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설명및질의답변 - 산업경제과)

(등단) 산업경제과장 최영관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4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가공유통,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일반운영비 1,170만3,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대도시 현지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홍보를 위한 현수막 임차료등 행사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유통가공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51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전국단위 각종 행사 및 박람회등에 참여 반딧불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사 보상금으로 300만원과 농·특산품 직거래 행사 참여업체 및 농가 보상금 780만원 생산농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참가 보상금 400만원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48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전국 최대 천마재배지로써 이상을 높이고 친환경 유기농 웰빙식품으로 부각시켜 농가 소득증대를 향상 시키기 위한 천마축제 개최를 이해 민간행사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구천동 단지, 서창 아름마을, 안성 칠연계곡, 부남 유원지등에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에 농업인이 생산한 농·특산물을 누구나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개방형 농산물 판매장 설치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농가작목반, 영농조합, 업체등에 산자부 인증 물류표준화 장비를 지원 부족한 노동력과 유통비용을 절감 농사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균특 3억원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머루를 이용한 기호식품 및 건강식품 가공생산 시설 실치비로 균특 5억원과 군비 3억원등 민간자본보조로 1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반딧골 농·특산물의 우수성에 대해 군수가 인증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차별화된 마케팅을 위해 군수 인증마크 개발 용역개발 3,000만원과 지리적 특성을 가진 사과와 머루에 대하여 반딧골 농·특산품의 우수성과 청정무주의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지리적 표시제 등록 추진을 위한 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청정 무주의 농·특산품 이용 고객과 무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신상정보를 파악 관리 계절별, 시기별 출하되는 농·특산품을 수시로 홍보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일으키게 하는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기반 구축을 위해 농·특산물 이용 고객관리 자료구축 전산개발비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농산물의 홍수출하로 가격폭락 등에 대처하고 농가작목반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설치비 1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머루와인 판매촉진과 머루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산성와인공장 내 저가주 생산시설 보강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 하였으나 도 정리추경에 도비가 확보되어 군 정리추경에 계상하고 수정예산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수발전처 지하작업터널을 활용한 머루와인 숙성시설과 농·특산품 판매장을 설치 관광객을 흡입 판매효과를 창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적상산 터널와인 관광명소 만들기 사업으로 2억3,000만원의 시설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로 감자, 토마토, 배, 매실 등 과일류와 야채류, 잡곡류등 청정 무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특산품에 대하여 무주만의 독특한 포장재를 개발 지원 반딧골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홍보 소비자들의 구매를 촉진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 3억5,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산업행정, 경상예산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주1회 물가조사를 실시 군 홈페이지에 게시 소비자 물가 변동 상황 관리와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물가 조사 일시사역 인부임 317만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산업행정,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총액예산 4,140만8,000원을 계상 하였고 무주 재래시장 관리 소모품 화장지 외 2종 구입비 124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관리 전기, 수도,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453만 5,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방 물가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18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총액여비 1,272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고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계절별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도시 소비자 초청 즉석 경매시장 운영 등 계절 특화장터 운영을 위하여 1,000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입니다. 전국 우수시장 특산물 박람회 전시회등에 참가 반딧골 농·특산품의 우수성 홍보에 참여할 업체와 농가 보상금으로 96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유통구조 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우수재래시장 운영 벤치마킹을 위한 상인회 견학비 200만원과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한 담배소매인 선진지 견학비 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 하였으며, 노후화된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을 위해 1,485만8,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 하였으며, 에너지사용의 급증으로 인한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위해 국내여비 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사용의 급증에 대처할 수 있는 기업대체에너지 발굴을 위한 해외벤치마킹을 위한 담당공무원의 해외연수비로 국비127만2,000원과 군비112만8,000원 총 240만원을 국외여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자본 이전비로 관내 4개 재래시장 전기시설 안전점검 대행을 위해 480만원을 민간대행 사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경상적경비 총액예산 6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 하였으며, 지역경제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액여비 50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 하였고,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부담금 2,1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노정관리, 경상적경비로 원활한 노정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총액여비 35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 하였으며, 사업예산,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층 미취업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위탁교육을 실시 자격증을 취득, 취업의 기회확대를 위한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국비 793만7,000원 도비 99만2,000원 군비99만2,000원 총 992만1,000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취업지원 경상적경비로 원활한 취업지원 업무추진을 위하여 총액여비 168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 하였으며, 지역내 경제활동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 실업자에 대한 고용창출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도비 9,600만원, 군비 9,600만원 총 1억9,200만원을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입니다. 