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3억1,089만9천원이 증액된 445억6,572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지방교부세로 전자울체육공원 조성비 3억원을 신규증액하여 17억6,214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으로는 기정예산액 대비 20억1,089만9천원이 증액된 426억4,42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재원조정교부금으로 14억1,089만9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남촌공원외 1개소 리노베이션 사업비 3억원, 오봉산 생태탐방로조성사업비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5억8,035만2천원이 증액된 124억51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분야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중 외부전문기관의 자치단체평가 미참가로 인한 참가수수료 미집행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책자문위원회 및 자체평가위원회 등 운영수당 집행잔액으로 1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일반보상금으로 정책자문위원회 실비보상금 미집행분 240만원과 제안제도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집행잔액으로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의회의안자료유인비 78만1천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비 881만9천원, 소송업무대행수수료 900만원, 소송수행공과금으로 200만원 등 집행잔액 2,0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손해배상 예상사건이 다음해로 계속 진행됨에 따라 손해배상금 편성예산액 중 4억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분야로 130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기관공통운영수용비 130만7천원, 세입세출예산안 및 투자사업현황 유인비 752만7천원, 투융자심사수당 55만원, 기관공통운영급식비 800만원 등 집행잔액 1,738만4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수행경비로 예산분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집행잔액 102만4천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자체사업비중 자산취득비로 기관공통운영 물품구입비 집행잔액 30만6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우호협력관리분야입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중 외빈초청여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구민의날 행사취소로 인해 자매우호도시 방문일정이 감소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우호협력도시 가정체험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전산운영분야로 일반운영비 중 인터넷 회선사용료 집행잔액 1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분야로 일반운영비중 공직자재산등록 금융조회수수료 집행잔액 2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3쪽 일반회계 예비비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0억8,577만6천원이 증액된 87억9,75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원조정교부금 지방세수입 및 각종 징수교부금 수입 등 세입예산의 증가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삭감으로 인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부터 297쪽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1억7,410만2천원보다 2억1,654만2천원이 감소한 109억5,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통반장 쓰레기봉투 지원비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동사무소 공무원의 봉급 및 제수당 등으로 기정예산액 66억6,889만3천원보다 8,866만1천원이 감소한 65억8,02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기정예산액 7억2,540만4천원보다 1,707만3천원이 감소한 7억833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100만원 감소한 2억3,890만원,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64만6천원이 증가하여 3억3,96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1,292만5천원이 감소한 25억3,899만7천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831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100만원,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8,111만원, 통반장쓰레기봉투 지원비 854만5천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 1,396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미집행예산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2,841만6천원이 감소한 반면, 남촌도림동 지하실 방음시설 설치 및 정비공사 1,800만원, 구월2동, 구월3동 절전기 설치공사비 1,571만7천원을 증액계상하여 기정예산액 1억7,908만원보다 530만1천원이 증가한 1억8,438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 283만원을 감액하여 1억8,2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2006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정예산액 1,940억3,047만9천원보다 109억6,056만원 증가한 2,049억9,103만9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716억5,047만 2천원보다 118억751만2천원 증가한 1,834억5,79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방세가 12억2,491만 2천원, 세외수입이 15억227만7천원, 지방교부세 가 3억원, 재원조정교부금이 20억1,089만9천원,국시비보조금이 67억6,92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총예산 1,834억5,798만4천원 중 1,082억2,547만9천원으로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717억4,228만3천원으로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최종 목표액을 확정하고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이에 따른 변경액을 정리하는 것이며 세출예산은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인건비 등 운영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며 국시비보조금 등 특별교부세 등 용도지정사업을 반영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기정예산액 422억5,482만4천원보다 23억1,089만9천원 증가한 445억6,57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로 전자울체육공원 조성에 3억원, 재원조정교부금 14억1,089만9천원과 특별교부금 2개 사업에 대하여 6억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58억2,479만원보다 65억8,035만2천원 증가한 124억514만2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127쪽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외부전문기관 자치단체 평가 참가 수수료는 미참가로 3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128쪽 기타보상금 정책자문위원회 실비보상금 정책제안 실적없어 24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129쪽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소송업무대행수수료와 소송수행공과금 집행잔액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29쪽 손해배상금은 민사소송배상건 계속진행으로 집행치 못하고 4억4,600만원을 삭감하였고, 130쪽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기관공통운영 급식비는 집행사유 발생치않아 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31쪽 우호협력관리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는 선거관련으로 구민의날 행사취소로 자매도시방문 감소하여 500만원 삭감하였고, 마지막으로 133쪽 일반회계 예비비는 집행잔액 예비비처리로 70억8,577만6천원 증가한 87억9,754만 4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11억7,401만2천원보다 2억1,654만2천원 감소한 109억5,756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직원 법정기준경비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은 감액 편성하였고 연가보상비 부족분에 대하여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월2동, 구월3동 동청사 절전기설치는 전기소모량이 많이 사용되는 곳에 설치해야 효과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체력단련실 등 동사무소에 절전기 설치는 효과성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급한 예산이 아니기에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만수1동은 청사이전 연기로 인하여 관련 예산 2,976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장수서창동 자동차 유지비는 차량고장으로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촌도림동 지하실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는 동대본부와 주민자치센터로 이용되고 있어 사물놀이 연습이 동대본부 업무추진에 영향이 있어 당초 예산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공사비 부족으로 1,800만원을 증액 총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구월2,3동 절전기 소모량이 많은 데에다가 이걸 설치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작년도에 다뤘던 게 있어서 한 번 회의록을 쭉 봤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게 별로 효과가 없다고 우리 김승태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있고 절전의 효과가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얘기도 듣고 했던 거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게? 추경에 올라오면서까지?

