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청소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이것 주었는 것 청소과에서 주었는 거예요? 2007년 세입, 예? 세입 현안사항 이것. (김종태 위원 담당직원과 대화) 이것 어디서 주었는가요? 청소과에서 주었는 것 아닙니까? 2007년도 예산안.
그런데 왜 이것하고 과장 설명하고 틀리노. 이것 뭐 과장 그 세입안 작년도 2006년도 얼마라고 했어요? 총계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2006년도 당초예산 세입은 47억4,000. (김종태 위원 담당직원과 대화) 당초예산은.
종태
김종태위원
당초예산이든, 전체 예산이든 간에 지금 예산 보고하는 것은 과장 설명하고 이것하고 맞아 들어가야 되지, 위원들 주는데는 이것 왜 줘요? 이것 과장 설명하는데 참고로 보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추경도 이것 전체 예산은 추경하고 포함 다 시켜주어야 됩니다. 2006년도 전체 예산을 다 잡아주어야 되지 그것하고 2007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야 되지 그래 추경에 뺐다 말입니까, 이것? 이것 뭡니까 그러면, 이것 추경에 넣었다 말입니까, 뭐라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청소과는 왜 자꾸 이런데 2006년도 세입예산안을 추경이든 어떻든 간에 전체적인 2006년도에 우리 세입예산안을 전체 다 넣어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가지고 2006년도에 얼마를 계획 잡겠다. 안 그러면 얼마 감하겠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과장 설명한 것하고 이것하고 안 맞다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뭐를 보고하란 말입니까? 지금 뭐를 보고 우리가 대조를 하란 말입니까? 이것 위원장 이것 새로 바로 잡아가지고 그래 합시다. 이것 뭐 숫자가 안 맞는데 정회 좀 해 가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 우리 세입예산안에 총 합계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하고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거듭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설명)
은희
김은희위원
29쪽 환경청소과 부분에서 이게 작년에 비해가지고 과장님 작년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든지 환경오염 배출부과금은 저희들이 이제 징수를 해서 환경부에 올리면 환경부에서 그 징수금액에 10%를 저희들한테 영달합니다. 하는데 그 중에 1%는 시 이제 수입으로 잡고 저희들은 9%로 잡아가지고 지금 그래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래 올해는 예산안이 1,300만원이잖아, 그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45만원 아닙니까?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뭐 설명이 있어야 안 돼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작년에는 그게 여기 최종이 45만원이고 당초는 한 217만7,000원 정도인데 작년보다 한 1,158만7,000원이 지금 현재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 환경오염 배출 부과금이 금년도의 경우에는 세건에 부과가 지금 전체가 한 1억64만2,000원이 지금 저희들 부과돼 가지고 이게 앞년도에 그 징수금액에 따른 보조가 예정내시가 지금 시 환경정책과에 내려와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편성해 놨습니다. 이게 실무자들 물어보니까 왜 작년보다 많냐 하니까 시에서 교부할 때 수급을 우리한테 잘못했다 하면서 이래 내시가 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시 환경정책과에서 교부 예정 내시를 지금 현재 이래 작년보다 과다하게 지금 현재 저희들 구청에 내려와가 그래가 지금 예산편성.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1년 더해보면 이렇게 안 될 가능성이 많네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예, 김종태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환경오염 배출 부과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 것 그 2006년도 4억5,000이지요? 아! 1,000원 단위가 45만원. 45만원, 45만원인데 여기 지금 올해는 그러면 지금 현재 1,300만원 아닙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에서 지금 내시되어 내려왔다 했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시 정책과.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6년도 이게 그러면 얼마 그 수입 됐어요? 세입이.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지금까지 지금 2006년도 지금 현재 부과가 세건에 한 1억64만2,000원이 부과돼서 지금 현재 징수가 11월말 현재는 6,400 한 64만2,000원이 지금 현재.
종태
김종태위원
얼마요, 60.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6,400......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시로 올라가가 10% 내려오는 거예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지요. 환경부에 가서 10% 오는데 그 중에 1%는 시에 수입으로 잡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얼마입니까? 우리 구에 떨어지는 것은 얼마라고 그러면?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나머지 9%는 오는데 이것은 이제 작년하고 차이점이 뭐냐하면 저도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당초에 이게 교부 예정내시가 서구권이 우리 동구권으로 잘못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너무 제가 볼때는 보조내시가 아마 좀 잘못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이 내시가 잘못되었더라도 내시 잘못되었으면 옳게 고쳐와야 되지 이것을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이제 시에서 그게 교부내시가 일단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세입으로 해 놓고 나중에 내려오는 것 봐가면서 한번 일단은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할 수 밖에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지 과장 지금 세입세출 예산안을 우리 자체에서 동구청에서 잡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시에서 내시 내려왔다고 해서 지금 동구청에서 이걸 다룬다면은 실지 이야기하면 이것 가짜 예산 다루는 것입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아는데 저희들은 일단은 징수교부금 수입은 일단 시에 교부 가내시로 봐가지고 이제 예산편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2006년도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그 얼마 했어요? 징수금액이 얼마 했어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징수는 한 6,500만원 정도.
종태
김종태위원
6,000 같으면 얼마 같으면 그러면 1%입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10%에서 이제 9% 정도 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60 몇 만원 오겠네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600 몇 만원.
