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주현
김주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및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강대식 위원.
대식
강대식위원
170쪽 청원경찰이 전년도보다 한 명 늘었어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지금 한 명 더 늘어 가지고 지금 우리 공익요원이 줄고 해 가지고 주차관리하고 하는 지금 인원이 없어서 올해 내년부터 한 명 더 늘려 가지고 경찰서 승인 받아 가지고 지금 늘릴 계획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한 명 더 늘렸어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172쪽 한번 봅시다. 3쪽에, 173쪽에 국민연금보험료 등 부담금에 어떻게 2006년보다 거의 배로 늘어났는데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2006년도에 당초예산은 4,717만5,000원인데 당초에 우리도 9억9,000만원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예산계에서 작년에 예산이 모자라서 감해버리고 1회 추경 때 4,669만6,000원을 더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도 총 예산액이 9,400만원 올해, 그러니까 금년이지요. 금년도 총 예산이 9,381만1,000원이 된 것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추경 때 재편성해 가지고.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1회 추경 때 4,60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총무과 인원이 내년에는 늘어납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내년에는 줄어듭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줄어듭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지금 기구개편하면은 줄어듭니다. 운전원도 각각, 지금 이 예산은 기구개편 현재 인원으로 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현재 인원으로 합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현재 인원도 그러면 여기 기본사무용품비 이런 것도 2005년도 대비해서는 84인 같으면 17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에는 한 68명 정도 해 놨는데 여기는 지금 84인에 대해서 합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이것이 올 2006년도 2월달에 저희들 혁신학습과가 하고 기구개편 됨에 총무과 인원이 민원실이 총무과로 오면서 늘어났습니다. 그래 되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민원실이 총무과로 오면서.......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그래 가지고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란에 보면 180쪽입니다. 시, 구비가 비율이 어느 정도 뭐 이래 지침이.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시비가 30%이고, 구비가 70%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지침이 되어가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시에서 지금 육성 지방자치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근거로 해서 내려온 저희들 지침이 내려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지침이?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그래 가지고 우리 구비를 70%, 시비 30% 부담해서 2006년 올해에도 예산이 원래 1억1,300 모자라 가지고 추경 때 지금 4,536만원 더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 해 가지고 2006년도 예산도 그래 가지고 1억1,300만원 다 지급 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전년도 예산도 추경 때 다 편성되었다, 이 말이죠, 그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1회 추경 때 4,536만원 더 편성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181쪽까지 설명했으니까 마저 묻겠습니다. 청사안내 도우미 운영했는데 제가 이래 보니까 청사도우미가 한 명밖에 눈에 안 띄던데, 한 명의 인건비가 이만치 나갑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여기는 지금 우리 두 명입니다. 청사안내도우미는 지금 현재 두 명을 책정했는데.
대식
강대식위원
두 명이라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지금 우리 예산에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구청장 또 공약사업이고, 지금 우리 여자 친절안내도우미라고 해서 다른데 시청에 가면 앞에 있듯이 정복 가운입고 그것도 민간위탁해서 아주 친절도우미 민간회사 위탁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두 명씩 교대로 그렇게
대식
강대식위원
두 명씩 교대로?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두 명씩인데 한 명씩 교대로.
대식
강대식위원
한 명씩.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두 명이 이제 근무하고.
대식
강대식위원
두 명이서 돌아가면서.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그래 하도록 편성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 예산이라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래 가지고 공공근로해서 민원실에 앉아 있는 그것은 이제 민원실에서 공공근로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쓰다 또 사람도 바뀌고 하니까 우리 청사내 현황도 모르고 해서 고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식
강대식위원
2007년 새예산이죠, 이것은?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방범용 CCTV 그것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을 설치를.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경찰서에서 협조공문이 경찰청에서 오고 시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우범지대에 방범등을 설치해 달라고 당초에 8,000만원 해 달라고 예산을 7군데 해가 왔는데 이것을 예산이 당초 예산계에서 좀 깍여 가지고.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것 같은데 시에서 요청이 오고 하면 시비도 내려주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시에서 요청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동부경찰서에서.
대식
강대식위원
동부경찰서에서 요청하고.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시에서도 요청하고 이렇다면서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시에서는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요청한 것 없고?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동부경찰서에서 경찰청에서 각 경찰서마다 자기 관할 구청에 해서 자기들이 국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있는데 우리 구비로 방범등을 설치해 달라고 큰고개지구대 한 군데, 남신암지구대 두군데 이래 가지고 전부 역전지구대가 총 7군데로 해 달라고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우리 2002년도인가, 2004년도에 우리 한번 설치해준 두 군데 해 줬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올해는 해 줬는데 없고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올해는 지금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예산에 맞춰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여기 179쪽에.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179쪽, 예.
상수
장상수위원
03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이 주요 구정업무 행사 업무추진인데, 여기 3,400만원하고.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여기는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상수
장상수위원
예, 또 의전행사비 주요시책업무추진 4,200만원하고 어차피 업무추진 이것은 과장님 거기 것이고, 여기에 대한 내역이 어떤데 주종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합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주로 주요시책 우리가 행사성 경비입니다. 우리 간담회를 한다든가 우리 업무를 위해서 또 외부인과 간담회를 한다든가 주로 문화체육행사나 노인일자리, 팔공산악자전거 옛날에 할 때 그때부터 쓰였고, 개발제한구역관련 해제관련 주로 행사성 주민들과 또 공무원들과 간담회 성격의 나가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 전년도 사용내역서하고 금년도에 아까 예상되는 큰 타이틀 부분 쓰고자 하는 계획된 그런 내용사항을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180쪽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403에 03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대대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2대대에.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되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이 애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비가 거기 바로 지원이 못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시에서 지원이 됩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시비는 다 되었습니다. 시비는 이 시비 잡았는 것입니다. 3,400만원씩 시비, 시비 왔는 것 잡았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전년도에는 보니까 지침상 시에서 바로 대대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구에서 어차피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 받아서 대체식으로 이렇게 전에 편성을 하고 이렇게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아닙니다. 2006년 올해에도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시비가 내려와도 4,500만원 근 50%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됩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올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2006년도 당초 예산은 부족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4,500만원을 추경 해 가지고 올해도 1억1,3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전자에는 예비군 올라가는 도로보수나 어차피 동구대대에 식당 개설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금년에도 특단의 그렇게 할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아직 우리 정산보고는 안 받았습니다만 이 경비는 각 구청 동일하게 똑같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전년도에는 우리 동구예비군들 식당개설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안 들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맨 그것은 이 예산에 별도지 싶습니다. 식당하고 하는 것은.