전통산업 경상예산으로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홍보 및 반딧불 장터 판매장 운영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99만7,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총액예산 502만3,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 하였고 각종 행사시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홍보를 위한 책자 및 유인물 제작을 위해 1,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전통산업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20만원 농한기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에서 실시하는 천연염색등 15개 분야 한가정, 한상품 교육 강사수당으로 900만원 한가정, 한상품 순회수집 차량 임차료 36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 하였으며, 반딧골 전통식품의 홍보 전시판매를 위해 참여하는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참가부스 사용비 및 홍보비 400만원을 행사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산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총액여비 600만원을 국내 여비로 계상 하였으며, 전통산업분야의 국내 선진화된 지역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한가정, 한상품 운동이 활성화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선진지 견학으로 250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와 마을회관에서 실시되는 한가정, 한상품 교육 참가자 보상금으로 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반딧불축제시 개최되는 한상품 품평회 심사위원 보상금으로 70만원 품평회 시연 출연자 보상금 500만원과 전주국제발표식품엑스포 참가자 보상금 75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 하였으며, 반딧불 축제시 개최되는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품평회 시상금 최우수상 외 2종 400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전통 목공예학교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외 1종 45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반딧불축제시 반딧골 전통 산업의 홍보와 관광객에게는 볼거리, 체험거리 제공을 위한 전통산업 체험관 운영을 위해 시연 체험장 설치 및 전시품 임대료 3,250만원과 시연참가자 보상과 재료비 1,000만원 행사홍보 및 유인물제작 75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무주 IC만남의 광장 내 전통문화촌 조성 부족사업비 6억9,559만원과 5도 2촌 생활문화정착에 따라 도시민들의 향수어린 농촌문화 체험 공간 확보와 군민의 삶 교육장 관광 상품 개발 생산등 새로운 지역문화 산업창출을 위해 구 용포초등학교 설치할 유리공예와 나전칠기 공방 조성사업으로 각각 균특 2억5,000만원, 군비2억4,68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만남의 광장내 전통문화촌 조성사업 441만원과 구 용포초등학교에 설치 될 유리공예와 나전칠기 공예방 조성사업 63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한가정, 한상품 운동 교육실습재료 구입비 725만원을 재료비로 계상 하였으며 무주읍 당산리 1160번지 일원에 조성 될 전통공예 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을 시설비로 계상 하였으며, 한가정 한 상품 재조용기 및 포장재 지원사업 2,5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반딧골 전통산업의 홍보와 생산된 제품의 판로망 확보를 위해 전통산업 홈페이지 서브 구축을 위해 1,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 경상예산으로 실업자 및 저소득층 주민의 생계지원과 공공부분의 생산적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2억3,400만원 산재보험등 보험료 1,8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계상 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작업용품 및 자재구입비로 500만원과 공공근로 대상사업과 인원선발을 심의 조정할 심의 위원회 참석수당 308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0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경상적경비로 지원사업 추진기록보존을 위한 현상료와 유인물 제작비로 25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 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24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안정을 위해 저리로 융자해 주는 주민복지 지원사업비 1억5,000만원을 민간융자금으로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 8억5,985만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경영수익사업, 경상적경비로 경영수익사업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1,600만원과 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 반딧불축제시 경영수익증대를 위해 판매할 기획 상품 제작비 1,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 하였으며, 경영사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84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태권도와 연계한 캐릭터를 개발 관광 상품화 하여 경영수익사업 재원확보 및 수익성 도모를 위해 캐릭터개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 1억31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경상예산으로 안성 농공단지 관리인부 기본급과 주차수당으로 999만7,000원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계상 하였으며, 물탱크청소 인부임 81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입니다. 안성농공단지 관리사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과 무주 농공단지 조성 측량 수수료 1,471만4,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 하였으며, 안성 농공단지 전기요금 300만원, 수도요금 30만원, 전화요금 12만원을 공공요금으로 계상 하였고, 안성농공단지 관리사 난방비 95만원과 예취기 연료비 7만5,000원을 연로비로 계상 하였으며, 안성농공단지 가압장 및 가로등 전기시설관리비 12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압장보수 및 유지관리비 100만원 관리사 유지관리비 20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하였으며, 무주농공단지 조성 토지매입 및 기업유치 업무 추진을 위해 48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 하였으며, 무주농공단지 조성 공사 시설비로 10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로 4억6,141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신청) 이강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예산서 376페이지 칡·머루 가공식품 생산시설 설치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지난 3회 추경 때 머루 착즙기 시설 그걸로 5억2,500만원도 3회 추경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 해 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보면 군비가 3억이 또 계상 됐습니다.