종태
김종태위원
600 몇 만원.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것 잘못 잡았잖아, 그러면 45만원을.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작년에도 당초는 한 200만원 조금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실지로 이제 나중에 확정내시가 이제 변경되면은 저희들도 또 이게 변경되고 이렇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징수를 한 3,300만원 정도 했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지금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설명되는 사람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이게 작년도도 그래 지금 현재 600 몇 만원 45만원 잡아놓고 올해도 그래 1,300만원 잡아놨는데 이걸 시에서 내시했다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거기 앉아가지고 마이크 대고 이야기 해 보이소,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해 보이소. 어떻게 해서 이런지. (관계공무원석에서
작년도 얼마 잡혔다고 했어요? 2006년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45만원 뭔데요, 이것은?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볼때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217만원 정도 이게 211만7,000원이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 수입으로 잡혔는데 최종 가가 예를 들어 징수금액이 적다가 보니까 그것 아마 추경을 해 가지고 한 45만원으로 이 세입으로 그래 잡아놨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200 얼마에서 45만원 밖에 못 잡았단 말인교? (관계공무원석에서
추경에 200 얼마는 잡아놨는데 그러니까 200 얼마를 잡아놔도 45만원 밖에 못 거뒀는데 이걸 1,300만원을 예산 수입 세입을 잡아놔놓고 이것 예산서 하고 맞아 들어가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자! 그러면은 이게 그래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래 지금 현재 이것 바뀌었다 칩시다. 말대로 그러면 현재 그래 우리 청소과에 그래 세입예산안이 현재 숫자가 안 맞잖아, 그러면, 예? 그러면 1,300만원 같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내년에 50만원 거두었다 칩시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 1,250만원 빵구 나버리잖아요. 세입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하지말고 여기 뭐 청소과 예산 여기 한번 이것 1,300만원 하지말고 한 130억 잡아 버리지 뭐 잡아가 한번 해 보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되면 중소기업 망하도록 만듭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앞으로 이런 예산은요. 우리 청소과에서 잘못됐는 그런 예산은 우리 뭡니까? 예산계에 이야기 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 본예산 세입을 안 잡아야 됩니다, 이것. 내려온다고 해서 이것 못할 것 잡아놓으면 뭐합니까? 이것 전부 거짓말 예산인데 안 그래요? 우리가 뻔하게 안 되는 것 맞잖아요? 뻔하게 이것은 세입으로 다할 수 없잖아, 이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동구청에서 이 정도는 힘드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맞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전례를 봐서 그러니 누가 해도 2006년도 45만원인데 이것도 검찰에 뭐 해가 했다 하니까 곤란한데 이것 1,300만원 올리겠어요? 몇 배인데 그러니 이런 예산은 안 잡는게 좋다는 이야기라.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무조건 가예산만 잡아가 될 일이 아니고 우리도 어느 정도 예산에 성과가 있는 예산을 잡아주어야 되지 이것은 우리가 비교를 해 볼적에 너무 차이 나거든.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계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이런 것은 우리 계장이 여기 현재 전문직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가지고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 잡을적에 과다 예산은 우리가 안 잡도록. (관계공무원석에서
은희
김은희위원
조금전에 6,000만원 거두었다 안 했어요, 올해?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1월말 현재 부과는 지금 세건에 한 1억64만2,000원 했고.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징수는 얼마 됐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징수는 지금 세건에 6,464만2,000원 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9%면 얼마입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한 540만원.
은희
김은희위원
540만원 잡혔는데 여기 45만원은.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이게 이제 이것은 2006년도거고 이제 2007년도는 1,300만원 잡았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650 정도는 일단 그 징수됐다 그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 650 징수됐다고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2006년도 징수됐는 금액이 지금 현재 6,000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6,424만.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우리 구에 떨어지는게 얼마라요? 수입이 얼마입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우리 구에 떨어지는게 9%잖아.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 중에 9%.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얼마라요? 수입 떨어지는게.
은희
김은희위원
600정도 되겠네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한 550만원 정도.
은희
김은희위원
떼고 나면 이것 예산 잡는게 완전히.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세입.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45만원 이것은 당초예산 잡았는거라요? 이건 뭔데 그러면 45만원 그러면.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이것은 2006년도 예산 아닙니까? 45만원 하는 것은 2006년도도 당초에는 217만원 잡았는데 217만7,000원 잡았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 이제 배출부과금이 적다 보니까 여기 추경하고 이러면은.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2006년도도 예산을 잘못 잡았네. 그러면 청소과에서 45만원 200 이것 45만원 잡았는 것도.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세입하는 이 배출과태료 하는 자체가 확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확정이 아니라도 내가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확정이 아니라도 어느 선은 맞아 주어야 됩니다. 너무 엉터리 없는 세입 잡아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어느 정도 우리가 성과 있는 목표도 달성해야 되고 청소과에서 세입을 잡았으면 그러니 성과목표를 잡아주어야 됩니다. 100%는 못하더라도 80% 정도는 나와야 돼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이제 과태료 경우 올해 경우는 센트럴푸드 하는데 여기가 이제 검찰에서 고발되어가지고 했는데 이건 저희들 생각지도 못한 부과금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종태
김종태위원
자! 과장 세입을 잡아주는 것은 쉽게 생각해 가지고 뭡니까? 청소과에서 올해는 이러이런 수입을 잡아가 이래이래 하겠노라. 하는 것 아닙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목표를 주고 일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가 그렇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 목표가 너무 차이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과다해도 안 되고 물론 많이 들어오면 좋지 살림 잘 사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목표달성은 최하로 7, 80%는 뭐 90%면 좋고 80 이상은 그걸 목표의 성과를 거두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예산에도 과장이 청소과에 “아! 이 정도 하는구나?” 우리가 또 동구청에 전체적인 우리 예산을 의회에서 잡아도 “아! 여기는 이래이래 수입을 해 가지고 이래이래 지출을 할라 하는구나!” 아우트라인이 나옵니다. 뭐 택도 아니란듯 이렇게 해 버리니 이것은 어디 뭐를 보겠어요. 안 보지, 안 맞잖아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이 한달에 봉급 500만원 타는데 집에 대충 살림 사는 것 얼마 쓴다는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야 살림이 되잖아.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사실 이것은 배출부과금이기 때문에 단속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위반업소라 하기 때문에 대책이 사실상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단속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목표를 잡아놨으면 목표를 노력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박혜정위원
