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구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김남정입니다. 2007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첫 번째로 민원관광안내 도우미 1명 계상을 해서 1,1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접수 여기가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명입니다. 민원접수 1명에 1,106만 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5명입니다. 이것이 총 5,53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입력 1명에 1,106만 원, 어디서나 민원처리 관리 1명 1,106만 원, 건축물대장정비 및 등기열람 1명 1,106만 원,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지적측량검사 공부자료관리 각각 1명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 사무처리는 5명 해가지고 5,53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8,89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주민등록, 인감 용지구입, 민원실 환경정비, 민원인용 각종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괄 계상을 해 놓은 내역입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일반민원 업무추진 관내여비, 그리고 일반민원 업무추진 관외여비 합해서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해서 민원 편의시책 추진을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5만 원으로 해서 총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것은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경비입니다마는 2,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무인민원발급기를 법원등기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 원, 그리고 각 창구별로 민원인이 신청, 발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창구 어디서나 통합민원, 9가지 민원을 전부 양방향에서 보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때문에 4대 4,724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농지환경 일반운영비는 식품, 공중위생영업신고증 제작, 농지환경민원 법령집 구입 등 1,2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농지환경 민원 관내여비, 관외여비 해 가지고 1,422만 원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건축관련입니다. 건축에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건축물 현황도면 제작, 건축물대장 바인더 구입,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등 1,470만 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관내, 관외 합쳐서 1,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역비로 해서 건축물관리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작업을 금년에 이어 내년까지 7,1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자본보조로 해서 빈집정비와 화장실정비를 금년에는 빈집이 100동이었고 화장실이 140동이었습니다마는 화장실정비 70동을 증액해서 총 2억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개별공시지가조사, 개별공시지가 관련 바인더 제작 등 1억3,8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여비 관내, 관외 합쳐서 1,128만원을 계상했고, 무등록중개자, 등록증양도, 대여자 신고에 따른 기타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239페이지입니다. 지형정보 공간자료 교체용역비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의 건물, 지형, 지물 등 시설물에 대한 최근 자료업그레이드를 위해서 4,162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용역비 말씀이십니까?

토지정보망과 지형정보망을 공간으로 교체하는 것인데요. 이게 수치, 지도, 구조와 편집하고 지형과 수치 지적도 도입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적전산도면 정리용 폴리필름, 측량검사용 롤 플로티 용지, 필지중심 토지 전산망 운영 등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미등록도서 일제조사 등록추진,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대행 수수료, 공유토지 분할위원회수당, 지적측량기준점 실태조사 및 유지 보수, 측량장비 토탈스테이션외 2종, 지적도면 독취장비유지보수 MT500외 1종, 이런 내용이 되겠고, 다음 장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출력장비 유지보수, 지적업무 급량비를 합쳐서 3,013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지적관리 업무, 관외여비 합쳐서 1,134만 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지적경계사업 조사 및 측량수수료로 1,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로는 금년에 계약을 했던 도로명 및 건물번호 D/B구축 용역으로 해서 2억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신규등록측량 및 지적공부 등록용역으로 해서 4,000만 원, 그리고 구 토지대장, 임야대장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자료구축용역을 위해서 3,000만 원 해서 7,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지적서고 모빌렉 설치가 1,500만 원입니다. 모빌렉이라는 것은 서고가 좁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동을 통해서 좁은 공간에서 열람을 하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그런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9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현재 읍·면에 대해서 14명이 150일만 산정이 됐는데 실제 예산편성상 100일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100일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572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은 그동안 특조서식인쇄, 부동산특별조치법 사실통지서 송부용 봉투인쇄, 등기우송료 그리고 프로그램 및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 특조업무추진 급량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244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관내, 관외해 가지고 1,446만 원으로 계상을 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부동산특조 보증인 등 교육여비 그리고 부동산특조 보증인 등 급량비를 합쳐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에 관한 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주민등록, 인감 발급용지, 주민등록관련 전산용지, 인감보호비닐, 인감대장 및 송부용 봉투, 지문채취관련 소모품, 인증기 소모품 구입, 인증기 유지보수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명시이월부분입니다. 687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원봉사과 해서 5건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전체적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예산액은 2억484만3천 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억8,208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7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3쪽이요. 부동산특조법 보조로 금년에도 직원을 썼죠?

예, 썼습니까?

몇 년간 합니까?

내년말까지 시행이 되고 있고요. 최종권고는 내후년 6월말까지로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는 내년 말까지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필요로 하는 것은 그때 가 봐야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정은 2007년 말까지만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33쪽에 아까 무인발급기, 민원통합발급기 구입한다고 했죠?

예.

어디 어디 할 것인데 4대입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것은 법원에서 마련해 놓은 등기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도 실제 민원인들이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무인발급기를 시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전국에 등기과에는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나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 전에 농협하고 우체국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설치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서 거기는 완전히 기계도 노후되고 해서 철거를 한 상태이고, 거기는 더 배치할 생각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통합발급기라는 것은 지금 저희 창구에 지적이나 주민등록이나 이런 창구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그 일밖에는 못 봅니다. 그래서 지적민원을 보고 나서 다른 민원을 보려면 다른 창구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 창구에서 우리가 하는 민원을 전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밀려있어 다른 창구에 가서 신청을 하셔도 일 보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4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4대가 다 해남군 민원실에 들어 갈 거에요?

그렇습니다. 창구마다 각기 설치를 해 가지고,

창구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 고장이 잘 나더라고요. 잔돈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등기소만하고 농협하고 우체국 같은 곳은,

철거를 한 상태로 더 이상 설치를 안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등기소에만 1대 설치를 하시고.

예,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에 철거한 것은 몇 년도에 하셨어요?

연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아주 오래돼서 고장도 잘나고, 실제 발급 건수도 극히 미미합니다.

이것도 자주 고장이 나고, 발급건수가 미미하면 구태여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등기소에서 설치 해놓은 것을 보니까, 등기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다른 시·군의 사용을 보면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고, 우체국이나 농협에는 직접 민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는 하시면서 군청에 안 와도 거기에서 발급 받아서 바로 집으로 갈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농협이나 우체국에 설치하시기 전에 제 생각은 등기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등기소에 가시는 분은 거의 등본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나 그런 것들을.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했어야 맞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명시이월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하고 241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D/B 구축용역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금 생소하고, 물론 진행된 사업입니다마는 내용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이 전에 저희들이 새주소팀 직제개편하고 관련되어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주소체제는 토지지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지번을 통해서 주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첫째, 찾기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정보나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고, 거의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건물번호로 해서 주소체제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02년도부터 이 사업을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큰 구·시가 시행을 하면서 군부로 계속 추진을 해왔었는데 실제하는 과정에서 그 일 자체가 법적 뒷받침을 못 받았습니다. 그냥 행정 편의상 시책적으로 군이 추진을 해 왔었는데 이게 일제시대부터 시작된 일인데 일제잔재 청산차원도 되고 또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체제를 개편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과 연계가 돼서 행정 편의시책만 갖고는 안되겠다 싶어 금년도에는 그것을 법제화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9년까지 그 사업을 마무리하고 2011년까지는 전부 구 주소하고 건물번호를 같이 해 나가 가지고 2011년도부터는 건물주소를 의무화 사용하도록 이렇게 법제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3차년 정도로 예산을 12억 정도 투입을 해서 용역을 구축하고 나중에는 모든 번호판이나 안내판을 다 신설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 그때 국비와 도비, 군비 확보가 덜 되어 가지고 사업발주를 빨리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고 저희들이 11월에 군의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금년에 빨리 사업을 못함으로써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명시이월 됐죠?

아니요. 작년에 예산이 금년에 ······ ,

2006년도 예산 세웠다가 사용 못하시고 2007년도로 넘어가죠?

이월사업이 아닌데,

과장님 설명이 지금 명시이월부분하고 같이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금년을 내년으로 넘긴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을. 2006년도에 보니까 상당히 일을 하신 것 같은데,

금년에는 용역계약을 11월말 경에 계약을 했을 겁니다. 입찰을 금년 11월에 했거든요. 거기에서 일부 준비하는 과정에 집행예산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예산은 계약이 되어 있고, 본격적으로 내년에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요. 올해 예산에 세웠다가 사업을 못하고 2007년도로,

이번에 계약을 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설명을 올렸습니다.

1억8,000만 원이 넘어 왔길래,

작년도 추경예산이 늦게 세워져서 계약을, 입찰을 늦게 했었습니다.

덧붙여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하고 2007년도, 2006년도에 일시사역인부임을 몇 명이나 썼습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총 17명입니다. 금년하고 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금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하셨다고요?

예.

일시사역인부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민원실에는 제일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국내여비가 각 담당별로 거의 다 1,100만 원내지 1,400만 원 정도로 2007년도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관내여비가 안 부족해요? 인원이 제일 많은 부서인데. 현장을 나가려면 이 여비가지고 확실하게 현장확인이 되고 문제점이 있는데 발굴이 되고 할 수 있습니까?

여비라는 것이 물론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마는 예산집행 편성부서에서 그전부터 준해 온 기준을 크게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을 유지하다보면 회계로 늘리고 싶어도 사실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크게 욕심을 내지는 않습니다.

욕심을 내는게 아니라 주무과장께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예산부서하고 투쟁을 해서라도 확보를 더 하셔야죠. 지금 농지민원담당이라고 합니까? 농지환경담당이라고 합니까? 농림환경담당이 맞습니까? 부서담당 이름이.

“림”자가 사실 빠져야 됩니다.

어떤 언어가 정확하게 맞아요? 왜 전체적으로 보면 농림환경담당이라는 표기를 많이 쓰는데, 사업분장에 보면 농지환경이라고 있거든요.

산림분야를 민원실에서 했었습니다. 그것이 들어있다 보니까 농림환경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농지로 되어야 됩니다.

운영규정에 보면 농지환경담당이 정확한 표기로 보여지거든요. 그것이 맞죠? 빠졌는데, 아직도 모든 것을 보면 농림환경담당으로 표기가 많이 되니까 과장님께서 그걸 유념하셔 하시고,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민원부서가 인·허가부서이니까 요인이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인 관계 서류를 보면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아요. 허가부분이나 나중에 준공, 복구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수반되는데 그게 지금 문제성이 많이 도출되는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어렵더라도 공무원들 편의를 생각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장을 실질적으로 확인도 많이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게 주무과장님의 역할이 아니냐, 지금 이게 전부 그와 관련된 서류입니다. 1년에 농지환경만 해서 민원접수가 몇 건이나 되십니까?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수에 비해서 1,400만 원 가지고는 제대로 군 지도관리가 되겠느냐, 더군다나 거기에 건축, 또 민원봉사과에서 관내여비 제일 많이 나가는 부서가 농지환경담당쪽이 제일 많을 거에요, 1,4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1,1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일 일을 많이 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서인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봉착되겠다, 지금 다른 사업부서나 지원부서를 보면 거의 메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해요. 그러면 사업부서는 그만큼 현장을 많이 띠고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 비중을 더 둬야 되지 않느냐,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가 일을 더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들이 잘 좀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도출되더라도 충분히 다는 못 되겠지만 확보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예산계장이 잘 듣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계장님 오셨어요?

예. 감사드립니다.

사업부서하고 지원부서하고 실질적인 일은 사업부서가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일로 현장도 많이 가야 되고 하는데 거의 예산은 공통적으로 전 실·과, 사업부서가 됐든, 지원부서가 됐든 비슷하게 편성이 되어 있다고요.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나 감사에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나온 부분이니까 하여튼 예산계장이 오셨다고 하더라도 주무과장님께서 열심히 예산확보에 노력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36쪽에 보면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민간자본이전으로 화장실정비하고 빈집정비 하시잖아요. 농가에서 신청 받은 개인들을 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빈집은 비어있는 면별로 조사해서 정리하는 것이고, 화장실 정비는 신청받은 것이잖아요. 몇 년 전부터 하셨잖아요, 이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화장실 정비 안된 곳이 많습니까?

화장실 정비는 신청 양에 비해서 예산확보 양이 적습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얼마나 했죠? 화장실 정비를.

140동 했습니다. 이번에 70동을 올린 겁니다.

해마다 이런 수준으로 앞으로 몇 년 더해 나가야 되죠?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면별로 신청 받으신 자료 있죠?

예.

올해 한거랑 내년에 할 거랑, 그거 2부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0쪽에 보면 미등록 도서 일제조사가 있어요. 우리 해남군에도 미등록 도서가 많이 있나요? 일반운영비 안에 보시면, 미등록 도서가 많이 있나요? 우리 해남에도.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을 찍어도 현재 등록이 안된 곳으로, 독도 때문에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안된 곳을 항공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라고 해서,」하는 직원 있음)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군비인데? (「1평이라도 섬이라면 등록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항공사진하고 전부 해보니까 약 예산이 1억1,000만 원 정도, 그런 땅 덩어리가 있어서 1차로 그 예산을, 행자부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독도문제로 미등록된 섬을 자치단체가 찾아서 등록시켜라 해서 시책사업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정부예산을 내려 줄 것 아니에요. 행자부 지침도 있고 그렇다면. 일부 어떤 부분을 그러면 국가가 지원을 해줍니까? (「지금 내시는 안 내려 왔습니다마는 항공사진을 찍어서 조사된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은 내려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2007년도에. 그러면 항공사진은 이미 작년에 찍었어요? 그러면 이제 안 찍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조사했을 것 아니에요. 개체조사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자치단체별로. 그렇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기왕에 국가가 시책사업을 하는 거라면 국가에서 지방정부로 예산을 줄 수 있도록 요구들을 하십시오. 그런데 보면 일제조사해서 등록 추진하는데 예산이 많이 안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에요, 계획은. (「지금 계획은 1차로 일부 올려서 세웠고요, 국비내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건의는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국비를 내시 해줘야 저희들이 일을 하기가 쉽다, 50%라도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지금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일부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조사한 큰 것만 하려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지금 일단 올린 것은 큰 섬에 대해서만? 이 내용도 자료로 주시고 일단 하는거랑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거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또 마이크 대고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정도 있습니까?

위원회가 지금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고정된 위원회가요. 위원회가 해남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해남군 민원조정심의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건축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이 5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위원회에 위원들이 100% 참여가 됩니까?

저희들은 위원회 자체가 일상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최를 하면 참여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죠?

예.

당연직과 위촉직은 몇 분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당연직하고 위촉직은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 중에서 해남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실제적인 여건이 한번도 갖춰지지 않아서 개최를 한번도 안 했었고요,

개최를 한번도 안 했어요?

예.

그러면 예산은 세워져 있죠?

예.

올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예산액이 105만 원,

작년도에는요?

작년도에 105만 원 세웠었거든요.

그러면 사항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 이의 신청이나 이런게 있으면 그것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러한 건이 없어서 개최를 안했고요. 군민원조정위원회는 3명이 있습니다마는 개최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런 건이 생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개최하는 것이고, 건축위원회도 작년도에 건축조례개정을 해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은 작년도에 3번을 개최했습니다.

위원회가 5개인데, 위원회수당은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 예산서에 있는게 전부 위원회수당입니다. 지금 민원조정이 175만 원, 그리고 부동산평가가 420만 원, 건축위원회가 210만 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252만 원, 그리고 정보공개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마는 10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100% 참석됩니까?

100%는 참석 안됩니다. 보통 70～80%는 참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실에서도 민원인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셔 가지고 알고 계실거에요. 제가 그것만 물어보고 권장사항으로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수도요금문제나 상하수도사업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면 뭘 모르니까 일단 군청 민원실로 와서 문의들을 하실거에요. 요금체계에서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다든지, 하수도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를 파야 되는지 등을 가지고 오면 상하수도업무를 여기서 보지 않고 사업소에서 보니까 그리 가라고 안내를 해주실 거에요. 그러면 차가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가 교통편이 안 좋지 않습니까? 버스로 가야 되는데 버스편도 안 좋고 하니까 결국 여기에서 택시를 타고 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군청에서 상하수도사업소까지 하루에 몇 번, 예를 들어 2번이라면 시간을 정해 놓고 상하수도사업소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해 줬으면 하는 민원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과장님도 이런 접수를 한번이라도 하셨지 않을까 싶어요.

주로 그런 민원은 일반민원담당이 전화를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그런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리 많이 가시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셔틀버스나 이런 것을 운행하려면 차량확보나 기사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는 민원봉사과에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한다면 그런 편익제공을 위해서 사업소나 아니면 별도에 예산대책을 해주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들을 하셔 가지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타당한 방안을 찾아볼 테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20만 원이요?

232페이지라고 하셨죠?