예, 그 5억2,500만원에 대해서는 적상, 안성 머루 작목반의 착즙기 각 1식씩 7,000만원씩 1억4,000만원을 보조 해 줬고요? 3억8,500에 대해서는 지금 서창내에 있는 산성와인공장의 저온저장고하고 창고시설을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그것과 별계로 칡이나 머루를 이용한 가공식품 생산시설로 2006년도 7월 말경에 사업자로부터 산업신청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도에다 진달을 해서 농림부에서 사업이 확정돼서 균특5억이 내려 온 것입니다.

이것이 대상지역이 무주군 일원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 설명서에 보면?

이 사업의 신청자는 구천동 산림영농조합법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국비 5억, 군비 3억

예.

1개 영농단체에 지원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법인체

법인체에요?

예.

그 법인체에서 하는 게 뭡니까?

현재 본인들이 법인체를 설립해서 앞으로 그 칡이나 머루를 이용해서 가공식품을 생산해 보겠다. 해서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됐죠.

그럼 그쪽에서 머루를 또 수매도 합니까? 이쪽에서

앞으로 재료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어느 이렇게 8억이라는 돈이 어느 한개 1개의 단체에 지원이 된다는 것이 그쪽의 그 법인단체이면 조합원이 많이 있어요?

그 지금 조합원 숫자는 정확하게는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합법인체의 자담 부담능력이라든지? 또는 사업추진 의지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보조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께서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한 개의 영농단체 법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의결이 된다면?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신청) 이복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 의원입니다. 377페이지 양수발전처 작업터널을 활용한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에 대한 것을 질의 하겠습니다. 양수발전처와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 양수발전처하고 부지가 양수발전처 소유입니다.

예.

그래서 그 먼저 양수발전처에서 제안을 해 왔고 그래서 이제 그 구두상으로는 사전에 조율은 있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예산서 440페이지 재래시장 경영활성화 행사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군민들이나 또 하여튼 많이 애용을 해 줘야 되고요. 첫째 그런데 이제 대형마트가 자꾸 생겨나고 뭐하고 하니까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을 이렇게 활용을 좀 기피하는 현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전개도 하고 또 지금 도시 관광객들이나 이런 소비자들이 꼭 우리 무주를 방문 했을 때는 꼭 경유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볼거리라던가? 이런 거리를 조성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소비자가 과연 우리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믿고 살 수 있는 품목이 과연 제대로 되어 있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무주 구천동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앞에 주차장에 보면 지금 일부 상인들이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거 어떤 행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그 구천동 단지내에 중국산을 갔다 팔고 이런 저기는 그런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그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분명히 표시를 국산이냐? 외국산이냐? 이 표시를 분명히 이렇게 해서 판매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래시장 안에 본 의원이 지금 들은 바로는 깨도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깨라고 팔고 사가는 분은 믿고 사갔는데 그게 중국산깨가 지금 그런 예를 들었고 또 우리 적상 괴목리쪽의 마늘도 지금 괴목리에서 생산되는 마늘이 아닌 다른 외지에서 들어온 마늘이 괴목리 마늘로 둔갑해서 이렇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을 지금 수차례 지금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좋은 지금 머루와인 직판장을 설치하고 뭐 여러 가지 품목을 갖다가 한다고 해도 외부에서 소비자들이 온 사람들이 무주가면 자기 지역 거라고 판매하는데 사보면 중국산이고 이거 믿을 수가 없다고 했을 때 이게 더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도 이 굉장히 지금 우리 현실에 부딪힌 문제점인데 지금 재래시장 안에 5일장으로 이렇게 들어설 때만이라도 정말로 어떤 부스를 만들어서 우리 무주에서 생산되는 품목만이라도 거기에 딱 정확하게 판매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상품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것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백날 해 봤자 이거 지금 헛것 아니에요?