동구청 관내에 배출부과금 그 대상업소는 몇 군데나 돼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대상업소보다는 저희들이 그 단속을 해가 위반업소에 대한.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니까 대상업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배출부과금 매길 수 있는 대상업소가 있어야 단속을 하지.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니 결론적으로 작년도에 45만원 하는 이 기록은 뭐가 잘못됐는 것 같고 이 1,370만원 정도 2006년도에 세건에 해서 1억을 해 가지고 9% 하면 약 한 500 몇 십만원 되는데 열심히 단속하고 지도 점검하는 속에서 하면 이것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놨으면 예산 목표달성이 만들어서 할 수는 없지마는 열심히 지도하고 단속해 가지고 적발된 업소 찾아내 가지고 이것 맞출 수 있어요. 보니까, 있는데 궁금한 것은 작년도 세건 단속해 가지고 약 1억 부과했다 하는데 이 대상업소가 뭡니까? 뭔 업소인데 세건에 1억 정도 부과를 했나요? 그 자료 있습니까, 세건에?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이 무슨 부과금이 배출업소에 대한.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게 제일 큰 금액이 검사동에 있는 센트럴푸드 그 도시락 회사인데 거기 검찰에서 하는 배출 기준치가 오버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금액이 사실상 많았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 세건에 한번 나중에 자료 한번 봅시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 부과를 업소에 이런데서 어떻게 해가 세건에 1억하면 3,000만원씩 평균 넘게 매겨버리는데 이게 적당한 부과금인지 이런 기준이 있는건지 도시락업소에서 배출을 뭐를 잘못해 가지고 이만치 매길 수 있는지.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우리 여기 담당계장이 설명 한번 거기에 대한 것. (관계공무원석에서
혜정
박혜정위원
19만? (관계공무원석에서
거기 하루 배출양이 얼마나 많은데 부과금이 6,000 얼마씩 900 얼마씩 내야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2차 단속에 걸려가 그랬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그래서 이런 업소들이 6,900씩 뭐 좀 하다가 이 부과금 적발되면 대상이 되면 이것 기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속대상 업소는 우리 여기 청소과에서 지도 점검을 충실히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부과금을 안 내도록 해 줄 무슨 사전 지도 점검이 중요하고 대상업소가 동구권 안에도 상당히 많치 싶은데 열심히 지도 단속하면 부과대상 금액이 이래 만들 수도 있네요. 있는데 여기 세건이 내 1억이 넘는다 하길래 도대체 배출부과금이 세건이 1억씩 이래 매기는 업소가 뭔고 궁금해서 물었는데 평소에 대상업소 전부 수치도 모릅니까? 동구청 안에 배출업소 부과금 대상업소가 몇 개쯤 되면 연 몇 회를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하는지 그 열심히 해 가지고 부과금 많이 매기도록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예, 김은희 위원님.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전년도 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을.
은희
김은희위원
우리가 질의하기 전에 그지요. 뭐 오분법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나고 많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조금 나는 것 말고는 그리고 대기환경보전 위반 이것도 또 많이 나잖아, 그지요? 이런 것 차이 많이 나는 것은 질의하기 전에 좀 미리미리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해하기 쉽게.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야 빨리빨리 끝나지 그래 사전에 설명을 해 주어야 되지. 4,400만원 차이나는 것 이것.
은희
김은희위원
별 차이 안 나는 것 그냥 넘어가고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런데 지금 폐기물 위반 과태료는 전년도 하고 똑같고 지금 대기환경보전 위반 과태료는 지난해에 1,600에서 지금 6,000만원 그래 잡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대기환경 오염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든지 이런걸 사실 좀 차량에 대해서만 주로 했는데 차량 하다 보니까 차량이전 해야지 이것 과태료 같은게 부과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재산이라든지 이런데 압류 가능한 재산은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저희들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그래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저희들 한 4,400만원은 더 증감해가 지금 현재 세입으로 그래 잡아놨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세입 잡으실 때도 아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제가 전번에도 감사 지적사항에도 했습니다마는 징수율을 좀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징수율이 지금 환경청소과가 제일 안 좋은 것 알고 계시죠?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뭐 더 과태료가 지금 많이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세입부분 잡혀가 있는데 이래 잡아놓고 또 징수율이 뭐 50% 미만으로 내려가면은 그것 또 감사지적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신경 쓰셔가지고 잘 잡으시고 또 잘 징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조금전에 설명에 차량을 우리가 압류했다 하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재산압류 한다 그것 원래 법이 그래 됐어요? 법이 바뀌었어요? 이때까지는 차량 밖에 못했어요? 안 그러면 딴데 할 수 있었어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대기환경보전 위반 과태료일 경우에는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재산하기는 좀 뭐 해 가지고 주로 이제 차량을 저희들 압류하다 보니까 차량은 주로 이제 이전이라든지 매매해야지 이게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건 아는데, 그건 아는데 그 이때까지 그래 그 법이 차량말고 딴데도 할 수 있었어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압류는 저희들 지금 현재 딴 것도 가능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돼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현재 여기 현재 대기오염 여기에 제일 지금 현재 과태료 제일 많은 사람 얼마 되겠어요? 제일 많은 사람이 현재?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래 보니까 동일인이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차량검사라든지 이런 것 안 하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제일 많이 됐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됐어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예산을 다룬다 하면은 이 고질자 이런 사람들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나는 과장님 좀 답답한게 지금 이게 예산을 보십시오. 4,400만원 정도 올해는 증감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으면 이것 왜 잡혔는지 그러면은 조금전에 과장이 이때까지 자동차를 했는데 이제는 재산압류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한 몇 개 정도라도 이 고질자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러니까 이제 차량을 소금액이라 가지고 차량 했지만 이제는 재산을 압류할라 한다, 이 정도는 좀 나와주어야 우리가 예산을 다루더라도 좀 아하! 이때까지는 이러이러해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청소과에서 말이야 재산 좀 해 가지고 이 사람들 고질자들이 금액이 얼마 되니까 한다 이래 그래 우리 알고 예산을 좀 잡아 우리가 잡아도 잡아야 되는데 그래 됐으니 오늘 이것 뭐 또 물어가지고 모르면은 또 뒤에 과장 또 부를까요? 아니잖아요? 그래 예산을 우리가 1년 살림을 살라 하면은 어떻게 돌아간다는 우리 위원들이 알고 예산을 잡아주어야 되지 그냥 뭐 수박 겉핥기로 넘어가 가지고는 나중에 말이야 청소과 예산이 어떻게 잡힌 줄도 모르면 이것은 우리가 의회 그런 의회는 이제 없습니다. 과거와는 달라 가지고 이번 5대는 뭔가 할라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도 이런 것을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파악이 돼 줘야 됩니다. 과장님한테 조금 우리가 배려해 줄라 해도 이런게 안 나오니까 자꾸 묻게 되고 시간이 지체된다고,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잖아. 