상수
장상수위원
하여튼 사용내역서를 부탁드리고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장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영 위원 질의해.
소영
박소영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쭉 2007 예산안을 살펴보니까요. 아주 전체적으로 불요불급한 부분만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이렇게 하셨다는 느낌은 듭니다. 17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요. 2006년도에는 117만원 정도가 내려갔고요. 올해 역시 184만원 정도 이렇게 조금 내려놓으셨네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일반운영비,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산절감이 작년에도 예산절감 10% 되었는 것인데 그래서 조금 내려놨는 것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176쪽에요, 구정구호현판에 300만원 해 놓으셨는데 기획감사실 또 보니까 아양교 입구하고 동사무소 구정구호현판을 하신다고 1,000만원 요구를 해 놓으셨던데요. 마찬가지로 같은 구정구호 현판입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현관에 하는.
소영
박소영위원
현관에 해 놓으실 거에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300만원이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보면은요. 소회의실 방송장비 교체에 500만원 해 놓으셨는데요. 뭐뭐 바꾸실 계획이세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우리 앰프시설 전부 지금 바꿀 계획입니다.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무선마이크 사용도 안 되고, 음질이 안 좋아 가지고 전부 전체다 바꿀 계획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오래되었습니까?
들어가 보니까 아직 쓸만한 것 같긴 하던데요? 몇 년도에 구입하신 거예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이것이 한 6년...... 오래되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6년 정도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과장님은 고마 인사계 관련 예산 또 서무계 관련 계별, 계별로 설명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하시도록 그래 합시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그래 지금 그래 하고.
주현
김주현위원장
지금 하고 계시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이번에 설명하셨는 것은 인사관련.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인사관련.
주현
김주현위원장
인사관련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전부 경직성 경비, 전부 인건비라 가지고 다음 과장님 다음 설명하도록 그래.
대식
강대식위원
물어볼 것 물어보고.
주현
김주현위원장
질의가 있습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
상수
장상수위원
의문 나는 것 하면 돼, 인사하고 관계없이.
대식
강대식위원
183페이지 교육기관 등록비라고 하는 부분 나오죠, 그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등록비 어떤 자료 말씀하십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2006년도 내역, 뭐 어떻게 어디 가 가지고 어디 했다고 하는 그런 것 자료를 조금.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우리 직원들 교육받은 총 교육비 지출내역.
대식
강대식위원
예, 교육기관 등록비라고 해 놨으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중앙교육은 우리 서울 수원에 가서 받는 것이 중앙교육이고.
대식
강대식위원
예.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지방은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가고 하는 것.......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위원장 아까 자료 그것 좀.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아까 장상수 자료 요구의 건은 빨리 제출해 주시고 다음 설명을 하도록 그래 합시다. (계속 설명) 예, 강대식 위원.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193쪽에 선택적 맞춤형 복지라고 하는 것 있잖아, 그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 복지카드 이야기 그 이야기 맞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복지카드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복지카드 왜 851명으로 되어 있어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정원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다음해는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 것까지 대비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늘어나는 것은 아직 예산을 대비를 아직.
대식
강대식위원
예상 못하고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다른 자치단체하고 이것이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 구하고 어떻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다른 자치단체 지금 저희들 비교 했는 것이 여기 이미 했는 것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한번.
대식
강대식위원
예, 한번 봅시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드리겠습니다. 전에 구청별로 해 놓은 것.
대식
강대식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구 쪽이 열악하더라고.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수성구 같은.
대식
강대식위원
물론 수성구하고 우리하고는 비교 못 하겠지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구청 복지보험 해 놓은 것 이것 끝나고 밑에 자료 있는데 이것 나중에 해 가지고 한부 드리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그러세요. 8개 구군중에 우리가 한 중간쯤은 됩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최하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최하라?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남구하고, 동구하고 지금.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 힘나겠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도 6억5,000, 5억1,000만원 실제보다 더 넣어야 됩니다. 다른 구청 일인당 90만원, 시청 같은데도 작년도에 하매 60만원씩 해 줬는데.
대식
강대식위원
우리 혹시 동구 집행부 동구 집행부가 일을 제일 못해 가지고 제일 적게 주는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산이 빈약해서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뭐 어떻게 꼭히 다른 구 따라가라 하는 이런 소리는 아니고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한 중간.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어떤 구청 공무원들하고 그래도 어지간히 조금 엇비슷하게는 맞춰야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그래야 힘도 나고 일도 할 맛도 나고 이러지 그것 완전 저 밑에 해 놓으면 사기저하라든지 이런 것도 올 수 있고 또 더 주면 더욱더 분발해서 일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도 되는데.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타구에는 지금.
대식
강대식위원
다음에 이것 예산이 되거든 잘 해 가지고 편성 더 한번 해 보도록 하세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우리 콘도 구입해 놨는 구청도 많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저희들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에 더 편성해서 올라오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다른 구와 비교를 해보고 그래도 형평성에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한번 생각해 가지고 더 편성할 수 있으면 더 편성해 가지고 한번 올려버리세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차량유지비에 전용 승용 그 두 대에 대한 이것이 유지비가 두 대에 대한 유지비가 그러면 1,1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이것 차 경차 한 대 값인데, 이것은 무슨 차입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전용승용이요?
대식
강대식위원
예, 이것은 유지비가 두 대에 1,100만원이라고 하는 유지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뭡니까? 어떤 차입니까? (과장과 직원대화) 구청장, 부청장 차라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이것은 구청장님하고, 부청장님하고 차량.
