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제2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제4기양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제5항군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순자의원입니다. 심사결과보고에앞서제149회양평군의회 제2차정례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히운영될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를다하여주신동료의원님,그리고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본특별위원회로부터회부된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양평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주민제안제도와공무원제안제도로이원화되어있는내용을일원화하여주민과공무원의제안을활성화하는한편,현행제도에서나타나는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2007년1월1일부터실시하는총액인건비제시행과주민생활지원서비스행정체계를수요자중심으로개편하여주민의삶의질의향상과행정조직의효율적운영을도모하고주민생활지원과신설에따른실·과장의분장사무를조정하는내용으로원안대로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주민생활지원과신설에따라행정5급1명을증원하고「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일부개정에따라의회전문위원으로행정6급1명과오염총량제전담인력3명등총4명의보강승인된정원을증원하고,본청에두는정원중복식부기담당의행정6급등총6명의존속기한을2008년12월31일까지연장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제4기양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본계획안은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우리군의2007년부터2010년도까지의지역보건의료계획을수립하는사항으로중점과제로는노인보건사업,만성질환관리사업등전반적인보건의료계획을수립한사항이되겠으며,특히노인주간보호시설설치운영사업등은관련부서와긴밀한협의를통하여대상노인이빠른시일내혜택을볼수있도록하고,또한지역별형평성있는안배로고른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주문하면서원안대로심사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심사를위하여적극적인의정활동을펼쳐주신송창섭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드리면서,전자문서로송부해드린심사보고서의내용과같이본위원회의심사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의원님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리면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이인영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한해를시작한지가엊그제같은데벌써한해가저물어가고있습니다. 5.31지방선거를통해군민의선택에의해양평군의회에입성하여집행부를견제하고올바르고왕성한의정활동을통해군민전체가잘살수있도록노력하시고연구하시는이인영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군수님이안계시는상황에서도군수직무대행으로군정을이끌면서고난과역경을이겨내며불철주야로군정공백이없게끔걱정하며노력하는이병걸부군수님께이자리를빌어감사를드리며공직자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집행부나의회나모두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군민을위한정책입안을해야하며,이러한정책을통해군민이잘살수있도록모두가노력해야한다는것을당부드립니다. 본의원또한주민이필요로하는,주민의의지가군정의시작이되는,민의의입과눈이되어자랑스러운새양평을건설하는데앞장서겠다는각오를다지며군정질문을하겠습니다. 성실하고책임있는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첫번째,공무원인사에대하여부군수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진급부서하면기획감사실,총무과등인데허가부서도기피부서가되지않고주어진책무를열심히하면진급할수있도록인사방법을개선할용의가있는지묻고싶습니다. 만약에있다면어떤방법을강구할것인지구체적인답변을바랍니다. 또한개인의능력보다는단체장에대한충성도,학연,지연등을중요시했던관행을버리고능력위주의객관성있고투명한인사관리기법을적용하여공무원들의사기를근본적으로높일수있는방안을갖고있는지질문을드립니다. 두번째,신애리사격장에대하여부군수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1992년12월1일부터1997년11월30일까지무상임대이후현재까지불법·무단으로점거하고있는사격장에대하여우리군에서서류통보로만미온적으로대응했는데근본적인해결방안을갖고있는지묻고싶습니다. 구체적이고군민들이납득할수있는대안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중부내륙고속도로양평남측강상IC설치문제에대하여부군수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수도권동부지역의교통망확충과균형발전을위하고고속도로통과로지역경제발전효과를높이고양서,옥천면과강하,강상면을잇는효과로지역적인근접성을확보하여유기적인관계를통해군민들의부가가치창출에엄청난효과를가져오리라생각하는데예산처에서예산확보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고생각합니다. 해결방법을갖고있는지,또대안이있는지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네번째질문입니다. 양평군신용보증재단설립에대하여부군수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의중소기업,소상공인육성,특용작물을하는농업분야에시설자금등을위한지원책으로경기도에서시행하고있는특례보증의한계를우리군이극복하고우리군자체자립보증기관확보를통해양평군경제발전을위해노력할용의가있는지질문을드립니다. 다섯째질문입니다. 경제발전을위한TF팀운영에대하여부군수님께질문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문화관광과,지역경제과,환경관리과등실무부서의유기적인협조관계를통해지역경제기반을조성할수있는TF팀을구성하는것을제의를합니다. 향후양평이활용할수있는내적인자원을개발하고외부적으로도자원화할수있는것을발굴하여농·특산물을지역별로특화시키고,또문화관광과연계시키고,무공해산업단지를유치하고,골프장같은것을유치할수있는것을위하여기반조성을하는등경제전반에걸친내용을연구분석하여장기적인경제기반조성을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부군수님의의지와생각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섯번째입니다. 보건소문제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시에보건소장의불성실한답변때문에부득이하게부군수님께질문드림을죄송하게생각하며,보건소업무의문제점지적사항에대하여재발방지를촉구하면서질문을드립니다. 첫번째,보건소내에3개월,6개월,1년이하의잦은인사로업무의효율성이떨어지고전문성이결여되는인사를어떠한방법으로시정하실것인지답변부탁드립니다. 두번째,영·유아지원사업은경기도시범사업으로서도비1억,군비1억총2억으로저소득계층사업으로구리시와용인과같이시범사업을했는데우리군만1차,2차추경까지하여대상자기준없이시행하여군비를낭비했는데보건소장은잘못이없다는데부군수님도같은생각을갖고계신지질문을드립니다. 세번째,공중보건의들의근무기강확립을위해어떤방안을갖고있으며,최근신문에보도된타의료기관의료진료자에대하여어떻게처리할것인지에대하여답변을부탁드립니다. 네번째,사전에반품할수있는약품들을폐기하고이사실을은닉할목적으로행정사무감사에서자료요청을했을때“폐기약품없음.”으로자료를제출했으며,감사장에서폐기여부를세번씩이나물어보았는데모두폐기한사실이없다고답변하였습니다. 공문서위조와공문서위조행사를하여의회를경시하고위증한보건소장문제를어떻게처리할것인지에대하여질문을드립니다. 또한재발방지를위한방안이있다면어떤방안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의차상위계층에대하여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65세이상노인중에차상위계층으로1만원이하보험료납입,재산7,000만원이하노인을위한의료보험료를지원할수있는지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와환경부의수변구역건물매입에대하여환경관리과장께질문합니다. 관내에1일음식물쓰레기배출량이약5톤인데매립하지않고처리할수있는방안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무차별적인건물,토지매입이지역을황폐화시키고있는데근본적인대책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765송전탑과관련하여지역경제과,산림과장께질문드립니다. 지역의집단민원사항인송전탑문제를어떻게처리할것인지에대하여과별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환경사업소민간위탁에대하여환경사업소장에게질문을드립니다. 오염총량제가실시되면관내폐수처리용량이2배이상늘어나는데에대한현실적인문제점과구체적인대책방안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말씀중에공감이가는부분도있고가지않는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공감이가지않는부분에대해서몇가지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금인사가객관적이고투명하다고지금말씀하시는거죠?

없습니다.

예,보충질의하겠습니다.사격장이총몇평인지아십니까?

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강하에서양서면을가려면양평을통해서가기때문에시간이직선거리의3배이상이걸립니다. 실제로는가깝지마는강을사이에두고있기때문에옛날부터가까우면서도문화적으로,경제적으로교류를하는데커다란장애요인이되었습니다. 부군수님,이것은이해하시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저희군에서예를드는겁니다.1억을출연을하면얼마를보증서를받을수있습니까?

특례보증일경우.

일반보증은몇배입니까?

15배입니다.

15배입니까?

부군수님이생각하시기에양평이무엇을가지고앞으로먹고살수있다고생각을하십니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잦은인사발령부분은단월의공중보건의사가근무시간에없는관계로민원이발생한적이있습니다. 그래서그쪽지역에는약국도없고의원도없습니다. 그래서보건지소에서공중보건의가진료를해야약이나가는데입니다. 그래서그당시에사실은자리를비운공중보건의가잘못됐는데인사를보건간호사들을인사발령시켰어요.이렇게순환을돌렸는데그런것하며또모간호사는불임이되어서인공수정을할려고지소로갔다가얼마몇개월뒤에또다시본소로들어와야되는이런인사들,그래서또국수보건지소같은경우는3월부터12월까지교육을받는,정신보건교육을받는장기교육자가있었는데각지소에서차출해서일주일에한두번되는데화요일날,목요일날을발령을해서대체근무를시키고이러한민원인도불편하고대체근무가는사람도불편하고또잦은인사로전문성도결여되고또이런잦은인사발령으로해서자리를옮기게되면은우리일반부서와틀리게보건지소는군전체를인사를하기때문에사실인사발령효과가똑같습니다,그게내부자리를옮기는거지마는. 그래서제가부군수님께한가지제안을하는것은요,보건소내부발령이라할지라도앞으로총무과장의허락을받아서이렇게인사하는것이더투명성있고공정성이있다고생각하는데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2일이요.

그다음에보건소장께서폐기약품없음이라는그부분하고공문서위조행사이부분에대해서는부군수님답변을안하셨네요?마지막부분.

예.

인플루엔자는작년것말씀하시기때문에그것은조달청에서일괄입찰해가지고독감접종시기이전에한9월부터하여튼몇개월전부터전국적으로배송을합니다.그때저희가약을구입한거고요,매년했습니다,일괄입찰해서.

그러니까이번에폐기한것을작년10월전에구입한거네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독감주사를언제맞췄습니까?

그러니까작년도12월까지접종을받게끔하고요,그리고매년인플루엔자가균지가달라지기때문에사용할수가없습니다. 작년것을갖다가반납하거나금년에사용할수없는것은균지가다르기때문에매년다릅니다. 그래서그것은도에서부터,복지부가질병관리부서를통해서도에서부터폐기하도록지시가됐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한겁니다.

독감주사를작년11월,12월이전에다맞추셨다고요?

작년에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정확하게얘기해주세요.

작년에는12월까지전부놨습니다. 왜냐하면12월이지나면약효가없기때문에,작년에는맨처음에샀다가사스로인해서사람들이궁금해해서추가구입을해서12월까지놨고요,왜냐하면12월이지나면효과가없기때문에그렇게합니다. 그리고그때에접종을받다가어느지역에서사고가나서사망한부분이TV에나왔기때문에주민들이거기서부터안맞는경우가있기때문에저희가상당히많은접종을최대한으로읍·면을통해서다놓고나서나머지가1,100바이알인가그렇게남았는데그부분은지시에의해서폐기를했습니다.

부군수님,이약품이요,겨울에독감주사를계속작년같은경우는계속전국적으로이게계속주사를맞췄어요.

반품이안됩니다,그건.

