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실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임실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임실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임실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산림축산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택규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위 2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택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 문홍식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자료에 의거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총세입은 105억1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7퍼센트가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을 포함한 총세출은 173억3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3쪽, 세입예산안과 4쪽에서 26쪽까지의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7쪽 주요 사업조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쪽, 가축방역약품입니다. 가축 전염병 만연방지와 발생시 신속한 방역으로 축산농가와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소 탄저·기종저 생균혼합백신 등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로 9천6백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1쪽,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하여 책임있는 방역 소독을 실시하기 위한 축발기금 등 보조사업으로 읍·면 35개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1천9백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2쪽부터 34쪽까지는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살포하고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액비살포비는 사업량 500핵타에 9천5백만원을, 분뇨처리사업 시설 및 장비지원으로 1억3천만원을, 액비저장조 6기에 8천2백만원을 편성 요구한 사안으로 액비살포비 9천5백만원중 잘못 계상된 군비 2천만원은 수정예산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35쪽, 송아지생산 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송아지 거래가격 하락에 따른 한우사육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축발기금 등 보조사업으로 사업량 2,460두에 6억1천5백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이중 축발기금 5억9천만원은 축협으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수정예산에서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36쪽, 오수의 개 육종사업입니다. 살신구주의 오수 의견을 복원하여 명실상부한 세계적 명견 명소를 기하기 위하여 1999년도에 시작한 육종사업은 혈통분석, 성품훈련 등 용역사업과 사육관리경비로 군비 1억3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7쪽, 한우번식 입식자금 이차보전입니다. 우리고장 한우고기 브랜드인 『임실두메골 한우』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한우 입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자 8.5퍼센트중 3퍼센트인 군비 6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8쪽,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퇴비화를 위한 수분조절제로 톱밥과 왕겨 구입비 50퍼센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600대에 군비 1억2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9쪽, 한우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한우 번식우의 사육의욕을 고취시키고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유도하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한우고기를 생산하고 유통하기 위한 자체사업으로 우량밀소 생산, 번식우 이차보전, 임실두메골한우 고기 홍보 등 총 10종의 사업에 군비 1억9천4백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0쪽,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으로 초식가축 사육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종농가와 연계한 총체보리 재배사업 510핵타에 2억4백만원, 조사료생산 연결체장비 19대에 1억9천2백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1쪽, 임실치즈 및 치즈피자 미디어 홍보입니다. 우리 군이 새롭게 개발한 임실N치즈와 임실N치즈피자에 대하여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지하철 와이드광고와 전광판을 활용하여 인지도를 높이는 홍보사업으로 7개 장소에 6개월 동안 게첨하는 사업비 1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2에서 43쪽, 학술대회와 컨설팅 용역비입니다. 치즈의 세계시장과 국내시장의 흐름과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군의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용역비로 임실치즈 관련 국제대회 1회, 국내 학술대회 2～3회를 개최할 사업비 9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수정예산에 8천만원으로 계수조정 제출하였으며, 우리 군의 낙농가가 생산하는 우유와 각종 유제품에 대한 차별화로 유가공업체의 매출 신장과 낙농가 사양관리, 착유, 집유, 경영 등 낙농업의 전반적인 분야를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낙농업 선진화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선도 20～30여 농가를 시범적으로 컨설팅하는 용역사업비 1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4쪽, 지역혁신박람회 및 식품박람회 등 참가지원입니다. 서울 등 대도시의 대규모 박람회에 년 4회 참가하여 우리 군의 치즈밸리사업과 치즈체험마을, 각종 체험프로그램, 유가공업체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우리 군이 직접 참여할 계획으로 수정예산에 6천만원으로 조정하고 일반운영비에 4천만원으로 구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5쪽, 임실치즈 신규브랜드 홍보지원입니다. 가맹점을 통하여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신규브랜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임실치즈의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를 촉진하는 홍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6쪽,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입니다. 임실 치즈산업의 기반인 젖소의 개체별 관리로 혈통을 보존하고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차별화된 우유를 생산함으로써 최근 우유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우유와 치즈 생산농가의 생산원가 절감을 기대하는 사업으로 등록비, 심사비, 정액지원, 검정료, 유량계, 관리비 등을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7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7쪽, 치즈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임실치즈의 미래 수요자와 향후 임실치즈 체험테마파크 고객 확보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0,000여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는 성과가 있어 내년에는 체험의 다양화와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약 20,000명 체험방문객 유치를 목적으로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 요구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민간행사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체험비 1인 2만2천원의 35퍼센트인 7천7백원입니다. 48쪽, 기준원유량 인수자금 이차보전사업입니다. 