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복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채종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과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예산안 14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7,176만9천원과 보조금으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05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1억3,96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사업비로 26억4,600만원을 계상한 37억9,600여만원과 시도비보조금인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사업비 13억2,300만원과 기존 토지구획정리사업비 사후 관리비 2,192만1천원을 계상한 13억4,492만1천원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2006년도 80억1,977만5천원 대비 35%인 28억698만5천원이 감소된 52억1,2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건수 감소로 6,875만5천원과 개발제한구역관리비 경계표석 설치비 국비지원 완료로 인한 2억399만1천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연차별 보조금 조정에 따른 8억2,700만원 등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803쪽에서 8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부분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본예산 104억2,442만4천원 대비 약 31.35%인 32억6,816만3천원이 감소된 총 71억5,62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감정평가 수수료 9천만원 이거는 향촌지구 관련해서 종결함에 따라서 감액된 겁니다. 보조사업예산중 개발제한구역관리비 국고보조금 감 내시에 따른 일반운영비 1,760만원의 조정 및 소래지구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시비보조금 15억,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연차별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16억5,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중심으로 자세한 세출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03쪽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수용비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양비 등 1억2,364만원과 국내여비 2,760만원, 업무추진비 620만원 등 2006년 대비 8,682만원이 감소된 총 1억5,744만원의 경상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5쪽 도시계획관리 보조사업예산으로는 개발제한구역관리비에 대한 일반운영비 310만원, 국내여비 61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도림2, 도림3 도로확포장공사비 16억2,562만원과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 130만원 등 2006년 대비 15억7,188만원이 감소된 총 16억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8쪽 자체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만수동 성현로 일원 교통영향기본조사용역비 4천만원이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됐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 홍보판 설치비 600만원, 효율적인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40만원, 총 4,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8쪽 구획정리사업 보조사업 예산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리 인부임 837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1,354만원을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811쪽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간석지구 주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52억9,200만원으로 전액 민간자본 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지구 세입입니다. 예산안 87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으로는 환지처분에 따른 과도면적 청산금으로 3억원을 공공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3천만원과 2006년도 추가 세입 예상액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25억497만원으로 총 28억3,4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6쪽 세출로서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890만원과 연구개발비 1억5천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7억9,813만원과 예비비 8억3,794만원으로 총 28억3,4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창지구 세입세출입니다. 예산안 881쪽입니다. 환지청산금 수입으로 7억8,139만원과 체비지 매각대금 23억, 공공예금이자 수입 7천만원과 2006년도 추가 세입 예상액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43억6,160만원으로 총 75억1,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88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59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39억7,338만원과 예비비 35억2,371만원으로 총 75억1,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림지구입니다. 예산안 887쪽 세입입니다. 체비지 매각대금 14억6,600만원과 2006년도 추가 세입 예상액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1억5,100만원으로 총 16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8쪽 세출로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45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3,150만원, 예비비 1억5,100만원으로 총 16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는 2007년도 본예산을 구민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구정 주요 업무 추진에 따른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대한 절감분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장수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보면 전산개발비로 해서 문서정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해서 1억5천만원이 있거든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사업이 완료가 되면 사업 후에 관리를 위한 토지전산 그 다음에 도면 등 이런 시설물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용역비인데 당초에 금년에 사업이 완료할 목표로 금년 예산에 세웠었습니다. 세웠는데 금년에 사업을 완료 못하고 내년 상반기로 기간이 조정됨에 따라서 금년의 예산은 다 그대로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추가로 1억5천만원을 세우는 겁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 1억5천이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인건비가 아니고요,

프로그램 개발비입니까?

네. 지적 그 다음에 현재의 계획도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니까 확정 근거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로 만든 다음에 향후 관리를 계속 전산으로 유지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1억5천만원까지 들어가요?

네,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세부내역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만수동 성현로라고 그랬는데 성현로가 어디죠?