그부분에대해서지금보건소장얘기는지침에의해서약품의효과가없기때문에반품이안된다이런지침이있다고했는데그것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보충답변을하면은요,

그리고부군수님,약품이라는것이따로따로구분이되어있습니까? 약품하면은,폐기약품하면은그것이보건소장은일반약품이있고무슨약품,무슨약품이있는데제가요구한것은약품을전체를요구를하는것입니다. 약품이라는단어가보건소에서폐기장부를요구하는것은어떤약품,어떤약품을폐기했나그걸보고싶어서요구를한건데일반약품그것이아니었다생각했다이것은제가기회를충분히줬습니다,행정사무감사에서.세씩이나질의를하고또다시한번위증하면“어떤처벌을받습니까?”본인도다충분히알만큼얘기했는데도불구하고마지막까지감사장에서그런위증을한겁니다. 그래서이러한것이의회를경시한다는얘깁니다,제가말씀드리는것은, 그리고지금부군수님께서실·과·소장들하고이렇게대화를하실때보건소장님을두둔하는발언을하시는데그것은기억안나십니까? 직원들이내부문서를갖다가유출을시켰다느니뭐이런말씀을하셨다고그러는데그런것말씀하신적없으십니까? 그래서기강을확립해야해야된다이런말씀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부의장님께서질문하신관내65세이상노인120%내의차상위계층중1만원이하의료보험납부자재산7,000만원이하대상자에의료보호를지원할계획은있는지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항상사회복지에많은관심을기울여주신부의장님께감사를드리며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국민기초수급자가아닌가구로서실제소득이최저생계비120%이내2인가구의경우에는월소득84만1,010원에해당하는가구입니다. 우리군의차상위계층가구는450가구767명을보호관리하고있습니다. 그중62세이상노인은217가구370명이되겠습니다. 2006년차상위계층에대한지원은한시적생계구호277가구,출산비용4가구,저소득연탄구입비235가구,정부양곡할인191가구,의료급여265가구를지원을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양평지사의자료에의하면건강보험료소액납부자1만원미만총2,893세대중65세이상노인세대는1,227세대가월부과액은600만원이며,연간부과액은7,249만6,000원이부과되고있습니다. 아울러건강보험료1만원미만전체납부자중체납현황은978세대에1억1,500만원으로파악이되었고,3개월이상연체시에는건강보험자격증을상실토록되어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대한건강보험료지원은경기도내에서는파주시와광주시가올6월부터시행을하고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보험이용자가보험료를납입을해야할의무가있으며,보험료납입의무는보험이용에적정성을기하기위하여보험료의인상을억제하는역할도가지고있습니다. 따라서차상위계층에대한건강보험료의지원은지방자치단체의예산으로건강보험공단에재정을보전해주는문제,또한보험료납부능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체납하는문제,보험료의증가추세에의한재정부담등을고려할때아직은시기가이르지않나판단이됩니다. 이에따라차상위계층에대해서는국민기초수급자선정기준의완화를통하여수급자로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는것은현실적이며,차상위계층에대한생계비등의지원확대가더필요할것으로생각이됩니다. 앞으로타시·군의차상위계층지원에대한추진사항을지켜보면서내년1월1일자로신설되는통합조사팀에서건강보험료체납연체가구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한후에효과분석도하고우리군재정을감안을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수급자의120%가맞죠?

예.

지금450가구라하셨나요?

저희요?

예.

현재는450가구에767명인데65세이상노인은217가구에370명이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중에의료보험미납자가몇명인지알고계십니까?

현재의료보험미납자는348명정도가양평지사에서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저희가관리하는차상위층가구하고그쪽에서부과해서미납하는가구하고의약간의차이는있습니다.

차상위계층관리가정확하다고보십니까?

저희는정확하다고보고있습니다.

어떻게정확합니까,이게?

저희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해서24조에의해서다음년도에의료급여를,급여를하기위해서예측되는수급권자를조사를합니다.그때차상위계층까지조사가완료가됩니다.

조사를하시는데그조사가정확하게맞게조사가되었냐는것을묻고있는겁니다.

예,정확하다고봅니다,저희가구는.

348명이미납자라고말씀하셨는데왜미납이발생합니까,이게?

지금미납자는1만원이하의체납이되겠습니다. 그것은건강보험료를못내신분들에대한미납자라고보고있습니다. 그렇지만저희가지금정확하게파악을해보려면은요,저희가양평지사에다가명단을통보를받아서나름대로의저희가조사를해야지,이분이과연돈을정말못내는가정인지,부양의무자가있는데도안내고있는가정인지그것은그때조사를철저히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리면돈이없어서미납하는거죠?

제가볼때는어르신분들은미납이안되는데요,젊은층은병원을많이안갈때는미납하는게있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아까파주,목포시,경기도광주시,거창군전국에서이렇게네군데서차상위계층건강보험료를지원하고있는데왜하고있습니까,이것을?

지금파주시하고광주시하고는요,지금시행을하고있지마는파주시는노인1,000명을대상으로해서월1,000만원이지급이나가는데,

아니,제가드리는말씀은이렇게정확히더말씀드리면은의료보험이라는것은수급자한테는혜택을주는데차상위계층은지금혜택을못받고있지않습니까?

의료보호혜택을받고있습니다,차상위계층에서어려운가정. 저희가265가구에대해서는1종,2종으로나눠서의료혜택을줍니다. 그런데이제의료혜택을못받는차상위계층에대해서아마대상이좀보험료를못내지않나이렇게,

아니과장님,제가말씀드리는것을중심만짧게좀얘기해주세요,짧게. 광범위하게자꾸얘기를흐트러버리시면얘기가자꾸길어지니까묻는말에만간단하게만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목포나파주나경기도광주시,거창에서차상위계층에게지원하고있는이제도가결국은수급권자나또각시·군에서지원을함에도불구하고소외된사람들이있기때문에추가로지원해주는게맞죠?

예,그건맞다고봅니다. 예,그렇게얘기해주시면은빨리빨리좀진행을좀하겠습니다. 우리군에사회복지내년도예산이얼마죠?

전년도에대비해서한58억이증액됐죠?

21%증액했습니다.

그래서58억이증액됐죠?

예.

저희가지금우리군에1만원이하의료보험납부자를놓고볼때또65세이상으로제한을할때보면은한아까1,200가구정도된다고그러셨죠?

예.

그래서이1,200가구가1만원이하의료보험비를내는것이지금토탈금액이한7,200만원정도되지않습니까? 그래서제가이런말씀한번더드리겠습니다. 제가질문의요지는1만원이하65세이렇게제한을할때7,200만원인데또더우리가이기준을더제재조건을확대해서65세이상중에서도7,000만원이하재산자들또본인및부양가족의소득자료가없는세대들이렇게제가그자료를보니까522세대에2,600만원정도이렇게되더라고요. 그래서제가드리는질문의요지는사회복지과전체내년도예산328억인데법적으로혜택을못받아서소외되는이런계층을좀더고려해서지원할수있는방안이있느냐없느냐를제가질문했는데결론은지금못한다라고하신거잖아요.

못한다고는안했고요,지금저희가관리하고있는차상위계층하고양평지사에서관리하고있는65세이상하고저희하고차이점이있습니다,지금. 그래서명단을받은후에실태조사를하면과연이분들을지원을해야되는지필요성과효과성이나타납니다. 그때가서저희가지원여부를잘검토해서지원을꼭해야되겠다하면은지원이나갈수있는부분이되고요,아이것은,지금3회연체가됐을때는의료보호가중단이되거든요. 그인원수를지금제가정확하게못받았습니다,그쪽에서요. 그래서충분히실태조사를한후에결정을하겠다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지금과장님얘기는그러면차상위계층을관리하는데있어서정확한관리가지금안된다는것을지금말씀하시는거죠?

예,저희가안되는게아니라그쪽하고저희하고차이점이있는거죠.

아니그러니까복지측면에서우리가얘기를할때차상위계층에있는사람들이의료보험비1만원이하도못내서,65세이상들이못내서연체가되어서의료보험혜택을못받기때문에병원도못가고할수있는이런일들이벌어지는것을정확하게파악을못하고계시는거죠?몇명이어떻게지금되고있는지.지금그말씀이시죠?

예.

파악이안됐다는.

지사에다저희가요청을했는데요,자격을상실한가구수가안나옵니다,지금이요.65세이상차상위계층중에서.

그러니까다시한번제가말씀드리면은과장님정확하게실태파악을못하고계시죠?

예.

그렇게말씀하시면빨리제가진행을할게요. 그래서지금저희가복지정책,복지정책하지마는지금사회복지과에328억이내년도예산인데58억이나증액이됐잖아요?올해에비해서. 이렇게많은예산을우리가사회복지쪽에지금투자를하고있단말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소외계층이있다는얘기예요,제가드리는말씀은. 그래서특히65세노인계층중에돈이없어서의료보험비를못내서병원혜택을못받는이런분들을구제를할수있는지원책을제가말씀드린겁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연구하시고검토할의향은있으신거죠?

예.

그러면제가정리를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이현정부들어서많이분배정책쪽으로해서예산을많이확보하고하고있지마는그래도소외계층이있다는것은제가이분야에대해서관심이있어서잘알고있습니다. 그래서아무리복지정책을한다하더라도늘소외계층이있게마련입니다. 그래서우리가복지정책을잘만든다고하면서도많은사업을하면서도이러한의료보험비를내지못해의료혜택을받지못하는그런복지라면은우리군자체적으로도반성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분야에더연구하시고검토하셔서정말나이가드셔서돈문제때문에의료혜택을못받고하는부분을또나이가들수록의료서비스가요구되는그런노인계층을더좋은대안을마련하셔서이부분을문제가없게잘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김규호입니다. 부의장님께서관내1일5톤배출량인음식물쓰레기를매립하지않고처리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관내에서발생되는음식물쓰레기는1일약13.9톤정도가발생됩니다. 이중에서가정및가축농가에서원형으로약8.1톤을재활용하고,약5.8톤은무왕위생매립장에매립처리하고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음식물쓰레기를재활용하고자무왕위생매립장에서오리사육을실시하여일부음식물쓰레기를처리한바있으나2004년2월에조류독감확산으로인해서동시설을폐쇄한바있습니다. 경기도내음식물쓰레기처리방법은31개지방자치단체중14개지방자치단체가음식물자원화시설인퇴비및사료화시설을설치하여처리하고,17개자치단체는민간자원화시설에위탁처리및매립처리하고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을설치하고자하였으나음식물쓰레기발생량과대비하여시설투자비용및운영비가과다하게소요될것으로보아효율성이저하된다는것으로보아서자원화시설을설치하지아니하고매립처리하고있지만,사료화,퇴비화,소멸화시설설치또는민간시설위탁처리방안등을면밀하게검토해서우리군에적합한방법을선정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매립하는것이능사는아니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

위생매립장이저희군에지금5톤을매립하고있는데매립하지않고시설을할려고한번우리군에서시도를했던적은있습니까? 음식물처리를매립방법말고또오리나이런것말고근본적으로없애는방법이런것을한번시도해본것이있습니까,기계시설로?

기계시설로는안해봤고요,2004년도2월에아까말씀드렸듯이오리사육시설로한번했던것은있고요,지금저희가위탁처리라든가국고보조사업과관련된것을파악을해보니까예산이나이런것들이과다하게소요가될것같아서확실하게처리방법을해보지는않았습니다.

이분야에우리군이연구와노력이미흡하다는것은인정하시죠?