이런 것도 금액이 안 많은 것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금액 차이 많이 나는 것 이런 것은 위원들이 어떻게 설명 이런 것은 감을 잡아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내가 과장이 내가 위원이라고 할적에 물어본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답을 하면 수월잖아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하여튼 이것 일 많이 할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일단은 뭐 구청에 세입을 많이 잡을라 하는 것은 고마운데 그러나 세입을 잡아주는 것도 우리가 고질자 체납자들이 청소과에는 이게 뭡니까? 대기환경보전 위반 이게 제일 많은 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되지 이것 나중에 우리 자료 하나씩 주이소. 위원들, 해 가지고.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고질자 많은 전부 다 빼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그 중점적으로 좀 알고 나서 참고로 하게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구청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환경미화원은 지금 현재 192명 정도 있습니다. 있고 이번 27일날 11명 퇴직하면은 100 한 81명 정도 내년 가면 그래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지금 여기 181명 잡아 놨는가요? 그러면 더 증원할 계획은 없어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정년 노사협의로 해 가지고 정년 그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빠져나가면은 빠져나가는 만큼 새로 증원 안 합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 또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은 지금 저희들 176명으로 지금 정원이 잡혀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럼 이때까지 191명이었어요? 190십 몇 명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래 초과인원이 옛날에 2000년도 그 민간위탁하고 환경미화원이 그대로 저희들 이제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정원보다.
은희
김은희위원
한 195명에서 이제 정년되는 분들은 빠져나가고.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원래 이제 우리가 적정인원이.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176명.
은희
김은희위원
아! 176명 될 때까지는 더 이상은 증원을 안 하겠다? 빠져 나가기는 빠져 나가고?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안 그래도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길래 작년에 하고,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음식물 이것 폐기하는 것 이것 공개입찰입니까? 이것 수의계약입니까, 이것?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어떤 것 말입니까?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용기 있잖아요. 가정용 5ℓ, 20ℓ 이것 용기함.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용기 이것은 저희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했는데 저희들이.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앞으로 계획이 여기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시행할라 하면 이것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그래 이것을 자료를 전자입찰할 겁니까? 수의계약할 겁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 통과 후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기존하는 것 보다 더 효율성이라든지 이런걸 감안해가 저희들 투명시계라든지 또는 지금 이제 납부필증을 딴데는 종이로 하는데 우리는 칩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 보완시켜서 저희들 별도로 그걸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위원
올해 2006년도에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그 비용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그냥 이것 유지비만 있으면 됩니까, 이것은?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러면 동구 관내에 28대가 있다면서요, 그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진짜가 몇 개입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4대가.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4대 말고는 전부 그냥.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홍보용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홍보용.)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그걸 몰라요, 홍보용인지.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잘 모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웃음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그래도 효과가 상당히 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제가 얼마전에 효목1동에 달라는 것도 그것도 그러면 홍보용이겠네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홍보용입니다. 실질과 같이 밑에 사람이 어른거리면은 이게 후레시가 터지고.)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그래 후레시가 터져가지고도 단속 하면은 우리 과태료 받잖아, 그지요? 그게 안 나온다 하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내 갖다 버렸는데도 뭐 단속 안 되더라 하면은 그 당연히 계속 갖다버리고 하지.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지금 단속을 주로 보면은 노약자 분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과태료 관계도 미납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저희들 청원하고 이래 오면은 또 와가 우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그래 그 20대를 일단 작년에 1,0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20대를 구입해 놨잖아, 그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지금 설치된 곳 네군데 밖에 없어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실제로는 이제 네군데 전체 28군데 되어 있는데 실지로 하는 것은 네 대고 홍보용은 24대고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럼 우리 작년에 예산 받아왔는 것 그것은 실제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작년에 예산 시 교부금 받았는 것은 실제가 아니고 홍보용.)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홍보용하고 실제하고 가격이 다 차이 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그것은.)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 잠깐만 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그 시 예산은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거기서 그냥 일률적으로 주는 거예요, 시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일률적으로 줬습니다, 그때 이.)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 가지고 좀더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아직까지 시에 그렇게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그게 문제잖아요. 지금 물론 홍보용으로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감시카메라 감시 되어가지고 벌금 부과하는 것 이런 것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요소요소에 좀 달아가지고 그래야 시민들, 그 구민들 의식이 좀 경각심을 좀 주지 그냥 이래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것을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무인 감시카메라가 설치를 많이 했으면 제가 그걸 그때 건의 드렸잖아, 그지요? 그런데 예산이 한 개도 안 잡혀 있어가지고 그래 제가 궁금해가 지금 질의를 하는건데 이런 예산은 우리 관내 사정을 이야기해 가지고 시에서 좀 받아와 가지고 설치를 좀 하는 방향으로 좀 생각 한번 해 보세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추경때 저희들 그 예산을 한번 요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그지요. 그러면 지금 홍보용이라도 지금 그러면 달 수 있는게 몇 대 없다 그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아닙니다. 현재 이동식 그 네 대 VTR 해 가지고 촬영되는게 네 대가 중요.)
