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예산안 설명과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 상정된 만큼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숙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의 경기둔화로 지방세수입도 감소될 전망이고 그렇다고 중앙 및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또한 많지 않아 한정된 세입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긴축예산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집행부 측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여 구정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회신입니다. 해운대 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정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은 계속되는 경기부진과 지방세제 개편 등으로 지방세수 증가 둔화와 국·시비 보조사업비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분 등 세출 소요의 증가로 인해 신규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경상경비는 06년 당초예산 수준 이하로 절감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법적 의무적 경비라 하더라도 시급 중요한 경비에 대해서만 우선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1,588억 6,500만원보다 231억 7,300만원이 증가한 1,820억 3,8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718억 1,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2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당초예산액보다 193억 300만원이 증가한 1,718억 6,700만원이며, 이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 256억 9,300만원, 세외수입이 248억 6,9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32억 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또 지방교부세 70억 8,4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이 222억 9,900만원, 재정보전금은 16억 6,8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179억 3,800만원이 증가한 902억 4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과 목적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필수경비는 543억 7,300만원으로 인건비가 377억 7,800만원, 기준경비 145억 8,400만원, 세입관련경비 20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을 제외한 국·시비보조금 관련경비는 총 239건에 885억 7,3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114건에 716억 6,000만원, 시비보조사업이 125건에 169억 1,300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경상비는 사회단체보조금 3억 5,000만원 등 총 81억 1,300만원이며, 자체사업예산은 청소민간위탁수수료, 재료비 등 지방자치단체 기본사무에 소요되는 사업비용으로 총 114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는 보건지소 건립 등 2건에 3억 7,500만원, 도로하천부분 3건에 8억, 공원녹지 환경부분에 춘천친자연형하천조성 등 5건에 31억 4,200만원,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정비 등 기타사업 4건에 16억 2,600만원으로 총 14건의 사업에 9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5억원으로 세입예산은 과년도수입, 국·시비보조금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보조사업 예비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89억 7,7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주차장사업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이며 세출예산은 주차단속직원 인건비 및 경상경비, 주택가 소규모주차장 조성비 등입니다. 다음 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5억 1,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재산임대 및 사업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이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예비비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부터 신설되는 기반시설 특별회계에는 2억 2,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이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기반시설 적립금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 있어서 예산총괄, 세입예산, 세출예산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588억 6,500만원에 비하여 231억 7,300만원이 증가한 1,820억 3,800만원이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의 규모는 1,718억 1,700만원으로 그 중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505억 6,200만원으로 29.43%를 차지하며 전년도 473억 4,200만원에 비하여 32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주재원의 대표적인 주요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증가내역으로는 재산세수입 45억 1,200만원, 문화회관 대관료 수입 2억 2,200만원, 재송1동사 매각수입 6억 5,000만원이며, 감소내역은 징수교부금수입 2억 5,9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21억 1,800만원이며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8억 200만원, 조정교부금 2억원, 재정보전금 4,900만원, 지방채 8억원이 감소한 반면 보조금은 179억 3,40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의존재원은 전체적으로 160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의 전체적인 수치상으로 볼 때 193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우리 구의 투자사업으로 활용할 수 없는 사회복지보조금 관련 증가예산이 대부분이므로 이에 따른 구비부담금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투자사업예산은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구의 투자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시비보조금 예산확보노력이 요구되며,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는 102억 2,100만원으로 그 중에서 당해연도 63억 5,100만원보다 금액으로는 38억 7,000만원이, 비율로는 60.95%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항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조금 2억 7,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2억 2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3억 3,3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예산 2,500만원이 증가한 것이 대부분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여 익년도로 이월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으로는 기능별 예산편성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4.45%가 감소한 반면 사회개발비는 26.22%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목적별 예산편성 현황은 경상예산이 6.13%가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16.56%를 증액 편성한 것을 보면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예산편성에 상당한 고심을 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며, 투자사업은 16건으로 107억 1,800만원으로 대부분 보조금사업이며 순수 구비 투자사업은 거의 없으며, 투자사업의 현황을 보면 국·시비보조사업은 11건에 69억 1,200만원, 구비부담사업 5건에 38억 6,000만원이며, 특히 경상사업비 중 공무원의 인건비를 구 본청 직원은 80%만 반영하였으며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전년도 42시간에서 40시간으로 2시간 축소 조정하고 직원 국내선진지 견학 및 직원 해외배낭여행경비 등은 삭감하였으며 연가보상비는 관련규정상 20일까지 줄 수 있으나 10일만 반영하는 등 경상적경비를 삭감한 것은 각종 사업예산확보를 위하여 부득이 예산절감 편성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연도별 연가보상비 편성현황을 보면 2005년도 이전까지는 20일, 2006년도는 10일, 2007년도는 10일로 차츰 축소 조정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자주재원은 대폭적인 감소를 한 반면 의존재원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우리 구에서 투자사업으로 활용할 수 없는 보조금예산이 대부분이며 이에 대한 구비부담금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등 규모상으로는 증액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투자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부족하며, 따라서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여건 속에서도 경상예산을 삭감하는 등 예산편성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본예산에 미반영 된 법정경비인 공무원 인건비 40억 400만원과 보조금 중 구비부담금인 생계급여 13억 2,0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6억 5,0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10억원, 예방접종사업 1억 1,000만원, 노인교통비지원 10억원은 추경예산에 반영이 요구되며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2시간과 연가일수 미반영 부분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추후 예산반영 검토가 요구되며 기타 필수경비 중 구비부담이 미 반영된 재산관리기금 2억 7,600만원, 배상금 3억 6,8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입비 7억 5,500만원, 도서관부지 연부매입비 중도금 6억 3,7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예산 확보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속 직원들만 남으시고 타부서 직원들은 해당부서 순서가 되면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검토요구사항 및 삭감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회신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요구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공무원 관외출장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관외출장여비는 해당공무원이 공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지 외 국내출장 시 지급하는 경비로써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관외출장여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정보화, 혁신업무의 발달로 인하여 새로운 현안업무, 중앙정부단위 회의, 연찬회의 등이 대폭 증가하여 출장여비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더더욱이 2006년 1월 1일자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여비단가가 1인당 일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가하고 철도운임 여비기준이 무궁화에서 KTX로 변화됐고 숙박비도 3만원으로 증가하고 식비도 2만원으로 증가하는 등등 요인으로 인하여 2006년도 당초예산 5,300만원에서 올해의 경우에 지금까지 560만원을 융통해서 5,900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내년에도 올 수준으로 편성한 것을 말씀드리고 삭감이 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본 행정업무 수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경비로써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2007년도 예산편성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올 당초예산 3억 8,300만원에서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고 최소한의 긴축경비를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의 특성상 여러 단체들이 생겨나고 또 업무를 기존에 관에서 하고 있던 업무를 단체가 맡아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앞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돼야 되고 단체 참여가 많아야 협치가 잘 된다고 보는 의미에서 이 단체에 보상적 성격의 돈을 준다기보다도 이 단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적절한 실비 수당 정도의 지급은 가능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실비를 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많은 사업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 있는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 새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는 의미에서 단체의 사기진작과 단체의 기본활동비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리 생각되어서 강력하게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것은 최소한의 경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정보화교육 교재 구입 및 인쇄관련입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보화격차해소를 위해서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실버세대에게는 뉴실버교육, 또 퇴직자나 임직원 출신의 고급정보화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고 영세민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저희가 많은 교육을 시키고 고급교재를 써야 되지만 예산상 25회 1,000명을 잡아서, 1회 40명입니다. 이 분들에게 교육교재를 구입하여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교육교재는 교육은 4주일이면 끝납니다마는 그 교육교재를 활용하여 집에서 자기가 독학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교재는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집합교육을 한 번 안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교재는 여러 구민들에게 보급하여 정보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혁신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혁신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혁신행정 추진을 위해서 연 4회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연 4회는 분기 1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 교육은 기존 혁신강사, 그러니까 부산지역에 계시는 대학교수님이나 또 일반 사회에 나와 있는 강사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여기서 말하는 강사는 서울지역에서 전국적인 혁신정보를 보급해 주는 강사 분을 모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사료 30만원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마는 교통비, 숙박비를 계산해 넣은 겁니다. 이 계산해 넣은 지급근거는 자치단체 예산편성매뉴얼에 교통비 및 숙박비도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드린 겁니다. 사실상 교통비하고 숙박비를 안 드리면서 강사를 서울에서 내려오라면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강사만 모시고 우리가 똑같은 교육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수준 높은 교육을 좀 시켜 보자는 의미에서 편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저희 구가 규모나 또 구정 방침이나 볼 적에 세계화에 어느 구보다 한 발짝 앞서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국제화재단의 계속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제화재단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왔습니다. 지급기준 및 요구내역에도 있습니다마는 인구단위를 가지고 금액을 산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산정은 지방재정법이나 재정경제부 훈령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 국제화재단에서 자기 나름대로 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구에서도 올해는 양주시와 자매결연도 계획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문화도시로 나가자는 의미에서 세계 도시로의 시금석을 놓기 위해서 1,000만원을 저희가 출연하고 그 1,000만원 이상의 효과를 저희들이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운영비 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풀 예산은 공공요금이나 임차료 또 직제개편으로 인한 부서운영비 등 예비비 지출이 곤란하거나 또 추경에 반영할 시간이 없을 때에 지출하고자 저희 기획조정실에 보관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6년의 경우에는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비비를 풀지 않고 이 돈을 활용해서, 3,000만원 전액을 다 풀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이런 사항이 지금 현재 예측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불시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를 편성해 놓고자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수업무추진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정기 또는 특별감사활동, 음식물쓰레기 배출실태 야간점검 등 기존의 일반행정을 벗어난 야간이나 시간 외에 직원들이 동원되거나 단속을 나갈 적에 이런 직원들에게 드리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여비는 2005년까지는 각 과에서 편성하여 사실상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되어 오다가 2006년도부터 기획조정실에서 통합편성 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예산이 만약에 지금 삭감검토요구처럼 삭감된다면 많은 부분에, 우리가 특별단속이라든지 또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야간에 단속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차질이 올 걸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요구예산 설명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정옥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5,000만원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회단체를 제가 접했을 때 여러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봉사활동을 펼쳐야 되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왔고, 그 다음에 관찰을 하니까 어떤 친목단체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좀더 생산적이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봉사에 임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좀더 생산적인 봉사를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대안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친목형,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의 소위 말하는, 이런 명칭은 없어졌습니다마는 관변단체의 성격은 그 고유의 정관이나 자기들이 주의 주장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오랜 기간동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단체들이 자기 특수사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새로 생겨나는 각종 NGO단체나 시민, 요즘 유행하는 단어로 동아리 모임 이런 모임들은 자기 생각이나 하는 업무가, 또 취미나 사회활동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단체를 만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친목단체로 보이지만 그 친목단체의 활동방향이 우리 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충분하게 구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분들이 소규모든 대규모든 관계없이 조금 조금씩이라도 구가 또 구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면 이 분들이 구민을 위한 활동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구민을 위한 활동이라면 적극 지원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연 구민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제대로 펼쳤는지 그게 좀 아쉬움이 남는 거고, 그래서 그 사회단체에서 이 지원금을 받아서 자신들을 위한 어떤 방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구민의 세금인데 그걸 지원을 받아서 구민을 위한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유의 구민을 위한 활동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단체의 어떤 비용으로 쓴다면 그것은 우리가 재고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정옥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기본적으로 단체보조금은 사업비에 쓰도록 돼 있는데 단체 운영이나 자기 인건비나 기타 등등은 자기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할 때 지원하는데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모자라거나 또 그 인원이 전문 인력을 써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인력 인건비 등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운영비로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규정에도 운영비는 일부만 지원하도록 돼 있지 운영비 전체를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돼 있습니다. 의원님들 참여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는 어떠했든지 간에 앞으로는 저희가 계획은 엄밀히 검토하고 또 올해 걸 정산할 적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집어서 내년부터는 정말로 사업목적에 맞게 쓰여지도록 행정지도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환 위원입니다. 공무원 관외출장여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006년도에 5,951만 2,000원을 지출했다라고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05년도에 그렇고 예산이 작게 잡혔는데 다른 데서 상호 융통해서 사용했다라고 돼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럼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1,500만원을 삭감하면 모자란다 해가지고 다른 데서 또 상호융통해서 어찌 됐든가 출장 가고 필요하다면 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꼭 필요한 여비입니까? 여기 밑에 2006년 1월 1일자로 공무원여비규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전국적입니까?