사실은처리량이사실은적습니다,저희가.5.8톤인데요,그위탁처리를해서하면은톤당8만원씩해서1년에한1억4,600정도가예산이소요되고또시설을설치할려고그러면시설비만국가에서국고보조사업지침에의한내용을보면저희군에서실제시설비가20톤기준해서26억4,000이들어가는데저희가반을49%를부담을해야됩니다. 그래서그시설비투자가많이되고또그것에따른차량이라든가운영비여러가지그런면이매립하는것보다상당히많은재원이들어가기때문에그래서검토를그렇게했습니다.

지금지난번에우리행정사무감사에서이부분에대해서미생물처리방법에대해서모아파트에서지금시도를하고있는데한번가보셨어요?

가보지는못했습니다.

그래서저는지금매립하는것보다는미생물을이용해서근본적으로음식물쓰레기를없앨수있다면은획기적인방법이라고생각하는데우리환경관리과다른직원분들도한번안가보셨어요,한번도?한번도안가보셨어요?

그부분에는못가보고요,다른시에는가본경험은있습니다,다른시는.

어떤걸보셨어요?

제가직접여주를갔었는데공사중이어서확인을못했고요,다른데는아직못가봤습니다.

제가다시말씀드리면근본적으로문제를이렇게해결하는방법을접근을할려면은이것을어떤방법을강구할때여러가지작은어떤방법들을이용하는것보다는근본적인방법을터치해가는것이해결방법이라고생각을하는데지금과장님도관내에지금모아파트에서민원도제기됐었고또이쓰레기처리문제가주민들의현안문제로대두된상황을또관내설치가되어있습니다,지금. 그런데이것을한번도안가보셨다는것은관심이없으신가요?

아니쓰레기처리는사실은저희군에서적법하게처리를해야되는사항인데요,

아니중요한것은제가불법을하고있다는것을용인해달라는게아니고,

불법이라는말씀은아니고요,

그처리기법을관심있다면한번가볼수도있는데가까운데있는데도안가보셨다는얘기를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 관심이없으시냐는것을물어보는겁니다.

가보도록하겠습니다.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해결방법이먼데있는게아니고가까운데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우리군이아무리머리를싸매고막하더라도저희의원들도그렇고우리공직자분들도그렇고머리에한계가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런것은전문가들에의해서해결을해야되는데전문가들에의한기계시설로처리라는것이지금모아파트에설치가되어있다고해서저도관심을갖고가봤습니다. 그런데이러한부분을우리해당실무과에서좀더관심을갖고이것이획기적인방법이라면은물론거기는불법으로해서그렇다고치더라도우리쓰레기매립장에이러한기법을이용해서한번시도를해보는것도앞서가는쓰레기처리아니냐이런걸말씀드려보고싶어서묻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한번시도를해보겠습니다.

그래서저희군이귀가따가도록환경,환경하면서환경제일주의를표방하지않습니까? 그래서우리군이이런음식물쓰레기처리조차도대안없이이렇게매립만한다면은이것이나중에더환경문제로부메랑이되어서돌아오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면서더연구하시고벤치마킹과노력을더하셔서구체적인대안을좀더갖고업무를하셨으면은이런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김응회입니다 먼저우리군현안사항인송전선로건설사업에관심을가져주신김덕수부의장님께감사를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질문하신강하·양서·서종을관통하는765㎸신안성～신가평송전선로건설사업에따른집단민원대책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765㎸신안성～신가평송전선로건설사업은수도권및경기도일원에급증하는전력수요의안정된전력공급을위해서당진～신서산～신안성계통과울진～신태백～신가평계통을연결하는사업입니다. 우리군은강하면항금리와동오리,양서면신원리,목왕리,청계리,증동리,옥천면은신복리,서종면은서후리지역을관통하도록계획되어있습니다. 본사업은’97년7월환경영향평가서가접수되어서2002년12월에협의완료되었으며,2005년8월에산업자원부에서승인된사업입니다. 현재강하면지역은2003년3월주민설명회를통해서지역주민요구사항을수렴하여송전선로경과지를변경하여주민의합의가완료된상태입니다. 서종면서후2리지역도일부진통을겪었으나주민과합의를이룬상태입니다. 양서면지역은그동안지역주민과사업시행자간의의견차를줄이기위해서주민설명회개최를통한의견을수렴하였으며,증동리,청계리,신원리지역주민들의집단민원을해소하기위하여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시행자그리고지역주민이한자리에모여요구사항청취와해결방안을논의하여왔습니다. 현재지역주민과합의중에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송전선로건설사업승인이후한전이신청한산지전용허가신청에대해서지역주민과협의를선행조건으로허가를보류하여왔으나,한전측에서는사업의시급성을들어서산지전용허가신청에대한작위행정심판을청구해서지금재결청인경기도에서2006년11월6일자로행정심판결과가인용재결되었습니다. 본송전선로건설사업에따른집단민원을해소하기위해서사업시행자인한전측에지역주민들의요구사항이관철될때까지적극협의해나갈계획입니다. 또한지역주민의피해에대한지역협력사업도지역주민이희망하는선까지조정되도록적극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765송전탑에대해서주민들이가장큰불만을갖고있는게무엇인지아십니까?

지금송전선로계획된것을변경시키는사항입니다.

제가선출직이라주민들을자주만나지않습니까? 특히이부분이양서면에서는양서면전체가집단적으로지금반대를하고있고서종면서후1리,2리여기는어느정도는주민합의가이루어지는걸로알고있는데강하면동오리,항금리는자료에보면은2003년도3월19일날14시에이렇게주민회의를요구해서주민에의해서선로변경도요구한그런사실이있죠?

예.

양서면에는최초주민설명회를언제하셨습니까?

양서면은2005년10월4일날했습니다.

2005년10월4일이시죠?

예.

왜늦게하셨습니까,이렇게?

주민설명회는한전하고요,한전측하고주민들하고날짜를잡아서하고군에서주관을해서주민설명회를될수있으면안하고있습니다. 저희는주민설명회할때참석그래서현황을지켜보는실정입니다.

한전에서산자부승인을득하기이전에서류조건에주민공청회를통해야된다는게있죠?

예.

그러면주민공청회가양평군에서어떻게이루어졌는지아세요?이765선로관계에대해서.

어떤...

765이송전탑에대해서한전에서주민공청회를개최를했습니다,군청에서.그사실을모르세요?

몇년전일이라그것은아직제가그것까지는파악을하지못했습니다.

다시더말씀을드리면일간지에다가공고를하게되어있습니다,이것을.주민설명회를. 그래서한전에서는지방신문에다가이것을공고를해서그때공청회때몇사람이참석을안했습니다. 그런가운데그것을토대로해서주민설명회를했다하고산자부에다서류첨부해서승인을받은거예요. 다시말씀드리면은주민공청회절차가요식행위로이루어졌다는얘기입니다. 이공청회가정확하게됐다하면은양서면에서언제이걸최초로알았냐하면은2005년9월21일날송전선로건설사업보상계획열람을공고하는개인한테,토지주들한테서류가도착하고나서양서면이난리가난거에요,작년가을에. 이전에는그런절차적으로볼때공청회를거치고지역의의견수렴이되게해서이렇게절차대로가야되는데그런중간절차를요식행위로만해서거쳐서산자부승인을맡았다이겁니다,한전에서. 이래서이게가장큰불만입니다,이게. 주민의합의가없는송전선로가지나간다는얘기예요. 아까말씀하신선로변경이것은차후문제고근본적으로는설명회가정상적으로거치지않았다이얘기입니다.

한전에서는산업자원부의승인을받기위해서절차상으로진행한것같은데요,거기에대해서는저희도앞으로이런공고가미리나올적에는주민들한테충분히홍보를해서주민설명회가제대로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아니,지금저희군에서행정심판도지금하고있고행정소송도하고있는데실무자과장께서이내용을모르신다면은변호사도이내용을모르실것아닙니까? 대항을서류로만하는것이아니고실제이루어졌던그런사실을근거해서이게재판을하셔야지,그러니까행정심판지셨다면서요,이번에요. 중요한것은주민들이공청회를통해서합의가없이이루어졌다는게이게가장큰불만이에요,주민들이. 이것만주민들이해를시키면은주민들은다이해가되는부분이에요. 주민들이원하지않는것을왜군에서이것을묵과했냐는얘기입니다,이것을. 환경영향평가한번보실까요?2003년도2월25일서류를보면은송전선로경과지선정에따른「환경관리법」검토결과가여기있는데요,「환경정책기본법」저촉사항없음.모든게저촉사항없고아무문제없다고이렇게되어있어요,우리군에서.

환경영향평가요?

「환경관계법」.여기에「정책기본법」,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하수도법」,「환경영향평가법」이런게다있어요,환경에되는게.「소음진동규제법」이런부분이우리군자체에서하나도이의가없다고해서이걸산자부에서해줬어요. 그리고주민들의그런공청회라든가협의결과없이요식행위로이게됐고이래서이게지금시끄러운겁니다,양서면에서. 그리고2005년도여기보면은9월21일이전에주민들은아무도몰랐어요,이것을요.송전선로가지나가는지도몰랐어요.작년가을에이걸알았습니다,이것을. 그렇다면은절차적으로문제가있다는얘기에요,주민들얘기는.

그절차에대해서는한전측에서사업시행을위해서산자부의승인을받기위한그절차를지금한전에서실행한것같은데요,거기에대해서는저희가더적극적으로대처를하겠습니다.

우리군이경기도로보낸자료도있습니다,이게. 경기도에서우리한테산업자원부조치계획에대한경기도의견은“귀시의의견이있을경우아래서식에의해제출해달라.”이렇게얘기했는데2003년도11월13일날짜이걸보면지역경제과에서보낸겁니다.지역경제과에서,경기도로.“산자부조치계획에대한의견은해당없기에제출합니다.”이런식으로지금주민들은송전선로에대해서얼마만큼피해가가는지그런주민설명회,공청회이런것하나도없이군에서는이렇게서류로서그냥아주너무나적극적으로서류를해줘서이게산자부승인이난거예요,지금이요.

부의장님께서그렇게말씀하시는건데사실상이것의견을제출하라는것은거기에대한주민의의견에따라서올리는것이아니라관계법을적용을해서사실상조회의견에대해서회신을해놓은사항이거든요.

그럼제가하나더말씀을드릴게요,이해를돕기위해서. 2003년도에군수님이면장한테이부분에대해서서류를보낸사실이있어요.“지역주민들의견을반영을해라.”했는데면에서는담당산업계장이해당7개리,양서면7개리이장들한테이것있는데문제있냐,문제있냐그러니까전화로문제있냐,문제있냐이렇게물어보니까그당시에765송전선로가뭔지어떻게압니까?이장님들이. 저도이부분을공부를하니까아,765가어느거라는개념을잡는데,그래서주민공청회없이그냥이상없음.이상없음.이렇게해서보냈단말이에요,여기양서면에서도. 그래서주민들은하나도모른체지금까지왔던거예요,작년9월달까지. 그래서드리고싶은말씀은이렇게주민들이불만을갖고있는것은절차적으로주민들의알권리마저도무시한채군정이이루어졌다이런부분을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제가7월달에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지마는주민의합의와동의가있기전에는절대로산림훼손허가가이루어져서는안된다는말씀을강조를한적이있습니다,올7월달에.업무보고때. 그런데산림과에서또7월10일날짜로서후2리를갖다가산림훼손허가를내줘서그것때문에또시끄러웠어요. 그래서지금또행정심판을지금졌다는것이사실입니까?

