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2일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해남군수가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투자진흥과, 해양수산과, 지역개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일반 세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체육진흥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우슬경기장 및 체육시설물 주변정비 인부임 210만 원, 우슬경기장 잔디 제초인부임 210만 원, 우슬경기장 주변 제초인부임 210만 원 계상해서 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입니다. 대표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출전보상금입니다. 1,000만 원을 계상해서 게이트볼이나 궁도, 축구, 정구, 배드민턴 실비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상팀창단을 위해서 감독, 코치, 선수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급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땅끝배 대회가 지금 6개 종목입니다만 베드민턴, 태권도, 테니스, 축구, 게이트볼, 배구, 낚시를 포함해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호인대회 지원은 배구, 탁구, 볼링 등 해서 1,000만 원 군민건강달리기 매년 1회씩 합니다만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대회출전지원 군대표 도단위 이상 출전지원해서 250만 원, 군수기 게이트볼 대회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600만 원, 해남군 거북이 축구대회 500만 원, 제4회 땅끝배 전국마라톤 대회가「해남신문사」에서 주관합니다만 3,000만 원, 전국체전 자매결연팀 지원입니다만 축구와 육상이 150만 원씩 해서 2개 종목에 300만 원, 동호인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예상치 못한 대회출전지원 등을 위해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은 테니스나 탁구교실 운영해서 500만 원 지원해 주고, 제4회 땅끝배 전지훈련 축구대회가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계 전지훈련 유치지원에서 유치활동을 위한 격려와 만찬이라든가 감독, 코치, 선수들 그 분들을 대상으로 유치지원활동을 위해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국대회유치활동 지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전국대회 1개 종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고, 전남도 생활체육 청소년 한마당 대회가 금년에는 보성에서 했습니다만 500만 원 지원해주고 전국단위 각종대회를 내년에 1개 대회 이상을 하기 위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관련 전국 휠체어 마라톤 참가, 장애인 체육대회 개별종목 선수단 참가, 농아인 협회 체육대회 참가, 장애인 체육대회 및 전국 도단위 선수참가, 전국협회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출전은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제28회 장애인의 날 기념 도체육대회 참가 1,100만 원, 제45회 도민체전 출전지원이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에는 탁구, 볼링, 에어로빅, 볼링, 헬스 생활체육회에서 합니다만 900만 원, 기금 270만 원, 군비 630만 원, 생활체육 지도자배치입니다. 탁구, 헬스, 에어로빅 해서 3인을 배치했습니다만 5,9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배치가 한 사람 있습니다만 1,998만원, 기금이 999만 원, 군비가 999만 원, 각각 50%입니다. 어린이 체련교실 운영입니다. 베드민턴, 축구, 탁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초·중을 대상으로 해서 기금, 군비해서 4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체능교실운영입니다. 중·고 대상으로 해서 축구, 베드민턴, 탁구, 테니스 생활체육회에서 합니다만 481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생활체육강좌에서 매 여름에 우슬경기장에서 스포츠댄스나 에어로빅을 체육강좌로 하고 있습니다만 263만2천 원 계상했고 장수체육대학운영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부 스트레칭이나 그런 체육대학 운영에서 481만6천 원, 기금, 군비 50%입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입니다. 금년에는 3,500만 원입니다만 도에서 500만 원을 더 주셔가지고 내년에는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산이면 게이트볼장 보수는 산이면에가 게이트볼장이 2면이 있습니다만 배수로정비에서 4,000만 원,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는 방역약품 운동장입니다만 잔디나 훈증소독해서 200만 원, 우슬테니스장 마사토 구입에 500만 원, 자치단체장 부담금은 학교잔디조성사업으로 내년도에 해남동초등학교에서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체육진흥공단에서 2억8,000만 원은 지원받고 군비에서 3억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우슬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이것은 스포츠센터 설계가 연말에 납니다만 내년 공사비가 좀 부족해서 8억을 계상했습니다. 우슬경기장 상수관로 교체입니다. 지금 현재 축구장에서 비상 급수관까지 상수도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하기 위해서 2,000만 원 계상했고, 우슬체육관 천정 및 스팬들 보수가 1,000만 원, 우슬체육관 변압기, 배전판, 마그네틱 교체, 이것이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합니다. 2,000만 원, 우슬체육관 본부석 개보수 4,000만 원, 우슬체육공원 주차장 시설에서 5억 원을 5,000평 매입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7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승용잔디깎기 기계를 1,000만 원 1대 구입하고, 기금전출금입니다. 체육진흥금에서 저희 체육진흥기금조로 해서 30억 기금 목표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7억5,000만 원, 내년에는 2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7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청소년 행사 참석 보상은 135만 원, 매년 5월 청소년의 날 행사에 지원금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은 YMCA나 복지회관, 청소년 프로그램 활동으로 해서 120만 원, 청소년지도요원 교육참석수당이 280만 원, 영호남 청소년교류행사에 초청행사가 금년에는 해남에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부산입니다.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유해환경 신고 보상금은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상금입니다. 해남 공공 청소년수련실 운영비 지원이 매월 50만 원씩 12개월입니다만 600만 원, 청소년 보호활동 및 문신지우기, 이것은 범방위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1,00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지원에서 100만 원, 청소년 농구, 풋살대회 지원 1,000만 원,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에서 방학 때 도시체험 활동으로 해서 전교조에서 합니다만 사회복지관과 공동주관으로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에 보면 고도리 청소년 수련실에 780만 원, 기금, 군비 각각 50%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은 YMCA에서 합니다만 1억5,569만 원을 기금 50%, 군비 50%입니다. 청소년어울 마당 YMCA하고 사회복지관에서 합니다만 949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예절교실은 향교하고 사회복지관에서 방학 중 예절교실을 실시합니다만 400만 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YMCA에서 농어촌 문화환경센터건립 후에 추진하기 위해서 5,000만 원, 도비 50%, 군비 50%, 청소년공부방은 사회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균특에서 500만 원, 군비에서 500만 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기존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183쪽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184쪽 기타보상금에서 유급물가요원 활동보상에서 지금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월 15만 원씩 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고용촉진훈련 5명에 대해서 1,240만 원, 국·도·군비 각각 지원되어서 포함됐습니다. 185쪽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86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전남도주관으로 공예품경진대회가 연 1회 있습니다. 400만 원 지원해 주고, 기타보상금은 관광민예품 개발보상으로 화원에 600만 원, 황산옥석공예에다 400만 원을 매년 지원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삼마도 매연발전소운영입니다. 이것은 한전으로부터 군으로 운영비를 보조받아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3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해남읍 5일 시장 외 읍·면 8개 5일 시장에서 노후문짝이나 화장실변기라든가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개보수하기 위해서 3,000만 원 계상했고, 문내 우수영 시장 배수로 정비는 100m가 덜 됐기 때문에 1,000만 원 계상했고, 화원 5일 시장 공중화장실은 기존화장실이 있습니다만 기존화장실이 개인 땅에 있어가지고 그것은 노후되어 가지고 헐어버리고 수세식으로 1,200만 원으로 적당한 장소에 시설을 해주고자 합니다. 187쪽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88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조선소투자유치 주민간담회가 10회를 갖고 300만 원, 조선소유치 인근주민 선진지견학이 500만 원, 중소기업 제품판매전 참가업체 보상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중소기업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사업에서 600만 원, 도비 50%, 군비 50%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 조성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5년간 75억 원을 목표로 해서 조성해가지고 중소기업 경영자금을 3% 저리로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7억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자산조성출연금입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지금 조성을 했습니다만 360억 목표로 중소기업체 신용보증기금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군에 부담금이 4,500만 원입니다. 조선산업 지역혁신 센터 대형자금은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89쪽입니다. 2차 보전금은 중소기업 창업자금 융자업체 지원감면입니다. 이것은 산업자금을 지원받고 업체 중에서 2년간 이자를 감해줍니다. 매년 연말에 심의회를 개최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만 금년 수준인 5,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옥천농공단지 배수로 개선사업은 노후파손 배수로가 있어 가지고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기업입지보조금 등 인센티브입니다. 화원농공단지에 고용입지 보조금입니다만 1인당 고용인원에 대해서 최고 50만 원까지 고용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투자유치조례 근거에 의해서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군에 특수시책으로 내년부터 추진할 그런 사업입니다. 190쪽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191쪽 기타보상금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8,324만 원입니다만 도비 50%, 군비가 50%입니다. 수출액에 8%를 주고 있습니다만 해당농가에 6%, 대행업체에 2%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686쪽 투자진흥과는 3건입니다만 황산 5일 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지역경제 상공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좀 약간 늘어진 것은 상인협회하고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요구사항을 관철하다 보니까 설계가 12월까지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주까지 납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약간 그런 설계과정에서 주민들을 설득하느라고 공사가 약간 지연되어 가지고 3건입니다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답변은 가능한 과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부득이 계장님의 보충설명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숙지하시어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6쪽에 삼마도 내연발전소운영에서 3억5,0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이것 연연이 지원되겠네요.

그것이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시설을 한전으로 이관을 해야 되는데 몇 가지 한전 철탑이나 문중 땅이나 또 죽어버린 사람 땅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 동의를 못 받아가지고 한전에다 지금 이관을 못해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돈은 한전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수입을 잡아 가지고 삼마도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한 것은 아니네.

군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고 177쪽 우슬체육공원 주차장 시설이라고 해갖고 5억을 잡아놨는데 아까 5,000평 구입하신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런 것을 사실 때는 앞을 내다보고 하셔야 되는데 5,000평 가지고 그것이 다 수용이 될 것인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우슬체육공원 입구 왼쪽에 1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1만평을 전부다 했거든요. 일단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일단 5,000평만 매입해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조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는 다 사되 본예산에 5억만 우선 계상해 주고 그 매입 절차에 따라서 빨리 매입하면 추경에 나머지 금액에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땅만 매입하는 것으로,

예, 땅만 매입하는 것으로.

시설은 안하고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1만평 사신다고 할 때 될 수 있으면 1만평을 사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되는데 5,000평 사 놓고 주차시설하고, 또 5,000평 사 갖고 주차시설 하면 우리가 번거롭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과장님, 될 수 있는 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1만평을 예산했으면 1만평을 사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산이면 게이트볼장,

몇 쪽입니까?

76쪽이요. 보수공사인데 4,000만 원이나 이렇게 많이 듭니까?

게이트볼장이 2면 있거든요. 배수구가 80m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배수구가 설치가 안된 상태에서 도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5쪽에는 전국단위 각종대회 개최해 가지고 4억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느 대회를 유치할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봤을 때. 우선 4억만 잡아 놓았지.

예, 그렇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있습니까? 이길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들어가기 전에 명시이월 사업을 한번 봅시다. 우리 해양수산과는 뭔가 지금 판단을 잘 못하고 계시는데 필요 없이 2006년도에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대로 2007년까지 끌고 가려는 그런 예산이 여러 건이 있어요. 학가 어민회관 신축비 이것 언제 예산편성된 것입니까?

추경에 됐습니다.

금년에 시급하다고 해서 추경에 편성한 것이죠.

예.

내년에 이렇게 추진할 바에는 아예 금년 추경에 예산요구가 안 됐어야지요. 이런 재원은 다른 데 쓰도록, 금년에 한 푼도 집행을 할 수 없는지를 뻔히 알면서도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명시이월로 넘긴다면 이것은 안 맞거든요.

이것 좀 변명 같습니다만,

그것하고, 그 밑에도 보면 수산자원조성사업 있지요. 금년도에 해야 될 사업을 전혀, 2,000만 원은 사업을 확정하지도 못하고 넘어간 것이잖아요, 내년으로 보면. 내년예산에서 별도로 사업 책정해 가지고 이 예산을 내년예산으로 그대로 해양수산과에서 가지고 가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이런 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금년도에 다른 데에다 쓸 수 있는 예산은 제대로 쓰게끔, 이 2,000만 원이 이렇게 있으면 다른 것으로 삭감을 해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금년에 또 필요한 데다 하고, 내년에 사업 다른 품종으로 변경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다른 목으로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사업계획이.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해양수산과 예산을 가지고 가겠다는 것은 욕심이지요. 이것까지 가지고 가서 내년도에 내년에 이것은 또 별도로 대상지 선정해 가지고 ······ ,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빼 버리려고요. 이제 승인을 우리가 안 해주면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건이, 그리고 앞으로 각 팀장들이 예산실에서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내달라고 할 적에 명시이월은 어떤 부분을 명시이월을 하고 어떤 부분은 그냥 과에서 사고이월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고이월로 해서 추진하라고요, 그대로.

지금 사고이월을 현재까지는 판단을,

준공시기 미도래는 사고이월이죠. 준공시기가 미도래다 이것은 사업 발주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사업 발주했으면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명시이월 조서에 넣지 말라고요. 명시이월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집고 갈 것이 뭐냐 그러면 금년에 사업추진을 못하는 것을 내년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그대로 예산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금년 예산을 내년으로. 그리고 사고이월은 금년에 발주를 했는데 글자 그대로 준공시기가 미도래되고, 재난이나 무엇이 있어 가지고 제 날짜에 준공을 못하고 사업을 금년 안에 마무리를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준공을 내년까지 가야 될 경우에는 기왕에 발주한 것은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그대로 명시이월로 잡지만 지금은 법이 개정이 됐어요, 금년도에. 과거에는 웬만하면 전부 다 명시이월 조서로 이렇게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지금은 사고이월 폭을 많이 넓혀 줬다고요. 그래 가지고 잉여금을 덜 발생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법령을 좀 봐가지고 이렇게 ······ , 해양수산과가 엄청나게 많이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명시이월 대상이 아닌 것도 명시이월로 모두 해 놓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많은 것으로,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승인할 것은 하고 삭제할 것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해양수산과는 세입부분은 설명을 안했거든요. 국·도비 사업 있지요, 보조사업.

예.

국·도비 보조사업은 우리 해남군에서 신청을 하지요, 중앙에다 보조사업 신청을.

예.

연초에요. 한 3월경에나 합니까?

예.

그 자료요, 신청했던 자료하고 ······ , 왜 그러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국·도비 보조 사업을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방비 부담을 해줘야 된다고요, 자치단체장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신청을 할 적에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했느냐, 과연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 어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을, 공공성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신청을 했느냐, 선심성으로 편파적인 그런 사업을 신청했느냐, 우리가 그것을 따져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가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비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신청절차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만 신청하도록 해야지, 해양수산부나 그런 데서 이러한 예산이 있다고 해서 지역에 특별한 효과도 없는 사업들을 갖다가 군비부담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검토를 해볼 테니까 200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하고 보조확정내시 자료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0쪽에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우리 자체사업에 포괄로 3억 지금 계상해 놓았지요. 2006년도에 3억 계상이 됐었지요.

예.

지금 3억 다 집행됐습니까?

예, 다했습니다.

그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포괄로 3억을 편성해 놓은 것은 어떻습니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소규모 그런 개념을 떠나서 필요한 데를 3억에서 1억이고, 한 사업장당 1억5,000만 원이고 이렇게 지원을 해서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까?

주로 소규모로 해주고 있습니다.

소규모는 얼마이하로 합니까?

1억 미만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1억 미만 안되는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부기명시 된 것도 1할 이상짜리는 없잖아요, 시설비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 넘게 한 사업장에,

여기는 건의된 내용이고요, 조금 전에 얘기 했습니다만 우리 바닥에 특성이 그렇습니다. 한 달이면 대조시가 두 번 정도 있다 보니까,

뭐가요?

물이 많이 드는 때, 대조시가 두 번 있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에 바람과 파도에 영향이 있었을 때는 지금 대부분 시설들이 노후시설입니다, 호안도로나 이런 것들이. 생각지 않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경우가 있거든요. 그 자료는 집행내역을 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러면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3억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소규모로 해서 어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야지, 예산 편성시 누락이 되어 버려가지고 어떤 주민들이 건의를 한단 말이에요. 시급하지도 않은데에요. 그리고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을 3억 포괄로 있는 사업비에서 1억 몇 천만 원, 이렇게 집행해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에요.