부서운영비 총액 4,000만 원 말씀하십니까?

홍성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서운영 총액은 인원수 업무량을 감안해서 부서 단위로 포괄적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개별사업에 관한 경비가 아니라 사무실 운영에 관한 보통 전자복사기 수리, 유지비, 토너, 용지 아니면 관서운영하는 곳이 있고, 또 신문 그런 요인을 감안해서 사업적인 성격이 아닌 일반적으로 사무실 운영하는데,

홍성민 민원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4,000만 원을 계상했고, 다른 부서같은 경우는 1,500만 원, 1,700만 원 이렇게 차등을 둬서 편성해서 포괄성으로 쉽게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2～3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민 민원실은 다른 곳보다 증명서나 통신요금이 많기 때문에,

홍성민 부서운영비는 일반적으로, 경상적으로 집행해야 될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민원실에서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접수도 하고 해결하는 위치에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부담하는 시책경비를 일부 반영해 줬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은 부서로 가는 총액운영비하고 시책업무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3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과장님 중심으로 일하는데 회식비라든가 고생했다고 격려하는 그런 경비로 들어가고, 다른 식대라든지 특수하게 별도의 대책으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는 먹는 것이 아니라 장비유지, 사무실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로 집행하도록 해서 한 것입니다.

홍성민 예.

민원실이 작년도에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으로 3,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부 민원담당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 1번 갔다 오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게 2,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환경정비를 위해서 용역을 해서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부분이 사실 민원실의 환경이 극히 열악합니다. 첫째, 천장도 낮고 환풍이 안 되는데다가 또 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던 내용이 뭐가 있냐면 사무실 벽을 없앴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전같이 전부 시멘트벽으로 막을게 아니라 없애고 사무실 간격이나 경계를 집기 같은 것으로 해서 마음도 통하고 공기도 통하는 사무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민원봉사과하고 수산과하고 재무과하고가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확보가 쉽지 않아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관련해서 작년도에 예산 2,000만 원을 벽 허물기가 시행이 안 된다면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구상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좋은 계획안을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그걸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국성입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 관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음식점 등급화 및 식품진흥기금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126만 원, 유통식품 검사용 식품구입비입니다. 3개해서 120품목에 대해서 1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홍보 현수막입니다. 12개소로 해서 1개소에 5만 원씩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예방 홍보 현수막입니다. 60만 원입니다. 공중 및 식품 영업자 위생교육 강사수당입니다. 5회에 걸쳐서 1회 15만 원으로 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영업자 교육교재 제작입니다. 3,000부해서 1부당 600원으로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수 모범업소 표창패 구입이 10개소해서 1개소 7만 원씩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무 급량비가 288만 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이 10개소에 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8쪽입니다.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입니다. 여기도 4,000매 해서 1매당 220원으로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해서 위생관리 관내여비가 672만 원, 관외여비가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먼저 위생자율지도원 교육 및 활동급식비가 1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사람에 5일에 10회에 걸쳐서 1회당 5천 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식품 공중위생단체 대표 교육 및 간담회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개 업체에 대해서 6회에 걸쳐서 72만 원입니다. 위생업소 영업주 선진지 견학입니다. 40명 잡고 1인당 9만 원으로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퇴폐·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입니다. 20건으로 해서 1건당 3만 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생자율지도 활동보상비입니다. 다섯 사람에 대해서 월 3회로 해서 12개월 1회에 3만 원씩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현충탑 및 심적암 제초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회에 걸쳐서 여섯 사람이 1인당 앞에 3만5천 원으로 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전산관리 요원입니다. 급여라든가 수당해서 연간 1,200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청사관리 직원입니다. 급여수당, 휴가수당해서 1,200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아가방 관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1,200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및 자료관리 직원입니다. 여기도 1,200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연 3회 해서 6인에 대해 1인당 앞에 7만 원 수당입니다. 그래서 1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여기도 위원회수당이 7인에 5회에 걸쳐서 24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랑인 입·퇴소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여기도 7인에 위원으로써 5회에 24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 수당입니다. 연 4회 잡아서 25인 위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1인당 앞에 7만 원으로 700만 원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시책 홍보물 제작입니다. 그래서 4,000매 해서 128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민기초수급관련 안내 우편업소 제작입니다. 2회에 걸쳐서 4,000세대에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192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서 인쇄가 25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충탑 전기요금 48만 원, 위기가정상담 전화료입니다. 이것은 긴급복지가 되겠습니다. 월 4만 원으로 해서 48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구호물품 구입입니다. 여기는 방재청 규정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일시구호세트라든가 재가구호세트로 해서 100세대에 대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총액이 1,700만 원, 사회복지급량비가 360만 원, 이웃돕기성금 모금 홍보물 제작이 17개소에 대해서 85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는 관내여비가 720만 원, 관외여비가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비가 1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설, 추석, 연말연시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위문이 1,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위문 설, 추석비입니다.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려자 귀가 여비입니다. 저희과 자체에서 방문을 했을 때는 20인 잡고 1인당 앞에 3만 원해서 60만 원, 해남읍에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도 20명 잡아서 60만 원, 면단위는 40만 원으로 해서 13개면을 계상했습니다, 520만 원. 해남읍에 숙박업으로 2만5천 원으로 30인 잡고 75만 원 해놨습니다. 다음은 재해이재민 구호비입니다. 50가구를 예상해서 1가구당 20만 원으로 해서 100만 원, 저소득특별구호비로 해서 300가구를 잡고 1가구당 1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행려사망자 장의비가 1가구당 50만 원으로 해서 10가구를 예상해서 500만 원,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 급량비하고 간담회비입니다. 그래서 6회에 걸쳐서 25명 1만 원 잡고 150만 원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청소년 그룹사운드 동아리 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청소년그룹사운드로서 사회종합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관 기능교실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로 이·미용이라든가 급식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 되겠습니다. 6.25전적지 답사 및 애국선양 운동입니다. 여기는 보훈단체, 전몰유가족, 미망인, 상이유가족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전방을 다녀오시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현충일 행사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68명이 됐습니다마는 기초수급자의 130%까지, 차상위까지 해서하기 때문에 올해는 4억1,021만 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공익인건비입니다. 13명에 2,64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담공무원보조 공익 인건비입니다. 읍·면 공익인건비입니다. 86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지원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7,575명이 수혜가 되겠습니다. 13억4,537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부랑인시설운영비입니다. 종사자가 모두 18명, 생활하는 인원이 218명으로 해서 희망원이 되겠습니다. 6억1,440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원 시설운영비입니다. 신혜정신요양원인데 종사자가 43명이고 시설인원이 316명으로써 12억1,5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시설 김장, 부식비입니다. 신혜하고 희망원에서 558명을 잡고 1인당 1만3천 원으로 해서 764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활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희망원이 18명, 신혜정신요양원이 43명으로 총 61명입니다. 그래서 1인당 차등해서 7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해서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해서 6,3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회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9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1억5,02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센터운영입니다. 5,108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현충탑 주변 보수공사를 해서 현재 누수가 됐기 때문에 2,000만 원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255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묘 정비입니다. 독립유공자로서 1기에 5,000만 원 해 놨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에서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8억1,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공설묘지 3개소인 해남읍, 화산, 황산에 대해서 공설묘에 대한 벌초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600기 해서 1기당 3천 원 잡아서 480만 원을 세워 놨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노인복지카드제 참여업소 쓰레기봉투 구입이 되겠습니다. 50ℓ짜리 쓰레기봉투가 되겠습니다. 750원에 200개소해서 30매 씩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카드제 참여업소 표찰 제작이 주로 낡은 업소에 대해서의 교체입니다. 그래서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련 홍보 플래카드 제작에 있어서 5만 원씩 10개소에 5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업무 추진급량비 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노인의 날 표창패 제작입니다. 45개 10만 원씩 잡아서 4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플래카드 제작입니다. 28개소에 5만 원씩 잡고 140만 원 해놨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관내여비가 432만 원, 관외여비가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노인회 위문입니다. 설과 추석에 있어서 군 노인회, 읍·면분회, 여자분회 등 19개소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10만 원씩 해서 380만 원 되겠습니다. 군·읍·면노인회 중식비입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70만 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만 원이 올랐습니다. 80만 원 곱하기 19개소해서 12개월로 1억8,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도 노인회 게이트볼 행사 참석수당입니다. 여기는 도 연합기 회장기하고 도지사 주관으로 2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5명이 참석하기 때문에 1인당 앞에 4만 원씩 해서 200만 원, 노인회 전국체육행사 참가보상 이것은 만약에 우리군이 우승시 선발팀 출전입니다. 그래서 20명 잡고 1인당 5만 원씩 100만 원 잡았습니다. 다음은 읍·면 경로의 달 행사입니다. 경로의 달 행사, 노인의 날 행사, 기념식 행사 준비 14개 읍·면인데 토탈해 보니까 평균 1개 읍·면당 약 38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군 노인회 운영비입니다. 난방비는 월 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1,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개월로 해서 1,56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면단위 복지회관은 송지하고 화원인데 500만 원 해서 2개소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노인복지건강복지대축제 참가입니다. 작년에 80명 잡았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00명 잡아서 1인당 앞에 20만 원으로 해서 2,000만 원 잡았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이건 읍·면 시행사업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먼저 경로연금입니다. 주로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5만 원, 특히 수급자입니다. 65세 이상은 4만5천 원이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 저소득층이 약 3,688명, 수급자가 2,526명으로 해서 이 분들에게 주로 총 지급할 수 있는 액 27억8,523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운영입니다. 운영비가 분회가 19개소로 해서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12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올랐습니다. 마을은 534개소에 대해서 2006년까지는 7만 원입니다마는 내년부터는 1만 원이 올라서 8만 원이 되겠습니다. 난방비에 있어서 분회 개소당이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마을 개소당 난방비는 10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운영비가 9억5,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입니다. 올해 95세 이상 노인어르신 80명을 잡고 한 분당 3만 원씩 잡아서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행복지킴이 사업은 안부살피기하고 밑반찬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주 1회 1인당 앞에 4천 원 잡고, 연간 52주해서 400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8,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내년도에 19,290명을 예상하고, 분기별로 해서 올해까지가 5만 원인데, 내년부터는 1천 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5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교통수당으로써 39억1,68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259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입니다. 선회하고 치매센터입니다. 그래서 노인시설 생활인 1인 1일 300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27명에 365일이기 때문에 1,391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입니다. 이건 어르신들께서 사망할 때 화장하는데 1구당 5만5천 원의 화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17명을 예상했습니다. 93만6천 원입니다. 노인시설 김장비, 춘계부식비로서 시설생활자 127명에 대해서 치매가 77명, 선회가 50명 잡아서 127명으로서 지원단가는 1인 1년 1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토탈 165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외에 군지회,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57명으로써 7개월을 잡았습니다. 주 3～4일 일하시고 1일 3～4시간 일하시고 월 48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앞에 20만 원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억9,839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입니다. 무료경로식당 2개소는 노인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해남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은 112명 이상이겠고, 종합사회복지관은 45명 잡았습니다, 1일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을. 그래서 1식을 2천 원 기준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300을 잡고 9,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입니다. 이것은 마산면 신기교회에 있는 새날을 여는 집이 있는데 여기를 현재 이용하는 분이 9명 계십니다. 여기 유급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1인당 앞에 월 70만 원내지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65만 원입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여기는 선회노인요양원으로서 생활인이 50명이고 직원이 21명입니다. 여기서도 거의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1개소당 5억5,091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로써 해남치매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생활인 77명으로써 직원이 37명입니다. 이것도 운영비가 8억8,2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가 특별수당입니다. 여기서는 생활지도자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을 주고요, 기타종사자에 대해서는 월 7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특별수당을 4,992만 원 해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운영입니다. 종사자가 모두 11명으로써 3억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종사자가 모두 11명으로써 사회복지사는 7만 원, 기타 직원은 5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8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우미가 30대에서 50대로 활동이 가능한 도우미로써 59명이 되겠습니다. 이 인원을 선발해서 월 60만 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독거노인은 다시 지침이 오면 선발해서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주로 인거비가 3억4,251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보미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차상위노인계층 중에서 105명 정도로 해서 소요인원 1인당 월 20시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1만 원이기 때문에 노인어르신 한 사람 앞에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2억3,105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비업소 이용료 지원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들 중에서 실비요양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월 22만 원, 실비전문요양시설을 원하는 사람은 30만 원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모두 41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00명을 잡고, 주로 환경지키미 외에 5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 3～4일 1일 3～4시간 월 48시간으로써 한 사람 앞에 20만 원씩을 지원하는 인건비입니다. 2억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면단위공중목욕탕 설치인데, 지금 3개소로 해서 저희들이 6억을 해 놨습니다마는 확정하게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서 일부 읍·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타당성을 검토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의탁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입니다. 6개소에 대해서 1개소에 350만 원을 지원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경로당 증·개축보수비가 2억, 이것은 읍·면에서 사업을 신청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면분회 경로당 신축입니다마는 저희 군 전체로는 7개소가 들어가는데 우선순위를 판가름해서 북일하고 화산에 내년에 1개소당 1억5,000만 원에서 3억, 그 다음 황산 1억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관리기 구입입니다. 체육건강시설로 해서 14개소에 대해서 1개소당 130만 원해서 1,820만 원을 세워 놨습니다. 노인치매센터 장비구입입니다. 태양근적외선, 사우나 등 사무기기인데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성희롱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입니다. 1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원, 여성교양 및 여성정책 강연수당이 5회를 잡고 1회당 20만 원으로 해서 100만 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30만 원해서 60만 원, 가정폭력 예방교육 이건 신규사업으로써 행복한 가정만들기 위한 부부세미나를 주로 할 계획입니다. 2회를 거쳐서 100만 원, 여성단체 홍보물 및 양성평등 홍보용 리플렛 제작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60만 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여성정책 급량비 180만 원, 그 다음에 어린이 날 표창자 시상품 30인 잡고 1인당 3만 원으로 90만 원, 아동 및 보육위원회 참석수당을 3회에 걸쳐서 273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공동문패 만들기 사업으로써 250개입니다. 1개당 1만 원씩 잡고 250만 원, 어린이 날 모범 어린이 등 표창장 제작해서 30조 해서 6천 원으로 18만 원, 다음은 보육시설기능보강 건축전문가 설계자문입니다. 3회에 걸쳐서 1회당 20만 원으로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 이주가정 발굴 표창 및 시상품 구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5인 발굴해서 1인당 30만 원으로 해서 150만 원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 관내여비가 432만 원, 관외여비가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아동시설 위문입니다. 특히 어린이 날, 성탄절해서 등대원입니다. 2회에 걸쳐서 240만 원, 아동급식지원 자원봉사자 교통비입니다.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14개 읍·면에 95일로 해서 1일 5천 원으로 잡아 봤습니다. 665만 원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시설아동 사생 및 가창대회 참석자 보상입니다. 1회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소년소녀가장 도행사 참석보상입니다. 이것도 4회에 걸쳐서 80만 원, 어린이 날 참가자 간식비입니다. 1,500명 잡고 1인당 앞에 2천 원 잡았습니다. 300만 원 되겠습니다. 도 여성주간 및 여성주간 참석자 여비입니다. 2회에 걸쳐서 390만 원, 여성지도자 교육참석자 여비 보상입니다. 3회입니다. 11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기아동관련 간담회 참석 보상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써 4회입니다. 10명 잡고 5천 원씩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캠프 참석자 보상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에게 모부자 가정이 112세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50인을 선발해서 3만 원씩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주간 참석자 급식 보상입니다. 군 여성주간의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행사참석자 급식비입니다. 300명 잡고 15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 여성교육 참석자 여비보상입니다. 5회에 걸쳐서 12인 잡고 1인 1회 3만9천 원해서 234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보육연합회 체육대회 행사지원입니다. 32개 보육연합회가 있는데 1회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입니다. 50명으로 1인당 앞에 500만 원으로 해서 2억5,000만 원입니다. 총각결혼에 대한 추진비가1,000만 원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어린이 날 1회에 대해서 800만 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마산면 산막리에 장애어린이가 있습니다. 양육보조금으로 해서 월 55만1천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연 251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837만1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양수수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내년에 입양하는 사람들 4명을 예상하고 1인당 앞에 200만 원을 지원해서 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서 만 12세 이하 국내입양아동으로써 지원단가가 월 10만 원으로 6명에 대해서 720만 원을 세운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66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상해보험료 지급입니다. 도에서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위탁아동이 51세대 7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입니다. 18세 미만 수급자에 대해서 후원자 1명하고 국가가 1대1로 해서 3만 원 이하 한도내에서 후원자가 3만 원을 내면 국가에서도 3만 원을 더 적립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립을 받아서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자립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아동이라든가 소년소녀가정에 대해서,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내년 7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대학진학금입니다. 5명인데 1인당 200만 원으로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정은 세대위로금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총 65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세대당 월 2만 원 지원해서 1,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년소녀가정 명절제수비입니다. 특히 소년소녀가정세대하고 가정위탁세대 65세대에 대해서 5만 원씩 2회에 걸쳐 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정 5세대 36명에 대해서 7만 원씩 12개월로 해서 3,024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은 90명으로써 여기도 7만 원씩 12개월 7,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비도 2,743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은 1식에 3천 원이 되겠습니다. 365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사업인데요, 392명에 대해서 90일간 1식에 대해서 3천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1억584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학기중 아동급식사업비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2명에 대해서 95일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1식당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입니다. 고등학교수업료인데 10명이 되겠습니다.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입니다. 아동양육비로써 이것은 순국비지원사업으로써 6세미만의 아동 36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앞에 월 5만 원으로써 12개월 지원하기 때문에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생활안정금입니다. 모부자 가정 기 111세대에서 월 3만 원해서 연 12개월이기 때문에 4,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양육비인데, 전에는 국비이고 이것은 도비입니다. 그래서 6세 미만 아동 36명에 대해서 1일 300원입니다. 365일 지원이기 때문에 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에서 중·고생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중·고생 25명에 월 1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개월로 해서 561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대입자녀학자금입니다. 4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앞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중에서 장애가정생활용품지원입니다. 2세대에 50만 원 지원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되겠습니다.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저희 군에는 황산에 1명 계십니다. 그래서 월 25만 원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10만 원, 가정폭력 의료비 10만 원, 여성폭력피해 의료비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여성테마교육입니다. 주로 이주여성하고 여성이장하고 해서 40명입니다. 그래서 관내지역 문화탐사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보육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12개소입니다. 법인이 9개소 영아전담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설장 영아반 교사 인건비로써 80%, 또 30%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시간연장 교사까지 해서 인건비가 23억8,9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시설 교재교구비입니다. 민간시설이 20개소로써 1개당 100만 원으로써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운영비입니다. 등록대수가 27대로써 1대당 월 20만 원에서 1년 12개월이기 때문에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유아기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영아기본보조금으로써 저희들 대상이 0세부터 2세까지 되겠습니다. 1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세때는 월 29만2천 원, 그 다음에 1세때는 13만4천 원, 2세때는 얼마, 이렇게 차등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는 3세부터 5세로 약 458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월 4만2천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토탈 4억2,794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료지원입니다. 대상자가 458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은 1층부터 5층까지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두 자녀부터 추가보육지원이라든가 또 만 5세 이하라든가, 장애라든가 등등해서 보육료지원이 토탈 33억8,630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인증제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저희들이 현재 평가인증 중에 계속진행 중인 개소가 2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에 한해서 평가인증이 통과된 시설장하고 보육교사에 대한 위로금으로 해서 1인당 50만 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3명을 예상하고 5,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아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3개소로써 색동, 리틀, 아이세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시설장이 한 사람 앞에 7만 원이 되겠습니다. 33명해서 2,7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아전담시설 연료비입니다. 3개소입니다. 색동, 리틀, 아이세상이 되겠습니다. 주로 단가가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동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 해서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특히 장애인여성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과 연결해서 저희들이 장애인여성 20명을 선발해서 장애여성분들과 장애인복지관과 연결을 시켜서 컴퓨터교육이나 홈패션 교육 등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모두 17개소로써 월 저희들이 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12개소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12월 10일까지 신고가 들어온 곳이 16개소가 들어왔는데, 내년에는 17개소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미신고 안된 곳이 3개소가 있는데 하나는 자격미달로 폐쇄되어있고, 2개는 지금 자격을 갖추지 못해 미달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하더라도 17개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억8,000만 원입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지원입니다. 화원 다니엘수능공부방이 되겠습니다마는 30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월 100만 원해서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입니다. 신규로써 지역아동센터에다 인력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프린터가 잘못됐습니다.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곱하기 26명에 12개월이 아니라 9개월입니다. 죄송합니다. 프린터가 잘못됐습니다. 다음은 시설아동 대학진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등대원 아동중 대학생인데 여기도 1명당 1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 아니고. 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프린터가 잘못됐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등대원 아이들 4명에게 지원해서 400만 원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늘 것으로 예상해서 6명으로 100만 원씩 해서 600만 원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성장고아 자립정착금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써 금년까지는 지금 3명이 퇴소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6명 예상을 잡아서 1인당 앞에 정착금으로 1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 해놨습니다. 다음은 시설아동 생활용돈입니다. 저희들이 등대원 57명에 대해서 한 앞에 월 1만 원씩으로 해서 6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아동 생필품 구입입니다. 그래서 1인당 2만 원으로 해서 12개소 1,584만 원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모두 17명으로써 등대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생활지도사 10명은 10만 원, 기타종사자 7명에 대해서는 7만 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종사자가 총 17명으로 주로 인건비 내지는 관리운영비로서 7,945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인데 여기도 특별히 도비지원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도 1명당 100만 원으로 6명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한 사람 앞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부녀회연계 특산물판매입니다. 황산 성산마을하고 서울 대림아파트 부녀회와 연계신청을 받아서 2004년부터 해 왔습니다마는 500만 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보육시설 증·개축 1개소인데 법인 11개소 중에서 현재 9개소가 증·개축으로 신고가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확정한 다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9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개·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만 원입니다. 보육시설 장비비가 1개소입니다. 이것은 법인 컴퓨터 들이는 것으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입니다. 금년에는 송지 영평에서 고추장으로 해서 35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새로운 이장이 더 있으면 별도로 더 선정할 계획입니다. 재료비에서는 모부자 가정 생일상 차리기 재료비입니다. 모부자 가정 111세대 해서 1인당 앞에 5만 원으로 해서 800만 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인건비입니다. 20개 사업인 데 한 사람 앞에 보통 70만 원에서 80만 원 인건비가 지원되겠습니다. 1억8,9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급량비가 216만 원이고 장애인자동차 표지제작에서 200만 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수당이 210만 원, 자원봉사자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이 31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 업무추진 관내여비가 504만 원, 관외여비가 270만 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여성장애인대회 등장애인관련행사 참가보상금 10회로 해서 1인당 5만 원씩 잡았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곰두리 차량봉사대 활동지원 격려금이 100만 원입니다. 곰두리 차량봉사대 유류대 지원입니다. 64대가 되겠습니다.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급식 지원입니다. 49인에 20일 잡았습니다. 그래서 1식에 2천 원해서 2,3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아동 학습도우미제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원거리에 있는 아동 14명에 대해서 출장학습에 대한 경비지원입니다.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협의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300만 원입니다. 시각장애인 흰지팡이날 행사참가가 150만 원, 시각장애인 도보행사 및 하계수련대회가 있겠습니다. 100만 원입니다. 농아인협회 운영비가 300만 원, 전국농아인의 날 행사 참가지원이 100만 원, 청각언어 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참가가 50만 원,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증진대회 및 장애인 합동결혼식 지원입니다. 10월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금년에 한 사람 했습니다마는 100만 원입니다. 장애인 정보화대회 참가가 80만 원, 장애인 서각동아리 운영에 재료비 구입비로 해서 260만 원, 독거중증장애가정 반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써 1급 독거중증장애인 매주 반찬배달 사업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 수련행사참가입니다. 100만 원입니다. 수화통화센터입니다. 올해 수화통역요원 2명에 한 사람 앞에 인건비가 1,500만 원으로 해서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장애인 경로위안 행사입니다. 300만 원, 장애인 송년큰잔치가 3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장애수당이 올해 대폭 올랐습니다. 기초수급자로 해서 중증장애인들이 678명에서 작년에 7만 원 줬습니다마는 올해 13만 원 주겠습니다. 경증은 658명으로써 작년에 2만 원 줬습니다마는 올해 3만 원 줍니다. 다음에 차상위에 있어서는 새로 신규로 작년에는 안 줬습니다마는 신규로 79명에 대해서 12만 원, 경증 96명에 대해서 3만 원으로 토탈 1,770명으로 해서 16억5,809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부양수당입니다.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초수급자는 중증 6명 보호자에 대해서 작년에는 7만 원을 줬습니다마는 올해는 월 2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경증에는 신규로 해서 월 1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차상위는 작년에 전혀 안 줬습니다마는 올해는 중증장애인 10명에 대해서는 15만 원, 경증 13명에 대해서 10만 원으로 모두 28명에 대해서는 4,704만 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 27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입니다. 의료급여 2종 장애인에 대해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저희들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60명 잡고 저희들이 5,043만6천 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자녀교육비입니다. 저소득장애가구 자녀에 대한 입학금 및 수험료 지원입니다. 2명에 대해서 162만2천 원입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입니다. 장애인의 신청을 받아서 재활보조기구를 군에서 구입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48명에 대해서 47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등록진단비입니다. 새로 신규자입니다. 기초수급장애인 등록시 정신지체장애자에 대한 진단비가 4만 원, 기타장애에는 1만5천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그래서 74명을 잡고 120만 원 해놨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장애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억3,692만5천 원 금년과 동일합니다. 장애인재가복지센터운영도 7,270만 원으로 2006년과 동일합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운영도 4,751만3천 원으로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입니다. 8,682만 원으로 작년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종사자 26명에 대해서, 심부름센터 종사자 3명으로 해서 매월 1인당 앞에 7만 원씩 특별수당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회재활봉사의약품구입입니다. 재활복지관에 구입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운영비입니다. 1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500만 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운영에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비입니다. 1인당 월 20시간내에 활동 보조 지원하는 것으로써 시간당 5천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7명에 대해서 1억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위탁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자활위탁사업은 8～9개 사업을 내년도에 시행하겠습니다마는 집수리 등 8～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인건비 단가가 시장진입에 대해서는 3만 원, 사회적 일자리가 2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보험료가 246만2천 원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코디네이팅 도우미 사업으로써 여기도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주로 교육요원으로써 1인당 앞에 월 180만 원으로써 9개월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산요원 2명도 9개월분 계상을 해서 모두 3,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입니다. 모두 350가구로서 가구당 15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초과시는 100만 원까지 한도내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입니다. 5명에 대해서 월 20만 원으로 7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일할 사람들입니다. 5명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읍·면사무소에서 근무할 사람입니다. 12명에 1인당 앞에 83만 원씩 9개월 잡았습니다. 12명해서 인건비가 8,964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입니다. 읍·면 시행분으로 해서 근로유지형 치료사업으로써 주로 시장 진입형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주로 차상위계층에 취업과 창업과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일자리 도우미에서는 34명으로써 월 26만4천 원, 근로유지형 치료사업으로써 150명해서 1일 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 읍·면 시행분이 총 6억5,996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소득공제입니다. 29명에 대해서 3,688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봉사사업입니다. 특히 자활근로 사업하는 사람중에 있어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1일 3천 원으로 해서 43명으로 12일간 해서 156만8천 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부대비가 5명으로 1인당 13만5천 원으로 674만 원, 그 다음 자활사업 부대비가 15개해서 1,000만 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서 1가구당 저희들이 3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개소이기 때문에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출연금에서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이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해남군 자원봉사센터운영비입니다. 도 운영비 확정내시 후 군 부담조정 예정이 있으면 다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806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 개축사업이 1가구당 500만 원으로 3가구에 대해서 1,5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사무실 건립비가 5,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아가방 침구 세탁이 4회 해서 20만 원, 다음은 토너, 복사기구입이 3회로 112만2천 원, 칼라잉크 구입이 40만 원, 여성회관 교육홍보가 360만 원, 아가방 어린이 간식비가 월 10만 원으로 120만 원, 여성회관 청사유지보수가 635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장비 노래방 기기등 수리가 200만 원, 노래교실 신곡구입이 24만 원, 조리교육장 재료구입이 360만 원, 신규교육과정 재료구입이 100만 원, 국제결혼 이주여성 교육교재비가 2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조 슬러지 제거가 60만 원, 정화조 점검관리비용이 180만 원, 소방시설 안전점검비가 160만 원, 전기안전수수료가 72만 원, 소방협회비가 7만 원, 여성회관 난방비가 964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강사수당입니다. 총 15개 과목으로써 기수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기술교육 강사수당이 3,456만6천 원, 여성회관 기술교육 강사실비보상비가 특히 식비, 교통비 해서 1,344만 원, 다음은 여성회관 취미교양교육 강사수당이 3,456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회관 취미교양교육 강사실비보상이 2,0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결혼 이주여성 우리문화적응교육 강사수당이 432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결혼 이주여성 우리문화적응교육 강사실비보상비가 2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 이동여성 운영강사수당입니다. 금년에는 10개 면에 261명이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고자 1,5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급량비가 216만 원, 여성회관 독서실 도서구입비가 100만 원, 국제결혼 이주여성 사회적응교육 강사수당 이것은 읍·면 이동여성회관입니다. 그래서 이주여성이 230명인데 6개소 해서 금년에 실시했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200만 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내여비가 288만 원, 관외여비가 270만 원, 여성직업훈련이 한식조리사반 강사수당 및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1,200만 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회의참석 급량 및 간담회비가 있죠? 다른 협의회나 다른 위원회는 이런 비가 없거든요, 근데 왜 여기 지역사회복지협의회만 있는 건가요?