행정심판은진것보다는재결하라고,지금여지껏보류한걸로산림부서에서,그것을보류했었지지금허가됐다,불허가됐다처분내린게아니거든요.

그런데아까산림과장얘기는지금목왕리하고서후리에지금산림훼손허가를또내줬다그러거든요.12월4일자인가6일자로또내줬답니다.

글쎄,그관계는제가아직받아보지못해서...

제가안타까워서드리는말씀인데군의우리행정이설사행정심판,행정소송을졌다하더라도이것을주민들한테충분히알려서설명회를하고공청회를통해서지금상황적인것을우리군의입장도한번주민들한테얘기를해주고주민들얘기를들어보고좋은대안이있나도한번들어보고이렇게기회를줘야되는데일방적으로이렇게지금산림훼손허가를또내줬단말입니다,지금산림과에서. 지금군정이이렇게가고있다는얘기를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이것이지역경제과단일로해결할부분이아니고산림과도같이이것을공조를해서해나가야되는데지금모르시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이것을전체적으로담당은하시지마는산림과에서산림훼손허가나서지금이렇게군정이되어가고있는것지금모르시잖아요.공조가안되잖아요.

어느정도는알고있습니다.

아까모르셨다고그랬잖아요.

현재진행중인사항은,현재진행중인,결정이안된사항이기때문에제가아직파악을못한거고요,진행중인사항까지는아직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부탁드리고싶은것은요,좋은일이든나쁜일이든우리군민들이,주민들이알아야될부분이있다면은그것을기회를줘야된다는얘기예요. 충분히알고그사람들이내재산권이라든가내생존권이라든가이런것을자기스스로방어할수있는그런능력들이있기때문에우선알려줘야된다이거죠. 무슨얘기인지이해는하시죠?

예.

그래서아무리우리가앞으로행정소송중에있지마는이것이진다하더라도주민들한테꼭알려줘서그분들이스스로재산권이면재산권,생존권이면생존권을위해서스스로방어벽을칠수있는기회도주셔야된다는얘기죠.

예,알겠습니다.

그래서그걸말씀드리고여태까지는과정적으로요식절차로한전에서주민공청회를했든또우리군행정이도움을줘서산자부승인이났든이것은과거지사아닙니까?

예.

지금부터라도주민분들이하나라도,한점이라도이런765때문에피해를많이보는것을축소시키려면다시한번주민설명회라든가공청회를통해서의견수렴을해서군정에반영을해야된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산림과질문좀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산림과장님께서제질문사항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산림과장정현대입니다. 양서집단민원해결방법에대해서김덕수부의장님께서물으셨습니다. 양서,서종,강하를관통하는765신안성～신가평송전선로설치를위한산지전용허가건에대해서는765송전선로설치로인한주민피해우려로주민과협의토록허가를지연시켜왔으나협의가어려워지자한전에서우리군을상대로지난6월27일에는행정심판청구또7월3일에는행정소송을청구하였습니다. 따라서지난11월6일행정심판청구권은청구인용결정되어양서이장협의회에동사실을통보해서협의기간을주어서약1개월동안동사항을1개월동안기간을줘서협의토록하였고,지난12월8일에는산지전용허가를처리한바있습니다. 동허가사항에는부재조건에주민피해사항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협의해서민원을해결한후에실시토록조건을추가해서허가처리한바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보충질문하겠습니다. 12월8일산지전용허가낸데가어디어디입니까?

목왕리까지입니다.

목왕리1리,2리다했습니까?

예,목왕리한건으로들어온것다처리했습니다.

허가내주기전에주민설명회안하셨죠?

산지전용허가건에대해서는주민설명회없던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7월달에한번자료를봐주십시오. 업무보고하실때절대로주민합의가없는상황에서는산지전용허가를안내준다그랬었어요.

글쎄,그렇게조건을붙여서저희가계속허가지연을해왔던겁니다. 그런데소송에의해서됐기때문에어쩔수없는사항이기때문에그것은허가처리할수밖에없었던사항입니다.

아니,소송에졌다하시더라도이것주민한테알려줘야되는것아니에요,이것공청회를통해서?주민설명회를개최를해서이럴수밖에없다는것을설명을해야되는것아닙니까?

글쎄,행정심판은,

그냥통보만하면끝나는거예요,그냥?

아니,협의를하도록저희가계속유도를했던거죠.협의회장님들한테도말씀을드리고전화로도했고공문상으로도그렇게시간을드렸던사항입니다.

양서이장협의회장님한테요?

예,공문상으로도저희가패소된것에대해서공문상으로도보내고즉시통보가온후에즉시전화도드리고협의를하라고통보를드렸던사항입니다.

이부분이목왕리이장님들한테도이것을다통보하셨어요,서류로?

서류는이장협의회장님한테만갔습니다,공문상으로. 양서면이장협의회전체적으로이렇게취급을해왔기때문에그렇게처리했던겁니다.

행정심판에서지면은더이상대책이없는거예요?

「행정심판법」에는재결되면바로즉시허가처리를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행정소송은할수없어요?

행정소송은저희가하는게아니고요,민원인이우리행정기관을상대로소송을하는법률입니다.

우리군에서는그러면행정심판을재소당하면행정심판을해야되고행정소송당하면행정소송해야되고이런불합리한부분이우리군에불합리한부분이있다면방법이없어요?법적으로저희가이의를제기할수있는방법이없어요,하나도?

소송관계는저희가행정처리를해야되는부서이기때문에법적으로우리가그것을,

아니,우리군이한전을상대로해서행정소송을왜못합니까?안되는거예요,소송이?

그것은안되는겁니다. 행정소송은행정청을상대로해서민원인이나주민이소송을하는거지기관이,

행정소송이만약에안된다면은제가법적인상식이없어서그러는데행정소송이안되면은한전을상대로이부당함을우리군이법적으로소송할수있는것이어떤것이있습니까?연구안해보셨어요?

그건저희기관에서할소송은없다고보고요,주민들이피해사항에대한소송은있을수있을것같습니다.

아니,그렇다면은행정소송에서저희가졌어요.졌는데부당하다고생각을합니다,예를들어서우리군이. 그렇다면은법적으로소송할수있는방법이하나도없어요?이것정확하게말씀하세요.모르시는건지아니면정확히알고말씀하시는것인지.

제상식으로는한전을상대로소송을할수있는방법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럼그냥행정심판끝나면무조건끝나는거예요?

지금행정소송도아직결론이안났는데요.행정심판하고행정소송을동시에제출했습니다. 그래서지금행정심판만지금재결이되어있는상태인데지금한전에서는행정심판이재결된사항이대해서저희가한달이상을여유를갖고처리를안했습니다,기간을두고. 그랬는데한전에서는처리를빨리안해준다는걸로인해서그피해에대한것을소송을하겠다는공문을저희한테공문도온게있습니다. 만약에저희가빨리안해줘서피해사항을소송을하겠다는의향이기때문에그것은「행정심판법」에도또즉시처리하게끔되어있기때문에어쩔수없는사항입니다.

7월달에그때7월달에과장님안계셨지마는7월달에업무보고를받을때이부분을얘기를했어요.했는데행정심판의,속기록을보십시오.“행정심판에서지면은우리군이할수있는방법이무엇이있습니까?”하고제가물어봤어요. 그때박창경과장님이산림과장하셨죠?7월달에.

예.

행정소송을한다고그러더라고요,그당시에.“심판에서지면법적으로대응을하겠다.”그러더라고요. 그래서저는이러한부분들을그래도765송전탑과관련해서피해를보는집이라든가또주택을근접해서갖고있는분이라든가이런재산상의손실을보는분들이이러한과정을충분히알아야돼요. 그래야본인들도자기재산을지킬수있고어떻게보면생존권하고관계되는것이니까생존권도지킬수있는데이렇게군행정이라는것이서류로만왔다갔다하고통보로이렇게한다면은그피해보는분들의원성과그민원을다어떻게감당하시려고그래요?그냥통보만하면끝나면되는거예요?책임회피하시는거예요?

그래서그내용은이미해당부락에또협의회에다알려드렸던내용이기때문에저희가지금산림지전용허가처리하는것은철탑을세우는부지허가를한것이아닙니다. 철탑부지는이미산자부에서허가나있는거고,그철탑공사를하기위한진입로에대한허가만저희가,

제가알고있습니다.알고있는데결국은아까말씀드렸죠?모든것을산자부에서허가다났고지금마지막남은것이산림훼손허가에요,저희군에서.막을수있는방법이. 지역경제과에서막을수있는방법이아무것도없어요. 마지막이산림훼손허가입니다,진입로.공사를못하게. 이것이마지막보루입니다,보루.우리가갖고있는. 그런데이런것을주민설명회없이이렇게한다는것이이해가안가서드리는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이제주민설명회를안하셨잖아요?

예.

하실의향은있으세요?지금우리가행정심판결과를갖고양서면쪽에주민설명회를한번개최할용의는있으세요?

필요하다면은주민설명회하겠습니다.

필요한것이아니라필요하다니까요. 지금저도처음알았습니다,오늘.산림훼손허가를내줬다는것을처음알았어요,오늘이요.과장님한테처음들었는데주민들은더더욱모를것아닙니까? 그러니까이것을지역경제과하고같이주관을하셔서양서면이장협의회가이것을지금공동대책위로지금발족이됐으니까같이협의하셔서12월이지나기전에주민설명회를개최하셔서있는그대로의말씀을드리면되는거예요. 그리고나서문제점이나오는것을수렴을하고또반영을하시면되는거고,이게일을가장쉽게할수있는거예요.어려움속에정면으로일을해결하는의지를갖고하시면나중에후환이없어져요,이게요. 그러니까그럴의향은있으십니까?

예,협의를해서,

지역경제과장님도한번주민공청회를한번가질필요성은무조건있다고봅니다. 그래서행정심판결과를갖고다시한번주민설명회를가지시고그래서주민분들이보다더,당하더라도알고서미리예비를할수있는시간을줘야됩니다. 그리고지금거기대책협의회에서아무래도협상도할수있는마음을갖고계신분들도있을거예요,아마. 그러면충분하게우리가줄수있는자료를줘서그분들이의지로스스로해결할수있는결정할수있는그런여건을주셔야죠.

예,알겠습니다. 협의해서공청회가필요하면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12월안으로하루가빠르면빠를수록좋을것같습니다. 12월안으로날짜를잡으셔서공청회를꼭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최영남입니다. 부의장님께서질의하신오염총량관리제가실시하게되면오수발생량이2배이상늘어날경우에대비한관리대책에대하여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우리군이목표로하는인구17만명이점차달성될경우에현재보다많은양의하수발생량증가가예상됩니다. 따라서현재보다많은환경기초시설이신증설이필요할것으로예상되며,이들환경기초시설운영에대한효율적인관리방안이강구되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현재도시범사업으로양평군환경기초시설통합관리체계구축사업이추진되고있으며,본사업이완료되는2009년도에환경기초시설에대한종합적인운영관리계획을수립하여효율적인관리를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보충질문하겠습니다. 관내에몇개업체가있습니까,지금?