예, 그것은 자료로,

이것은 이 3억이라는 것은 만약의 경우에 이 3억의 포괄예산이 의회에서 그대로 승인이 된다면 이 3억 1년 가지고 갈 계상을 해야 된다고요, 소규모로. 그래 가지고 대규모로 소규모가 아닌 데는 예산에 추경 때나 이런 때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한번 보려고요.

예.

그 다음에 399쪽에 민간인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불가사리 구제사업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상금 목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구제 사업을 얼마만큼 했는가 현지 확인해 가지고 보상금 목으로 주는 것이 맞잖아요. 어떻게 이것 집행해요?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불가사리 구제사업.

그 잡은 것을 확인해 가지고요, 잡은 양만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보상금 목으로 들어가야 맞을 것 같은데.

목 관계는 검토해 볼 사항 같습니다.

자본보조라는 것은 사업계획 받아가지고 공무원이 준공처리 해가지고 보조금을 줘야 맞는데 보조금 목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집행하느냐. 이것은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보상금 목으로 잡은 만큼 보상을, 그렇죠? 어민들이 어촌계에서나 그 다음에 현지 확인해 가지고 잡은 양에 대해서 보상금 식으로 주면 더 효과적이다 이거에요. 어때요, 꼭 자본보조 지금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목이 잘 못 세워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01쪽에 일반운영비 해남군 홍보 및 판촉활동비, 우리 해남김 브랜드화사업에 지금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7,500만 원밖에 아니죠.

이것은 지금 전년도 예산,

지금도 이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디다가 우리 군에서 제대로 직영을 해서 집행을 합니까, 어디다가 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수협에 지금 지원해 줍니까?

예. 주로 지원하는 것이 중앙단위나 도단위나 주 인사단체에 우리 해남 김을 그 포장지에다 해남 브랜드김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해남 브랜드김이다 라고 시제품으로 또,

아니, 이것은 운영비인데, 시제품이 아니고. 시제품 구입비가 아니고 운영비잖아요. 여기서 이 운영비에서 시제품도 구입합니까? 해양수산과 담당 무슨 내용으로 집행을 했냐는 이거에요. 운영비, 해남김 홍보 및 판촉활동비, 집행내용이 어떻게 집행을 했어요, 2006년도에.

402쪽에 민간자본보조요, 과장님, 수산물 냉동, 냉장은 수협에서 사업장확정이 됐는데 전복가공하고 돌자반은 어디 선정된 데 있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냉장, 냉동시설은 지침상 수협장이 되고요, 전복가공, 돌자반, 다음에 있는 고품질 수출용센터 식품 이런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김창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기서 사업을 신청 받아 가지고 국·도비 신청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가 나옵니다.

신청을 그러면 전복가공 같은 경우는 여러 분이 신청하셨겠네요.

예, 했어도 우선순위로 올리기 때문에요, 사업범위에 의해서.

그리고 400쪽에 내수면양식장 개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4곳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장소는 미정이겠네요.

예?

400쪽에 내수면양식장 개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한 개소당 5,000만 원씩 해서 4개소에서 1억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아닙니다. 군비사업은 지침에 의해서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고요. 국·도비만 금년 초에 신청 받아서 올립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신청 받아가지고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양식을 많이 지원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내수면 양식을.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399쪽에 수산자원조성사업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확대지원을 하게끔 우리 의원들 보고 도와주시라고 했는데 우리보고 도와주라고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했으면 될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상 예산에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행정부서에서 좀 조정이 됐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부녀자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이것이란 말입니다. 고막, 바지락, 피조개, 해삼 같은 것. 배를 타고 나가서 양식한 사람들은 하시는 분들이지만 배가 없고 하신 분들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고막하고 바지락에서 많이 하대요.

예. 주로 고막, 바지락을 많이 살포해 주고 있습니다.

균등하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예산은 예산실을 가시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많이 따 오셔가지고 주민들 소득 창출하는데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복관리기 엊그저께 우리 사무감사 때 가서 봤습니다만 참 편리한 것인데 394쪽에 보면은 전복관리기가 50%짜리 지원 있고 393쪽에는 국고 보조가 있어 가지고 80%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지원하면 형평성이 안 맞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전복관리기를 사실상 우리 군비로 해 놨거든요, 해남군에서. 그랬는데 이제 저희들이 도비도 그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강력 건의해 가지고 몇 기가 나왔는데 해남만 줬습니다. 해남만 받아 왔는데, 보조율이 도비 40%, 군비 40%, 그래 가지고 80%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군 자체적으로 한 것은 50%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실무진들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산 신청을 할 때 사전에 이렇게 했고 도비지원은 늦게 가내시 오다보니까 이런 편차가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현지에 가서 보시니까 현실 단가하고는 좀 안 맞지 않냐하는 지적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는 것이 그러면 현실단가로는 현재는 맞추지는 못할망정 보조율을 좀 높여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대상이 되지 않느냐, 저희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수를 좀 줄이더라도 보조율을 도비하고 일관성 있게 맞춰야 되지 않겠냐 그런,

편리하기는 각 어가에 하나씩 있으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그것이 날마다 쓰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몇 농가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하면서 조금 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냉동망보급사업이라 해 가지고 110만 원씩 200어가 50%해서 1억1,000만 원 했는데 우리가 엊그제 사무감사 나가면서 화산면 거기 그것도 냉동망이죠, 크게 지어진 것. 그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육상채묘시설입니다.

채묘시실설입니까? 냉동망하고 채묘하고는 어떤 관계랍니까?

냉동망은 말 그대로 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육상채묘시설은 그때 현장에 가서 보시는 바와 같이 채묘한 시설입니다. 채묘해서 보강하는 시설이고 지금 냉동망은 김발을 냉동실에 넣어 놨다가 어느 정도 갯병시기가 지나면 바다에다 이렇게 시설하는 그것이 냉동망이고, 그 다음에 육상채묘시설은 건축물과 동시에 시설물입니다. 육지에 있는 시설물이고, 냉동망은 바다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녹차광어 사료공급 지원에서 4,2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작년에도 지원 했었습니까?

작년에는 안 했었습니다. 안 하고 자력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녹차를 먹인다는 것이 좀 가격 단가가 있어 가지고 우리 녹차광어 라고 아시겠습니다만 광주에 직판장이 있거든요, 시청 앞에 있는데. 이것 좀 지원해 가지고 “해남 광어가 녹차를 먹고 있다.” 녹차 그러면 좋다는 것은 다 인지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차별화하고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녹차사료 공급을 하는데 한 어가만 지원합니까, 신청한대로 해 줍니까?

지금 현재는 한 어가만 하고 있는데, 이제 지원은 신청을 받아서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392쪽 수산물 동물질병예방백신 공급 사업이라고 나왔는데 수산에도 동물질병 있는가 나는 그것을 잘 몰라서,

그것은 지금 거기서 표기하기는, 우리 어류에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해조류가 아니고 어류다보니까.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다시 여쭤볼게요. 녹차광어는 효과 없지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수산사무소하고 어가하고 해 가지고 왜 녹차광어에 대해서 처음에 이렇게 의지를 갖고 하다가 그랬느냐 하고 점검해 본 결과에 의한다고 하면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지원해서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실제 효과 없는지 알고 계시죠. 녹차광어 말만 그렇지.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생활민원기동처리, 자동차 전산처리, 옥외광고물 관리, 전문건설업 관리,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만 내년에 주·정차 단속보조로 해서 추가로 2명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비 1,800만 원, 도시계획결정 공고료 이것은 주민 열람할 때 신문사에 공고하는 공고료입니다. 800만 원, 도시개발업무 급량비,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공람 공고료 80만 원, 그 다음에 군 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420만 원,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소모품 360만 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자동차위험도로 개선, 현재 공사를 올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국비가 2억2,000만 원, 50%가 국비지원입니다. 그래서 어디다 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역비 중에서 해남군 관리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관리계획뿐만 아니라 기본계획, 관리계획, 또 토지적성평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용역, 그 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이렇게 총괄해가지고 총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해가지고 부족분 나머지 금액 6억1,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황산고에서 면사무소간 통학로 올해 5,000만 원이 섰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올해는 확·포장 공사를 하고 내년 것은 4,000만 원 가지고 가드레인만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림공원정비 1억5,000만 원입니다만 서림공원 여기서 보시자면 우측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좌측은 방치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비만 오면 바닥에 물이 차가지고 사람이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이고 각종 놀이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녹슬어가지고 이용도 전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배수공사, 그 다음에 복토, 보호책, 놀이시설 정비 일괄, 돈이 부족합니다만 돈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3억을 요구했습니다만 1억5,000만 원 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내년, 또 부족한 것은 내후년에 해서 서림공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해리교에서 천변교 사이 도로에 하천변에 난관설치 안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설치구간 1,000만 원, 그 다음에 관동진입로 2,000만 원, 해남읍 인도소파 그때그때 소파부분 정비입니다. 2,000만 원, 그 다음에 해남 골목길 아스콘 덧씌우기 5,000만 원, 그 다음에 도로안전표시판 반사경 설치 10개소에 300만 원,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토지보상 이것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졌지만 공사를 못하고 개인들 재산권 침해하는 그런 부분, 아주 심한 부분, 본인들이 강력히 요구한 것, 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것은 사주라고 이렇게 시정권고된 것,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급한 데를 사기 위해서 3억9,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부분부터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내년에 최초로 면 단위 중에서 문내면에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우선 문내면 외각도로에서 면사무소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총 6억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만 5억이 지금 요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해남읍에 축협에서 평남사거리간 8억6,000만 원인데, 이것도 13억 되는데 지금 일부만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 뒤에서 농촌공사, 종합병원으로 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2억5,000만 원, 좀 부족합니다만 우선 2억5,000만 원 반영됐고요, 그 다음에 유신교에서「명동식당」간, 그러니까 복수오거리 축협 앞에 거기에서 유신교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신교 거쳐서「명동식당」앞으로 차들이 소통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 구간이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확장 도로개설 공사하는데 4억7,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천변식당」앞에서「녹색화원」은 거기가「대성탕」앞에서 하천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도로가 비좁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그 공사가 되겠습니다. 4억입니다. 그 다음에 동초교에서「원앙슈퍼」간, 이것은 올해 보상업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돈 총 7억5,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올해 6억 예산이 반영됐고, 부족한 잔액 1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성민교회」에서「신명아파트」간입니다. 이것도 부족분 올해 3억5,00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만 부족분 4억7,000만 원, 그 다음에 대흥오거리에서 유신교간, 아까 말씀드린 축협 있는 거기에서 유신교간 도로가 부족분입니다, 이것도. 총 공사가 19억6,000만 원인데, 올해 7억이 서 가지고 나머지 7억6,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남읍 외각도로 경관가로등 설치인데, 당초에는 경관가로등으로 해서 좋게,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서 최대한 경관가로등에 버금가는 가로등으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어디냐면 경찰서 가는데 사거리 있습니다. 농협주유소 있고, 터미널에서 거기까지는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고도리 사거리로 쭉 해서 학동 가는 길이 가로등이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자꾸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주민들 요구도 있고, 또 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고 그래서 외각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2억4,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구교체육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9,000만 원인데, 법원 옆에 약 5,000평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하되 국·도비를 좀 지원받아 가지고 해보자 그래 가지고 체육공원조성한다고 할 때는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10억, 20억 그런 지원이 있어서 명칭을 근린공원입니다만 체육공원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우선 조성계획 세우고 실시설계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성계획 세워가지고 도 승인을 얻고 실시설계용역을 우선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노력해서 내후년에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집 있는 것, 농사짓고 있는 것, 전부 철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도 전부 철거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우선 적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평판작업만 해가지고 임시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올해 설계해서 내년부터 근린공원조성을 위해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대비 1,200만 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370페이지입니다. 지역진흥담당 소관인데요, 일반운영비에서 옥외광고물 관리위원회수당 330만 원, 이것은 모두 돌출간판이나 허가대상광고물 심의하는 관리위원회 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농로이전등기 가끔씩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측량비 500만 원, 그 다음에 새마을 농로이전등기 10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 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성격입니다만 그 전에는 공공근로인력으로 대체를 해서 이것을 정비했습니다만 공공근로 인력이 안되기 때문에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급식비 180만 원, 그 다음에 여비, 지역진흥계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371페이지 재료비 자력제공 주민편익사업 자재대 5억입니다. 읍·면에 배부할 자재대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5억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군수사업비도 있고, 기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슬경기장 주차장 진입로 확·포장 1억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우슬경기장 뒤쪽, 그러니까「첫땅」거기에서부터 공설운동장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굉장히 비좁고, 그 다음에 선형이 아주 꼬불꼬불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선형계량도 하고 2차선으로 이렇게 길을 넓히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1억입니다. 그 다음에 간이승강장 전체 20개소 요구했습니다만 12개소만 반영이 됐습니다. 면 단위 10개소, 해남읍에 1개, 그래서 9,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간이승강장 정비는 지금 올해도 계속 해 왔었습니다만 일부 안한 구간 산이면 일부, 그 다음에 현산에서 송지구간, 또 화산에서 송평해수욕장 가는 구간 일체 남은 구간을 28개소를 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400만 원, 그 다음에 현수막게시대 지금 해남경찰서 앞에 보면 세로형 게시대를 저희들이 하나 해놓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읍사무소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읍사무소에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6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산 항리 소교량, 문내 삼덕, 이후 것은 전부 읍·면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기획예산실에서 이렇게 형평에 맞게 읍·면별로 사업을 배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대비 6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이것도 군것하고 또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8억이고, 진산회관 신축부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본조보사업 읍·면별로 이렇게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 31억6,200만 원인데요, 내년에는 옥천과 마산, 황산, 화원 4개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부대비 856만 원입니다. 다음 장 376페이지입니다. 가로등 관리예산인데 가로등 정기검사료 이것은 전기 안전공사로 나가는 돈입니다. 237만 원이고요, 생활민원처리반 급량비, 그 다음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저희들이 한 7,000등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4억2,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민원처리반 작업화 및 피복비, 그 다음에 가로등 고소차 유지관리비 670만 원, 그 다음에 가로등 전산화구축, 이것은 D/B화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가로등이 워낙 많고 위치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해남군에 가로등을 D/B를 구축해가지고 도면까지 어느 위치, 어디에 가로등이 있다는 것, 고유번호까지 지정을 해서 전산화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즉각 어디인지 위치파악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군에서 아주 편리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도 그 군을 다녀와 가지고 벤치마킹해서 저희들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구입비가 1,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지적도면하고 맞춰가지고 도면 구축하는 것이 약 9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1,9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모든 가로등에 표찰을 제작해서 고유번호를 붙이고 해가지고 알루미늄 표찰을 제작해서 붙이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100만 원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처리반 관내여비 480만 원, 그 다음에 재료비 가로등 정비하는데 안정기라든가 램프라든가 이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3,500만 원, 그 다음에 신규 가로등 설치입니다. 50만 원씩 해서 내년에 3,500만 원, 부족합니다만 우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전멸기 4개 구간, 이것은 해남읍입니다만 현재 수동으로 사람 손으로 이렇게 끄고 켜고 하는 그런 데를 해가 뜨면 자동으로 이렇게 꺼지고, 또 해가지면 켜지고 하는 자동점멸기로 네 군데를 정비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2,000만 원입니다. 378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소관인데요,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이것은 1년에 2차례씩 합니다. 그래서 이 교통량조사 결과에 의해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1,148만 원이고, 일반운영비에서 주정차단속용 무전기 수리, 교통행정 급량비, 그 다음에 핸드폰 전화요금, 교통신호등 전기사용료가 4,2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용 피복비가 14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법주정차나 방치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견인료 500만 원, 그 다음에 나대지 주차장 임대료, 이것이 조금 부족합니다만 3,600만 원, 현재 16개 나대지 임대료를 매년 10만 원에서 40만 원씩 이렇게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3,600만 원이고요. CC-TV유지관리비입니다. 우리 관내에 무인카메라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 1,300만 원, 그 다음에 전기사용료 600만 원, 인터넷 회선료 이런 것은 전부 실제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기료, 인터넷 회선료, 무인TV를 이용할 때는 인터넷에 이용해서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선료 7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금지 오뚜기 삼각형 골대 식으로 해가지고 길에 주차금지 표시해 놓은 그런 것입니다. 200만 원,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 승강장표지판 전체적으로 노후된 것 교체하기 위해서 50개소 교체에 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고지서출력 프린터 120만 원, 그 다음에 신호기 총 36개소 관내에 신호기가 있습니다. 보수하고 또 수리비, 이렇게 수시로 태풍오거나 그러면 자주 이렇게 고장 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응급보수비입니다. 3,000만 원,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스티커제작,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교통질서대책 참석보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여비입니다. 380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억7,600만 원「해남교통」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벽지노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3억4,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버스 구입하는데 1,800만 원씩 도비로 지원해 줍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8억인데, 이것은 저희들 군비가 아니고 주행세로 해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보다 훨씬 많이 나갑니다만 18억 우선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용 CC-TV설치 이것도 경찰서의 요구에 의해서 된 것 같습니다만 올해도 두 군데 했고 또 두 군데 지난번 추경에 해줘서 발주를 아직 못하고 있고요, 내년에 다시 또 2개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신호등 제어기, 이것은 노후된 제어기 컨트롤 박스를 얘기 합니다. 신호등 옆에 있는 노후된 것 교체하는데 2,1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신호등 지주교체 2,400만 원, 그 다음에 신호등을 LED로 이렇게 교체하는 것입니다. 노후되고, 단순히 전구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LED로 전체 신호등을 교체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100만 원입니다. 현재 경보등이 우리 군내에 84개소가 됩니다만 신설 3개소 하겠다는 것이고요, 경보등 교체공사 5개소 640만 원, 그 다음에 신호기 누전 보수공사 1,800만 원, 투광기, 그 다음에 경보형 경광등 신설, 교통안전표지판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평 구5일시장 부지공영주차장 아스콘 포장 1,9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해남읍에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해서 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모두 간이보수 부족분 구입, 그런 데 들어간 돈입니다. 2,000만 원입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업무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전산관리시스템유지, 그 다음에 자동차, 건설기계 서식 인쇄, 책임보험 및 검사과태료 고지서 제작, 그 다음에 안내문제작, 급량비, 임시번호판제작,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 그 다음에 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에 차량등록계 여비있고요, 다음 장은 614페이지입니다. 읍·면예산입니다. 서림공원, 도로공원, 도로공원은 공설운동장 뒤에 있는 공원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 분수대 관리비 21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서림공원화장실 및 터미널분수대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화장실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재료비 읍·면당 1,000만 원씩 해서 읍·면장에게 내려간 돈입니다. 1억4,000만 원,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8,00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장들한테 3,000만 원, 부대비, 그 다음에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673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세입 1억2,800만 원, 세출도 도시계획 개설공사로 해서 어디다 한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만 세출에서 1억2,800만 원 그대로 세출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688페이지입니다. 소도읍 사업입니다만 남중후문에서「은혜교회」간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이 아직 많이 안 나갔기 때문에 9억2,400만 원, 현재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향교에서「남해파크빌」여기도 보상이 지지부진 합니다만 14억에서 12억6,300만 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초교후문에서「원앙슈퍼」, 여기는 보상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순수한 공사비만 지금 남았는데 1억6,300만 원 명시이월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흥오거리에서 유신교,「화원반점」간 그랬는데,「화원반점」쪽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고 대흥오거리에서 유신교 구간 총 공사비가 19억입니다만 올해 예산이 7억이고 그 중에서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고 그래서 1억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겠다는 것입니다. 황산고에서 면사무소간 통학로 설치 내년 예산에도 저희들이 4,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이 돈은 지금 어제도 다녀왔습니다만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발주가 늦어져서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리 골목길 정비도 토지소유자가 사망해 가지고 특조법 정리한 다음에 보상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해제 용역 이것은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근린공원을 해제 하겠다고 용역비를 섰었습니다만 이 돈을 토지적성평가 검증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개발 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오지개발사업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되어서 31억4,000만 원, 부대비 500만 원 이렇게 명시이월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알아볼 일이 있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8쪽 도로안전표지판 설치해 가지고 반사경 있습니다. 10개가 지금 올라왔는데 이것은 신청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의에 의해서,

