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도중에 2006년 12월11일자로 남해군수로부터 2007년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기획감사실장 하종준입니다. 계속되는 2007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당초 예산이 2,100억1,234만4,000원 인데 보조금등 수정이 있어서 3억1,469만7,000원이 증액된 2,103억2,70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억3,169만7,000원이 불어난 1,791억6,783만2,000원이 되고 특별회계 가 6% 불어난 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하수관거사업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은 생략 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억4,591만7,000원이 불어난 292억6,306만7,000원입니다 산림감시원이 50명에서 70명으로 불어났고 단가가 인상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8억6,403만원이 늘어난 1,438억1,10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7억을 감액해서 사업비 예산으로 조정했습니다. 6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지방세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 가 1억3,339만9,000원이 불어났습니다. 보조금 변동이 국고보조금이 530만1,000원이 불어난 465억3,192만원이 되고 도비는 700만3,000원이 줄어든 128억9,87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증액 1억8,300만원입니다. 읍 하수관거 사업 군비 부담금 1억8,300만원 부담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충당하도록 편성 되었습니다. 13페이지 환경기초시설에 1억8,300만원 보조사업으로 부담되었습니다. 23페이지 자체사업 편성입니다. 일반회계 행정과 소관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지원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 재무과 청사 냉난방시설 교체, 신설되는 부서 사무실집기 구입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의실 냉난방기와 지난 5월 매입한 청사를 리모델링 하는 곳에 냉난방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나비생태관 냉난방시설 3,000만원, 사회복지과 설천 문의마을회관 1억 농림과 등산로 정비사업 풀베기, 잡목제거 5,000만원, 농촌진흥과 농림단체 대표자 해외연수비 1,000만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이동 다초구장 화장실 및 샤워장 신축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18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공탁금 수수료가 발전기획단으로 이관 되었습니다. 예비비를 당초 25억에서 18억으로 7억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72페이지 열린민원실 소관 빈집수선 전입자지원금 700만원을 삭감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이관 했습니다. 홍현 2리 다목적광장 조성에 당초 5,000만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문의마을 회관 신축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 행정과 소관에 일용인부임 월차 유급수당과 기타상용인부 월차유급 휴가수당을 삭제 했습니다. 지난번 노동법이 개정 되면서 월차유급에 대한 수당이 폐지되었습니다. 앞으로 년차수당만 남아 있는데 년차수당도 유급으로 하지 않고 전부 휴가로 대체 하도록 되어있어서 수당을 삭감 하였습니다. 77페이지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221명인데 도에서 1인당 기준 을17만9,000원으로 했는데 이장들이 노령화 되어서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안 해줄려고 해서 26만3,800원으로 인상 되어서 증액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시군 전동 자전거구입은 도시위주로 교통체증이 있을 때 도로부터 전 시군에 4대의 전동 자전거를 구입 하도록 배정 되었습니다. 일시 사역인부임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국비가 전달 되어서 1,546만6,00원 계상 했습니다. 78페이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이1,320만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민간 경상보조에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및 건전군민의식 함양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년부터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실시합니다. 주민 교육비나 세미나 참석이 많을 것으로 생각 되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재무과 소관으로 군 청사 냉난방 시설 설치 6,000만원, 군청 사무실 집기구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개별주택조사 보조비는 단가가 인상 되었습니다. 86페이지 환경수도과 소관 나비생태관 냉난방연료비 3,000만원, 진목마을하수도 보수사업은 특별회계로 전출 시켰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사회보장 수혜금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 감을 시켜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갈화분교 폐교관리 인부 도비 4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요양시설 수용자 부식비 수정 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춘계부식비, 요양시설 월동김장비도 일부 수정 하였습니다. 9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노구마을 경로당 신축은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8,000만원, 선소마을 복지회관 신축 7,000만원, 중촌마을 복지회관 신축 5,000만원, 외금마을 복지회관 신축 7,000만원, 사항마을 복지관 신축 2억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에 위탁 교육비는 행사운영비로 과목 조정 한 사항이고 운영수당은 당초 4,800만원을 계상 했는데 너무 많아서 44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임차료도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99페이지 국내여비는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으로 이관 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 도비가 삭감됨으로서 군비가 삭감 되었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도 금액이 조정 되었습니다. 