 지원을 하는게 좋지만 100마리 이상씩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들은 지원보다는 대출을 해서 그분들이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판단해서 추진한 겁니다.

제가 대략 보니까 축산에 관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같은 맥락으로 놓고 봤을 적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까?

지금 실제 예산을 축사 같은 걸 짓는 걸 지원해 주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20억지원규모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이자만 보전해 주니까 이거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시책방향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원을 해서 아예 그냥 주는 것보다는 농가들이 돈을 꿔서 나중에 갚고 대신 낮은 이자로 한 3% 정도의 이자만 물고 돈을 조달해서 규모도 늘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6페이지 브루셀라 검진 채혈비 2천 두가 계상되어 있는데 관내 축산을 하고 있는 한우 두수가 몇 두입니까?

현재 파악하고 있는 6,400두로.

6천 두로 보는데 여기에서 2천 두를 브루셀라 검진 채혈비를 세웠다 말이에요. 이거 적다고 생각 안 드시나요?

위원님들이 추경에 예산 확보 지원해 주신 것을 가지고 전체를 한 번 완전히 채혈해서 검사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두 사육농가라든가 발생했던 농가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2천두 정도면 발생했던 농가들 반복해서 하는 게 가능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정지역이니 만큼 브루셀라병이 정선 관내에서도 채혈을 수시로 해서 오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선한우의 문제가 될 수 있는 큰 소지가 되기 때문에 채혈비를 아낀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밑에 17페이지에 보면 한우개량등록사업이 있는데 한우두수를 그래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규모를 늘릴 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구상하고 있는 게 아까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이차보전 해서 20억 조달해서 축사도 짓고 입식비도 지원하고 규모를 늘리는 그런 쪽으로 가고 소규모로 하는 농가들은 사실은 워낙 영세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10두 안팎으로 처음 시작하는 농가들은 앞으로 축사도 지원을 해서 늘리는 그런 쪽으로 지원해서 규모 자체를 두수를 많이 늘릴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사육되고 있는 한우가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축되어 있나요?

등록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한우개량등록사업이 기초등록이라든가 혈통등록이라든가 고등등록이라든가 이런 쪽에 신경을 좀 써야될 부분 같아서 예산이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18페이지 내수면 종묘 방류 이렇게 나왔는데 내수면, 강에다 종묘를 방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4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내수면에다 4천만 원은 계상되어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올해 처음하는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선 관내 강에 이렇게 계속사업을 하고 있으면 고기가 노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특히 장석철 이장협의회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전에는 주로 뱀장어 이런 위주로 넣었는데 요즘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어식성고기, 고기를 잡아먹는 고기도 넣을 뿐만 아니라 잡혀 먹어줄 고기도 같이 넣습니다. 잉어라든가 붕어, 다음에 올해는 징게미라고 하는 새우도 처음 갖다 넣어 봤는데 잡아먹는 고기하고 잡혀먹는 고기를 같이 넣다 보니까 심지어 장열 같은 데는 붕어가 다니는게 20미터이상 거멓게 모여서 다닌다고,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그럼 성공적이라는 말씀이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예산이 한 4천만 원밖에 안 서는데도 관내 청정한 곳에 물고기가 많이 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한 번 짚어봤습니다. 20페이지에 강원축산한마당 잔치에 출전하는 예산이 490만 원, 500만 원 미만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관내의 소가, 물론 입식된 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관내 우리 소들이 가서 도단위 축산한마당잔치에 가서 입상했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실제 가져가 보면 입상이 좀…….

어렵죠. 이게 어려운 부분이 왜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이 우선 예산도 지원되어야 되고 490만 원 너무 작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또 기반조성도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 소가 품평회 가서 좋은 소로, 성적이 우수했을 때 이런 정선의 소가 굉장히 틀려집니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이런데다 예산이 적고 개선할 게 안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짚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관내 소를 아주 우량한 소를 키워서 가서 상위입상도 하고 말이죠, 이래야 소 키우는 사람들이 자긍심도 갖고 그런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너무 등한히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농업발전협의체는 동료위원님이 짚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이 있습니다. 38페이지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 대금이 1천여만 원이 예산 서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 농가수에 대비해서 장비지원이 어떻습니까? 안전하게 농약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장비지원 아닙니까?

