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운수업계 보조금요? 예.

예.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1년에 두번 상반기 하반기로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박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2006년도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오면서 업무만 넘어왔지 인건비라든지 소요되는 비용은 안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인원보충을 위해서 기획감사실로 7명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3명을 배정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안넘어오고 업무만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임사무로 해서 내려왔기때문에 지금 까지는 아무런 후속, 보조금이나 이런것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 업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위해서 요청한 것이아니고 이런 업무라든지 다른 위임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인원이 지금 29명인데 인원이 더 있어야 이런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때문에 요청한 사항이고 시에는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만 그런것은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인원을 확보해서 해야할 사항입니다.

예. 저희들이 관내 20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에 가서 하루에 한 학교에 하루씩 가서 학생들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교통안전협회 전문적인 강사가 와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문적인 강사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때문에 그사람에 대한 여비식으로해서 하루에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종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공유지 변상금 체납액 같은 것은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해 놓습니다. 하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하면 대화동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주민을 이주시켜놓고 대덕구로 이관한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무허가 건물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사람들이 내지 않고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가 변상금이라든가 대부료를 매년 부과를 해야 되기때문에 거기에서 변상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현재는 재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나머지는 재산압류라든가 이런것을 해놨기때문에 체납액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이외에는,

그것은 국유지 하고 같이 합해서이기때문에 좀, 공유재산은...,

예.

예. 이 냉온풍기는 저희가 지금 지가조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냉온풍기가 없어가지고 여름에는 직원들이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냉온풍기를 하나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이 칼라프린터기는 저희가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는데 도시계획선이 붉은 선으로 나와야 되기때문에 그냥 일반프린터기로 하면 검은선으로 나오기때문에 도시계획선인지 아닌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칼라프린터기를 하나 구입해서 도시계획확인원발급하는데 사용할려고 하는 겁니다.

예. 다른 기종입니다.

에어컨디셔너는,

냉온풍기는 냉방도 되고 온방도 될수 있는 두가지 겸용입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5쪽요? 이것은 민방위관리 시설 인부가 있는데요. 그것이 기본급하고 상승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만 약간 오른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있었던것은요. 2005년도 9월 1일자의 정부단가하고 지금에 것은 2005년도 단가 상승분 그 차이이기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본급에 오르면 상여금도 오르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등이 같이 올랐기때문에 같이 오른 겁니다.

국시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민방위는 국가사무이기때문에 국비 30% 시비 35% 거기에서 구 부담율을 35% 적용한 겁니다. 시비 구비는 각각 35%씩

다시 또 수용비는 그렇게 잡혀지고 훈련에서 강사수당 문제는 국비는 15% 시비는 40.5% 구비는 40.5% 이렇게 또 적용되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똑떨어지게 똑같지 않고 또 우리가 같은 민방위 운영비라고 하더라도 구에서 하는 행사 이런 문제에서는 비율이 우리 구 부담율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예. 많습니다.

그 예산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430만원속에 비상급수 관정청소 400만원 이렇게 서있고 수중모터 교체해서 또 읍내동 혜강아파트에 수중모터 교체 요청이 있어 그 작동이 불량해서 그것도 200만원 서있습니다. 그것도 여러가지 음수대나 배수로 정비 이런것으로해서 유지관리비로 또 240만원 세워놨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원이 병무청으로 부터 줄어가는 것으로 돌아가기때문에,

작년에는 인원이 350명 잡혔다가 올해는 490명으로 늘어가지고 그래서 시로부터 인원이 증가되어 잡혀서 그렇습니다.

556명에서 그대신 교육비가...,그러니까 통장은 550명에서 490명만 이렇게 세운겁니다.

예. 박종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441쪽좀 봐주세요. 441쪽에보면 일반 수용비중에 재난책자 발간하고 업무별 이용별 표준메뉴얼 이 책자를 발행하게 되어 있죠?

예.

이 책자를 발행하는 단가가 우리가 외주에 주문을 해서 하는 것인지 이 단가를 산정한 기준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해마다 매년 전년도의 기준에 업체로부터 단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해가지고 했기때문에 이것은 인쇄업체 거기로부터 받은 단가입니다.

아니 똑같은 단가 3만원에 100부씩해서 저는 중복인지 아닌지도 궁금스럽고 이게 분명히 틀리는 겁니까?

예. 틀립니다. 중복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면 같은 100권씩 재난책자 발간은 안전관리계, 인적재난에 대한 문제이고 자연재난은 지진, 태풍, 호우로서 유형이 좀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 안전관리과에 보니까 비슷한게 또 있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있죠? 442쪽에 거기하고 안전관리 자문단 참석수당 이게 두가지가 올라왔는데 안전관리 위원회하고 안전관리 자문위원단하고 중복으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것은 중복은 아니고요.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요. 안전관리자문단위원은 대학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문단은 순수한 민간 위험물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을 위험이 있나 없나 진단하는 그런 것이고요, 관리 위원회는 우리 공무원과 민간인 전문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회의를 하셨습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못하고요. 하반기에 한번씩 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7억 3,598만원 이렇게 적립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자가 1억 5,000이 생기고 사용을 2억을 써가지고 그 내용은 지난번 용화사 수해복구사업 신대천 수해복구사업 또 법동 여기에 하수도 정비사업해가지고 현재 잔액은 6억 8,600만원이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2억 440만원 썼습니다.