은희
김은희위원
고정식은 그러면 다 홍보용이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아니지요. 지금 현재 홍보용도 20대가 동별로 한 대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홍보용, 그것도 이제 계속 장기적으로 있는게 아니고 동에서 이제 건의가 온다든가 주민의 신고가 많은 곳에 한달에 한번씩 그 동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설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용도 음성이 나가고 사람을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음성이 나가고 실지로 주민들은 VTR인지 홍보용인지 잘 모릅니다. 사실 효과는 홍보용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은 진짜 구청 기밀인 것 같은데 이것 안 새 나가게 잘하셔야 되겠네요, 그지요. 하여간에 홍보용이든 뭐 실제든 간에 좀 설치를 많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그지요? 예산편성하실 때 좀 신경 써가지고 하여튼 추경때도 이런 것 좀 신경 쓰세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이것은 347쪽에 쓰레기 무단방기 단속 및 환경순찰 있지요? 이것하고 뒤에 수자원 감시, 그 다음에 환경감시 업무추진 이것 같이 관련해가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요. 이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월액여비.
은희
김은희위원
아! 공무원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어디 과 소속이라고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우리 환경청소과 소관에 우리 공무원들 그 밑에 국내여비 해 가지고 또 18인 있고 밑에 그 월액여비 해 가지고 13인 있고 뒤에 보면은 환경지도점검 및 수자원 감시 해가 8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정원 45명인데 거기에 따라가 우리 공무원들 이제 여기 월액여비를 분리해가 넣어놨는 그런걸로.
은희
김은희위원
환경순찰 실지로 가야지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저희들 이제 환경순찰은 저희들 매일 하고요. 공무원들 보면은 월액여비로 해 가지고 한달에.
은희
김은희위원
이런 명목으로 나가는 거네요, 그러면?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래가지고.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폐타이어 있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폐타이어 처리 지금 어떻게 합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폐타이어는 지금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해서 지금 각종 저희들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센터로 보관해 놨다가 그걸 이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정도 해서 대리점이나 이런데 해 가지고 처분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대리점에서 폐타이어를 지금 어디 성주 공장 안 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안 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폐타이어 어디 갑니까, 지금 그러면? 처리 어디합니까? 지금 폐타이어 처리 어떻게 합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우리 일반 폐타이어 대리점에 그걸 저희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폐타이어 대리점이 아니고 카센터든지 빵구집에 이것 폐타이어를 많이 모아 놨잖아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폐타이어 처리를 어떻게 하는데 지금 폐타이어 처리를?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 일반 가게는 저는 모르고요. 저희들 하는 것은 일반 방기된 폐타이어 안 있습니까? 이걸 저희들 재활용센터에 모아놨다가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집단적으로 이제 해 가지고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지금 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래 뭐 사회가 바깥에 오물로 버려진 그걸 주워가지고 그 말이고 동구에 지금 폐타이어 처리를 하고 있느냐고요? 폐타이어 처리를, 그 같이 있는 업체하고 전부다. 그것 몰라요, 과장?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소관이 아닙니다. 그 폐타이어는 우리 환경청소과 소관 아닙니다만.)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 어디서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원래 이게 폐기물은 특히 폐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배출자 그 자원회수 원칙에 따라가지고 배출하는 사람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폐타이어 수집업자한테 그 재생업자가 있습니다. 업자한테 연락을 하면은 그 업체에서 순회를 하면서 회수를 해 갑니다. 만약에 그것을 자원회수를 안 하고 방류를 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한테 적발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아까 여기 누가 했노. 계장이 뭐 폐타이어 우리 관할 아니라 하는데 이제 왜냐하면 카센터든지 빵구집 이런데 보면은 폐타이어가 이래 많이 모아 놓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외관상 보기 싫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런 것을 조금전에 우리 오계장 말따나 단속 나가잖아요. 미관상 보기 싫어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 청소과에서 모아놨을 적에 지도 감독할 그런 권한은 있잖아요? 맞지요? 청소과에서 미관상 보기 싫다든지 뭐 그것도 하나의 그렇지요? 그것은 있지요? 지도 감독은 할 수 있잖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제 내가 묻는 것은 폐타이어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는지 그걸 몰라요? 우리 구청에서 그 업자들이 가져가는 것은 물론 모아놨다가 가져가겠지 그것도 하나의 이제 폐타이어 그 폐기처분 하는데 거기로 갑니다. 내가 알기로는 성주에 공장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운반이 한 개 뭐 작은 것은 1,000원, 그것 한 것은 2,000원 이래가 거기 가가지고 지금 소각을 아마 할거예요. 밀폐형 소각으로 하는데 이것 전번에 우리가 한번 본 위원이 한번 우리 구에도 이게 자리만 있다면은 이것 밀폐형 소각장을 만들어 가지고 폐타이어 이런 것 말이야 처분하고 다른 것도 처분하는 그런 것 있으면은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미관상에 이게 사전에 방지를 많이 한다고요. 