기준 원유 쿼터량 한도로 사육확대가 어려운 우리 군의 낙농가가 쿼터량을 구입할 시 치즈농협에서 자금을 융자하고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을 해주는 사업으로 쿼터량 4,800킬로그램 구입자금 12억원에 대한 이자 8.5퍼센트중 5퍼센트를 이차보전 해주는 사업비로 6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9쪽, 치즈박물관 전시물 시설입니다. 신활력사업은 시설비 지원이 어려우나 치즈박물관 건립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치즈피아 사업비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박물관 전시물을 시설하는 사업비로 7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0에서 51쪽, 치즈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치즈밸리조성 사업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해주셔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리며, 시설비 61억3천4백만원, 감리비 6천6백만원, 시설부대비 1천6백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만 본 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용역사업이 중지됨에 따라 사고이월사업비로 편성된 용역사업비가 불용 처리되어 수정예산으로 용역사업비 5억8천3백만원과 치즈과학연구소 발생이자 1억4천만원을 시설비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2쪽, 원유냉각기 세척·교반 모니터링 장치 설치입니다. 위생적이고 우수한 원유의 품질관리를 위해 착유단계에서 원유의 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 농가에게 지원하여 고품질 원유생산으로 낙농 차별화와 선진화를 꾀하는 시범사업으로 30농가 총사업비의 80퍼센트인 1억8백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3쪽 목장형 유가공 공장생산시설사업입니다. 낙농가의 자가생산 원유를 직접 가공하여 치즈 및 발효유를 생산함으로써 우유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임실치즈의 품목을 다양화하여 한국치즈의 메카 임실의 이미지와 명성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1농가 4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1농가 3억2천만원으로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54쪽, 현대식 착유시설 설치 및 보완사업입니다. 목장의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시행 대비와 낙농 통합 정보시스템의 기반시설 구축, 낙농가의 노동력 절감, 우유의 위생적인 고품질 우유생산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15농가 총 사업비의 60퍼센트인 9억6백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만 수정예산에 8억5천6백만원으로 수정요구 하였습니다. 55쪽, 위생적인 원유 생산시설 보완입니다. 착유시스템에 남아있는 세균과 이물질을 뜨거운 물로 세척 제거하여 원유에 유입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생적인 원유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5농가 총사업비의 60퍼센트인 7천5백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6쪽, 낙농가 환경개선 수분조절제입니다.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수분조절제 공급으로 위생적인 원유생산과 축사주변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00대의 톱밥 및 왕겨를 공급하기 위해 6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7쪽, 가로수 조성입니다. 특색 가로수 길을 조성함으로써 아름다운 임실 만들기와 녹색네트워크 구축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생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균특회계 등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6억6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16.2킬로미터의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8쪽, 수원함양 조림사업입니다. 섬진강 유역과 수원함양보안림을 대상으로 물 저장과 수질정화 능력이 높은 활엽수를 조림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량 50핵타에 1억2천8백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9쪽, 큰나무 조림사업입니다. 마을, 주요도로변 등 군민생활권 주변에 대묘(3-7년생)를 식재하여 조기녹화를 꾀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량 15핵타에 1억1천7백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0쪽, 경제수 조림사업입니다.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조림수종을 다양화하여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량 50핵타에 8천1백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1쪽, 리기다 갱신조림사업입니다. 60년대 산림녹화를 기치로 대단위 조림되었던 리기다소나무가 최근 들어 벌기령에 도달하면서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이 만연되면서 쇠퇴하고 있어 이를 벌채·이용하도록 갱신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량 85핵타에 1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2쪽, 숲가꾸기 풀베기사업입니다. 조림지 잡관목을 제거하여 조림목 활착을 도모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량 329핵타에 1억2천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3쪽, 산림보호 강화사업입니다. 산림보호인력을 상시 고용하여 예방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연중 사역계획으로 1억1백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4쪽, 산불예방입니다. 농촌인구 격감과 고령화에 따라 산불 전문 진화인력을 확보하여 예방활동은 물론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25명, 산불감시원 40명 등 일시사역인부임 3억6백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5쪽, 공공 산림가꾸기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숲 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공공산림기능인 8명, 공공 산림가꾸기 조사단 2명 등 일시사역인부임 1억4천1백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6쪽, 숲다운 숲 가꾸기입니다. 숲가꾸기 품질혁신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로 건전한 산림을 육성하여 산불이나 산사태 등 재해에 강하고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 설계 및 작업비 6억2천9백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7쪽, 산불진화차 구입입니다. 1999년도에 구입 사용하여 노후된 산불진화차를 대체 구입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8쪽, 자연휴양림 보완입니다. 세심 자연휴양림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시설을 보완하여 휴양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균특회계 등 보조사업으로 2억9천9백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9쪽에서 71쪽까지 임도시설입니다. 환경친화적이고 견실한 임도를 시공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임업경영기반을 확충하고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균특회계 보조사업으로 신설 5킬로미터에 6억2천3백만원을, 구조개량 10킬로미터에 4억9백만원, 보수 20킬로미터에 9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 산불진화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산불취약지 내 우량 임분과 사찰 등 주요시설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산림경영에 활용하기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량 5킬로미터에 1억2천5백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안과 주요사업 계획을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농가 기자재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도비로 했는데 우리 임실에 보면 양봉농가가 아니라 작은 한봉농가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양봉농가에 지원되는지요? 예산을 요구를 했던가요? 아니면 도에서 임의로 재배정 한 것인가요? ○