대식
강대식위원
차량 유지비가 이만치씩 들어요? 기름을 많이 때어서 그런가? 관내 여기 도는데 뭐 기름비가 얼마 든다고. (과장과 직원대화) 혹시 자료 있으면 한번 요청합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제가 부구청장님 차가 연한이 오래되고 내년도 구입 취득이 예상되어 취득세, 등록세 포함된 것이지 싶은데, 다시 정확한 자료를 산출자료를 한번.
대식
강대식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소영
박소영위원
취득세, 등록세.
대식
강대식위원
차량 두 대에 대해 벌써 취득세하고 이런 것 다 넣어 가지고 이것 1,100만원이다는 말이지요? 아니, 그런데 차량 유지비치고는 너무 많다 싶어서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그 내역, 산출내역. (강대식 위원과 직원대화)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그 밑에 중형승용은 누구 차입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중형승용 이것 한 대 지금 소나타 총무국장 타고 있는 소나타 1,800cc 한 대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이라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 연식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중형승용은 2004년식인가 그렇지 싶습니다. (과장과 직원대화)
대식
강대식위원
전반적으로..... (과장과 직원대화) 과장님.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국장 2002년 11월 14일 구입했습니다. 2002년식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전반적으로 차가 노후해 가지고 수리 꼭 굴러갈 수 있도록 수리는 물론 해야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이것 유지비치고는 많습니다. 책정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차 지금 10년 되었는 것 타고 다니는데 잘만 이렇게 해가 가면 1년에 수리비라고는 거의 오일 갈아넣고 이런 것뿐인데 이것 유지비가 200몇 만원씩, 300몇 만원씩 이러는 것은 이것 차를 완전히 어디 갖다 두들겨 박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기름 값이 비싸서 그러니까 유류비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니거든요. 기름 값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저쪽 서울 출장 가고 이럴 때도 전부다 이 차들을 이용합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우리 관내 다니는.
대식
강대식위원
관내 다니는 차죠, 관내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서울도 청장, 부청장 간혹 가시지요.
대식
강대식위원
간혹 갈 때도 있기야 안 있겠습니까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우리 관내 다니며, 1일 의전용 이러고 기름 값하고 포함해 놓으니까 유지비가.
주현
김주현위원장
과장님 보니까 예산 보니까 잘 이래 아껴 가지고 잘 이래 하셨는데 구청장 시책 업무추진비는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똑같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증 되었습니까? 감 되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증액 안 되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같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러면 전에 임대윤 청장께서 2005년, 2004년도하고 지금 하고는? (과장과 직원대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전년도의 내역을 한번 빼서 드리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그래 가지고 총무국에는 어느 계, 어느 계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 해놨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총무국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청장님, 부청장님, 총무국장님,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그래 저희들.
주현
김주현위원장
서무계.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서무계.
주현
김주현위원장
기획계도 들어가 있고? 참 기획계는 기획실이고.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기획실에도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각 주무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산계에도 들어가 있고?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산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실에 들어가 있으니까 기획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러면 서무계만 다 들어가 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산계에도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산계 들어가 있제?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산계에는 구청장 시책추진업무가 예산계에 필요합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서울 예산 관련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에 예산 요구 그럴 때.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산 따오기 위해 갖고, 서울 같은데 가면.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예산 따오기 그런 것.
주현
김주현위원장
필요하다. 예, 알았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 이런 것은 우리가 본 예산에 전부다 편성되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추경에 그런 부분들 국민연금 이것은 퇴직할 때 그때 따라 가지고 우리가 부담해 줍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명퇴를 했다든지, 이럴 때 일시적으로 국민연금을 우리가 넣어주는 모양이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우리가 부담금을 내지요. 연금관리공단에.
상수
장상수위원
퇴직할 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1년에 두 번 내 줍니다. 상반기, 하반기.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그 예상되는 사람이 퇴직했을 때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어디, 일용직 말입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공무원은 퇴직할 때 퇴직금 나가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매년 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금이 옵니다. 오면은 거기에 대한.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은 몇 명이 책정이 안 되어가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요율이 연금관리공단에서 옵니다. 50%는 우리 자부담하고 50%는 정부에서 내고.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예상이 되어가 있는 것 같으면 본예산에 해야 되지 그것은 추경에도 그것이 또 올라오는 것 같던데.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추경에 예, 그것이 모자라 가지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계산의 착오로 모자라 가지고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문이 옵니다. 얼마 하반기에 얼마 내라고 하고,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예상치가 되면은 그런 것은 필수적으로 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 같으면 추경에 구태여 할 것이 본예산에 다 잡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가 가 예산측면에서 수입, 지출 대차대조표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예산 편성은 지침상하고 안 맞다 이런 뜻이거든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예견되었는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어차피 1년 예산을 짜는데 그 외의 부분들은 어떻게 불요불급하게 예견치 못한 예산은 추경에 할 수 있지만 예견된 사항은 총무과에서 파악을 잘해 가지고 추경에는 그런 예산이 안 올라오도록 그렇게, 그렇게 해야 우리 동구 전체의 기획예산을 짤 때도 그렇게 맞춰 짜야되지 하다가 돈이 또 생기면 불용액 남은 것 그것 가지고 대체하고 하는 이런 것은 주먹구구씩 예산밖에 안됩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산할 때 1년 하는 것 이것은 해마다 전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하고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심도 있게 그 부분에는 자기 몫을 또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획실에서도 예산 짤 때 가용예산과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금년에는 내년도에 어차피 또 불투명한 경기 때문에 예산 내년에도 보면 2007년 내년에도 보면은 6%대 이러는데 사실 지출부분에는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하라고 이렇게 지침에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은 특히 총무과 이런 예산에는 완전히 그것이 확연하게 예산이 예견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과장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그것은 본인 100만원, 배우자 100만원, 이래 가지고 4박5일 외국 갑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올해 조금 올렸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한평생 공무원 하다가 보내 줄려면 옳게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4박5일이라도 마음 편하게 이래 쉬고 좋은데 가서 쉬고 오도록 예산이 100만원, 100만원 이래 올랐네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200만원. 원래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또 좀.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것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보내줄 바에는 옳게 가 가지고 쉬고 한 평생 애먹고 했는데 200만원 가지고 부부가 못 갑니다. 앞으로 더 올리도록 올려 가지고 옳게 산업시찰하고 오도록 예산 200만원 가지고 어디 갈 데가 몰라, 제주도 가서 2박3일 갈려면 뭐 되겠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안 되지요? 부부간에.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안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앞으로 더 올려 가지고.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옳게 하도록 갔다 오도록 그래 부탁드립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작년에 우리 이야기했는데 그래.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작년에 70만원 적어 가지고 우리가.