그동안 죽 말씀드린것은 그동안 적립된 것에대해서 죽 말씀드린 것이고 7,900쓴것은 법동 2006년도에만 쓴것이 7,900쓴겁니다. 2006년도는 법동307번지 하수도정비사업 거기하고

6억 8,600

예. 박종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균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송창섭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책자 267쪽 보건소 세입예산에 관한 설명입니다. 일반수입으로 보건증 및 진단서 발급 수입으로 년 2,280만원이 계상되었고, 환자진료검사 및 각종 접종료 등 의료사업을 통한 수입대체경비로 1억 9,19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건소 이용 주민은 전년대비 10.6%증가 하였으나, 수입이 감소된 주요원인으로는 일반수입 중 건강진단서 발급시 B형간염 검사 항목이 의무사항이었으나 선택사항으로 변경되어 건당 수수료가 18,600원에서 12,430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고 또한 0~6세 영·유아에게 일본뇌염 접종 검사시 접종수수료를 건당 2,800원씩 최대 4회에 걸쳐서 했던것을 무료로 접종해 주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 수입 감소의 주요원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계상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6~277쪽 292쪽에 설명된 것과 같이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비가 전년대비 4억 900만원이 증가된 20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구비부담도 총 8억 4,113만원의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1쪽부터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보다 4억 9,953만원이 증가한 57억 8,906만원으로 전년대비 9.44%가 증가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규사업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의 구비부담율 증가가 주요원인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 세항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3페이지 입니다. 인건비는 직원, 비전임계약직,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등 24억 5,869만원이 계상되었고 전년에 비해 1억 7,306만원이 많게 계상된 요인으로, 비전임계약직 운동상담사 4인을 전년도 9월부터 고용하였던 것을 2007년도에는 1월부터 고용하는 것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59쪽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여비, 일반보상금등 보건소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경비로 전년도보다 7,611만원이 증가된 4억 8,6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으로서는 일반운영비에서 유충구제사업 실시로 인한 정화조 가스 배기통 그물망 구입 모기체집기 구입과 건강증진센터의 개설로 인한 무인경비시스템 1개소 증설 공공요금 인상분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비가 1일 단가 1만원에서 2만원 증가됨에 따라 1,602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에서 한방진료실 운영에 따른 한방의사보상금이 전년도에는 시비 보조사업이었으나 2007년도부터는 전액 구비로 충당해야되는 부담금으로 2,640만원 증가가 경상적 경비의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보조사업비 입니다. 신규사업 증가 등으로 보조금 포함 24억 8,9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규보조사업은 국가예방접종확대사업 병·의원 접종비 지원 사업비로 3억 5,889만원과 방문보건 인력 인건비 지원, 만성질환자관리사업 교육비, 저소득 아동건강 검진비 지원사업 등 새로운 사업이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47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을 예상하여 전년대비 1억 6,555만원이 감소한 1억 7,37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건강증진센터 재산취득비 장애인 편의시설 광역대행비등이 감소된 사항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수입대체경비입니다. 이 또한 전년대비 2,448만원 감소한 1억 8,0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올렸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대덕구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감안 최소 필요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하면서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집행부석에 착석하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박종래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민간보조사업비요?

예. 이것은 기금 포함입니다.

소장님입니다.

차량유지비하고 보수비 그렇게,

감사합니다.

박종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금번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말로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채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송창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다시한번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에게 그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특히 도시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사 후별관 멸실후 증축 제안이유는 행정소요가 늘어남에 따라 전체 정원이 1990년에는 405명이었던 것이 2006년 현재에는 661명으로 전체 정원이 약 205명이 늘어난 생태이며 기구 또한 신설 및 증가되어 삶 공간 및 민원대기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후별관 동은 1982년 지상 2층으로 신축되었으나 그 이후 1989년 3층 증축으로 인한 과다하중으로 1999년 건축물 구조안전진단결과 지속적인 감사와 보수 보강이 필요한 c급으로 판정받아 관리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별관 3층 조립식 건축물은 화재 폭설등의 피해에 취약하며 노후화로 빗물이 누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오정동 500번지 후별관 증축으로 사무실 공간 확보는 물론 행정효율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에게는 첨단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얻을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공유재산계획안인 오정동 500번지 2,808제곱미터의 증축은 29억원이 소요되며 멸실비용은 1,300제곱미터에 5,000만원으로 사업이 마무리 될수 있습니다. 모쪼록 제출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관련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의문점이나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