9개업체가있습니다. 아니,저희가보면은지금하수처리장이나분뇨처리장아니,하수처리장을할수있는데는지금조건이되는데는두군데가지금되어있고요,지금나머지7개업체는오수하고「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의해서위탁처리할수있는여건이되어있습니다.

그럼총9개업체중에서하수처리능력이있는데는두군데고나머지군데는하수처리를할수없는능력이에요?

지금보면「하수도법」에어떤조건을갖춰야되는데그게지금아직안되기때문에지금오분법에의한,

뭐가안되고있는겁니까,이게?7개업체가,그럼?

규모나시설여러가지면에서좀그렇습니다.

아니,이업체들도컨소시엄구성해서들어오면안돼요?

나중에굳이들어온다고그러면컨소시엄으로들어올수있는방안이있습니다.

그럼그렇게말씀을하셔야지개별업체를,양평관내업체를말씀드리는건데개별업체수준을갖다가된다안된다이렇게말씀하시면안되시잖아요.

아직까지는지금7개업체가완전히검증되지않았기때문에자세한내용을제가,

그러니까지금2개업체만검증이됐기때문에,

예,그렇습니다.

그런말씀하시는거죠?

예.

이2개업체도컨소시엄해서들어온업체들이죠?

예,그렇습니다.

그럼7개업체들도지금오수처리할수있는능력은됩니까?

예,그것은지금환경관리과에서하고있는환경공영제사업에대부분참여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하수처리기준하고오수처리기준하고틀리기때문에지금말씀하시는거죠?

그러니까아직까지검증이안됐다는의미도있고요,또그다음에현재상태로독자적으로들어올수있는업체는없습니다.

검증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는데요,검증이라는것이안해보면모르는겁니다.

예,맞습니다.

우리가빵을먹어보지않고어떻게빵맛을압니까? 기회가주어지지않으면아무것도못하는겁니다. 그래서이9개업체가지금업체수준을말씀하시는거잖아요?

예.

그렇다면오염총량제가지금시행된다면은늘어나는용량처리를아까본질문에말씀드렸듯이어떤방법으로하실건지답변을들었는데지금우리2009년도까지끝나는이용역이어떤용역입니까,구체적으로?

이것은지금도에서금년에3억원의예산을순수도비로주면서요,통합관리를할수있는그런체계를갖추는그런용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금년말까지이게완료되고요,내년에구축사업이시작되면서3억8,000만원의예산을받았습니다.

그럼통합관리를하게되면은관내9개업체가참여할수있는참여도는어떻게됩니까?

현재나지금이나조건은마찬가지입니다.

아,조건이마찬가지라고요?

예.

제가드리고싶은주요말씀은먼저우리환경사업소장님께서말씀하신,보고하실때말씀하신그내용중에관내업체를능력을배양시키는방법을한번모색해보겠다그렇게말씀하셔서구체적으로어떻게9개업체들을고루능력배양을시킬수있는혹시방안이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궁금한점이굉장히많거든요. 그래서환경소장님이연구를이분야에너무많이하시고또도에서도그런경험을바탕으로해서양평군에서도획기적인어떤방안을갖고하시지않나이렇게기대감을굉장히많이갖고있습니다,제가. 그런데거기에대한구체적인계획이없으세요?

지금현재로서는,

계획이없더라도어떻게앞으로운영을하겠다는운영방침만이라도얘기해주십시오.

그래서일단환경기초시설의가장중요한요건은전문성입니다. 일단기술력으로해서제대로처리하는게1차적인누가봐도굉장히중요한조건이기때문에그조건을저희는가장중요시할수밖에없고요,그다음에경제성에대한시설비운영비라든지이런것에대한경제성도논의가되어야될것같고,그다음에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지역협력업체의원님이말씀하신양성화방안이되겠습니다. 그래서현재로는법적으로저희가여러업체를나눠준다든지하는걸임의대로어려운점이있습니다. 그래서관내업체의경쟁력과능력배양을위해서위탁업체를확대하는방안에대해서는저희가좀더연구를해봐야될필요성을느끼고있습니다. 그래서업체들이일단이번에저희가오수처리시설을내년부터하는것에대해서공고를해놓은상태인데요.이들업체가들어오게되면이번에평가를하게됩니다. 하게되면어느정도그분들의기술력이나이런게서류상으로나마일단저희가일단1차적인검증이되기때문에요,그이외내년도에1년운영을해보고그운영결과에따라서새로운업체들의능력이검증이된다고그러면좀더확대하는방안에대해서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중요한것은동등한기회를주어야된다는것하고요,그다음에지역에있는소수업체들에만의존을한다면향후원청이하청한테끌려가야되는이런현상이나타날수도있다는것을우려해서드리는말씀입니다.

예,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지금17만도시로되면은한2배이상폐수처리용량이지금확대될텐데지금대비를하지않는다면은나중에커다란문제가발생할수있을가능성이충분하기때문에이런말씀을드리니까우리환경사업장님지난번에말씀드린대로좀더될수있으면은관내업체들이한업체라도더우리환경사업소에같이파트너가되어서지역의물문제를근본적으로향후10년,20년을바라보고문제가없도록이런장기적인계획이있는가운데이걸대비를하셔야지단기적인안목으로하셨다가는앞으로우리가이문제가부메랑으로다가와커다란짐으로다가올때는방법과대안이없습니다,그당시에는. 그래서앞으로오염총량제가시행이지금은안됐지마는시행이되더라도시간은좀있습니다. 그러니까오·페수처리장건설하는시간도있고하니까지금부터이번에오수처리장처럼이렇게그러한좀더획기적인방법들을강구하셔서,하셔야이문제가해결된다고이렇게생각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적극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구체적으로연구를하시고대안도가지시고다음에대화를할때보다더지금의우리가하고있는것보다는좀더개선된안을갖고우리가이문제를접근했으면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송창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이인영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양평군수권한대행이병걸부군수님을비롯한집행부공직자여러분! 연일계속되는제1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의각종안건심의와행정사무감사및예산안심의등각종의정활동에여념이없으신동료의원여러분과안건심의가원활하고신속하게이루어지도록지원을다하고계시는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우선먼저감사드립니다. 지난7월제5대양평군의회가출범하여동료의원여러분과함께의정활동을시작한지어느덧만6개월이되어가고있습니다. 처음등원하여군민앞에서약속한바있듯이동료의원여러분과힘을합쳐서투명하고진취적이며생산성있는의회를구축하고군정이올바른길로나갈수있도록함으로서군민여러분이바라는지방자치를구현하는데한치의소홀함이없도록최선을다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모두가잘알고있듯이우리군은수도권에위치하고있으면서도많은규제와제약으로인하여지역발전이경기도내다른지방자치단체에비해매우열악한상황입니다. 이를슬기롭게극복하기위한각종현안사항의원활한해결과기반여건조성을위한우리모두의힘이그어느때보다절실히요구된다고하겠습니다. 따라서지금부터실시하게되는본의원의군정에관한질문이군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발전을위한토대로승화발전될수있도록성실하고책임있는답변을당부드리면서먼저양평군수권한대행이병걸부군수께질문하겠습니다. 양평은타지역보다여러부문에서경쟁력이낮으므로교육을통하여개인의경쟁력을높여개인이잘살수있는지역임과동시에양평군의경쟁력을높이고양평미래는유아및학생교육에있다고사료되어다음사항을질문하겠습니다. 첫째,세상을바꾸는것은사람이지만,사람을변화시킬수있는것은오직교육뿐이다라는원칙에서개인의경쟁력을높이는방안으로2007년부터주1회아카데미를개최하는바,매우바람직한사업이라고생각하나,군민회관에서개최함으로원거리에있는면에거주하는주민은교육받을수있는기회를잃는것으로사료되는바,이에대한대책과양평경제가너무어려움으로경제분야배타주의타파,패배의식일소등이런분야의교육을집중적으로하실의향은없으신지와,둘째,사람에능력은손,발,머리에만있는것이아니라가슴에도있다고생각합니다. 이모든것을군정속에녹여실천하여야된다고생각하면서직원의능력을100%,아니120%까지끌어내려면머리와뜨거운가슴까지활용하여야합니다. 공무원교육을2007년도예산에있는것보다더욱확대하실의향과,뜨거운가슴을끌어낼계획이있으신지있으면답변해주시고,셋째,양평의미래인유아,학생교육지원도더욱확대되어야한다고생각하는데견해와확대계획이있으시면답변해주시기바라며,셋째,교육은지속적으로하여야함으로안정적예산이필요한데물이용부담금주민사업배분계획중간접사업비에서교육및육영사업비20%이상으로정할의향은있으신지와,넷째,행정조직에도장성군과같이교육계를신설할용의는있으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을관광도시로만들어야양평경제가살아날수가있다고사료되는데관광기반시설이부족함으로다음과같은기반시설및계획이필요하다고생각되는데과장님의견해는어떠하신지? 첫째,한강에대형분수대설치와둘째,양평대교와양근대교에조명등과함께분수기를설치하여봄,여름,가을은분수로,겨울에는고드름을볼수있게하는등한강을관광지로이용할계획과,셋째,갈산에번지점프대설치,넷째,양평에서백병산등으로쏘는레이져광선쇼,다섯째,갈산공원에서음악을청취할수있는음향시스템설치,여섯째,옥천유명산도로에있는도깨비길관광지화계획,일곱번째,천서리막국수와같은규모의옥천냉면축제,여덟번째,관광시설은아니지만실내빙상경기장이필요하다고생각되는바,유치계획또는본시설을설치할용의는있는지와앞에서말씀드린것외에계획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고,문화예술부문에있어주민의삶의질향상과학생들의정서함양,지역경제활성화와500여예술인활동무대가필요하다고사료되는바,예술회관건립계획이있는지여부,없으면과장님견해는어떠하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장에게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군생태공원에183억을투입,양서면양수리일원에서양서면국수리복포리일원에5개지구30만명규모의생태공원을조성코자경기도에사업대상지변경요청하였으나경기도로부터불가판정을받았다는데이에대한대책은어떠한지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주민경제가너무나도어려운데연료를고가인연료로주택등에사용하고있습니다. 상대적으로가격이저렴한도시가스로시급히전환되어야한다고사료되는바,이에대한향후계획은어떠한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재난안전관리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강상체육공원주변둔치와양평읍체육공원한강변둔치활용계획과2006년도홍수시에양평읍강변도로에위험부분이있어양근리주민들이불안에떨고있는데보강계획이있는지있으면계획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강상면세월리,송학리에간이상수도개선계획과강상면일원에향후안정적급수대책을위하여통합상수도계획에포함되어야한다고사료되는바,앞으로의계획과의견은어떠하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로교통사업소장에게질문드리겠습니다. 강상면일원에있는국지도88호선이굴곡이많아선형개설이필요하다고사료되는바,이에대한계획과같은선강하면삼거리및바탕골앞삼거리에대기차선이필요하다고생각되는데이에대한대책과계획을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군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우선양평군을제가양평군주식회사라고생각해도과한생각은아닙니까?