예, 방제복하고 마스크.

방제복하고 마스크인데 장비지원이 농가수에 대비해서 적지 않느냐 이거죠. 많이 적죠? 이 부분은 1천만 원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적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흉내만 낼 뿐인데. 물론 농가에서 알뜰하게 하느라고 방제복 사 가지고 다 물에 세척해 가지고 닦아 씁니다만 농약 방제복이라는 자체가 빨아서 써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몇 번 빨면…….

이 방제복은 상당히 재질이나 이런 게 좋아서 몇 년은 쓸 수 있는 품질이 옛날 것보다 개량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방제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사용하면 한 번 빱니다. 그런데 한여름 농사짓고 나면 그거 다시 접어놓았다 쓰려고 하면 못씁니다. 지원액이 반드시 더 높아져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기피제, 야생조수 기피제라고 했나요? 노루노. 약제지원하는 부분에 7천여만 원이 계상되어 있던데 사실 노루노나 이런 기피제 농약을 뿌리는 부분도 마스크를 충분히 해야 하는 입장이고요, 이런게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농약방제복은 굉장히 적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분명히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직접 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약안전사용 장비대금은 1천만 원 가지고는,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인지는 안봤습니다만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관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 특히, 물론 벼농사 위주의 이런 부분에서는 재질이 좋고 이래서 몇 년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랭지 농업하는 더운 쪽에 있는데는 안맞거든요. 지원을 어떻게, 논 농사하는 농가하고 고랭지채소 농가 위주하고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원은 특정, 논농사라든가 그런 거 없이…….

읍면별로 똑같이 안배를 하면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고랭지농업하는 쪽에서는 농약방제복이 많이 필요하고 또 일반벼농사 짓는 쪽에서는 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많이 증액되어야 되겠고 또 하여튼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수요가 많은 쪽에는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충족시켜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예산을 더 확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강원찰옥수수 명품화 해 가지고 450만 원 세우고 또, 사실 강원찰옥수수보다는 정선찰옥수수를 명품화한다는 명제하에 450만 원 예산은 너무 언밸런스한 것 같습니다.

도비를 붙여서 도에서 보내주면서 강원찰옥수수라고.

강원찰옥수수가 됐든 정선찰옥수수가 됐든 옥수수를 가지고 우리 관내의 명품화를 만들겠다는 명제하에 이 450만 원 예산은 상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관내 옥수수농가를 지원해 주는, 열심히 하고 있는 옥수수농가에 지원도 해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타 작목이 옥수수농가로 유도할 수 있는, 작목 변경을 유도할 수 이런 부분에서 450만 원은 너무 예산이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 정선의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도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정선 농업정책을 한 번 보면 사실 반천마늘 이것도 정말 유명합니다. 임계 반천마늘 유명하고 임계 반천마늘 유명한 거 명품화 사업 3천만 원 예산을 세웠고 태양초고추 브랜드화 해 가지고 여기도 보면 한 5,400만 원 이런 것도 저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옥수수는 정말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농가들한테 요거는 5㏊, 시범포를 5㏊ 만드는 사업비입니다.

이건 시범포에 대한 사업비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시범포를 해서 농가에다 보급하면 예산 더 커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5㏊를 하는 시범사업이고 아까 보고드렸던 게 여량 찰옥수수 그쪽 명품화 하려고, 요즘엔 까서 수매를 받다 보니까 접당 3천 원씩, 까는 포엽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은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포엽비 한 접에 3천 원씩 하는거 그런 부분이 없던 부분이 선 거는 다행입니다만 옥수수농가들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 정도로 부탁드리겠고 42페이지 보면 앞으로 농업은 정말 후계인력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분명히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렵고 힘든 농업을 장차 하겠다는 인력들을 미리부터 이렇게, 후계인력을 키울 필요가 있는데 농업전문학교졸업생 영농지원비 해서 2천만 원, 영농4-H 경영기반조성 해서 4천만 원, 이 부분도 너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영농4-H인들에게 2천만 원씩 두 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농업전문학교도 사실 국가에서 농업학교를 기 졸업생을 배출하고 뒤에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예산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야생동물 피해예방 약제지원 7천만 원 서 있는데 이런 피해예방약제는 지원을 하면서 방제복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해 주시고, 45페이지에 이것은 균특입니다만 연구개발비에 건강기능식품 R&D 구축 해서 이게 용역비라고 했죠? 이게 2억인가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용역이 2억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민둥산 허브하고는 조금 용역이 적지 않느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용역이 2억인 것은, 용역비 2억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이거는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기능성 식품을 약초에서 만들어 낼 것 아닙니까?