만수시장 앞에 길이 성현로입니다. 거기서부터 만부부락이라는 동네까지 쭉 들어가는 그 길을 성현로라고 합니다.

보니까 용역비로다 4천만원이 책정돼 있길래,

교통영향 분석 및 교통대책에 대한,

항상 도로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항상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굳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소로 같은 경우 조그만 도로를 계획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현황 측량을 떠서 저희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기준이 있나요? 몇 m 도로 이상은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몇 m까지는 영향평가를 안 받으니까 용역을 안 줘도 되고.

영향평가를 받자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걸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도로가 적정한지 아니면 현재 도로가 부적정하니까 얼마만큼 더 넓혀야 되는지 폭을 이걸 분석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교통에 따른 기법이 들어가줘야 되겠고 주변 현황을 전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또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현재 상태로 조사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상입니다.

803페이지 보면 도시계획공람 및 고시 공고료 해가지고 신문사에 2개사에다 하는 것 같은데 어디어디 신문사에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방 일간지입니다. 어디 특정 신문을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한 번에 2개사에,

한 개의 공람을 할 때 두 개 신문사에다가 게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지상입니다. 지금부터 33쪽 기금운용계획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사항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 총칙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설치근거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로 설치 목적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 그 다음에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립기반조성사업으로 99년부터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본 방향은 일단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 운영하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지원을 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운영에 있어서 현황으로는 2006년도말 현재액이 40억200만원으로 2007년도 조성계획은 지출 1억7,300 수입 4억8,100해서 증감이 약 3억800만원 정도가 증감될 것으로 예상해서 2007년도말 현재액으로 43억1천만원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으로는 출연금과 기금적립금과 적립금에 대한 이자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인 노인복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은 앞쪽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자금 수지 총괄해서 전년도 수입액을 출연금과 융자금 회수수입, 그 다음에 예치금 회수수입, 이자수입 등을 합쳐서 41억674만2천원으로 잠정 추계를 해서 내년도에는 44억8,318만9천원에 대한 총계 세입을 계상해서 약 3억7,644만7천원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도 고유목적 사업비와 예치금을 포함해서 41억674만2천원으로 지출이 44억8,318만9천원에서 마찬가지로 세출에서 고유목적사업비와 그 다음에 예치금을 포함해서 3억7,644만7천원이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6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기금적립금 이자를 1억1,748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전입금으로 구 전입금 2억과 노인복지사업지원기금 시비 지원 1억,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수입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4억170만원을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증감액은 3억7,64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명절 위문과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 불의사고자 및 사회복지지원사업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점포임대지원, 그 다음에 노인회지회의 사업비 및 행사비 지원,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개인운영 양로시설 장비 보강 등에 1억7,280만원의 지출을 일반보상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치금은 총 43억1,038만9천원에 대해서는 정기 예치를 통해서 관리하면서 총 44억8,318만9천원으로 금년보다 3억7,644만7천원이 증가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뒤편에 38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욱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서 4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한 설치 근거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2001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6년도말 현재액이 8억6천만원으로 추정이 되고 200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2,700만원, 지출이 1억5,600만원으로서 2,900만원이 더 지출되는 내용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은 7억7,7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의 6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영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이자수입과 시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2007년도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 부분에서 2006년도 수입액이 9억1,300만원으로 1,926만2천원이 증액된 9억3,277만2천원이 2007년도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출 부분에서도 금년도 지출액 9억1,351만원에서 1,926만2천원이 증액된 9억3,27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4,00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과징금은 6,677만3천원에 대한 6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2,674만3천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목적사업비로 음식문화개선 모범업소 지원에 4,080만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에 825만원, 식품생산자 실명제 지원금에 4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700만원으로 총 보조금은 6,0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치금 회수로 8억5,09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2006년도말 잔액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입니다. 4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우수업소 업주 및 종업원 표창 28만원, 우수명예식품위생감시원 표창 10만원, 행사운영비로 맛으로 소문난집 선정 행사에 행사장 설치 및 문화공연에 1,200만원, 초청장 유인 및 기타 소모품 구입에 152만원, 요리경진대회 우수업소 표창에 40만원, 맛으로 소문난집 간판제작 지원에 375만원, 맛으로 소문난집 홍보책자 제작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맛으로 소문난집 선정 행사에 참가업소 재료비 640만원, 요리경진대회 심사수당 2회에 8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좋은식단 자율실천업소 지원에 500만원, 특성화 업소지원에 500만원, 특색음식거리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0쪽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사업단체 지원에 1천만원 예상을 했고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목적사업비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400만원, 시비 50% 우리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모범업소 지원에 4,080만원,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비 지원에 1,650만원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비도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식품생산 실명제 지원에 400만원, 51쪽입니다. 재료비에 증거제품 수거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등에 예치금은 2007년도말 추정액 7억7,679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지출액 총액 9억1,351만원에서 9억3,277만2천원을 지출해서 1,926만원이 증액된 식품진흥기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성용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한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57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해서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총 융자규모 70억원 범위내에서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58쪽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구 출연금과 기금 적립금 발생이자로 조성이 되고 2006년도말 기금액 38억5,800만원 그리고 수익금 3억5,200만원, 지출액 2억5,100만원으로 2007년도 기금조성금액은 39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내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과 전년도말 기금액 38억5,800만원, 이자수입 1억5,200만원을 포함해서 총 4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사항은 기금의 고유 목적 사업비인 이자보전금은 2억5,100만원이며 예치금은 39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다음은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도시가스보급 확대에 그 목적이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수용가를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68쪽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구 출연금과 기금적립금 발생이자로 조성이 되고 2006년도말 기금액 21억2,200만원이며 수익금 9,200만원, 지출액 15억200만원으로 2007년도 기금조성금액은 7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2007년도 수입은 전년도말 기금액 21억2,200만원과 이자수입 9,200만원을 포함해서 총 2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사항은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인 이자보전금은 180만원이고 예치금 7억1,2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주요 감소 요인은 도시가스보급율이 현재 90.7%에 달함으로써 그 여유자금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15억원을 전출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이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분리되면서 이게 주민복지과로 넘어가지 않았나요?