신청한 것이 10개밖에 아닙니까?

저희들 시내구간입니다.

그러면 면단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77쪽 지금 가로등 설치에서 보니까 읍·면단위로 일괄 다섯 동씩만 배정된 것 같네요.

예. 이제 평균 잡아서 그 정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꼭 5개씩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전기료는 어떻게, 그냥 한전하고 계약할 때 한등에 얼마씩 그렇습니까?

전기료는 종량등이 있고 정액등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액등은 한 달 요금이 한등당 4,410원인가 이렇게 되고요, 종량등은 쓰는 대로 주는데 종량등이 대부분은 시내에 있는 것인데 평균 한 달에 9천 원에서 1만 원정도 됩니다. 종량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액등이 많지요. 시골은 전부 정액등,

예. 시골은 전부 정액등,

고장 나면 면사무소한테 신고합니까?

저희들한테도 하고 면에도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접수해 가지고 읍·면별로 이렇게 차례차례 순회를 합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면에서 엊그저께 가로등이 고장이 나가지고 켜졌다 꺼졌다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한 2.5m되는 데서 넘어져서 냇가로 떨어져 버린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고해도 즉시즉시 안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속히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고,

먼저 명시이월사업에요, 금방 근린공원해제용역비 3,000만 원,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명시이월 예산이 아니죠.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예산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승인 얻어 가지고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명시이월이. 368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이라고 했는데 보상입니까, 토지를 사는 것입니까?

매입입니다.

그럼 매입으로 해야지, 보상으로 하니까. 매입을 또 할 경우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의해서 토지매입을 할 때는 관리계획에서 심의를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까?

예.

도로로 편입이 되어 버리니까.

예.

그러면 매입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시설은 해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시설할 때는 매입하면 좋은데 이런 경우는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 온 것이 4건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그어졌는데 그 중심에, 한 가운데 집이 위치해 가지고 본인이 집 짓지도 이러 저도 못한 그런 땅이 있거든요. 또 어린이 놀이터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장기간 지정만 해놓고 그렇게 놔두니까 본인들이 재산상 피해가 있다고 해서 중간에 저희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것은 이제 법적으로 보상해 주고 매입하도록 그렇게 지자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는 이것이 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상이 아니고 매입이 맞습니다.

매입으로 해줘야지, 그래야 확실하게 ······ , 보상하고 매입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이 3필지가 어디입니까? 그것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통보 온 그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예,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한전」뒤에서「한국농촌공사」간 도시계획 도로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거기까지만 할 것입니까? 왜 병원까지 연결 안 해요?

지금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돈이 좀 부족한데,

다른 데는 뭐 하고 여기 작으니까 여기 먼저,

하는 것으로 전제를 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내년에 마무리 되도록. 그 다음에 구교리 체육공원 조성 계획 및 실시용역비 9,000만 원 계상했거든요. 먼저 이것은 그 부지는 어떻게 우리 해남군이 활용을 하는 것이 그 부지를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는가, 좋겠느냐 이것이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근린공원 부지로 도시계획상 그렇게 되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체육공원으로 이렇게 조성하려고 용역비를 투입할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그 땅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문화예술회관하고 군립도서관, 거기에다 처음에는 시설하려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공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공원으로 처음부터 되어 있는 것을 활용을 하려다가 이쪽으로 들어 왔으니까 앞으로 그 부지는 무엇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하는 것이 먼저 검토가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던지 해가지고 그것을 가장 우리가 효과 있는 용도로 쓰는 것이 낮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나는 너무 성급하게 지금 체육공원으로 쓰겠다고 용역을 발주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어때요?

아까도 용역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당초에는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꿔가지고 거기에다 이렇게 화원조선소 들어오고 그러면 거기다가 사무실 내지는 그런 것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었고,

그러니까 전에는 기업도시 J-프로젝트하고 관련해서 행정타운을 우리가 여기다가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거기를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했는데 그 용도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거나 다시 또 주거지역으로 바꾸거나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당초 매입할 적에는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땅을 우리 예술회관하고 군립도서관을 거기다 시설하려고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했어요. 당초에 원래가 우리 군유지가 아니에요.

저희들한테 항의도 오고 “다시 내 땅을 내놔라.” 이제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는 그런 말이 들리니까, 저희들 사무실 와서 항의하고 “다시 내 땅 환매조치해 주라.”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해리 그쪽 일대 주민들이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어야지 뭘 다른 것으로 쓰려고 하느냐.”고 항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의견을 들었을 때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그쪽에 주거단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가.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 공원을 하는 것이 가장 도심 공원으로 바람직하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게 먼저 검토되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도시계획계상 거기를 공원으로 근린공원으로 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가장 타당성이 있다는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이거에요. 우리가 군에서 그것을 매입을 할 적에는 공원 조성하려고 매입한 것 아니에요, 사유지를. 거기다가 우리가 문화예술회관하고 군립도서관, 이 시설을 하려고 매입을 했지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매입한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좀 성급하다이거에요. 먼저 선행될 것이 선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한 것이에요.

그 부분은 여론도 듣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을 먼저 확정을 지어놓고 ······ , 지금은 확정이 됐다 하지만 과연 이대로 가는 것이 낫겠느냐 그 사람들이 그쪽 주민들이 공원으로 조성해 주라 한 것이 타당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민들의 여론이 그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낫겠다하는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이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거에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79쪽에 지금 우리가 나대지 주차장 몇 개소입니까?

현재 16개소입니다.

매년 임대료대가 약 3,000만 원 이상씩,

예, 15개할 때 정확하게 3,600만 원씩 나갔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1개가 추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효과 있어요?

예, 많습니다.

많아?

예.

우리 군민들한테 효과가 있냐, 그렇지 않으면 몇 사람들이,

물론 그 주변사람도 주차를 하지만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전부 차가 길로 나와야 되거든요. 전부 대부분 길가이고 그래서 굉장히 효과는 큽니다. 주차율도 다 80～90%됩니다. 이제 추가로 계속해 주라는 데가 많거든요.

자기 집 옆에다 해주라는 사람 많지. 해 놓으면 자기 차 대놓기 좋고,

그런데 이제 주택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도로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불과 몇 대,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런 비난의 소리도 나오고 차라리 이런 예산을 한꺼번에 모아서 우리가 차라리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정식으로 주차료 징수하고 받고, 이렇게 해야지, 주차장 무료로 이렇게 개방을 해 놓으니까 몇 사람만 사용한 사람은 계속해서 좋다 이거에요, 개인 주차장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이, 우리가 그래서 이 효과를 분석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니라 합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그런 시설을 좀 해나가자고요.

예.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것 안 주면 이 예산 없으면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토 좀 해보려고요.

이것은 해주셔야죠.

하나 마나 도로에 주차난이 계속 있는 것은, 어차피 우리 해남은 그렇게 가. 이 예산은 들어간다고 해서 시내에 교통체증이 덜 한다든지 주차를 덜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조금 더 낫지요.

차를 가진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효과 같은 것을 분석을 하고 좀 단기적인 대책을 좀 세웁시다.

예.

그 다음에 381쪽 공용주차장 부지확보 및 개설 2억 계상했는데 지금 계획을 어디로 할 계획이에요? 장소를.

지금 시장에서 저쪽 축협 가는 길, 그 쪽도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거기도 지금 땅 부지를 물색하고 있고, 하여튼 도심권 땅을, 적당한 땅을 물색은 하는데 금액도 안 맞고 원체 비싸다 보니까 선뜻 ······ , 또 외곽지는 효과가 반감이 되고 그래서 어디로 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결정된 것은 없어요.

예.

됐어요.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해서요, 지금 우리 해남읍 도로 정비할 때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겠지요, 예산 세우는 것은.

예.

우리 해남읍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망이 다 구축됐을 때 기본적으로 염두 해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자면 도시 구성할 때 과장님 아시다시피 직교식 도시냐, 아니면 방사형 도시냐 등등 이런 것이 있지요. 우리 해남이 도로망이 완전 구축됐을 때, 수억씩 들여서 도로를 확·포장하는데 그때 과연 우리 해남이 무슨 도시로 변해 있을까요? 산발적인 지 맘대로 도시로 변해 있을까요? 도시계획을 세울 때 과장님이 그 부서에 책임자시니까.

전문적으로는 그 용어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이 내부순환로거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 가장 우선시 두고 도로를 뚫고 있는 것이 아시다시피 북부순환도로하고 외각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부순환도로하고 여기서 말하면 남쪽으로 해서 내부순환도로를 북부순환로를 연결한 내부순환로에다 중점을 두고 그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방사형이 될 것 같고요.

방사형이요?

예.

우리 인근에서 주로 방사형 도시도로가 구축됐다고 한데는 예를 들면 광주역을 기준으로 해서 퍼져있는 도로망을 그런 식으로 표현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직교식이라고 하면 신도시 건설 또는 이제 송정공단 정도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봐지는데, 우리 해남은 어디 구심점이 있는 도시계획이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도로망이. 예산이 매년 이렇게 기존도로에서 “여기 좀 넓혀줘.” 그러면 넓혀주고 확·포장하고 이런 추세이지, 여기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하면 축협을 정점으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대흥목욕탕」있는 사거리를 중점으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이것이 무슨 도시형태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 해남에 도시형성을 구축해 가는데 먼 미래에 무슨 형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웠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이것이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린 말씀이에요. 전혀 그런 생각적인 계획은 없고 그냥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불편하니까 넓혀 달라 이렇게 하면 예산세우는 것입니까?

이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주민들이 어디가 가장 불편하고, 교통흐름이 막히는 곳이 어디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임기응변식으로 한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임기응변이라기보다는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가장 시급한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이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보니까 예산서에 다 필요하고 주민불편하고 해서 하겠지만 이 도시계획 도로에 투입하는 돈도 우리 해남에 경제하고 연관된다는 것도 잘 아시죠.

예.

이런 것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도시계획에 중요성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도시계획업무가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만, 불평 같습니다만 직원들이 자꾸 바뀝니다. 자꾸 바뀌어 가지고 도시계획 업무가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고, 또 내용을 잘 아는 직원들이 없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시계획 전문가를 좀 채용을 해 달라.”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행정계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도에 채용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하도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까다로운 업무니까 그 업무를 잘 안 보려고, 굉장히 어려운 업무인데 이렇게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직까지 채용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도시계획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군에 누군가가 자문을 요구했더니 기본적으로 가령 어디에 무슨 사업을 임야에 할 때는 임목본수가 몇 %인지, 그 %이상이 된가, 안되는가 따라서 거기를 허가할 구역인지, 안 할 지역인지 이런 조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문한 사람이 그것도 몰라가지고 가능하다고 그냥 얘기해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저한테 얘기하신 분들이 “임목본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맞느냐.”하고 “군의원이 알 것인데.”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하실지 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점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명쾌하게 어떤 사업하나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장 하나짓고자 하는데, 또 무엇을 하는데 어떠어떠한 도시계획상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명쾌하게 이렇게, 워낙 이 법자체가 방대하고 분량이 많다보니까 명쾌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적습니다.

해남 외각도로 가로등 설치인데요, 이것은 도시미화 경관을 한다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책 뭐 발표해 가지고 우수상을 받았는데 해남읍시내를 어떻게 경관을 조성해서 좀 멋지게, 또 활성화 시키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책을 발표해 가지고 우수상을 받았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경관가로등입니다. 얼른 쉽게 표현하자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나주 외각도로 가면 경관 가로등 해놨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겠다 저희들이 보고를 했는데 가로등 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 필요가 있느냐, 우리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것이 관철이 안되고 그냥 일반가로등으로 해라 그래서 돈 이렇게 적게 세워졌습니다.