이 사업비는 양봉이나 한봉이나 벌꿀 농가의 지원사업비입니다. 유일하게 계상된 부분입니다. 저희 산림축산과 분야에서는 농업기술센터분야 별도로 하지만 이 사항은 한봉도 지금 주민들로부터 지원을 요구받고 있고 양봉도, 또 같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아직 지원자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군비를 앞으로 검토해야 할 때 필요성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의례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내시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군에서 관련부서에서 요구한 것인가 알고 싶어요. ○

양봉사업은 도 단위에서도 양봉을 할 때 해서 지원사업이 각 시·군으로 파악해서 내려옵니다. 일괄 편성이 됩니다.

일괄적으로 도에서 합니까? 이것은 오히려 얼마 안되는데 사실은 예산가지고 농가 지원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실에 보면 한봉농가가 삼계쪽이나 강진이나 덕치, 청웅 아니면 운암쪽으로 상당히 많거든요 양봉농가를 육성시키면 한봉은 엄청 피해를 보는 거예요. 관련담당께서 아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한봉을 지원해주고 양봉은 안돼요. 반발이 심하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목을 봐가지고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고 본다면 양봉농가 한봉농가에 기자재를 조금만 지원해 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즈벨리사업에 모든 분위기가 다 가보다보니까 다른 업무는 소홀히 취급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먼저 산림분야에서 지금 이 시기에 산불이라든지 당면과제로 고생하는 시기가 산림축산과 입니다. 아쉬운 것은 경상비 예산에서 다른 부서에 같은데 급량비라든가 나름대로 후한데 산림축산과에 비상근무를 사무실이 근무를 4~5개월 동안 하는데 급량비가 3백만원 밖에 안섰더라고요. 과연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인지? 재해대책 같은 데는 재해업무가 단시일 내에 4백만원 몇 백만원 하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나도 차이가 나서 애쓰는 격려차원에서 3백만원으로 잡혀있는데 분석을 해서 증액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치즈벨리사업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김상초 위원님이 구구절절하게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치즈벨리사업이 조정도 되지도 않는 이 시점에서 집행계획에 보면 엄청나게 생각하면 퍼주기식 예산을 못써서 한이 맺힌 사람 예산처럼 섰습니다. 보면 각종 행사비 우리가 홍보를 해야할 시기도 아닌데 행사비 워크숍 해가지고 보통 2천만원, 3천만원을 누구 애기 이름으로 쫙 늘어놨어요. 그렇게 과연 예산을 집행을 해야 할 것인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치즈벨리 낙농클러스터 사업 계획에 총체 시설이 얼마인데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 경상비로 나가는 계획이 없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각종 시설 일일이 읽지도 못하겠는데, 그리고 또 치즈피아는 치즈요리 개발 전수계획이라는 것이 2천만원 섰는데 이것은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치즈음식 개발을 산림축산과에서 한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기술센터 같은데 생활개선 분야 전문이 있으니까 그 분야에 의뢰해서 세워서 연구토록 해야지 사실상 복잡한데 요리연구까지 산림축산과에서 맡아서 해야 할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방향의 홍보비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홍보비 미디어 홍보비가 1억원, 낙농 클러스터 홍보비가 3천5백만원, 치즈벨리교육토론회가 있고 치즈벨리 워크숍 교육, 동우회원 초청행사 무슨 행사를 조성도 안한 상태에서 과연 이렇게 해야하는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고 집행을 방법을 아무리 지침에 맞추어 우리 임실 행상에 맞지 않게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 효율성이 있게 예산을 투자를 하자 납득이 갈만한 투자를 해야지 전부 치즈벨리 사업이 안들어 간 것이 없습니다. 헷갈려서 가리를 타라고 해도 못타겠어요. 이런 관계는 임실의 명물인 치즈벨리를 성공을 시키려면 진짜 알속있게 시켜 주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산림분야 비상근무 급량비는 산림보호분야에서 국비로 3백만원 서 있습니다. 치즈벨리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분야가 4개 사업 분야입니다. 분야가 각각 중앙부처와 연관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치즈과학연구소와 치즈피아조성, 낙농클러스터 단지조성, 치즈벨리육성사업은 112억5천만원 규모로써 이 사업이 이형남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부지가 조성이 되고 어느 정도 단계에서 사업이 책정이 되었으면 단계별 사업 효과도 더 내고 거기에 따라서 개발하고 추진을 하고 했어야 하는데 작년에 2005년도에 사업계획이 되다 보니까 치즈조성사업과 별도 사업으로 집행을 행자부하고 발전을 위해서 매년 33억원 정도 집행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번 상 타온 것도 보고를 드리고 추진해야 될 문제점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업이 추진이 안되면 자체사업에 취소나 자체권유를 많이 받고 금년에도 사업비 집행이 안되어서 인센티브 받는데도 점수도 깎인 균형발전에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업을 내년에 넘기고 내후년에 넘겨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만 같으면 단계별로 분양별로 따지고 하는데 그 사업이 연도별로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을 우리 임실군 임의대로 연장해서 쓰고 자체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치즈 요리 교육은 현재 저희가 숙명여대 한국식품연구원하고 30여종의 토속음식에 치즈요리개발 용역을 맡겨서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우리 관내에 음식점에 음식을 하시는 분을 교육을 6개월 동안, 2개월 동안 치즈전문 교육을 시킬 생각입니다. 우리가 기술센터에서의 개발요리하고는 조금 격이 틀린 차원이기 때문에 이해를 바랍니다. 개발요리를 전수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숙명여대까지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전담은 그래도 전문분야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숙명여대에서 했다고 해서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추켜들고 앞으로 개발뿐만 아니라 지도소에서 시험연구해서 성공을 시키면 보급 확대 이렇게 해서 그 때가서 전담부서가 생기고 하는 것인데 이 개발부터도 이런 것을 산림축산과에서 추켜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몰라도 그렇게 되고 행사비 같은 것도 외국여행비 물론 가야죠. 그런데 금년에 다 한꺼번에 가야 하냐 하는 생각입니다. 4천만원 해서 전부 행사비이고, 워크숍이고 9천만원짜리가 있고, 몇 억원이 그렇게 되었을 적에 과연 효율적이냐 지금 위원님들끼리도 얘기이지만 국비, 도비가 붙었다고 보면 당연지사로 이 사업을 불필요한 사업도 하도록 묵인해야 하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것은 우리야 동떨어진 사업분야가 아니지만 다른 분야에서 보면 그런 경우가 나와요. 그런데 국·도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통제를 과연 안해야 하냐 이런 사례 때문인데 국·도비네, 균형자금이네 해서 예산이 쪼개지니까 실정에 안 맞는 것도 과연 이렇게 끌고 나가야 하냐 지금 시기적으로 늦어도 해야 할 사항인데 그런데서 아쉽다 그래서 치즈벨리 사업이 총체적인 사업이 얼마인데 거기에 보면 홍보비가 얼마해서 체계적으로 한부를 좀 주십시오.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체계현황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산계장님께 알고자 합니다. 균특예산을 임실군에 얼마 쓸 수 있도록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