상수
장상수위원
더 많이 좀 하도록 작년에도.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래, 좀 많이 해 가지고 옳게 가도록 보내 주도록 줘야 되지 그래.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산계에서 이것 또 이것 긴축재정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예산계 가서 우리 깎인 것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랬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상수
장상수위원
202쪽에 연구개발비, 207 연구개발비 01 용역비 자료관 기록물 D/B구축이 지금 이것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양이.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양이 아직 많이 한 90% 정도 남았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직 시작도 채 안되었는 부분이네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 전체 예산이.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전체 예산이 20억 예산으로 하는데 지금 올해 1억 예산 투입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구청에는 이번 내년도 예산도 우리 4억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지금 예산사정상 삭감해버리고 지금 5,000만원만 여기 지금 예산서에 계상해 놨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특히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차피 기록물을 할려면 어차피 타구하고 형평성도 맞추어야 되고, 그런 측면이 할 부분들은 또 해야 안됩니까, 그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 어떻게 국시비 보조비가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없습니다. 전부 자체예산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전국사항입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전국사항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기록물 이런 부분들은 국가차원에서 열악한 재정환경을 봐 가지고 충분히 이런 것은 보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관리하라든지, 새로하라든지 이래 되어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것 돈 드는 것은 전부 지방에 떠맡기고 이래서 더군다나 예산이 열악한 이런 환경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런 것은 아까 같이 다른데 절약을 하더라도 이것이 어차피 좀 과장께서 설명을 잘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도 있고 또 다음 예결위도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에 그것이 예산이 절약되면은 뭐 어떻게 그런 쪽에 증액을 하는 방법을 한번 과장이 설명을 잘 해 가지고 이것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증액부분도 가능할 부분이 또 삭감이 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이고, 지금 금년에는 수용비, 운영비 이런 것은 5%, 10% 절감 이런 것은 없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지금 여기는.
상수
장상수위원
전자에 보니까 매번 10% 더 올려서 그렇게 예산을 짜 놨는지 몰라도 5% 절감, 10% 절감 해 가지고 또 불용액을 각과마다 내는 그런 경향이 있던데 금년에는 그런 지침은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없습니다. 전부 맞게 짰습니다. 아예 예산을 절감 예상해서 초과해서 예산을 편성 했는 것이 아니고 맞게 계상을 했는 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설명 부분을 아까도 알다시피 예결위에 가서도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또 필요로 하고 또 우리가 동구가 타구보다 더 뒤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위원님들 총무과 전체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의문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서도 장상수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필요한 것은 더 증액해 가지고 아까 제가 공무원들 부부간에 산업시찰 가는 것도 다른 구 수성구청 같은데는 참 대조가 됩니다. 이래서 밥이라도 한 그릇 옳게 먹고 오도록 증액을 해 가지고 옳게 보내도록 그래 하고 운영내무위원회에서 무조건 이래 깎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증액할 것은 또 증액하고 과장이 예결위에 가서 설명을 잘 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191쪽에 보면은요. 우리 구청에 있는 구청 현관에 민원용 PC 두 대 교체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것 오래 되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그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한 몇 년 정도 됐나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내구연한이 3년인데 저것이 한 6, 7년 되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6, 7년 정도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한 대당 87만원짜리 구입하실 예정이시고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202 쪽에 보면은요. 하단 부분에 용역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문서창고 방문할 때 이것이 D/B구축 중장기 계획으로 20억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5,000만원 잡아 놓으셨네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우리 당초에 우리가 예산요구를 4억을 했습니다. 예산계에 4억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동구청 전체 예산을 짜다보니까 많이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올해는 우리 총무과에서 요구하는대로 안 하고 많이 삭감했기 때문에 지금 5,000만원만 여기 계상 되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당초 예산이 4억이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4억은 우리 총무과에서 예산계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편성시 4억은 내년도 이 사업을 D/B구축 사업비를 4억으로 잡아 달라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구 전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것이 많이 삭감되었는 것으로.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서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지금 추경에도 1회 추경에도 저희들 요구를 해야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계속 점차적으로.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다른 구청에는 이미 3억, 4억 이래 들었는데 우리는 올해 2006년도 1억밖에 안들었습니다.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전반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것이 이런데서 표시가 나는 것 같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 돈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201 192쪽. 201 일반 운영비에 01에 노사관련 교육 교재 이것 요새 인터넷 PC도 좋은데 인터넷에 띄어 가지고 그런 교재 그런 것을 꼭 이것 교재를 사서 만들어야 됩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이것은 우리 행자부에서도 우리 지침 책이 내려옵니다. 견본이 내려옵니다. 두껍기 때문에 인터넷 띄우는 것이 아니라 책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복지카드를 쓰든지 이런식으로 돌릴 수도 없습니까? 꼭 뭐 요새 복사해 가지고 그런 교재보다는 인터넷보고 공무원들 다 와서 다 할 것인데.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간단한 것은 우리 복사를 해서 쓰는데 만일에 책자형으로 두꺼운 것은 우리 행자부에서 지침 책자가 내려옵니다. 그 맞추어서 우리 만들어야 됩니다. 내년도부터는 우리 노조가 지금 법외노조인데 내년도부터는 우리 합법노조로 이끌어 가야 되고 합법노조가 되면 그에 대한 우리 단체 교섭권이나 이런 전부사항을 우리 지침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교재가 필요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반영키로 하고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 니다. 과장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다 모르니까 전에는 계라고 했는데 요새는 담당이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담당별로 설명을 하고 담당자를 옆에 배석시켜 가지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과장이 다 모르니까 담당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그래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그 담당 정보통신과 정보담당은, 정보 담당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그래 협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
대식
강대식위원
226쪽에 팔공정보센터 및 정보화시범마을 운영하는 있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월액여비인데 이것은 3인 해 놨는데 주로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 3인이 세 사람의 정보기획계 직원 3명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우리 여기에 나가지 않는 직원들은 우리 구청에 똑같이 월 16만원씩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4만원 더해서 자주 거리도 멀고 하니까 상시로 나가니까 20만원을 정액으로 그렇게.