예, 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꾸만 좋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작목반 구성 같은 것을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그런데 지원을 해 줘야지 지금 쓸데없는 사업 계속 만들어 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뭐 무슨 뭐 큰 홍보효과도 아니고 만들어 내면 뭐하냐? 이거에요. 만들어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전도리 같은 경우는 올 여름에 지금 복숭아를 얼마를 지금 히트를 치냐? 이거에요. 그런데 찾아가서 그 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해서 자꾸만 그 분들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마려 그런 예산이 전혀 안 올라오고 쓸데없는 예산이 많이 올라 온 것 같아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한번 본 의원이 예기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는지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이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업에 이렇게 추진 되도록 저 역시 또 연구 고민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관리에 대해서는 그 저희들이 4개 시장에 대해서는 정말 외국산하고 국산 이렇게 둔갑돼서 판매가 되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앞으로 철저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지도도 중요하고 지금 시장에 재래시장에 각 상인협회 회장님들이나 협회 회원들은 어떻게든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가식적인 예산보다는 실질적인 정말로 거기에 어떤 부스를 제대로 만들어서 시장안에 상인들이 상인협회에서 정말로 우리 무주 농산물이 제대로 판매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아무리 좋은 지도 한다고 해도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잘 못 사가지고 “아이 무주 가니까 말여 아이고 고추를 샀는데 무주 태양초라고 샀는데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무주 태양초도 아니고 이거 뭐 속았다.” 이렇게 나쁜 홍보는 요. 일파만파로 금방 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그래서 이 5일장만이라도 외부인들이 아 무주가면 정말로 믿고 살 수 있다. 라고 장날이라도 들어 올 수 있는 이런 정확한 이것을 한번 만들어 내야 되지 않냐?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를 했고, 두 번째 내가 또 지적한 정말로 자체적으로 작목반을 구성해서 내가 지금 전도마을 예를 들어서 한 거에요. 지금 다른 품목도 찾아서 잘 하는 그런 작목들 정말로 그런 쪽으로 지원해주고 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런 지적을 많이 했지만 잘 못하는 단체에 보조를 해 주면 뭐합니까? 정말로 잘하고 뭔가 솔선수범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말하자면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지 발전적이다. 이거에요. 이건 뭔가 그런 부분은 참조해서 수정예산 한번 올릴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 이 포장재지원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이제 활성화가 되서 저기하면 앞으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이 가공유통분야에 정말 이렇게 활성화되는 이런 무주가 되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말씀을 믿고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687페이지 무주농공단지 조성 공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예정이며,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에 상정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정절차 이행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절차 이행중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은 월요일날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로 농지 업무를 그쪽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 이나 내일 정도에 도에 진달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행정사무감사시 그 행정절차 이행 문제를 저기 했습니다만 그 과장께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을 옆에서 종종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수고하는 모습에 감사 드립니다만 그러나 항상 법은 좀 지켜야 됩니다. 행정절차 이행을 좀 더 노력 하셔가지고 좋은 결말이 나도록 그렇게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7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그 포장재 지원 동료의원께서도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계수조정 전까지 예산이 의결된다고 그러면 집행 계획하고 방법,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439페이지 그 일반운영비 속에 총액예산중에 시설장비 유지비 있는데 그 어떤 장비를 지금 유지하는데 유지비 입니까? 이거?

이게 저희들 산업행정쪽에요?

예.

시장관리라던지? 그 이게 총액예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요?

예, 예.

그 세부 사항을 차후에 이렇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448페이지 그 기타 보상금에서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품평회 시상금이 있는데 2006년도에 그 집행 했습니까? 이거 집행 한 걸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예, 2006년도에 집행 됐습니다.

불용액 없이 집행 다 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 품목별로 이렇게 그 상금으로 이렇게 준 겁니까?

그 기타보상금 말입니까?

예.

예.

그리고 그 449페이지 전통공예 장인유치 지원사업

예.

이 사업이 균특회계가 5억, 군비 5억, 10억 되는 사업이죠?

예.

지금 그러면 그 설명서에는 예산안 설명서에서는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9억9,370여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것이 시설부대비가 뒤쪽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0억이죠?

예.

10억 되면 그 투·융자 심사

예,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그 사업 기간은 언제에서 몇 년도에요?

그 2007년도 사업입니다.

2007년도요?

예.

당해연도에 이 사업 마무리 됩니까?

예.

이게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에 포함되어 있나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교통과