불빛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군 해남에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형상이 무엇인가는 좀 고민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좀 충분히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민편익자재인데, 자력제공. 이것은 금년도 ’06년도에 돈을 썼던 내역을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어요. 다 쓰지 못했죠?

자재대는 공히 면으로 나갑니다.

다 쓰지 못,

다 썼어요.

담당부서에서 다 썼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다 쓰지 않았죠. 자료 좀 주세요, 저한테.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경찰 쪽에 지원한 예산들인데요, 이것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경찰쪽 에서 요구를 합니까?

예,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금년 예산을 세부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여러 가지,

예.

그랬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특별한 절차는 없고요. 경찰서에서 강력히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경찰들한테 오면 푸념도 하고, “왜 이런 것을 군에다, 자치단체에다 요구를 하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좀 과다하거나 많은 것은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좀 자르기도 하고, 또 예산심의과정에서 기획실에서도 자르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적절한 선에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 간 돈은 국비로 들어가는 돈이 많이 있을 것인데.

전액 과징금, 과태료를 전부 국가로 들어가지요. 그런 돈이 실제상으로 50%로는 반드시 교통시설물에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계통으로도 그런 돈이 실제 내려오는지, 안내려오면 모르지만 이 사람들 얘기로는 일체예산이 없다고 해요. 우리 군 뿐만이 전체 군이 똑같은 실정이 됐습니다.

그것 대응해야지. 경찰이 요청한다고 다 해줘서는 안되잖아요. 그래서요, 타 기관에서 예를 들면 병무청 산하, 국방부 산하, 군부대에서 요청하면 협의 거치게 되어 있지요. 위원회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비군 지원할 때, 부대지원할 때는 협의를 거쳐라. 심의를 거쳐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타 기관에서 그것도 수입이 국비로 다 환수되어 버리잖아요. 이런 데는 일종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과장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삭감하고, 기획실에서 삭감하고 이런 것보다는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예산서에 명기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만 할게요.

예. 아주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요. 예산이 적게 세워져서 저희들이 아쉽습니다만 기왕에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계장님들하고 실무선에서 방침을 어떻게 했냐하면 전구간은 우리가 못하고 중간에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기왕이면 보기 좋게 하자 내부방침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끝으로 부탁하나 할까요? 가로등 정비가 잘 안되어 가지고 가령 예를 들면 서림공원에 공고 앞에가 우범지역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동타이며 스위치가 고장이 났어요. 그것을 주민들이 누차 건의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국도변이나 이런데 가로등 설치된 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직접 관리합니까? 관리자 지정이 안되어 있고.

국도변이요?

가령 예를 들면 마산면 상등리 진입도로 이런데.

그런 것도 설치는 익산청에서 했는데 관리권이 전부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군에서 직접 합니까?

예.

수없이 거기 계신 분들이 불을 좀 켜달라고 그렇게 해도 안 하고,

워낙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고 등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정액등 아닙니까?

저희들이 일부로 그것은 안 켜놓았습니다.

그것 정액등 아니냐고. 그거 정액등으로 왜 종량등으로 했을까요? 정액등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해남읍에도 지금 종량등이 있어 가지고, 아니, 우리 해남읍권내에도 시내에 있는 것도 정액등이잖아요. 그것 몇 개 안돼요, 해남읍내에도. 제가 지난번에 파악했는데 안 맞다고 그래서,

아니요. 우리 종량등이 650등인가 그렇게 돼요.

그것 좀 부분적으로라도 켜줘야 되겠던데, 그건 불편하긴 하겠던데,

이쪽 학교하고 거기하고는 12시까지는 완전히 다 켜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12시가 넘으면 반이 꺼지고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 상등삼거리요? 그렇지 않아요.

상등이요?

예.

거기는 아니고. 상등은 아예 안 켜놓았어요.

서림 거기는 아예 고장난 것이고, 고쳐주지도 않고,

고장 난 것이 아니고 거기는 아예 안 켜놓았습니다.

서림, 가보세요. 공고 들어가는 입구 도로 오른쪽에, 일부러 거기서 살지도 않는 사람이 오토바이로 배달한 사람이 나한테 말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현지 가봤어요.

여기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재난안전관리과 내년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효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일반회계 43억5,409만3천 원입니다. 전체예산은 1.6%가 되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급량비, 수수료, 그리고 침수흔적 조사 수수료가 2,800만 원입니다만 이것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구역하고 침수깊이, 침수기간, 침수흔적 등을 현장 조사해서 기록 보전하는 지도를 제각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천표지판 제작은 지방2급하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이 송지 마봉천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2,961만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해남 고수천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7,454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은 삼산천 2억9,89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하천기성제정비는 하천 제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2급하천이 되겠습니다. 노후배수시설정비사업은 현산 구산천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은 문내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시설부대비는 0.34%가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15억3,600만 원은 소하천 자체사업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남 연동소하천 정비는 29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소하천유지관리비가 1억이 계상이 계상됐습니다만 원래 유지관리비가 ㎞당 70만 원이 해당이 됩니다만 그런다고 하면 2억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야 됩니다. 그런데 1억이 계상됐습니다. 441쪽입니다. 시설부대비는 하천관리 장비임차가 되겠습니다. 갈대 등 나무제거 등이 되겠고 읍·면에 전도해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인부사역은 2명 있고,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비가 있고, 재난종합상황실 근무 저희들이 휴일에 매일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3쪽 재난문자 서비스 이용료는 4,000명, 지금 현재 3,823명이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고 444쪽입니다. 시책추진비 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중앙이나 도 강의시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가 있고, 행사실비보상금 재난민간인모니터위원 간식비가 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재난안전취약가구안전점검이 앞전에 점검하신 전기안전 점검이 되겠습니다. 229명인데 실제적으로 인건비인데 지금 국비, 군비해서 307만4천 원이 섰습니다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1만3,500원정도 계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재료비에 대해서는 229세대에 대해서 3만 원씩 계산해서 684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기자재 구입 P.P등 10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보상금은 자원봉사한 군부대나 소방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임차료도 군부대 등 저희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로 수입결산액을 3년간 평균해 가지고 거기에서 1/100을 적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78억7,726만4,420원에서 3년간 1/3해가지고 1%를 계상하면 1억2,625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급량비 되어 있고,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수당 15개 단체 전기안전검사 15인으로 되어 있고요,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 위원수당 지금 저희 7개 분과에 2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안전점검의 날 저희들이 시설장비 등 매월 4일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8쪽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유관기관 등 저희들이 점검할 때 쓰는 행사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범국민안전문화운동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소방방재청과 서울 재난체험장을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정도 읍·면, 실·과 재난담당자하고 또 읍·면 담당자들해서 한 60명 정도가 1박2일 동안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로 세웠고 범국민안전운동도 이와 겸행해서 여비하고 안전점검의 날 유관기관행사, 교육홍보 등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4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민방위 및 통합방위 업무급량비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450쪽 민방위 자동경보 수신기 주요예비품 구입이 5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10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구명장비함 제작설치는 어란이나 갈두에 구명 장비함을 설치해서 보트라든지 산소호흡기 등을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소방서에서 요구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가 있고, 자율방범대 운영비 야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8개 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에 2명내지 3명, 4명씩 해서 56명 계산해서 4,088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제복 및 장비 지원 조끼, 모자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080만 원, 읍·면자율방범 운영비 사무실 유지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4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1쪽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근무요원 가료비는 공상치료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만약의 경우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해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저희들이 재난민방위 재난 읍·면 시범훈련비는 금년에는 현산, 북평, 문내 3개면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한번 실시코자 해서 14개 읍·면을 50만 원씩 계상해서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생활민방위시범훈련비는 도에서 한 군데를 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실행할 때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주민신고 시상품 군부대나 이런 데서 요구가 있을 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은 우리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452쪽 일반운영비 민방위 강사수당 지금 현재 2명이 11일간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지역대장교육은 이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실기강사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종합병원 지금 현재 간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 내시된 것 68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행사실비보상금 민방위 훈련 경비 이것은 거의 다 읍·면에서 저희들이 전도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은 도에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화기나 물갈퀴 같은 것을 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화생방 분대장비 구입 옷이라든지, 장화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 장비가 12,102종이 되는데 지금 현재 9,067종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75%정도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시효경과품 교체하는 것하고,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현재 방독면은 저희들이 확보가 8,929개가 되는데 지금 현재 확보개수가 6,344개가 확보됐습니다. 71%가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향토방위작전 지원본부 이것은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예비군 훈련비 급식비하고 거기에 따른 나침반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시가 안 됐습니다만 요구를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민방위급수 시설정비 및 보수입니다. 금강곡에 있는 민방위 급수시설이 한 10여년 되어가지고 관로가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산면 화재진압용 급수시설 설치비 지하수 개발, 소방 엠프시설, 소화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1,04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비군은 군부대에서 훈련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전투배낭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455쪽 장비고 보수는 옥천과 현산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여비, 재난방재출동 수당 280만 원이 되겠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지금 완전히 이관이 내년 1월 1일부터 의용소방대가 도로 가지만 일부분은 저희들 군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세웠습니다. 소방의 날 읍·면별로 행사비, 소방의 날 유공자 및 대장 감사패 제작 등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부서까지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사업비는 제가 보수천은 보고를 드렸고,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편입용지 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천주변에 용지가 있으면 거기를 사버리면 재해복구를 하지 않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땅을 사버리면 수해를 입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를 사업을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토지로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송지 송종 마을에 협의 중에 있어서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가학천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설계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입찰이 안되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보조 사업으로 연동소하천 등 저희 토지매입비가 아직 청구가 안되기 때문에 청구되는 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부대비에 가학천 수해복구시설부대비, 또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부대비하고 나머지 마산 상등소하천 등 공사 미준공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아직 미청구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이에 따른 소하천 정비사업 미준공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대답은 가능한 한 과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부득이 계장님의 보충설명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 및 발의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예산편성 전반사항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숙지하시어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합시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편입용지 매입, 이것은 재해위험지구 편입용지가 아니네요, 방금 설명들으니까. 이 땅을 사줌으로 해서 재해위험시설을 안 해도 되니까 사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인데. 우리 군 자체사업이에요, 보조사업도 아니고.

예.

송종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1억 들여 가지고 땅을 우리가 꼭 사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방향이 더 나아요? 재해위험지구 어떤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라고. 얼마나 위험해서 우리가 군에서 그 땅을 사줘야 될 형편까지 되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천이 수해가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해가 나가지고 거기를 보수나 다시 개설을 할 것 아닙니까. 정비를 할 것 아닙니까. 매년 계속해서 수해가 나기 때문에 아예 땅을 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해를 입지 않도록.

이해가 안되네. 그 땅이 몇 평이나 돼요? 지금 재해위험시설지구에 나는 무슨 사업을 하는데 편입용지 이렇게 된 줄 알았더니 그 내용이 아니라면 그것 우리가 따져봐야 되거든요. 굳이 그렇게 땅까지 사놔야 되나, 억지로.

지금까지는 매입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매입이 안됐으니까,

그렇죠.

협의도 아직 안되고 우리 자체사업인데 1억이나 놔뒀다가 뭐 하러 이렇게 성급하게 금년 2006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하나 쓰지도 않을 거면서 다른 데서 사업하도록 예산이나 좀 내놓지, 그대로 또 예산으로 가져가려고. 됐어요, 이것이 나중에 필요여부를 현지에서 사업을 해줘야 될 것 같으면 시설을 해줘야 되고, 굳이 시설할 필요가 없이 이 땅을 사면 일거양득 이렇게 판단이 됐다 하면 모르지만 언젠가는 또 시설을 해야 되고 재해위험지역 내라고 하면, 그런 시설이 필요하면 시설을 해 주든지 해야지, 굳이 이럴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명시이월 대상이 승인 안되면 이제 결국 내년에 꼭 필요하면 다시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하고요.

예.

그 다음에 439쪽에 자체사업, 소하천정비 전체 유지관리비까지 전체해 가지고 지금 15억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소하천 정비사업 일제용역 정비계획 용역 다 끝났습니까? 우리 해남군. 우리 용역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10억 이상 들여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끝났어요? 기본계획에 이 사업들이 들어 있습니까?

예,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해야 돼요.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무턱대고 그냥,

아닙니다. 무턱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보려고요. 지금 몇 억 들었어요? 소하천 정비기본 계획 우리 해남군 관내 다 용역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었지요.

우리 담당계장이 보고하면 어떻겠습니까? 확실하게 제가,

예. 나와서 해요. 그 결과를 한번 알아보려고요.

박주화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우리 소하천이 264개가 지정되어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 정비종합계획은 올 1월 25일자로 도승인까지 받아서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수립,

박주화 용역해서 도승인까지 다 받았습니다.

납품이 다 돼 있어요?

박주화 예,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거기에 지금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계획이 들어 있느냐 그것을 좀 보려고 그래요.

박주화 전체사업은 다 들어 있는데요, 지금 자체 선정된 것은 정비계획에 의해서 1개소 하천을 하다보면 10억 이상씩 많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위험한 지구들만 전체 264개소를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다보면 약 9,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많은 액수를 한 번에 다 못 드리니까 일부 파손되거나 조금 위험한 부분만 군비 자체적으로 정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 면단위별로 면에서 순위별로 이렇게 자체사업을 차근차근 해 나가냐 이거에요.

박주화 지금 그 계획에 맞춰서 자체사업은 한 번에 다 못하고 있고요. 보조 사업은 가능하면 그 계획에다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사업도 기왕이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기본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면 그 순위에 의해서 조금씩이라도 맞춰서 해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자료 한번 보십시다.

박주화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소규모로 해서 주민들 민원에 따라서 해 달라 읍·면에서,

박주화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각 읍·면에서 약 30억 좀 넘게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한 절반 정도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니까 굳이 이 부분은 읍·면에서 요구사항 그런 것 받지 않더라도 각 읍·면에 계획 수립된 내용 봐 가지고 그 순위대로 한 지역씩 마무리하려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한 지구에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마무리가 되니까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한 지역에 자체사업에 한 면에 예를 들어서 약 1억씩 계상을 한다 그러면 그 1억이라도 그 기본계획 내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데에서 소규모로 들어갔으면 되겠다 이거에요.

박주화 의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만 그 기본계획대로 해서 조그마한 구간을 시행하다보면 농로도 자투리가 되고, 일부 구간에 100m, 200m만 확장이 되고 그래서 사실상 어려워서 긴급한 지원만 자체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하천 유지관리비 아까 ㎞당 70만 원 세워지면 약 2억5,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1억이 계상됐거든요. 이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집행해요?

박주화 지금 유지관리비가 소하천 정비가 법제화는 안되어 있습니다. 법제화는 안되어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그 ㎞당 약 70만 원씩을 유지관리비로 확보를 해서 잡초나 그런 것을 했을 때 일부 최소한 재해예방사업으로 실시를 하도록 확보를 하라고 규정은 되어 있고요, 지금 작년까지는 안되어 있고 올해 처음 1억 세워 가지고 내년에 1억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얼마 집행했어요?

박주화 지금 자체적으로 그 면에서 극히 위험한 지역에 보수를 해달라고 해서 약, 거의 다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소하천 정비를 해놓고도 유지관리를 안 하면 조금만 강우량이 많아질 경우에는 많은 피해가 오잖아요.

박주화 예, 그렇습니다.