지금 현재 에너지절약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또한 저희 관내에 동사무소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고 그에 따른 전력소비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년도에 3개동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각각 9월과 10월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두세 개 동보다는 한 다섯 개 동 정도로 해서 일단 내년도에 설치를 해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분석을 해서 실효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지금 먼저 아직 하고 있는 데가 9월하고 10월에 설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 그 검토보고도 안나온 거 아니에요. 얼마나 절전이 됐는지 이게 정말 절전의 효과를 낭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 아직 검토된 바가 없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만 판단을 해봤습니다.

어떤 자료,

그래서 보통 한 12%정도 절전기를 설치함으로 해가지고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한 12%정도가 된다라고 저희들은 설명을 들었구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내년도에 최대한 분석을 해서 실효성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어디를 했죠, 두 군데가?

간석1동하고 남촌도림동,

두 군데 했죠?

네.

그럼 아직 그렇게 추경까지 올려서 할만한 사안은 아닌 거 같애요. 이게 간석1동하고 남촌도림하는 걸 봐서 정말 돈을 시설비를 그만큼 설치하고 절전의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년에라도 충분히 이건 뭐 그렇게 급한 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저희들도 구월2동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청사가 새로이 신축이 돼갖고 전력소비량이 배이상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씩 나와요? 한 달에.

한 달에 지금 보통 80만원에서 한 110만원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세가 80에서 110이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구월2동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동사무소에 해당되는 절전기에요? 전체가 다? 80에서 110이 들어가는 전기료가 다 절전되어,

최근에 신축된 규모가 큰 동사무소는 거의 배이상 전력소비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절전기를 달면 그 동사무소에 전체를 다 커버를 하냐구요, 절전기가.

네, 그렇습니다.

전체 다?

네.

근데 계산을 따졌을 때 지금 보니까 한 군데는, 뭐 두 군데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작년도에 회의록도 읽어보고 해보니까 굳이 지금 아직까지 효과에 대해서 절전기 효과에 대해서 검증된 것도 없고 나와있는 것도 없는데 추경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군데 하고 있는, 간석1동하고 남촌도림 하고 있는 걸 봐서 정말 절전의 효과가 있고 돈이 예산이 낭비가 안되고 이걸로 인해서 더 좋은 효과가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 올려도 상관이 없죠, 그죠?

일단 연초부터 나름대로 분석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좋을 거 같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남촌도림 지하실 공사인데요. 1,800을 증액해서 이게 사물놀이 방음효과가 있나요?

거기가 지금 지하실이 중대본부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석고보드로 계획을 했었는데 뭐 장고를 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상당히 소음이 심하다고 해서 그것을 시멘트 벽으로다 변경을 했구요. 그러면서 늘어나는 어떤 사업물량 때문에 사업비를 부득이하게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게 남촌도림 이게 지금 추경 처음 오는 거 아니죠. 먼저도 한 번 추경에, 없었어요? 먼저도 한 번 남촌도림동 없었나요. 처음인가요, 추경에? 처음이에요?

1회추경때 500만원을 건축공사 설계비로,

그건 설계비로 한 거고 이번에는 지하공사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처음부터 사물놀이를 생각하고 견적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처음 사용할 때는 뭘로 하려고 거기를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처음에도 중대본부 이용공간이라든지 또는 사물놀이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공간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손을 대려고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왕 정비를 한다라고 하면 만족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정비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증액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먼저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거든요. 동일한 사건인데 왜 그렇게 예산을 세울때 제대로 세우지 않고 꼭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사물놀이를 하려고 했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칸막이를 해갖고 방음이 되겠어요? 그건 잘못하신 거죠.

처음 예산편성 초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것을 최대한 판단을 해서 적절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다소 누락되는 부분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좀전에 실장님께서 검증이 되지도 않은 거를 이렇게 큰 구청에다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 부분도 있구요, 또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이를 봐가지고 그거는 그 자료에 의해서 한 번 판단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게 하시는 게 좋겠구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아까 우리 장석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산을 해봤을 때 실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한 데가 두 군데 있으니까 좀 효과를 보고 그다음에 괜찮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떻겠어요?

일단 저희들도 실무부서 입장에서 최대한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좀 해주시구요. 하여간 기존에 설치했던 곳하고, 뭐 두세 군데만 가지고 비교하기도 좀 어렵고,

아니 그렇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거기가 절전기를 설치, 추경을 받아갖고 절전기를 설치할만큼 그렇게 급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군데 먼저 하신 데 경과를 봐가면서 정말 효과가 있다 하면 차츰 늘려가시라구요.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분 위원님하고 장석호 위원님이 좋은 질문 하셨는데 구월2동이 개청한 지 얼마 됐죠?

한 7월정도가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시면 그때 건물하실 때 거기다 달으시지. 구월2동이 그렇게 급하시면 건물 개청하실 때 그 전에 달으시지.

그때는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에너지절감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걸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절감이 뭐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이 좀 설득이 약해요, 절전기에 대한, 달겠다는. 왜 그러냐면 만수3동같은 데도 지금 엘리베이터 시설도 했고 동사무소 된 지가 얼마되지 않았잖습니까? 사실 그런 데를 달았어야죠, 필요하면. 새로 개청하는 데를.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면 내년에 또 우리 동사무소 개청할 데가 있죠. 그쪽으로 틀으셔야지, 이건 방향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더 심사숙고를 안하셨다. 물론 금액이야 두 군데 것이 금액이 다 달라요.

그거는 규모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