지금 지역사회협의회는 위원회 성격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어제 부천에 강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2시간 동안 했는데요. 이 분들이 수시로 모여서 우리사회복지전반에 관해서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민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성격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하고 차별화된 것이 급량비하고, 간담회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위원회 회의에 의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모여서 우리 복지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심지어는 다른 시·군에서는 강사인건비까지 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성격으로 보지 마십시오. 수시로 모입니다.

위원 수는 계속해서 그 위원회 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하시죠?

거기가 또 실무 위원회가 있고 그럽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해서,

인원수가 똑같이 25명이라서.

25명인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이고, 그 아래 실무진도 모이고 여러 사람이 모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해놨습니다.

그리고 257쪽인데요. 경로의 날은 몇 월에 합니까?

주로 10월입니다.

노인의 날은요?

그래서요, 지금 10월에 각종 행사가 너무 많고,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하면 군에서 내다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행사나 거의 다 10월에 많이 하는데요,

다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똑같은 경로의 달이나 노인의 달이나 제 생각에는 비슷한데 한꺼번에 해서 조금더 크게, 더 풍족하게 해드리는 방안은 없을까요?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나누어 놨습니다마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5,400만 원 아닙니까? 14개 읍·면으로 나누어 보니까 1개 읍·면당 38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공연도 하고 음식도 하고 그러면 적은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구태여 이렇게 따로 구분하지 말고, 똑같은 금액을 똑같이 보전해주잖아요. 하나로 해서,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오면서 실무자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58쪽인데요. 홀로사는 노인 행복지키미 있죠? 여기는 우리 군에서 하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60쪽에 보면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하고 노인돌보미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독거노인 도우미는 저희들이 30대에서 50대 능력 있는 사람들로 해서 활동이 가능한 사람들로 50명을 선발해서, 확실한 지침이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확실한 지침이 내려오면 이걸 노인복지회관에서 할 것인가 자활후견기관에서 할 것인가 그것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인돌보미하고 2개다 지금 이번에,

국가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있는데 구태여 우리 군비 들여가면서, 비슷한 사업 아닌가요? 홀로사는 노인 행복지키미하고.

그것은 국가에서 돈이 내려주면, 또 우리군비가 부담이 안되면 반납이 됩니다. 그것은 할 수 없이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니요. 이 독거노인 도우미하고 노인돌보미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 , 아, 여기도 도비가 있구나.

예,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래에 노인돌보미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독거노인이 아니라 일반노인 중에서 차상위층, 다시 말하면 수급자는 아닌데 그것보다 조금 낫지만 그래도 어려운 사람 105명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독거노인은 5,000명, 노인돌보미 중에서 차상위계층은 수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5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6쪽에 지금 현재 노인복지카드제 참여하는 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요, 업종이 7개 업종에 132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132개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표찰같은 경우는 얼마금액은 되지 않는데, 매년 100여개씩 제작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했죠?

예.

계속 이 표찰이 변질이 되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플라스틱 계통이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그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게 미미해서 조금 노인복지카드제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많이 사용도 않고 있습니다. 주로 수급자노인들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7개 업종이면 어디어디입니까?

음식업점, 안경점, 또 목욕탕, 찜질방, 미용실, 사진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찜질, 사진, 이·미용?

이용, 미용.