그것은 지침 매뉴얼에 있는 단가입니다. 저희가 지급해야 됩니다. 당연히 지급해야 됩니다, 출장을 보내면.

그러면 2만원으로 1인당 일비가 돼 있는데 해운대 공무원이 간다고 1만원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규정된 것은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쓰고 안 쓰고는 본인이 알아서 하지만 저희가 여비를 줄 적에…

그렇다면 이게 삭감을 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부연해서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출장이라 하는 게 연초에는 업무를 좋은 시책을 도입하거나 중앙에 가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스스로 출장을 많이 보냅니다. 배워 오라고.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면서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잘된 기관이나 잘된 외부기관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내보냅니다마는 10월쯤 되면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는데 여비가 거의 다 떨어져 갈 즈음에 중앙단위나 타 기관에서 합동회의라든지 정리하는 모임을 갖습니다. 그때에 우리 구 직원이 참석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융통을 해서 쓴 겁니다. 융통을 해서 여비를 쓰면 원래 안 되죠. 그렇지만 그 때 중앙에서 행자부에서 각 구에 무슨 무슨 담당자 또는 담당 1명 온나. 회의하자. 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네 돈 가지고 가라 그것은 말이 안 되고,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국외여비나 비슷한 과목에서 융통을 해서 쓰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어렵고 여러 가지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 좀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했는데, 또 공무원들 스스로도 조금 어렵고 이러면 KTX 탈 것 무궁화 타겠다는 마음가짐이 좀 있으면 되는데 다른 구의 공무원은 KTX 타고 가는데 나는 무궁화 타고 못 가겠다 하고 출장 안 가겠다 한다면 또 이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말씀드리면 KTX를 타고 가면, 예를 들어서 KTX로 여비를 계산해 주면 하루입니다. 그런데 무궁화로 하면 1박 2일로 하면 돈은 비슷하게 치입니다. 그런데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실적으로 빨리 가서 보고 빨리 오라고 KTX 요금을 적용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을 바꿔놓은 겁니다. 자면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도보다 올해 2006년도에 한 게 46개 단체에서 47개 단체로 한 단체가 늘어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가 늘어났습니까?

그것은 1개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2006년…

지원해 주는 단체가 늘었다는 말 아닙니까?

1개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4개를 줄이고 5개를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1단체입니다.

그렇습니까. 지원액에 보니까 46개 단체고 밑에 2006년도에 47개 단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당초 2005년과 2006년이 구분되는 것은 2006년도에 주던 것 중에서 2006년도에는 4개 단체를 안 주고 다시 새로운 단체 5개 단체를 지급했기 때문에 1개가 늘어난 겁니다.

이것은 비슷한 단체기 때문에 합쳐가지고…

합친 것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송정문화관광발전협의회는 송정축제위원회하고 통합을 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작년에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 안 받는다고 하면 그쪽 단체 나름대로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단체는 또 받고 어느 단체는 삭감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요즘 사회단체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해보다는 올해 3,300여만원이 깎였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삭감 편성했습니다.

3,830만원이 깎였는데 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단체보조비는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 교재 구입에는 50만원 깎였는데 이것은 1,100권 구입할 걸 1,000권 정도만 구입하면 되겠네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삭감하시고자 하는 건데 저희들이 교재를 1,100권이라는 것은 만약에 저희가 교육인원을 1,000명을 잡으면 중간에, 그 교육교재를 받은 사람이 계속 와서 교육을 받아주면 좋은데 교육대상자가 조금 생활이 어렵거나 또 정보화가 덜 돼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람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재를 놔놓고 가면 되는데 안 놔놓고 가니까 드리는 겁니다. 100부 정도를 예비로 해놔서 바뀐 분들에게 책을 또 드려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만약에 지금 100권을 삭감하면 저희가 계획한 1,000명을 교육시키기는 불가능합니다. 목표를 낮춰 잡아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1,000명 할 건데 100명 정도는…

책을 100권을 삭감하면 1,000명 교육을 못시키고 900명 정도나 800명 정도로 교육인원을 낮춰 잡아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책을 할 때 재질을 조금 얇게 한다든지 해서 1,000명 정도로 하면 안 됩니까? 50만원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보화 교육교재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농지에 글만 써놓은 것이 아니고 상당히 그림이 많이 들어갑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가 단가를 낮춰서 계약을 합니다마는 지금 단가도 최소로 잡아놓은 겁니다. 5,000원짜리 책이 지금, 실제로 인쇄소에서 5,000원짜리 책 찍어달라면 안 찍어주는 형편인데 저희가 대량으로 하고 기존에 해오던 업체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단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관련 전문가초청 특강 삭감 80만원 돼 있는데 그것은 서울에 있는 분만 유능한 강사라고 꼭 규정을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가 표현을 수도권지역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보를 접하는 부분이 수도권지역이 빠르고 또 중앙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각종 정책들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곳이 서울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한 단계 건너서 받는 것보다도 최소한 우리 구가 추구하는 세계일류도시 차원으로 가려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보다 더한 분들을 모시고 와서 정말로 고급강의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사 이런 부분은 꼭 돈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훌륭한 분을 모시고 와야 됩니다.

훌륭한 분이라도 그냥 와서 해주겠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좀 노력하면 이런 부분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최소화로 1년에 네 번을 편성해 놓은 부분이고요, 방금 이문환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저희 구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찾으려고 우리 동네 명사강연회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타나면, 어떤 특정한 분야에 전문분야를 가진 강사가 나타나면 저희 직원교육에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여비가 무료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해운대구에 와서 강의한 걸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할 분도 있다 말입니다.

그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의 수준과 주민의 수준이 올라가면 아마 고급강사들이 해운대 가서 강연하고 싶은 날이 올 겁니다.

해운대 가서 내 강의하고 왔으니까 자기 자신도 좀 업그레이드됐다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도록 하면…

그렇게 되도록 이번 예산을 좀 통과시켜 주시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됐고 뒤에번에 차차 해봅시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이것도 처음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인데 너무 요구하는 금액대로 다 하면 앞으로 매년 이것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출연금은 매년 출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실제 우리 구가 형편이 어려운데 요구하는 대로 다 내는 것보다는 반 정도 내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또 밑에 보면 해운대구, 부산진구, 남구, 북구, 다른 구에도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다른 구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익히 출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내고 있습니까? 이대로 다 했습니까?

다른 구도 다 내는 구도 있고 일부 구는 반 내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 구대로 하면 안 됩니까? 반 내도 별로 제재 받을 게 없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올 첫해에 한번 출연해보고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오는지 첫 해는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그래 형편만 좋다면 주는 대로 다 주고 하면 좋죠. 출장비도 깎아먹겠다 하는데 출연금 내는 것 반쯤 내겠다 하는데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려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7쪽하고 8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풀 예산하고 특수업무추진 출장여비통합 이 두 예산은 검토요구입니다. 그래서 옆에 ‘삭감검토요구’ 돼 있는 부분은 개의치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특수업무추진 출장여비 통합부분 160만원은 합동작업여비부분인데 지금 의회에 제출한 내용이 잘못 기재되는 바람에 그것을 그대로 도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검토요구는 삭제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이복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3억 5,000만원의 구성비율을 말씀해 주십시오. 즉, 말하면 국비, 시비, 구비가 얼마 비율로 구성되었는지?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에 기획조정실에서 10% 이상을 절감해서 편성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47개 단체에 어떻게 2007년도에 각 단체마다 지원을 할 것입니까? 예를 들면 어떤 단체는 2006년 대비 100을 주고 어떤 단체는 50을 주고 이렇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47개 단체를 똑같이 10%씩 삭감해서 지원할 것입니까?

저희가 2006년 당초예산보다 3,8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우리 구 재정상 우리 구 조직도 마찬가지고 직원, 조직, 그 다음 외부 다른 행사, 기타 등등의 모든 부분에 예산을 삭감하면서 각급 자생단체도 삭감하는 고통에 동참하자. 이것도 분담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3,800만원 정도를 삭감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단체별로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실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별로 사업계획이나 사업실적을 받아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안을 올릴 것 아닙니까?

저희가 안을 올리지 않습니다. 각 단체별로 해당 부서에서…

물론 아는데 초안도 없이 그냥 올린다 이러면 3억 5,000만원을 그냥 올려가지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 말입니까?

그 안은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전년도 지급한 실적,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실적하고 올해 지원한 금액 그걸 가지고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3억…

무슨 말씀이신가 알겠는데 제발 할 때 골고루 10%면 똑같이 10%씩 삭감돼서 지급하는 방법이나 그렇게 각 단체에 편애하는 게 없이 고루고루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아까 3억 5,000만원이 전액 구비라고 했는데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것은 국시비가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전액 구비가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는 새마을지회나 바르게나, 과거의 관변단체는 자기들 인건비로 국시비가 그 단체로 지원되고 있고 그건 우리와 별개 문제고,

그건 별개입니까?

예.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구비를 가지고 지원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혁신관련 전문가초청 특강’ 이렇게 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능력있는 강사, 즉 인기있는 강사라고 하면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강사도 있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인기가 있는 강사가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적어도 서울에서 오시려고 하면 100만원은 줘야 됩니다. 그런데 300,000원*4회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걸로 인기있는 능력있는 강사가 오시겠습니까?

저희가 표현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인기있는 강사는 인기라 하는 것은 실력이 좋아가지고 능력이 있어 인기라 그런 표현은 맞습니다마는 대중적 인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강연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있는 강사라는 것은 행정혁신 부분에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강사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서울지역에서 혁신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전문 강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모셔 오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통·반장 동원해서 수강생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한 번을 하더라도 정말로 인기있는, 정말로 해운대의 문화를 대입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정말 능력있는 분들이 오시는 게 저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며, 다음에 평생학습과에 또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명사초청 강의. 이것하고 그것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평생학습과나 다른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주민교육 부분이고 저희 예산은 공무원교육 부분입니다. 직원교육입니다.

이것은 직원교육입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 이야기한 걸로, 다음에 마지막으로 8페이지 좀 참조해 주십시오. 8페이지에 특수업무추진 출장여비가 있는데 정의 및 관련근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실태, 야간점검 활동 이렇게 있는데 청소과에도 야간근무수당이 있던데 이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거고요, 야간에 규정에 의해서 청소업무를 하는 분들에게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거고 지금 여기는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서 심야시간에, 청소과 같으면 쓰레기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이런 걸 단속하는데 차출되거나 동원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희 구가 자체계획도 수립해서 하지만 유관기관 합동단속이 더 많습니다. 그때에 여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부정기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2005년도에는 각 실과에서 편성했는데 2006년도부터는 기획조정실에서 통합 운영을 해보니까 예산이 절감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합관리를 하고자 한다는 얘기다 그죠?

그렇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임채웅 위원입니다. 2페이지 공무원 관외출장여비, 2006년도에 560만원을 상호융통 사용하셨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항목에서 이렇게 사용한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일반 여비과목에서 가져오는데 저희는 해외여행경비, 해외여행경비가 계약을 하다보면 남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융통해 쓰고 있습니다.