조태운 지역개발비로 예산이 1백6십억원정도 있는데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3백억원이면 3백억원, 5백억원이면 5백억원 균특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균특예산은 얼마입니까? ○

조태운 나머지 6십억원은 어떤어떤 사업에 쓰라고 합니다. 균특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은 2백6십억원입니다.

그 액수 1백6십억원을 제외한 1백억원 정도를 가지고 군수님께서 임의적으로 예산지침에 의해서, ○

조태운 72개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해야 되는데 그 사업도 지역개발 임실군에서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이 1백6십억원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반납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치즈쪽에 경상경비가 많은데 당초 승인을 얻을 적에는 중앙에서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사업계획을 그쪽에서 정산비쪽으로 신활력사업 같은 1백억원인데 93억원이 국비입니다. 균특예산입니다. 7억원정도가 군비거든요. 100퍼센트 균특인데 50퍼센트가 경상비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복사해서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도비 같은 것도 사업부서에서 도비 요청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군비에서 아니고 도비 30억원이면 30억원, 50억원이면 50억원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

조태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도 시책사업비인가? ○

조태운 지사님이 쓰시는 것이 있고, 도의원님이 쓰시는 것도 있고,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 군에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비를 받아 들여서 군에서 쓰는 돈 있잖아요. 예산전문용어가 무엇입니까? ○

조태운 추경전 했을 때,

말고, ○

조태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우리가 도비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에서 새로 받은 것을 도에다 넘겨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군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

조태운 재정보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1억원정도,

보니까 이런 돈은 도의원들도 선거직이고, 도의원들이 그냥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

조태운 그 돈은 우리 군에다 주어가지고 군에서 교부세로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혹간 균특말고, 국비로 오는 것, 국비는 내시로 오는 것이지 군에서 임의적으로 편성한다거나 그런 것 없잖아요? ○

조태운 전부 내시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편성해가지고 시·도를 통해서 시·군에다 배분을 해줍니다.

국비로 인위적으로 얼마를 편성 할 수 있습니까? ○

조태운 인위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일원도 없습니다. 전액 용도 지정해서 옵니다.

국비 예산을 요구할 적에 대체적으로 몇 월달에 요구합니까? ○

조태운 3월달에 합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학교우유급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유사업이 저소득 모가정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했는데 전년도보다 2007년도에는 1천6백7십4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지요? ○