물이 흘러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넘치고 모두 거기에서 물이 옆으로 역순환 되니까 기본 하천둑이, 소하천 둑이 무너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유지관리비만은 기본적인 예산은 확보를 해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매년 해 나가야 되거든요. 이건 어느 지역을 1, 2년 유지관리를 안 해버리면 거기는 소하천 정비사업을 해 놓았더라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예산은 확보를 해가지고 매년 유지관리를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재해가 없다 이거에요. 그런데 1억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박주화 저희들 요구는 3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형편상 1억밖에 지금,

이것은 기본인데, 예산실에서 이렇게 깎아버릴 사항이 못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박주화 지금 사실상 법제화가 되어있다고 그러면 우기겠는데, 법제화는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법제화는 아니지만 하천정비 무엇 때문에 해요? 하천정비 해가지고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해 나가야 파손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옥천 영신 소하천 정비사업비 금년도에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거기를 정비해 놓았다 하더라도 2년만 유지관리를 안 해버리면 밑에 잡초제거나 다른 것을 제거를 안 해 주면 거기가 다시 비가 오면 파져나가더라고요.

박주화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지관리비만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재해라든지 재난을 대비해서 기본은 항상 확보를 해놓고 굳이 금년도에는 여기는 예산투입 안 해도 되겠다하는 곳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현지 확인해 가지고, 무조건 할 데나 안 할 데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 확인해 가지고 예산이 남으면 그것은 다음에 쓰더라도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1억 가지고 264㎞를 유지관리 한다는,

박주화 개소수는 264개소고요, ㎞수는 약 355㎞입니다.

그러니까 355㎞를 1억 가지고 유지 관리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언 발에 뭐 한다는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투쟁 안 해봤어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하는,

박주화 지금 예산 투쟁한 결과가요, 올해하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두 번째 세워준 것입니다. 재작년까지는 아예 없다가 투쟁을 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힘이 좀 부족해서 그만큼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예산은 중요해요. 다시 또 비가 온 뒤에 관리를 안 해 놓으면 각종 잡초라든지 비닐이 걸려가지고 나불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과에서 좀 노력을 해 가지고 확보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방치되는 소하천이 없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할게요. 453쪽에 보면 자체사업 예비군 육성지원, 이 지원 어떤 근거가 있어서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해줍니까?

453쪽이요?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하고,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그 뒤쪽하고 두 군데가 있어요. 약 1억1,000만 원이 지금 예비군 육성지원차원에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까?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에 의해서 예비군 육성 및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당해 관할구역 또는 당해 직장 내에 예비군을 육성지원 하여야 한다. 3조도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 하되 방위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범위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업은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예비군의 동원을 군부대의 장이 요구하였을 때는 경찰서장이 응하도록,

그것은 협조체제고,

14조3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육성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누가 이것 예산요구를 합니까?

지금 군부대에서 군부대장이 1차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 예산요구를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한다. 과거에는 지역방위협의회 그런 것 있었던 것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는 명절 때나 지원하는 것, 그런 것밖에 안 했거든요.

당초에, 그것이 지금 작년 수준이거든요. 1억1,000만 원정도 됩니다만 작년에도 한 1억1,000만 원정도 예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민방위담당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똑같네요, 작년에도.

예.

아니, 2006년하고 2007년 경상보조는 줄었고 자본보조는 끝에 10만 원도 안 틀리고 7,285만 원.

다른 위원님,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예비군 나왔으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군에서 민간자본보조 각종 장비를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 사준 것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금년에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시작이니까, 도로 막 이관되면서 이런 일을 하니까.

건의를 저희들도 계속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요, 향토방위작전지원금, 이것은 그 사람들이 어디다 쓰요?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가 여기서 구입을 해가지고 재무과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곡 급수시설 정비 이것은 뭐 한가요? 2,500만 원.

그 원인규명을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해 온 것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된다니까 자꾸 그러시네요. 방금도 원수에서 불합격 나온다고 하는데 자꾸 변명하려고 그러세요. 돈 2,000만 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는. 해남읍에 사람들이 거기를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먹고, 그런데 이것을 돈 2,000만 원 갖고 그냥 쉽게 볼 일이 아니라니까, 원인규명을 제대로 하라니까는. 돈 2,000만 원 세우는데 그냥 예산 넘어가면 뭐 할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원천적으로 해결이 될지, 안될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없습니다. 아, 모래 같은 경우,

없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박주화 복구지원담당 박주화입니다. 지금 저희들 군에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하도준설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방법까지는 결정을 못 했고요. 지금 저 삼산천 자체가 상류는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있고 이제 하부 쪽으로 가면 갈대가 심해서 일부 침수우려가 있다고 해서 준설을 해달라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확실한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내년 초에 타 지역 선진지에 한번 가서 보고 정확한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제 개인적인 계획으로는 아마 갈대정도만 제거해 주고 물길만 좀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문사항 있습니까?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438페이지요. 소하천 정비사업비가 지금 9억2,9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사업계획은 어디어디입니까? 계획 세워졌어요?

어디,

소하천정비사업이요.

그것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송지 마봉천 등 5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하천정비사업으로 뭉텅이로 사업비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사업규모 등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지금 확정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선 다음에,

그렇더라도 이 사업비 갖고 소하천정비는 몇 m한다는 그런 것 정도는 나와야 맞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439페이지에 지금 보면은 현산 원천 소하천 정비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의문난점이 있어서 현산에 물어봐가지고 위치를 알아봐주세요.

박주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국비보조사업은요, 지금 저희들 계획은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에서 확정을 해줘야 정확한 물량하고 금액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가내시 되어서 예상을 해놓았고요, 원천은 윤선도 유적지 올라가는 그쪽에 하천이 온천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441페이지 보면요, 해남구교 소하천정비사업도 1억5,000만 원으로 사업비 세워놨어요. 얼마나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왔다 이 말이에요. 10m를 할 것인가, 100m를 할 것인가 어쨌든간에 사업량이 나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박주화 물량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 약 800m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 하천관리 장비임차료 있거든요. 이 부분이 각 읍·면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1년에 10대정도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들이 예산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제일 필요한 것입니다.

박주화 그 하천관리 소하천 유지관리비 1억하고요, 임차료하고 같이 겸해서 최대한도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56페이지요, 기타보상금에 소방의 날 유공자 및 대장감사패 제작이 있거든요. 이것은 뭐 10만 원 곱하기 20명해 가지고 2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금년도 사업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집행 내역이요.

금년도에 20명 했습니다.

금년도에 20명이면 어떠한 내역 때문에 했다는 정산됐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집행내역 좀 주시라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장 신심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때문에 소장을 대신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31억3,533만6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6억4,779만7천 원, 사업예산이 24억8,754만9천 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해서 8억900만 원이 늘어난 약 135%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6쪽 세외수입 관계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내년도에 2,802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기타 수입은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하고 순회수리 부품대가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쪽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32개 사업에 5억2,18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균특회계입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2,500만 원,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 6,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20개 사업에 1억8,695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1억3,533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 7명에 8,12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50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2,117만4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사유지관리, 난방비, 차량비 등입니다. 세부사항은 510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0쪽에 농업인 전문기술 교재제작 800부 400만 원, 새해영농설계교육전문반 교재제작 2,400부 1,200만 원, 해남쌀 브랜드화 교육 교재가 1,000부 2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511쪽입니다. 농업인 농사월력제작을 1만부해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생활대학 운영강사비가 500만 원, 전통문화, 농산물가공과제별 연구회 운영비가 250만 원, 그 다음에 군·읍·면 생활개선회 생활기술교육 강사비가 150만 원, 다음 국내여비는 5,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담소장들 월액여비가 1,68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512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별 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농업인 해외연수 2개 작목으로 해서 20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전문기술 교육 참석자 급식보상 800명분 400만 원, 그 다음에 새해영농설계교육 전문반 급식보상이 2,400명해서 1,200만 원, 4-H회 도, 중앙회의 및 교육참석보상에 350만 원, 농촌지도자회 도, 중앙대회 참석보상 3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513쪽입니다. 농촌여성생활대학 운영참석 보상 1,000명입니다. 500만 원, 그 다음 생활개회 회원들 선진지 견학을 560만 원, 전통문화, 농산물가공과제별 연구회 선진지 견학 280만 원,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입니다. 한여농 회원들 전국대회 참석지원으로 320만 원, 농업경영인회 중앙대회 참석지원이 500만 원, 우리 군단위 농촌지도 자 및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지원이 격년제로 실시됩니다. 그래서 2,000만 원, 그 다음에 4-H야영대회 지원에 500만 원, 군단위 농업경영인하고 한여농 한마음대회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은 7억7,958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세부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재제작에 1,104만 원,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가 120만 원, 그 밑에 보시면 특성화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에 교재제작, 강사수당, 임차료해서 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농촌건강장수마을 교육운영비가 4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515쪽입니다. 농기계현장 이용기술교육 교재제작이 126만5천 원, 그 다음에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들 견학가는데 임차 100만 원, 읍·면농민상담소 수용품구입 868만 원, 새기술 및 수출농업 정보지 구독비가 2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 농촌지도자 신문우송료, 농촌지도자회원들이 750명 됩니다. 그 중에서 신문구독료 630부 806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교재제작 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400만 원, 국내여비는 농촌지도공무원원 전문지도연구회 참석여비가 630만 원, 그 다음에 시험연구기관 자율탐구학습 1명이 갑니다. 그래서 150만 원, 그 다음에 농가경영컨설팅 조사여비 100농가를 합니다. 그래서 1,490만 원, 그 다음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여비 42농가를 조사하는데 142만8천 원, 그 다음에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시험연구기관 위탁교육비가 200만 원, 그 다음에 517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가 350만 원, 그 다음에 수출농업인 육성 해외연수비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교육재료비가 300만 원, 여성농업인 생활대학운영 교육재료비가 300만 원, 그 다음에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전시 및 홍보 물품구입비가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8쪽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입니다.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이 우리 군에 34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6명을 연수보내기 위해서 600만 원, 선도농업인 해외연수 이것은 학습단체회원 회장님들 두 분해서 480만 원입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급식이 690만 원, 품목별농업인 상설교육 참석자 급식이 100만 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성화농업경영자과정 교육 참석자 급식이 300만 원, 농촌건강장수마을 교육 참석자 보상이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연찬회 참석보상이 600만 원, 그리고 농촌지도자회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보상이 200만 원, 그 다음에 읍·면학습단체 회의참석 급식보상이 1,176만 원, 농업인턴 및 창업후견인제도 보상금 4명해서 월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 2개 학교에 200만 원, 우리 해남은 화산중학교와 송지종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내년도에 황산농민상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국비보조 사업으로 1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9,910만 원, 새집증후군예방 공기정화식물 교육장 설치가 500만 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자본보조사업은 2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득원제품 유통개선 시범사업 1개소에 3,000만 원, 다음 521쪽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설치 시범사업이 5,000만 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이것은 북평면 동촌리에다 합니다. 3년차 사업으로 4,000만 원, 그 다음에 신규 농촌건강장수마을로 4,500만 원으로 한 군데를 더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화장실 설치 4개소에 1,600만 원, 영농 4-H회원 과제활동 지원에 500만 원, 아름다운 그린농촌 마을 조성 시범사업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업인 교육용 전자칠판 구입비입니다. 이것이 1대 구입하는데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새로 나온 것인데 67인치 대형화면에서 강사가 글씨를 쓰면 바로 저장이 됩니다, 음성까지 같이 해서. 그 다음에 농촌지도사업 홍보장비 구입 이것은 디지털캠코더하고 카메라하고 빔프로젝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훈련사업비 복토직파기하고 반전집초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960만 원, 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농민소 회의장 의자구입에 528만8천 원,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농촌지도자회 흙살리기 실천사업 84㏊를 할 계획입니다. 4,200만 원, 그 다음에 생활기술, 영농과제교육 재료비가 300만 원, 전통문화, 농산물가공 과제별 연구회 교육재료비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시설비에서 농업인 교육간 리모델링을 하는데 4,0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 조직배양관이 ’95년도에 증축을 했는데 누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방수공사하는데 3,000만 원, 그 다음에 답작 시험포부지 매입관계 이것은 1,300평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3,510만 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확·포장을 60m를 할 계획입니다. 3,000만 원, 그 다음에 기술센터 체육시설정비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에서 구절초 가공상품화 사업 2,500만 원, 친환경 절임배추 가공상품화에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업인교육용 칼라프린터 구입하는데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기술보급분야입니다. 일시사역인 인부임은 3,958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토양검정실 폐기물 처리 수수료 120만 원, 그 다음에 농업인 연구회 선진지 견학 교육차량 임차비가 450만 원, 가축질병진단실 운영하는데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농업인 연구회 현지교육 참석자보상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농업인 연구회를 연말에 평가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관내 농업인 연구회 작목반이 40개에 1,460명을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탑라이스 홍보용 전단지 제작을 500만 원, 다음은 526쪽입니다. 탑라이스 포장지 제작에 250만 원, 그 다음에 탑라이스 전문식당 간판 및 홍보 물품 제작 18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년도에는 우리 해남관내에 있는 모범식당 중에서 2개 식당을 선정해서 탑라이스를 공기밥으로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부터 탑라이스를 공급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탑라이스 홍보행사 추진은 서울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98만 원, 그 다음에 쌀품질관리실 운영용 시약 구입입니다. 이따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쌀 품질관리실 운영을 해서 국비사업으로 2억 원을 가져왔습니다. 품목별연구회 차량비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벼 병충해 예찰 정보 및 방제홍보 자료제작에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재료 구입비 122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배양을 위한 신품종 모본 구입하는데 500만 원,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포라고 해서 아이템사업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 그 다음에 벼 병해충 관찰포를 3개소 운영하는데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8쪽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재료 구입비로 248만2천 원, 친환경 농산물 우량종자 증식단지 1개소에 5㏊정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탑라이스 평가회 및 견학참석 보상으로 250만 원, 작목별 연구회 현지연찬참석자 보상으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과원 친환경관비시스템 보급 사업 1개소에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축 분뇨처리시설에 지금 예산 부기상은 1개소에 3,2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운영은 4개소에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자부담 좀 시켜서 해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양직묘삼 공적육묘 시스템개발 및 약토조제 시범사업입니다. 1개소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탑라이스 생산단지조성 이것은 내년도에 2년차가 되겠습니다. 6,65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탑라이스 연계 RPC도정 시설을 보완하고 탑라이스 생산단지 공동 작업용 농기계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탑라이스 추진을 해서 진흥청에서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2억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화산면 RPC에다가 도정시설을 보완하고 농업인들에게는 농기계를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마늘 큰주아 및 생력화 시범사업에 2,000만 원, 그 다음에 고품질 우량묘삼 생산 시범사업 1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4,000만 원, 틈새 대체작목개발 시범사업에 800만 원, 그 다음에 과채류 에너지 절감 및 관비재배 시범사업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0쪽 수출화훼단지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에 8,000만 원, 그 다음에 전통차가공 유통시범 사업에 1,600만 원, 그 다음에 기능성버섯 상자재배 및 길항미생물 생산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쌀 품질관리실 설치 물품구입입니다. 이것은 DNA분석기 외에 19종, 그러니까 약 20종을 구입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약 2억입니다. 그래서 1억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센터에다가 이것 설치해 놓으면 쌀 외관, 미각적 성분 단맛, 이런 것을 우리 기술센터자체적으로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 DNA검사를 우리 센터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화 품종 순종이랄지 각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쌀 브랜드화 품종에 순도높은 종자를 선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토양 경반층 경도측정 장비구입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가축질병진단실 장비 구입비로 1,500만 원, 거기는 고온멸균기하고 인큐베이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인증 거점 종합검정실 운영기자재 구입, ICP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1억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토양중금속, 또 식물체 내에 중금속 함유량, 수질분석 토양검정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친환경인증 수수료를 군비에서 21만 원을 지원해 주고 농가부담 9만 원을 해서 30만 원씩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면 그런 것은 조금 절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재료비입니다. 땅끝햇살 브랜드 품종증식, 이것은 20㏊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신육성 우량품종 증식포 10㏊하는데 1,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주변 찰옥수수 단지 조성하는데 600만 원, 그 다음에 밭토양 환경개선을 위한 왕겨훈탄 활용시범 사업 14개소를 해볼 계획입니다. 2,240만 원, 그 다음에 고추 접목재배 단지조성 100㏊에 4,000만 원, 그 다음에 풋마늘 시설 재배하는데 400만 원, 양파 자구재배 실증시험을 저희들이 비예산사업으로 일부 좀 해 봤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개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300만 원, 그 다음에 브로콜리 단경기 출하시범 사업 1,000만 원, 그 다음에 관상용 분화재배는 고추하고 딸기를 해볼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비예산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해보려고 2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축사 환경오염 예방 500만 원, 축산물 브랜드화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구마 우량품종 시험포 운영하는데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금치재배 단지를 1㏊정도 내년도에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2쪽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최고급 브랜드 쌀 생산단지 조성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탑라이스 단지를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고 내년도에 2년차 사업으로 합니다만 우리 군비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땅끝햇살을 앞으로 조금 더 품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땅끝햇살 골드랄지 그렇지 않으면 프리미엄 땅끝햇살로 이렇게 명명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땅끝햇살의 품질을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노력해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밭벼대책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20㏊정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2,400만 원입니다. 논이용 인삼재배시범사업 3,750만 원입니다. 화훼 우량종묘 생산시범사업에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합 노지구근생산 시범사업 2,880만 원, 그 다음에 지중열을 이용해서 냉난방 시험사업에 1,800만 원, 그 다음에 차 생산기반 조성 시범 사업에 2,150만 원, 느타리버섯재배사업 환경개선 사업에 3,425만 원, 천문동 인공재배 실증시험사업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500만 원, 그 다음에 마늘기계화 무멍칠 생산기술 시범사업 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동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양파채종단지 하우스내에 무인방지시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600만 원, 그 다음에 시설원예 휀코일 냉난방시설 시범사업 2개소를 하는데 1,500만 원, 그 다음에 과수 병해충방제 생력화 시범 사업 이것은 해충 유인 포집기를 1㏊에 3개 정도 설치를 해 놓으면 해충방재에 아주 효과가 있다,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에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볼 계획입니다. 여기에 2,000만 원, 그 다음에 사료 곤포담근먹이 시범사업 4,500만 원, 그 다음에 가축 해충방제 생력화 시범사업에 500만 원, 그 다음에 신선 채소단지 조성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설해볼 계획입니다. 목포남악권 신도시가 생기는데 우리 해남은 쌈채소 재배면적이 정말 적습니다. 그래서 화원, 문내, 산이 그쪽에다가 앞으로는 신선채소 단지를 조성해서 목포시장권을 공략해 볼 수 있도록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서 잘되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시설하우스 지중점적관수 및 공기주입시스템 시범사업 5개소에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 실증시험사업 분야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6,527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 육묘 및 실증시험포운영 하는데 장비유지비가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군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 행사용 꽃은 저희들이 지금 이미 파종을 해 놓았습니다만 꽃탑 광고판 제작하는데 150만 원, 그리고 군민의 날 꽃행사는 군민인의 날 행사 총 사업비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직배양실 장비유지비에 3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용 시료 및 재료구입입니다. 200만 원, 농기계순회 수리부품 구입은 450만 원, 그 다음에 꽃육묘 및 실증시험포 운영재료비에 2,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꽃은 여기에는 10만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16만본을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군민의 날에는 1만6천본을 별도로 더 육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실증시험포 난방연료구입비는 907만2천 원, 노지실증시험포 운영재료비 600만 원, 조직배양실 운영재료비가 1,245만 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고구마 줄기묘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구마 순화온실을 운영하는데 38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2단으로 해서 농기계를 입체적으로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센터에 있는 유리온실개보수하는데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33쪽 시설하우스 지중점적 관수 및 공기주입시스템, 지중점적 관수는 알겠습니다만 공기주입시스템,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우스 내에 지하로 호수를 묻습니다. 6㎝에서 10㎝정도로요. 그래서 거기다가 물과 양액을 공급해 주거든요. 그때 들어가는 양액 속에다 산소를 용해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들어가면 떨어지는 양액의 산소농도가 높기 때문에 뿌리의 활력이 아주 좋아진다고 합니다. 수량이 증수가 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지요.