56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산출근거가 돼 있는 것 없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특수업무추진비 2,5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었는데 1,500만원을 특수업무추진비로 지출하고 그 중에서 560만원을 관외출장여비로 융통해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야기가 안 됩니까. 그죠? 1,500만원밖에 안 썼다 그죠, 전년도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을 위주로 해서 묻겠습니다. 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각 단체에서 실시하는 공익사업, 봉사활동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우리 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익봉사활동이라고 할만한 내용들이 과연 있었던가 하는 게 좀 의문스럽죠. 오히려 예산을 지원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솔직하게 표현하면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것 같다 라든지, 물론 말씀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알지만 실질적으로 공익 봉사활동 하는 게 별로 없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혹시 공익봉사활동 정말 이건 필요하다 하는 게 실장님이 판단하고 있는 것 중에 있습니까?

저희가 47개 단체를 현재, 단체는 무수하게 많습니다마는 47개 단체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으로 보조금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개념에서 봤을 때 모든 단체들이, 저희가 가령 해운대 문학문인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인회가 자기들만이 즐기려고 문인회를 운영한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학발표회를 하면 거기에 참여한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도움을 받았다면 그 자체가 공익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고 모든 단체들이, 청년회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지 축구회, 축제추진회 이런 동아리모임이 행사를 하면 그 행사 자체를 우리 구민이 보고 느끼고 향유를 했다면 공익에 이바지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이게 최초 출연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최초입니다.

이게 1,000만원 다 안 냈을 때 불이익이 있습니까?

불이익이라 하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이익을 받는 차원에서 불이익은 없고요, 저희가 수익적 차원에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을 것은 발생한다고 봅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외국의 국제재단에 자료를 컨텍을 요구했을 적에 너희는 돈도 500만원밖에 안 내놓고 그런 걸 요구하느냐. 이건 못해주겠다 라든지 또 항공사와 비즈니스 계약을 맺어 있는데 그걸 우리에게 연결을 시켜달라, 항공료를 조금 깎아달라 이럴 때 이것은 돈을 적게 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게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측되는 것은. 아직까지 안 해봐서 정확히 예측되는 불이익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금 궁금하신 내용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가야할 길이 좀 멉니다. 여러 과가 앞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것만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나머지는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토론하면서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기획실 소관 예산안 중에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화입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에서 검토 요구된 2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 전화친절도 측정 용역관계 건으로서 본 사업은 무형의 서비스인 전화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해운대구 직원들의 전화 응대태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단을 위해 2년에 한 번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전화 응대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대민친절 봉사행정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전화친절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친절도를 향상시키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직원들의 자기반성과 친절공무원으로의 자질향상에 큰 도움이 돼 왔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예산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284페이지 우수모니터 시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참여 시책의 일환으로 동별로 2명씩 36명의 민원 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사항 등을 제보 받아서 처리하는 한편 연 2회 공무원의 친절도 모니터링을 무보수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우수 모니터에 대한 시상은 무보수로 활동하는 모니터요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 매년 연말에 36명 중 2명의 우수모니터를 선정해서 시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민원모니터 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휘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도 240만원이고 2007년도에도 240만원인데 이걸로 용역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견적을 대충 물어보니까 300만원 정도는 예상하는데 지금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안 되면 콜수를 조금 줄여서라도 일단 2005년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간은 1년입니까? 1년 상시 언제든지.

아닙니다. 그것은 기간을 정해가지고 한 10일에서 늦게는 보름까지 용역기관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10일에서 보름까지. 주로 전문기관이라면 어느 용역업체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2005년도에 한 것은 삼성에버랜드에 용역해서 했는데 이게 전화용역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 용역결과서가 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상시 저희들이 비치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계속, 책자까지 만들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기마다 체크를 해야만 전화하는 태도가 질적으로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일회성은 너무하지 않느냐 싶고요, 그 다음 뒤에 우수 모니터 시상은 저도 옛날에 이쪽에 요원이 돼 봤는데 사실상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제기운입니다. 먼저 4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고창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정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을 상임위원회 삭감, 검토요구사항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평생학습과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자료 1페이지입니다. 삭감요구사항은 여성명예과장 위촉장 171만원, 모범 통·반장 부상 54만원 해서 2건입니다. 검토요구사항은 평생학습영상물 CD타이틀 제작 등 6건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여성명예과장 위촉장 제작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의 및 관련근거는 여성발전기본 법령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를 이끌어내어서 구정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몸소 겪어봄으로써 행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주민자치 행정의 본질인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등 열린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19개 부서를 선정해서 월 1회 운영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예산요구내역은 342만원이고, 저희 검토결과입니다. 여성명예과장제는 2005년 6월 첫 시행이후 현재 13기 204명을 위촉하였습니다. 2006년 상반기에는 4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운영을 일부 못하였기 때문에 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 생활의 여유로 인해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문화적 마인드는 높아져가지만 이러한 현시대의 변화에 맞게 늘어나는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참여기회가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선도하는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여성명예과장 운영이 비록 하루 동안의 짧은 체험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행정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닫혀있던 주민, 특히 여성을 사회로 이끌어내어 함께 가는 구정의 동역자로 삼고자 하므로 명예여성과장 운영을 확대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울러서 저희 평생학습과 연간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과목인 만큼 다소나마 융통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모범 통·반장 부상입니다. 삭감 54만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영상물 CD타이틀 제작입니다. 평생학습과 관련해서는 검토요구사항이 다소 있기 때문에 개요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서면으로도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시 운영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구는 2002년도에 정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매년 정부로부터 2003년도에 2억원, 2004년도 5,000만원, 2005년도 8,900만원, 2006년도 1억 1,27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우리 구에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전국의 57개 평생학습도시를 우리 구가 선도해 왔고 지역주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개최됐던 제5회 전국 평생학습축제는 가장 성대하게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2006년도 정부 선정 평생학습도시 우수기관 선정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12월 15일 서울에서 시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부에 의한 우리 구의 특별교부금은 평생학습에 대한 연간 자체대응 투자액에 대해서 차등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구비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2005년도 경우 평생학습 업무추진은 구비 예산 포함해서 예산총액 1억 9,044만 6,000원이었고 2006년도는 1억 5,598만 4,000원이었으며 2007년도 저희 부서에서 편성요구는 9,4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2005년도 대비 9,624만 6,000원이 감액돼서 51%가 감액되었으며 2006년도 대비해서는 5,974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2007년도에 평생업무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다음페이지를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영상물 CD타이틀 제작과 관련한 검토사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작내용은 지역주민에 대한 삶의 질적 향상도모와 지식함양을 위해서 해운대관내 각급 평생학습 유관기관과 동아리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생학습운영 프로그램 등에 대한 운영사례를 현장방문, 사전 일일이 촬영하여서 이에 대한 종합기록물을 제작해서 관내 각 동, 각 단체, 평생학습 유관기관과 전국의 평생학습 도시에 배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각 지역별, 기관별, 장소별 수시 개최되고 있는 각급 평생학습 운영프로그램 현장을 일일이 방문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생생한 현장을 CD로 제작 배부함으로써 우수프로그램과 강좌 등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평생학습 도시 간에도 매년 2회 상·하반기에 이런 성과물을 제작해서 상호 교환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횟수를 줄여서 우리 구에서 1회만 제작을 한다면 타 시·도 간에 자료교환이나 형평성에 우려가 있습니다. 2006년의 경우 평생학습 도시 홍보사업비가 연간 1,5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경우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해서 집행부 자체에서 과감하게 기 삭감조치가 된 사항이고 해서 겨우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감한다면 평생학습 업무를 추진하는데 막대한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반드시 반영되도록 지원을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명사초청 강연회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주민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평생학습 명사초청 강연회 운영비, 이것은 일반운영비 과목이 되겠습니다. 240만원과 명사초청 강연회 360만원, 이것은 강사수당이나 참가팀의 보상에 관한 예산입니다. 이 과목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이 2항목이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편성 되어 있지만 동일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 목표는 2007년도 구정 중점 방향에 문화도시 해운대구민의 자질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국내 저명인사 등을 초청해서 강연회를 개최함으로써 주민의 의식수준 향상과 다양한 교양습득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아울러 평소 접하기 어려운 명사초청 및 강연 기회 마련을 통해 구민의 문화혜택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교육대상은 지역주민, 각급 단체, 관내의 각종 업소 업주 및 종업원 등이 되겠으며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직능 단체별, 기 시행하고 있는 연간 법적이수 교육 시에도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단체별 성격 형태에 맞는 좋은 강사를 선정해서 교육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에 대해서는 별도 강사를 선정해서 구민 교양과 문화프로그램이 가미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강좌를 실시코자 합니다. 본 예산은 지역주민에 대한 각종 명사강의 접촉기회 부여, 교양 함양, 지식정보 기회제공 등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으로 예산편성 편의상 산출기초를 12로 했을 뿐 실제 운영에는 1회 운영 시에 현수막, 교재, 재료 구입을 위해 편성된 평생학습 명사초청 강연회 운영비 240만원은 최저 편성으로 실제 1회 20만원으로써 운영이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4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강사수당 역시 강사초빙의 경우 초빙강사의 인지도와 유명도에 따라서 강의료 지급이 상당한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결국 지역주민에 대해서 수준 높은 강의를 위해서는 강사의 수준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편성된 내용대로 반영되도록 지원 협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영횟수를 12회라고 표시하였지만 운영횟수는 다소 융통성 있게 집행을 하고 강사도 좋은 강사를 초청하게 되면 예산서에 기록된 수당기준보다 증액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평생학습 주민자치축제한마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생학습 주민자치축제한마당에 관해서 운영실태와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시기는 매년 9월부터 10월경에 개최를 하고 있고 2002년도에 1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운영장소는 벡스코 또는 아르피나 등 관내 시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참가기관과 단체는 18개 동의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해운대구 관내에 있는 평생학습 유관기관, 평생학습 단체, 평생학습 관련 동아리 등 2005년 경우에는 약 60여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운영되는 내용은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평생학습 유관기관 단체의 운영사례 중에서 우수한 사례를 홍보하고 전시관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구에서는 부스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각급 동아리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경연대회도 개최를 해서 시상도 하게 됩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및 평생학습 유관기관 단체의 1년간 성과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의 각 지자체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우수프로그램이 한 자리에 모여 상호경쟁 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자치센터 및 평생학습 운영의 방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예산은 운영장소 임대료, 각 동의 평생학습 유관기관 단체의 전시관, 홍보부스 설치, 또 각종 안내서 제작, 우수강사초빙 강사료 등 가장 기본적인 운영예산에만 충당됩니다. 2006년도는 전국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했기 때문에 이 평생학습 주민자치 축제는 생략하였고 2005년도에는 3,000만원 예산으로서 평생학습 주민자치축제한마당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2005년도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 요구한 사항이니 만큼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유공 부상 검토 18만원에 대해서는 시상대상이 일반구민이 아닌 주민자치센터를 담당하는 동 직원 6명을 표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반영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모범대원 시상 검토 70만 2,000원에 대해서 삭감함이 타당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휘 위원입니다. 평생학습 명사초청 강연회에 대한 12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아까 기획실에 설명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원된 주민교육이 아니고 정말로 해운대 구민이 스스로 찾아가서 강연을 들을 수 있는 능력있고 인기있는 강사를 꼭 초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과장님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 번 하는데.

주민교육의 목적이나 성격, 참여대상 등에 따라서 참여인원 규모가 정해지겠습니다마는 예산의 소중함을 감안해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최대한 인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할 겁니까?