이것 요즘 덜한데 전번 보면은 이것 폐타이어가 도로변에 억수로 말이야 지금도 보면은 타이어 전문하는데 가면 많이 모아 놨습니다, 이것. 왜냐 이 사람들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 갈려고 한다고, 그래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도 외관상 보기 안 싫도록 좀 지도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폐타이어 여기에 우리가 처리 이것도 현재 25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우리 1년에 많이 나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금년 경우에는 저희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는 구청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져가요, 이것요? 맨 성주로 안 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폐타이어 저희들 대리점에 처분하는데 대형 경우에는 한 3,500원 주고 이것은 이제 가격을 저희들이 주고 이제 처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딴데 가가지고 처분하는데 저희들 일단.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가 그럼 이것 대리점으로 준다 말입니까? 타이어를?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
종태
김종태위원
왜 그래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견적 받아가지고 그래 지금 처분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을 우리가 재활용으로 해 가지고 성주 모아가지고 성주로 바로 가면 안 돼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도 한번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게 지금 그래 봐라. 이런 경로도 잘 모르잖아, 지금. 이것 지금 성주에 있는데 이것 한 개에 1,000원 아니면 2,000원 이것 운반비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폐타이어 모아가지고 그 대리점으로 견적 주지말고 그것 주면 맨 돈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도 심부름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 일당을 돈이 남아야 할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활용을 해가 차 한 대 안 있습니까? 우리 여기 구청차도 있으니까 실어가지고 바로 가면 된다고.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것도 한번.
종태
김종태위원
모아놨다가.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 한번 해 보라니까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불법쓰레기 투기 불법소각하고 휴지 및 담배꽁초 투기 같은 경우에 그 예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작년하고 너무 지금 안 맞거든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불법 뭐 액수는 크게 안 됩니다마는 지금 여기 600만원 되어가 있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작년에 200만원 되어가 있고 휴지 및 담배꽁초 투기도 작년에 450만원 됐는데 지금 48만원 되어가 있어요. 그것 뭐 산출기초가 근거가 어떻게 되길래 작년하고 이렇게 액수 차이가 많이 나는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금액이 저희들이 많이 하는 것은 여기 보면 담배꽁초 경우에는 주로 이제 운전자분이 많이 버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파파라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이 이것 소위 말해서 포상금들을 독점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 제도를 그러면 없앴습니까, 지금?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있긴 있는데 이제 금액을 낮추어 버리고 그리고 또 포상금액도 과거에서는 예를 들어 이제.
은희
김은희위원
48만원 하면은 이게 보상 1년 동안 우리 보상해 주는 것인데 이게 48만원 갖고 무슨 효과가 있어요?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보상할 수 있습니까, 이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안 버리기 홍보를 많이 하고 그 분......
은희
김은희위원
작년에는 얼마가 나갔는데요? 예산이?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작년 금액은. 그 작년금액은 제가.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450만원 해 놨던게 48만원으로 물론 홍보를 많이 한다 하지만 홍보를 얼마나 많이 해 가지고 이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보면은 200만원 불법소각 이것도 200에서 지금 600으로 지금 증가됐고 밑에 것도 지금 450에서 이것은 48만원으로 이렇게 감소가 많이 됐잖아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이런 것은 분명히 질문이 들어오거든, 질의를 하거든요.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액수가 크고 적고간에 우리가 작년 것 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질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준비를 해가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설명 계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신고포상금 2006년도, 2005년 같은 경우에 지급액이 84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648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현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작년에 우리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파파라치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 어떤 지침에 따라가지고 대구시에는 각 구별로 환경담당자들이 합의를 해서 10분의 1로 감액하자.)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액수가 얼마에요, 그러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액수가 10만원 전에는 과태료가 이제 포상금 50% 주었습니다. 10만원짜리 단속이 되면은 5만원 이렇게 50만원짜리 단속되면은 25만원 이렇게 50%를 지급하다가 10분의 1로 줄었으니까 5%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 10만원짜리 단속이 돼도 5,000원.)