10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월동장비, 아동복지교사, 일자리지원 사업비도 가 내시에 의해서 수정 되었습니다. 여성중증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장애인 화상전화기 보급도 도비가 삭감됨으로서 군비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1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사랑의집 장애인사업 지원에 도비 3,0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104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에 시설비 도 지정문화재 보수비 총괄 2억을 실어 놓았는데 내역이 수정되었습니다. 대방산 봉수대정비 1억, 당항 느티나무 주변정비 5,000만원, 금오산성 지표조사 및 주변정비 5,000만원, 정지석탑 주변정비 1,000만원, 난곡사 담장정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망운암 요사채 보수비 1억, 용문사 첨성각 보수 1억, 민간경상보조에 충효고실 지원 5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도비가 수정되어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농어촌공공 도서관 건립에 9억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균특회계와 도비가 일부 수정 되어서 2억9,300만원 군비부담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에 풍수해 시범사업으로 지원 할 거라고 했는데 국비, 도비가 삭감되어서 2억을 삭감하고 민간경상보조에 풍수해시범사업에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어촌 정주항 개보수에 당초 20억을 계상했는데 도비 수정으로 11억2,0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어촌정주어항 유지보수 4개소 도비수정으로 2,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수협 비법인 어촌계 어장관리비 6,500만원, 일반운영비 방류효과 조사에 2,05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해상종묘방류사업 2,500만원 도비삭감으로 군비부담분도 삭감 하였습니다. 118페이지 보건소 소관 만성질환 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교육비가 기금사업비 140만1,000원이 배정되어서 군비도 140만1,000원을 부담했습니다. 120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가도우미 지원에 1,440만원 삭감해서 일반보상금에서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과목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은 농림 사업비로서 균특에서 지원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9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균특 30%, 도비 10%, 군비10%, 자부담 50% 입니다. 농산물 표준화사업도 균특회계 지원으로 4,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22페이지 보물섬 기념품 개발 용역비 3,000만원은 연구개발 용역비에서 유통지원사업으로 과목 변경 했습니다. 123페이지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구입비 도비 50만원, 군비 50만원 삭감 했습니다. 국내여비 지도공무원 시험기관 연수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국외여비에 농업전문인력 신기술습득 선진농업 벤치마킹에 당초 272만원에서 145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이 당초에 도비 360만원, 군비 1억7,640만원 계상했는데 도비 240만원 증액되어서 군비를 240만원 삭감 조정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밭작물 생력기계화 신기종 지원 점파식 파종기 35대 구입 도비 16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2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논두렁 조성기 3대에 군비 699만원을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장비지원 농업용 상담용 경차 도비가 550만원 지원됨으로서 1,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 경상보조에 농민단체대표자 해외연수 2,000만원 추가 부담했습니다. 126페이지 지역농산물 표준화지원용역비 국비, 군비 650만원 늘었습니다. 시험연구비에 지역농산물 표준화지원 시험개발비가 국비 650만원이 삭감됨으로써 군비를 삭감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폐비닐 수거지원사업도 군비 부담금을 삭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도 국비 4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15호에 8억을 계상 했는데 도에서 도비확보가 덜 되어서 5억2,800만원 부담분 삭감을 했습니다. 128페이지 유자품질향상 경쟁력 제고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균특에서 3억1,400만원 도비가 1억1,220만원, 군비 부담분 2억6,180만원을 부담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등산로 정비사업은 망운산 등산로 외 5개소에 풀베기 잡목제거 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50명에서 70명으로 늘었고 단가가 25,700원에서 27,700원으로 조정됨으로써 부담분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이동 다초구장 샤워장, 화장실 설치 1억을 부담했습니다. 133페이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3개소는 기금회계에서 680만원 지원 받기로 했는데 삭감 되었습니다. 152페이지 특별회계 소관에 남해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억8,300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실장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설명서 77페이지 이장단체상해보험가입이 당초 보다 연령이 높아서 늘었는데 221명을 보험회사 몇군데 가입하며 어디 회사에 알아봤습니까?