그리고 259쪽에요. 노인일자리사업 있죠?

예.

그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죠?

예, 세워져 있습니다.

그 자료 저에게 하나 주시고요. 261쪽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시설비로 있는데,

몇 쪽이요?

261쪽. 이 시설비는 ······ .

이것은요, 아까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은 민간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 군노인회라든가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주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읍·면에다 주는 것입니다.

읍·면에.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민간자본보조로 줘야 되고, 우리는 읍·면에 주기 때문에 시설비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하고는 총무과에가 지금 현재 외국인지원센터로 보조가 되고 또 외국인한국문화체험행사가 있거든요, 총무과에서. 그것은,

외국인 말이죠?

예. 예산만 거기서 세우고 이 두 가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행사는.

행사를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국인여성들하고 별도로 여성이장님 하고 같이,

내 생각에는 이 예산이 사회복지과에 세워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총무과에서 외국인지원센터에 나간 거 하고 외국인한국문화체험행사하고가 총무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냉정히 말한다면 업무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 업무는 중앙단위에서는 총무계통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계통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침은 총무과로 하면서,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거기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홍성민 이쪽 업무를 본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외국인에 관한 총괄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주관하는데, 부분적으로 총무과에서 이런 생활이나 언어, 문화체험 이런 것은 아무래도 사회부서로 넘기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122쪽에 있는 외국인한국문화체험행사는 이 내용이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해남에 살면서 적응하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은 사회복지과 여성회관으로,

그러니까 이 행사를 하면, 이 행사는 그러면 총무과에서 한다는 말이죠?

홍성민 아닙니다. 행사자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업무를 양분해서 하는 거에요.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관리는 총무과에서 주관하는데 일부 문화체험 같은 것은, 요리강습 이런 것은 여성회관에서 하는 게 낫다고 해서 여성회관으로, 중복성 있는 것은 구분해서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세부내용은 좀 다릅니다.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사회복지과 예산이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김미경 지금 기존의 이주여성 회원의 교육은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서 계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온 교육이고, 그리고 이번에 총무과에서 세운 것은 처음으로, 내년도부터 사업할 것을 총무처로부터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이 이주자에 대한 교육은 해남군 전체를 총괄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여성회관에서 이주여성을 상대로 교육만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만을 분담하는데 그러면 이 문화행사 자체를 총무과에서 모든 행사를 다 하냐고.

김미경 예,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예산만 세웠지,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김미경 그것은 협의가 안된 상황에서 총무처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라고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은 세워 놨는데, 그것은 앞으로 사회복지과하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인가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서도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랬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좀 있다 생각나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공근로하고는 별개입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생산적 복지를 주로 많이 하는데, 노인일자리를 창출해서 이 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민간경상보조금 시설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민간경상보조로 줄 때는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군노인 지회라든가 사회종합복지회관 그런 민간에다 사업을 의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보면 말이죠, 168명이니까 내년에는 257명이 국가에서 대폭적으로 늘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시장성 관련된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에게 월 20만 원 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작년에 168명에서 25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억9,839만1천 원은 아까 얘기한대로 민간경상보조에서 군지회,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곳에 또 노인복지관에 저희들이 일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 261페이지에 나오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읍·면 시행사업이 있거든요.

예,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83명인데 내년도에는 200명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어르신에게 여기도 월 20만 원 주는데요, 주 3～4일 1일에 3～4시간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환경지키미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뭐, 꽃길조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예, 그런 차원도 있지만 또 그 사람들의 건강지키는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260쪽에 있는 258쪽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디에다 무슨 명목으로 주는거다 라고 딱딱 떨어지게 답변을 하시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다 궁금해 하는게, 261쪽에 방금 답변하신 노인일자리사업 읍·면에 주는게 말씀하신 대로 꽃길조성하고 사람들에게 20만 원씩 주는 인건비잖아요, 이게.

예.

근데 왜, 시설비로 명목을 편성했느냐고 그게 의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시설비 내에서도,

예, 근데 이게 인건비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해서 이분들에게 보상차원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인건비 명목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시설비로 주냔 말이죠.

시설비로 주는 이유는요, 예를 들어서 사업에 있어서 무슨 일을 주로 많이 하냐면 읍·면에는 도로변에 가로수 정비나 화단 가꾸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또 비단 읍·면에 꼭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자질구레하게 사업을 할 성질, 옛날 치료사업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사업은 인건비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명목을 인건비로 편성을 안하고 시설비로 했느냐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김위원님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하천을 정비한다 그러면 전부 인건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인건비는 예를 들어 일당수준에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일당수준이 아니라 보상차원이잖아요. 이분들에게 이렇게 나와서 자원봉사하면서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2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상비 차원으로 들어가니까 시설비에 목이 편성되면 안 되지 않느냐고요. 예산계장님 어떻습니까?

시장형 사업이라고 자칭 일컫습니다. 그런 것은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 성질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단순히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북일같은 경우 대흥사 오심재 넘어가면 꽃길 조성을 했거든요. 그 사업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플러스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 놨습니다. 재료비도 들어가고 거기에다 꽃도 사고 여러 가지 장비도 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홍성민 이런 사업의 경우는 다른 과목에, 넣을 만한 과목이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북일면 같은 경우는 잘 해놨습니다.

그거 세 가지 일자리사업내용이랑 어디에다 어떻게 시행하겠다하는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일단 우리 군이 사회복지정책을 잘해서 표창도 받으시고 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사회복지담당 하시는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상을 받으신 만큼 이 사회복지업무라는 것이 또 비는 구석이 많으니까 거꾸로 보면 질책 당하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그 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255쪽에 재가복지센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사회종합센터를 말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예.

해리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재가복지센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지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 또 사회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있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바로 위에 있습니다. 1억5,022만8천 원이 있습니다.

1억5,000만 원 들어가고, 또 재가복지센터 따로 있고, 또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시설이 또 뭐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센터운영하는 것이. 아까 보면 노인들 경로식당운영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거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이랑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침이 있죠? 그거를 자료로 하나 뽑아 주십시오.

총괄적으로요.

예. 총괄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그거랑 덧붙여서 252쪽에 사회복지청소년 그룹사운드 동아리 활동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결산서류를 하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기 때문에 나름대로 결산서류 준비해 놓으셨을 거에요, 그거 받아 주시고. 그 밑에 보면 6.25전적지 답사 및 애국선향 운동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보훈단체하고요, 전몰유가족하고 미망인, 상이유가족 이 분들이 최전방 거기를 해년마다 순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몰군인들 쪽으로 6.25유공자들에게 가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6.25전쟁이기 때문에요, 그 6.25내에서도 보훈단체 있고, 전몰유가족 있고, 미망인이 있고, 상이유가족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한꺼번에 해서,

한꺼번에 해서 전적지를 방문하는 그런 예산이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61쪽이요. 무의탁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이거 해마다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어떤 가정을 할 것인지 다 정하셨습니까? 명단도.

아직 안정했습니다. 받습니다.

지금 신청 받고 계세요?

아직, 예산이 확정되면 받습니다.

아, 신청도 아직 안 받고. 대충 올해는 얼마나 하셨어요?

올해는 6개소를 할려고 합니다.

아니, 올해. 2006년에는 몇 개소 하셨어요?

올해 5개소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개인집 고쳐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급자입니다.

수급자들. 그러면 너무 적지 않나요? 수급자들 가정,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자활후견기관의 인건비를 보태서 하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자활후견기관에 맡기시나요?

예.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요? 자활후견기관에 맡기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 ······ ,

350만 원으로 고치면 괜찮죠,

지금 조립식 하나를 해도 700만 원, 800만 원 합니다.

지금 새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새로 짓다시피 합니다. 왜냐 하면 집을 한번 보시면 한번 건들 때마다 전부 자빠집니다. 그런 집을 선택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집은 이 정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1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신청 받고 있는 중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답사 해 가지고 가장 어려운 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2쪽에 노인치매센터 장비구입은, 아까 뭘 해주셨다고 했는데 뭘 해주셨습니까?

노인어르신들이 거의 다 치매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태양적외선으로 사우나처럼 쏘이는 게 있다고 합니다.

원래 노인치매센터나 선회요양시설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곳에 장비구입을 다 해주나요?

특별히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긴 합니다.

운영비는 주고, 김장비 부식값 다 주잖아요. 장비구입도 지침에 해 주게 되어 있냐고요.

그래도 특별히 원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거 하나 해 주라.

그러니까 과장님, 지침에 되어 있냐고요.

도와줄 수는 있죠, 하지 마라는 지침이 없으니까.

그래서 도와주게 되어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뿐 아니라 치매센터 뿐 아니라 선회요양원이나 희망원이나 장비구입 해준 거 최근에 있죠?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처음입니까?

처음입니다. 다른 데에도 수급자들이 원하고 있고 이거 하나 해달라고 해서,

장비로는 하여튼 이 복지시설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다. 맞습니까? 직원들. 없어요? 복지시설에 장비구입 해 드린거나, 다른 곳은.

우리가 별도로 예산 세워서 해준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기 이런 것도 장비 아니에요.

그것은 기 자체 예산 세워서 한 것이지 우리가 별도로 세워서 한 것은 없습니다.

복지시설에 들어간 것은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1쪽에 보면 수도권 아파트 부녀회 연계 특산물 판매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아까 어느 부락이랑 서울에 어느 아파트라고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황산 성산마을.

그런데 느닷없이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하고 상관이 없는 사업일 것 같은데 왜 이 사업이 여기에 끼어 있습니까?

느닷없는게 아니라 2004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어떤 목적으로.

부녀회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성산부녀회에서 뭣을 하냐면 호박을 주로 하고,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안할 테니까, 과장님 왜 이 사업이 사회복지과 이 부분에 들어 있는가 그것만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성사회 참여확대를 위해서 특별히 넣었습니다마는 특별히, 그렇다면 목이 잘못 됐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이 사업은요,

이 사업이 어느 목에 있는가 보시라고.

항목이 안맞다는 말씀입니까?

예. 왜 느닷없는 사업이 여기 들어 와 있느냐고.

민간경상보조금이라서 그렇습니다. 목이 다른 곳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넣으려고 여기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여성정책계 사업인데, 어떤 명목으로 하신다고?

목이 민간경상보조로 오기 때문에 그 목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추진을 하셨다고요?

이것은요, 여성사회 참여확대를 위해서 성산마을에다 해마다 도와줬는데 황산 성산마을하고 서울대림하고 건영아파트 부녀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농산물을 가지고 거기로 직판행사를 하러갑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년마다 이 부락에 대해서 해주시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직판행사랑 그러면 나름대로 결과보고서라든지 이런 거 있으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며칠 동안 올라가서 하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내려오는지 그것도 자료로 최근 2년 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요,

몇 년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다 취합해서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군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함께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성산부녀회가 대림아파트로 가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해남농산물을 가지고 갈 때 이 부녀회가 같이 거기 끼어서 간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단독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해남농산물 서울판매 할 때 성산부녀회가 같이 올라가서 한다는 거잖아요.

아마 끼어서 같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28일 금년에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농산물판매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예산책정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같이 올라가면, 거기에서 예산지원을 받을 텐데, 왜 여기다 따로 책정을 하셨습니까?

그때 면단위는 도와 같이 하고, 이것은 별도로 특산물을 가지고 부녀회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어요, 서초구 그쪽하고.

그것은 면별로 다 자기들하고 연고 있는 지역에 연락들을 해서 “우리가 며칠에 올라가니까 와서 팔아주십시오.”하고 다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아마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이죠?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해마다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하는데 우리 해남농산물 판매할 때 같이 끼어서 가신다면서,

올해만 그렇게 했고, 그전에는 다 했었습니다.

아, 올해만 처음 그렇게 하셨다고.

잘 합니다. 언제 한번 보셔서,

하여튼 최근에 2년 동안에 결과물을 쭉 받아 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거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5쪽에 보면 수화통역센터가 있어요. 우리 군에 수화통역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전 등대원 아시죠? 그 옆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통역센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근무를 한다고?

센터를 내년부터 우리가 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운영하셨어요? 작년에도 하셨죠?

센터를 할려고 해도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센터가 있으니까 운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산책정 해서. 그러니까 언제 하셨냐고? 처음이냐고.

처음입니다.

올 처음.

예.

그러면 운영을 하실려고 예산 세우신 거에요.

예.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수화하시는 분으로 두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되면 거기 다 센터를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상단계네요? 그렇죠.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추경에 해도 되는 예산입니다.

예?

추경에 세워도 되는 예산이라고,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사람도 안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분들이 이번에도 강력하게 얘기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4명을 저희들이 수화자로 쓸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 중 갑자기 몸이 아파서 출근을 못할 경우의 그 불편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호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있으셔서 우리지역에 농아가 몇 명이고 어떤 행사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간사를, 상근간사를 쓰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쓸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근간사를 쓰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있는 수화통역하시는 분들을 자원봉사로 활용을 하되, 인건비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수화자가 한 달에 4명이나 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냐면 강진센터에서 옵니다. 우리는 그런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강진에 그 센터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처럼 오는 겁니다.

우리 해남에도 수화통역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상주해서 수시로 병원에를 간다,

이제 거기는 강진은 당연히 수화통역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거고, 우리는 아직 없으니까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수화통역하시는 분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구체적으로 사업안을 세워서 사업안이 있을 때 예산을 책정해도 충분히 되는 예산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저는 이 수화통역센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센터를 하려면 저희들이 예산이 당연히 세워져야 그 다음에 어떤 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무 근거 없이 우리가 센터만 만들면,

그러니까 만들어 가지고 오시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라도 얼마든지 한다고, 이것은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보고 판단할 테니까, 이제 됐습니다.

전영희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화통역센터라고 명명은 안 되어 있고 농아인협회로 해서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통역할인원이 정식으로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우선 임시로 복지도우미로 해 가지고 현재 상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근무를 한다고요?

전영희 예,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고 있어요?

전영희 1명이.

누가?

전영희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복지도우미가 현재 상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그 복지도우미가 수화통역을 하는 거하고, 정식으로 수화통역사 자격을 받은 사람이 수화통역을 하는 것은 약간 다릅니다.

그렇죠, 다르죠. 그러니까 계획서를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디어디에다. 구체적인 것을 주시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할 테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 회기에 필요한 예산이면 본예산에 넣고 그렇지 않고 추경에라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면 그렇게 할 테니까, 주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78쪽에 보면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이 있어요. 장애인주민센터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내년에 처음하는 것인데, 시설비로서 위에 장애인복지일자리는 장애인복지관시설에서 하는 사업이고, 아래 장애인주민센터,

아니, 위에 있는 장애인복지일자리는 아까 읍·면사무소라고 하셨는데,

아니, 아래 주민센터가 읍·면이죠. 여기가 12명입니다. 그래서 월 83만 원으로 해서 9개월 동안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12명을 어디다 배치를 하시겠다고.

읍·면에요. 읍·면 주민자치센터에다요.

읍·면 주민자치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읍·면사무소를 말하는 겁니다.

아, 읍·면사무소에다 12명을, 그러면 12명이 아니죠? 읍 빼고 하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 두겠다. 도우미로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주민센터라고 이게 지금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겁니까? 복지부.

복지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아니, 이름이 장애인주민센터라는 걸 설치해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을 거기 다 두면서 장애인들 도우미로 쓰면서 장애인주민센터라 하면 안 맞는데, 왜 주민센터라는 이름을 하셨냐는 거에요.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공문이 이런 명목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에 1인을 쓰게 되어 있어요? 센터라는 이름을 두고. 아니죠?

전영희 거기에서 말하는 주민센터는 장애인주민센터를 개설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현재 있는 주민센터에 장애인을 채용하라는 의미의 용어거든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전 시·군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다는 가정하에 한 거에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 이미 행자부에서 다 파악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복지부도 모를 리가 없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청해서 올려도 예산 나오는데는 지장이 없나요?

전영희 거기에서 온 지침이 읍·면사무소에 근무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근무하는 거야 이제 우리가 한 사람 두고 하는거야 얼마든지 하죠.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곳이 태반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문제가 없냐고요.

읍·면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 지침서도 주십시오. 지침을 봐야 우리가 판단하기가 좋으니까, 예를 들어 어떤 시설을 두고 사람을 어떻게 배치해라고, 인원수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침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0쪽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사무실 건립이 있어요? 어디다 하실 거에요? 이것은.