은희
김은희위원
아! 그래가 이제 이게 10분의 1로 지금 감액 했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예산 자체가 10분의 1로 감액 됐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위에 것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위에 것은 왜 늘었어요, 그러면. 200만원 잡았는데 600만원 이것은 왜 늘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위에 것은 불법투기하고 불법소각 관계는 이번에 배정때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이것 지금 전액을 받았습니다. 그래 담배꽁초하고 이것만 휴지하고 담배꽁초만 10분의 1로 감액됐고 일반쓰레기 불법투기.)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30% 이것은 증가 됐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이것은 증가된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전체 금액은 변동이 10만원이 안 될 때 그 포상금 자체가 너무 적다보니까 좀 지금 지출되는 것만 1월달 되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연중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이래서 그 사유에 대해가지고.)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은 다 100% 구비잖아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그렇습니다. 구비인데 실지로 포상금 들어왔는 그 금액에서 주기 때문에 큰 우리 구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타 구에 비해가지고 우리가 좀 적은 상황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이렇게 지금 예산을 본예산을 다루는 것은 처음인데 보면은 아까도 제가 그 45만원하고 이야기인데 그것도 제가 계속 과장님 보면서 이해가 안 된다 하는 표정을 계속 지었거든요. 그래 설명을 하시는데 보면은 저희들이 이해하도록 명쾌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을 들어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이래 파악을 철저하게 하셔야지만 저희들이 설명 들으면은 정말 요점만 딱딱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질의하기 전에 사실 먼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래이래 이렇다 하는 것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기 때문에, 밑에 것은 지금 새로운 사업입니까, 과장님? 쓰레기수거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원가조사 이것은 작년에 없더라고.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이것은 2008년도 3월부터 생활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이라든지, 대형폐기물을 통합할라 하면은 내년에 저희들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걸 해서 권역별로 하든지 안 그러면 그 산출원가를 해서 그게 이제 입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에는 그 2,460만8,000원 정도 예산을 용역비를 그 잡아 놨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간이상수도 있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우리 동구에 간이상수도가 지금 보수할 자리가 지금 여기에 예산 올라왔는데 말고 다른데 없어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 보면은 간이급수시설 긴급보수비로 해서.
종태
김종태위원
그 돈 1,500만원 하는 것은 긴급 이것은 되지도 안 하고 지금 내가 묻는 것은 간이급수시설 간이상수도 지금 몇 군데입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전체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주민들이 물먹는 간이상수도 몇 개라요? 우리 동구에 이쪽 편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김병수 마을상수도 그래가지고요?)
종태
김종태위원
예, 전체적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김병수 100인에서 2,500인 이하가 12개 소가 있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해가 21개 소 그것은 이제 100인에서 100인 미만이고 20톤 1일 생산량이 20톤 미만인데가 21군데 있습니다. 전체 우리.)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 지금 현재 우리 간이상수도 다 괜찮아요? 물 공급되는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김병수 저희들이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 긴급보수비로 이번에.)
종태
김종태위원
1,500만원인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김병수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데가 아마 시설비를 가지고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설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김병수 저희들이 예산계 당초에 예산 협의할 때는 능성동 지경마을에 배관교체로 한 4,000만원 이상 올려놨는데 그게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것은 삭감이 됐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게 내가 전번에 한번 예산에 보니까 전번에 그 수리를 했데요? 이것 공사할 때 그게 상수도 뭡니까? 물탱크를 그 지하수 팔 때 그때 보니까 관교체도 같이 이래 넣어놨던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김병수 배관교체.)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그 능성동 맨 배관교체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김병수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그때 넣어놨는 것 지금 또 어떻게 넣노 이러더라고 그래 그때 내가 상수도 여기 우리 수자원담당자 한번 내가 불러올려가지고 내가 예산계에서 했는데 그 예산서를 짤 때 위에 올릴 때 전년도 전번에 공사했는 이것하고 좀 바꿔가 넣어야 돼요. 동일한 예산을 못 준다는 이야기라. 그 이야기 들었지요, 담당자한테 그래가지고 예산계에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삭감했다고 왜냐 그러면은 그게 했는지 얼마 안 되는데 또 이래 돈 들어가노 이거라. 실질적으로 그것은 아닌데 지금 능성동 그런데 보면은 배관이 밖에 나와가 엉망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을 주고 싶어도 예산 부기상에 안 맞더라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김병수 그런 점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종태
김종태위원
해 가지고 추경에 올려 줄겁니다. 올려주는데 왜냐 이러면은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 촌 전부 이것 수도 안 들어오는데 아닙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데는 물이라도 똑바로 먹을 수 있도록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예?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복지의 예산도 중요하고 말이야 딴데 다 중요하지만 이것 물 먹는 것 이런 것 이 주민들 이것도 하나의 복지라 쉽게 생각하면은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복지라니까요. 꼭 뭐 노인네들하고 말이야 이런게 복지가 중요한게 아니고 이것 물먹는 이런 것도 공급해 주는 것도 하나의 복지시설입니다, 이것.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김병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것을 우리 청소과에 우리 수자원관리 계장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능성동에 한번 올라가 가지고 보고 능성동 뿐만아니라 다른데라도 간이상수도가 주민들이 원만하게 물먹을 수 있는 것 요즘 오래 돼 놔놓으니 이것 막 녹물이 나오고 엉망이더라고, 지금. 다 오래 돼 놔놓으니 그런 것을 한꺼번에 못하겠지마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잘 파악해 가지고 좀 하십시오. 주민들이 물 한모금이라도 깨끗하게 먹을 수 있도록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김병수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산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올리면은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 직접적인 관련이 되기 때문에 물 하나 먹도록 우리가 또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파악을 잘해 가지고 그래 올리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김병수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이것 예산을 그리고 이것 아니라 다른 예산이라도 예산을 집행해 주면은 이것 보통 예산 이게 우리가 책정되고 나면은 예산배당이 되잖아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보통 몇 월달부터 이것 사업 들어갑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보니 빨리빨리 안 들어가더라고, 이것 말이야 보니까 이것 뭐 이런 것은 특히 우리 상수도 이런 것은 봄 되면 바로 들어가 주어야 됩니다, 이것. 빨리라도 여름이라도 녹물 안 먹을 수 있도록 이것 뭐 한참 있으니 공사하고 연말 다되어가 공사하고 이렇던데 도로공사하고 다릅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예산 배당되면은 우리 빨리 김계장 빨리해 가지고 이것 좀 해 주이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공사 차질 없도록, 예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박혜정위원
359페이지에 농로정비사업 이것은 맨 도학동에 어디 위치되어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김병수 저가.)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앉아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김병수 저희들이 시설이.)