초, 중, 고등학생 숫자들이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가정에 가족들이 있습니다만 학생들 숫자가 축소가 되어 가지고 인원수에 비례해서 사업비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 주위에도 저소득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조금 잘 살펴보셔서 더 찾아보셔서 후하게 학생들에게 보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지침이 기초수급자 자녀들하고, 모·부가정 결손가정들 자녀들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가 임의대로 숫자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지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자꾸 의문이 가는데 물론 숫자가 준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임실소득도 올리고 학생들이 건강도 주의해서 더 고려해 주셔서 더 많은 보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관련지침이나 규정을 한 번 더 연구해서 가능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정인준, 이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도 본 위원장이 생각 할 적에도 돈을 쓸 때가 없어서 주체를 못하는 분들 같습니다. 사전에 검토도하시고 방향설정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단계에 있어서 심사숙고 하고 조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도 없고 기금도 없기 때문에 바로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세출예산에 공공시설사업소는 작년도 1월달에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13억5천2십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1억9천9백5십만원으로써 정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은 총 1억9천9백5십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료, 4천9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52쪽에 균특회계로 1억5천만원으로 군민회관 임대사용료 사업비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9쪽에서 480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3억5천2십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서관 운영이 4억1천4백십만원이고, 여기에 도서관 운영비로써 인건비 1천4백만원, 일시사역비 1천3백만원까지 세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4천4백7십5만8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전기요금 등 수도요금 필수적인 사항만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안 481쪽에서 48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어린 독서교실 강사수당으로 1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으로 2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서관이 오수에 있는 도서관은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임실에 있는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도서구입비로 2천만원을 보조를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도서관 방수공사 등 시설보수로 1천만원, 자산취득비로 1천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에서 48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회관 6억5천2백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4천8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수도요금 등 기본적 요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스프린트가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체육관유지관리 가로 열고 10년이상 6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보조금으로 6천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회관 리모델링에 5억2천6백4십만원 군민회관 음향시설에 7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백6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전기시설 경로헌장비 보수를 위해 6천5십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운영 이 되겠습니다. 4억9천6백7십4만7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로 2억9천만원, 경사비로 1억3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등 필수적인 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2천7백8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에서 490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4백8십8만원, 일반보상금으로 3백만원 사업예산으로 7천4백4십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제초제 구입 등 문화체육센터 계단, 인테리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오수에 있는 체육센터가 당초에 공사를 할 적에 사업비가 모자라가지고 한 칸을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회의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지금 1천3백4십만원이 예취기 구입이 8십만원입니다. 테니스장 전동로라 구입이랄지 운영 체육시설에 쓰는 비용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안 491쪽, 494쪽입니다. 사선대 관리입니다. 8천3백6만8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4천5십6만8천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기요금 등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4천2백5십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제초제 구입 등 방수페인트 구입 시설물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보수로 4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치고 주요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5억2천6백4십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군민회관 음향시설을 7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관리사업소는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관리를 하는 부서로써 예산을 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 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보니까 공설운동장에 부족했던 공중화장실에 문화관광과에 사업을 해서 이관이 되는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시설비에서 군민회관 리모델링 5억2천6백4십만원 관계가 리모델링이 먼저 얘기했던 수영장 얘기 입니까? ○

수영장도 수영장이지만 비가 세고 주위에 있는 군민회관 주변을 포장을 했는데 포장이 타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타일이 일어나고 보수해야 할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계단 등등 보수를 전부하려면 10억원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 급한 것을 5억원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나가야 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혹시라도 수영장 폐쇄에 따른 예산을 논한다면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얘기가 되었고 얘기한 바와 같이 대다수가 군민회관 수영장을 어렵게 만든 것을 폐쇄해서 다른 용도에 활용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다 앞으로 다른 장기적인 것을 봐서라도 수영장으로써 균형을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의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문화센터 인테리어 칸막이를 하신다고 했습니까? ○