(등단)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2007년도 건설교통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으로써 도시건설, 경상예산,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1,620만원과 무주군 관리계획안에 대한 국토법 제22조등 신문공고료로 해서 1,584만원을 계상 했으며, 국내여비 총액으로 154만5,000원과 국외여비 혁신 건설교통업무 해외 벤치마킹 견학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소도읍육성 용지매입 및 시설비로 14억9,640만원과 무주 개발촉진지구사업 균특으로 해서 4억을 계상 했으며, 또한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입 청구비로 해서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안성 농협에서 신안성 초등학교간 보도블럭 시공에 필요한 1억4,892만원과 설천면 도시계획도로 소로 2-2 개설공사에 1억5,424만원과 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3-2호 개설공사에 8,768만원을 계상 했으며, 소도읍 종합육성 기본구상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설비로 안성농협, 신안성 초등학교간 보도블럭 설치공사에 10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기반조성,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1,018만4,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여비, 국내여비 총액으로 2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무풍면 갈마마을 전원마을을 조성 사업에 필요한 기본계획,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시설비로 4억7,363만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공에 7,500만원 2007년 가을착수 밭 기반조성 사업 실시 설계 및 시설비로 3억668만2,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2007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에 2억60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감리비로 2,388만6,000원과 시설부대비로 전원마을 조성 2007년 가을 착수 밭 기반정비, 2007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에 3건에 603만7,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 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로 3억7,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2007년 수리계 유지관리등 농업관정 및 양수장에 대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5,000만원과 무주읍 외 5개면 숙원사업 실시 설계비로 3,292만1,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무주읍 벙구들 용수로 개보수 공사 외 6건에 1억9,167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무풍면 알춘골 농로포장 공사 외 5건 9,868만5,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설천면 하두 개발들 용수로 설치공사 외 4건 1억3,284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적상면 성내 배수로 설치공사 외 13건에 1억6,131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안성면 덕곡, 두문 농로포장 외 5건 1억8,993만4,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무주읍 숙원사업 5개소에 21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무풍면 숙원사업 6개 외 112만1,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설천면 숙원사업 5개소에 151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적상면 숙원사업 14개소 외 183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면 숙원사업 6개소 198만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자본이전, 민간 자본보조로 해서 2007년 수리계획 유지관리 지원으로 해서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전기료 94개소에 대해서 4,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지역개발, 건설행정, 경상경비, 인건비로 일용인부에 도로 정비원 및 가로등 보수원 비상근무자 급량비로 540만원, 도로정비원 및 가로등 보수요원 피복비 1,035만원과 도로정비원 인건비 3억4,824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국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100만원, 군도 권리보존 추진 인부임으로 538만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8,425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군도보존추진 대법원 수입인지 위탁수수료해서 2,767만1,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행사운영비에 내년도에는 장수에서 개최하는 제7회 무진장 건설공무원 체육대회 참석으로 해서 512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여비, 국내여비, 총액여비로 1,475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으로 도로 정비원 및 가로등 보수원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3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로 해서 반딧불 기동대 운영자재, 재설용 재료구입, 도로 보수용 산소구입, 일반가로등 수선자재, 시내권 가로등 수선자재, 전자식 점멸기등 총 6개 분야에 재료비 8,8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도로표지판 5개소 5,000만원, 가로등 신규설치 25등에 3,750만원, 현수막 게시대 5개소 설치에 4,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가드레일 6개소에 3,000만원 벌한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6억4,590만5,000원과 숙원사업 안길 진입로 실시 설계비 925만4,000원, 무주 당산안실 박스 설치에 3,226만1,000원, 무주 사정 안길 및 하수도설치공사에 2,846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무주 하장안길 및 하수도 정비공사에 1,366만4,000원, 무풍 오산안길 재포장에 1,897만7,000원, 무풍 율평 오동진입로 재포장에 3,416만원, 무풍 신기 안길 포장에 1,423만3,000원, 설천면 진평안길 난간 설치에 2,846만6,000원, 설천 삼공안길 재포장에 2,846만6,000원, 부남 상대곡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897만7,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벌한 진입로 확·포장 공사 외 9건에 대하여 657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도로개발,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여비, 국내여비 총액으로 해서 154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군도시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군도 5호 대차, 내도선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에 5억3,412만6,000원과 시설부대비로 387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군도 시설사업 도로보전 교부세 자체사업입니다. 적상-부남 군도 확·포장공사에 7억5,412만7,000원과 유평-감동 군도 확·포장 공사에 8억8,96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시설비로 적상-부남간, 유평-감동간 군도 확·포장공사 부대비로 1,042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로 2007년 오지개발사업 부남면, 설천면에 2개면에 24억2,025만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874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교통관리, 교통행정,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 불법주정차 단속 인부임 및 피복비로 1억2,008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운영 총액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여비, 국내여비, 총액여비로 45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 시내농어촌손실보상금 실차조사 용역비 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유가 보조금 인상 택시, 화물로 9억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운수지도, 경상예산,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1,041만5,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여비, 국내여비 총액으로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신호등 외 8종과 510쪽에 있는 버스 승강장 설치 12개소까지 6억6,015만7,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또한 시설부대비로 384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과 696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694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 일반 부담금으로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으로 해서 5억원을 세입을 계상을 하였으며, 다음은 695쪽 및 696쪽의 세출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도시개발, 도시건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시설비 4억9,712만원과 시설부대비로 28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용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으로 해서 약 300m에 8m로 도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0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으로 예산확보에 승인 해 주시면 2007년도에도 건설교통과 전 직원이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신청) 이한승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예산서 344페이지 소도읍육성 사업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좀 질의 하겠습니다. 저 사업이 병무슈퍼에서 향산빌라간 사업입니까?

예.

정확히 사업이 명칭이 소방도로 입니까? 아니면 저것이 무슨

소방도로라는 명칭은 없고요.

그럼 정확히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

예.

그 총 용지매입비가 15억원이 맞나요? 지금 계상 된 것이 15억으로 된 것 같은데?

계속 질문 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예, 거기는 공사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하고 토지매입만 하고 있는데 금년도 토지매입 확보된 게 떨어져서 일부는 등기를 해서 내년 1월중에 지급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토지보상이 끝난 후 공사가 시행되는 시점은 어느 시기가 어느

지금 도시 계획 사업인가를 지금 신문 공고라던가? 제 절차를 거의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을 예산 확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지금 현재 지급을 했고 또한 자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확보되면 지급 하는 것으로 해서 보상 신청이라던가? 이것을 받고 있습니다.