대식
강대식위원
그 다음에 228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농촌체험 안내간판 설치한다고 해 놨는데 지금 이 정보화마을이 저쪽 미대동 가다가 왼쪽에 들어가는 그 동네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가다가 오른쪽.
대식
강대식위원
오른쪽에 다리.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다리 있고 하는데.
대식
강대식위원
다리 건너 가지고 구암동.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구암마을 이야기합니까? 구암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현재에도 보니까 안내간판은 있기는 있던데 구체적으로 네온이 들어오게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교체를 할려고 합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그런 네온정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이것을 그래 가지고 담당 옆에 배석한 담당계장하고 우리 담당 주무가 올해 8월달에 경기도하고 저런데 전국에 한 여섯 개 지역을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사진으로 칼라로 찍어왔는데 보니까 거기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너무 여기가 빈약해요.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는 간판부터 시작해서 아주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공산댐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개발제한 구역으로 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너무나 열악하고 했기 때문에.
대식
강대식위원
이번에 GB지역 조금 해제 안되었습니까? 그 지역도?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거기는 아직.
대식
강대식위원
그린벨트 완전히 아직 조금 해제되었을 것인데 그 지역도.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공산댐하고 거기 관련되어 가지고 해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직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안 되더라도 간판하고 이런 것은 학생들이 연간 한 유치원생하고 한 3만명이 지금 온다 이러는데 그래 오는 직원은 외국인들도 오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번듯하게 해 놓아야 안 되겠나해서.
대식
강대식위원
간판도 물론 번듯하고 좋지만 내실을 좀더 기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내실 있게 저희들이 하도록 마을 주민들도 그렇고 전체가 할머니들하고 다 동원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상수
장상수위원
우리 강대식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이것이 아까 보니까 225쪽에 일반운영비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전년도에는 160만원인데 금액은 적지만 올해는 320만원으로 100%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작년도에는 보니까 160만원이던데.
소영
박소영위원
작년에는 4% 반영 했더라고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프로테이지가 저희들이 그 자료가 없는데 이것이 작년도 우리 원래 10내지 15%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사업 그러니까 정통부 고시에 의해 가지고 10%에서 15%로 이래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 여러 가지로 이런 다른 부분도 예산사정상도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아마 4%로 낮게 잡았는 것 같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하여튼 100% 증액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 정보화마을 전자에 감사 때 보니까 실적이 아주 미미하고 그런 입장이던데 여기 정보화마을 228쪽에 02민간경상보조 307 민간이전에 여기 말이에요. 정보화 국시비 이것이 1,500만원 정도 되고, 또 정보화마을 시설비 해 가지고 간판이 또 1,500만원이고 상당히 예산이 실적은 아주 저조한데 예산이 너무 많이 지원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때 연도 3년간 실적을 보니까 몇 백만원 그 정도 수준밖에 안되던데.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장 위원님 지적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거기에 지적하신 사항중에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그 실적은 물량도 많이 안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좀 저조할지 몰라도 나머지 저희들이 연간 방문객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있으면서 과연 그만치 매일 지켜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한번 나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연간 한 저희들이 만여명, 만5,000 이래 잡았는데 한 3만명, 유치원생까지 하면은 한 3만명 정도 오기 때문에 정보화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전자상거래는 그 중에서 일부분이고 전자상거래를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거기 현지 주민들이 경작을 합니까? 안 그러면 외지에 하우스 재배를 전문적으로 와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현지 주민들이 직접 경작하고.
상수
장상수위원
현지주민들이.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 어떻게 보면은 아까 과장께서 말씀했다시피 상수도 보호구역이고 또 그린벨트하고는 그 동네 일부분은 조금 GB가 해지되어도 공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상당히 그런 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동구 관에서 그런 입지조건의 그런 것을 잘 권장해 가지고 하면은 아까도 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물론 거기도 있지만 앞으로도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을 요청을 합니까? 정보화마을 지정할 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지원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기본으로 여기 프로그램 전자상거래 구축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딱 전국적으로 이것을 딱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자료가 없이 그냥 무작정 해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까 전자에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동구에 연근이 상당히 많은 전국 분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연근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별도로 지정을 받을 수 있으면 정보화마을 이런 것을 하나 더 안심쪽에 거기는 사실 보면은 상당히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연근단지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1차, 2차 지금 3차까지 행자부에서 지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지정된 저희들은 1차 때 지정되었고, 그래 했는데 그것 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거기에 지금 전자상거래 품목을 그러면 연근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고 하는 그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이 타지역에서 정보화마을 구역외에 동구라도 반야월이라든지, 안심이라든지 저쪽에 되는 것은 못 넣도록 정보화마을 아닌 것을 거기에 넣어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자기들이 정보화마을에서 이것을 생산했는 것을 우리가 마을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전자상거래 하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연근이라든지 우리가 이쪽에 또 불로동 이런데 조각이라든지 그런 것 예를 들어서 다른 평광 사과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상품은 못 들어가도록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마을추가 지정 문제는 이것은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신청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저것이 전국적으로 1년에 한번씩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타지역에도 이것을 추가지정해서 예산도 저희들이 또 그래 되면 부담이 구비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을 한번 검토 해 가지고 한번 추후 혹시 내려오면은 추가지정하든지 반야월이나 안심쪽에도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안 그래도 청장께서도 동네순시 때 보니까 버찌하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데 하여튼 그런 쪽에도 생각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사실 여기 정보화마을에는 상당히 어차피 국시비 보조금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좀 예산은 듭니다만 그래도 우리 동구를 위해서 알리는 그런 이런 예산들이 헛되지 않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박소영 위원.