혜정
박혜정위원
도학동에는 경제과에서도 그것 뭐 농로하고 엄청스럽게 여기 들어와 있던데.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상수도 보호구역이라서 대구시에서 나오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상수도 보호구역이.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시에서 나오는 줄 아는데 시에도 예산 없다 하면서 농로정비사업에 이것 경제과에서 했는 것도 많은데 여기 뭐 내용도 없이 국·시비가 그래 1억9,600만원 농로정비사업만 해 가지고 뭐 구체적인 길이, 면적 아무 내역도 없이 이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김병수 이게 상수도 보호구역 중에 농사를 짓는데 농로를 정비해 주는 그런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건데.)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정비구역 구간이 어디 몇 미터 뭐 어떤 내용도 없이 이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김병수 예, 그 내역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들은 그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법에는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김병수 저희들도 수시로 조사도 하지마는 동사무소 동에서 그 주민들이 건의한다든가 안 그러면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 왔는건데 그 내역을 보면은 진인동에 350m, 용수동에 350m, 백안동에 300m, 미대동에 500m 그래 가지고 총 1,500m를 저희들 1m당 13만원 정도 해 가지고 약 1억9,600.)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니 도학동에 보니 농로정비사업이 여기도 뭐 엄청스럽게 나와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김병수 도학동 그것은 경로당이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자료도 없이 이래 농로정비사업 하고 국·시비는 시비인데 이래 떡 해 놔놓으니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어디 한 개 소인가 몇 개 소인가 이 자료가 이래 내놓으면 잘 이해를 못한다 하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김병수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수거함이 올해 과장 시범동으로 어디어디 한다 했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저희들 지금 예정은 신암5동하고 방촌동.
혜정
박혜정위원
그 두 개 동에 세대수는 몇 개 세대인데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4,400세대로.
혜정
박혜정위원
4,400세대면 아까 여기 보니 이래 했는게 3,000세대 써놔 놨는 것 같던데 아니라. 이것을 어차피 할라 하면 시범동 선정해 가지고 두 개동 하고 그러면 2차 계획은 언제 할 계획이에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저희들 금년도 한 4월경 내년도 참 4월경에요.
혜정
박혜정위원
아니 1차로 이것 하는 것 아니에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두 개동에 1차로 하고 2차 계획은 그러면.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2차는 또 1차를 해 보고.
혜정
박혜정위원
해 보고 안 되면 1차적으로 아니면 그러면 치워버리고.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러니 이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게 나오면은 이제 그 개선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 보자, 두 개동에 한 몇 세대 된다 했어요? 이것 6,000개 만들면 6,000세대 할 수 있네? 두 개동 몇 세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저희 세대는 저희들 한 4,400세대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이런데 하면은 아마 개수가.
혜정
박혜정위원
업소용은 따로 제작하잖아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 550개 항에?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4,000세대 하는데 6,000개 해 놔 놓으면 한 2,000개는 남네 그러면.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 개수는 저희들 단가라든지 이걸 보고. (관계공무원석에서
혜정
박혜정위원
글쎄 그래 들었는데 나는 이게 이제 1차하고 2차는 언제쯤 할 계획인지 그게 좀 묻고 싶었고.
종태
김종태위원
2차 하거든 신암1동 주소. (관계공무원석에서
장내 웃음소리
혜정
박혜정위원
오히려 이것은 1차 것 한 개도 그러면 하지말고 신암1동 넣어가지고 그러면 같이 했으면.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바로 이야기 하지 그래 뭐 돌려가 이야기 하는교. 바로 이야기하지 그래. (장내 소란) (관계공무원석에서
장내 웃음소리
과장 눈치 없네. 그래 물으면 신암1동 바로 해 주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참.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다음에 효목1동 하고 그 다음에 해안동 하고 도평동은 늦게 또 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장내 웃음소리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도평동 세대수 얼마 안 되는데 달라고 하이소.
종태
김종태위원
늦게 돼도 돼.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선정기준이 어떻게 선정 되는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효목동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 신암1동하고 효목1동 빨리 해야 되는구만.
장내 웃음소리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4월달에.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상임위에 이것 녹음돼도 관계 없어요. 상임위에 위원들 있는데부터 먼저 배려를 해 주라고요. 사산 그래 위원들 그래 배려를 해 주어야지 우리 도평동 늦게 해도 돼.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런데 그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하면은 여러 가지 혼동도 오면은 잘못하면은 위원님들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 그것 얻어먹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범으로 해 보고 그게 여론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가.
종태
김종태위원
바로 해야 되지 그 대신에 잘 해야 되지.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난 이 개수가 6,000개고 과장 뭐 4,000세대 되는가 뭐 하길래 남는게 여분이 왜 이래 개수가 동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서.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런데 그 수치는 보다 예를 들어서 단가도.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러면 대상지역이 5,800세대 그러면 그게 맞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래 하는데 단가가 또 나중에 조정되고 세대는 저희들 산출하는 그 기준입니다. 기초기 때문에.
혜정
박혜정위원
그리고 1차 할 때에 세심하게 계획을 잘 짜가지고 잘 해 가지고 1차도 이미 했으면 내년 계획에 하든지 나는 신암1동 빨리 됐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고, 예, 이상입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청소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