도 공통사항으로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17만9,000원으로 연간 계산 해 놓았는데 도에서 낮다고 26만3,800원 정도 로 다른 시군 공통 사항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한사람에 1,500만원 인데 몇 개 마을입니까?

지족 1리 마을 입니다.

어떻게 관리는 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정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군비는 556만원만 부담합니다.

의문 나는 사항은 과연 업무량이 얼마나 되는데 일용 인부임은 1년에 900만원 인데 지족마을 1개 마을정도 관리 하는 데 이렇게 업무수요가 없을 것인데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마을에서 근무합니다. 교육도 하고 갯마을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8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군청 사무실 집기구입 주민생활과 신설 되는 집기 구입 입니까?

그것 하고 자치경찰제로 확보한 사무실 리모델링한 곳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94페이지 갈화분교 폐교관리 재산이 경상남도 재산입니까?

예, 도 재산 입니다만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이 대부분 가내시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가내시가 안 되고 주무과에서 신청이 늦어 졌다든지 말만 듣고 계상된 사항이 있습니까?

균특회계 분야는 도에 사업 신청을 했는데 답이 없어서 어차피 뒤에 사업이 내려와서 부담을 시키면 정해 놓은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문화관광과에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부서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당초 내시가 안 되어서 확정 내시 내려와서 변경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데 불확실한 예산을 올려서 공표 되고 하면 군민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삭감이 되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회계제도상의 문제인데 제 생각은 국가예산이 1월부터 12월까지라면 지방예산은 3월부터 작업을 더해야 됩니다. 제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시장군수모임에서 거론 되어야할 사항이라고 싶습니다. 예산안 77페이지 사실상 우리는 크게 필요 없는 사항인데 도비가 내려와서 합니다 하는 데 전동자전거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심지에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이동이 안된다. 그러면 전동 자전거로 이동해서 신속하게 전달체계를 구축하자는 뜻에서 하는데 도에서 배정되기를 전시군 읍면동 지역에 신속한 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4대를 일괄적으로 배정해서 도비 160만원, 시군비 160만원 부담 하는 내용 입니다.

군단위에서 필요 없다면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면에 줘가지고 면내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이것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행자부 시책으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한다고 했는데 국비를 내려줘야지 군비만 있습니까?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오지개발사업, 도서개발사업, 농림부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청와대에서 통합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행자부에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데 내년도 시행이 되면 사업비가 통합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세미나, 주민교육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교육비를 보상금에 넣어서 가는 사람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교육을 하고 어느 사람이 참석합니까?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 82페이지 군청사 냉난방시설설치 6,000만원 있는 데 의회청사도 냉난방이 안 되어 있는데 계상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청사도 같이 되어있습니까? 의회청사, 군청사로 분류 되어 있습니까?

회계는 분류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0페이지 주거급여지원과 91페이지 주거현물급여는 관련 되는 것 아닙니까?

90페이지 사회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업비를 민간대행사업비로 이관을 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95페이지 노인요양시설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화방복지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신축, 증축, 복지회관 전부 도비인데 당초예산에 누락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재정건의사업으로 복지쪽에 결정이 늦어서 당초 예산에 안 내려왔습니다.

도 의원들 에게 늦게 자료를 준다든지 자주 안 만나고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과별로 자기들이 사업을 신청 한 것입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윤백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어촌정주어항개보수에 당초 20억에서 도비가 대폭 삭감 되었는데 이것이 숙원사업 아닙니까?

어촌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역주민들과 약속된 부분은 없습니까?

계획에 의해서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1페이지 산지유통센터 건립 당초 예산에는 안 잡혀 있었지요.

이것은 농림사업이 늦게 결정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민간부분으로 이동 다초 화전농산입니다.

폐비닐 지원 사업은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국비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폐비닐지원사업은 당초 예산 가지고도 모자라는 부분인데... 다음 문체사업소에 보면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3개소 전액 삭감 했습니까?