지금 현재 자활후견센터자리가 불편한 것이 교통이 굉장히 위험하고 두 번째는 재활용품이 쓰레기 비슷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거기에서 교육을 할 수 없어 가지고 할 때마다 옥천단위조합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에서 저희들에게 몇 번 와서 저희들이 땅을 군하고 같이 알아봐서 내년에는 건립을 해 주라, 그래서 당초에 1억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하겠고 해서 5,000만 원 세워놓은 것입니다. 부지는 아직 확실하게 안정해졌습니다.

지금 있는 사무실은 임대인가요?

그렇습니다. 임대입니다.

그러면 부지 정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부지를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옥천 저쪽에 해남주유소 주변하고 해남 이쪽에 군 땅이 있으면 해볼려고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멀어도 문제가 있는 것이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이 대개는 차가 없어요. 옥천까지 가는데도 지금 교통비도 만만치 않다고 저희들에게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사람들도 해남읍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편리도 있고, 교육장소도 있고 해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예산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닌 게 아니라 교육하기 불편하고 여러 가지 교통도 불편하기 때문에 옮기긴 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지 확정이 안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지 확정된 뒤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리십시오. 얼마든지 해 드릴테니까 제가 계획서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중에 희망원 복지법인 속에 들어 있는 복지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법인 희망원이라고 합니까? 정식명칭이. 그것은 몇 개나 있습니까? 4개는 뭐뭐에요?

치매센터 있고, 선회, 부랑아 시설, 희망원까지 4개입니다.

주는 예산만 해도 운영비, 기타 수용된 사람들에 대한 경비 해가지고 주는 예산만도 만만치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뽑아진 자료도 가지고 계시죠?

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에게 사회복지법인희망원에 들어가는 거, 일상경비 말고, 그리고 여기 보면 김치에 대해서도, 김장지원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도 선회요양원 저기도 선회요양원이라고 답을 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사회복지시설 특별급식비는 뭔가요? 259쪽에.

특별급식비는 선회하고 치매센터에 주는 것인데, 1일 127명을 잡고 1인 300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좀 더 맛있는 반찬을 해주라고 주시는 거에요? 특별급식이.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비에서 정해진 사업인가요?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사람 앞에 300원해서,

과장님, 그러면 이런 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희망원이나 선회노인요양원이나 일단 들어가는 정부예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예산만이라도 도비예산은 특별급식이 아니라도 소규모로 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또 있죠? 소규모로, 노인들 모시고 있는 소규모 시설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망의 집이나 이런 데, 이런 거 그런 데다 줘도 되잖아요.

그렇게 주는 절차도요, 아까 법적 정립승낙이 나거나 또는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 있고 또 아닌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비 같으면 그렇게 가능합니다마는 도에서,

소망의 집도 인가시설 아닙니까? 아, 개인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법인에게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여기로 가야 된다는 몫이구나.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도에서 찍어서 내려옵니다.

우리는 두 개 밖에 법인시설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 밑에 또 보면 노인시설김장비랑 춘계부식비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54쪽에도 보면 생활시설 김장부식비가 있어요. 어디에요? 위에는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선회요양원하고 희망원이라고, 여기는 그럼 259쪽은 어디를 주는 겁니까? 노인시설 김장비.

전영희 선회하고 치매센터입니다.

그러면 선회는 여기서도 김장, 부식비를 받고 저쪽에서도 받는 거에요?

전영희 이쪽은 신혜고요,

신혜고 선회고, 틀리게 나간다고. 그리고 그 밑에 259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잖아요, 경로식당에. 그러면 무료급식하라고 지원해 주시잖아요. 두 군데 지원해주시죠?

예.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사실은 점심식비 등 받으시던데,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요. 저희들이 노인종합복지관의 사람 수를 112명 잡아 놨거든요. 근데 이 인원만 오면 다행인데 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줘서는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1일에 110명 정도를 예상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통상 2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아마,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는 몇 명인가요?

45명 정도입니다.

거기는 그 정도가 고정적이고요.

예.

그러면 40여명 하고 노인종합복지회관에 150명 정도 주실 수 있잖아, 예산을. 안돼? 지금 200명 잡으셨잖아요? 아닌가요?

127명입니다. (「127명인데요,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는 무료급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유료급식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무료급식대상은 수급자이거나 저소득층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그 외 일반노인은 유료급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노인복지관은 저희가 배정된 사업량에 의해서 무료급식자에게 무료제공하고 그 외 일반 어른들에게는 유료로 돈을 받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지금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라고 나온 그 사업자체가 방금 말한 저소득층이나 수급자에게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은 다 수급자라는 말인가요? 그렇게 되면 얘기가 틀리지. 종합사회복지관도 이 명목자체가 수급자에게 무료급식하라고 나온 예산이라면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노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보시고 수급자에게만 무료급식을 하게 끔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게 끔 해서 수급자에게 돌아가게 하고 일반인들에게는 팔도록 하셔야지 식비를 조금 받더라도 그렇게 하셔야지. 종합사회복지관은 수급자가 아닌 분들도 그냥 먹게 하고 거기는 무료급식 하죠? 없이 다 무료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 노인들 내용 중에는 수급자가 아닌 분들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확인 안 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예산을 더 늘려서 무료급식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무료”자를 빼고 그냥 노인식당지원이라고 해 주시든지,

그렇죠, 차라리 그렇게 해도 괜찮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왜냐 하면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날마다 하는 얘기가,

“무료”라는 말을 빼라는 말씀이죠?

예, 어른들 말씀이 “항상 무료급식 한다면서 돈을 받고 밥을 먹으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료”를 빼고 “급식비지원” 그래라는 말이죠?

차라리 빼버리고 급식지원으로 하라고요. 그게 하자가 없는 것이라면. 그런데 복지부에서 무료급식이라고 준 예산이라면 또 그렇게 못 하실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보셔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산항목에 맞는 것인지를 보셔서 검토를 해보세요.

급식비지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알아서 그것은 검토를 해 보신 다음에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설, 추석 명절에 군에서 선물 같은 거 보내시잖아요, 기초수급자에게도 그렇고 불우노인들에게도 그렇고, 그럴 때 우리는 겉에다 뭐라고 해서 보냅니까?

그냥 해남군만 해서 보냅니다.

해남군만 써서 보내셔요, 잘 하십니다. 그거 확인하려고 물어봤습니다.

그것이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예전에는 단체장 이름들을 쓰셨는데 절대 안 하셔야 됩니다.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군수가 되고 누가 시장이 되던, 도지사가 되던 이것은 우리자치단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이름만 써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하다가 말았는데 사회복지시설 희망원에 대해서 도 감사 내려 왔었죠? 그래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죠?

예.

어떤게 나왔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현재 수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사항만 얘기하십시오. 개인에 대한 것은 놔두고.

지적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서면으로 제가 드릴께요. 지금 현재 수사를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사를 의뢰했으면 그냥 지적사항이 아니라, 수사를 해서 법적으로 받아야 될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여파가 상당히 큽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사회복지과는 점검 안 하시고 뭐하셨습니까?

점검이야 하는데요, 그게 제가 여기서 말하기는 난처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서류도 검사합니다마는 그 정도 수사기법까지 동원해서 우리가 하기에는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업소를 찾아가면서 거꾸로 역추적해서 누가 투서를 넣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도 평상감사를 그렇게 안 하고요. 역추적 해서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난처하네요. 수사 끝나고 나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일단 온 공문에는 12월 20일까지 해남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결과를 통보해주라고 온 것 같은데,

다 했습니다. 수사의뢰를 하라고 했습니다. 공문이 왔습니다.

수사의뢰를 하라고만 왔어요?

인사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20일까지 보고를 하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2006년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 도에서 실시한 사회복지법인 시설감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처분·지시하니 기 군에서는 지적사항을 조속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12월 20일까지 관련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출하라.” 이렇게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12월 20일까지 우리 군은 뭔가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 말고 더 있을 건데요. 수사해서 결과보고 하는게 있을 건데요.

수사야 검찰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러면 자체수사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그게 아니고, 도에서 감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보다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수사요청을 하라고, 우리한테?

예.

고발조치해서 수사를 들어가게 해라.

수사를 하라고 고발을 해라.

고발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에요. 12월 20일까지,

고발했습니다.

지금 고발조치 들어 가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일단 도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더라도 고발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예.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아실 것 아니에요.

대략 일반 부식비를 갖다가 사는데 있어서 집행을 잘못한 관계, 그걸 다시 보완해 놔라, 또 사용했으면 왜 사용을 했는지 고발을 해라, 그런 내막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가 나서 고발조치 당할 정도로 했다면 우리 사회복지과에도 그 여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무부서로서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책임은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훈계도 맞고 그랬습니다마는 2005년도 이전 사항을 중점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두고 보십시오.

이 감사내용을 보면 2004년에서 2005년, 2006년에 집중되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 아니면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지적사항을 아실 테니까 구체적으로 보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잘해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신혜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프로그램비를 다른 명목으로 이용했다든지, 그런 것은 놔두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시설 전체를 오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내 교육도 시켰습니다.

특히 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충분히 감독할 수 있었을 것도 못한 것이 여기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후원금에 대해서 들어 온 것은 나름대로 따로 장부관리를 하고 통장 정리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 군에서 연말에 주시오 해서 얼마든지 보고 받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전혀 이런 걸 안 하셨더라고요.

안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했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후원금 관리문제 또 돈 집행관리문제 전반적으로 회계관리에 대해서 지금 거기는 아무래도 우리행정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재를 작성해서 이 앞주에 전체 오라고 해서 다목적실에서 교육도 시켰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특히 국비야 국가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주는 거니까 아닌 게 아니라 제대로 우리가 지도 감독 못하면 복지시설에서 타용도로 쓴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후원금에 대해서는 또 다르잖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원을 하신 분들이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총각 이주여성 결혼사업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과장님은 제가 처음부터 5대의회 생겨 가지고 농촌총각이 베트남여성하고 결혼하는 문제에 절대로 저는 행정기관이 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헛들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제 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해남군이 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을 세우시는데 여성들이 해남군으로 시집을 와서 해남에 잘 정착해서 아들 딸 낳고 해남군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일에다 우리군의 이주여성정책이 가야 되고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외국여성을 가서, 좋게 말하면 우리 농촌총각 구제하는 것이지만 나쁜 말로 하면 인신매매로 지금 이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행정기관이 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각오하시고 여기다 넣으셨겠지만 저는 100% 삭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의 이주여성 정책이 바뀌셔야 된다. 이 예산을 가지고 이주여성에 대해서 정책사업으로 이주여성이 어려움을 느끼는게 어떤 점인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점에서 제일 애로사항을 겪는다고 보십니까?

애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첫째 언어가 안통하지, 문화도 틀리기 때문에 쉽게 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생각하고 우리군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그 애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애로가 많은 일에 뛰어들어서 행정기관이 하실려고 하십니까?

지금 농어촌총각 장가문제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농어촌의 기반시설이 꼭 농토만 기반시설이고 도로만 기반시설이 아닙니다. 농어촌의 총각들이 장가만 수시로 갈 수 있다면 좋지만 그게 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에는.

그러니까 과장님, 왜 농어촌총각들이 결혼을 못 간다고 생각하세요?

근본적으로 농업이 침체되는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일단 어렵고, 또 농촌남성들이 여성을 자기의 평등한 배우자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도시여성들이 농촌으로 시집을 안 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사회의식변화랑 농촌남성들에 대한 의식전환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절대로 한국여성들이 농촌으로 시집을 안 와요. 그런 일환에서 입장을 바꿔서 1960년대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농촌 1960년대에 어려웠어요. 그럴 때 우리 농촌에 사는 딸들이 자기 집안경제를 생각해서 미군부대에 가서 양공주로 일하고 외지로 가발공장에 가서 일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외국의 인권단체가 한국정부를 향해서 “자기 나라 딸들을 팔아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딱 30～40년 뒤에 우리가 와서 그 일을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든지 개인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어요. 그 분들이야 이윤을 보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행정기관이 이 일에 나서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왜냐 하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올해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어요. 한국남성과 국제결혼에 나선 베트남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어느 국회의원이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국회에 제출된 서류입니다. 특히 우리농촌의 국제결혼이 27%에요. 8명중에 1명은 외국인여성이라는 거에요. 그런데다가 맞선보고 결혼식까지 합방하고 신혼여행까지 짧으면 2박3일, 길면 6박7일, 그리고 최종선택까지 베트남여성들이 나랑 결혼할 한국남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직업에 대해서, 그 사람의 경제력에 대해서, 결혼전력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남자 1명에 많은 외국여자들이 맞선을 보고 선택되어 진다는 거에요. 국제사회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왜 한국정부가 이 문제에서 신경을 안 쓰고 특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는 이주여성에 대해서 안 하느냐라고 해서 국회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지역으로 시집오는 사람들 여기서 잘살게 하는 일에다 하시라는 거에요, 정책을. 왜 거기 가서 그렇게 인권침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여성인권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여성을 사오는 일을 하실려고 하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들으십시오. 어제 회의 하셨죠? 23일에 결혼할 남성들 모임하셨죠? 어제.

저는 어제 못 갔고 실무자만 갔습니다.

23일 결혼할 남성들이 또 있죠? 결혼식 올린다고 하데요. 결혼식이 23일이 맞나요?

22일에 결혼합니다.

22일에 여기에서 합동결혼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23일 결혼하는 남성이 그 중에 1명 있습니다. 이 남자분들 말이, 과장님 우리가 이주여성들 집에 가는 걸 남자들이 싫어하고, 알려지는 걸 부끄러워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합동결혼식장에 오는 것도 이 남자들은 싫어해요. 왜냐 하면 베트남에서 내가 한번 결혼하고 왔지, 또 동네에 오면 동네사람들이 결혼식을 시켜준다는 거에요, 동네에서 하지. 또 군에서 JCI가 나와서 해야지만 500만 원 지원해준다니까 여기 나와서 해야지. 그 중에 한 분이 23일 결혼한다니까 누군지 알아보시면 알거에요. 23일에 이 사람이 결혼식을 하면서 22일에 피로연을 잡아 놨어요. 동네사람들 모시고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22일에 JCI가 여기에서 합동결혼식을 한다고 이 자리에 안 오면 지원금을 안 주겠다는 거에요, 500만 원을. 누구 입에서 그 얘기가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우리 행정에서는 그 얘기를 안 했겠죠. 하지만 그 얘기를 이 남자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피로연을 한다고 동네사람들 모셔 놓고 신랑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받으려면 결혼에 와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거에요. 아무리 우리 행정이 나서서 좋게 하려고 해도 중간에 낀 업체나 사회단체가 있으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일에 끼지 마시는 말이에요.

김위원님, 저희들도 김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인권문제가 오늘 내일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결혼지원비 500만 원 주시잖아요?

예.

제가 사회단체 JCI가 중간에서 일을 하잖아요, 결혼대행업소랑. 근데 이미 지출이 됐더만요, 지출내역서를 보니까. 경비가 우리 군에서 맞습니까?

뭘 ······ ,

우리 군에서 이 결혼사업 세 번째 합동결혼식 하잖아요, 이번까지. 그래서 지출했냐고요.

1,000만 원 말입니까?

우리 군에서 일단 JCI로 일부 나갔죠?

예.

그러면 그 일부 나간 거에 이 사람들 결혼식까지 다 올려주고 혼인신고까지 됐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돈이 갔겠죠? 그렇죠?

일부는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시란 말이에요. 통장을 주고받은 거.

그건 말씀드릴께요.

지금까지 주고받은 것을 주시라는 거에요. 지금까지 결혼식 3번 했으니까 우리 군에서 일부가 지출됐잖아요, JCI로.

500만 원 지원된 거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JCI가 그 돈을 가지고 줬을 것 아닙니까? 결혼대행업소를 줬든지 누구를 줬든지, 개인을 줬든지, 그걸 주시라는 거에요. 통장으로 서로 주고받은 거래내역을. 왜 안주십니까? 주시라니까 지금까지 한 사업결과까지를.

김위원님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1,000만 원 추경에 더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22일 결혼식이 끝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22일 결혼이 끝나면 저희들이 한꺼번에 정산을 해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22일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당연히 22일에 끝나면 마지막 줄 것은 마지막까지 다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 이분들이 한꺼번에 결혼을 하셨다면 한꺼번에 모든 게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3월에 하고 9월에 하고 12월에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고도 아직 16명이 남아 있잖아요.

김위원님 말씀은 개인 앞에 500만 원 나간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이미 지출이 된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500만 원이 개인에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 쓴 것을 내놓으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미 JCI로 통장은 갔을 거 아닙니까? 경비가. 그러면 JCI에서 결혼대행업소로 줬을 것 아닙니까?

예.

그걸 주시라고요. 지금까지 쓴 것만. 이미 결혼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몇 분이 결혼해서 얼마가 지출이 됐고.