당초에 시설을 했을 적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한 칸을 그대로 방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후 1시 30분에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억6천6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억2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1억1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퍼센트가 줄어든 7억8천8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 총합계는 전년보다 7억8천8백만원이 줄어든 91억1천7백만원으로써 인건비는 문서사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과에서 24명이 1년내 쓸 수 있는 운영비입니다. 242쪽, 과공통 국내여비도 1년에 쓰는 경비입니다. 줄어든 이유는 청소년과 소충사 도서관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전년보다 1천2백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문화의 집 야간 근무자 보상은 관촌 문화의 집에서 낮에는 청경이 하나 있고 민간인이 하나 있기 때문에 월 2십만원씩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문화예술 사회교육은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12개 읍·면에 1백만원이하로 가는 돈입니다. 사회소외계층 지원사업으로써 민간경상적보조는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전통 체험학습교육과 현장 교육비입니다. 전라북도하고 전주하고 완주하고 임실하고 3개를 지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문화예술 교육센터 운영은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1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끝나고 준비 단계로써 계상이 된 것은 필봉농악으로써 전문인력 발굴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프로그램 연구개발비입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관내 및 도 예술단체하고 주는 돈입니다. 금년에도 여름에도 해오름극단 같은 단체에다 주는 돈입니다. 향교 윤리학교 운영은 윤리 한문 생활 예절을 가르치는 비용입니다. 장을 넘기셔서 시·군대표 문화예술 행사는 소충·사선문화제 도비가 되겠습니다. 한문서당운영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서당 강사하고 교재 구입비입니다. 향교 석전제 보존은 봄, 가을 1백만원씩 주는 돈입니다. 필봉농악 강사수당 8백4십만원 한국국악협회 임실군지부 강사수당은 국악협회로 가는 돈입니다. 읍·면 농악단 지원은 3천6백만원은 읍·면에 3백만원씩 12개 읍·면에 가는 예산입니다. 지방문화원 인건비는 분권교부세 9백만원과 군비 1천1백만원 해서 2천만원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은 1천2백만원에 대해서는 필봉농악이 3개 교실, 문화원이 2개 교실 해서 6백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향교문화전통 보존회 보존은 2백4십7만원에 대해서는 기로연 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문화원 사업 3천8백만원에 대해서는 향토조사 연구 및 사료수집 보존, 정월대보름, 풍물농악경연대회, 유적지 탐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필봉굿축제는 체험행사비로 1천만원 시·군 농악경연대회 참가비는 4백2십만원은 참가비용하고 소모품비용이 되겠습니다. 필봉농악 전수회관 운영 관리비는 작년도까지는 3천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4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악전수관 교육관 시설보수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필봉농악 전수회관 신축으로 해서 50평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것은 부대비하고 합해서 1억5천만원 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임실향교건축비는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단군성전을 신축할 계획인데 정읍에서 2000년도에 6억원을 투자해서 시비 4억8천5백만원, 자부담 2억1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2005년도에 신축을 한바 있고, 남원시에서도 93년도에 시비 1억4천만원 자부담 1억7천8백만원을 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11페이지, 도 지정 문화재 전기 안전점검 검사로 인한 현황 측량입니다. 이것은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흥사외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지정 보호구역 현황 측량은 양유정외 2개를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전수 장학금에 대해서는 이번에 2006년도 홍철수 후계자를 길러내는 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공개행사비는 1백4십만원 무형문화재 전수 활동비는 도 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월 7십만원이 지정이 되고, 국가 지정문화재는 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신흥사는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1억7천8백7십만원에 대해서 지붕 및 노후가 되어 보수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석용 생가 보수비 5백만원에 대해서는 지붕이 초가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엉을 이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실향교 대웅전은 영륜당하고 지붕 보수가 되겠습니다. 관곡서원도 도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3천9백5십7만원에 대해서 담장 보수하고, 일부 담장 70미터 정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상이암 부도정비 2억5천8백만원에 대해서는 법당 담청하고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신흥사 시설부대비는 시설비하고 같은 명목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5천만원, 하가 구석기 발굴은 금년 6월에 조선대 교수가 호남연구원 지원을 받아서 발굴한 결과 각주상 300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연계하여 발굴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체육관련 홍보용 팜프렛 카드제작은 이것은 팜프렛하고 플래카드 제작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참가 보상비 2천만원에 대해서는 축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참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복 보상금에 대해서 사격장 인건비하고 훈련할 수 있는 표적지 권총 유니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사격선수가 4명이 있습니다. 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어린이 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기금하고 초등학생 축구 50명에 대해서 지원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체험교실 운영은 4백7십4만8천원에 대해서는 중·고등학생 200명에 대해서 생활체조 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수 노인체육대회 운영 4백7십3만8천원은 60세이상 노인 200명에 대해서 게이트볼과 등산 운동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9백2만5천원 이 예산은 축구, 테니스, 생활체조, 배드민턴 등이 되겠습니다. 유소년 축구교실운영 8백4십만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축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도자한테 60만원이 가고요. 경비가 2십4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5페이지입니다. 지사 게이트볼장 설치는 지사면 방계리 901번지 9천6백만원에 대해서는 시설하고 전기, 소방 예산이 되겠습니다. 덕치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덕치면 회문리 692번지 1에 면적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시설적응 소방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법에 의해 감리비를 일정부분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 설치하는 감리비와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전라북도 사격연맹 보조 1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연맹 사무실에 인건비 하고 사무용품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 제44회 전북도민 참가 체육대회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17개 종목을 참가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4회 도민 체육대회 입장식행사로 1천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18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대해서는 5천만원에 대해서는 게이트볼, 볼링, 줄넘기, 풋살 생활체조 이런 체육종목을 참가하는데 참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8회 역전마라톤 참가대회 5백만원은 전북일보사에서 금년에도 11월달에 행사가 있습니다만 내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행사에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실군수배 각종 참가비용 3천만원도 금년에도 16일, 17일 양일간에 할 계획입니다만 내년도 마찬가지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6회 임실군 하프마라톤 대회도 4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체육대회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각종 사격대회 개최 지원 3천만원에 대해서는 대학 연맹 문화관광부 장관기 충무기 전국 중·고등학교 사격대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10회 국회의장기 전국궁도대회 지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지사배 한마음 축구대회도 내년에 임실군에서 시행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삼계 게이트볼, 관촌 게이트볼, 성수게이트볼 이 3가지는 창호공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군데는 5천만원씩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백련산 등산로 개설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청웅에서 들어가는 등산로 길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만 강진 어은리에서 들어가는 등산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다니게 막아 버렸습니다. 