그 업무는 크게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현재 노인복지 부분만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일반사회복지하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어서 통합 운영하면서 집행은 담당업무 과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적으로 하면서 노인복지,

주민복지과에서 집행을 하고,

주민복지과로 그것만 따로 이 기금에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사업의 목적을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나요?

특히 긴급하게 발생된 현재 수급권자로 보호를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든가 그랬을 때에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사각지대라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있지는 않지 않나요? 다른 부분도 있을텐데 충분히.

현재 실직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자활후견기관과의 연계를 해서 자활후견기관에서 취직 내지는 창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든가 그럴 때에 그쪽에 대한 지원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종합대책이라고는 없네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올라온다거나 그랬을 때 이루어지는 부분이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그대로 종합적인 대책은 지금 거의 없는거죠.

기금에 대한 근본 취지나 목적 자체가 예산의 편성을 둬서 계획된 의견으로 해서 집행되는 경우는 예산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기금은 그렇게 불의의 사고라든가 이런 거를 대비해서 조금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운영해 왔는데 그거를 의회에서 큰 항목에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을 승인을 받아서 세부적인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심의위원회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또 같이 소속이 돼서 심의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때 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금액이나 그런 거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보통 취약계층이라 그러면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각지대라고 그러면 보통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거 사전에 미리 요런 부분 저런 부분 다 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홍보도 좀 하고 홍보라고 그러면 그렇겠지만 그런 것도 좀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상황으로서는 취약계층 사각지대, 말 그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것밖에는 안되는건데 어느 정도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큰 틀의 사항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우리가 1월에 요거에 대한 큰 의결된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기본방침을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전에 먼저 잡아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하겠다라는 거를 갖고 의회에 올라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여기서 기금 다 승인해주면 그 뒤에 잡는다는 얘기죠?