예.

그 분들이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

우리가 듣기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공기를 넣는다는 것이 이 자체가 좀 애매하고, 지금 현재 보는 과정에서도 양액을 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대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지금 효과를 못 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이 계속 지원해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했던 것은 땅 속에다 깐 것이 아니고 그 양액을 공급하는 양액 통에다 산소를 주입해서 그냥 이렇게 지상에서 물이 떨어지게끔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보충설명은 우리 담당계장이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예.

지중열 이용 냉난방 시험사업은 지금 꽃에다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뭐냐하면 땅속 깊이 1m로 해서 길이를 100m정도 관을 묻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바람을 빨아드리면 보통 우리가 기온은 연중 15도 정도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꽃 재배 농가들이 알스트로메다 같은 경우에는 한겨울에도 15도 정도의 바람만 나온다면 난방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현산에서 재배하고 있는 알스트로메다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고온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지중에서 나오는 그 공기를 하우스에다 뿜어준다 그러면 고온관리를 하는 데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 잘 생각하고 하십시오. 그리고 차 생산기반조성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녹차 아닙니까. 녹차는 지금 한편으로 생각하면 한번 건너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까도 농산과에서도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반조성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있는 놈이나 잘 가꿔야지, 있는 놈도 못하면서 또 기반조성을 해갖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텃밭을 조성할 사업이 아니고요, 기존농가들에게 멀칭시설하고, 풀방재로 해서 친환경농업으로 가꾸기 위해서 멀칭시설하고 전정기하고 채엽기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새로 조성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녹차는 친환경이 절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작설차인가, 처음 따는 차는 친환경이 조금 되는데 그 뒤로는 엄청난 농약을 합니다. 농약을 안 해서는 안될 정도로 이렇게 농약을 많이 해요. 농약하고 물하고 반틈씩 섞어서 농약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한, 두 번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이면 몇 차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친환경소리는 녹차에다는 안 넣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느타리버섯 재배사 환경개선시범에서 3,440만원 지원이 되는데 몇 평에다 지원되는 지는 잘 모르겠고,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계장님께서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 설명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체사업에 민간자본 대상 품종하고 면적이 전혀 예산에 기재가 안되고 몇 군데나 얼마나 할지, 이 사업을 전혀 부기가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자료 제출해 줘요.」하는 위원 있음)

면적이요. (「아니, 무엇을 총 면적을 얼마를 한다. 몇 개소에다 한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도 없어. 사업비만 명시해 놓고. 전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라고요.」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땅끝햇살 브랜드 품종 증식이라고 해 가지고 2,000만 원 요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해남에 너무 많은 브랜드가 있는데, 땅끝햇살도 있지요?

우리 군 대표브랜드입니다.

브랜드인데 품종증식이라고 해 갖고 다시 2,000만 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지금 옥천에서는 한눈에 반한 쌀, 화산에서는 탑라이스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한 가지라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뜨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 조금 뜨려고 하면 또 엄한 놈 내놓고, 그래서 나는 이것이 안 맞지 않느냐.

위원님, 이제 땅끝브랜드 품종 증식관계는 우리 땅끝햇살 브랜드 품종이 옥천에서 하고 있는 봉황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품종을 일본에서 들어온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계속 쓰게 되면 이 품종 혼입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갖고 온 품종을 조금 순도 높게 해서 증식을 해서 우리 땅끝햇살 브랜드 재배농가들에게 종자용으로 공급을 해 주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품종이 혼입이 되면 쌀 브랜드로서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쌀 브랜드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해남만 해도 많이 있습니다만 요새는 우리 옥천에서 하고 있는 한눈에 반한쌀이 전국에서 1위를 먹었습니다만 금년에 우리가 했던 탑라이스하고 또 이 땅끝햇살이 재배면적이 너무 광활하다보니까 집중적인 관리가 안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우리 해남 땅끝햇살 품질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기술도입 농업인해외연수」그래 가지고 20명에 2,000만 원, 이런 분들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서 가십니까?

이제 그 선정방법은 저희들 기술센터에 산하협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매년 2월에 그 심의를 엽니다. 거기에서 산하협동심의위원들 자문을 구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실적 그런 것을 봐 가지고 가급적이면 작목반을 저희들이 4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소득이 높고 열심히 한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보내고, 또 일부는 우리 군민들에게 신문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습니다, 분야별로. 그래 가지고 심사해서 합니다. 사실 이것은 군비로 70%보조를 해주고 자부담 30%로 해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선도농업인 해외연수해 가지고 2명이 가면서 480만 원이 소요되는데 실은 선도농업인들은 잘 하고 있으니까 안 가고 잘 못한 사람들이 가서 좀 배워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그 사람들은 안가도 잘 하는데,

이제 박위원님, 진흥청에서 국비를 주실 때 저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학술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자도회, 생활개선회, 경영인회 이렇게, 거기 회장님들이 아마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회 흙살리기 실천사업해 가지고 14개 읍·면에서 6㏊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랍니까?

흙살리기 사업은 지금 우리 해남에 전작지대가 보면 연작장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도 직접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요즘 퇴비장만을 농가에서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여름철에는 수단그라스,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헤아리비치 종자를 공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산이, 문내, 화원 전작지대에 가면 친환경배추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녹비작물을 심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우리 해남은 앞으로 3년에 한번 정도는 밭에다가 반드시 녹비작물을 심어 가지고 토양을 개선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무사마귀병 같은 것이 많이 나오는 것은 연작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지력은 감퇴가 되고. 그래서 그 녹비작물을 어제 제가 시범사업하는 농가들을 만났습니다만 모두가 하는 소리가 정말 녹비작물은 해야 되겠다, 절실히 느꼈다고 그래요.

군에서 농산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운영이라든가,

자운영은 논에다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밭 중심이고요.

자운영은 그럼 밭은 안된답니까?

밭도 되기는 되는데 수량이, 생산량이 조금 떨어집니다.

지금 동네마다 굴러다니는 것이 그것이에요, 종자가.

중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오는 종자,

그리고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양직묘삼 공적육묘시스템 약토조제 시범, 이것은 어떤 것이랍니까?

이것은 인삼인데, 공적 육묘시스템 개발 이것은 풍기인삼시험장에서 해서 성공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해볼 계획인데요. 뭐냐면 욕묘하우스는 한 100평정도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토제조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삼재배농가들은 명칭이 좀 이상하대요. 거기다가 톱밥하고 부여표를 넣어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것입니다, 얼른 말해서. 거기에 한 80평정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우량묘삼을 키워내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하게 되면 인삼은 한번 키워내면 연작이 안되는데 이것은 매년 인삼을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술센터가 욕심이 좀 많아요. 일을 만들어 가지고 농산유통과에서 해야 할 일까지도 해야 되겠다, 자본보조사업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술센터 예산중에서 다른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별로 ······ , 시험사업이 중점이 되어야 되잖아요, 재료비로 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느냐 그러면 시범사업 명목으로 해가지고 특정농가 사업보조가 되는 예산들이 매년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해 가지고 어느 농가나 기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무슨 환경개선시범, 무슨 시범해 가지고 1, 2개 농가에만 시범사업명목으로 해 가지고 자재라든지 뭐가 지원이 된다 이거에요. 다른 농가는 그 혜택 못 봐요. 그렇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잘 판단해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이면 실지해 가지고 보급이 되도록 해줘야지. 50% 보조해 갖고 사실은 소득사업격으로 특정인 것이, 이 예산이라는 것은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전체 군민들이 봤을 경우에 우리가 시범사업이라고만 했지 민간자본보조 얼른 간단한 예를 보면 총 1개소, 2개소 기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또 그 농가가 필요한 자재를 보조를 해준 것이에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좀 줄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더 집약해서 많이 짰으면 좋겠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써서 일감 만들어 가지고 인력부족하다고 하냐 이거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솔직히 내가 하나 따져볼까요? 이런 것을 요구를 하면 기술센터에서는 농산유통과로 미뤄라 이거에요. “그것은 소득사업이지, 우리가 할일이 아니다.” 무엇 때문에 자본보조 자체사업을 이렇게 자본보조금을 많이 만드냐 이거에요. 이번에는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센터 해야 할 일을 하자고요. 이런 보조사업 하지 마라고요. 농산유통과로 미뤄요, 소득사업은.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불편, 불만이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나는 다른 것 질문 안 하고 단 한 가지 ······ , 우리가 그것은 심의할 적에 금년에는 과감하게 할 계획이에요. 내가 요구할 것은 그것이에요. 지금 탑라이스 실질적으로 화산에 금년에 몇 ㏊했습니까? 단지조성이.

63㏊,

생산량 전부 화산농협하고 계약재배했지요?

예.

실적으로 농가에 얼마만큼 보탬이 됐어요, 이 참여한 농가들.

장려금을 40㎏ 한 가마니에 5천 원씩 줬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탑라이스를 재배하지 않고 다른 일반 재배하던 식으로 하는 농가보다도 40㎏ 가마당 얼마씩 더 갔어요?

생산비가요?

아니, 실질적인 소득이, 생산비 빼고.

그것은 제가 정확히 계산을,

화산농협에서 농가에다 장려금으로 40㎏에,

5천 원씩,

화산농협에서.

그것은 순수하게 농협에서 예산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은 5천 원 장려금을 했는데 얼마에 책정을 하고 5천 원을 플러스를 해 줬냐 이거에요.

시중가격에 5천 원 플러스 해줬습니다.

시중가격에 5천 원.

예.

그러면 그 시중가격은 어느 때 인가는 결정도 안되고.

그것은 했습니다. 우리 허 계장이 담당계장이어 가지고,

아니,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화산에 40㎏당 얼마씩 농가하고 계약이 됐냐 이거에요.

판매를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 생산단지조성 몇 ㏊ 할거에요, 탑라이스. 또 거기에 그대로 들어갑니까? 화산에 금년 그 면적 그대로.

처음에 할 때부터 3년차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가 됐더라도 만약에 못 팔리면 화산농협은 죽는 거에요. 우리가 행정이 계약이 됐더라도 화산농협 망하도록 계속해서 “너희는 한번 계약했으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화산농협하고 아무리 계약했다고 해도 우리 관내 농협인데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인근 지역에서도 탑라이스해 가지고 재고량이 그대로 있다 하는 언론이나 방송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하는 거에요. 만약의 경우에 화산농협이 그렇게 경영에 부실이 올 정도로 손해를 보게끔 억지로 미뤄서는 안된다 이거에요. 그런 재고량을 남아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화산농협의 보호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지, 억지로 “한번 계약했으니까 당신네들 3년은 망하든지 어쩌든지 해야 돼요.” 하면 안된다 이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화산농협도 수익을 올리고 농가도 소득을 올리고 그렇게 같이 나가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땅끝햇살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들 많은데 자꾸 새로운 품종을 많이 해서 확대, 여러 가지 품종을 더 만들려고 할 필요는 없고, 지금 하고 있는 그 품종에 이품종이 안 섞이도록 앞으로도 품질개량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지, 더 좋은 쌀이 나오도록 그 지역에다 해야지, 그 외에 경쟁력이 대응되는 다른 품종을 해가지고 경쟁화를 시켜버리면 한 지역 내에서 기왕에 하고 있는 황산에 귀빈쌀이라든가 옥천에 한눈에 반한쌀이 거기에 끌려들어 가고 경쟁력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거에요. 그런 지역을 더 품질이 좋은 것으로 개량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험을 해서 권장을 해 나가야 맞다 이거에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은 그런 개발을 더 많이 해서 다른 지역에 하면 다른 농협이 피해를 보고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나는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거에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화산농협에서 해 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옥천농협이나 황산농협에서도 그런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그런 문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구절초 가공상품화, 친환경 절임배추 가공 상품화,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사업으로 농산유통과로 돌리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물읍시다. 농촌지도자회 흙살리기 실천사업 4,2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6㏊에다.

한 면에 6㏊씩해서 84㏊인데,

해 가지고 무엇을 사줍니까?

그것은 녹비작물 종자하고요, 폐화석회,

그러면 이것은 농촌지도자회 회원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원들한테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처음에 선구적인 역할을 지도자 회원들이 해 달라 그래서 지도자 회원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회원,

예.