장소는 여러 가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 구청 5층 대회의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기관의 체육관이나 강당을 빌려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은 좋은 시설이 돼 있습니다마는 공연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조례상으로 문화예술공연 외에는 못하도록 돼 있으니까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회관 얘기가 나올까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예산 질의는 제가 마치도록 하고 건의사항을, 이 자리는 건의사항을 하는 게 아닌데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2페이지 여성명예과장 운영과 관련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긍정적으로 봤을 때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여성명예과장의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제발 부탁컨대 지역에 확인 안 된 소문, 실체 없는 이야기들을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러한 얘기를 삼가해 주도록 관리를 해주시고요, 정말로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건전한 건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자리가 정보원이 와서 정보 보고를 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부디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환 위원입니다. 평생학습 주민자치축제한마당 이게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CD 촬영하는 것도 어차피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평생학습 주민자치축제한마당은 구분해서 보면 2개의 평생학습축제도 개최해야 되고 주민자치축제도 개최해야 되는데 효율성과 또 축제의 성격상, 예산절감도 하기 위해서 2개를 합쳐서 한꺼번에 하나의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상에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계 운영돼야 되고 또 발전적으로 운영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요구자료가 있어서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그 자료를 작성하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논의를 하고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또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평생학습과 주민자치의 다른 점과 유사성을 잘 연계를 시켜가지고 상호발전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효과가 최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주민자치축제한마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개의 시책을 하나로 묶은 시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따라서 처음부터 예산이 상당히 절감된 그러한 의도로 예산요구가 되었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직까지도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하고 이해가 안 가고 실제 동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는 것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자치위원회가 각 동별로 있고 자치센터를 각 동별로 운영을 하고 주민들의 참여가 있고 이러니까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평생학습은 그보다 늦게 제도가 시행이 되었고 또 평생학습이라는 시책을 행정자치부가 아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부터 교육적인 차원에서 개발이 돼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하는 주체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일부 하고 있지만 각 학교의 관련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외에 운영되기도 하고 또 각급 주민과 관계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또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평생교육법이라든지 법이 있고 미래에 확대하고 해야 될 사업이 평생교육 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이 매년 내려왔는데 2006년도에는 우리 구에 어느 정도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도시 지정으로 인해서.

2006년도에는 특별교부금이 1억 1,27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를 포함해서 1억 5,59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게 자료 4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2007년도에는 어느 정도 교부금이 내려올 것 같습니까? 모릅니까?

2007년도에 지금까지 반영이 돼 있는 것이 2,500이 확정돼 있고 또 연초에 지원될 것 해서 6,000여만원이 예상됩니다.

6,000여만원 정도. 그러면 2007년도 편성요구액이 9,420만원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 3,400여만원 정도만 부담되는 겁니까?

아니고 지금 2007년도 편성요구액 9,420만원 은 우리 구비 포함해서 요구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이 있다면 9,400만원에서 플러스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비가 9,420만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9,420만원이…

교부금 포함해서 전체…

예, 평생학습 관련 전체 예산.

지난해에는 평생학습축제 한다고 많이 받아왔을 것이고 2004년도, 2005년도에는 교부금을 많이 못 받았거든요. 그래도 오륙천 만원 받아올 것으로 생각됩니까?

그런데 실제 이 평생학습과 관련해서는 국비 지원이 없더라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시책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수준을 높여서 선진국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그래야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없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아닙니까? 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행사하는데 치우치는 것 아닙니까?

행사라고 생각하면 곤란하고 하나의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매월 토요일에 운영하는 평생학습광장이 있습니다. 2006년도의 경우에는 대천공원 광장에서 4회를 운영하였습니다마는 우리 평생학습동아리 16개 동아리가, 평생학습 시책으로 육성된 평생학습 동아리가 주체가 되어서 천막을 치고 탁자를 놓고 재료를 준비해서 일반 해운대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구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굉장히 참여율이 높고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뚜벅이 탐험대라든지, 뚜벅이 탐험대라면 해운대의 문화유산을 공부해서 일반주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설명하고 전파하는 동아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산연묵회라고 해서 전통문화예술의 전시마당, 참여마당, 체험마당을 운영했고 또 문화사랑이라는 동아리는 문화체험활동, 또 레드-씨 해가지고 해양의 꿈을 찾는 해설가를 학습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춘천보존회라든지 한글배움회라든지 또 예비실버단이라든지 해서 동아리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고 동아리 회원들이 확대가 되고 거기에서 학습한 프로그램을 사회에 또 환원을 합니다. 허브 오카리나는 허브 오카리나 연주를 학습을 해서 우리 구민의 축제나 행사시에 찬조공연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진샘 메아리 합창단 동아리라든지…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은 일반 주민이 접하거나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고 각 동에 실질적으로 하는 프로그램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이야기드린 겁니다.

수백명이나 수십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적인 행사는 아니고요, 실질적인 20여명, 30여명의 동아리를 육성해서 이 동아리들이 주변에 전파를 해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매년 행사도 해야 되고 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평생학습 축제는 행사가 아니고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이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명예과장 위촉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각 동에서 1명씩입니까?

예, 동별로 한두 명씩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개 동인데 19명으로 돼 있네요.

19명은 저희 구청의 과가 관광시설사업소를 포함해서 과에 배치할 인원 위주로 해서 19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동에서는 2명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단지 위촉장만 수여하는 쪽입니까? 참여내용보다도 지금 비용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위촉장 제작비로 15,000원 돼 있는데 위촉장만 제작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위촉장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촉장 제작이 사업의 목적이나 본질은 아니고요, 명예과장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성명예과장 운영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또 우리 구정에 참여함으로써 구정의 홍보와 구정시책을 주민에게 올바로 알리는 사항 그런 게 목적이 되겠고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것은 다른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위촉장만 하나 드립니다. 위촉장을 드리는데 여성명예과장이 생에 한번 참여를 해서 그래도 기념이 될 수 있도록 아크릴 위촉패를 만드는데 전면은 여성명예과장으로 위촉합니다 하는 위촉장이 되고 이면에는 명예과장으로서 근무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사진을 뒤에 넣어서 집에서 기념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개당 1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명예과장 참여제도에 대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많이 논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정말 실리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을 하자라는 쪽으로 간다면 사실 15,000원을 들여서 명패를 만들고 기념패를 만들어 준다는 것도 참여요원으로서는 상당히 의의가 있고 기념이 될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생산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위촉장 부분이 참여를 많이 해서 성과가 있다면, 19명으로 위원회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12개월을 6개월로 반으로 줄인 상태거든요. 그러면 반을 위촉장 제작에 드는 비용을 줄이면 19명을 그대로 하면서 12월로 줄인 상태에서 위촉장 제작을 절감해서 하면 19명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래서 절감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과목이 일반운영비인데요, 일반운영비 하면 그 부서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모든 비용을, 예산서에 하나의 세부사항으로 기록되지 않는 필요한 예산은 운영비에서 거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명분이 있고 사업명이 정해지는 것은 산출근거를 해서 예산을 좀 많다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그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업무를 하면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일 못할 형편이 될 때 융통성 있게 그걸 사용하기도 하고 합니다. 일반운영비 예산과목이. 그래서 여성명예과장에 한정해서 생각하지 말고 평생학습과 업무를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일반운영비를 좀 융통성 있게 반영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반운영비를 따로 편성하지 이런 세목에다가 산출근거를 대야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그걸 다른 운영경비 통틀어서 한다면 곤란하지 않겠나. 하여튼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은 따로 산출이 돼야만 이해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원칙적으로 당연합니다. 그런데 실제 업무를 하면서 종이가 몇 장 필요하다, 볼펜이 몇 개 필요하다 이걸 예산서에 다 기록하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평생학습 명사초청 강연회 운영비에 참가팀 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가팀을 어떻게 보상을 좀 합니까?

이것은 참가팀이라 하면 평생학습 동아리를 육성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강연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육성된 평생학습 동아리팀을 초청해서 강연을 하거나 공연을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하면 거기에 실비를 보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상 그걸 넣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의식이나 높이는 부분이고 강사를 초청해서 비용을 들여서, 그 분의 어떤 내공을 키우는 작업인데 굳이 참가팀에 대한 실비보상이 필요하겠나. 사실 강사를 초빙해서 수강을 해야 되면 수강하는 분이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돈을 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이렇게 참가했다고 보상을 지불한다는 체제를 조금 고쳐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명한 사항을 안 위원님과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런데요, 명사초청 강연회는 대상을 우리 구민으로 합니다. 이것은 동아리를 대상으로 하는 강연회는 아니고 우리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를 하는데 그 강연회의 성과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평생학습 단체를 초청해서 출연시킬 수 있다. 개인 강사를 초청하듯이 단체를 초청했을 때의 보상 등이라는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팀 보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팀 보상은 평상시에 자신들이 모든 쪽으로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데 대한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어떤 행사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걸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구민이 참여사는 강연회기 때문에 참가팀에게 별도의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 하는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 설명자료에 ‘참가팀 보상 등’ 해놓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데 이것은 강연회에 강사수당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부수적인 글귀를 표기해 놓은 것이고요, 예를 들면 강연회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공연팀을 초청한다든지 했을 때에 필요한 조그마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재송어린이도서관 개관식을 했을 때에 공연팀을 초청해서 행사를 아주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개최했을 때 참여팀에게는 차비라도 보상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글귀가 기록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더 질의가 있습니까? 그럼 평생학습과 관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세무2과장 김상옥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 검토요구 설명자료에 의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임위원회 검토요구 사항은 예산항목이 자산 및 물품취득, 차량구입입니다. 예산액이 2,500만원인데 검토사유는 승용, 짚차보다 다용도 차량을 구입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체납차량이 극히 상태가 불량해서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 시 개인의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차량 종류별로 가격을 빼 봤습니다. 무소스포츠는 작년 12월 달에 단종되었고, 다목적차량은 가운데에 엑티언스포츠가 있습니다. 엑티언스포츠는 4륜구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추가 옵션 및 부대비용 포함해서 2,560만원인데 이걸 2륜구동으로 낮춰서 하면 150만원 정도가 싸게 됩니다. 그래서 2,400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저희들이 SUV 다용도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경사진 길하고 골목길 등 영치업무에 안전성하고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차량탑재 이동형 영치시스템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차량 옆면에는 체납세 납부 홍보문을 부착하고 각종 납기가 도래하면 마이크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서 구에 홍보방송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짚차보다 다용도 차량을 구입하는 게 좋겠다는 검토이유가 들어갔습니다. 왜 필요하신지 이유를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기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1·2과 합동으로 매일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요일에는 야간활동을 9월 달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참고로 올해까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실적은 체납건수 7,100건에 11억 1,1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 기기는 뭐냐 하면, 지금은 영치할 때 PDA라는 전자수첩이 있습니다. 전자수첩에 자동차 번호판을 누르면 체납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영치를 하는데, 이건 차량에 설치되는 이동식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를 노트북에 연결하면 바로 노트북에 체납차량 조회가 됩니다. 이런 기계를 설치하기가 용이하고 특히, 야간활동 할 때는 기동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SUV 차량을 선호합니다.

그럼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빈번합니까?

매일 합니다. 매일 나갑니다.

연료비라든지 이런 쪽은 어느 쪽이 더 절감됩니까?