보통 용역할 때 3천만 원 정도에서 보통 한 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47페이지 일반 재배단지 확충, 생력기자재 지원 이래서 6억3천 정도가 예산이, 이것도 균특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서 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 정선군 관내는 점질토입니다. 그래서 생산되고 있는 더덕이 많이 식재되고 있거든요. 센터에서도 지도사업으로 더덕도 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횡성더덕하고 정선의 더덕하고는 차이가 물론 맛하고 기능하고 다 틀립니다, 향도 틀리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횡성더덕으로만 팔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케팅이나 홍보 이런 것을 분명히 그쪽 군 차원에서 열심히 했다는 부분이고 우리 관에서는 그런 부분이 너무 취약했다는 것이 결과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민둥산 축제 여러날 동안 하는데 횡성더덕이 와서 정선더덕으로 팔리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식을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덕 같은 경우도 명품화로 한 번 갖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고랭지채소에 타 작목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쪽 부분에도 예산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룡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해룡 위원입니다. 30쪽을 보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죽 내려오면 생산장려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찰옥수수 품종 채종을 우리 군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고 있는데 채종을 하게 되면 수량이 보통 한 100㎏ 계산을 해서 하는데 실제 해 보면 목표수량을 채우기 어려운 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채종하는 농가가 일반 찰옥수수를 심는 것보다도 못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일반찰옥수수를 한 것보다는 조금 더 낫게 장려금을 지급해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득 보장을 해 주는데 계획된 생산량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추기 위해 장려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45쪽 되겠습니다. 재료비 해 가지고 보면 우리음식연구회 구성운영 다음에 또 보면 46쪽에 보면 우리음식연구회 구성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1천만 원씩. 우리음식연구회는 연구회가 어떤 단체가 발족되어 있는 겁니까?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는 어떤 역할을 리드하나요?

올해 같은 해에도 생약초 음식이라든가 상당히 전문가를 불러다 교육도 받고 또 직접 만들고 그래서 매 5일장마다 나와서 예를 들면 곰취쌈밥이라든가 곤드레주먹밥 이런 걸 만들어서 시식도 하고 오가피 새순으로 만든 염장한 것 시식도 하고 판매도 해 보고, 거기에서 개발한 음식이 올해 개발한 게 50가지 됩니다. 그중에는 실제 상품화가 가능한 것도 여러 가지 있고 그쪽 재료비도 지원해 주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물론 여기 재료비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구성운영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다 지원해야 됩니까? 구성운영이라는 것이…….

운영비가 사실은 필요한 게 자주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식비라든가 지원도 해 줘야 되는…….

일반적인 우리 주민들이 내는 그런 음식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5일장에 토속음식으로 해서 내면 안됩니다. 여기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게 나와야 한다는 거죠. 상품화를 한다든지 실적이 나와야 되는 부분으로 저기되고 그 다음에 구성운영하는데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판단합니다.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R&D구축 해서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이게 용역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하게 된 품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설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정하지 못했고 그래서 R&D위원회라고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교수들이라든가…….

R&D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분들 의견도 듣고 우리 지역에 어떤 작목을 가지고 어떤 기능성 있는 식품들을 개발할 것인가 그런 걸 정해서 용역을 합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보통 3천만 원 안팎의 사업으로 세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46쪽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지역연구회 지원, 지역혁신세미나 개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세미나를 하면서 교수라든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전반적인 운영이라서 필요한 부분인지 보충설명을.