지금 일반 우리가 농산유통과에서 흙살리기 사업하고 있지요, 녹비작물.

예.

그것하고는 차원이 어떻게 달라요?

농산유통과에서는 주로 자운영하고,

지원규모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저희들이 폐화석회만 더 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맞다 이거에요. 어떤 같은 군수산하에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지원이 더 되고 농산유통과에서 하는 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 지원이 적게 되고,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위원님, 그것도 있습니다만 왜 폐화석회를 주게 됐냐면요, 그것이 녹비작물이 바로 울타리를 칩니다. 2m30㎝정도 크거든요, 수단그라스 같은 것은요. 그것이 빨리 안 썩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썩으려면 미생물이 썩혀야 되는데 그 미생물이 썩으려면 요석비료 5㎏하고 폐화석회를 주면 금방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시험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산유통과에 친환경담당에서 지원해 주는 자재는 왜 그것을 지원 안 해 줘요. 같이 해줘야 될 것 아니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평불만이 나온다고요.

큰돈은 아닙니다.

큰돈이건 적은 돈이건 간에 안 맞는 건 안 맞았다 이거에요.

일단보에 6만 원 정도가 됩니다.

농민들 1천 원 차이만 나도 불평불만 나와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이 더 지원이 된다고?

폐화석회,

그것을 그러니까 “농산유통과도 기술센터 같이 지원을 해라.” 이래야 맞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술센터사업을 없애고 농산유통과로 합해 갖고 농산유통과에서 일괄 이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어떤 쪽이 맞겠어요? 형평을 맞추려면. 어떤 쪽에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 똑같이 맞춰야 된다 이거에요, 단돈 1원이라도.

그런데 녹비작물 자운영 같은 것은 면적이 너무 많다보니까 예산문제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아니, 나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니까. 기왕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이 일관성 있게 지원을 하자 이거에요. 합하자는 것이에요, 어떤 쪽으로든. 농산유통과로 합해버리는 것이 낫겠소, 기술센터로 합해버리는 것이 낫겠어요.

김정희 지도담당 김정희입니다.

계장님, 제가 심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 기술센터에는 부탁을 안 했어요. 과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부탁 말씀드렸거든요. 예산편성에 관한 답변은 가능한 한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부득이 계장님이 보충설명이 있을 때에는 질의 위원님과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설명해 주라고 했어요. 가능한 한 예산편성 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숙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고 숙지해 드려야 되는데 기술센터과장님께는 내가 숙지 안 드렸어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는 그것만 묻는 것이에요, 다른 보충 답변,

저희들 지도자회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많은 면적을 한다는 것 보다는 읍·면별로 그렇게 해서 우리 해남 전작지대에 녹비작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람을 좀 일으키기 위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정희 제가 업무담당으로써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해 봐요.

김정희 저희들이 농촌지도자회에다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사실상 말 그대로 농촌에서 우리농업을 이끌고 가는 주측인 명칭을 갖고 있는 것이 농촌지도자회원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요즘에 나이가 좀 고령화 되고, 주로 벼농사나 밭농사 노지작물 쪽으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좀 주측이 되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해남 농업에 가장 문제점은 밭농사에서 우리 해남 토양이 황토토양으로, 점질토로 배수가 불량합니다. 작목이 몇 개 안되기 때문에 계속 연작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리성이 나쁘니까 연작장해가 나오고, 기지현상이 나오고 그래서 해남농산물을 친환경농업으로 이끌기가 어렵다. 그러면 옛날같이 퇴비를 많이 시용하고 우리가 토양을 개량해 주면 되는데 현재 농업여건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녹비작물을 밭농사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회 중심으로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논에는 지금 우리가 녹비작물을 하면을 수확하고 놀리는 논에다가 녹비작물을 재배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밭에다 녹비작물 추진하는 것은 한 작기에 사실상 소득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종자주면서 폐화석회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토양개량에 효과가 있고 해서 나중에 소득원은 올릴 수 있지만 당장 소득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도 밭에다가 녹비작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석회까지 같이 공급해 가지고 그 효과가 충분히 나와 가지고 우리 해남농업이 앞으로 토양을 살려가지고 친환경농업이나 품질을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이 대표자들 중심으로 해서 모범적으로 해서 우리 해남지역에 그 붐이 조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됐어요.

제가 보충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그것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변을 잘 하셨어요. 아까 답변이 좀 미진했어요. 잘 하셨어요. 지금 휴경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면 휴경하잖아요. 기간이 언제에서 언제로 봐요.

김정희 지금 우리는 여름작목은 마늘을 해놓고 휴작을 해 가지고 보통 마늘을 해 놓으면 콩이라든가 밭벼라든가 이런 것을 식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에 밭벼 면적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데 그 기간을 해놓고 겨울작목에 겨울배추나 마늘 같은 것이 다시 들어가도록 하고, 또 겨울에 하는 것들은 우리가 마늘이나 겨울배추를 재배를 안 하고 녹비작물을 해 가지고 그 이듬해 고추라든가 감자라든가 여름작물을 참깨라든가 재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답변 듣고 싶어서 그랬어요. 잘 하셨어요. 휴경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간이 휴경인데 지금 아까 말씀했다시피 가을이 들어가기 전에 작목휴경을 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잘만하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어디서 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기술센터에서 하든지 농정과에서 하든지, 혹시 또 이 예산을 깎아버리면 농정과에서 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가능한데 그것은 밭벼대체도 되고 그래서 아주 적절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다른 것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소소한 거에요. 읍·면상담소에 ADSL사용료 있잖아요. 이것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34,500원인가요? 509페이지.

ADSL설치한 지가 2년이나 됐을 것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ADSL 사용할 때는 34,500원 계속 안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금이,

계속 이렇게 사용료가 나오나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정액제로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액제인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가정에도 최초 할 때 3만 원씩인가 했던 것 같은데, 34,500원이네. 25,000원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도 34,500원, 올해도 34,500원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예산을 올린 것인지, 적은 것이라도 이런 것 좀 세밀하게 볼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 , 확인 한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남쌀 브랜드화인데요, 교재제작이란 말이에요. 해남쌀 브랜드화가 지금 시작된 지가 언제입니까?

’97년인가,

지금까지도 교재제작해서 배부해야 될 필요성이 ······ , 돈은 적어요. 돈은 200만 원밖에 안되는데, 방법을 달리할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브랜드가 지금쯤은 정착되어서 누구라도 브랜드 쌀이 어떻게 해서 재배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판매된다는 것은 대충 안단 말이에요. 농민들 속임수만 없으면, 이것 다른 품종 갖다가 섞어버리지만 않으면. 지금도 이런 것을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예산은 적어요. 이것은 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술적인 면에서, 전반적인 면에서 꼭 여기다 이런 일을 해야 되겠는가,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지금쯤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해외연수여비가 6명인데요, 지금 분야가 해남에 몇 개 분야정도 있고 정착정도는 어떻습니까? 이것 매년 체크하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떻게 성공하고 계속 이것은 지도해 나가야 되잖아요.

예, 지금 34명이 있거든요.

34명. 몇 개 분야에요?

지금 거기가 학과가 4개 학과 있습니다. 과수, 축산, 원예, 그 다음에 특작 이렇게 4개 학과가 있거든요. 우리 해남이 전국에서 졸업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 중에서 네 사람이 박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양을 했어요. 산양을 해 가지고 처음에는 돈이 된다고 했는데 원유 공급회사가 망해 버려가지고 그 애들이 좀 이번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그런 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이라든가 또는 농정과에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이런 모태로 할 수 있는, 해남 농업에 모태로 할 수 있는 사업에 이 사람들에게 지원한 것 특별히 있나요? 가령 특작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이 사람들 활용 안 하나요? 전문기술을 갖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건대요, 아까 기술지도자회 좋습니다. 사실은 유명무실합니다. 지도자회가 어떤 일을 한지도 몰라요. 제가 뒤에 예산 좀 얘기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존속되어 온 회이기 때문에 활동 지원도 좀 하고 농촌에 어려울 때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은 좋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정말 고도의 기술을 요하면서도 기술을 주입시킬 때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는 왜 그런 사업 안 하세요?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업을 오히려 추진하셔야지, 방향을 기술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회 모임에서 또 이렇게 돈을 줬는데 그 사람들하고 생활개선회하고 활동하는데,

한마음대회,

또 지도자회가 또 농업인의 날 행사 참여를 하는데,

중앙단위에서 합니다.

근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40명이나 보내주고 지원을 해줍니까?

한마음대회라는 것은 우리 생활개선회원들하고 해 가지고 중앙단위는 행사가 있습니다.

황산면 농민상담소는 어디 위치를 달리 한가요?

그것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애초에 황산에다 부지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황산면사무소를 좀 늘려가지고 거기다가 농민상담소를 넣고 황산면사무소가 민원실이 좁다고 그러대요. 그것 좀 늘리고 그렇게 면장님하고 이야기 절충이 됐는데, 또 갑자기 황산면사무소를 헐고 신축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 나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가져왔지만 부지마련이 안되어 가지고 다시 한 번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부지마련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만 올라오고 부지, 땅은 없네요.

애초에 면사무소를 늘린다고 해서 거기 다 보태서 짓기로 그렇게 약속이 됐는데, 면사무소 예산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더부살이 하려고 했는데 안되어 가지고 이것은 무계획성 예산이 되어 버렸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됐네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인데요, 그 전에 기존에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북평 동해리입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육성했습니까?

그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동촌인데요, 거기에 3년간 사업이거든요. 연간 평균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노인들 소득사업 일부를 지원해 주고 우리가 동촌마을에 표고버섯,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을환경정비로 옛날에 쓰던 창고를 개축해 가지고 풍물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건강관리 기구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교육을 많이 합니다. 풍물교육을 비롯해서 건강관리 교육도 많이 합니다.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 마을 노인네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어차피 시골 인구가 다 노인이니까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것은 의무적으로 한다는 것 보다 신청을 해 가지고 합니다. 농림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1년 전에 신청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별로 좋은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 이것은 일반 재래식 화장실에다 설치해 갖고 어떻게 한다고 했지요?

아니요, 새로 짓습니다.

친환경, 무슨 식으로 해요?

그것이 뭐냐면,

기술센터에서 옛날에 친환경한다고 그래 가지고 화장실 실패했잖아요. 책임을 안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화장실이 무슨 식이에요.

이것은 화장실 밑에 미생물을 투여합니다. 분해할 수 있는, 냄새도 적게 나고 빨리 분뇨를 분해시킬 수 있는 미생물을 넣어줍니다.

그럼 그 전에는 이것을 어디다 지원했어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나요? 이런 화장실을 지어야 현실적으로 맞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해보면,

왜 이런 사업이 개발됐는가요.

환경오염예방, 그 다음에 분뇨의 자원화,

아니,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쉬운 말로 분뇨를 퍼서 뿌릴 사람도 없고, 어차피 위탁, “누구한테 해 주라.” 해야 되고 이런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어떻게 해서 ······ , 이것 어디 진흥청에서 하라고 하나요?

사업하라고 진흥청에서 처음에 아이템을 내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래도 위원님 마산에서도 두 군데에서 신청했습니다.

아니, 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없다 이 얘기에요.

그런데 환경오염 예방측면에서는 좋고, 단지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다음에 부식이 되더라도 갖다가 뿌릴 사람이 없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갈수록 없고, 그것을 선호하지지 않고. 선호하지도 않는데 이런 사업이 왜 나는 선정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요,

많은 양이고 아니고 단돈 예산 100만 원도,

아니, 돈이 많은 것이 아니고 분뇨탱크가 큰 탱크는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우리 초고령화 사회에요. 20%를 훨씬 넘어서 25%를 간단 말이에요. 많은데는 30%도 넘었어요. 면단위로, 마을단위로 본다고 그러면. 그런데 나는 이런 것이 현실성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예산낭비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서로 주라고 난리입니다, 이 사업을. 참고로 마산에서도 주라고 몇 번 왔어요.

소신껏 말씀하신다면 어쩠습니까, 이것 해야 됩니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전혀 현실성이 없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다니. 그 다음에 아까 농촌 흙살리기는 설명 잘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답작시험포부지매입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땅을 1,300평을 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승인은 받으셨나요?

그 관계도 사실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이 저희들이 10월에 재무과로 올렸어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총무위원회 지금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작 좀 올리지. 몇 건 있더라고요.

저희는 10월엔가 재무과로 넘겼습니다만 재무과에서 일괄 취합해 가지고 아마 의회승인을 받기 위해서,

계획성이 없어요. 계획성이 있으면 진작 회의를 몇 번 의회에서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먼저 받은 다음에 적정성 여부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나는 기획실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이런 돈을 왜 예산서에도 부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해할 일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구절초 가공상품화인데요, 아까 물어보셨지만 친환경절임배추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해남농업에서 가장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저는 가공분야라고 봅니다. 대도시도 멀고 그런데 전부다 부피와 중량이 큰 농산물만,

그런데 왜 기술센터에서 하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기술센터하고 ······ , 제가 메모를 해 놓았어요. 우리 김창환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셔서 제가 빼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일에 구분이 안된단 말이에요.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인지, 농정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구분이 안된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지도자회에다 풀씨하고 석회하고 지원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타성당성이 있고 검토해 보니까 꼭 우리 해남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 그러면 농정과에다 “야, 너희가 지원할 때 이것도 같이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해라.”라고 해야 되는데 기술센터만 딱 그것을 갖고 있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정과에서는 몰라, 이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매년 하던 일만 계속하거든요. 퇴비줘라, 뭐 줘라, 풀씨 사줘라 해 가지고 뿌린지 안 뿌린지 ······ ,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비 다 맞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제가 볼 때는 농정과에서 원예특작담당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 , 제가 주문했어요, 농정과에 보고할 때도. “다른 예산도 많이 있지만 소규모 절임가공하는 농가들한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라.” 그렇게 제가 어제 보고할 때 얘기를 했어요. 계곡면 산꼭대기 가니까 그 사람은 날마다 인터넷으로 엄청나게 팔더라고요. 제가 의원들 같이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만 제가 가보고 해서. 이런 데를 지원하는 것을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또 이것이 적은 것도 아니고 돈이 3,000만 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기업적인 성격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이 적지가 어떻게 선정이 되고 적정한 사람이 누가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인지, 사업이 또 거기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도 재고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농촌여성소득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것 나눠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2년 전에 우리 해남분들 40명을 모시고 충북 괴산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충복 괴산을 가니까 충북 괴산 배추재배 면적이 약 700㏊인데,

아니, 그 필요성은 안다니까요. 그 얘기는 필요 없어요. 해남에도 제가 다 들었어요. 현지도 가보고, 문내나 저런 데도 배추만 절여서 파는 것이 아니라 쌀도 팔고 잡곡도 다 팝니다. 그것이 체인화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가령 문내에 “김석호”라고 이장단장을 이 전에 수년했던 이 사람은 몇 년동안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을 다 팔아요, 체인해서. 그런데 이 사업성격이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농정과에서 해야 되느냐, 농정과에서는 농정과대로,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해야 되느냐 이 얘기에요.

농정과에서는 큰 김치공장을 합니다.

아니요. 그리고 이것 3,000만 원이면, 6,000만 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절임공장으로써는 공장이에요, 소규모가 아니라.

연간 생산규모 100t정도 계획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마하게 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해야 되는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농정과에서 해야 될 사안으로 그렇게 봐져요. 이것 분리해서 해야 한다니까요, 사업을.

농촌여성소득화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절초는 생산 면적이 지금 어떻습니까? 증가되야 할 가능성이 있고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면적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절초가 5농가가 하고 있는데 거기가 면적이 3,000평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금년에 처음 시작포를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더 늘리기 위해서 땅을 임차를 했더라고요.

금년에 그러면 어떻게 출하를 한가요?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무엇을 만듭니까? 집에서.