이쪽으로 우회하는 쪽으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인건비로 4억3천8백만원으로 사격장 13명에 대해서 계약직이 11명이 있고, 일용인부임이 2명해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전기요금, 전화요금, 공공요금이 5천6백3십5만5천원을 계상을 했고, 보험 시설관리비로 3천4백6십6만원 실탄 및 표적지 구입에 6천4백만원 기타경비로 1백2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내여비가 13명에 따른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에 대해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이 기술적인 것이 있어야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인계를 받아서 착수를 금년부터 설계용역부터 실시하여 내년에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가로등 인건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가로등에 따른 재료비로 작업복구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저희 임실군은 가로등이 3,741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강관주가 1,488등이 있고, 한전주가 2,253등이 있습니다. 이런 3,741등에 대한 고장나거나 그런 것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연구개발 용역비로 도시계획관리 수립 용역 1억1천9백만원에 대해서는 자연재해 대책법이 작년에 발원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재해영향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6년 8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항공측량을 33억원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하는 업체에서 재해영향평가도 같이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적성평가 검증 비용으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써 읍·면 가로등이 신규설치가 5천만원, 신규로 할 때는 등당 1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설 작업하는데 1천2백만원 계상이 됩니다. 이설하는데 등당 6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재해위험가로등 정비사업으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등당 3십만원입니다. 부대비는 이설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4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관광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책도 구입을 하고 관광지도도 만들고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실군 관광순환 투어버스 운영은 매년 오수의견제가 4월에 있고, 소충제는 10월에 있습니다. 관광명소 및 문화유적지 탐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임실군에는 문화관광 해설사가 3명 있습니다. 사선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달에 3십만원 정도가 보수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근무복 제작이 4십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1천8십만원에 대해서는 3십만원씩 매달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덕치 테마마을 조성에 대해서 10억원은 관찰로 쉼터가 되겠습니다. 오수 의견지구 관광개발은 27억8천9백2십만원은 내년도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오수애견동물원 조성사업 사후 영향평가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오수 애견동물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는 국비나 도비로는 할 수 없어서 군비를 전체적으로 44억6천만원이 되는데 지금 34억정도를 사고 10억원이 부족한 예산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선대 관광농지 경관식물조성 1천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선대 보상용지에 꽃길 조성이랄지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지방채상환에서 사선대 관광지에 따른 지방채를 15억원 기채를 지역개발 기금을 5.5퍼센트에 대해서 1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기채를 11억원을 얻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15억원 기채는 국민은행에서 1년 거치로 내년에 갚아야 할 돈입니다. 이자는 4.5퍼센트 내년 7월달에 갚을 돈입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 특별회계가 내년도 처음 생긴 사항입니다. 총 세입 4천만원 내년도 신규로 생긴 특별회계인데 세입에서도 4천만원, 세출에서 4천만원 동일합니다. 세출 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도시계획 소3-6도로 용지매수에 대해서 2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관촌 버들노래방 주변에 면적이 25평이 있습니다. 김기용 씨라는 분이 국무총리실 고충처리 위원회에다 진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줘라 지시가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오수어린이집 공원용 매수 1천4백만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오수 원동산 주변에 면적 30평 소유자가 곽방운 씨라고 그 것을 사주어야 할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총칙으로 기금설치 근거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8조 임실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써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지난 99년도 조례를 제정 하였습니다. 기금 운영의 기본방향은 생략을 하고, 76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2억3천8백2만8천원은 2007년도 조성액은 예치금 이자수익을 포함해서 1천2십3만5천원으로 2007년까지 2억4천8백2십6만3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원조성, 재원기준, 지원대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수입과 지출사항은 기금운용 현황에서 보고 드린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80페이지, 기금조성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 간을 거쳐서 5천만원씩 2억원을 임실군에서 출연을 하고, 이자수입은 4천8백2십3만6천원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조성액은 2억4천8백2십6만3천원입니다. 이 예치금은 현재 농협에서 예치를 해놓았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회 추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 문화관광과 예산총계는 작년 대비 3억1백7십5만6천원이 증가된 91억9천2백2십7만7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시설비 4억3천5백6십4만원 풍물농악 필봉농악 조성관계는 균특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토지매입이나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충·사선문화제 행사보조금 해가지고 이것은 이미 행사를 다 치루었습니다만 추경전으로 와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예산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사격선수 합숙소 집기 구입에서는 사격선수에 대한 침대, 옷장, 이러한 가구에 대해서 5백만원이 도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부대비는 공설운동장 측량비가 남아가지고 감을 시켰습니다. 2페이지, 일반운영비 사선대 경관식물 식재 미분양 경비 사업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사지를 조성하려고 보니까 암이 있어 가지고 금년 결산추경에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덕치 생태테마공원 조성비 목변경에 대해서는 당초 민박마을 지원비로 해가지고 2억원을 계상을 해서 6명에 대해서 줄려고 했으나 희망자가 없어서 2천만원씩 6농가에만 주고, 8천만원 목변경 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앞서 말씀 드린대로 민간경상적보조에서 8천만원 감한 것은 전환한 것입니다.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상품 장래 및 행사 장려금 6백만원에 대해서는 신전 도예문화원에 대한 입선을 해가지고 도비가 붙은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사선대 축구장 잔디공사 부기변경은 2억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사선대 관광지 주변공사 부기변경은 당초 투스콘 축구장을 7센티미터를 해야 되는데 6센티미터밖에 안되었습니다. 공사가 완벽하게 안된다고 해서 1센티미터를 더해서 설계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9페이지 예원대학교 누리사업을 무엇보고 누리사업이라고 합니까? ○