소영
박소영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장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요. 6년도에는 100분의 4해서 4% 잡으셨고, 올해는 8%를 잡으셨는데 이것은 자료보완이나 업데이트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비용이 좀 많다 싶은데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거의 별로 크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산이 별로 없어 가지고 그래서 아마 4%로 들어갔는 그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이 원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원래 10%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는데 올해는 그 근접하게 8%를 했는데 좀더 그래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것도 쭉 홈페이지도 수시로 저희들이 자꾸 바꾸고 사람들한테 이것 이미지도 업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금액은 작년보다 프로테이지로는 두 배로 하는데 큰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228쪽에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도 1,544만원 잡아놓으셨는데요. 지금 기본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는데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는데 인건비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전액이 인건비입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전액이 인건비에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것을 조금 있다 끝나고 나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보면은 226쪽에 경로당에 정보화교육지원을 하고 계신데요. 인터넷 사용료가 768만원 잡아놓으셨는데 20개 동에 다 한 대씩 이렇게 했습니까, 현재?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이것이 금년 우리 신암4동에 있는 성동교회에서 주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방문교육으로 노인들이 교육을 받은 분들이 경로당에 수요를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회복지과하고 해 가지고 노인들이 또 전혀 안 나오는 노인정에 이런데는 할 필요 없고 그래 선정했는데가 저희들이 총 20개소입니다. 20개소에 해서 저희들이 인터넷 나가서 현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주일에 두 차례씩.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사용하는 것도 이렇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금년도에 처음 했는데 봄부터 해서 그래 가지고 경로당도 우리 저희들이 계층간의 정보격차 해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 교회에서 자기들이 정보통신. (과장과 직원대화) 경북체신청에서 저희들이 컴퓨터도 거기에서 다 비치를 해주고 또 강사들도 성동교회 노인대학에서 강사들이 유명 과거에 학교 학자 출신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대화도 하고 또 노인분들한테 가르쳐 주고 잘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230쪽에 시설장비유지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타구와 이래 비교해 보면 공히 전부다 이렇게 이 정도의 어떤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설비가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구청마다 다 틀려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그것 답변은 우리 운영담당으로 하여금 해도 되겠습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예.
타구 와요?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
소영
박소영위원
229쪽에요. 일반운영비를 보면 6년도에는 659만원이 감액된 반면 7년도 예산안에는 3,35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요. 어느 목 부분에서 증액 되었습니까?
그리고 233쪽에 보면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하시는데 약 9,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 놓으셨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자주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가 봅니다만 타구에 비해서 홈페이지가 아주 잘 정돈되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확대개편 더 어느 부분에서 하실 것입니까?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000만원하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요.
이것을 계약을 어디 외주를 줍니까?
입찰.
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상수
장상수위원
233쪽에 405에 자산취득비 자산물품취득비가 전년도에도 800만원인데 사실 감액이 4,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전년도에도 이렇게 감액이 되어 가지고 기 실행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산이. 이것 꼭 대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전년도에도 감액해서도 어떻게 지나왔는데 올해 갑작스럽게 교체를 또 해야 됩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도 우리 운영담당으로.
상수
장상수위원
예, 담당이 해 보세요.
전년도에는 그러면 교체를 안하고도 1년간 지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도 사실 필요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 뭐 그래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런 교체 그런 전국사항 같으면 그런 교체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국시비 보조금이 없습니까? 요청을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전국 선례로 어떻게 그래 받은 예산 국시비 받은데가 없습니까?
확인 해 봤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지방행정에 열악한 재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일거리만 자꾸 만들어서 지방에서 예산만 투여하도록 이렇게 어렵게 자꾸 만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가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뭐 어떻게 자치구가 잘 되는데는 어떻게 그냥 자체예산 갖고 하더라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 인건비 세수 정도가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그것을 어떻게 세분화해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정부에서 위임사무가 지방으로 많이 위임되면서도 예산을 주지 않고 또 일만 자꾸 증폭시키는 그런 예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아까 같이 해도 저희들이 타 구, 시를 가 보면은요. 발빠른 행보를 해서 예산에 국시비 보조를 조금 받을 부분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주로 보면은 구비로 갖고 의존해서 하는 자치구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비교견학 가보면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 담당이나 주무 부서에서 잘 예산을 시나 구에다가 시, 도나 시나 국가에다가 올려 가지고 보조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자치구가 있는가 반면에 그냥 묵시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담당께서 그런 부분을 잘 착안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구보다는 시비 그래도 국비 이래 받는데 좀 옹색하지 않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
소영
박소영위원
일반운영비에 201-01 그중에 일반 휴대전화 사용료 있지요? 휴대전화 사용료 보면은 5만5,000원 곱하기 6대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6대가 이것이 누구누구 것입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여기 인제 구청장님부터 해서 부청장, 각 국장님하고 또 운전기사용 하고 그래 여섯 대가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여섯 대 입니까? 5만5,000원 잡아 놓으셨는데 오버되면 나머지 부분은 개인 부담인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그래 하면 거의 가능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가능하다고요? 만약에 오버되는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것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예, 공적으로 쓰기 때문에.)
소영
박소영위원
현재까지는 개인적으로 5만5,000원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240쪽에 보면은요. 그때 업무보고 때 보니까 편집장비가 두 대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현재 두 대가 있던데 600만원 한 대 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동영상 편집장비 600만원.
소영
박소영위원
예, 더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이것 네트웍 담당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편집장비가 저희들 구입한지가 4년이 넘었거든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4년이 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저희들이 촬영하고 제작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한 대 가지고 하기는 좀 버겁고 그리고 또 노후 되었고 이래서 한 대 더 구입을 해서 그 업무의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신속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 더 올려놨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현재에는 한 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예.
소영
박소영위원
업무보고 때 보니까 두 대로 더 있던데요? 한 대 있고, 한 대 더.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업무보고 때는 그 때는 저희들이 우리 금년에 참 내년에 사업할 것을 두 대를 올렸는.
소영
박소영위원
아, 이것을 포함해서 두 대 올리신 거에요?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239쪽에 보면은요. 인터넷 방송용 동영상 제작비로 2,030만원 잡아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보면 현재 인터넷 동영상 강좌나 개별 동영상 이런 것 구정 뉴스 주민자치센터 홍보 동영상하고, 보건건강 동영상 좀 전에 말씀드린 구정뉴스 이런 것을 우리가 들어가 봐도 손쉽게 알 수 있는데 더 보완하시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예, 보완도 있고요. 건강관련 해 가지고 더 확대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 동영상 이것은 동구의 먹거리라든지 주민자치센터 매년마다 그 하거든요. 현재 지금 저희들이 9편 지금 제작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나머지 동사무소 자치센터하고 그 부분을 이것이 단계별로 하다보니까 금년에도 여기 또 7편을 넣어놨거든요.