무주 장로교회 주차장 공사로 인해서 지금 좀 걸림돌이 된 것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집 장로교회 있는 김모씨 집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있는 것 하고는 지금 소도읍 일부중에 두 집인가요? 그것이 지금 현재 도로부지를 대지로 보상해 달라는 것 때문에 서로가 타협중에 있습니다만 도로로 나 있는 것을 대지나 기타 잡목으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이 누구, 누구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그것은 장로교 앞에는 이미 자체에서 지금 일부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신도슈퍼쪽하고 무주 슈퍼인가? 그 한 가운데에 있는 음식점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양 쪽의 두 집 것이 그런데 그 슈퍼 한 집에서 인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대지로 계산해 달라. 그래서 그것은 현재 안 된다고 타협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 8억원이 명시이월 되는 걸로 보는데 그 맞나요?

예, 그 사업비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하고 관급자재 일부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뭐 지역주민 하고 좀 마찰 없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음에 381페이지 읍·면 숙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보면 읍·면 숙원사업이 좀 예산이 적지 않나요?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무주읍만 해도 지금 숙원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지금 120개가 넘는데 이거 뭐 몇 개씩 해 가지고 이거 어데 뭐 좀 그 숙원사업이라고 물론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좀 뭔가 좀 골고루 그 한 리별로 좀 이렇게 해서 지금 무주읍만 해도 벌써 31개리 아닙니까? 그러면 뭐 거의 한 리에 하나씩만 해줘도 한 31개리의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뭐 어데는 해 주고 어데 안 해주고 이런 소리도 지금 들리는데 어떻게 과장께서는 이거 좀 적지 않나요. 예산이?

글쎄요. 그 하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전체적인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일괄 읍·면에 지시를 해서 받아서 무슨 예산 있는 데로 해서 순위별로 잘라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 과에서 예산만 짜 놓은 형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해 줄 수 주민들의 숙원을 들어 줄 수 있으면 더 없이 좋은 일이지만 그 예산이 확보하고 이런 것은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예산이 있으면 많이 해 줄수록 좋다는 것은 뭐 의원님이나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래도 무주군 총 예산액이 한 1,650억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뭐 읍·면 지역주민 무주군 통틀어서 주민사업이 10억 미만 정도로 되는데 이건 좀 현실적으로 좀 잘 못된 것 같은데 앞으로 뭐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읍·면장들하고 좀 타협을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좀 많이 좀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뭐 방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검토나 이런 것은 안 해보셨는지?

의원님의 좋은 지적이시고 좋은 의견 이십니다. 제가 어제 한번 읍·면을 한번 둘러 봤습니다. 면장님도 만나 뵙고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읍·면에도 데이터는 없는 것 같고, 저희들도 조사를 1월에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현재 숙원사업을 일단 본 예산에 지금 2007년 예산하고 내년도 아마 세입·세출 결산이 끝나면 재원이 아마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시에 한번 더 고려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큰 것은 저희들도 추려서 현지로 해서 한번 예산 부서 협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자체사업으로 즉, 군비로 밖에 사업이 없는데 그것 보다는 외부 도비나 중앙 재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고 숙원사업 중에서는 소득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미비한 사업들이 읍·면에 있을 겁니다. 지금 사실 시급한데 좀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 못 올린 그런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 좀 잘 파악 하셔서 내년에 좀 조기에 좀 반영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사업들이 그 설계 실시기간 일수가 보통 몇 일 정도 되나요?

최소한도 저희들이 과에서 주는 것은 저희들이 2회 추경, 3회 추경 30일 정도를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 초에는 아마 1월 중이나 2월 중해서 말하자면 쉽게 해서 동절기 내에 완료를 해서 아마 무주 같은 경우는 한번 3월까지도 결빙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설계를 마쳐서 현지 조사 지난번에 우리 이대석 의원님께서 지시하신 현장도 나가서 같이 주민과 토의도 하고 설계변경이 없도록 그런 제도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끝나는 대로 해서 바로 4월초는 늦어도 4월 초에는 발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을 지금 과장께서 잘 숙지하시고 설명을 드리는데 어차피 기히 예산이 세워져서 사업 집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좀 빨리 좀 사업이 완공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금년 8월 18일 3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 준 것도 지금 손 하나 안 댄 그런 사업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 잘못하면 이월사업 될 수도 있고 한데, 예산 세워줘도 뭐 큰 아주 큰 예산이 서 가지고 큰 사업 같으면 이월 될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하겠지만 자그마한 사업들이 이렇게 이유 없이 터덕거리고 있는 것이 이건 좀 잘 못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을 꼭 뭐 질타라고 생각 하시지 마시고 기히 예산 세워 준 것 있으면 빨리, 빨리 해서 지역주민들 참 불편함을 빨리 해소 시키는 것이 그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내년에는 정말로 한 11월 말까지 좀 동절기 딱 닥쳐서 12월까지 하지 말고 11월 말까지 좀 완공이 돼서 이런 공사가 좀 부실공사가 없도록 또 공사가 빨리 진행돼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신청) 김준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예산서 344페이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오산·당산간과 덕지·삼거간 도로 개설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본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계속비사업 의결의 건이 의회에 상정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은 투·융자 심사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모든 사업은 추진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죠?