군에서 예를 들어서 2억5,000만 원인데 거기에서 1억을 줬으면 1억에 대한 쓴 것을 내놓으라는 말씀이신거죠?

그럼요, 그렇죠. 그걸 주시라고. 지금까지 경과를 보고서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은 사업이 얼마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라고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500만 원이 나갔는데, 1회 10명에게 500만 원씩 5,000만 원 나갔다면 5,000만 원 쓴 내역을 주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도 12월 22일까지 결혼식이 다 안 끝나죠? 다 안 들어오죠, 이주여성들이.

12월 말까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걸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제발 부탁입니다. 결혼시키는 문제에 나서지 마시고 이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남편하고 잘 살 수 있는 일에 치중을 하십시오.

김위원님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인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권문제뿐만 아니라 농촌에 사는 한국남성들에 대한 의식변화도 필요한 거에요. 왜냐 하면 남편하고 갈등, 시부모와의 갈등 이런 문제가 있어도 지금은 이 여성들이 우리말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처한 얘기를 못해요, 하지만 나중에 한국말에 능숙하게 되고 자기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여기에 시집왔는지를 소상하게 알게 된다면 군을 상대로 해서 예를 들어 “나는 군이 한다고 해서 믿고 왔는데 나는 속아서 왔다.” 이렇게 소송 걸면 누가 책임지실거에요? 과장님 개인이 책임지실 겁니까? 우리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사업자들에게 맡기고 우리군은 시집온 여성들이 여기에서 언어문제, 음식문제, 문화 그리고 남편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거기다 예산을 쓰시라는 거에요. 그것은 얼마든지 의회에서 할 테니까.

김위원님의 뜻은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더 숙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미 지급이 된 500만 원에서 또 JCI가 그 지급받으신 분들에게 50만 원을 다시 재입금을 시켜 주라 했다더만요. 왜 그러냐 했더니 결혼식비용에 쓴다고 그랬데요.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로 긴지 아닌지, 그래서 통장을 제가 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관이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대행업소가 있고 사회단체가 끼고 하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하려고 이런 불투명한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책임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련서류는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지사님께서 어떤 계획이시냐면 읍·면에 지금 목욕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에 목욕탕을 세워서 노인, 어르신들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해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명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황산면에 있는 목욕탕이 타산이 안 맞아서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기름보일러를 넣고 안에 기능시설을 하려면 그 돈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도에서도 지사님의 특별사업이라고 해서 왔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썩 좋은 희망 있는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원이 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께서 이런 것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잘하십시오. 왜냐 하면 도에서 하는 곳 중에 지금 대표적으로 잘된 곳이 있고, 대부분은 다 안되거든요. 운영비 때문에 지어놓고 기름값 때문에 못한다고 해요. 잘 판단하십시오.

그러니까 정 안되면 반납을 하죠, 그런데 저희들이 옥천하고 마산하고 화원에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옥천에서는 일부교회에서 해볼려고 한다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해도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두고 보십시다.

어디 말씀하십니까?

여기가 민간시설이 저희들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단가가 5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아동 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아동이 적은 곳은 50만 원, 많은 곳은 120만 원인데, 민간시설 20개소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상만 이렇게 해놨는데 아동 수에 따라서 최하 50만 원, 최고가 12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맞춰 가지고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요, 저희들이 등록된 차량이 현재 27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 20만 원, 1대당 20만 원으로 1년 지원해 줍니다.

어린이 수송차량입니다.

63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저희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 진료비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기타회계전입금에서 8억1,730만 원인데 이게 국가에서 80%, 그 다음에 도에서 16%, 우리 군이 4%인데 저희들이 연간 보니까 진료비로 나간 돈이 전부해서 220억 정도, 올해도 200억 정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 4%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수급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총 저희 수급자가 8,000명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너무나 의료수급자가 남발하지 않느냐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군은 4%, 8억 정도만 부담하면 나머지 95%는 도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4%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639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장애인 보장구 급여, 의료급여 융자금 및 본인환불금 등으로 1억6,839만1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시·도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의료급여 대불금 본인환불급이 288만 원, 의료급여 행정비가 2,474만 원, 장애인 보장구 급여가 2,731만5천 원, 또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비가 347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가 80%, 도가 16%, 우리 군이 4%를 현재 부담하고 있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1쪽을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저희들이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가 1명 있고요, 거기가 2,168만9천 원이고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급여, 주휴수당, 연차수당으로 해서, 위에 인건비는 일용직이고 아래 인건비는 현재 간호사 자격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42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의료급여증 및 비닐커버구입이라든가 전산소모품 구입, 사무용품 구입, 의료구입 심의위원회 참석자 수당 이것은 주로 의사분들께서 임명이 되어 가지고 의료급여일수가 360일이 넘는 사람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의료급여 업무추진비 120만 원, 관내여비 576만 원, 관외여비 259만 원,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억7,100만1천 원인데, 금년도 1억5,000만 원 정도가 현재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 대불금 및 본인환불금인데 매년 2종 수급자에 대해서 20만 원이 초과되면 초과분에 대한 50%를 저희들이 환불해 줍니다. 특히 2종 수급자에 한해서 합니다. 아까 제가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우리 군부담이 4%, 아까 첫 장에서 말한 대로 8억866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과장님 장애인 보장구 급여라고 쓴게 세 군데나 되는데 뭡니까?

장애인들에게 사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휠체어 그것입니다.

그런데 왜 급여라고 합니까?

의료수급여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없고 위원장님, 아까 업무중에서 하나 제가 예산중에 여쭤보지 못한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출연금 중에 도에다 내는 출연금은 냈고 이번에 여성발전기금출연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기금은, 발전기금은 다 끝났어요? 맞아요.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도 것만 하나 남아있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다 끝났어요? 발전기금 말고도 도자체적으로 기금 내는 거 있잖아요. 출연금. 군 자체 것은 다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예산은 50억6,903만2천 원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물리치료사 4명에 5,6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소 관리 1명에 1,200만8천 원, 임상병리사 보조에 1,200만8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물리치료실 관리에 1,200만8천 원, 그 다음 간호보조 1명에 1,200만8천 원, 청사관리 1명에 1,106만 원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전산관리가 1,106만 원이 되겠습니다. 462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건소운영에 필수적인 기본경비입니다. 주전산기 시스템 유지보수비 500만 원, 보건지소 전산관리 프로그램유지관리가 1,560만 원, 보건행정정보망 유지보수 용역비 720만 원, 보건소 전기안전점사 대행료 180만 원, 그 다음 엘리베이터 정기검사비가 229만2천 원, 다음 소방안전협회비가 1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점검 대행료가 3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하는데 100만 원입니다. 감염성폐기물 위탁처리 1,320만 원 보건소와 진료소 포함해서입니다. 일직수당이 345만 원입니다. 의료인피복비가 27명에 189만 원, 보건소직원위생복이 308만 원, 그 다음에 냉난방용 유류가 2,204만 원, 그 다음에 보일러 유지관리비가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관청소비가 350만 원, 공보의 숙소난방비가 5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진료소건물 유지보수가 402만3천 원, 그 다음에 보건소건물 유지보수비가 617만4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장비 유지관리비가 100만 원입니다. 물리치료장비 수리가 60만 원,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이 60만 원, 차량유지관리 5대입니다, 1,000만 원. 자동차세 5대 110만 원, 자동차 정기검사수수료 16만5천 원입니다. 자동차보험료 5대 21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위생용품 구입이 216만 원, 청사관리용품 구입이 120만 원, 물탱크청소 100만 원, 구강보건홍보자료 구입이 50만 원입니다. 구강보건행사용품 구입이 200만 원, 보건소 무인경비 용역료가 180만 원입니다. 보건진료소 무인경비 용역료가 1,056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수당이 91만 원입니다. 보건소 친절도 향상교육 강사료가 8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80만 원입니다. 463쪽입니다. 보건행정급량비가 816만 원, 부서운영총액이 2,00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 보건행정 관내여비가 2,262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3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38만 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보건의 날 초청자 급식비가 100만 원, 헌혈자에 대한 급식 2회 150만 원입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비입니다. 의료봉사단체 순회검진 급식보상이 300만 원, 헌혈자 기념품이 300만 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어불진료소 운영 보조금이 월 12만 원씩 1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 교육자료구입입니다.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는 초등학생 충치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마을건강원보수교육이 146만5천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이 500만 원, 치아홈메우기사업 1,2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전체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산보건지소 신축공사입니다. 102평에 4억4,268만 원, 그 다음에 설계비가 2,541만 원입니다. 동리보건진료소 신축공사 35평에 1억5,190만 원, 설계비가 1,020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466쪽입니다. 어불진료소 신축공사 1억8,228만1천 원, 설계비가 1,020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입니다. 현산보건지소 신축공사 감리비가 633만1천 원, 동리진료소 신축공사 감리비가 255만2천 원, 어불진료소 신축공사 감리비가 255만2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입니다. 현산보건지소 신축공사 시설부대비가 318만2천 원, 동리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시설부대비가 109만4천 원, 어불진료소 시설부대비가 10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에 5,616만 원입니다. 기금지원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70세 이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무료틀니사업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부의치보철 수리비가 144만 원, 이것은 전년도에 의치보철에 이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수리비가 144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철 부분의치입니다. 부분틀니가 8,337만 원, 그 다음 부분틀니에 대한 보철수리비가 2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치아홈메우기 교육용 장비구입이 380만 원, 한방진료실 장비구입이 768만1천 원,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장비구입이 동리, 어불 내년도에 신축하게 되면 그에 따른 도비보조금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이보건지소 치과의자입니다. 치과유니세트입니다. 치과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유니세트 1대 1,500만 원입니다. 북일보건지소 의료장비 보강에 600만 원, 그 다음 계곡, 송지, 황산, 마산 보건지소 의료장비 보강이 국·도·비 등해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한방진료약품 구입이 2,000만 원입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진료실 기자재 구입이 1,000만 원, 진료실 주사제 구입이 500만 원, 진료실 기자재 구입이 100만 원, 순회진료 약품구입비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과재료 리도카인과 카트리지, 아말감, 광중합 등 해서 885만 원입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약품구입이 200만 원, 해수욕장 상비약품 구입이 100만 원, 그 다음 약봉투 제작에 100만 원입니다. 레진본 재료구입입니다. 치과의 충치치료 재료가 되겠습니다. 110만 원입니다. 물리치료실 기자재 구입이 카네시오테이프, 핫팩, 맨소래담 해서 552만 원이 되겠습니다. 470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어불, 동리진료소 신축 부지매입비입니다. 2개소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산보건지소 신축 부지매입비 4,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검사실 보수공사 500만 원입니다. 산호보건진료소 옥상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가 92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소, 진료소 안내간판 제작이 16개소 해서 4,500만 원입니다. 삼호보건진료소 실내 칸막이공사가 500만 원입니다. 삼산보건지소 생활용수개발이 300만 원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신축보건지소에 대한 물리치료 장비구입 배치 계획에 의해서 삼산, 계곡, 현산 3개소에 1,800만 원을 투입해서 물리치료 장비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전산장비인 캐시메모리를 750만 원 세워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실 및 치과실 프린트는 2대 136만 원입니다. 다음은 471쪽 예방의약담당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인부 1명 국비보조사업 1,950만 원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퇴직금 적립금이 150만 원입니다. 다음 방역소득 인부 4명에 1,400만 원, 읍·면소득인부임이 980만 원입니다. 다음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예방접종등록 급량비가 396만 원, 읍·면의 방역 비상근무 급식비가 360만 원, 방역소독기 수리가 읍·면, 보건소해서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2쪽이 되겠습니다. 객담검사용 크린필터 교환이 13만 원입니다. 결핵관리직원 및 공보의 위탁교육비가 20만 원입니다. 보건책자구입 84만 원입니다.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비가 25만 원입니다. 다음은 임상검사실에 장비 수리비가 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예방 교육자료 25만 원이고, 전염병 홍보전단 및 책자에2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 안내엽서와 포스터 제작에 58만 원, 그 다음에 디스토마 2차 검진수수료해서 200명에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용 보호장구 토시가 되겠습니다.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예방의약 관내, 관외여비 1,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질병모니터요원 교육참석 급식비가 75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방역소득인부 급식보상금이 180만 원입니다. X-선 순회검진 급식보상이 30만 원, 의약분업관련 단체 간담회 급식비 40만 원, 마약류 명예지도원 활동비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염병 실무자과정 위탁비가 100만 원입니다.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 운영이 800만 원입니다. 이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해서 보건소나 지소에서만 실시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민간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그 비용을 저희들이 정산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가 80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 전염병실무자과정 교육여비 2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 여비 200만 원입니다. 결핵환자가정 방문여비 1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 저희들 나환자 등록이 22명입니다. 그중 생계가 어려운 1명에 대해서 297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에이즈감염자 등록관리가 5명에 15만 원입니다. 에이즈진단시약구매 151만2천 원, 성병진단시약이 55만 원, 성병검진 및 치료비가 1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예방접종입니다. 475쪽 이것이 PDT 208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예방접종 중에서 MMR 홍역, 볼거리, 풍진이 되겠습니다. 245만2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폴리오 소아마비가 458만4천 원, B형간염 예방접종이 50만 원, 수두예방접종이 117만 원, TD 예방접종이 316만8천 원, 일본뇌염 접종이 179만6천 원, 장티푸스 예방접종이 423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시예방접종 중에서 신증후군출혈열입니다. 1,875만6천 원이고요, 인플루엔자가 1,855만6천 원, 수직감염은 B형간염 산모로부터 아이에게 감염되는 수직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132만 원, 예방접종 지원사업비중 BCG 결핵예방접종입니다. 60만8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B형간염이 1,290만4천 원, PDT가 2,584만8천 원, 그 다음에 폴리오가 2,654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방접종 지원사업비에서 MMR이 1,374만8천 원, 그 다음에 수두가 680만4천 원, 일본뇌염이 1,504만 원입니다. 방금 476쪽 중간부터 말씀드린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에 대해서 민간병원에 저희들이 지원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생물테러 지정감시의료기관 264만 원입니다. 재료비입니다. 해남읍 시가지 방역소독약품 구입 640만 원, 취약지 방역소독 약품 4,896만 원입니다. 478쪽입니다. 간척지 인근마을 방역소독약품이 3개 면에 1,984만 원, 일제방역 소독약품 살충, 살균제 해서 1억2,312만 원, 다음은 상가집 방역약품 살균제 500만 원입니다. 친환경유충구제약품은 4,500만 원, 해남읍 시가지 방역소독 유류가 1,859만2천 원, 그 다음 취약지 연막소독 유류가 386만7천 원, 초미립자 소독에 필요한 유류대가 205만8천 원, 읍·면 연막소독 유류가 3,742만 원, 다음 쯔쯔가무시증 예방용 기피제가 5,000개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9쪽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방접종 기자재입니다. 에틸알코올과 탈지면, 주사기 등 해서 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티푸스 예방접종이 320만 원,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 유·무료해서 1,8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유·무료해서 2억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본뇌염 무료 예방접종이 1200만 원, MMR, 홍역, 볼거리, 풍진이 1079만 원, 그 다음에 PDT 예방접종 약품이 465만 원이 되겠습니다. 간염 무료 예방접종입니다마는 잘못 프린트 됐습니다. 유료입니다. 그래서 420만 원입니다. 밑에가 간염 무료 예방접종이 80만5천 원입니다. 수두 무료 예방접종 약품이 440만 원, 영양제가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80쪽입니다. 독시싸이클린 약품이 123만 원입니다. 독시싸이클린은 렙토스피라 예방약이 되겠습니다. 간기능검사 시약이 300만 원, 혈당검사 등 임상검사가 600만 원, 보균자 찾기 검사시약이 528만 원, 전염병 검사용 수송배지가 528만 원, 전염병 검사 기자재가 360만 원, 에이즈, 매독 검사 성벽시약이 235만 원, 그 다음 검사실 기자재 채혈용 주사기와 자동침 등해서 300만 원입니다. 전염병 환자 치료비 지원이 4명에게 384만 원, 한센환자 치료 보조약품이 98만 원입니다. 전염병 치료약품이 390만 원입니다. 수질검사 시약이 823만2천 원입니다. 결핵환자 간기능검사가 64만6천 원, 결핵검사용 기자재가 112만 원입니다. 그 다음 결핵치료 보조약품 610만 원, X-선 현상재료 약품이 605만 원입니다. 482쪽입니다. 직찰필름이 495만 원입니다. X-선 카세트 증감지가 100만 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한센병 환자관리 대행사업비가 560만 원입니다. 한센복지협회에서 한센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대행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방역사업용 장비구입 휴대용과 차량용으로 해서 6,140만 원, 예방접종약품보관용 혈액냉장고 7대 3850만 원, 결핵관리용 형광현미경이 2,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483쪽 건강증진담당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인부 2명에 대해서 3,900만 원, 이에 필요한 퇴직급여 적립금이 300만 원입니다. 다음 금연클리닉사업 상담사 1인 1,950만 원이고 금연클리닉사업 보조 1명 1,3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적립금이 150만 원, 상담보조사 퇴직적립금이 108만 원이 되겠습니다. 484쪽입니다. 건강증진업무 급량비가 240만 원, 보건교육 시청각 자료구입이 150만 원입니다. 모자보건 수첩구입이 80만 원,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위탁교육비가 78만 원, 청소년 성교육과 여성건강 강좌수당이 180만 원, 건강생활실천 위원수당이 91만 원, 모자 보건홍보자료구입이 300만 원,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건강증진 업무 관내여비 576만 원, 관외여비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신생아건강관리용품 지급이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암 검진 홍보비가 4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관리 교육 및 홍보자료가 600만 원, 만성질환관리사업 전문가 교육비가 273만4천 원, 그 다음에 여성과 어린이 증진사업에 라마즈출산교실 등해서 470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중에서 운동보급과 홍보에 800만 원, 똑같은 사업입니다마는 영양개선과 비만관리사업에 500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중 절주프로그램운영과 홍보에 400만 원, 그 다음에 금연홍보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86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중에서 보건교육용 달력제작이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전문가교육비가 300만 원, 다음은 금연클리닉 및 홍보에 1,000만 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입니다. 정신건강증진교실운영비가 560만 원, 정신보건센터운영에 따른 건강교육기자재와 홍보자료가 600만 원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교육이 200만 원입니다. 치매상담센터운영비 300만 원, 치매예방교육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건강걷기대회 900만 원입니다. 비만관리교실 행사운영에 3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건강생활실천여비, 금연클리닉으로 해서 500만 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농어촌신생아양육비 6억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50, 둘째는 100, 셋째는 200만 원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증진사업으로 해서 180만 원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중 건강걷기대회 급식비와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로 100만 원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운동지도와 영양교실운영에 145만8천 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에 있어서 정신건강증진교실에 따른 급식비 800만 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에 하계수련대회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신장애우 지역연대모임에 100만 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정신보건센터운영에 따른 참여자 유니폼이 560만 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이 2억2,980만8천 원입니다. 임산부영유아건강검진이 164만5천 원, 선청성대사이상검사 환아관리가 1,651만9천 원, 임산부 산전관리비가 622만 원, 불임부부지원이 3,448만8천 원, 이것은 올해부터 시행할 사업입니다마는 도시근로자의 평균 130% 정도의 소득수준 이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이 3,125만8천 원, 금연클리닉 사업이 약품과 보조용품이 3,200만 원, 정신보건센터운영에 따른 장애인관리약품이 700만 원입니다. 490쪽입니다. 치매사업센터 약품구입이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보조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센터설치에 따른 설치비가 300만 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암조기검진사업에서 1억5,784만1천 원입니다. 5대 암에 대한 저소득자 검진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여성과 어린이 증진사업에 태아발달모형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클리닉 장비가 571만4천 원, 정신보건센터운영에 80만 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모자 보건 기자재 구입이 304만8천 원, 임산부, 영유아 진료 약품이 1,298만 원, 치매환자약품구입이 400만 원, 만성질환관리 기자재 구입이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당측정 스틱구입이 300만 원, 암 검진 기자재 구입이 150만 원,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콜레스테롤 측정기 구입이 1대에 66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보건지소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소화기 충전이 13개소에 78만 원, 유선방송 수신료가 103만 원입니다. 정화조 수거료가 130만 원, 감염성폐기물 위탁처리비가 780만 원, 전기안전검사협회비가 130만 원, 다음은 사무실 숙소 연료비가 2,865만2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숙소 도배와 자판교체해서 5개 지소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수기 필터가 156만 원, 의료장비 유지관리 수리가 260만 원, 치과장비 수리가 320만 원입니다. 물탱크 청소와 수선에 130만 원, 보건지소 전기사용료가 13개소에 2,8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용 자동차세가 6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료가 126만 원, 검사료가 9만9천 원, 다음 자동차 유지보수비가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가 12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이 156만 원, 무인경비용역료가 2,340만 원, 청사유지 관리비가 13개소에 1,378만 원, 보건지소 전화사용료가 936만 원, 냉온수기 소독이 78만 원, 다음 보건지소 화장실관리용품 구입이 3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직원 위생복이 245만 원, 보건지소직원 급량비가 96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관내여비가 1,7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월액여비입니다. 보건요원 월액여비 지소 직원 30명, 진료소 18명 해서 1억1,5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의약분업 외 지역의 진료약품구입이 5,000만 원, 순회진료 약품구입이 1,365만 원, 환자진료 기자재 구입이 2,48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과진료 및 기자개 구입이 2,411만2천 원, 그 레진본 재료구입이 4개 지소에 560만 원, 그 다음에 한방진료 약품구입이 3,500만 원, 한방진료 기자재 구입이 500만 원, 그 다음에 주민의료서비스 기자재 구입이 혈당측정, 간염검사, 간기능검사, 총 콜레스테롤해서 2,403만9천 원 이 사업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보건지소를 선정해서 서비스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는 옥천보건지소 담장철거 폐기물처리비가 300만 원, 북평보건지소 축대배수로 공사가 500만 원, 보건지소 수리가 3개소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96쪽입니다. 송지보건지소 건물도색이300만 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보건지소 복사기 3대 1,050만 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0대가 필요했습니다마는 예산상 3대만 반영되었습니다. 보건지소 직원의자 구입이 150만 원, 진료컴퓨터구입이 3대에 360만 원, 에어컨 구입 2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담당 예산이 되겠습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인건비가 8명에 1억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신규인력 퇴직금 및 보험료가 864만 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인건비가 1,800만 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퇴직급여 적립금이 1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일시사역인부를 지소에 근무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방문보건 업무추진 급량비가 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방문보건 자원봉사자양성과 교육운영비가 120만 원, 그 다음에 방문보건업무 담당자 유니폼이 252만 원, 재가암환자 간병용품구입이 360만 원, 거동불편노인 목욕용품구입이 44만 원, 발마사지 용품구입이 105만 원, 노인건강검진 기록부 제작이 48만 원, 발마사지 봉사자 위생복이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 관내·관외여비 1,2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노인건강검진대상자 조식비가 175만 원, 자원봉사자교육참석자 급식비가 60만 원, 발마사지 자원봉사자 급식비 200만 원, 거동불편노인 목욕사업 중식비가 320만 원, 발마사지 수혜자 간식비가 240만 원, 거동불편노인 목욕대상자 속옷구입이 220만 원, 거동불편노인 목욕대상자 목욕비가 224만 원, 자원봉사자 봉사활동 교통비가 15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발마사지 자원봉사자 위생복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방문보건인력교육에 따른 담당자교육이 300만 원, 방문보건인력교육에 따른 최고 관리자교육이 11만6천 원, 그 다음에 자료개발이 26만5천 원, 신규인력교육이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인력교육에서 기존인력교육 10명에 75만 원, 그 다음 자원봉사자 교육에 8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비가 258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암환자관리여비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추진여비, 경로당순회 의료서비스 추진여비가 7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50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자 교통비가 40만 원입니다. 재가장애인 세상나들이 간식 및 급식비가 600만 원,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재가장애인 세상나들이 피복비가 300만 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재가암환자관리 약품 및 기자재가 1,490만 원, 재가장애인건강검진이 175만 원, 재가장애인관리용 약품구입이 135만 원, 그 다음에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약품과 기자재 구입이 1,648만 원입니다. 502쪽입니다. 경로당순회의료서비스 약품구입이 1,37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9명에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노인건강진단 361명에 986만7천 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암예방관리사업용 장비구입이 550만 원입니다. 재활치료장비구입이 4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거동불편자 및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용품 구입이 5,250만 원, 욕창예방용 기자재 구입이 200만 원, 재가암환자관리용품 구입이 900만 원, 소년소녀가정 건강돌보기 약품구입이 255만 원, 발마사지용품 구입이 200만 원, 산소발생기 구입이 300만 원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재활치료장비 오토싸이렉스 구입에 1,800만 원 1대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89쪽에 보면 신생아도우미 있죠? 거기 신생아도우미들은 어떤 사람들만 해 줍니까?