경유차량이라서 휘발유 보다는 상당히 절감되는 차량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세무2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추수호입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삭감요구 사항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요구 된 사항은 총 5건, 검토요구가 된 것은 10건이 되겠습니다. 삭감요구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의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5,3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요구가 되었고, 부구청장은 3,700만원인데 1,000만원이 삭감요구 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성격은 지방자치단체장과 보조기관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 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돼 있습니다. 편성의 근거는 행정자치부 훈령 제203호 제2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연도별 예산은 2004년, 2005년, 2006년 공히 구청장은 5,300만원, 부구청장은 3,7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06년 당초예산에 부구청장은 2,700만원, 추경에 1,000만원 해서 3,700만원이 편성 집행된 바 있습니다.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간 일률적으로 편성되는 기준경비로 이를 삭감하면 다른 구와의 형평도 맞지 않고 우리 구의 여건상 상당히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인사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구정 주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삭감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 주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민들의 숙원사업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거나 구정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유관기관과의 협조 공조체제를 구축·유지하는 제반경비로써 대부분 대단위 시책사업에 추진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을 때의 문제는 각종 시책사업의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구정 주요업무를 대외적으로 홍보 협조체계를 이끌어 내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302페이지에 있는 인사관리 중 직원 사기앙양시책추진이 당초 900만원 편성하였으나 400만원 삭감요구 돼 있습니다. 이 직원 사기앙양 시책추진은 평소 업무를 추진하면서 격무에 시달리거나 현안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이 많은 부서의 직원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경비로써 주로 부서단위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가져서 업무상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상급자와 하급자의 의사소통의 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주로 고충상담, 정년 퇴직자에 대한 격려, 신규직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나 맨토링(Mentoring) 등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삭감되면 업무상 어려움이 많은 직원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그러한 직원을 격려하는데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 비상대책, 자체사업, 예비군 육성지원 자원보조입니다. 당초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요청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향토예비군설치법」 14조의3, 동법시행령 제23조의3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예비군육성 및 지원에 따른 책임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보면 예비군부대의 사무실 설치·운영이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장비, 물자지원, 훈련시설의 유지·지원 등에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요청으로 4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매년 지원해서 예비군 자원이 편리하게 교육을 받게 함은 물론 군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예비군교장에 예비군식당 신축에 따른 협조로 기장군과 우리 구청에 각각 5,000만원의 신축비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재정여건상 1,00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군부대에서 산불진화라든지 태풍, 장마 등 자연재해시 군 병력이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한 협조를 해오고 있으며 군과의 원만한 협조체제를 위해서라도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설은 우리 예비군 자원이 직접 수혜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의 재정이 어렵더라도 꼭 지원이 요청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삭감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검토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의 서무관리에 일반운영비 중 장기교육 위탁교육비입니다. 올해 예산은 총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예산 과다의 사유로 조정 검토요구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4명이 장기교육을 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두 사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년의 교육수요에 비해서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 스스로 예산을 삭감해서 상정된 부분이고 이와 관련되어 장기교육 여비도 올해에는 4명에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2명을 지원하여 8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이 역시 예산과다로 조정 검토요구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교육의 필요성은 중견간부를 양성하기 위해서 6급 공무원에 대해 시험에 의해서 선발해 10개월간 장기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될 제반 소양과 학문적 지식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특히, 5급 승진제도가 시험제에서 심사제로 전환됨에 따라 중견간부로서 갖추어야 될 모든 실무에 대한 학문적 뒷받침을 하거나 연수를 통해서 다양한 견문사항을 우리 구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교육제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의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위탁교육비와 장기교육 여비가 꼭 지원돼야 될 필요성을 가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의 인사관리에 정례조례 공연팀 초청 실비보상입니다. 당초 1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검토요구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직원들의 자발적인 조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현악4중주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직원들의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공감대를 많이 형성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격월제로 시행하는 정례조례 시 공연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공연에 참여하는 단원에 대한 교통비 등 실비 정도의 지원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의 우리 구는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는 직원들의 소양을 갖추고 직장교육이라든지 의전행사 위주로 이루어지는 조례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참석률을 고취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02페이지, 내부행정, 포상금 중 선택적복지 지원입니다. 예산은 총 2억 4,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전액 검토요구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성의 근거는 대통령령 18841호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공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수요자 위주의 개인 욕구와 필요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의료비 등 5개 항목에 대한 기본항목과 자기계발에 관한 자율적 항목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될 계획입니다.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반영을 하려 했습니다만 구의 재정형편상 반영하지 못하고 금년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소요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축소하고 직원능력개발비, 직원 선진지 견학, 해외배낭여행에 관련된 모든 예산을 삭감하고 이 선택적복지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는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에서 실시하고 내년에는 전 구에서 실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사항도 여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예산반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일반행정비, 자산취득비 중 구내교환기 카드구입 필요성입니다. 예산은 총 3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액 검토요구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교환기 보유 내역을 보면 총 용량은 1,616회선인데 현재 1,524회선을 사용하고 일반전화인 국선용량은 296회선에 215회선을 사용하고 있고, 행정전화의 내선용량이 1,320인데 사용은 1,302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환기의 내선카드로서 카드 1개를 구매하면 행정전화 32대를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직원 수도 증가하고 을지연습 또는 특별한 행사의 경우에 전화기를 신설해야 되는데 내선용량이 18회선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수 부족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예산도 반영이 되지 않으면 부서별 직원수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회선부족 현상 초래가 예상됩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구청사 변전실 바닥 방수작업으로써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검토요구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전실은 총 28평 정도,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고 배전함 5개가 있어서 구청사의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 청사는 81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20년이 경과하고 하절기에는 지하실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수와 습기로 인한 단전 감전사고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어 변전실 바닥에 방수작업을 해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일반행정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청사 4층 전기인입선로 교체공사입니다. 예산은 6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마는 검토요구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사는 식당을 제외하고는 5개 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1층에서 3층, 5층은 전기분전함이 3개씩 분할돼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공급하고 있으나 4층에는 1개의 분전함을 통해서 각 사무실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어 과부하로 인한 화재발생이 우려된다는 여러 경로의 지적사항이 있어 분전반을 하나 추가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반영이 되지 않으면 인입선 과부하로 인한 화재 등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15페이지, 구청사 노후 전기시설보수공사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검토요구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가 노후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노후 전기시설에 대해서 보수해 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구청장실, 소회의실, 지하문서고, 이발소만 교체를 하면 전면적으로 노후 전기시설은 보수가 완료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과부하 예방을 위한 화재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다른 전기시설과 부합되게 정비하여 단전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구청사 1층 남자화장실 개·보수 공사비로서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검토요구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방문 민원인이 주로 이용하는 화장실인 5.8평에 대변기가 6개, 소변기가 7개 설치돼 있는데 현재 악취로 민원인이 구청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짝이라든지 변기훼손이 커서 부분보수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특히, 1층은 금년에 전면적인 환경개선을 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화장실만 악취와 환경이 불량했기 때문에 전면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미반영 할 경우 악취로 인한 민원인 불편과 관광특구로서의 이미지도 훼손된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326페이지, 체육진흥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의 사유로 검토요구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회체육진흥 활성화시책에 소요되는 사항으로써 생활수준이 날로 향상되어 사회체육활동이나 여가선용에 대한 구민의 욕구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생활체육 저변인구를 확대시키고 나아가서 보다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각 단위 연합회라든지 체육행사, 전국초등학교 체육대회에 대한 운영 요원에 대한 격려, 물품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필수불가결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구의 재정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서 고심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들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 보다 절감해서 편성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요구 사항 중에서 화장실 개·보수 부분입니다. 이 화장실은 언제 시설을 한 겁니까?

화장실은 저희 구청 청사가 지어진 그때 처음부터 있던 시설입니다. 그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강해서, 구조적으로나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주 열악한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구청이 지어질 때...

81년도에 건축될 때...

그동안 한번도 개·보수 안한 상태입니까?

예, 못했습니다.

장애인시설 외에는 그대로 사용하는 부분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공연 실비보상 180만원 이 부분은 오케스트라 초청해서 직원 교육시에 공연을 한다는 내용인데,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 직원의 문화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직원 참석률이 극히 저조하다, 직원의 무관심으로 침체 분위기에서 개최된다 이런 부분은 오케스트라 공연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의 기본자세가 이렇게 돼야 한다고 봅니다. 단원이 온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오고,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공무원의 근본 자세로 적극 참여해서 제대로 직무에 임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석률이 저조하다 하면 곤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공무원을 35년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처음 공무원 시작할 때 보다는 지금 공무원들의 행태는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강제적인 것으로 하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 예로 참석률이 저조해서 부서별로 번호를 매겨 참석을 시켰더니 그게 상당히 불만 사항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강제적인 교육은 앞으로 갈수록 힘들어질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부담없이 교육이라든지 조례에 참석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한번 실험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직원들이 업무하는데 한번쯤, 두 달에 한번인데 그런 식으로 조례도 하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어 가면 업무의 능력도 향상될 게 아닌가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한 부분이지만 예산이 돌아가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가고 문화 함양을 고취시키고 이런 부분은 좋은 쪽이지만 워낙 예산이 빠듯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안하더라도 이건 직원들의 기본사항이라 생각하고요. 선택적복지 이 부분이 검토사항으로 들어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전부 가산을 시키고 이렇게 통합을 시켜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선택적복지 그게 정말 필요하다면 다른 부분은 축소하고 그쪽으로 승진 시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걸 줄 수 있는, 직원이 회의에 제대로 참여를 안 하고 이런 부분은 가산점에서 감점이 된다든지 이런 점수제를 도입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공연해 가면서 직원 정례조례가 개최돼야 되는가,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선택적복지는 개인이 하는 것이고 여기서 하는 비용은 전체 집합교육 시 하는 내용인데 많은 돈이 소요 안 되고, 1회에 20만원 정도 실비를 주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기본정신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180만원은 별 것이 아니지만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선택적복지는 개인이고 이건 단체의 행사 예산이다 말씀하시는데 단체든 개인이든 예산에서 나가는 부분은 같습니다. 똑같은 구의 예산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감축할 것은 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따로따로 항목을 분리시켜 나간다면 예산심사 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늘어놔서, 그리고 이 부분은 많든 적든 금액에 상관없이 비용을 들여 정례조례까지 해야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안정옥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집행부에 궁금하신 사항 위주로 시간을 아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휘위원입니다. 기간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의 면적으로나 인구수를 보나 연도별 예산현황으로 볼 때 행정지원과의 행정업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사기앙양시책추진에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정년 퇴직자 격려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년 퇴신 하신 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할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선택적복지 지원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대비 복지예산 삭감내역이라 했는데 2006년도의 시간외근무수당 축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여기의 금액이 축소된 금액입니까?

시간외 근무를 금년 같은 경우는 42시간을 했는데 40시간으로 전 직원이 2시간씩 줄이는 거지요.

40시간을 함으로 해서 1억 4,200이라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2시간이 줄어들어 줄어든 금액이 이 겁니다.

직원 능력개발비가 1,000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예.

긴축예산 편성에 함께 동참한다,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뜻에서 이게 줄어든 대신에 선택적복지라는 항목으로 신설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청사 1층에 남자화장실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보수의 목적이 화장실 냄새와 화장실 문짝의 훼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공사에 3,000만원이 필요합니까?

지금 화장실은 81년도에 구청사 지어질 때 지어졌는데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남자화장실은 기형적으로 배치돼 있어서 입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변을 보면 다른 사람이 기다려야 될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시설 자체가 낡아서 단순한 보수로만은 되지 않는 형편입니다. 보수를 하면, 1층에 많은 돈을 들여서 청사 정비를 해놨는데 거기에 걸맞는 화장실로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저는 여자화장실은 못 들어 가봤는데 여자화장실은 괜찮습니까?

다 마찬가집니다.

이건 남자화장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 공히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신다는 얘깁니까?

대상은 남자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여자화장실은 어떻습니까?