예, 맞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각각 얼마입니까?

본 사업은 개발촉진지구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내년부터 한 3, 4개월간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것은 총 2건에 530억 정도 될 겁니다. 그 중에 무주가 300억 그 다음에 덕지선 거기가 한 230억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한 500억은 넘습니다.

535억 이고만요?

예.

그런데 중기지방재정 계획상 오산·당산간 도로는 3억원 덕지·삼거간은 2억3,500만원 이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예, 300억과 한 70억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상이고 저희들이 내년도 4억을 지원을 받아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정확한 실시 설계가 내년도에 끝나면 그것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정 가격입니다. 그래서 무주 같은 경우는 벙구들에서 지금현재 우시장쪽으로 해서 교량을 놓던 관계가 있고, 무풍쪽에는 터널을 뚫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감도 있고 지구별로 증·감이 실시설계가 나와야 정확하게 확정을 질 수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을 요구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지금 현재는 건설부에서 승인해 준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올렸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실시 설계비 정도 해서 4억을 가지고 완전히 실시설계를 해서 토지보상, 터널, 교량등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설계비 정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696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등으로 유반 되는 도로나 공원, 수도등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부가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죠?

예, 맞습니다.

축사를 신축하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얼마나 부과했습니까?

지금 현재 한 정확하진 못 하지만 2, 3건은 될 겁니다.

3동에 9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부과 돼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 아직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축사를 신축하는데도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축산농가의 반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행법으로 해서는 부과를 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되면 우리 군 의회가 처음 개원해서 기반시설 조례를 승인 해 준 것을 다시 개정을 해서 그때만이 가능합니다. 현행으로 해서는 감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사업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기반시설 부담금 5억원을 걷어 들여 도시계획 도로로 개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설 할 도시계획 도로는 어데 입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에 5억 정도가 세입이 있을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6개월 정도 시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로 하고 세출을 5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세입이 늘어 날 경우는 세입·세출 예산을 다시 예산안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쓸 것에 대해서는 우선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그 예산서를 보면 2,000평방미터 용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예, 공사 같은 경우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정립이 되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반영 하도록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345페이지 설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승인의 조건으로 재산관리관과 협의를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소로 2-2와 2-3호까지를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은 지금 현재 그어져 있습니다. 빨간선은 그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대석 의원님과 같은 맥락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예산을 승인 해 주시면 지번과 면적을 정확히 해서 재산관리관과 협의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두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45페이지 아니 344페이지 소도읍육성사업요. 그 투·융자 심사를 2006년도 11월 18일 받았죠?

예.

그때 군비 6억, 도비 6억 총 12억 사업비 지금 현재 사업이 그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도비 15억, 군비 15억 총 사업비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확인 됐습니까?

지금 34페이지 말씀 입니까?

예, 예산서 페이지 344페이지

예, 도비 5억 나머지는 균특세고요.

예.

아니 5억입니다. 5억

5억 이에요?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를 한번 봐 주세요. 예산안 설명서 14페이지

예.

예, 확인 됐어요? 그 총 사업비가 30억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11월 18일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서 총 사업비 도비 6억, 군비 6억 12억으로 이렇게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37조와 37를 보면 투·융자 대상사업 해 가지고 투·융자 심사 후 50%이상 사업이 늘어난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 자체 투·융자심사 후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3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투·융자 심사당시 총 사업비가 12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이상 늘어난 사업이죠?

예.

그렇다고 그런다면 투·융자심사 후 50%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새로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재정법 37조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345페이지 소도읍종합육성사업 기본구상 용역비 이게 5,000만원이 지금 계상됐는데 이건 지금 어데를 용역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내년도 다른 지구의 어떤 소도읍 용역을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소도읍 육성법에 해 놓고 거기에서 매년 전라북도면 전라북도 각 시도를 공모를 합니다. 공모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오는 것은 저희들이 도 자체에서 도비와 군비해서 도 자체에서 주는 돈 이고 전국적으로 말하자면 선정 심의를 해서 행자부에서 1개 도에 하나나 둘을 해서 한 400억 정도를 3, 4년에 걸쳐서 주는 사업인데?

예.