이것도 저소득신생아 산모인 경우에 저희 도우미들이 2주간 집에 가서 산모를 도와주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돈은 도우미에게 지급을 하고, 산모는 도우미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근데 기준은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의 6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인 가구를 따졌을 때 220만 원 정도 소득수준이 되겠습니다.

소득수준이 220만 원 이하면 된다는 말이죠?

예, 월 소득이요.

그러면 이주여성이라도 관계없이.

그렇죠.

보호자인 남편의 수입이 그 정도밖에 안되면요.

예.

지금 이주여성들 중 임신하신 분들이 물어 보더라고요. 그러면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해야 겠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산전관리를 하면서 같이 연계되니까요, 그것을 떠나서 언제든지 보건소에 오시면 산전관리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해남군에 에이즈감염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것은 보완을 유지해 주시는 조건으로,

숫자만.

5명입니다.

한센환자는?

한센은 22명입니다.

관리는 잘하고 계시죠?

에이즈환자는 현재 해남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1명 있고 4명은 전부 서울 아니면 경기도에 거주하고 여기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85쪽에 라마즈출산교육 있죠? 그것은 연중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연중 아무 때나 가면 받을 수가 있는,

이제 기별로 몇 기 정도해서 교육을 별도로 하는데요. 그것은 분기별로 1번 정도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분기별로요.

예.

그러면 한번 시작하면 기간은,

기간은 저희들이 강사분들을 모셔 가지고 몇 명씩 모아서 집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하여튼 특별한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혜택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98쪽에 발마사지 봉사자 위생복구입하고 자원봉사자 위생복구입은 어떻게 다릅니까? 똑같은 20명인데요.

지금 발마사지 봉사자 498쪽은 직원들이고 밑에는 민간인들입니다. 직원들은 지금 발마사지 봉사를 자격증을 따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464쪽에 마을건강원보수교육은 뭐에요?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마을이 있거든요. 그 관할구역 마을에 한두 명씩 부녀지도자라든가 여자분들로 하여금 마을에 있는 건강에 관한 정보라든가 또 그런 부분을 보건진료소와 협의해서 잘 치료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도움을 받는다든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강원을 두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매년 교육을 하는데요, 그 교육비입니다.

여기는 정해진 인원 92명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92명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한번 건강원에 지정된 사람들이 계속 몇 년씩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바꿔지긴 하는데 인원수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인원수가 92명이에요?

왔다 갔다는 합니다마는 90명 내외 정도됩니다.

그리고 502쪽, 503쪽에 보면 재활치료장비가 있죠? 여기 502쪽에 있는 장비는 어떤 것을 구입을 하실 거에요?

502쪽에 재활치료장비요. 그건 저희들이 휠체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입해서 대여를 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럴 생각입니다.

휠체어가 치료장비입니까? 재활치료장비에요?

휠체어뿐만 아니고 다른 치료장비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밑에가 지금 오토싸이렉스라고 어떤 기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따로따로,

오토싸이렉스는요, 지금 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장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토싸이렉스는 마비환자들이 사용하는 자동치료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왜 이쪽에 하나는 자체사업에다 넣어놓고, 민간이전은 어디다 할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서 활용을 합니다. 저희들 사무실에서 보건소에서.

보조사업하고 같이,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해남군 전체 대상자를 해주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에 편성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뒤에 있는 저희 자체적으로, 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전체 대상자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체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같습니다마는 보조사업하고 군 자체예산하고 조금 구별이 됩니다.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체크해 놨다가 보겠습니다.

예.

2004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예.

작년에 그 시설을 언제 했어요?

2004년 10월에.

그러면 금연실 시설 들어간 것은 뭡니까?

2004년도는 10월에 부분적으로 시행을 했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실은 시행을 했죠.

2006년에 보면 금연실 설치비 해서 예산이 있던데, 지금 말씀은 2004년부터 했다고 하셨잖아요.

2004년도에는 부분적으로 사무실을 칸막이를 해서 사용을 했고, 작년도에 실을 만들었죠. 2004년 10월에 전라남도에서 저희 군만 시범사업으로 해서 10월에 했고, 그 뒤로는 전국적으로 2005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금연등록자요.

그 정확한 자료는 제가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는 950명 정도 등록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했고요, 올해는 현재 약 500명 정도 육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금연 실천율은 10% 정도, 완전 실천율은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개월 이상 성공율이 10%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억 아닙니다. 7～8,000만 원 됩니다.

알겠습니다.

495쪽에 보건지소 수리 있죠? 어디 어디에요? 3곳.

지금 공보의를 4월에 배치를 하다보면 수리할 부분에 의외로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필요에 따라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됐고, 예상만 3곳 정도는 수리를 해 줘야 되겠다.

예. 3곳이 될지 5곳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금연클리닉 상담실 설치와 관련해서 보조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금연상담실 장비 구입 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장비가 들어 왔고, 내년도에 구입하는 장비는 뭔가요?

지금 저희들이 읍·면단위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화원이나 송지같은 곳은 너무 멀어서, 지소에까지 금연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인가요.

소변검사하는 장비하고, 담배를 피웠을 때 일산화탄소가 얼마나 체내에 있는지를 아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 장비가 지금 보건소에 1대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장비구입 하셨죠? 그 장비를 면 보건지소에 두겠다.

그것도 하고 이동할 때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보건소에는 고정배치하고 나머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할 때,

지금 금연상담실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지금 올해 들어 50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500명이 수시로 오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기간이 있어 가지고,

매일 옵니다.

500명이 매일 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한 분이 교육받은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담배 끈을 때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해드리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면 500명이 한꺼번에 올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하루에,

하루 평균 잡아서 몇 분씩이나 오시나요?

하루 평균 잡아서 7～8명 올까요. 10명 정도.

그 중에서 빨리 금연의 교육적인 효과를 보시는 분은 몇 개월 과정이면 끝나나요?

3개월 과정이면.

3개월 과정으로 잡고 몇 명 정도가 이용을 하신다고요?

10명 이상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있는 장비나 인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10명 정도 보시는데 무리는 없네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면단위에, 이렇게 하면 인력배치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직원이 나갑니다. 이동해서 하고.

이동해서 하면 여기는 누가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직원이 상담사는 자리를 지키고 담당직원이 또 나갑니다.

상담사 있고 보조직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있나요?

예, 담당직원 있고 보조사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화원같은 경우는 멀고, 학교 같은 곳도 있고 해서 어떤 기관단체에서 원하는 경우 이동클리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2006년도에 구입하신 게 뭐에요? 2006년도 금연사업 장비가.

2006년도에 CO가스측정기하고 소변검사기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2개 그래서 1,400여만 원이었네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예산안 570만 원 세워 놓으셨는데, 이건 어떤 장비구입 하실 겁니까?

크게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마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실험실습 그런 기구로 구입을 해볼까하는,

금연클리닉인데 그와는 상반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거기에 실험실습도 들어 있나요?

금연 관련해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안 된다는 실습용 장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CO장비로 해서 살 계획입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금연실 운영하시는 내역이랑 올해 장비구입 하신거랑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소장님 2006년도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는데 노고를 먼저 치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들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이 보건소쪽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납니까?

국비 보조사업은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일시사역인부가 증액요인이 있습니까? 지침이.

내년도에 국비보조 8명 있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기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증액요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그런데 왜 3만7천 원씩 해서 2006년도에는 인건비를 계상해 줬는데, 2007년도 예산에는 3만8천 원으로 계상이 올라왔거든요.

1천 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부지침에 의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올린 겁니까?

자체 군 통일입니다.

군 통일이에요?

예.

전체적으로는 3만3천 원인데,

자격증 여부에 대해서 조금씩 올려줬더라고요. 군에서 일괄적으로,

우리군의 통일이 아니고,

우리군 통일입니다. 예산담당 부서에서 그 인건비 자체를 종합관리하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3만3천 원을 3만5천 원으로, 3만7천 원을 3만8천 원으로 이렇게 일부 조금씩 인상을 했더라고요.