그 뒤에 잡는다는 개념보다는 1차는 의회의 의결이 선행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예산서 기금사용계획서 세출사항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보상금 형태로 쓸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의결을 받아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1월에 기금심의위원회에 위원회 통과를 다시한번 거치는 방향으로다가 해서 지금 권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각지대 거에 대한 거를 예측한 그런 부분들은 예산에 계상이 돼야 될 사항들이고 이 기금은 긴급하게 발생되는 쪽의 위주로다가 운영하도록 그래서 1월달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별도로 권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보면 기금 설치 및 목표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이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은데 사용처를 보면 주로 맛으로 소문난집 선정 행사, 특색음식거리 지원 이런 쪽이 많더라구요, 보면. 나머지는 그냥 우수 종목 표창, 명예위생감시원 표창 이런 데 기금 사용이 애초 목적보다는 다른 쪽으로 많이 흘러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설치 목적이 보면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인데 저희가 음식문화개선 분야 그런 분야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부분은 맛으로 소문난집 선정하는 행사 딱 한 가지입니다. 근데 그 행사의 목적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남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을 개발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행사에 대한 거에 대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기금사용에 보면 행사성에 대한 사용처가 많다는 거죠, 이 기금의 애초의 사용 목적보다는. 특색음식거리 지원도 마찬가지고 표창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위생교육을 한다거나 거기에 대한 감시를 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예산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맛으로 소문난집 선정 행사가 예산에 투자되는 비율이 좀 높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업주들의 의식고취라든가 좋은 식단 실천 확산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맛으로 소문난집 말 나온김에 말씀드리자면 그것도 2회째인가요, 3회째인가요?

지금 5회 하고 내년에 6회죠.

쭉 보면 참가하는 업체들만 참가하더라구.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격년제로 개최하는데 올해는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선정해서 경진대회를 했고 내년도에 하는 거는 신규업소를 해서 새로운 맛으로 소문난집을 다시 선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 행사 쪽보다는 실질적으로 취지에 맞게끔 물론 행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총 사용한 금액이 1억5,600 그 중에 거의 3분의 1이상 많은 부분이 행사쪽으로만 쓰고 있으니까. 음식문화개선 모범업소 해가지고 4천만원 있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 형식적인 것 같아요. 많은 식당중에 다 골라가지고 선별해서 주진 않았을 것 같은데.

모범업소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모범업소로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업소의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남동구에 식당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4개소거든요.

올해가 194개고요 내년도에는 204개 정도를 다시 재조사를 해서 204개 정도를 지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조사가 가능하세요? 인원으로. 남동구 전체 식당이?

우리가 재조사를 하죠. 우리 공무원들만 가는게 아니라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음식업남동구지부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기금 사용을 행사쪽보다도 내실있게 기금운용 취지에 맞게 썼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 좋은 시책을 개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색음식거리지원 1천만원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저희가 특색음식거리는 운연동에 추어마을하고 구월3동에 먹자골목내에 밴댕이골목 그쪽이 특색음식거리로 지정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소 일대에 홍보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상가번영회나 여기다가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죠.

번영회에다가 이걸 준다고.

네, 자체로 자율적으로 단체를 구성해서 업주들간에 그 단체에서 행사를 개최해서 외부 손님들을 많이 끌게끔 이벤트 행사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500만원씩 주는 거를 거의 이벤트 사업 행사하는 쪽에 금액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색음식거리 지원이 기금에서 나가는 거 하고 따로 또 있나요?

다른 건 없습니다. 일반예산은 식품위생쪽의 일반예산은 행정적인 부분만 일반예산으로 나가고 업소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에 2개 지역이 있는 거죠?

네, 특색음식거리가 연락골 추어마을 운연동에 있는 거요. 그 다음에 구월3동에 먹자골목에 밴댕이골목 그쪽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도 특색있는 데가 몇 군데 있지 않나요?