소영
박소영위원
현재 9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7편을 더 제작을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안 한 동 위주로요?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사이버 동영상 강좌 5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 들어가는 금액이죠?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이것은 건강쪽으로 건강사이버 쪽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다른 부분도 안 많습니까? 왜 요즘 뭐야......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동영상 강좌 이것은 외주를 저희들이 줘서 전문 보건소하고 해서 외주 줘서 저희들 전문적으로 그렇게 잘 우리가 직원들이 찍어 가지고 이렇게 이래 할 수는 없고 이것은 부득이 외주.
소영
박소영위원
여기 500만원에는 그럼 외주에 대한 인건비 플러스 제작비 기타 등등 들어가는 거에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
대식
강대식위원
240쪽 한번 봅시다. 키폰시설 교체공사라 나오는데, 이것 지금 우리 본청 이야기합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키폰시설 교체공사 2,700만원.
대식
강대식위원
예.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그것은 3개 동사무소에 노후된 키폰 시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3개 동사무소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무슨 동입니까?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그런데 동이 지금 노후된 동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정 예산이 어려운 관계로 어떤 이것 저희들이 3개 동을 선정을 했습니다. 제일 시급한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효목2동, 신천1,2동, 신암4동, 신암5동, 신천4동인데요. 거의 다 10년 이상 지나갔거든요. 10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 5개 동 중에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부터 선정해서 3개 동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개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키폰 이것은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계장님?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수명이 이것은 저희들 내용연수가 보통 한 10년 거의 10년 다 넘었거든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 234쪽에 201 일반운영비인데 전년도가 4억377만9,000원인데 2,500만원이 감이 되었네, 그렇죠?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전체 일반운영비.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전 일괄적으로 다 8%를 올립니다. 원래는 지침상에는 8% 장비유지비가 8%인데요 그리고 저희들이 구내통신하고 정보통신분야의 케이블하고 그런 분야들이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재정이 어려워서 저희들은 실제 지침상에 올렸는데 반이상 삭감해 버렸기 때문에 까버렸는 감액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이것은 전액 다 반영이 되었죠?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예.
상수
장상수위원
추경예산에서 그런 것이 반영 허용 안 합니다.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추경 예산에는 저희들 올해 작년에 참 올해 저희들이 이런 했는 전자정부망, 시와 구간의 전자정부망 관련해 가지고 요금이 조금 할인해 가지고 감되었는 절감했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반납을 합니다. 추경에다가요.
상수
장상수위원
예, 그런 것은 제세공과금하고 그것은 본예산에 분명히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예,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고 여기 보면은 일반운영비쪽에 제일 밑에서 보면은 ADSL 인터넷 사용료 이것이 전년도에는 4만5,000원에서 또 올해는 3만7,000원이고 이것은 왜 이렇게 변동이 많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터넷 사용료가 우리 일반적으로 하면은 한 2만6,000원, 2만7,000원해도 통상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여기는 3만7,000원이나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전년도에도 4만5,000원이나 편성이 되었고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이 쓰면 또 이렇게 많이 DC가 되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이.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주민용 ADSL 인터넷 13회선 사용료 577만2,000원 그 건입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예, 이것이 3만7,000원인데 전년도에는 4만5,000원이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정에 하면 2만6,000원, 2만7,000원 하면 충분히 되는데 여기는 뭐 특단의 그것이 됩니까?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속도, 속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 가지고 요금이 차질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차질이 있어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우리 가정에 통상적으로 하면은 아주 속도 빠르다고 해도 3만원대 하면은 거의 최고 수준을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가정용하고 저희들 우리 업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속도를 우리가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받거든요. 많이 받기 때문에.
상수
장상수위원
랜도 설치되어가 있는데 이것 구태여 또 이런 것이 별도로.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이것은 주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용하는 그런 인터넷 방이거든요. 동사무소요. 인터넷 방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이용하는 인터넷 방인데 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사용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키스트가 상당히 작년에는 이것이 4만5,000원씩 책정되었더라고 돈은 얼마 안되지만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실제 할 때 한번...... KT하고 되어 있지?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예.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KT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여러 개 한번 이래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속도도 빠르고 이것 뭐 한해 한해 또 달라지더라고 그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점을 여러 군데 이렇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과장 정보통신과에는 전산직이 몇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많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몇 명입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7명이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전산, 행정직은? 나머지 행정직이고?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나머지 또 통신직이.
주현
김주현위원장
통신직이 있고.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통신직이 많고.
주현
김주현위원장
과장은?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과장부터 해서 행정직은 우리 총 5명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주현
김주현위원장
변 과장은?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저는 행정직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행정직 아니가, 그것은 복수 행정 전산 복수로 과장 자리 통신이나 전산이나 행정직이나 셋 중에 누구든지 과장 복수직입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복수직 그래 그러면 방송 옛날에 방송통신대학에 노인들 경로 컴퓨터교실도 있고 여러 개 있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거기 뭐뭐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팔공정보센터.
주현
김주현위원장
아니라.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거기에는 일반 우리가 공무원 우리 구청 공무원 구청이나 동 공무원.
주현
김주현위원장
교육장이 있고.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교육반이 있고.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또?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일반주민반, 주민반이 있고 나머지 경로반 세파트로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주민반, 경로반 여기는 그러면 세 개 파트가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경로반은 우리 정통부에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해주고 강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사무실 공간만 제공하고.
주현
김주현위원장
인건비를.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인건비는 정통부에서 그러니까 체신청에서 경북체신청에서 강사를 위촉해 가지고.