기금에서 680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는 데 기금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돌릴 수 없습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추경 예산에 다시 편성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노인요양시설 수용원 부식비 170명 이 있고 밑에 노인요양시설 춘계부식비 180명 되어 있는 데 숫자가 왜 다릅니까? 그 다음에 90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물급여, 집수리지원 사업비가 있고 위에는 16만원 정도 되고 밑에 것은 150만원 가구당 나오는 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가 어느 정도 한계를 둡니까?

기초수급자는 지정이 되어 있고 당초에 수급자가 3,426명을 할려고 했는데 도에서 확정한 된 것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새로 수급자가 발굴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지원사업 104가구는... .

당초에 3,426명 대상이 삭감 되어 버리고 대행사업비로 밑에 주거현물급여지원 집수리지원사업으로 1억5,600만원이 된 것입니다.

한 가구당 150만원을 지원해서 어느 정도로 수리 할 것인지 의문스럽네요.

일부 불편 사항의 자재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잘 맞아 들어갔는데 왜 삭감해서 행사운영비로 돌립니까? 행사운영비에 넣으면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지원 단체가 있습니까?

금년도 용역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사업목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인데 남해군에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제출해 놓았습니다. 심사가 되어서 확정이 되면 내년 부터 시행 될 것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도에서 시군 배정할 때 춘계부식비와 월동 김장비는 화방복지원만 계상 되었고 수용자부식비 노인요양시설은 남해실비요양원 까지 포함 되어서 내려 온 것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7페이지 농어촌 공공도서관건립 2억9,300만원이 증액 되는데 균특회계에서 8,100만원이 감액이 되고 군비 3억6,100만원이 증액 되는 데 균특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심한섭 : 총액이 모자라서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군 시책 사업이 아니고 중앙시책 사업인데 너무 군비가 과다 지출 되는 데 정부에서 국고를 확보하는 방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농촌 지도장비 지원해서 농업용 상담차량이 있는데 환경농업과에 본 예산이 차량 1대가 실려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정말 필요 있는 사항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다음에 132페이지 다초구장 화장실, 샤워장을 하는데 탈공연장과 같이 사용할 것이지요.

아직 장소 협의가 안 되어서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갔는데... .

민간자본보조로 한다면 누구에게 한다는 말입니까?

다초 체육회에 할 것입니다.

같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소관 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겸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사용은 가능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치 문제만 해결이 되면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입니다. 확정 내시가 되면서 균특이 줄어들고 군비가 늘어났습니다.

당초 9억9,000만원이 작아서 2억3,900만원을 추가 편성 한 것입니까?

당초 가 내시가 될 때는 9억9,000만원으로 되었는데 확정 내시 되면서 균특이 8,100만원이 삭감 되고 도비와 군비가 수정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식식사 후에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계수조정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정책기획 국내쇼핑반 1,500만원 전액삭감, 141페이지 예산관리 국내여비 풀여비 3,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148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국제교류 배낭여행 7,500만원 중 3,750만원 삭감 했습니다. 149페이지 행정과 소관 용역비 고객만족도조사 3,000만원 전액삭감, 행정과소관 행정관리 민간경상보조 민주평통협의회지원 1,500만원 전액삭감, 경제도시과 소관 도시개발감리비 도시계획도로 2,000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장묘문화 자산물품취득비 장의차량 구입비 3,000만원 삭감 건설교통과 소관 교통행정 민간경상보조 버스차장제운영 2,400만원 삭감 481페이지 보건소 건강증진 사회보장적수혜금 출산장려금 1억1,000만원 전액삭감 농림과 소관 농정기획 행사운영 1억6,233만원중 2,150만원 삭감 농림과 농정기획 재료비 마늘축제행사 600만원 전액삭감 521페이지 농림과 농정기획 행사관련시설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524페이지 지원 시설비 야립광고판 1억을 삭감 하였습니다. 559페이지 환경농업 민간자본보조 생산시설 2,000만원 삭감 138페이지 기획감사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총 15개 사업에 4억8,900만원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삭감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은 앞서 전문위원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