여자화장실은 작년에 정비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관하고 벽면타일, 변기 전부 교체작업을 해야 됩니다. 설계를 대충 해서 3,000만원 소요된다고 하는데, 예산에 따라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소한 3,000만원은 있어야 보수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내교환기 카드구입 이 부분에 330만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교환기를 교체합니까?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화카드라 해서 그 전화카드 하나는 행정전화 32대를 통화시킬 수 있는 용량을 가진 겁니다. 저희들 내선용량에 보시면 실제 용량은 1,320회선인데 현재 1,302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회선이 남는데 내년에도 을지연습이라든지 특별한 행사로 해서 전화를 추가 설치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수가 당초 767명에서 정원이 82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 구는 행정전화를 한 직원에 하나씩 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용량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최소한 전화카드를 1대라도 구입해서 원활한 통신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뜻으로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일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창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관광문화과 소관 삭감 및 검토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사항입니다. 655페이지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와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주민홍보용으로 구독하려는 서울신문은 창간 당시 정부의 지원으로 발간하는 국정홍보지였습니다. 1970년도 이후부터는 정부의 공고지 확대 보급의 일환으로 통장, 새마을연합회 등 지역 내 지도층인사들 모두에게 보급되는 주민 계도용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2001년 민영화 되면서 점점 그 구독부수가 줄어들었고 우리 구의 경우에는 2001년 월 200부, 2002년 월 100부, 2003년 50부, 2004년도에는 30부로 그 부수를 계속 줄여왔으며 2006년도에는 예산 사정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통장연합회 등에서 계속 구독을 원하는 전화 문의가 오고 있으며 다른 신문에 비해 정부정책 및 자치단체 관련기사의 비중이 커서 구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타 언론 매체에 비해서 국정소식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서울신문을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8페이지 대천공원 야외공연장 방송장비유지비 중 일부 삭감요구에 대한 보충설명입니다. 대천공원 야외공연장 안에 설치된 앰프 등 방송장비는 2002년도 공연장 설립 시 앰프 1식과 믹스 1대, 스피커 2족, 노래반주기 1대 등 총 3,690만 2,000원의 예산이 투입된 고가의 장비로써 2007년도에 구입 6년차에 접어들어 장비 노후화로 인해 고가의 장비를 유지 관리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내년도 편성 요구한 221만 5,000원은 공연용 유선마이크 구입, 유선마이크 코드 구입, 행사용 마이크스탠드 구입, 기타 건전지 등 소모품구입과 함께 앰프시스템 고장에 대비한 유지 보수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만약 보수비 부족으로 인해 장비를 제때 수리하지 못할 경우에 대천공원 야외공연장 행사 개최 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앰프시스템을 임차하여야 하며 또한 민간단체의 공연장소로 대여 시에도 이용자가 자체적으로 장비를 갖춰야 하는 등 장비임차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대천공원내 공연행사의 활성화와 민간단체의 보다 많은 문화행사참여를 유도하고 고가장비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매년 일정금액의 유지비 편성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금번에 삭감 요구된 금액 전액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59페이지 바다축제 홍보물 중 현수막제작 설치비 중 일부 삭감요구에 대한 보충설명입니다. 바다축제는 해운대비치페스티벌을 일컫는 것으로써 해수욕장 개장 철에 열리는 대표적인 우리 구의 여름 관광축제입니다. 해마다 부산바다축제하고 연계해서 피서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개최하는 축제로써 올해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해상 불꽃쇼를 시작으로 해서 개막식 축하공연을 비롯 비치패션쇼, 비치모델 콘테스트, 청소년 트로트가요제, 기타 관광객참여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수욕장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현수막관련 예산은 본 축제의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개당 10만원의 현수막을 10개소에 부착하고자 합니다. 설치장소는 해운대역과 폭포사 입구, 달맞이길 입구, 관광시설사업소, 동백섬 입구, 올림픽교차로, 충렬로, 반송로 등 현수막 게시대에 각 1개씩, 그리고 축제 행사장에 2개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보현수막 비용은 2004년부터 매년 동일금액으로 예산 편성돼 있는데 사실상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삭감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본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활동에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61페이지 해맞이행사 출연자 보상금 중 일부 삭감요구에 대한 보충설명입니다. 매년 1월 1일 시 주관의 해운대해수욕장 행사와는 별개로 송정해수욕장과 달맞이언덕 해월정에서 열리는 신년 해맞이축제는 자연과 일출이 어우러진 겨울철 테마축제로써 사계절 관광축제도시 해운대구의 이미지를 홍보함과 동시에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축제내용은 새해맞이 히오퍼포먼스와 소망풍선날리기 등의 관광객 참여행사, 그리고 국악, 난타공연, 통기타 라이브, 색소폰·재즈연주 등의 공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송정해수욕장에 3만 명, 해월정에는 1만 명 등 총 4만 명의 관광객이 참여해 온 본 축제는 타 지역의 일출 행사장 못지않게 많은 관광객이 모이는 행사로써 겨울철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행사출연자에 대한 보상금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420만원으로 책정돼 있었으나 2007년 본예산에는 이보다 60만원이 적은 36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미 3개의 공연 팀을 유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금액이라 생각이 됩니다. 본 행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행사출연 공연단체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360만원 전액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불가피하게 삭감된다면 삭감액을 최소폭으로 줄여주시면 최대한 예산절감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665페이지 해맞이행사 무대음향 및 전기설치비 검토요구에 대한 보충설명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계절 관광축제도시 해운대 조성을 위해 겨울 테마축제의 신년 해맞이축제의 내실을 기하고자 내년도 행사무대 음향전기설치비를 2006년도보다 공연장소 1개소 당 100만원씩 총 200만원 증액해서 금년도에 6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 1월 1일 실시 예정인 해맞이축제는 행사시설비가 4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송정해수욕장과 해월정 2개소에 무대설치가 곤란하여 해월정은 별도 무대 없이 공연행사만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무대 규모를 줄이면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마는 공연장 규모가 7평에서 9평 정도로 협소해서는 공연 행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한 곳에서만 집중하기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 예산인 600만원의 일부금액 삭감 시는 결국 무대 축소로 행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므로 무대 설치에 필요한 예산전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65페이지 달맞이 야외공연장행사 음향, 조명, 전기설치비 검토요구에 대한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 달맞이 야외공연장은 2003년 3월 완공된 시설로써 아름다운 달맞이언덕의 경관과 어울려 색다른 공연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월정, 달맞이 관광도로와 함께 달맞이언덕의 명물로 자리 잡으면서 달맞이언덕 축제 등 크고 작은 문화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곳입니다. 내년도 편성 요구한 시설비 200만원은 기존 조성돼 있는 달맞이 야외공연장 내에 별도 음향이나 조명시설이 없어서 각종 행사 개최 시에 최소한의 음향과 조명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구에서는 내년도 2007년을 문화도시 해운대조성의 원년으로 삼아서 각종 문화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으로 있고 달맞이언덕도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언덕으로 가꾸기 위해서 벚꽃문화축제 등 각종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미 편성 시에는 구에서 계획 중인 문화행사를 개최하기 어려워서 구민 문화향유 기회 축소 및 문화언덕으로의 기반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달맞이언덕이 아름다운 경관과 문화공연을 함께 할 수 있는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8페이지 지하철 내 해운대이미지 홍보판 제작비 예산요구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하철 이용시민이 증가함에 따라서 해운대지하철역사 내 해운대를 상징하는 이미지와 관광안내지도를 함께 게시해서 해운대관광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판제작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공단 지하철 2호선 운영본부와 협의해서 지하철역사 내 지역의 이미지 상징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지하철 역별로 특징적인 이미지 부각을 위해 사업을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운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지역의 업체가 해운대관내 나머지 5개 역에 상징물과 관광지도를 게시하는 협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써 민간업체 참여유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2007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삭감 및 검토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정리를 하시는 동안에, 3쪽에 대천공원 야외공연장 방송장비유지비에서 221만 5,000원을 가지고 노래반주기도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돼 있는데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교체 구입하는 게 절반 정도 되고 나머지는 혹시 보수에 대비해서 절반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절반 정도는 유선마이크 구입이라든지 마이크선 코드 교체, 그 다음에 스탠드 구입, 기타 건전지 소모품 구입하는 데 일부 쓰고 나머지 100만원은 앰프시스템 자체가 고장 나는데 대비해서 100만원 정도 여유를 남기기 위해서 2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임채웅 위원입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이게 2006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예산이 안 잡혀있네요?

예. 아시다시피 금년도는 정말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작년 2005년도까지 50%를 저희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일부나마 보완을 시키고자 저희들이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예산을 다시 편성할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까 통·반장들이 요구를 하셨다는데 그게 이유의 다입니까?

그렇다기보다 저희들은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2001년도는 200부, 다음에 100부 이래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동단위에 대표적인 통장님들이라든지 단체장님들께 일부를 국정홍보지 대행으로써 배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액 삭감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20%를 책정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동이 18개 동이 되다 보니까 1개 동에 1부씩하고 저희 과와 기자실에 해서 20부를 책정했습니다. 그래도 1개 동에 1부 정도는 있어야, 정부시책을 제일 많이 담고 있는 서울신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자치단체 관련기사의 비중이 크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비교 분석하는 게 있습니까? 다른 언론매체하고.

특별하게 비교 분석을 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의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정부정책이나 자치단체 관련기사의 비중이 컸고 첫째가 공무원 임용이라든지 이런 기사를 제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알겠습니다. 3페이지 대천공원 야외공연장 방송장비유지비, 이게 일단 해당 상임위에서 121만 5,000원이 삭감돼 올라왔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대로 되면 1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인데 이 1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100만원은 공연용 유선마이크가 지금 현재 교체대상입니다. 2개 구입하는 데 70만원 정도 들고 나머지 유선마이크 코드선 교체가 4개 해서 10만원, 다음에 행사용 마이크스탠드 구입하는 데 12만원, 기타 건전지 등 소모품 구입하는 데 10만원 해서 요것만 해도 1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반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는 저희들이 여유분이 없어서 추가로, 고정돼 있는 구입 예상되는 것은 100만원이 있으면 되지만 나머지 예상 못한 부품이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서 추가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지하철역내 해운대이미지 홍보판 제작,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것 정도면 혹시 기업체 협찬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없을까요? 이 사례가 수영강 밑에 보니까 다리에 색상 칠한 게 한화그린에서 제공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점은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마는 역시 방금 설명드렸던 지하철역내 해운대이미지 홍보판도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 지하철역사가 6개가 있습니다마는 그 대표적인 역사가 아무래도 제일 많은 관광객이 출입을 하고 이용을 하는 데가 지하철 해운대역사입니다. 요 부분만큼은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우리 구에서 1차 투자가 되고 나머지 5개 역사는 저희들이 관내 관광업체라든지 이런 데 스폰서를 받아서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 군데는 구에서 직접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어서 시범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 표지판에 기업광고를 해주는 조건으로 전체 다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이 일단 지하철역사 운영본부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현재 6개 지하철역사에서 1개 역사에 3개 출입구마다 장소는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 구에서 한 역사만 투입하고 나머지 5개소는 관내 관광업소를 통해서 스폰서를 받아서 정말 저희들이 해운대를 나타낼 수 있는 12경을 비롯해서 아름다운 모습과 그 다음에 축제라든지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일은 미리 좀 하시죠. 지하철공사 끝났을 때 4대 때 했으면 우리 5대 의원들이 머리가 안 아플 텐데.

저희도 그동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1호선이나 3호선 같은 데는 상당히 광고비가 비쌉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다행인지 몰라도 지하철역 측에서 그동안 상업광고를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틈타서 저희 구에서 작년에 찾아가서 협의를 통해서 일단은 장소는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환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바다축제 홍보물제작 현수막, 이것은 현수막 1개 더 붙인다고 해서 크게 홍보가 됩니까?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저희들 여름 축제를 하기 위해서 행사를 개최한다고 알리는 것도 있지만 안에 어떤 내용으로써 언제까지 개최한다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 관내의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어서 해운대해수욕장 주변과 반송로, 충렬로, 수영로, 달맞이길 주변에 우리 지역주민 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일반 관광객이나 타 지역 사람들한테도 우리 관내에서 매년 대표되는 여름축제가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어서 10개소에 분산 배치하기 위해서 그래 했습니다.

매년 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홍보를 안 해도 안 되겠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또 사람이 작게 오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와서 피곤할 정도로 해운대해수욕장에는 많이 온다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바다축제는 8월 1일자 고정이 돼 있지만 비치페스티벌은 해마다 조금 유동적입니다. 날짜도 유동적이고 안에 내용도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은 어느 정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맞이행사는 구에서 주체가 돼 합니까, 단체가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축제가 주관되는 행사는 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해서 행사를 하는 성격이 있고 우리 구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이벤트사를 계약해서 하는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계약해서 하는 이벤트행사는 유일하게 모래축제와 해맞이축제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 1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해맞이축제는 부산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하고 송정해수욕장과 해월정에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무대를 설치하고 이벤트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은, 달맞이언덕축제 여기에도 지원을 해준다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라기보다 매년 개최하는 달맞이언덕축제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운대포럼이라는 단체에 어느 정도 보조금을 지급해서 매년 행사가, 지난해까지 11회째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행사는 별도로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때는 11회 정도 시낭송회라든지 통기타 라이브라든지 이런 행사가 주로 가을과 여름철에 저녁에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맞이 공연장에는 지금 현재 조명장치와 음향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정도는 있어야 그럴 때 기본적인 음향장치 정도는 임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4, 5회 정도는 저희들이 구에서 기획하는 행사가 있으면 야간에라도 주간이라도 음향시설을 임차를 해서 행사를 간단하게나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얹었습니다.