저희들은 3번 응모해서 최근에까지는 3등을 한 일이 있어가지고 도비가 1년에 5억씩 그 다음에 군비가 5억씩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응모할 때 읍 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응모할 때 재 응모할 때 하는 구상 용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침이나 응모가 확정이 되 동향을 파악해서 할 때 그때 집행하고 만약에 응모 계획이 없으면 5,000만원 집행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그럼 그 예산을 잘 검토해서 이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재난안전관리과장 등단하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호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9쪽입니다. 재난방재, 경상예산, 인건비로써 재난 예방생활안전 시설개선 및 재난 안전 취약가구 안전컨설팅에 필요한 일시사역 인부임 324만9,000원을 계상 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 78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재난 상황실 및 시스템 장비 유지관리로 재난 상황실 근무자 일·숙직비 외 11개 사항에 대해서 8,574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재해 대책용 수방자재로 PP마대 외 2종에 625만원 수난구조장비 수선 및 유지외 1개 사항인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수난구조대 운영비로 2,66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한국방재협회 연회비 100만원 청사방화관리자 선임대행 수수료 300만원, 청사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1,100만원, 재난재해 응급복구 지원장비 유류대 1,68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1,228만5,000원, 민간기술자 안전 점검 수수료 240만원, 안전 문화운동 홍보물 제작비로 250만원을 계상 했고 493쪽입니다. 국내여비 54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사업예산, 보조사업, 재료비로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재난예방 생활안전 시설개선 재료비 567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재해가 있을 시 보상하게 되는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5,0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생활안전개선 사업비를 민간 경상보조로 23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자연재해 위험지구인 오산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기상관측설비 5개소 상류하천의 수위관측설비 4개소, 기존 마을 앰프를 활용한 재난 예경보 방송 시스템 20개소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군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시간 사항을 파악 전파하는 등의 조치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오니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한 기금 전출금 8,18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하천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로 하천기성제방 정비 인부임 1,731만6,000원과 일반운영비 1,483만7,000원 국내여비 154만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2㎞에 대한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로 10억3,270만8,000원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지방 2급하천인 상유천 및 가당천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499쪽입니다. 당산천 제방도로 정비, 금척 소하천 정비, 장안 마을앞 하천 제방정비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8억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민방위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외 1건의 총액예산 1,618만원과 소화기 보급을 위한 소화기구입비 1,000만원, 비상급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3건에 360만원, 519쪽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비 151만8,000원, 민방위훈련 지원 3건에 372만원을 계상 하였고, 국내여비 1,115만4,000원 재난안전관리과 근무직원들의 해외연수비 2,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4시간 재해상황유지를 위해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선진해외의 재난재해 시스템을 견학하여 우리군의 재난재해 업무에 벤치마킹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비 250만원 유공자 포상과 훈련시 주민 신고자 보상금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외 3건에 33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21쪽부터 522쪽입니다. 자체사업,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핸드토키 외 10건의 향방작정지원, 서바이벌장비 운영 외 4건에 예비군 교육훈련, 의자 외 2건의 예비군 중대본부 육성 지원에 4,931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22쪽부터 523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컴퓨터구입 외 3건의 부대운영 지원비 1,165만원을 계상 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비상대비 업무추진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 1,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비상대책,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400만원과 국내여비 9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병무관리, 경상예산,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기타경비, 근무복, 재해보상금으로 6,54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면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한 사항으로써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노력 하겠사오니 계상된 예산안이 전액 성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신청) 이강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예산서 51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초등 진화용 소화기 확대 보급 하신다고 했는데

예.

이게 지금 500개 구입 해 가지고 읍·면별로 나눠 주나요?

전체 그냥 일반 가정에 나눠주는 것 보다 우선은 기초생활 수급자나 불우계층 그런 사람들 우선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600개를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공급했죠?

예.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민간자본 보조로 이렇게 과목이 편성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직접 구입을 해 가지고 읍·면으로 이관을 시켜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해도 구입을 해도 상관이 없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업무용 노트북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예.

5대 구입하시네요?

예.

이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데요?

예, 저희들이 그 충무계획이나 화랑훈련이나 각종 군부대하고 연관된 훈련을 할 때에 종합상황실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종합상황실에 컴퓨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은 구입이 오래된 컴퓨터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밑에 저희들과에 보관 했다가 훈련시에는 거기에 옮겨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간편하게 사용도하고 그런 의미에서 노트북으로 대체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럼 정수관리 물품으로 정수배정을 받아야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정수관리 물품을 정수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꼭 이거 필요한 것 같은데, 사전에 행정 이행절차를 밟아가지고 예산에 계상 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498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그 해 가지고 10억 계상되었는데 지금 이거 너무 포괄적으로 산출근거 없이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건 인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예.

이것을 사업지구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하다보면 국비 신청이나 이런 부분에 시기성이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계상되면 이것 가지고 필요지구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되면요?

예.

이건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사전에 어느 정도 수요 파악을 해서 이렇게 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해야지 그냥 예산만 이렇게 뭐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 가지고 군비가 여기 뭐 6억6,000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아무튼 지금 전혀 수요 파악이 해 놓은 게 없습니까?

이것이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순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 와서 필요한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그런 사유가 좀 발생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을 준수를 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구를 지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철저하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필요한 지구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세부 어떤 그 사전에 파악해 놓은게 있다고 그러면 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이거 참고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6차 본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의료원, 농업경영과, 농업지도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