그래서그럼으로인해서사회적약자들에게도새기회를제공해야한다는그런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동감하시죠?이것도요.

불행히도이게우리가교육비가주민교육비가장성군은5억을쓰고있습니다,주민교육에만. 그런데우리는주민교육비가잘찾기가힘든여건입니다. 이것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

저희가경제자립도가약한데도불구하고상당히집행부에서심혈을기울인것은알지만저는좀더다른데비하면어차피생존경쟁은남보다더많이알고갈적에대개1등이성공하지않습니까?

부군수님,한사람이잘되면3대가좋아진다는말씀을들으셨죠?

문화관광과장이창승입니다. 관광산업육성으로양평경제를활성화시키기위하여항상애정과깊은관심을가져주시고질의를해주신송창섭의원님께감사를드리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1세기는문화와관광의세기라할수있습니다. 그만큼오늘날문화,관광,레저분야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으며,지자제시행이후각자치단체마다지역특성에맞는관광산업을발굴하여육성하는데총력을다하고있습니다. 아시다시피우리양평군은수도권근교의전원·생태·휴양의청정지역으로남·북한강과푸른숲,계곡등빼어난자연경관이주관광자원이며,인위적으로조성된용문산관광지와세미원등극소수로한정적자원으로외래관광객유치에는한계가있다고생각됩니다. 따라서다양하고차별화된관광인프라구축만이외래관광객을유치할수있으며,이를통한양평경제의활성화와관광양평의이미지를높일수있다는신념으로어려운재정여건속에서도모든역량을결집하여총력을다했다는말씀을드리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질문하신남한강에대형분수대설치는관광객에게볼거리를제공하고수질개선등의효과가있는사업으로현재여러지방자치단체에서운영중에있습니다. 대표적인사례로서울한강에설치되어있는월드컵분수대는주분수의높이가202m이고보조분수의높이는30m로2002년도에78억원이투자된사업입니다. 또한전담인력3명이확보되어서연간4,5억원의전기료가소요되고있습니다. 또한인근이천설봉공원의분수가75m가7억4,000만원,포천산정호수분수106m가17억원,평택호분수105m가20억원,경주보문호분수170m18억원,성남율동공원분수103m가15억원에조성되어현재가동중에있습니다. 따라서물맑은양평을표방하고있는우리군도관광객의볼거리제공과수질개선을도모하는차원에서적극검토토록하겠습니다. 둘째,양평대교와양근대교에분수대및경관조명설치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대교와양근대교가양평읍과강상면을연결하는교량으로수많은차량통행은물론,보행으로주민들의삶의질향상과양평경제의한축을담당하고있는중요한사회간접시설입니다. 최근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교량을활용하여다양한볼거리를제공하고지역이미지쇄신을위한투자가활발히전개되고있는실정입니다. 인근여주군의경우2001년구여주대교에6억6,000만원을투입,분수대와바닥조명등을설치,군단위축제나행사시가동함으로서주민과관광객의호응을얻고있으며,우리군양평대교625m규모가비슷한충남태안군의신진대교도지난해6억4,000만원으로경관조명을설치하였고,강원도속초시의청호동신수대교도11억5,0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밝고아름다운도시로탈바꿈하였습니다. 또한서울한강에설치된대교의경관조명은활기찬수도서울의위용을자랑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연차적으로양평대교와양근대교의분수대설치와경관조명설치를적극검토토록하겠습니다. 세번째,번지점프설치건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번지점프는전국14개소에설치운영중에있으며,수도권에는서울드림랜드,청평리버랜드등7개소가운영중에있습니다. 번지점프설치는「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적용되지않은자유업종으로서하천에설치할경우「하천법」에의한공작물설치를득해야합니다. 벤치마킹대상으로강원도인제군의경우2002년도에번지점프장을설치해서예산이주차장부지매입등을포함해서총25억원을투자해서번지점프장을위탁운영하고있으나여름에만주로이용하는계절적여행및체험놀이시설등이분산되어있어사실상번지점프장이용율이떨어진다는인제군청의환경계의답변을듣기도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번지점프를설치할수있는입지적조건은양근나루터또는떠드랑산일대를고려해볼수있으나복합적체험시설이집중되어있지않은상태에서순수한번지점프대설치비용만약5억원에서6억원을투자하여운영하기에는다소어려움이있다고볼수있으나장기적으로양평의각종체험시설유치등을고려하여민자유치등긍정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넷째,레이져광선쇼는미국,유럽등해외에서성행되고있으나우리나라의경우대규모위락시설인롯데월드,에버랜드,서울랜드에서성탄절등주요행사시레이져광선쇼를선보이고있으며,지방자치단체에서는부산수영구청에서총41억원의예산으로광안리해수욕장백사장과광안대교주탑에레이져시스템을설치하고,바다위에가로100m세로50m의대형워터스크린을2008년까지설치하는마스터플랜을수립,추진중에있어향후효과가검증된후에도입여부를판단하여야할것으로생각합니다. 다섯째,갈산공원에서음악을청취할수있는음향시스템설치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양서면장으로근무시인금년도초에양서문화체육공원에음악방송시설을설치해서많은주민들로부터좋은호응을받은바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12월초에기음악방송시스템이설치되어있는양근천산책로구간인양평복지회관부터군민회관앞양근교까지약500미터구간에대해서음악방송시스템을보수하고금년11월11일서부터음악방송을실시하고있습니다. 아침에는6시부터8시까지이고저녁은18시부터21시까지음악방송을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지적하신갈산공원에대하여는내년도에갈산입구에서축구장까지의구간에대해서음악방송시설을설치해서주민들께서아름다운음악방송을들으면서산책이나운동을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여섯째로중미산도로에도깨비길개설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양평,가평으로연결되는국도37호선2차선도로가우리군을남북으로관통하고있으며,옥천면신복리중미산자락인롱다치고개부근에일명도깨비도로가있어일부언론에보도된바있으나실제로자동차운전자가착시현상을느낄수있기에는미흡하고거리역시짧은구간으로경사도가심하고노견이없으며자동차가교행하기에어려움이많은지역으로서관광객을유치하여체험하는코스로개발하기에는어려움이많을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일곱번째로옥천냉면축제입니다. 우리군에는단월고로쇠축제,개군산수유마을축제,청운향토마을축제,양동알밤축제와양서메뚜기잡기고향축제가면단위축제로자리매김하여주민화합을도모하는동시에출향인사의애향심고취와지역경제를창출하는가시적성과를얻고있습니다. 인근천서리경우에도막국수축제를통해서브랜드가치를높이고지역의인지도제고는물론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는계기로삼고있는실정으로서우리군옥천면의경우도냉면축제로지역의이미지제고와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는차원에서옥천면과심도있게협의하여방안을강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여덟번째로실내빙상경기장유치건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군에는지역적특성으로타지역보다영하기간이길어원덕천변에실외빙상장이설치되어서2003년까지는경기도빙상대회가개최되어왔습니다. 그러나날씨에의한영향등으로빙질상태에의한기록변화와대회연기등대회일정에차질을초래해서2004년도부터경기도빙상대회를태릉경기장에서치르고있습니다. 경기도내빙상선수는약230명으로초·중·고등부는72개교208명,대학및직장빙상부는3개팀에14명이활동중에있습니다.경기도내실내빙상장은의정부시등6개소에설치운영중에있습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의정부실내빙상장의경우171억원을투입하여준공되었으며,연시설유지비가14억원에이르고있습니다. 실내빙상장건립또는유치는빙상인구유입을통하여지역경제활성화및빙상종목육성등발전가능성은있다고볼수있으나,경기도에설치운영중인실내빙상장에서는쇼트트랙대회,피겨대회,그리고스피드스케이팅훈련장으로사용하고있으며,스피드빙상대회는400m트랙이있는빙상장에서만유치가가능하기에현재스피드빙상대회는전국에서태릉실내빙상장과춘천실외빙상경기장에서만운영하고있는실정입니다. 따라서실내빙상장건립은대규모사업비가투입되어야하는바,우리군의재정여건상많은어려움이있으므로향후국가또는경기도에서실내빙상장건립계획시우리군에유치되도록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군수권한대행이병걸부군수님이말씀하셨지만문화관광과장님께서양평경제활성화에큰일익을담당하시죠?

되도록하겠습니다.

어깨가무겁죠?

열심히하고있습니다.

그런엄청난주민이바라는것에대해서잘하고계시지만몇가지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린워터스크린넷째에서양평에서백병산등으로쏘는레이저광선쇼를볼때거기워터스크린이나오는데이런게아주참기발한거라고생각됩니다. 그러니까그것이아까그쪽에서거기는굉장히크게만드는데미리미리벤치마킹을하셔서우리적용할수있는지한번검토를하시고,갈산에번지점프대회는아까말씀한대로그것달랑하나있을때는곤란하지만우리가양평의인프라가되면그쪽에도검토가되어야된다고생각이되어서말씀드리는거고그쪽에상수도취수탑있죠,취수탑?

예.

거기가어떤지나중에검토해서별도로보고를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또갈산공원에음악을청취할수있는음향시스템인데잘알아서하시겠지만아침저녁음악이틀리죠?

예.

또밤이고눈오는날비오는날틀리고?

그렇게까지는못하고요,제가양서면에서있으면서어떻게방송했냐면아침운동하는사람들위해서타임,거기는세미원이있으니까건강을위한방송또저녁때한600곡을해서차근차근돌아갑니다,이렇게. 날씨에맞춰서방송하기는참어려움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나중에검토해주시고,지금말씀하신제가봐서는갈산내에음악을들을수있게말씀드린건데.갈산안에산책을하면서갈산안에도음악을들을수있는것,갈산산안에.

산안에요?

산안에도그것도검토해주세요,산안에도.

제가지금답변드린것은나루터서부터축구장까지사람들이제일많이운동을하고계시니까그쪽으로우선하고있다는것이고그것은별도로또예산을수립해야됩니다.

별도로검토해주시고,옥천면유명산도로에도깨비도로가짧고그런것은저도이해를합니다. 그러나일본의많은관광지내지그런곳가고서적을읽어보거나인터넷을보면작은것도관광지화시킵니다. 거기를어떤“아,양평에이런것도있다.”라는안내판,간판이런걸붙여서“아,양평에도깨비도로가있다.”지금정확한지점을몰라요.한40m되지만그냥넘기지마시고새로길뚫기는어려울지모르지만나중에오시는분을봐서하겠지만현재거기다가“양평군에이런도끼비길도있습니다.어디서부터어디까지입니다.교통에조심하십시오.”이런걸표시를해달라는얘기입니다,우선적으로.안내판. 안내판안됩니까?