지금 부대옆에 운연동에 오리마을이 집단화 돼 있는데 아직은 시기가 업주들간에 단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추진할려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권석규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먼저도 특색음식거리 지원에 대해서 예산 심의때 나왔는데 어차피 1천만원이 그 지역을 아주 완전히 지정을 해놓고 예산이 올라온 부분 아닙니까?

특색음식거리요?

네.

네, 그렇습니다. 두 군데 500만원씩.

지금 현재 운연동 추어마을 지금 몇 회째 하고 있죠?

제 기억으로는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특색음식거리 지원 좋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어떤 지역에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먹자골목이라고 그러죠, 먹자골목은 꼭 거기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로 만수1동 성당 앞에도 먹자골목이 있고요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아는데 꼭 굳이 추어마을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죠?

구월3동 문예길 있는 데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데요.

지역을 정해놓고 그쪽만 몇 년씩 한다는 거는 다른 지역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지금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러한 일정한 지역내에 상인연합회라든가 단체가 구성이 돼서 잘 협조만 된다면 확대 지원해 나가서 우리 지역내에 집단적으로 먹거리가 형성이 된 지역에 위생적으로 개선이 되고 서비스 개선 효과가 있다면 저희도 확대해서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진흥기금이 돈은 확보는 돼 있고 쓰긴 써야 되겠고 마땅한 데가 없어가지고 사실 전시행정적인 무슨 맛으로 소문난집이라든가 특색음식거리 지원한다거나 다른 부분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진짜 효율성있게 기금을 운영할 방법이 없나요? 굳이 이런 부분으로다 기금을 써야 되는건지.

실무과장 입장으로서는 특색음식거리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남동구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남동구 하면 떠오르는 데가 먹자골목, 추어마을 이런 부분도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분들이 많이 그쪽에 홍보를 많이 해서 와서 이용을 하게 된다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분을 맞추자면 다 맞겠죠. 이상입니다.

좀전에 질의했던 거 다시한번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구월3동하고 연락골 추어마을 몇 년째 지원이 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속 금액은 나갔던 거죠, 기금은.

네.

그럼 보통 여기서 기금이 나가면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 분들이.

그 분들이 이벤트 행사도 하고 사람들 모여서 오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업소내에서 보면 할인행사 10%나 5%의 할인 행사도 하고 또 방문객들한테 조그만 선물도 특색거리의 특성을 살린 선물도 만들어서 지급도 하고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월3동 문예길 밴댕이골목 같은 데 행사가 올해 작년에 계속 있었나요?

그거는 1년에 작년까지 두 군데 한 게 아니고 한번은 문예길 있으면 그 다음에는 연락골 하고 격년제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럴 필요없이 매년 지원을 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절차도 1년에 한번씩 된 게 아니었었다는 얘긴가요?

그렇죠, 작년까지는요.

작년에는 지원예산이 1천만원이 아니었었어요? 그럼.

작년도에는 500만원에서 금년도요,

금년.

추어마을,

추어마을만?

네.

그럼 작년도에는 2005년도에는 문예길만 되고?