홍성민 사무직에 대한 인건비는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분야별로 단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폐지되고 자치단체에서 노동량에 따라서 자격증소지, 기술성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최저임금수준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바꿔져서, 보건소의 경우, 또 국비사업의 경우는 중앙회에서 인건비의 지급기준을 내려 보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을 해 줬고, 자체적으로 고용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4단계로 구분을 해서 공무원들 인건비 수준으로 인상하는 그런 범위내에서 처우개선으로 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459쪽에 보면 보건행정부분이거든요. 보건행정부분에 보면 물리치료사는 그대로 계상이 되어 있고 한방진료나 임상병리는 1천 원씩 다 인상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거 도비 보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도비보조사업에서 그런다면, 국비보조사업에서 그런다고 한다면,

홍성민 국비보조사업의 경우는 별도로 보조사업 내역에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의 경우는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에 4만5천 원짜리가 있고 4만3천 원짜리가 3등급의,

그러면 청사관리부분은 본청하고 차이가 나나요?

홍성민 똑같습니다. 다만 난이도에 따라서 경력이라든가 노동량에 따라서, 업무량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이 3만8천 원짜리면 소내 자체적으로 누가 3만 원짜리가 되어야 되냐 이 부분에서 개별부기만 해 주고,

나는 이걸 많이 계상했다는 차이가 아니고, 청사관리나 어차피 봉급하고 건강보험가입자 전산관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본청에도 전산관리 부분, 청사관리 부분이 있어요. 일괄적으로 일시사역인부가 올해 2006년도나 2007년도나 3만3천 원으로 똑같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보건소만 이렇게 올려준 이유가 타당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일시사역인부가 연 며칠입니까? 계산하는 일수가.

홍성민 잠정 250일입니다.

250일이죠? 공휴일이 끼었으면 줄고, 아니면 늘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노임단가로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올려 준다면 우리 본청도 일시사역인부를 이 기준에 맞춰줘야 되지 않냔 말이에요.

홍성민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청은 왜 안올렸어요?

홍성민 올렸습니다.

똑같은 3만5천 원.

3만3천 원으로 계상되어 있던데.

똑같습니다. 통일일 겁니다.

민원봉사과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461쪽에 보면 보건전산관리 프로그램유지비가 있죠, 1,500만 원. 그런데 작년도 용역비였거든요. 이것하고 틀리나요?

지금 이 프로그램을 전국 보건소에 대해서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 유지관리 프로그램 납품하는 업체에서, 이 업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전국 보건소에 똑같이 개발해서 보급된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새로 용역비를 줘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매월,

그러니까 부기를 하실 때 계속해 오는 사업을 작년도에는 용역비라고 써버리고, 올해는 프로그램유지관리비로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혼선이 온다는 말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찾아보세요. 용역비로 나왔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준다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용역비로 유지관리를 생각하면 혼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어차피 관리하는 것을 유지관리비로 나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틀려버려요. 작년에 용역줬는데 왜 또 유지관리비가 나가냔 말이에요.

용역비는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용역비로 나갔죠?

작년에 잘못 기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 홍성민 전산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용역비로 되어 있어요. 전산관리유지용역비로. 그래서 이런 것도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463쪽에 부서운영비총액이 있죠?

예.

2,000만 원인데, 다른 실·과는 얼마씩이에요?

인원수 계산에 따라서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부서운영총액을 정해주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인원수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실·과 보니까 4,000만 원씩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는 이렇게 적게 준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이게 불만이 많아요.

예산계장님 오셨지만 왜 차등 둔 거에요? 예산담당 홍성민 부서운영에 관한 총액부분은요, 사업성에 관한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복사기, 컴퓨터, 공동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운영비로 한정을 해서 집행하도록 세워 놓은 예산인데, 다만 민원실의 경우는 4,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는 확인, 증명에 관한 것이 많기 때문에 복사 내지는 전산장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줬고, 보건소의 경우는 인원은 많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전산장비가 아니라 인력으로 해서 진료행위를 많이 한다고 판단해서 적게 세웠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61만5천 원인데 월.

홍성민 이것은 인원수대로.

하긴 보건소가 인원수가 많긴 많고만.

이것도 저희들이 공중보건의는 빠져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수는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공중보건의도 직원이거든요. 저희들이 130명인데, 지금 정원은 83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굉장히 공공요금, 전기, 전화세 통제를 심하게 합니다. 이런 부서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보의가 제일 어떻게 보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년 고 왔다 나갔다 하고 그런 부분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보의가 정원에서 제외 됐어요.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상당히 소장님이 불만이 많으시고만.

그런데 이건 얘기해도 개선이 안됩니다.

거긴 군인이라 사람이 아닌가보네요. 하여튼 예산실에서도 나와 있으니까 감안을 하실 겁니다.

아닙니다. 2,000만 원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리고 464쪽에 진료소는 자체운영한다고 했는데 왜 어불도만 보조금을 줍니까?

도서지역이 인구도 적고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12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월 12만 원씩. 그러면 지도 관리잘 하고 계세요? 도서지방이라서 소장님께서 자주 지도 관리하러 못 다니시겠는데.

그래도 일괄가게 되면 거기도 가야죠.

거기만 지원해 주고 있고만요.

예.

그리고 예방의약계 474쪽에 상당히 어려운 난치병환자도 있고, 에이즈 환자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민간이전자본금이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 증액 됐거든요. 그 증액요인이 뭡니까?

민간이전 어디 말씀이세요? 아, 이것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지금 지소하고 보건소에서만 예방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영유아를요. 그런데 민간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을 하도록 하고, 주민들은 무료로 받습니다. 병원에서 하든지 보건소에서 하든지 선택해서 가고, 병원에서 하게 되면 그 의료비를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새로운 시책이 지금,

어떠어떠한 것이 새로운 시책이에요?

예방접종 전체가 그렇습니다.

예방접종 전체가요.

예. 지금은 병원에 가면 돈을 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돈을 안내고 무료로 받고 그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7,4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1억6,200만 원이나 예산을 세워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일반병원에서도,

예, 내년부터는 예방접종을 무료로 할 수 있는 제도가 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9쪽에요. 예산이 1억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

유행성 독감이 4천 원에서 7,200원으로 올랐습니다, 단가자체가. 그래서 거기서 인상이 1억 정도 됐습니다. 그 차이가 많습니다. 유행성 독감이요. 지금 2억52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1억2,000만 원 정도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거기에서 7～8,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48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죠?

예.

여기도 증액요인이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지금 휴대용 소독기는 어떤 소독기를 말씀하세요?

들고 다니면서 하는 소독기입니다.

연무소독기 말씀하시죠?

예.

그런데 연무소독기하고 지금 읍·면에 또 뭘 보급해 줍니까? 두 가지 보급해주죠.

차량용하고.

아니,

지금 보급하는 것은 연막도 하다 분무도 하고 동시에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지금 14개 읍·면에 5대씩 나가는 거죠?

예.

동시용이라고요?

예.

지금 소독효과가 연막은 떨어진다고 하던데,

떨어집니다. 분무에 비해서.

그거 알고 계세요?

예.

그러면 연막소독기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분무에 비해서 훨씬 떨어집니다마는 연막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광활한 지역에 또, 밀집지역에 동시에 소독을 실시하는 장점 때문에 하고 있고요. 분무로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에 따라서 연막, 분무하고 있습니다.

그게 매년, 지금 작년에도 보면 상당히 많이 구입해 줬죠?

예.

몇 차례에 걸쳐서 구입해 줬습니까?

세 차례 정도인가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산이 세워 졌으면 일괄구입 해야 되는데 2번, 3번씩 구입해서 공급을 합니까?

그때는 차량용으로 할 것인가 휴대용으로 할 것인가 읍·면 의견수렴하고 그때 소요량을 예상하다 보니까 일부 늦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또 J-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나중에 그런 부분에 요구가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읍·면에 나누어줄 때 그거를 면적으로 합니까? 인구로 해서 줍니까? 일정치 않던데. 보통 조사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황산, 문내, 화원은 혈도간척지가 있고, J-프로젝트 관련해서 31개 마을에 이 장비를 더 보급을 해줬고요, 그 외에는 장비 대수하고 마을 수를 따져서 해 주고 그렇습니다.

매년 이 정도 5대씩 늘려주면 보통 1년에 몇 대 정도 폐기처분 합니까? 5대 정도 폐기처분 합니까?

읍·면당 5대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가서 보니까 활용도가 샘플로 떠서 한 면을 갔습니다마는 작년에 사준 기계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대로 놔뒀어요. 전시해 놨어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왜, 장비를 사용 안했냐 그 사유를 물어봤더니 고장나면 즉시 투입하기 위해서 대체를 해 놓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판단했을 때 어떤 실무자라든가 그것을 취급하는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그 장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즉시 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서로 어긋났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 관리는 지금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서 관리이전을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관리이전을 해줍니다.

그러면 관리이관을 해 줄거면 군에서 사서 읍·면으로 지급해 주지 ······ ,

지금 그렇게 하죠.

아니, 예산세울 때 그렇게 세우라고,

어디서 사서요,

예산세울 때 보건소 예산으로 잡지 말고.

읍·면 예산으로요?

어차피 군비인데,

읍·면 예산으로요?

예.

예산배정을 읍·면에다 해주지 그 말씀이에요.

아, 예산배정을요.

관리이전을 할건데 뭐할려고 행정낭비를 합니까?

모든 군에 행정이 지금 전체 군 발주지 읍·면 발주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능은 하겠죠, 연구를 해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일괄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관리이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난맥상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들이 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일부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쪽에서,

나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게 면민이나 읍민에서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사다준 장비를 사용을 안고 있지 않느냐, 일괄로 처음에 몇 대 구입했었습니까?

하여튼 공교롭게도 산이면이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전반적으로는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산이면이 그 J-프로젝트 때문에 늦게 장비가 나간 겁니다. 원래 당초부터 일찍 나갔던 장비가 아니고 9월에 나갔던 장비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또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읍·면에서는 활용도가 아주 좋게 되고 있다는 것을,

관리이관을 하시더라도 활용을 잘해서 그런 일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관계는 나중에 우리가 또 챙겨보겠지만 483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가 여기는 600만 원 정도 증액요인이 생겼거든요. 다른 일이 있나요?

일시사역인부임이요?

홍성민 사업이 증액된 겁니다.

사업이 증액됐습니까? 퇴직적립금이요? 작년에는 안 해줬나요?

퇴직적립금 외에는 작년하고 틀린 게 없는데요.

그래서 600만 원 증액이 나오고 486쪽에 보면 달력을 몇 부 정도나 제작하세요?

4,000부 정도합니다.

군에서 하는 기금을 운영합니까? 중앙부서입니까?

국비입니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건강증진기금입니다. 담배에서 나오는 건강증진기금을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489쪽에 보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암환자 의료비지원을 2007년도에 안 한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때 누가 얘기 하셨나?

하죠.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요.

일괄 건강보험, 검진비도 나오는데?

암환자 지원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2006년도에 뭐가 바뀌어서 그랬다던데 ······ ,

의료비지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요. 전에 누가 그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 우리가 안 하는 사업입니다.”라고.

아, 집행을 과거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의료비를 예를 들어 본인이 검진을 받으면 의료비집행을 저희들이 병원으로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공단으로 돈을 집행을 하고 공단에서 병원으로 돈을 주는,

그 설명을 잘 해줘야지,

그런 시스템 외에는 다른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직접집행을 했는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건강관리보험공단으로 내려주면 거기에서 집행한다는 거죠?

예.

얘기를 잘 해야 돼요. 슬쩍슬쩍 보건소나 실·과장들이나 담당자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도 입력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고요.

계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말씀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잘하고 있는데 삭감해 버리는 수가 있어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464쪽에 보면 의료봉사단체 순회검진 급식비 보상하는게 있어요. 어떤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런 경우는 특별히 정해진 단체는 없고요.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안과학회라든가 전국단위, 그런 단체에서 저희 군에 의료봉사활동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그냥 바라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오시면 저녁이나 한끼 모셔드리는 거로 그렇게 해서 급식보상비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외부에 의료봉사 단체가 해남에 오려면 보건소에다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면 좋겠냐.”고 의뢰를 하시나요?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우리에게 하겠다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다 신고는 하게 되어 있나요?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의료봉사단체는 의사들로 이루어진 단체죠?

그렇죠.

굳이 우리 군이, 그분들이 좋은 일하러 여기에 오시지만, 우리는 열악한 농촌지역인데 급식비 보상할 필요가 있나요?

글쎄요. 외지에서 그렇게 군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점심 한끼라도 안주는 것 자체가,

그분들이 그걸 달게 받으시던가요?

좋아하시죠. 그건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하셨어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 25명 대상으로 하셨더라고요. 2006년이면 2005년부터 하셨다는 거죠?

예.

2005년에는 몇 명 하셨을까요?

진료의료인력 말씀이시죠?

예, 아까 여기 예산세우시기를 2007년도에 50명 하셨잖아요. 작년에는 25명하고, 2005년에는 몇 명으로 하셨어요? 보통 몇 명이 오세요, 의료봉사단체가.

2005년도에는 많았어요. 40～50명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25명 예산만 세우셨는데 50명 왔으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부족한대로 써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단가를 낮춰서 하고 부족한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외부에 의료봉사단체가 예를 들어 해남에 무료로 개안수술을 해주겠다 라든지, 무료로 심장수술을 해주겠다라고 추천을 받을 경우 직접 와서 하시는 경우가 있고 해남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지정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죠?

지정 맡아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사업에 그런 경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국가사업이 아니고, 그것이 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그런 개안수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해서 예를 들어 해남군에 몇 가정에 무료개안수술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공동모금회에서 의사협회나 안과협회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의사들이 내려오시나요? 아니면 우리 해남지역 의사를 쓰시나요?

저희들이 환자를 선발해서 예를 들어서 해당병원이나 의원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해당병원 선정을 누가 하시냐고요.

환자가 하는데요, 저희들이 안내를 해 줘야죠. 그러니까 안과 같은 경우는 한 군데 밖에 없잖습니까? 해남병원하고 안과원 두 군데인데요, 거기 가서 환자 수술이 가능하면 수술하고, 수술비는 공동모금회에서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소장님, 제가 들은 얘기여서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무료개안수술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지역에 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외지의 병원에서 안과협회에서 의사선생님들이 오셔서 여기에서 해주실 경우에는 의료비단가가 더 낮은데, 이제 우리지역병원에서 할 경우에는 비싸다라는 얘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해남지역병원에서 독점하려고 한다. 그런 것은 파악을 못하셨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것은 없고,

그래서 외부 안과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들이 단체로 오면, 그것도 안과내부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 전공들이. 여러 분들이 같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단체관리하면서 할텐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해남군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 올해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안과협회에서 해남에 와서 8월 중순쯤에 의료개안수술을 해줄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사실 지역의료기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못 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오게 되면 무료로 개안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자기가 보험을 하든 어떻든 돈을 내야 되니까 그런 금전적인 부담이 되는 거죠. 비싸게 받은 것은 없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그분들이 의료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의사들이 농어촌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오지 못하게 막거나 하시는 일에 관망하지 말고 기왕이면 오시게 하라고요. 그래서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저희들도 환영을 하는데, 저희들도 유치,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지역병원에서 거기는 수입하고 바로 연결이 되니까 반대를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서 중간에서 조정역할을 해주시라고요.

조정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하고 오셔서 간담회도 하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의사선생님들이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군수님하고도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고요, 또 안 되니까 의사관계 분들, 부군수님께서 오시라고 해서 간담회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설득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역부족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A라는 의사가 어떤 소속에 있는 단체에서 같은 협회회원인데, 그쪽 회원의견을 많이 중요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하여튼 기왕이면 우리지역에서, 농어촌이 어려우니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죠.

동감입니다.

이것은 논의를 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밥 한끼라도 같이 안 해드리면 저희들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보건소 안에 정신보건센터, 금연상담실, 치매상담실이 있죠, 운영하고 계시죠?

예.

뭐뭐 운영하고 계시나요?

지금 정신보건상담실센터는 내년도에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거는 신규사업이군요.

예,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연상담센터는 지금 운영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치매상담센터,

이런 것을 두고 계시잖아요. 이거 담당은 누가 하세요?

우리직원이 하죠.

그러면 그 담당직원들에게 따로 수당이나 센터의 뭐가 나가나요? 아니면 월급만 가지고 운영을 하시나요?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거 없이, 이게 상담실을 설치하면 국비나 도비나 지원되는 거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금연상담실이나 치매상담센터나 정신복원센터가 복지부나 어디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지침 있죠.

그 지침이 있으면 당연히 사업비도 내려주실 거 아니에요.

사업비 주죠.

그러니까 그 사업비를 제 말은 사업비뿐만 아니라 담당직원들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