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도로확장가능여부지방도이기때문에확장가능성을판단해야되고관광코스로개발해서지금의원님처럼과연효과성이있나이런것도검토를해서가능하다면간판설치하는게돈드는게아니니까긍정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그건검토를해주세요. 하여튼관광이양평의먹고살아야하는어떤중요한것중의하나입니다. 따라서인프라에대한거기에최선을다해주시고앞으로우리가10년,20년,30년도먹고살수있는그런것은결국관광이라고보는거니까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송창섭의원님께서질문하신문화예술회관건립계획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500여명이상의많은예술인들이살고있으며,한국예총양평지부산하문인,미술,국악,연예,음악등5개분야지부가있고,활발한문화예술활동과군정에적극적인협조와참여를아끼지않고있습니다. 현재군민회관1층에양평예총과양평문화원이입주하여있으나장소가협소하여사무실이외의용도로는사용이불가능하므로문화예술회관건립이필요한것은사실입니다. 그러나문화예술회관은공연,전시등공간과음향,조명등특수시설물로일반건축물보다건축비가상당히많이소요되는시설이며,완공후관리에도상당한예산이소요되는시설입니다. 현재경기도내에파악된9개시ㆍ군에문화예술회관이건립되어있으며,군포시의경우문화예술회관이사업소직제로관장과4개담당32명이근무하고있고,가평,안양,의정부,성남,용인,김포,안성,과천등8개시ㆍ군은시설관리공단을설립하여관리하고있습니다. 최근에이천시에서시청과의회,문화예술회관을행정타운에건설중이며,문화예술회관의경우330억원을투자하여지하1층,지상3층에연면적3,780평으로평당건축비가약873만원정도입니다. 이와같이많은예산이소요되는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은현재우리군의재정형편상어려운실정이며,추후문화예술인들의활동과우리군의인구증가및재정여건등을고려하여중장기계획을수립하여신중하게추진할사항으로판단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창승문화관광과장도물건을살때같은돈이면아름답고멋있는것을사죠?

예.

같은기능이라면.아름답고멋있는것이문화예술쪽에포함됩니까?

포함된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문화예술담당과장님은양평,그것도지역경제의큰밑바닥이라고보는데동감하십니까?

예.

잠깐유태인교육에대한얘기잠깐하겠습니다. 유태인들은부자가많죠?

예.

거기에자녀교육을시키는방법중에하나가부자들은개인교사를두는데거기에는음악선생,미술선생등을두고있습니다. 그것을왜가르치냐하면처음에는부자니까거기격을맞추느라고배우는지알았더니그것이아니고실제로창의적인것이나온다.문화에서,예술에서. 백지에다그림그려서멋있는것이나와서큰가치를창출하고버리는돌에서거기서버리는것은아니겠지만그돌에서아름다움과뭔가가치를창출하는것이결국그것도하나의창조다,사업도창조다,창조속에돈이다이런쪽에서교육을시키는데그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말씀드리면엄청난돈이많이들어가니까말씀드리기힘들지만가평도한다그러니까벤치마킹을해보시고가평도벤치마킹을하시고지금말씀을드리면정말한번눈을감고생각을해보시면“강변에갤러리있다.또갈산에음악이흐른다.양평다리에분수가있다.거기불이막켜진다.고드름이있다.또워터스크린이있다.또레져쇼가있다.”이런과정속에하루에이루어지는것이아닙니다. 그러니까이런쪽의큰그림을밑바닥에놓으시고가능한것부터하나라도실천해주고문제점이있으면문제점있는대로연구해서함께노력하시자는데연구하실거죠?

예,말씀다시한번드려도되겠습니까?

예.

내년도문화관광과가특수시책이30건입니다. 30건중에서관광업무와연관되는것이23건을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예를들어서먼저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렸습니다만도시미간개선및관광자원구축을위해서양평군에용담교에주변에상징물을설치할계획에있습니다. 또한군민회관일원에5개미술작품조각이나조형물을설치할계획에있고,6번국도주요도로변에벽화나또공간에빈터공간에미술작품을설치하는등관광객에게볼거리또지역주민에게볼거리를제공토록노력하겠습니다. 또한지금우리양평군에관광자원을D/B구축하는데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각부서로연결,산재되어있는것을내년도에D/B구축하겠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만내년도에아마홍보기획기능이문화관광과로이관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하여튼홍보와관광이맞물려들어가고아까말씀하셨듯이양평이살길이관광이라는것을확실히가지고또관광이살아야우리지역경제가산다는소신을갖고하여튼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김규호입니다. 송창섭의원님께서생태공원이양수리일원에서국수리일원으로변경추진코자하였으나경기도로부터불가판정을받았는데이에대한대책을물으셨습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조성사업을당초양수리일원에10만평183억원을투자하여조성할예정이었으나,예비타당성조사용역결과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1권역,「수도법」등관계법행정절차이행의어려움과토지매입비군비확보의어려움등으로2003년7월8일부터2004년12월8일양수리일원에서국수리,대심리,복포리일원으로대상지를변경하기까지4회에걸쳐대상지를변경하는등사업추진에어려움이있었으며,대상지변경에따른타당성조사용역을2005년11월22일부터2006년8월27일까지사업비6,119만원을들여서용역을완료하였으며,2006년11월13일경기도에타당성조사용역결과를제출하였고현재까지경기도의담당부서에서검토중에있는상태입니다. 향후경기도담당부서와협의하여사업의추진여부및사업을추진하지못할경우에대체사업등을요구하는등다각적인대책방안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백운신문이것을보셨죠?

예,봤습니다.

그럼아직이게마지막결정을안됐는데백운신문에서30만평남한강생태공원전면백지화라고난거네그러면.이게.아직마지막결정은안났는데,

예,안나왔습니다.

백지화라고나왔단얘기죠?

예,그내용도5개지구30만평이렇게된내용이맞지를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참걱정이되는데아까말씀속에이것이백지화될우려도있는거죠?가능성이많죠,사실?실제로.아직결정은안됐지만.

글쎄,결정은안됐지만경기도에서는긍정적으로보지는않고있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렇다면현재용역비가나갔을텐데이용역비가얼마가나갔습니까?

6,119만원용역비지출했습니다.

양수리일원에있을때도그때도한것으로알고있는데?

그때양수리당초에할때는이것이2003년6월달에요,경기도에서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을해서했습니다. 그것이시흥시폐염전하고의왕시것하고저희것하고같이도에서당초에는났습니다.

그럼도비로한겁니까?

예,그당시에는그렇게했습니다.

얼마에했습니까?

그당시에도에서한것은1억4,500만원가지고그때생태공원전체를해서용역을했습니다.

아,도비로요?

예,도비로했습니다.

이것이굉장히양서주민들에대한희망이었는데지금이렇게악화가되어가니까6,000만원도아깝지만일단도한테얘기를해서이것이너무커서그런지모르지만작은규모라도우리한테사업이올수있도록최선을다할수있는지,

예,그렇게검토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

하여튼최선을다해서뭔가를이것에대한보완으로최선을다해주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김응회입니다. 먼저우리군도시가스공급에깊은관심을가지고계신송창섭의원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양평군민의경제가어려운데고가인연료를사용하고있으며,상대적으로가격이저렴한도시가스의공급계획에대하여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지역의주택등의연료는유류와LPG가스를주유소또는액화석유가스판매업소의공급에의해서사용되고있습니다. 현재도시가스는공급되지않고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사업은가스를제조하거나가스도매업자로부터천연가스를공급받아일반의수요에따라배관으로공급하는사업입니다. 도시가스사업자는도시가스공급권역으로지정을받은이후에가스공급기지로부터각가정에이르기까지가스공급관로를매설하고한국가스공사로부터원료를공급받아각가정에공급하며,그대금은매월계량기에의한체적검사를실시하여사용량에따라요금을징수하는체계로되어있습니다. 우리군에도시가스를공급하기위해서는인근공급지역인남양주시와부읍으로부터약40Km의배관을매설하여야하며,소요사업비는약470억원정도소요되는것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사업은배관설비로인한초기의투자비가과다하게소요되는장치사업으로,단위면적당이용가구가많을수록투자비용의절감및투자자본회수가용이할것으로판단되며,우리군의경우8만여인구가12개읍·면에산재하고있어단위면적당인구밀집도가낮아초기투자자본회수에장기간이소요되는등수익성과경영악화를우려한도시가스업자들이사업참여를기피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러나우리군의미래상인2020년양평군도시기본계획이이미건교부의승인을득하였고,양평도시계획에따라인구가연차적으로증가될것으로예상되는바,향후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참여를적극적으로유도하고우리군지역에맞는최적의도시가스공급방식을도출해서도시가스공급권역으로지정을요청하여우리군지역에도조속히도시가스가공급되도록최선의노력을경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현재우리가최근에양평읍주변에아파트를많이선다고그러고있는데그것최소기본단위는얼마정도인구가있어야된다고얘기합니까?

최소기본단위에대한규정은나와있지않고요,어느정도경제성을판단할경우에가스사업자가경제성을판단을해서경제성이있을경우에는들어오는것으로지금되어있습니다.

작년인가언제그쪽사람들이한번여기다녀갔다는말들었는데그것들은적있습니까?

예,금년도에한번가스사업지금남양주에들어와있는가스업체에서한번우리군담당과장하고계장하고면담한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예,하여튼그쪽에가스가공사죠,거기가?공사입니까?아니면그냥회사입니까?

회사입니다. 지금현재,

도시가스회사에요?공사가아니고?

지금남양주에지금공급하고있는회사는주식회사에스코회사입니다.

하여튼관심을가져서한해라도빨리끌어올수있도록적극노력하실거죠?

예.