죄송합니다. 제가 몇 회까지 한 거는 기억을 못해서 3회 정도로 답변을 드렸는데 추어마을은 올해 첫해로 500만원을 지원을 한 거고 문예길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개최를 해서 내년도에는 2회째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원을 해주면 이게 실제적으로 남동구 특색음식거리해서 두 군데가 돼 있는데 지원을 해주면 이 돈이 실제적으로 그 지역 홍보라든가 남동구 전체 홍보에 대해 써야 되는데 대부분 자체행사로 끝나거든요, 보면. 자기 지역에 있는 몇몇 장사하는 쪽으로 거의 단일행사로 끝나고 만다고. 그리고 또 지금 특색음식거리 자체가 기존에 장사가 잘 되는 데라고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우리 남동구 쪽에서 기존에 활성화가 되다가 음식거리라든가 이런 데다가 죽는 데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몇 군데는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데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지정을 해줘서 그런 쪽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장사 잘되고 활성화 돼 있는 데다가 자꾸 돈을 더주는 것보다는 기존에 장사를 하다가 좀 퇴색해가는 그런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를 찾으셔갖고 그런 데다 지원해주면 그 지역이 더 활성화 되고 그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괜찮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문예길의 먹자골목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구월1동에 로데오거리가 활성화 되면서 현재 먹자골목은 많은 사양길을 걷고 있습니다. 되는 업소만 되고 되지 않는 업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그러한 일정한 지역이 있다면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대 옆에 있는 오리마을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인데 첫째는 개인한테 하나하나 저희가 지원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일종의 집단 블록화돼서 하나의 상인번영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구성이 돼서 운영되는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발굴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월3동 문예길 먹자골목 아무리 장사 안된다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잘 되거든요. 가 보시면 몇 군데는 잘되고 몇 군데 안되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죠. 잘 되는 데도 있고 안되는 업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잘 될 때 보다는 안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잘되는 편이고 또 잘되는 쪽보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구에서 어느 지역에 상가번영회나 이런 게 안돼 있고 기존에 상권형성이 돼 있다가 죽는데 니들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줄테니까 번영회를 조직해서 여기를 한번 살려봐라 하면 그거 안할 사람들 없거든요. 그런 데를 찾아서 해달라는 말씀이고 기존에 지원해주는 데를 없애라는 게 아니고 확대를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님 지적대로 기존 하던 거 갑자기 없애면 어떤 오해의 소지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간다 하더라도 진짜 설치 목적대로 기금의 운용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대로 기금을 어차피 그런 쪽으로 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건 그냥 놔두고 계속 간다 하더라도 진짜 어떻게 보면 먹자골목이 퇴색된 데가 있거든요.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없는 부분도 확대해서 지원해가지고 진짜 먹자골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죠?

네,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추경예산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에서 기존 있던 데 하지 말고 새로운 먹자골목이 지금 퇴색되고 잘 안되는 그러한 먹자골목을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추경예산을 올려주십시오.

근데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상인회가 잘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는 데가 전제돼야 됩니다.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업주들 1대1로 상대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우선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상인회가 구성이 되고 그 인근 업주들이 그러한 상권을 살리자는 의욕이 앞서 있어서 그게 전제조건이 돼야 저희가 추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도 하다 보면 관에서 조그만 부분이라도 지원을 한다면 의욕을 가지고 처음 하기가 힘들지 한번 그런 행사를 하고 나면 그 지역은 많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과장께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시가스기금 15억원 일반회계로 돌린 거에 대해서 먼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면에 중소기업육성자금 보니까 항상 2005년도부터 37억에서 1억씩 증가해서 2006년도 38억, 2007년도에 39억 예상하시는데 자금이 이것도 너무 거액을 예치만 해두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저희가 현재 38억4,300만원 정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융자규모를 현재 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70억에 대한 이자 보전이 한 2억1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실제 저희가 예치해놓고 있는 38억 기금중에서 1년 평균 이자수입액이 1억 한 4, 5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치해놓고 있는 예치금에 대한 수지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판단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적절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행감때 말씀드린게 있었는데 도림주공 2단지 뒤에 거기 다 됐냐고 여쭤봤었는데 거기 됐나요?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듣고 저희가 파악하러 나갔었는데 찾질 못했습니다, 제대로. 아직까지 찾지 못했고 저희가 도시가스 업체하고 다시 찾고, 굉장히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니 찾고 할 것 없이 도림주공아파트 끝나는 도림주공아파트 오봉산 약수터 오른쪽으로 그쪽 동네가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을텐데.

도시계획과에서 관련사항이 있어서 현재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배관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예정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기금이 많이 있고 거의 90%가 넘었다고 그러시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몇가구 밖에 없어서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소외 안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