그것은 2006년도 2009년까지 1억2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협약이 된 것입니다. 디지털하고 애니메이션, 영상전문인력 양성을 하는데 주는 사업비입니다.

14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로 어린이 예체능교실 청소년체련 장수노인교실 생활체육 축구교실 운영관리 주체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운영주체는 어디서 합니까? ○

제가 부연설명 하나 드릴게요. 유소년 축구교실까지 하나만 체육회에서 지도자를 두고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10회 전국남녀궁도대회가 2천만원 섰습니다. 궁도대회비가 기획실에서 보고된 것은 축제 보조행사비 총액예산에 4억6천만원 속에 3천2백5십만원이 궁도대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예산담당한테 들었습니다. 이 예산에 2천만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한 관계를 추진해야 하고 일부는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업무집행상 어려우니까 예산계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수정예산에 문화관광과로 해서 정정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6쪽 군민회관 체육행사에 8천만원 잡혀 있는데 소충·사선문화제 예산의 별도 예산입니까? ○

이 돈은 각면에 5백만원씩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읍·면에 5백만원씩이면, ○

5천만원하고 행사치루는 것은 3천만원하고 그 예산입니다.

체육회 일도 보조 몇 년 전부터 읍·면체육회에 나온 분야입니다. 큰면은 큰면대로 돈이 들어가고 작은 면은 대회출전 할 때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것이나 체육회장이나 관계자들이 몇 년 전부터 이 분야를 시정해달라고 많이 의회에 오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계속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정을 해가지고 할 계획이 없습니까? 한 2~3백만원 더 해서 7~8백만원으로 해서 되어 각 지역에서 체육대회 참석하면서 부담없이 참석할 수 있는 금액이 될 것 같은데 이 금액을 참고 하시어서 2~3백만원정도 증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작년도 8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가 추경에 1천만원을 계상하여 9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꼭 한번에 다룰 때 추경에서 안 다룰 수 있도록 해야지 2년, 3년간 계속 추경에 1천만원씩 배려 받으시려면 실과에서 일하기 어려우시잖아요. 되도록이면 체육진행비로 가령 3천만원정도 읍면 시상금하고 진행비이고, 나머지 지원금 5백만원씩 해서 12개 읍·면하면 6천만원이면 9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꼭 8천만원씩 계상을 해가지고 1천만원씩 추경에 꼭 계상을 하는 부분도 확실히 다시 한번 짚으시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해설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제야 해설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73쪽 해설사가 3명이고, 관촌사선대에 근무한다고 했는데 외지에서 관광시찰이나 어느 단체에서 왔을 때 그런 때는 홍보라도 해서 우리 임실에 사는 단체장들이 알면 조금 더 임실지역에 모든 것을 조금 더 쉽게 알고 갈 수가 있을 텐데 요금이 없다고 하면 기금을 올려서라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 해설자 관계는 앞으로는 임실군 홍보를 위해서는 다행이다 좋은 현상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유적지를 행정동우회 계획에 의해서 부여 공주를 갔더니 관광해설사 목에 걸고 나이 지긋하신 분이 나왔더라고요.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다. 문화공보실장 출신이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군에서 공직퇴직하고 자기 고장에서 공직생활을 해서 잘알 것 아닙니까? 몇이 자원을 해서 1년에 한두 번씩 교육을 받는다고 하던데 교육을 받아서 관광안내를 하는데 진짜 그분들이 정확히 아니까 이것 좋은 사업이다. 엊그저께 고추축제 때 관촌에서 하는데 부산진구라든가 안내할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임실단위조합장 박양현 씨가 부산진구사람은 회문산까지 안내를 하고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 안내를 아는 것이 없어서 임실고추나 하지 임실에 이런 것을 못알리고 있으니까 차제에 발굴을 해서 발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데 돈 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명예직으로 우리 공직자출신에서 고르던지 해서 아는 사람으로 해서 예우를 해주면서 아주 좋은 사업이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분이 하나있고 은행원출신이 있고,

임실의 역사를 잘 아는 사람으로 해주어야죠. ○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매일 나옵니다.

저희들도 한번도 못봤다는게 문제입니다.

오늘 보니까 농촌지도자 전국에서 3~40명 모여서 행사를 한데요. 끝나고 가면 모를까 행사계획을 알았다가 그분들 초청을 해서 설명을 하고 안내는 담당이 하지만 그런 것을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각 과에 행사 있을 때 그런 것을 한다는 얘기이고, 임실군자정 활터가 전국에서 역사가 깊고 임실군자정 하면 알아줍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 공설운동장이 크게 만들어 집니다. 새로 수 백억원씩 들여서 만드는데 전부 궁도장이 공설운동장으로 바뀌어가요. 그런데 임실도 전국대회하면 선수들만 전국에서 시·군에서 한두 명씩 온다고 봅니다. 그것이 선수들만 2~3천명 오는데 도 대회하고는 틀립니다. 차가 도로변에 주차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행사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공설운동장이 생겼으니까 공설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이, 방안을 무턱대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현충사를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삼일동산이라든가 충혼탑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합해서 1억5천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던데 그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지를 한다고 현재 사정터를 충혼탑으로 한다면 적지 일 것입니다. 단 면적이 넓어서 수용이 문제인 것 같던데 그런데 군유재산으로 토지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는 군에서 매입하기도 싶고 거기서 투자비를 조금 더 보태면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런 것도 차제에 연구를 해서 해당 담당이 시·군 사례도 보겠다고 했는데 참고적으로 그런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