예,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고충달입니다. 먼저저희과업무에대하여항상아낌없는애정과관심을보내주시는이인영의장님과의원님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송창섭의원님께서질문하신강상체육공원주변둔치또양평읍갈산체육공원앞한강변둔치활용계획과강변도로보강계획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강상면교평리한강둔치는현재축구장,야구장,테니스장등체육시설이설치되어사용중에있으나무계획적인시설의입지로인하여공간활용이비효율적으로관리되고있어이에대한체계적이고효율적인공간활용계획의도입을통한하천환경정비가필요한실정입니다. 양평읍갈산공원앞한강둔치는갈대등각종하천변수생식물등이자생하고있으나주변이어업용선박접안시설과각종군용장비의훈련장등으로이용되고있기때문에남한강산책로를이용하고있는주민들에게쾌적한하천환경제공을위하여는습지공원형태의하천환경정비시행이필요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따라서우리군에서는그동안방치되어있던한강변둔치를지역의특성에맞게하천환경을정비하고자관계기관과적극적인협의를진행하여지역의특성에맞는공간활용방안을마련한바있으며,우리군의기본구상안을토대로조만간한강둔치를활용한하천환경정비사업이가시화될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 먼저강상면교평리한강변강상둔치는약10만여평의둔치를활용하여체육시설,수변공원,초화류식재지조성등약370억원의국비를투자하여한강변하천환경을정비하고자계획중에있으며,구체적인공간활용계획으로는양평대교로부터상류교평배수펌프장앞구간까지는축구장,야구장,농구장,테니스장,배드민턴장,다목적광장과운동장등체육시설을집중배치하여한강변의체육시설단지로조성토록하고,교평펌프장에서상류측세월리가는그쪽둔치에대하여는수변공간과조화를이룰수있는수변습지공원을조성해서강상둔치를찾는주민들에게자연학습장으로제공함과더불어서쾌적하고아늑한휴식공간으로이용될수있도록공원화조성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양평대교서부터하류측양근대교까지의구간에대하여는화훼단지를집중적으로조성하여각종야생화와초화류등의계절별로꽃이피는한강의경치를조망할수있도록초화류단지를조성토록계획안을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양평읍갈산공원앞수변공간둔치약1만3,600평에대하여는약35억원의국비를투자하여현재자생하고있는하천변수생식물을활용한수변습지공원으로조성하여갈산공원과남한강산책로를이용하는주민들에게쾌적한하천환경을제공토록계획하여상위계획인하천정비기본계획안에반영중인상태임으로하천정비기본계획이확정고시된이후에는연차적으로습지공원조성사업이시행될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 아울러서우리군에서계획하고있는하천환경정비사업이본격적으로시행되기까지는상당기간시일이소요될것으로판단되어조속한사업시행을촉구하기위해하천관리청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건설교통부,국회등을수차례방문건의하는등적극적인협의를진행한결과우리군의기본구상안을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전면수용하여남한강하천정비기본계획재정비용역안에반영키로함으로서2007년도6월경에동하천정비기본계획이확정고시된이후에는연차적으로하천환경정비사업이시행될수있는기틀을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그간저희군에서는부분적이라도우선사업을시행하고자2005년자체사업비5억원을확보해서제방도로확장을위한보강토옹벽설치와둔치내시설물정비를위한단상설치,호안보강을위한계단블럭설치,양평대교하류구간에초화류단지조성등부분적인유지관리사업을시행한바있으며,금년에는국가하천유지관리비5,400만원을투입해서군산림과에서화훼단지내보리,호밀,유채를식재완료하였으며,내년개화기에는한강변경관창출에크게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또한국가하천에대하여는하천환경정비사업과미개수취약하천의개수사업시행등을위하여작년부터금년까지건설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국회각2회씩총6회를방문하여건의한결과강상면교평리강상둔치는373억원,양평읍갈산공원앞수변공원은35억원,군청앞강변도로제방보강사업은52억원,개군면하자포리제방설치는74억원등관내국가하천인남한강에대하여총534억원규모의하천사업을유치토록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우선실시설계라도착수하고자개군지구에2억원,군청앞강변도로2억원,또강상둔치1억5,000만원등총5억5,000만원의실시설계비를우선반영키로협의하여내년부터는실시설계가본격착수될예정입니다. 이와같이우리군에서는지역의특성을감안해서그동안방치되어오던강상둔치등한강변의유휴토지를최대한활용하는하천환경정비사업시행을위하여다각적인검토와협의를통해서현재까지사업시행의기초를다져놓은상태임으로이후에는시행청인건설교통부와서울지방국토관리청등관계기관과지속적인건의와협의를통해서사업이조기에시행될수있도록적극추진할계획입니다. 이와같은국가사업이조기에시행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많은관심과아낌없는격려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린373억,35억,52억이런돈이지금국비에받을가능성이얼마있는겁니까?

이건지금남한강하천정비기본계획재정비용역안에국토관리청에서들어가있는부분입니다. 전부다국비로지원이되는사항입니다.

국비로?

예,그래가지고이건9월28일자로기억하고있는데국토관리청장이저희개군면에방문을했었습니다. 그래서거기서도말씀을드렸고또제가국회에가서정병국의원사무실에가서국토관리청장하고공사과장하고저희우리실무자계장데리고가서협의해가지고그것도내년부터실시설계해서후년부터착수하는걸로단,갈산지구에35억원은후년에1억원을용역세워서내후년부터공사하는걸로이렇게긍정적으로협의를봤습니다.

그럼534억의국비가오면서엄청난고생을하셨고앞으로도큰고생이남았네요.이것대단한금액인데.

해주기로약속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이내년도상반기에고시될예정입니다,현재요. 그렇게되면재정비용역안에다들어가있기때문에이런나오는설계나이런것도다우리가하는것도있지만국토관리청에서다계획이수립되어있는사항입니다.

그럼이제남은것은계획선것을얼마만큼조기에착수하냐그것에달리셨겠네?

그래서앞으로실시설계할적에저희가그사람들한테여기는축구장,여기는이렇게다정해가지고뭐뭐할것까지도여기다나와있습니다,내용이.세부적으로. 그래서그것에맞게끔실시설계에적극적으로저희가도움을줄겁니다.

하여튼적극노력해주시고,그다음에강변도로에대한위험부분에대한것아까52억이것인데현재보강하는각도에서이쪽도검토해야될것같습니다.인도가좁잖아요,거기가.인도가좁죠?

예.

강변도로가. 아까내가문화관광과장한테말씀을드려봤지만앞으로한강쪽에관광객을유치내지그걸할려고그러면인도가넓어야되거든요.

그래서지금,

그런쪽에52억속에안되면정부분적으로늘리는부분에대해서는지방비를투입하는한이있더라도꼭인도를넓혀야되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양근재공사는길만넓히는것도아니고거기다관찰을할수있는데크,또전망에코,목재계단,등의자,파고라등여러가지를중간중간에설치할예정입니다. 그래서예산이52억원이들어가는게되겠습니다.

그럼재난안전관리과는상당히고생하시는데전체사업비가조속히집행될수있도록그쪽하고계속채널을갖고노력을다하시기바랍니다.

예,고맙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이필신입니다. 먼저상수도사업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는송창섭의원님께진심으로감사를드리겠습니다. 송창섭의원님께서는강상면세월리,송학리등에간이상수도개선계획과향후안정적수급대책을위하여강상면일원이통합상수도계획에포함되어야된다고말씀하시면서이에대한대책을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상면세월리는마을자체가4개의자연마을단위로산재되어있습니다. 따라서전체관로길이가약5㎞정도이므로전체개량시에는5억원정도의많은사업비가소요될것으로판단됩니다. 따라서2007년도에마을상수도및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대상지로선정하여연차적으로사업을시행할예정입니다. 또한,강상면송학1리,2리는현재수돗물을안정적으로공급을하고있으며,송학3리의경우2006년도에사업대상지에선정되어서기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12월19일준공이완료되면안정적이고위생적인수돗물을공급할예정으로있습니다. 한편강상면지역의통합상수도설치공사는3단계사업으로2009년부터2011년까지공사를추진할계획으로있으며,앞으로안정적인수돗물공급을위하여상수도시설확충사업에적극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송학리현장을담당계장이갔다오셨나요?송학리이장이단수가되었다고상당히의원들한테얘기한적이있는데담당계장이,

현장은제가다녀오지를못했습니다.

담당계장보고다녀오라고했는데갔다왔습니까? 이장님하고통화를해보셨습니까,송학리?

직접적으로제가통화는못했고요,담당계장님이통화를했습니다.

이장님이뭐라고그러세요?어떻게얘기하세요? 지금수도사업소얘기듣고안심했나요?아니면어떻게됐나?

그래서일부누수가되는걸로말씀을하시는데제가직접현장을가보지를못했기때문에한번현장을가서실사를해서누수가많이되고이럴경우에는내년도에한번간이상수도개량사업으로개량해주는방안을한번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송학리것은윤칠선의원님,김덕수의원님,저셋한테다얘기를한적이있어요. 그래서그런말씀을드리는데하여튼송학리문제를해결해주시고,세월리게연차적이라고그러는데언제부터착수가될수있나요,세월리것은?

내년서부터연차적으로이게관리가상당히5㎞정도로길기때문에연차사업비로추진을할예정입니다.

신문읽어보셨어요,이신문? “생활은커녕먹을물도없어요.”라는게양평도있대.

저도신문을봤는데요,지금그내용에보니까지하수가고갈이됨으로서그런현상이빚어지는것같습니다. 그래서지난번에양동면에평화의집이라고그쪽에서지하수가고갈이되어서저희가한100여톤을공급을해준바가있습니다.

사람이살때제일중요한것은물이지않습니까? 아주중요한역할을하시는데주민들이안심하게먹을수있는물과양을잘채우셔서주민이생활에불편이없도록하십시오. 그럴의향이있으시죠?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사업소장박윤학입니다. 먼저도로교통사업소소관업무에관심을가져주신송창섭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강상면일원에있는국지도88호선굴곡부가많아선형개선이필요하다고지적하시면서이에대한대책과같은노선강하면삼거리및바탕골앞삼거리등에는대기차선설치에대한추진계획을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상면일원에있는국지도88호선이굴곡부선형개량관련답변드리겠습니다. 국지도88호선은경기도에서관리하는도로로서2003년도에우리군에서위험도로개선사업을경기도에건의한바있습니다. 동건의에따라경기도건설본부에서는현재실시설계를완료하고용지보상중에있으며,2007년도는사업을착공할예정으로추진중에있음을말씀드립니다. 참고로선형개선구간은총3.3㎞로1,2차,3차구간으로구분시행하게되겠습니다. 다음은병산리양근대교북단및바탕골앞삼거리에대한대기차선확보등개선관련질문내용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동도로는최근교통량급증으로정체가심화되고있으며일부교차로는불합리한구조로정체를더욱심화시키고있어개선이시급함에공감하고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이와같은여건을고려,국지도88호선상불합리한구조로교통체증이심화되고교통사고위험이높은교차로에대하여경기도건설본부에지방도보수공사를건의한결과의원님께서지적하신양근대교교차로,바탕골교차로,강하체육공원앞교차로등3개소에대하여금년중에설계를완료하고2007년도사업에착공예정으로있음을말씀드립니다. 이상답변을모두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국지도88호선에대한2007년도부터착수하신다고그러는데요전에도에세원이얼마없죠?

지금이것은설계가다완료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1차구간이1.12㎞,농산연구소부터시작되겠습니다.그것은1차구간먼저시행을하는게되겠습니다.

그럼이게몇년이면끝난다고생각하십니까?

2년예정으로지금1,2,3차구간3.4㎞가되겠습니다.

아,2년이요? 요즘에도세가자주재원이부족하다는많은매스컴이나오는데,

이건계획된거라서다확보되어있는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그래도다시한번짚고넘어가셔서계획대로갈수있도록꼭노력해주시고요,

예,알겠습니다.

삼거리바탕골삼거리이쪽에한번가보셨습니까,현장을?

예,다봤습니다. 그교차로에대해서도지금1차설계안이나와가지고저희사업소하고협의를했습니다,요전앞에. 그래서이것도내년도에착공하는걸로3개사업다지구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이쪽에것은얼마기간이안걸리겠죠,대기차선은요? 대기차선에대한공사기간이라든가사업비는이쪽보다작게들겠죠?

그3개교차로는작습니다,그것은.

예,그것은1년에완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할의향이있으신거죠?

예,알겠습니다. 확보되는대로바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도에서양평군에오셔가지고아주일잘하신다는말씀은많이듣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성과는공사를얼마나잘하느냐와빨리하느냐에따르는겁니다. 오셔서고생많이하시는데도하고로비를잘하셔가지고최단시간에끝마칠수있도록하실수있는거죠?

예,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