주로 설치해야 될 자리가 달맞이 어울마당 거기 말입니까?

예, 달맞이 어울마당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꼭 해야 될 건 뭡니까? 삭감된 것 중에서 요것은 꼭 살려야 되겠다는 것 있습니까? 과장님 의지로써.

저희들은 전체 다를 구제해 주시면…

전체 다지만 이것은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 없습니까? 전부다 하라는 것은 이야기 할 필요도 없다 아닙니까.

이문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옥 위원님.

안정옥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서울신문 홍보용으로 지금 비치를 한 부분인데 사실 지금은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나가는 부분인데 굳이 정부시책이나 이런 관계에 대한 신문을 볼 분들이 많을까요? 이게 민원사안으로 올라가서 2006년에는 없었던 부분을 2007년에 부활시키는 부분입니까?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정말 어려운 예산 때문에 이 분야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50%를 예산에 확보해서 2005년도까지는 50부를 매달 저희들이 봤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전체가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를 하고자 하는 것은 동사무소 민원실에 1부씩 비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실에 1부씩 비치한다는 것은 물론 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꼭 이래 할 필요성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나이 많은 분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민원실을 찾았을 때 민원인들이 자그마한 시간을 활용해서 국정시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임용시험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타 신문보다는 아무래도 서울신문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1부씩 정도는 비치를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책정해 놨습니다.

현재 찾는 분이 좀 있는 편입니까?

예, 있습니다.

민원인 중에서도 있습니까?

일반민원인보다는 저희 과에 전화를 통해서 지인들 통해서 계속 전에 봐왔던 통장님들을 통해서 왜 갑자기 동단위에서 2, 3부라도 배부가 됐으면 동사무소에나마, 서울신문이라는 게 있다 하는 걸 알면 일반가정에서는 구할 수 없어도 동사무소 가면 그런 것을 접할 수가 있을 텐데 완전 딱 끊었느냐 하는 그런 문의 전화는 더러 있어 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지금 대천공원 야외공연장은 누구나 다 무료로 사용하는 시설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익목적에 부합되는 공연장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 공연을 할 때는 저희들이 공익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료로 개방을 하고 사용료를 받지 않고 사용토록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단체의 개인목적일 경우나 금융단체나 자체 단합행사를 할 때는 기본적인 사용료를 받고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사용료를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사용료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1일에 9만원 정도 사용료가 나옵니다.

1일에 9만원. 1일 하루 전체, 시간당 9만원 아니고요?

아니, 1일 단위로요.

1일 단위로 합니까?

저희들이 안에 있는 장비가 음향시설, 그 다음에 의자, 기본적인 조명 그 세 가지 사용료 택으로 그래 받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는 유료로 된 수입원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월 말까지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한 게 39회, 62,000명 정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별도 승인 없이 자유사용을 하는 것은 300일에 2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질의하신 유료사용료는 4회를 저희들이 허가 내줘서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대천공원 야외공연장 관리하는 관리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공원관리비 관리부서는 늘푸른과라고 별도부서가 있고 저희 관광문화과에서는 대천공원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공연장만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승인을 받은 게 39회 정도 유료로 들어오는 부분이고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음향시설이나 조명시설 의자를 사용치 않고 그 시설 자체만 자기들이 임의로, 앞마당을 이용해서 자율적으로 운동회를 한다든지 간단한 단합행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자유사용으로 승인 없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유료로 받은 금액을 가지고 지금 방송장비라든지 이런 데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금년도 유료는 4회 36만원이 전체입니다.

36만원이었습니까?

예. 승인 받고 한 게 39회고요, 그러니까 35회는 저희들 무료로 개방을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4회만 9만원씩 받고 저희들이 대여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에 바다축제 홍보물제작, 바다축제는 상당히 큰 축제이지 않습니까. 비용이 구비로 다 충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축제는 이십 몇 회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해운대발전협의회라는 기존 단체에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해오고 있고 우리 구비로써는 연간 900만원의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 보조금을 보태서 해운대발전협의회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오천 만원 예산을 가지고 3박 4일 내지 2박 3일의 행사를 해오고 있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축제 주체 측에서 이런 현수막도 준비를 하고 예산에 같이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비에서 따로 현수막 비용까지 부담을 합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은 해수욕장 행사장 안에서 드는 각종 홍보라든지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요것은 우리 구민과 일반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왔습니다. 일반 홍보물 식으로.

홍보물로 따로 늘 지원을 하는 입장입니까?

예.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2008년 해맞이행사 출연자 보상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색소폰·재즈연주 이렇게 다양한 문화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출연단체는 누가 와서 지금 출연을 하고 있습니까?

이벤트사가 3개 사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를 들면 국악 난타공연 팀, 그 다음에 통기타 라이브 팀, 색소폰·재즈연주 팀 이렇게 3개 팀을 송정해수욕장과 해월정에 따로 따로 배치를 해서 연주를 하고 새벽시간에 2시간 정도 해돋이 시간에 맞춰서 이벤트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럼 매년 같은 단체에서 출연을 합니까?

프로그램이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바뀔 때마다 이벤트사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를 이벤트사에서 보내서…

예, 저희들이 직접 이벤트사와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시간에 와서 연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에 보시면 2008년 해맞이행사 무대음향 및 전기설치비라고 해서 6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 부분에 굳이 이렇게 무대음향이나 이런 큰 시설이 필요할까요?

아니 요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이벤트사가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한 무대가 됩니다. 그래서 송정해수욕장과 해월정에 1개씩을 설치하는데 무대가 없으면 백사장 자체 모래 위에서 각종 연주회도 하고 춤도 추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이벤트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무대는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무대와 무대음향 모든 설치비 전체비용입니까?

예, 전체 다 하는데 1개 설치하는 데 300만원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무대와 음향설치입니다.

2개소 해서 600만원으로 책정되는 겁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규 위원입니다. 해맞이행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출연팀 보상비가 나가고요, 6페이지 보면 무대설치하고 시설비가 나오는데 아래쪽에 설명에 의하면 시설비는 400만원을 가지고 송정에는 무대를 설치하고 해월정에는 따로 무대를 설치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금년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 계획이죠?

그렇죠. 2007년 1월 1일에.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매년 600만원을 해오다가 금년도 200만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무대 설치하는데 300만원정도 드는데 200만원씩밖에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200만원으로는 도저히 무대설치에 애로 사항이 있어서 한쪽을 포기하고, 송정해수욕장은 아시다시피 해수욕장 백사장이 되는데 거기서는 도저히 연주하기 어렵고 해월정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밑에 바닥이 딱딱하고 위에 해월정이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송정에 400만원을 투입해서 한쪽만, 예산이 없다 보니까 금년도는 그런 식으로 하고 다시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확보되면 전에 같이 각각 무대를 설치해서 해돋이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2004년, 2005년, 2006년에 어울마당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한 것이 나오는데 보니까 앞으로 문화회관에서 대부분 다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문화회관은 실내고 여기는 야외인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나름대로 주로 문인회나 예술단체들을 보니까 오히려 야외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맞이 주변에는 경관이 좋다보니까 봄에서부터 가을까지는 부산 시 문인회에서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해서 시낭송회라든지 백일장 행사라든지, 특히 해운대신시가지를 비롯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유아원, 유치원생들이 달맞이 어울마당에 와서 백일장도 하고 소풍놀이 하듯이 많이 이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문화의 도시 원년을 맞이해서 좀더 많은 부산시의 문인이라든지 예술단체를 갖다가 이용토록 홍보를 하고 또 여기서 각종 예술행사가 개최되도록 권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면 여기 관내 지하철역 6개 중에서 해운대역이 제일 사람들 왕래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개 중에서 지역업체를 유치하기도 제일 좋은 데가 해운대역 아닙니까? 광고효과가 제일 크니까.

광고효과 문제도 그렇지만 상징성을 따질 때는 아무래도 제일 많은 데 구청의 이미지가 부각되는 로고가 들어가야지, 딴 데는 저희들이 스폰서를 활용하면 아무래도 업체의 로고가 많이 들어가고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데가 돼야 우리 해운대구청을 나타내고 하는 로고가 강조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데는 우리 구청의 예산이 투입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운대만 홍보하면 되지 굳이 해운대구청 로고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구청이라기보다는, 제가 말의 표현이 좀 그합니다마는 우리 해운대구를 표현하는 데는 딴 데보다는 대표적인 것은 해운대역을 저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했으면 합니다.

규격을 보니까 4m*2m, 3m*2m 이래 돼 있는데 개당 300만원씩이면, 어느 정도 홍보판인지는 모르겠는데 크기는 대강 감이 잡히는데 개당 너무 비싸게 책정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들이 기존 내나 천으로 되는 그림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천에 주로 사진을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판을 만들 겁니다. 그런데 규격 크기에 따라서 금액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에다가 실사를 해서 그걸 벽에 붙이는 겁니까?

예, 붙이고 액자를 만들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4m*2m면 우리 의원실 벽에 붙어있는 관광안내도 그 정도 사이즈가 되죠?

그 2배 정도 됩니다. 요 문 1칸에 3m거든요. 4m 같으면 이것보다는 하나 정도 더 크다고…

4m*2m면 저 창문 정도 되겠네요. 저 정도 만드는데 300만원씩이라는 건 좀…

생각보다 상당히 가격이 많이 나갑니다. 금액은 더 나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작게 책정했습니다.

비싸면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필요합니다. 요것은 다른 시·도에 가도 사람이 처음에 딱 발을 내디뎠을 때 그 도시에 나타날 수 있는 인상은 광고판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사실 저희들은 관광 해운대를 늘 표명해 옵니다마는 홍보 면에서는 예산부족으로 타 도시에 비해서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꼭 책정이 돼서 나름대로 저희 해운대를 홍보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안정옥 위원님.

저희는 기획주민행정위에서 관광문화과에 접할 기회가 잘 없어서 이 기회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운대에 딱 들어오면 관광지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아주 색다른 이미지가 들어올 수 있는 홍보판이 거의 없거든요. 우리가 동래에서 넘어온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들어와서 해운대라는 걸 확연하게 이미지 부각을 시켜 줄 수 있는 홍보판이 크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혹시 그런 쪽은 예산이나 또 기획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문제로 번번이, 저희 관내를 출입하는데 타 구와 접한 부분이 크게 3군데 됩니다. 제2수영교 쪽에서 오는 부분과 반여동 농산물단지 쪽에서 도시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부분, 그리고 기장에서 넘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 수영2호교에서 보면 그런 홍보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단지 맞은편에도 저희 홍보판이 1개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에서 넘어오는 부분에는 홍보판이 없어서 작년도에 1억 정도를 요청했다가 내부적으로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좌절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 그리고 또 우리 관내 업체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스폰서를 받아서 대형 홍보판이 1개 내지 2개 정도는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가면 크게, 우리 해운대가 전국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 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가면 그 도시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강한 이미지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해운대는 없거든요. 그래서 해운대해수욕장 안에 들어가야만 ‘아, 해운대 왔구나!’ 이런 감을 가지는데 도시고속도로에서 넘어와서 반여동 앞쪽에도 입구에 큰 대형 홍보판이나 해운대구 입구라는 표시와 함께 어떤 구조물도 하나 설치가 돼서 거기서부터 안내책자도 좀 나가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지금 사실 해운대에 들어오면 어디로 가야 될지, 해수욕장을 거쳐가지고 안내책자 제대로 하나 없이 거의 대충 물어서 짧게 여행을 합니다. 그것을 탈피해서 정말 전문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살리려면 들어오는 입구부터 어떤 구조물 안에서 안내원 한 사람이 상주를 하면서 책자도 홍보를 하고 길도 안내하고 이렇게 돼야만이 제대로 관광지로써 면모를 살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에 비해서 훨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며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들어오면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숙박을 해야 될지 또 음식은 어디로 가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안내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에 그런 장소가 하나 설치돼서 안내를 하면 참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연구해서 실망이 안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는 안내책자 발간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작해서 고속도로 휴게소부터 배부를 하고 또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꼭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내에 광고홍보판 300만원 정도 책정된 것은 연간 계약입니까, 2년간 계약입니까?