구절초 꽃을 가지고,

그러니까 구절초 꽃을 건조시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것 하는데 공장을 지어줘야 되겠다 그것이죠.

기자재,

조금 더 해보시고 지원하시지 그러세요.

열의가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박위원님하고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만,

똑같은 소리를 했는데 왜 예산을 올렸어요?

그 분들이 어제 왔더라고요. 제품을 처음 만들었다고 시제품을 갔고 왔어요, 보라고. 하나에 2만 원씩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팔아봤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이제 만들었으니까 팔기 시작할 것입니다만 사업을 성공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된다니까요. 군세에서 돈 지원할 때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리는 것이 차, 녹차 지원사업 아닙니까. 시범으로 한다고 한 사업인데, 그것이 채엽기라면서요. 몇 농가정도 지원한가요?

채엽기가 10㏊정도 할 수 있도록,

채엽기를 10㏊ ······ ,

10㏊ 규모로 된 사람들,

10㏊ 규모된 사람한테 지원하겠다 그 얘기죠.

연합이 되어야죠. 한 농가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차배재하는 지역에 이렇게 작목반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농가가 10㏊하는 농가는 계곡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연합해서 10㏊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 해남에서 어떤 녹차를 생산해야 돈을 벌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채엽기 주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일은 노동력은 쉬울지 모르지만, 그 반대도 생각을 해서 봐야 되는데 녹차가 어려워질수록 고가품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 지원하면 차별화 되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북일 다녀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완도선 고속도로 뚫리는데 그쪽으로 편입이 된다고 그래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 녹차밭에 있는 사람이 몇 백 그램당 얼마에 받는지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하고 본인이 그 상품을 이렇게 꾸준히 판매를 하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은 차별화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채엽기 주면 기계로 ······ , 그것 납품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수제차, 차별화시켜서 수제차 만들어서,

소규모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소규모니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기계를 쓰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고유에 당신들 상품을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 생각이 틀렸을까요?

소규모농가들은 그렇게 수제차,

이런 것을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제차는 찻물차나 그런 것은 수제차 많이 만들고 그 후에 이제 채엽할 때는 채엽기를 필요로 합니다.

사업선정을 할 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탑라이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탑라이스 견학 어디로 갑니까? 견학을 간다고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지금 예산이 섰는데 차도 빌리고 밥값도 세우고 모두 다 섰는데, 탑라이스 견학을 간다고 그러면.

이제 탑라이스가 우리 해남은 금년에 처음 했는데요, 작년부터 탑라이스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교 평가식으로 타 지역에서 잘된 탑라이스 단지도 가보고 또 탑라이스가 어떻게 되어있냐면요, 전국적으로 탑라이스 협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그 지역농협에서만 물량판매하고 홍보하는데 전력했는데 지금은 전국 탑라이스 26개 단지가 연합체로 구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연합체입니까? 아니죠?

판매연합체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제 얘기가 그 얘기에요. 판매연합체면 생산연합체도 안되는 거에요. 이것 탑라이스만 생산한다고 그래서 모여가지고 밥 한 끼 먹는지 모르지만 나만 갖고 있는 고유의 기술을 누가 주겠어요. 또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규제사항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집단적으로 60%가 있어야 된다. 집단적으로 100㏊가 생산되어야 된다. 아니면 거기는 화학비료를 적게 써야 된다. 농약을 적게 써야 한다. 그런데 그 토질이 우리 지역에는 어떻게 맞는다. 화학비료를 적게 쓰려면 유기질을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가령 자운영을 재배한다. 아니면 호맥을 재배해서 그것을 보충한다든가 우리 나름대로 기술개발을 생각해야지, 다른 데 견학해 갖고 이 탑라이스가 되는 것 아니라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어떻게 되어있냐면요, 이 탑라이스단지 운영프로그램은 지금 진흥청에서, 시험장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거의 같은데 그 지역 환경에 맞게 우리가 일부 수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게 하는데 타 지역을 가서 보면 우리가 몰랐던 것도 있고, 그 사람들도 여기 오면 그 사람들이 몰랐던 것도 일부 또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하지마세요. 이런 일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런 돈 갖고 거기다가 녹화재배할 수 있는, 녹비재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지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3년간 동안 이것 연구하셔야지, 이것이 가서 견학하고 밥 사 먹고 차타고 왔다 갔다 하면 이것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제가 무모하고 너무 극단적인 말씀을 드린가 몰라도 탑라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 보고 와서 할 일 같으면 얼마든지 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탑라이스 프로그램에서 차별화되지 않으면 강진 같이 우리는 망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김창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집중해야 되는데, 이것 3년 밖에 안 하잖아요,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집중화해야 되고 그렇지, 그리고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배워와 가지고 전수하세요. 사람들 데리고 가서 교육시킨다고 차 대절해서 사람 밥 사 먹이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3년동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 배워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업을 개발해서 이것을 정말 우리 해남에다 정착시켜 가지고 돈 벌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안 만들것인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을 나는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 화산농협에서 유통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탑라이스 가져왔지만 저장시설 하나도 만들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차별화 되어 가지고 우리가 탑라이스가 될지 나는 걱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탑라이스 단지가 면적이 많다보니까 농업인들의 의식을 바꾸는데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것이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의식 바꾸고 어쩌고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업은.

그런데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들어보십시오. 뭐냐면 이제 의식을 바꾸는데 우리 센터직원이 가서 교육을 해서 바꿀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가서 그 참여했던 농가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말이 처음 시도했던 사람들은 아주 의식을 바꾸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더란 그 말입니다.

그럼 강진을 가보시지 그러세요. “우리는 안 팔려가지고 폭삭 망했다.” 그것 가실 것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성공한다하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고, 이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 그 다음에 안되면 자체적인 농협에서 교육을 하도록 한다든가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러지 무슨 다른 데 견학을 한다는 이것이 맞겠습니까? 3년 사업하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런 것이 토론이 됐으면 좋았을텐데, 예산서만 갖고 얘기를 ······ , 이건 어차피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야 예산도 승인해 주고 그런 것이니까 이해하세요. 탑라이스 홍보비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돈 800만 원인데, 이 돈 갖고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탑라이스가 전국에 몇 군데서 합니까?

26개소입니다.

26개소 중에서 해남에서 차별화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에요? 자신있게 얘기 할 수 있는 것. 작황만 좋고 상사업비 받고 이런 것 말고 자신있게 우리가 다른 데보다도 “탑라이스로써 해남 탑라이스가 최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에요?

꼭 집어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26개 단지가 전국에 있는데요, 금년에 저희 해남에서 발표해 가지고 거기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다른 데는 다 2년차 했던 데고, 저희 해남은 처음 했던 데에요. 그럼 저희들도 대단한 성적이라고 봅니다.

그 상 받은 것은 던져 버리고, 머리속에서 상 받은 것 던져버리고,

탑라이스라는 것을 차별화를 어떻게 시키느냐 그러는데 전국에 탑라이스는 품질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함량이 6.5%미만, 완전미 비율 95%이상, 이품종혼용비율 5%미만,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합격이 안되면 무조건 탈락을 시킵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홍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울 가서 800만 원 갖고 홍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26개 탑라이스가 거의 같습니다. 우리 해남 것만 사주십시오.” 이렇게 외칠 겁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것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것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1월중에 화산농협하고 연계해 가지고 서울「농협하나로마트」에서 현장 홍보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 얘기는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남 탑라이스에서 최고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26개 다 똑같이 저농약이고, 저화학성이고, 또 단백질 함량이 이렇고 다 똑같은데 거기 가서 “다른 것도 다 똑같지만 해남 것만 좀 사주세요.”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집중관리, 그 다음에 우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민 ······ , 사실 예를 든다면 “우리는 친환경단지로서 유기질을 우리 해남에서 5년, 6년 지원 한데가 탑라이스 지구라고 지정해서 했더니 더 잘 됐습니다.”라든가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건더기가 있어야지, 말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것이 고민스럽더라고요. 돈은 800만 원 밖에 안되는데.

박위원님이 전국협의체가 구성이 된 것은 탑라이스 단지 가격이 지역마다 틀렸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전국통일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나온 탑라이스나 가격은 똑같습니다.

㎏당 얼마씩 한 대요?

지금 2㎏짜리가 7,800원, 그러면 1㎏에 3,900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작년에는 가격이 틀리니까 서로 이렇게 우리나라 안에서 탑라이스 갖고 집안싸움이 되니까 그래서 그 연합체가 구성된 것입니다. 가격을 통일시키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는 일이 큰일이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8대, 6대, 10대 이런 최고에 품질 좋은 쌀을 선정한다고 해 가지고 옥천에 한눈에 반한 쌀이 몇 년동안 이렇게 됐네, 그런데 그런 것은 벌써 쌀 한가마니에 40만 원, 30몇 원씩 받고 있는데, 20몇 만 원 받으면서 진흥청에서 개발한 최고에 좋은 쌀이라고 그것만 말하면 누가 사겠어요. 이 사업 시작 할 때 제가 누차 얘기 했잖아요. “저온저장시설 지어라. 지금부터 예산 올려라. 군에서 예산 승인해 주마.” 금년 봄에 업무 보고할 때 “시작하기 전에 금년 가을을 대비하고 저온저장시설 지으려고 해라. 그래야 탑라이스가 성공한다. 100% 보조를 하더라도 이건 군에서 지어야 된다. 다른 데하고 똑같이 길거리에 말리고, 건조기에 말려서 수매해 가지고 판매하면 안된다. 쌀의 생명이 죽기 때문에 팔수가 없다. 차별화시켜야 한다.” 대비하라고 얘기했는데도 해남 탑라이스 내놓을 것이 없잖아요. 그것이라도 내 놓을 것인데. 우리는 눈이 살아있는데요, 서울대 가서 시험받는 거에요. 서울대 농대 가 가지고 “눈이 살아있는 쌀이 우리 해남에서 나왔다. 재배부터 해 가지고 저장시설에서 나왔다. 최고에 쌀이다.”라고 홍보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었잖아요.

그 저온저장고는 확보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최고 중요한 해 아닙니까. 3년 하는데 이것 하다 말아 버릴 거에요.

아니, 그러니까 고구마 옛날에 동백저온저장고 화산농협에서 그것 인수해 갖고 거기에다 지금 저장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그렇게 하면 ······ , 이것 보니까 시설이 주아 생력재배 이런 것도 농정과에서 하지요.

주아재배.

예.

그것 농정과에서 이제 주아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보조금 80만 원 씩 보조를 해주지요.

그 다음에 땅끝햇살 브랜드 품종 증식, 아까 말씀하시고 답변도 해 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땅끝햇살이 우리 각 농협에서 다 땅끝햇살로 나갑니까, 아니면 해남농협, 송지농협 이렇게 몇 군데서 나갑니까?

몇 군데만 나갑니다.

몇 군데서 나갑니까?

RPC있는 농협 중에서, 개소수는 확실히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땅끝햇살하고 브랜드하고 틀립니까, 같습니까?

우리 해남 땅끝햇살 브랜드 명칭이죠.

지금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십만 호 고객 확보해 가지고 쌀 보내는데 일반 RPC에서 생산된 것보다 더 못한 땅끝햇살에 품질인증을 받아서 소비자들한테 쌀이 되돌아오는 사실은 안 들으셨죠. “이제 더 이상 보내지 마라, 땅끝햇살.” 이것 만들어 내지 못해서 그래요, 해남에서 상표만 갖고 있었어요. 오히려 탑라이스나 이런 것 다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품종증식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기술지도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한눈에 반한 쌀 같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려면 아예 이 사업하지 마시지, 돈 2,000만 원 갖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요, 종자용으로 증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마지기에 돈 나락 한 가마니 값도 안되는데요. 밀식하지 않고 이렇게 순도 높이려면 일을 수없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일이 많지요.

잡수도 제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도소에서 가서 지도해야 되고, 옥천농협 얼마나 힘든지 알죠? 그런데 이렇게 4㏊를 하는데 이건 나락 한 가마니도 지원 안 해줘 가지고 누가 하겠어요, 돈 2,000만 원 예산 세워갖고. 적정한 예산이라고 세우셨어요? 이것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것이 해남에 땅끝햇살이라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농가하고 계약해서 수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브랜드 사업도 그래서 실패한 것 아니에요. 집중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돈 6만 원 주면서 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노동력도 6만 원어치는 더 될 것 같아요.

많이 주면 좋기야 좋죠, 그런데 종자용으로 수매만,

종자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자용 수매는 어차피 판로가 문제이니까, 종자용 수매는 농협에서 계약해서 수매토록 하고 저희들이 종자하고 농약일부 지원해서 합니다.

형식사업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세요.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죠.

그렇게 하시려면 하시지 마시라고. 방법을 그런 식으로 하시려면 브랜드쌀 수매하고 똑같아요. 우리 마산 브랜드쌀 수매해요, 농협에서. 그런데 나락 부족하니까 “이것 가져가 버리지.” 이러고 가져가요. 그런 식이 잘못하면 될 가능성이 있어요. 현실성이 없이 종자로 해가지고 가령 이것을 돈을 안 주더라도 “잡수 없이 제대로 당신들이 상품을 내놓으면 한 가마니에 우리가 4만8천 원 하는데 5만5천 원이나 6만 원을 받아주겠소.” 하든가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갈지 모르지만 방금 같이 하신다면 안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을. 종자하고 뭐 좀 주면서 “잘 해봐.” 이렇게 하면 안될 것 같은데. 제대로 하시려면 예산을 더 세우던가. 그래 가지고 종자확보를 해서 농민들한테 땅끝햇살 브랜드 심는 사람들한테 “종자무상으로 줄 테니까 제대로 한번 만들어 내봐.”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나는 현실성이 없는 예산 같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물어봐 가지고 시간이 ······ , 그 다음에 밭 토양 환경개선 왕겨 훈탄활용시범사업인데 이건 14개소 그러면 만드는 기계를 몇 개를 지원해요?

14개,

그래 갖고,

이것이 뭐냐면요,

어떤 사업인지 알고 있어요. 면 단위로 지원하나요?

저희들 생각은 1개면에 1개씩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럼 어디다 지원하시려고 그래요, 1개면에 1개소씩,

친환경농업하는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일반 논에다는 쓸 수 없는 것이잖아요. 밭중심으로 해서 집중화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1개면에 1개 이렇게 나눠주기 식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이 방법을 친환경으로 성공을 하려면, 그래서 원하는 데가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친환경 밭 배추생산단지로 지정되어있는 산이에 농가라든가 이런 데에다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제대로 한번 될 수 있게 하셔야지, 읍·면단위로 나눠줄까 봐서 제가 물어 보는 거에요. 또 하나씩 나눠줘 가지고 “연습한번 해 봐라.” 이것은 안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업 선정할 때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동하우스 무인방재시설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양파 하신다고 하셨어요. 돈은 꽤 많은데 600만 원씩 이렇게 되니까 2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효과를 내는가요? 채종하는데 아까 하신다가 그랬던가요?

이제 결국은 정밀 병충해 방지하고 노동력 절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양파채종에서.

결국은 음성불임하고 이렇게 자연관작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 역할을 이것이 합니까? 다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하면서 그 사업을 한다. 나는 그래서 처음에 외부침입해서 교배하는 데 좀 제약을 주는 이런 시설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농약하는 시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인가요?

아니, 이동식입니다. 연무방재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업이 매력이 별로 없네요. 그 다음에 천문동 인공재배인데 이것은 어디다 하시려고 그러세요?

천문동 인공재배는요,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기술센터에서.

허신욱 계장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박동인”씨가 그 천문동에 많이 빠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천문동을 자연번식 말고 인공번식으로 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시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인공번식이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 천문동을 뿌리를 갔다가 씨앗을 심는데 그것을 심으면 발아력이 그렇게 떨어지대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발아를 시켜서 양묘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발아력이 아주 떨어져요.

“박동인”이 사업을 주기 위해서 신청했다 그 얘기네요.

사업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소득면으로 보니까 300평당 약초는 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길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