그렇습니다. 올해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세미나를 하게 되면 주제발표하실 강사분 강사료라든가 교재발간하면 책도 필요하고 그런데 들어가는.

몇 회 정도 하십니까?

올해는 5번 정도 됐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예산범위 내에서 횟수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역혁신세미나 하면서 일반 유인물 책자 발간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책자를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강의내용은 와서 발표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좋고 하기 때문에 세미나하면 꼭 유인물을 만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지역연구회 지원에 대해서.

지역연구회는 올해 지원을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동강지역 할미꽃보존연구회 그런데도 400만 원 지원했는데 그런 연구회들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저희들이 지역적 특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서 사회적 자본이 축적이 안된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연구모임 신청을 받습니다. 공고를 해서 연구모임들한테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저번에는…….

군민들 대상으로.

예, 연구모임들이 신청하는데 진용선 소장님 같은 분도 저희들이 지원해 드렸는데 민간에서 쓰는 민간요법 그걸 전부 수집해서 책으로 발간했거든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오던 사업이었습니까?

지난해에서부터 올해 2년차 하고 있는데 그런 유인물을 발간해 주는 분도 있고 연구모임회 지원이라고 해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 되겠습니다.

다시 42쪽으로 가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2006년 대비 해 가지고 좀 증액이 됐죠? 전체. 물론 계속하던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신규로 되어 있는 그런 사업도 들어 있죠?

신규로 된 게 귀농해서 여기에서 정착할 분, 다른 시군들도 귀농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귀농아카데미라고 해서 교육에서부터 정착할 때 지원하는데 저희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농하신 분들을 한 번 지원해 보는 사업하고 친환경농업, 앞으로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하는 것하고 한계농지.

이런 거는 전부 신규라는 얘기잖아요.

한계농지 대체작목개발사업, 고랭지 사과 밀식 재배사업, 이 네 개 사업이 신규로 들어와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년 대비 증액된 부분에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증액된 부분, 전년도에 그걸 대비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금년도에 부득이하게 된 부분, 많이 사업비 예산을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사업들은 올해 했던 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이고 지금 설명드렸던 귀농정착하는데 지원하는 거하고 친환경농업은 앞으로 한강수계에 있는…….

신규는 빼고.

신규를 빼고는 그렇게 증액된…….

거의 전년 대비 비슷한 걸로.

네 개 사업이 증액되어서 3억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3억 정도 증가로 됐다 이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구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3쪽에요, 승용차, 지프차 합해서 7대가 상정되어 있는데요, 차량을 구입하신다는 겁니까, 수리하신다는 겁니까?

구입하는 건 없고요, 유지비.

유지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학교우유급식지원 있죠? 어떤 식으로 지원되죠? 학교로 지원되는 겁니까? 학교로 직접 지원.

교육청에서 어렵고 그런 학생 신청을 받아 가지고…….

파악해서 각 학교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입니까?

예.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지원됩니까?

이 정도면…….

알겠습니다. 33페이지, 군단위 임원회의하고 읍면단위 연말연시총회가 있죠. 궁금해서, 왜 8개 읍면이 되죠?

고한사북은 학습단체가 거의 합쳐져 있습니다.

합쳐져서, 그래서 8개 읍면. 한 개 읍면이 빠진 것 같아서 혹시나 왜 빠졌는가, 거기엔 농업인단체가 없나 해서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아까 위원님들이 짚었습니다마는 찰옥수수 가공 활성화지원에는 포엽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쉽기 얘기해서 껍질벗기는 지원비. 이게 전에는 15원이 지원됐었나요? 통당 15원 지원했는데 이거 지금 증액시켜 준거죠? 2007년도 예산에 15원을 더 플러스 시켜서 접당 3천 원 해 주는 거죠? 이런 부분은 많이 예산을 계속 좀 확보하셔 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당부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께 정선군 농업인들의 질적향상을 꾀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진짜 부농의 꿈과 농업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종사할 수 있도록 연구노력을 계속 해 나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사항을 꼼꼼히 챙기시고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은 없는지 검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배석하신 과장님과 담당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06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