요것은 일단 한 번 제작해서 설치하는데 제작비만 그렇습니다. 사용료는 내지 않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환경위생과장 박도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고창권 위원장님, 정성철 간사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 본예산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6페이지 예산과목 301-12 기타보상금, 청문주재관 활동 여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만원으로 청문주재자 법적근거는 행정절차법 제28조 및 제37조입니다. 청문주재자 선정, 운영 목적은 영업소 폐쇄나 허가 취소 등 민원인에게 중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공무원의 형식적인 처분제도 운영방지 및 민원인의 불이익을 최대한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청문주재자의 독립성,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처분 부서에 의한 청문주재를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미반영 시 문제점은 2006년도에는 시설 멸실로 인한 행정처분 영업소 폐쇄가 있었지만 향후 중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허가 취소 등의 청문이 있을 경우 민원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보다 공정한 행정 처분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에 의거 청문을 담당공무원이 할 수 없으므로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급함으로써 청문주재자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681페이지 예산과목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환경주부단 운영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0만원으로 생활환경의 중심을 이루는 주부들의 환경 보존 의식함양을 통한 주민들에 대한 환경보존의식 확산을 위하여 올해 9월부터 ECO환경주부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환경교육 실시 및 환경보존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미반영 시 문제점은 환경주부단은 2006년 8월에 계획 수립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며 2007년 환경주부단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한 필수 경비이오니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삭감요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석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고창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정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2007년도 예산안 중 관광환경도시위원회에서 삭감요구 의뢰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695페이지, 예산항목 중 청소차량 운행일지 외 각종 서식 인쇄입니다. 청소차량 운행일지, 과태료 부과서식 등 인쇄비용 및 자료제공 비용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부서운영수용비에서 유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별설명서 701페이지, 예산항목 중 재활용품 수집단체에 대한 매각대금 보상금입니다. 재활용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단체에 대하여 판매금액에 대하여 장려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장려금 품목 중 패트와 플라스틱 품목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액의 차액 단가를 보상해 주는 것을 매각대금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중 두 품목에 대하여 월 지급액 400만원을 예상하여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늘푸른과 소관사항입니다.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과장 이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다 평소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와 예산사업들에 대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창권 위원장님, 정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늘푸른과 2007년도 본예산 삭감요구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의 삭감요구 예산은 공원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로 파쇄기 이용 시 요구되는 경유대금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공원 내 수목 전정작업 후 잔재물 처리에 따른 비용으로 목재 파쇄기 1대 가동에 따른 유류비이며 해당 예산을 삭감 시 공원수목 전정 잔재물 미 파쇄에 따른 적재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적재된 장소에 쓰레기 불법투기도 예상됩니다.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조성을 위해서는 공원녹지, 산림의 쾌적한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상경비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방 설명을 들으신 3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늘푸른과 3과에 대한 예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단체에 대한 매각대금 보상금, 그 밑에 보니까 삭감조정액 삭감사유가 있는데 이렇게 삭감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7년도에는 월 400만원을 지급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은 플라스틱이나 패트 같은 걸 많이 팔아가지고 단체한테 지급하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가서 판매수입이 적으면 적게 나가는데 일단 목표량은 구에서 설정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의회 설명하는 과정이라든지 기타 제반여건에 의해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자료를 보면서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몰라서 그런데 하여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류파쇄기 예산액이 20만원이고 삭감액이 20만원인데 해당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삭감한 이유가 나름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717페이지에 휘발유가 있고 그 다음에 유류대로서 경유비용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휘발유가 있고 또 경유까지 별도로 편성했나 이런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늘푸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창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으로 관광환경도시위원회에서 삭감요구된 사항과 검토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65쪽에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 보판 부분에 당초예산 요구액 7,056만 5,000원 중에 2,822만 6,000원이 예산절감의 사유로 삭감요구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121쪽에 있는 도로굴착복구비 보판, 똑같은 금액 2,822만 6,000원은 위에 부분에 있는 세출항목 삭감에 따라서 세입항목을 같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 개요부분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그 중에서 2006년도 예산액이 10억이고 2005년도 예산액이 12억이라는 말씀은 먼저 드려놓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이 도로굴착복구는 상수도 사업소라든지 한전 등 유관기관에서 우리 관내 도로를 굴착하고 난 다음에 신속한 복구를 하기 위한 예산항목을 책정해 두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광역시 도로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서 도로 관리청인 우리 해운대구청 도시정비과에서 단가계약 체결업체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굴착원인자로부터 다시 부담금을 세입을 징수하는 내용이 됩니다. 금번에 관광환경도시위원회에서 삭감요구한 도로굴착복구비는 2,822만 6,00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연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당초 예산요구 시에 7,056만 5,000원은 과년도 예산, 앞서 말씀드린 위에 부분에 있는 2006년도나 2005년도 예산과 비교를 하고 복구 공사량이라든지 단가인상분 등을 감안해서 예산편성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삭감에 따라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건의 드릴 부분은 좌우간 이 도로굴착복구비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런 만큼 당초 예산요구대로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부득이 이 부분이 삭감될 때는 추후 추경예산 때 어떤 사업량이 발생되면 이 부분만큼 또 추경에 반영돼야 되는 사항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항목에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삭감요구 사항 중에 769쪽 관내 육교 승강기 관리대행수수료, 당초 예산액이 3,960만원입니다마는 1,98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이유는 수수료가 월 30만원 책정된 것이 많기 때문에 15만원으로 줄이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관내 육교승강기 현황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해림육교 승강기가 3대가 있고 좌 수영교에 승강기가 1대 있습니다. 그리고 센텀시티 내에 올해 이관받은 육교승강기가 6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승강기 관리대행수수료를 예산확보하게 된 근거를 말씀드리면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7조, 그리고 그 시행령 16조에 따라서 승강기에 대해서는 전문자격증을 소지하는 전문기술자에 의해서 검사하고 점검이 돼야 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서 표준보수료를 책정하게 돼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승강기는 옥외에 설치돼 있는 승강기인 관계로 주 2회 이상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육교승강기, 옥외승강기의 특성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부분에서 첫 번째는 보수계약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7조에 따르면 승강기는 월 1회 이상만 자체검사를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리하는 육교승강기, 옥외승강기는 실내승강기, 예를 들면 아파트 승강기라든지 동사무소에 있는 승강기라든지 구청청사에 있는 승강기와는 달리 불특정 다수인이 그것도 밖에 관리의 감시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관계시설로서 주 1회 정도, 그래서 월 4회 정도의 검사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정도 검사를 하지 않으면 고장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옥외에 노출되어 있는 관계로 승강기내 심한 경우는 방뇨, 그리고 집안에 있는 쓰레기까지 투기하고 이런 일 등이 있어가지고 정기적인 청소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청사라든지 동사무소에 있는 실내승강기 같은 경우는 자체 청소인부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됩니다마는 옥외승강기는 그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청소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당구장 표시로 실내승강기 같은 경우는 현재 월 1회 자체검사 정도 거치고 청소는 따로 사업비 없이 자체 해결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승강기 유지관리 소요예산 요구액을 보면은 보수계약 부분은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에서 표준보수료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당 보수비가 세금까지 부과해서 18만 4,000원 되고 청소비도 대당 14만 6,000원 정도의, 원가계산을 받아 보니까 이 정도 비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수수료 월 30만원이 결코 과다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요구사항 부분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754쪽에 있는 반여1배수펌프장의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그리고 마찬가지로 754쪽에 있는 반여3배수펌프장의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이 부분은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은 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사항으로 검토가 돼 있습니다. 먼저 이 배수펌프장의 예산편성 근거를 보면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배수펌프장 전기시설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전기사업법 제45조에 의할 때 이 배수펌프장은 자가용 전기설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해 가지고 관리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안전관리대행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수료를 편성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관리대행수수료는 저희들이 임의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매년 고시하는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요율이 있습니다.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그 요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반여1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 소요예산이 324만 2,000원을 산출한 근거를 보면 우수기에는 뒤페이지에 나오는 520w에 대해서 30만 1,000원을 해서 6개월 동안 해서 198만 6,000원을 편성했고 갈수기에는 위 부분에 있는 고압전기 200kw는 제외시키고 나머지 320kw에 대해서 6개분에 대해서 각 월마다 19만 200원씩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비록 이미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오는 수수료요율이 있습니다마는 우수기, 갈수기를 구분해가지고 이미 절감해가지고 편성했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여3배수펌프장도 동일한 논리로 편성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페이지에 보면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요율표가 있습니다. 이 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삭감·검토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굴착복구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도로굴착 부분은 지금 하수도 준설 말씀이시지요?

하수도 준설 부분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도로 안에 각종 매설하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상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땅을 파거든요. 그걸 다 매설하고 나면 원상태로 아스팔트를 재포장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예산을 편성해 두는 겁니다. 그 비용은 원래 원인자들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상수도 측에서 땅을 파면 상수도 측에서 그것을 부담해가지고 하는데 그 기관에 맡겨두면 제대로 굴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청 예산으로 먼저 집행을 하고 그 비용만큼 그 기관에 돈을 세입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그런 체계로 이것은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에 태풍이 왔을 때 밤에도 신속하게 하수도 준설 문제를 해결하시고 정말 일선에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시는데 예산문제도 많이 따라갈 걸로 느껴집니다. 태풍이나 장마 시에 이런 매설이 되는 경우 하수도가 막히는 경우가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몇 회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준설은 1년 내내 합니다. 대신에 우수기 오기 전, 보통 5월 이전에는 준설을 거의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몇 회라기보다는 거의 매일 이루어집니다.

이게 민간인에 맡겨 놓으면 늦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직접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비상사태에서 정말 밤에도 이루어지는 그런 쪽으로 보니까 상당히 믿음이 갑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05년도 예산액은 12억 정도이고 2006년도 예산액은 10억 정도였는데 각각 지출된 예산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지출된 예산은 사실상 전체금액 다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단을 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매년 유관기관에서 얼마큼 굴착공사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쓰여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릴 때 일단은 이 부분을 굳이 삭감하신다면 하시되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추경 때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해 나갈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판단할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원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예산인데 이렇게 삭감으로 올라온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 지출이 실제로 얼마 되는지 질문 드렸습니다. 2005년도 얼마 지출되었습니까? 원인자 부담금 해서 원인자 부담하셨던 분들은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그것은 당연히.

예, 세입으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는 얼마 지출되었습니까?

약 80% 정도 통상 집행이 되고…

정확한 예산이 없습니까?

건설과에서 하던 업무가 올해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실제로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80%…

2006년도는요?

2006년도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 ㅤ 출석위원( 8 인) 고창권 정성철 안정옥 이복휘 오현규 임채웅 이문환 김성래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환경국장 신성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지척 도시건설국장 박해양 행정관리국장 강현석 보건소장 안병선 감사담당관 김숙자 기획조정실장 김회신 관광문화과장 김일찬 환경위생과장 박도근 청소행정과장 서석동 늘푸른과장 이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웅 행복나눔과장 이경우 평생학습과장 제기운 경제진흥과장 변인갑 민원여권과장 김영화 도시정비과장 안신용 교통행정과장 전민홍 재난안전과장 이권재 건설과장 문종완 건축과장 이재석 행정지원과장 추수호 세무1과장 김이근 세무2과장 김상옥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보건행정과장 박윤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하현석 문화회관장 최영권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충규 사무직원 김봉자 회의록정리 신상오 회의록정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