주현
김주현위원장
강사 수당 같은 것은 거기에서 나가고.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거기 뭐 보니까 딱딱한 의자에 방석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더라마는 방석도 하나 없고 또 여름에는 노인들이 땀 채워 가지고 땀 습기 이래 안 나오는 그것 덧받이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돈도 몇 푼 안 드는데 구청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여름, 겨울 노인들 방석도 하나 줄 수 없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한번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러면 공무원 교육장 맨 구청에서 공무원들 관리하고?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주민반은?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주민반도 저희들이 강사는 민간강사를 위촉해 가지고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매월 사무실로 전화도 오고, 저희들이 직접 방문 하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인원이 20명씩.
주현
김주현위원장
강사수당은 어디서 나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그것 저희들이 나갑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구청에서 나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것은 한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일당 3만 몇 천원 되는 것으로.
주현
김주현위원장
토요일, 일요일 빼 버리고 월, 화, 수, 목 금.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래 관리를...... 그래 가지고 내가 몇 번 가 보니까 노인들이 별 저것은 없는데 내가 보니까 여름이나 또 겨울 동절기에는 방석이라도 하나 깔아주고 우리 구청 예의상 해 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데 노인들 거기 와서 딱딱한데 앉기 보다가 과장이 그런 배려를 해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장님 또 힘써 주셔 가지고 빔프로젝트도 교체해 가지고 노인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습디다. 고맙습니다. 이 기회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 예산편성하면서 정보통신과에서 우리 예산계에 예산신청을 했는데 정말 불요불급하고 금년에 꼭 해야될 부분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교환기가 아까 4억 정도 이것이 벌써 수년 전부터 제가 처음 오고 나서 그때부터 내용연수가 지나 가지고 계속 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계속 했는데 올해는 또 뭐 예산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반영이 되었고, 크게 저희들이 빠진 것은 없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좀 아쉽지만 그런 대로 전체 저희들 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과 직원대화)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자꾸 추경이라고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될 것은 그런 것은 아까 우리 예산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예산 다룰 때 그런 것을 세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또 결정을 해 가지고 위원장님하고 계수조정할 때 반영을 한다든지 이것이 이래 해야.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또 주무 과장들 계장들이 어차피 동구 공무원 동구구민을 위해서 정보가 이것이 잘 안 통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잖아요. 또 중간에 중단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끔찍한 사항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꼭 이런 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소신 있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정보기획쪽하고 우리 일반 전산, 운영분야하고 통계부분은 저희들이 거의 요구한대로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네트웍쪽에서 이것이 여러 가지 장비가 많고 하기 때문에 통신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약간 미흡하고 항상 미흡한데 저희들이 네트웍 계장 입장에서는 그것 또 한번 이야기를 네트웍 계장.
상수
장상수위원
예, 한번.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그런 부분은 지금 예산계장님하고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이야기 할 것은 없는데 다음에 예산계장님 하시더라도 그래 가지고 현재 예산 참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그것을 단계별로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 조금 딜레이를 했습니다. 순위를 결정해 갖고요. 그런 부분 다음에 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는 자산에다가 억지로 자꾸 갈려고 그러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1년 예산을 총괄하는데 우리 구청장 업무추진비도 1년 쓸 것이 있습니다. 여기 다 반영 안 해도 50% 반영 해 놓았다가 또 추경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것이 우선 순위에 빠르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예산의 편성에 기본 지침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연간을 썼을 때 추경에 해야될 재원과 또 기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예산하고 이것이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그냥 사장되어가 있는 예산은 있어 봐야 아무 쓸모 없는 예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예,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얼마든지 우리 재원은 유효적절하게 후반기에 추경해서 써야 될 재원이 지금부터 편성 안 해 놓아도 후반기에 편성 또 추경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꼭 해야될 부분들은 또 먼저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틀을 하나하나 우리 잡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같이 형식적으로 본예산에 할 것을 또 재원에 없어서 추경에 한다. 이런 것을 어떻게 바꿔 이야기한다면 아까 같이 업무추진비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후반기에 추경에 해서 그때 되어서 6월달부터 서로 충분히 될 재원이 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우선순위에 맞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중, 후반기에 해가 될 부분 같으면 내년도 해도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바꿔 생각해보면...... 그렇다면 구태여 해야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지요.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저희들은 보면 요즘 거의다가 모든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장비들도 이것이 속도가 그지요? 지원이 예를 들어서 100메가까지 되는 것이 있고 그 이상 되는 것이 있고, 그 이하 되는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업무에 일단 뭐야 부하에 따라 가지고 속도를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또 그런 것이 발생합니다.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가서 저희들 인제 앞으로 수요와 공급을 맞추려고 하면은 예산을 올리긴 올립니다만 올린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 사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그래서 순차를 정해 가지고 제일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은 올해 올리기는 네트웍 장비라든지 암호화 장비라든지 암호화 장비는 현재 100메가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기가 급으로 업그레이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또 예를 들어서 영상회의다, 각종 어떤 업무가 들어오면 서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교통이 마비가 되면은 교통이 하여튼 차가 많으면 교통속도가 떨어지듯이 저희들 업무도 이런 것들이 장비가 지원이 안되면 장비가 만약에 그 속도를 지원 안 해주고 그 이상 안 해주면 이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장애도 일어날 수도 있고, 각종 요즘 바이러스가 안 많습니까? 네트웍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통화폭주 현상이라든지 예를 들면 대역폭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그때그때 봐 가면서 순차를 정해 가지고 올렸는데 저희들 순위를 결정해라, 우리 예산이 인제 사정이 이러니까 우선 시급한 저희들은 올해 교환기 이것이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교환기를 1순위를 정했습니다. 정했고, 그래서 이것부터 다른 것은 좀 딜레이 하더라도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 교환기는 올렸거든요. 교환기 올리고 조금 작은 것, 작은 분야도 올리고 다음에 저희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그때 많이 도와 주십시오.
상수
장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기의 고마움을 정전 안되면 모르거든요.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맥락입니다.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아까도 담당이 설명 보충설명하고 이래 했는데 우리 장상수 위원이 질문할 때 담당이 답변할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해 가지고 답변을 하도록 변과장 회의 진행이 그렇습니다. 그래 아시고 담당이 여기 불쑥불쑥 나와 가지고 위원들한테 답변하는 것이 안됩니다. 그래 알아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반영키로 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 3차 회의를 산회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